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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10시 09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4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송형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12번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로 시행하는 불필요한 공문서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의 공문책임관을 공문서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문서 관리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문서 감축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조직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종원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제로 성립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국가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여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IMF는 지난 5월 수출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0.2%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교육 재정여건도 향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지원이라는 국가경제 정책방향에 맞게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 후 돌봄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기반조성에 방점을 두고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올해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학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분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30억 원이 증가한 5조220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102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576억 원, 자체 수입 및 금융자산 회수 354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전입금 36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26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87억 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283억 원,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37억 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1164억 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대전환 과제 25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직원 인건비는 교원 현원 감소 등에 따라 7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102억 원이 증액된 4조 5979억 원이며, 법정 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53억 원이 증액된 4716억 원입니다. 민간 이전수입 등 기타 이전수입은 23억 원이 증액된 32억 원이고 자체 수입은 286억 원이 증액된 403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는 197억 원이 감액된 713억 원이며 내부 거래 전입금은 364억 원이 증액되어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30억 원이 증액된 5조 220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107억 원이 증액된 2조 6702억 원, 평생교육은 18억 원이 증액된 184억 원이며, 교육 일반은 600억 원이 증액된 2511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517억 원이 감액된 198억 원, 인건비는 78억 원이 감액된 2조 2613억 원으로 세출 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30억 원이 증액된 5조 2207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용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1678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02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100억 원이며, 4쪽입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등 국고보조금이 2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53억 원으로 2022년도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 정산분 등 법정 이전수입이 487억 원, 진로진학상담센터 구축 및 학교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 이전수입이 66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3억 원으로 거점형 돌봄 확충 등 민간 이전수입이 19억 원, 장애학생 진로체험 활동 및 직업기능 강화의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이 4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 자체 수입은 285억 원으로 임대 및 매각수입 등 자산수입 62억 원,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등 기타 수입이 223억 원입니다. 셋째, 기타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으로 19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넷째, 내부 거래는 364억 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입금입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도 시책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움을 키우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인정도서 운영 10억 원 등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기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교육지원을 위해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15억 원 등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생애 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 및 보육교실 운영 10억 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4억 원 등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 3억 원, 학생 주도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 6억 원, 교직원 미래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 18억 원, 지방공무원 연수 3억 원 등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야영수련 및 자치활동 지원 3억 원 등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11억 원 등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교육 및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고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수영교육 활성화 15억 원, 다목적 강당 보수 및 증축 109억 원, 다양한 운동장 조성 96억 원, 보건교육 및 건강검사 지원 7억 원 등 2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을 위해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9억 원 등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10억 원, 도서관 운영 8억 원 등 24억 원을 계상하였고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 교육을 위해 과학교육 내실화 지원 9억 원 등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AI·SW 교육을 위해 43억 원, 생태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8억 원, 배움과 체험의 다문화 교육을 위해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외국어 교육을 위해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10억 원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을 위해 혁신학교 운영 10억 원, IB 프로그램 운영 6억 원 등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 공간 혁신 72억 원, 미래형 학교 신·이설 추진을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교육 대비 정보 인프라 구축 운영을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7억 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19억 원 등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기반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4억 원, 교육정책 홍보강화를 위해 1억 원, 13쪽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대안교육학교 지원 등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와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NCS 기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여건 개선 26억 원을 계상하였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1억 원 등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에 1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교육행정을 위해 4억 원, 14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1억 원, 학교회계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등 51억 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안전교육 6억 원, 재난안전시설 개선 35억 원, 내진 보강 및 석면 교체 75억 원, 기숙사 보수 및 증축 43억 원, 화장실 개선 74억 원.
15쪽입니다. 교실 대수선 및 외부환경 개선 406억 원, CCTV 교체 및 설치 11억 원 등 7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급식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해 급식시설 개선 54억 원,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45억 원 등 1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 운영 지원 117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49억 원 등 167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편적 무상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9억 원,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6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교육 대전환 과제 추진에 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단계별 평가 및 학습이력 관리를 위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 2억 원, AI 활용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01억 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18억 원 등 1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해 미래교육박람회 운영 등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운용 및 시설비에 53억 원,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으로 전출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 현원 감소 등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는 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 취지 및 개요 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자체수입 세입 추계 적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세입 추계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전년도 징수 실적과 당해연도 특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 재원을 포착하고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 없이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62억 원, 기타수입 213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85억 원이 추가 편성된 것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는바 세입 발생 요인을 사전에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최대한 계상될 수 있도록 자체세입 재원 파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타수입의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각종 사업 집행잔액이 223억 원으로 매년 기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 내용과 반납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신규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입니다.
