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02억 원이 증액된 4조 5979억 원이며, 법정 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53억 원이 증액된 4716억 원입니다. 민간 이전수입 등 기타 이전수입은 23억 원이 증액된 32억 원이고 자체 수입은 286억 원이 증액된 403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는 197억 원이 감액된 713억 원이며 내부 거래 전입금은 364억 원이 증액되어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30억 원이 증액된 5조 220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107억 원이 증액된 2조 6702억 원, 평생교육은 18억 원이 증액된 184억 원이며, 교육 일반은 600억 원이 증액된 2511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517억 원이 감액된 198억 원, 인건비는 78억 원이 감액된 2조 2613억 원으로 세출 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30억 원이 증액된 5조 2207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용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1678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02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100억 원이며, 4쪽입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등 국고보조금이 2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53억 원으로 2022년도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 정산분 등 법정 이전수입이 487억 원, 진로진학상담센터 구축 및 학교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 이전수입이 66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3억 원으로 거점형 돌봄 확충 등 민간 이전수입이 19억 원, 장애학생 진로체험 활동 및 직업기능 강화의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이 4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 자체 수입은 285억 원으로 임대 및 매각수입 등 자산수입 62억 원,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등 기타 수입이 223억 원입니다. 셋째, 기타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으로 19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넷째, 내부 거래는 364억 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입금입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도 시책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을 키우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인정도서 운영 10억 원 등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기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교육지원을 위해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15억 원 등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생애 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 및 보육교실 운영 10억 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4억 원 등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 3억 원, 학생 주도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 6억 원, 교직원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 18억 원, 지방공무원 연수 3억 원 등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야영수련 및 자치활동 지원 3억 원 등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11억 원 등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교육 및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고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수영교육 활성화 15억 원, 다목적 강당 보수 및 증축 109억 원, 다양한 운동장 조성 96억 원, 보건교육 및 건강검사 지원 7억 원 등 2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을 위해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9억 원 등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10억 원, 도서관 운영 8억 원 등 24억 원을 계상하였고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 교육을 위해 과학교육 내실화 지원 9억 원 등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AI·SW 교육을 위해 43억 원, 생태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8억 원, 배움과 체험의 다문화 교육을 위해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외국어 교육을 위해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10억 원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을 위해 혁신학교 운영 10억 원, IB 프로그램 운영 6억 원 등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 공간 혁신 72억 원, 미래형 학교 신·이설 추진을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교육 대비 정보 인프라 구축 운영을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7억 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19억 원 등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기반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4억 원, 교육정책 홍보강화를 위해 1억 원, 13쪽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대안교육학교 지원 등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와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NCS 기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여건 개선 26억 원을 계상하였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1억 원 등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에 1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교육행정을 위해 4억 원, 14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1억 원, 학교회계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등 51억 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안전교육 6억 원, 재난안전시설 개선 35억 원, 내진 보강 및 석면 교체 75억 원, 기숙사 보수 및 증축 43억 원, 화장실 개선 74억 원.
15쪽입니다. 교실 대수선 및 외부환경 개선 406억 원, CCTV 교체 및 설치 11억 원 등 7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급식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해 급식시설 개선 54억 원,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45억 원 등 1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 운영 지원 117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49억 원 등 167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편적 무상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9억 원,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6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교육 대전환 과제 추진에 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단계별 평가 및 학습이력 관리를 위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 2억 원, AI 활용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01억 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18억 원 등 1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해 미래교육박람회 운영 등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운용 및 시설비에 53억 원,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으로 전출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 현원 감소 등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는 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