신규사업은 국가시책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역점사업 추진과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예상되는 교육환경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중기적 재정 관점에서 지속적인 재정 부담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한 예산 규모 산정으로 사업의 이월, 불용액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성립전 사용액은 총 47건에 176억 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각종 지원금 등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성립전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나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성립전으로 집행하여야 할 시급성과 긴급성을 다투는 불가피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교육장일 때 창의융합교육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를 그때 일부 교육지원청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영재교육원 따로, 발명교육센터 따로, 또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수학체험센터, 이 지역교육청 내에서도 여러 체험센터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창의융합교육관, 교육센터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오고 가는 거리랄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 함께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각 프로그램마다 서로 호환이 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융합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아마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많이 못 올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 증축됐던 부분에 누수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장마철을 넘길 것 같아서 이번에 급히 도교육청에 현안사업을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6월 장마철 이전에 되도록이면 공사를 완료해서 누수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상에 나오고 있는 저희 도서관 휴관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 2월 22일에 도교육청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각 22개 시군에 있는 도서관의 휴관일을 당초 매주 월요일로 돼 있던 것을 일요일로, 아니 일요일이 아니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6월 3일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당초 매주 월요일 휴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장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이틀만 휴관을 해 왔습니다. 대신에 직원들이 그만큼 근무를 했어요, 4개 조로 편성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직원들의 어떤 주말 생활이 없고 그래서 본청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개정을 했는데 지금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목포도서관이나 나주도서관, 저희 장성도서관은 그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있고 해서 토요일은 근무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 규칙에 보면 07시 30분부터 22시까지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말하는 주 40시간을 오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성도서관 같은 경우도 매주 월요일 휴무를 하던 것을 일요일로 변경하고 대신에 토요일까지는 정상 근무일처럼 개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월요일에 휴무를 했는데 평일에 저희 장성도서관 주민들이 활용도가 많이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는데 왜 굳이 일요일로 바꾸느냐 이런 형태로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직원들 복지 관계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도서관 이용 실적 등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장성도서관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대체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저희 장성군민들의 어떤 민원보다 광주 인근이다 보니 첨단이나 수완지구, 신창지구 이쪽의 광주 시민들이 이용을 오히려 저희 장성 군민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이 전남교육청 예산이다 보니 되도록이면 지역연고제라든가 주민등록지가 장성 군민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어떤 인문학 강좌 이런 부분들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성도서관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민원인이 군인 가족들이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또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이 도서관 직원들만의 것이 아니다. 다수 우리 일반 주민들 것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도서관 측이 편리성이나 어떤 그런 경영의 효율성만 가지고 이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그들의 주장도 맞는 게 보통 공공체육시설이 주말에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어요. 다 개방하는데 주로 월요일은 체육시설도 휴무로 하고 토요일 주말에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자원봉사자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 사용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도서관이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22개 시군에 있는 도서관들이 저희 장성도서관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지금 현재 각 도서관장들이 휴관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 장성 같은 경우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머지 시군에 있는 도서관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22개 시군에서 공히 똑같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 부감님이나 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을 대표로 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이 근무하는 데 이런 민원들에 시달리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우리 장성도서관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말에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 것도 안타깝고 또 주민들이 주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불편하다. 어떤 주민들 호소도 원성이 높습니다. 보통 직장인이나 또 이런 분들은 주말에 가서 봐야 되는데 도서관이 뭐 하러 있는 거냐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듣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주말에 뭐 아르바이트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주말에 상시 있을 수 없으니 봉사자들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최근에 교육부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6월 2일 교육부와 함께하는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0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발대식 했는데 우리 교육부는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보조기기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교육부와 전교조가 협력적인 파트너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보다 앞서가며 장애인교원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전남교육에 대해서 최초의 우리 전남교육이 이렇게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올해가 지금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교원 예산 집행률은 과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요?
우선 박현숙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선도적으로 이렇게 의견 제시해 주셔서 전국 어느 시도보다 장교조 교원분들의 복지 향상에 나가신 거고 교육부에서는 그걸 뒤늦게 캐치해서 지금 조금씩 이제 발걸음 나가는 겁니다. 위원님과 우리 교육감님 생각이 잘 맞으시고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문 주신 집행계획은 제가 들여다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여요. 보이는데 과에서는 또 손 놓고 있던 게 아니라 지금 현황 파악하고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올해 늦지 않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가정 문제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은 정말 절실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형 Wee센터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더 지원하고자 하는 바람이어서 언제든지 요청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뉴스 내용에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젊은 자살률 는다’라는 기사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실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며, 10대 사망자의 43.7%, 20대 사망자의 56.8% 극단적 시도로 사망했고, 자살률이 10대, 20대 사망 원인 1위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프지만 또 지난주 정유정 살인사건 보도까지 너무 큰 충격과 공포로 전 국민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또 교육계에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교육감님 혹시 고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학교 안과 밖일 겁니다. 학교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지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과 가중치를 똑같이 중요하게 둬서 교육활동이나 그 교육활동 외의 활동에서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고 또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외에서도 지금 짚어 주신 학교 밖 청소년도 있을 테고요. Wee센터가 학교 안팎을 다 할 텐데 지역사회와의 협력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흔들리지 않고 이 혼란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심지 그리고 의지 그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위치한 순천생태문화교육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정원박람회 행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생태문화교육원 직원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업무에 대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실은 그런 것에 대한 지역에서의 그런 고충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행사는 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너무 이렇게 업무가 그 규정을 넘어선 범위에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생태문화교육원을 포함한 아까 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순히 시간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직원들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해서 마음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같은 휴일이어도 평일에 쉬는 것과 주말에 쉬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직원들 복지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함에도 1시간 전에 제가 약정금리 관련한 자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영업상의 비밀이라 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1시간 전에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영업상의 비밀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알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기업들의 영업상의 비밀만 옹호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납세자의 권리를 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1시간 전에 주신 자료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수신금리를 비교를 하니까 좀 낮습니다. 공공예금 관련해서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정기예금 관련된 부분을 쭉 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500억, 평잔 500억입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이 있는데 이것은 0.76%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상 공시된 금리를 보면 1.52%입니다. 그러니까 2배 가량이 더 높죠, 일반 시중 금리가. 그런데 공공예금은 오히려 더 굉장히 낮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정기예금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짧아서 다는 못 봤지만 중요한 부분들, 또 평잔액이 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훑어봤는데 다 낮습니다, 지금 금리가. 이것은 NH농협은행이 그만큼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고지정 안내공고를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형대 위원님께서 공존교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지난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지원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했고요. 또 지난 5월에는 동부권·서부권 이렇게 해서 공존교실 지원강사분 그리고 학교 업무 담당자분 그리고 지원청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사례 공유를 하면서 향후 계획에 관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6학급 이상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13명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5월 1일 기준으로 보니까 86교, 94명이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했던 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학교를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또 협의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공존교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2023년 올해 겨울에 2월에 5개년 계획 세웠습니다. 제가 거기를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선생님들의 말씀이 행정업무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특히나 교원 힐링, 현장 맞춤형 연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수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수교원, 또 특수교육 실무사분들 이런 분들의 교원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이런 연수 또는 힐링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고 인력도 좀 더 늘려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의 수요를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약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까? 저희가 온 마을 진로상담의 날을 이렇게 만들어서 각 시군별로 지역에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센터가 있는데 그 체험센터와 함께 각 시군별로 가족 단위로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시적으로 진로상담센터에서 어떤 지역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몇 분이라도 모아서 한 분 할 때마다 갈 수 없어서 적정한 인원이 되었을 때 그쪽 지역에 가서 하는 방법, 아니면 또 여건이 된다면 오셔서 받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사가 채용 중인데 이분들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 마을 진로진학 상담을 저희 지역 장흥에서 5월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사항도 많거든요. 그리고 횟수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자칫 시 단위 중심으로 움직이고 농어촌 지역 군 단위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해소를 하지 못할까 우려가 됐는데 예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충분히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급식 실천학교가 전반적인 하나의 급식의 모델로 발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특정 학교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게 꼭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업인가 고민이 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탄소, 탄소중립 이런 부분은 에너지 절약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은 더 절약하고 또 낭비도 줄이고 그리고 탄소중립, 저탄소 이런 부분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탄소급식 실천학교라 해서 특별하게 또 예산을 주는 방식 이것이 마땅한지 이건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 좋다. 시간이 나면 이렇게 지역민들이 가보고 싶어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지역청에서도 그리고 도서관이라든가 평생교육원도 있지만 다 지금 평생교육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민들이 활용도가 지역민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죠? 지금 강사비는 무료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재비 있잖아요. 교재비나 이런 걸 1만 원, 2만 원 이걸 받아요. 그럼 지역민들이 이용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은 2만 원을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가장 예산이 적고 이렇게 적게 지금 편성이 됐지만 그걸 한번 각 평생교육을 하는 데서 그분들한테 교재비를 받으면 지금 어쩌나 그걸 한번 설문조사라든가 한 거 이렇게,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저희들이 봐서 아주 사소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데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만큼 우리가 교육적으로 학교 측하고 학교 그 할 때 평생 지역민들하고 그만큼 소통을 좀 덜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총 얼마인가 각 지역청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해서 정말 무료로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육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좋은 또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어차피 이제는 지역민들이 없으면 학교도 조금 불편해지지 않나, 지역민들이 학교를 항상 선호하고 학교 그러면 자기들도 스스럼 없이 가보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문화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우리 학교 체육 그러면 체육복같이 똑같은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입으니까, 그리고 우리 수영복이 딱 달라붙어요. 딱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하는데 벌써 초등학교 3, 4학년들 같으면 애들이 너무 조기 성장이라 요즘 다 그러는가 봐요. 전부 다 성장이 빠르니까. 수영복을 입고 좀 비대하거나 체격이 있는 이런 학생들은 수영복을 입고 생존수영을 하려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 자기 부모들한테 그러죠. 학부모한테 해가지고 나 거기 가기 싫다, 안 가련다. 이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그거였고 안 하려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 줄 것인가? 요즘 신장이 아주 훤칠하게 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그런데 그 방법이 과연 어쨌으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나머지는 생존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관람만 하고 있다든가 이러고 있어요. 부모까지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그걸 꺼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육이라는 것이 자기 체위에,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체위가 너무 비대하다든가 이러면 수치심을 갖고 그러는가 어쩌나 몰라도 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업에 충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모든 게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빨리 배우는 학습이 빨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젠더리스 수영복이라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젠더리스 그러면 젠더 그러면 남녀 구분이 없이 이런 수영복이에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일본에서는 이 수영복을 입혀서 수영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남녀 구별 없고 이렇게 체위가 크다든가 적다든가 해도 아무런 이상 없이 수영 실습을 할 수 있겠더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들도 봐도. 내가 보기에도 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생존수영이라고 하면 옷을 이렇게라도 입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냥 우리 수영 팬티만 입고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이건 수영장에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생존수영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옷을 구입을 해서 생존수영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건강과장님 어쩌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런 변경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주신 그 수영복은 지금 현재 여건들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 70% 이상의 학생들이 실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설 수영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각 해당되는 수영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영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수영장에 입장을 시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잠수부들이 입는 래쉬가드, 반팔, 반바지 래쉬가드를 입어도 수영장에 입장 불가라는 어떤 그런 처분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안해 주신 젠더리스 수영복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배부를 한다라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영장 자체에 입장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한 8년 정도 생존수영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교육뿐만이 아니고 17개 시도가 공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 아니면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어서 어떤 수상 안전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4월 달에 생존수영에 따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F를 30명 정도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저희 전남의 특성상 구례, 곡성, 담양 같은 내륙형이 있고요. 영광, 함평, 목포 이와 같은 해안가 지대가 있고 신안 지역과 같은 이런 도서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특성에 맞는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전남에 딱 떨어지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된다면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맞춤식으로 학교 현장에 제공을 했을 경우에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런 젠더리스 수영복을 입고도 할 수 있는 1급수로 분류가 되는 저수지에다 만든다든가 하여튼 목포해양대학교 옥외 수영장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착용하고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부지런히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전남에 딱 맞는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이후에 복장이라든가 대상 학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으로 고생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구먼요, 우리 체육건강과장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올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빠르면 내년이라도 이렇게 되고 할 건데 당장이라도 올해 지금 교육받은, 이런 수영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구제 방법이 정말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더 고민해서 한번 그래도 실습을 따로 한다든가, 학교별로 이렇게 그 학생들만 따로 아이들만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또 거기도 한번 체험은 해봐야 한번 해본 것하고 안 해본 것 엄청 차이가 많으니까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또 그런 것도 있데요. 공기청정기 말고 공기살균기 이런 거 서울에서는 그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기살균기로 대체를 해서 아주 공기청정도 되고 살균까지 되는 이런 시설로 이제는 바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우리나라 교육은 서울이 제일 빠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전남이 제일 빨리 선도 역할을 하면 오직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급식실 내 특히 조리사들 있죠. 그런 시설은 많이 되어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게 있어요. 조리할 때 조리 매연이라고 한가요? 그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리실 근무자들의 폐질환 환자가 거의 18%, 20% 이렇게 된다는 것 있잖아요. 그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 게 있는데 조리실이라든가 어떤 환경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 제품이라든가 이걸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상 유무가 없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검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먼저 검증이 덜 되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것 시설을 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그런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공기살균기로 변환되는 이런 게 서울에서는 하고 있다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가장 난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묘수를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폐질환, 폐 관련 질환 환자들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저희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우선은 교육감님들 협의회에서도 우선은 조리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선은 후드·덕트를 개선을 하자, 그다음에 아울러서 조리기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리흄이거든요. 조리흄인데 이 조리흄을 줄이기 위해서 튀기는 요리를 최소화하고 구워내는 요리로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가스로 가열을 하던 그런 시스템들을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살균기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공기살균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부터 기준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든가 사설 기관이 설립이 된 이후에 그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방식은 물론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은 장소 자체가 실내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었고 그때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으로 생존수영을 연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젠더리스 수영복이라고 하는 걸 소개도 해 주셨어요. 그게 도쿄도 효고현인가 거기에서 중학교 3개에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내렸던 사업인데 그거 보면 우리 아이들 생활복같이 생겼어요, 위아래 나눠져 있고.
그래서 우선 당장은 장소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설 수영장에서는 입장 자체가 불가하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전남도에 사설 수영장 말고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곳들이 있죠, 몇 군데가. 해남 학생수련원이라든가 몇 군데 있죠?
그리고 수상안전 하시는 분들 그런 데도 가능하고 그래서 내년에 연구 용역한 결과가 나오면 확대 시행하시겠다고는 하지만 당장 올해도 할 수 있는 곳은 해야 되고요. 그런 곳에는 굳이 젠더리스 수영복을 따로 구입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복 정도를 입고 하면 아까 우리 박성재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어떤 체형이 드러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생존수영의 취지에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하게 해난 안전사고가 나는 것이 우리가 복장을 갖추고 수경 쓰고 물 모자 쓰고 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계시는 것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인데 당장 올해도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는 우리 아이들 생활복 정도의 옷을 착용을 하고 그리고 생존수영에서 가르쳐 주는 새우등 뜨기든, 모아 뜨기든, 누워 뜨기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
예, 몇 개 거점으로 이렇게 분석하셔서 가능한 한 바운더리를 잡으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올해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기살균기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아직 지침이나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예산서에도 사실은 지역청이나 이런 데 공기살균기 구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예산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더 좋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과 조리원들의 건강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답보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은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침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그 예산들은 뭡니까? 다 없애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유연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기청정기가 최근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제품들이 점점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전남도도 선제적으로 따라갈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사실 전남교육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하고 돌파구를 삼으려고 합니다.
위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학령기 인구의 감소라든가 교육이 그동안에 교과서에 매몰된 교육이었다면 디지털로 교육의 환경이 전환되어지고 있고 다문화 아이들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그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식구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이라든가 도민이라든가 학생, 학부모까지 파급되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원들을 모시고 5일 동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지속해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민선 4기를 4년이라고 한다면 내년 5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 5일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늦어지면 방향을 수립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걸로는 너무 늦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올해도 하고 싶지만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가장 빠른 것이 내년 상반기다라고 생각해서 기획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 전시체험의 그런 공간들이 내가 볼 때는 전남교육 대전환에 과연 쉽게 말하면 전남교육 대전환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가 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과연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해를 구하고자 예를 들어서 학교의 우리 노후 시설들 단위 학교에 많은 사업을 요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도 이렇게 안 된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위 학교에서. 그러한 사업들의 사업비도 채 반영도 하지도 못한 채 이런 사업비 예산들을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학교 학생들에게 얻어지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이게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하고도 연관돼 있는데요. 많은 기자재들이 보급되어지기도 하고 교육 환경이 바뀌기도 하였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가 아직 부족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직원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자재를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교육과 달리 개인의 역량이 중요시되고 그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공약 사항에도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학생 교육 사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뭔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오전에도 박형대 위원님이 또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질문을.
이게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외에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우려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향후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저희들이 이런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꼭 지적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오전에 박형대 위원님께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길게 안 드리고요.
우선은 이 논의 자체는 저희들의 의지도 강하지만 우선 확정되기 전까지 수면 위로 띄우는데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교육부 주관, 주최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육부 예산이 내년도 수립되는 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될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쉽게 이야기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예산 외에 교육부와 협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제 행사적 성격 중에 해외 유수인사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초청 인사들 필요가, 유네스코 등을 필요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약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야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희들은 준비를 해왔고요.
두 번째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박람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박람회라고 해서 이벤트성으로 보이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게 가져갈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 학생을 위한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민·관·산·학 포함해서요, 전문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민·관·산·학 협력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한 결정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남에서 미래 교육의 표준이 나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학교 교직원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예산에는 올려놓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이 아침 간편식을 지원하는 모델을 지역에서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교육공동체 등과 협조해서 그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영암의 미래교육지구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어지면 그쪽에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사회적기업하고 연관 지어져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급식이 교직원의 부담이 아니라 마을, 지역의 일로 인식되어질 수 있게끔 꾸려나가려고 하는 게 장기적인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혹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우려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거기에 대해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를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왕 하는 거 이게 음식도 메뉴 선택도 간편식이라고 뭐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우리가 김밥, 햄버거 등등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좀 더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아이들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차별화된 사업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학교급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원되었던 것을 학생, 학교급별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독서 인문교육 사업을 지역별 협의체 구축과 분석을 통해서 중복되거나 부족한 사업을 정선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교도서관지원팀에서 학교도서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나 방법적으로 보면 기존의 독서 인문교육이 책 읽기, 토론, 글쓰기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 강조를 했다면 지금은 깊이 있는 독서, 삶과 연계된 독서, 융합적인 독서를 해서 학생들이 책 읽기를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10만 독자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존에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콘텐츠를 생산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교실에 방송 스피커 연결할 때 연결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 나가서 질의를 하고 그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예산에는 스피커는 사실 가격대가 얼마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본체 방송 장비 그건 조금 금액이 단가가 나가는데요, 각 교실에 스피커를 교체하다 보면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선? 그러면 새로 스피커를 교체하고 할 때 기존 전선은 철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에 옛날 거 있고 새로 전선 또 있고 또 교체하면 또 전선이 깔리고 이래서 굉장히 전선이 많이 복잡해져 있고 누적돼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전선 철거하는 작업비가 의외로 비용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철거하는 작업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학교별로 매우 특성들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걸 해 보면 전선 자체를 일단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또 새롭게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학교의 방송 장비에 대한 전선을 깔 때 또는 신호 아무튼 간에 유선을 깔 때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어서 설계도랄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전부 다 잡아내는 것보다는 거기에 추가해서 전선을 하나 더 까는 게 오히려 경비가 적게 든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이 사실 바른 말이고요.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대대적으로 많이 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제가 자꾸 질문을 계속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제 고생 많이 하신 거 자료 받아보고도 머리 많이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신 자료 중에서도 그렇고 여기 우리 기관별 추경예산안 155페이지 예산안 이걸 봐서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보면 155페이지에서 보면요, 성인지 정책자문관 운영이 있고요. 이건 예산이 다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나’에 성폭력 전담 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이게 특교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라’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사안대응지원단 운영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성인지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에 자문단을 통해서 32건의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교육감님 특별지시 사항으로 자문을 받은 것을 토대로 올 2023년을 운영하기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운영하고 방금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희롱·성폭력 사안대응지원단 운영, 지원단이라는 용어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아마 좀 혼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운영은 학교하고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담당자나 사안처리 담당자, 성고충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역량 강화 그다음에 우수사례 공유 이런 부분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성희롱·성폭력 사안대응지원단 운영은 권역별로 전남을 세 권역으로 동부, 서부, 중부 나눠서 사안대응지원단을 12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사안입니다. 이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주고 사안을 조사해주고 또 컨설팅을 해주고 사안 처리나 피해자나 가해자, 피해자 상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 등 이런 것을 전문가를 파견해서 할 수 있는 지원단입니다.
그런데 그 보건교육이 성교육뿐 아니라 다른 교육도 같이 포함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교육은 보면 내용이 얼마 없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는 걸로 상반기·하반기, 시수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연수하고 사안 처리하고 전문가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데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강의를 들어갈 수 있는 게 보건교사 선생님이 그 부분을 사실은 다 못 하세요. 보건교사 선생님들 수업하는 책자를 보고 책 내용을 보더라도 수업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은 강사진을 조금 더 만들어서 보건교사 선생님 대신 성폭력 관련해서는 다른 강사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권역별 전문가분이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동부권에는 지금 여수하고 순천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수분 여천고나 예울초 이 부분 이쪽은 여수권역이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한 분은 한 곳은 광양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광양 다 포함해서 동부권이라고 보통 평균 생각하시니까요. 거의 동부권 그러니까 제일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시 단위에서 광양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광양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서부권에는 무안이 두 군데 들어가 있어서 목포 YMCA 빼고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조사전문가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제 생각은 그렇게 보완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진하고 권역별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오늘 뉴스나 어제 뉴스에도 봐도 선생님이 잘못된 영상을 보여주셔서 처분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기에는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친근감이 상호작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부분 민감하니 다른 학교 자체 내에 계신 분 아닌 다른 분이 외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이 성교육 강의를 할 때 아이들이 되게 요즘 민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친근하게 다가가야 할 선생님이 강의해 주고 애들이 괜히 꺼려지고 그걸 갖다가 장난으로 친다든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도 본 위원은 저는 그게 많이 걱정이 돼서 담임 선생님도 굉장히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약간의 시각 차이로 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외부 강사진 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강사진 예산을 봤을 때 학폭 예산이나 성교육 예산에 보면 비교를 해보면요, 성교육 예산이 터무니없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사진 구성은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문의를 드렸었고 부탁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잘해 주신 이런 성교육 이 내용에 강사진만 구성만 더 잘하시면 우선은 예산도 특교로 해서 우선배정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해보시고 본예산으로 반영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이 민감하니까 외부 강사가 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디지털 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예산에 보면 영상제작 해서 굉장히 문화예술 친구들을 이용해서 영상 이런 쪽으로 예산 반영해서 새로운 과정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강사진은 꼭 배정이 돼서 상반기에 보건 선생님들의 부담도 경감시키고 학교 자체의 부담도 경감시키는 방안이 외부 강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래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라도 두 번은 해보시고 그다음에 더 늘리든 줄이시든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진 구성하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독서인문교육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정답을 말하는 교육과 수업의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인문 쪽에서는 에세이를 쓴다든지 그리고 이공계 쪽에서는 소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소논문 탐구 R&E 탐구를 한다든지 해서 작은 논문을 한번 써보는 학습을 초·중학교 때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디플로마 프로그램으로서 그런 과정들을 엮은 교과 그래서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2개 과목은 영어로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 나머지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45점 만점에서 24점 이상이면 대입 입시의 자격이 주어지는 국제 프로그램입니다.
그 전례로 시범 운영을 한 대구의 예를 들면 준비 과정에 2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첫해에 이렇게 총 3단계 학교로 이루어집니다. IB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관심 학교 그리고 관심 학교에서는 주로 교원 연수가 이루어지고 그 프로그램이 초기 부분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 학교 단계에 이르면 IB 본부에 정식 프로그램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교육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연수도 보다 실제적인 연수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증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IB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이 도입돼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최소한 5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부모 입장으로서 보면 저희 아들은 다 졸업해서 지금 대학생입니다마는 아이들한테 적용을 우선은 시켜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기존 학교에서도 프로젝트나 토론이나 평가, 논술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IB 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정리해서 나는 효과를, 효과가 나올지 이걸 비교하시고 분석하셔서 이제 무작정 적용이 아닌 진짜 정말로 이게 IB가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전남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염려가 돼서, 염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이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5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5년 동안 그럼 나주에 4곳만 5년 동안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확산을 시킬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저도 이것저것 질문하느라고 바쁘신데도 대답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점 이렇게 자료로 잘 주셨는데요.
제가 특수교육 쪽으로 해서 보조 특수교육 실무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많은데 사실 늘리기도 힘들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특수교육 실무사님들이 수요가 아무래도 인원수 적정 배정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특수교육 쪽도 더 늘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경증장애 친구들 보조선생님이 중증장애 우선으로 배정, 중복 장애라든가 중증장애 친구들 먼저 우선 배정을 받다 보니까 경증장애 친구들한테는 배정이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보조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때 공존교실 지원강사 선생님들 이 부분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주신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원으로 받은 거는 ADHD 그리고 정서장애 중증 아닌 경증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혼자 케어를 못 하니 보조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공존교실 지원강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이래 가지고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존교실 선생님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우리 특수교육에 아주 지대한 관심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공존교실 지원강사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존교실 지원강사는 애초에 그 목적이 중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로운 가운데 수업이 가능한 교실 만들기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기준을 10가지로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DHD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하는 장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정말 지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올해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특수교육 실무사를 6명 증을 했습니다.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작은 수로 이렇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관련 총액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만큼 이렇게 증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고요.
어찌 됐건 그 제안해 주신 내용은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만 성격상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공존교실에 대한 그 기술적인 해법을 자꾸만 지금 집행하는 장학사들과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방금 박경미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는 교과 중심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전공한 협력교사를 해놓으면 국어선생님만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학급에서 교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아이는 학급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모든 교과 교사가 들어갈 때 그 학생을 케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사 선정 기준의 4항을 제가 활용해라. 기타 항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무슨 전공 교과 경력자를 뽑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교실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실 수업에서 약간 부적응하거나 이런 정서적인 문제 ADHD을 포함해서 그런 친구들 과잉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수업시간에 가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상담 능력이나 혹은 이런 분이 난 더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방금 박경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건 특수실무사나 특수 쪽으로 볼 일이 아니고 일반 교실에서 지금 장애로 구분되지 않은 그런 과잉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한,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에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공존교실이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 문제였는데 약간 지금 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 약간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충분히 아마 이런 문제들을 아까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방금 박경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존교실의 사업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도현 교육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활용해 주신다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학폭 관련돼서 또 민원이 생기고 또 서로서로 학폭 민원을 넣어 버리고 막 하는 학교 자체 내에서 있어요. 그 수업에 그 친구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장애 특수학교로 갈 만큼은 아닌데 일반 학교로 보내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도 일반 학교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친구들도 같이 포괄적으로 케어해서 공존교실 선생님들과 같이 백도현 교육국장님 말씀처럼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체육 영역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단순하게 일회성 상위 입상을 목표로 체육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실은 이번에 금메달도 26개, 은메달 19개, 그다음에 동메달 31개 획득해서 76개의 메달을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산정 방식으로 해서 금메달 순위로 하니까 저희 도가 17개 시도에서 7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렇게 된 그 동력은 실제 2010년 초중반부터 이제 가열차게 일관되게 추진해 온 체육 정책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의 방향이 뭐였냐면 학생선수의 진로를 염두에 둔 학교운동부, 그다음에 지금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한 번씩 생기기도 합니다만 아이들을 직접 지도를 하고 있는 약 230여 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어떤 재교육, 그다음에 고가장비나 훈련비가 부족해서 경기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조기에 집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일관되게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어 온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선수를 운영하는 육성하는 그런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판단은 이미 했고요.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게 잘못된 점은 조금 수정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적용해 가지고 우리 도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금번 추경 때도 예산들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사용을 하는 고가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라든가, 그다음에 2023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에 훈련비를 지원을 할 때, 교부 재배정을 할 때 그때그때 이렇게 교부하고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 때는 학교 급별로 한 20여 차례 정도 나눠 가지고 훈련비를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번에는 2월 말에 학교로부터 예산 요구 조서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있으면 1년간 운영이 가능하겠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80% 정도를 다 교부 재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계획적이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도 가능했었고, 그다음에 대회 출전을 몇 번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지훈련을 몇 번을 갈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측 가능하게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해주신 말씀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어떤 그런 정책적 판단이 크게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어떤 적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적으로 학교운동부, 학생선수가 육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를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상치 못하게 장비가 고장이 났다라든가 장비가 거의 대부분이 수입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20% 정도를 남겨놨고 학교와 교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예산 중에서 80% 예산이 다 갔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단위로 아니면 시군 단위로 시군 체육회라든가 도 전남체육회의 어떤 지원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우선 위원님 질문 주신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기금들이 강력하게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이지 않습니까? 재정 교부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기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에 투자하려면 기금이나 이런 조성을 통해서 할 일은 하자, 이게 기금의 큰 취지일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1조 3000이란 금액 총 규모를 보면 외부에서 보면 교육청 자체에서 다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육청의 실무진들이나 저희들 국장님분들은 경기 변동하고 세수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3000억 이상이 감 추경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4300억 규모인데 그 규모가 많다고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인지 모르겠지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의 상황만 들여다보시면 전체 규모가 17개 시도 중에 한 중간쯤 위치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안정화기금 4000억보다 시설기금 쪽에 다 옮겨놨어요. 좀 많이 좀 옮겨놨던 부분은 쓸 때 쓰자입니다. 쓸 때 쓸 거고 그 계획이 지금 저희 어차피 교육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저희들 설명드리고 할 텐데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차원이 크고요.
다른 시도를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 1조 이상 들어 있는 시도도 많습니다. 이미 시도도 못 하고 축적이랄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사실은 우리 도만 보면 그렇게 쌓아놓고 쓰지 않는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관심 갖고 보셨는지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코로나 키트 검사처럼 침 한 방울이면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5분 내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을 부모나 선생님이 알고 있다와 전혀 모른다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약물 관련해서 펜터민 디에타민 뭐 이야기해도 돼요, 이거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나비약이라고 하는 이건데 우리 전남에 이거 관련 사건 사고 알고 계십니까? 최근은 아닌 것 같고 2021년도에 한번 있었어요.
2021년도에 18살인가 하는 여학생이, 13살 여학생이 한 번 사범으로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식욕억제제가 당근마켓이나 이런 인터넷상에서 이게 판매가 됩니다. 누군가가 성인이 처방을 받고 이게 남아 있는 것 또는 돈을 벌 목적으로도 접근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다가 팔아요. SNS상에 아이들 자주 보는데 나비약 이런 거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약이 마약인지를 모르고 식욕억제제로 알고 구입을 하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잠깐 뭐 하나 테스트해 볼까요? 여기 내가 마른 체형이다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말랐다.
그다음에 나는 정상 체형이다.
(손을 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나는 비만 체형이다.
(손을 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저체중인데 자기는 정상 체형이라고 하고 있고 자기는 정상 체형인데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중매체나 이런 데서 그런 사회 분위기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정상인 사람도 비만하게 느끼게끔 하는 사회 풍토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자기가 비만하다고 생각하고 10대와 20대들이 여성 중에서는 자기는 비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식욕 억제하는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 하더라 하니까 그 약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마약사범이 되는 줄을 모르고 구입을 합니다. 이게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뭐고, 그리고 이랬을 때 너는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는. 아셨죠? 그런 교육해 주십시오.
그러실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라남도 교육의 현주소를 충분히 업무연찬을 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잘 들으셨다가 중앙정부에 올라가시면 전남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게 잡히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 오셔서 피동적이시면 중앙정부 가셔서도 우리 전남교육을 위해서 해 주실 방향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 부감님을 포함해서 국장님들이 총괄 전남교육의 실무자들이고 지휘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업무연찬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전남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추경은 추경다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이게 추경인지 본예산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도 어느 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100% 증액된 부분들.
교육의 현장의 특수성상 그런 불가피한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들여다보면 거의 80, 90% 증액되는 데가 많아요, 100%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요불급을 쓰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추경은 추경다워야 합니다. 미리 예측 가능했어야 되고 그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데서 발생한 부분만 추경안을 통해서 증액하고 필요한 부분은 넣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거의 100%나 80%, 90%를 증액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서도 각 부서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실은 그게 기금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우리 학교 환경개선기금이라든가 폐교기금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폐교기금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묶으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항들이 발생된 거고요. 학교 환경개선사업기금하고 아까 통합재정기금은 사실상 같은 명목하에서 비상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체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내려다보고 “전라남도교육청은 돈 많이 있구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산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유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잔디는 기본적으로 봄철 3개월 동안 씨앗이 올라오는 기간 동안, 싹이 트는 기간 동안 활용을 못 하는 단점 그리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튀는 단점, 그리고 관리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단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좋고 안전에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시기에 학생들이 밟게 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밟아서 또 관리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조금 보기에 안 좋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은 어쨌든 천연잔디와 마사토를 기본으로 하고 꼭 필요할 시에만 인조잔디 설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매트라는 부분은 그런 계절, 그런 상황, 그런 날씨 때 그 위에 매트 신기술이 들어간 이 매트 기기를 다 덮음으로써 천연잔디도 살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도 문제없게끔 하겠다. 그걸 시범사업으로 한 3개교 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봄철에 새싹이 사실은 종자로 올라오는 것보다 사실은 잔디는 뿌리 번식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더 많습니다. 종자로 번식되는 경우는 극히 소량이고요. 잔디 종자가 특히 국산 잔디 종자는 밖에가 굉장히 두껍게 껍질이 싸고 있어서 자연 발화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인위적으로 껍질을 깎아내고 이렇게 발화율을 높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번식은 종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뿌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봄철에 새싹이 올라오는 시절에 아이들이 밟아버리면 좀 문제가 되기는 하죠. 그런데 소재가 뭡니까?
그걸 포함해 가지고요, 현재는 그 기관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우리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책 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연평균 우리 나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6000권 매년 이렇게 폐기가 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자료들이 거의 뭐 ㎏에 의해서 팔리는 경우도 있고 마을도서관이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기증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운영비하고 베트남 쪽으로 보내는 걸 전제로 해서그 운송비는 책정이 됐었는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라든가 향후에 이걸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현지를 가서 직접 보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도서를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까지 같이 협의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걸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한편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은 안을 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방금 우리 관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과연 이 도서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실속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헌옷 버리듯이 버린 거 정말로 그냥 동냥하듯이, 표현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주니까 받는다는 식이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걸 좀 면밀하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요.
그렇게 버려지는 폐기 도서에 대해서 그런 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안을 내셨지만 시행과정에서는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18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이게 방금 잠깐 언급하셨듯이 그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제가 또 이거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민·관·산·학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의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도교육청 재산 또 지자체 재산은 별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시설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지자체에서 설립하거나 국가가 설립한 것은 우리 군민이나 도민을 위한 시설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가던 부분들이 국가 정책이 지금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학교와 주위 지역 간의 울타리를 허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함께 공유하는 시설로 그러니까 군에서 짓는, 지자체가 짓는 도서관 따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따로 따로 학교별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커뮤니센터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컴퓨터뿐만 아니라 독서 그다음에 수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자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그렇게 폐기되는 도서들이 아이들에겐 필요없을지 몰라도 우리 지역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는가 한번 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왕 우리 외국에 있는 동포들이나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도서라면 아까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초기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는 운영비하고 운송비만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그야말로 폐기물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한 향후에는 어떤 도서를 그쪽에서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이 책자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이후에 이 책자를 그러면 어떻게 그쪽 지역에서 한인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이 책자를 운영하고 독서토론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제 확산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게 된다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들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고 향후에 이 부분은 비록 중부권역에서 시작을 하지만 향후에는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관내의 모든 도서관이 참여를 해서 도교육청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폐기 도서에 대해서 마을도서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나주병원이라든가, 국립병원입니다. 이런 쪽에 그다음에 폐기 도서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책 나눔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감님, 예산안 관련해서 두 가지만 당부 겸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간 혁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까지 질의를 해왔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제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를 보면서 역시 학교의 설계가 학교의 관공서 건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학교들의 외형들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렇게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지어져봐야 알겠지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을 때 그 다리를 정말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턴키 방식으로 설계 공모를 하잖아요, 우리가 건설 쪽에서 보면. 턴키방식으로 설계 공모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까?
대부분 사업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아니, 법률상으로 곤란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내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그것도 할 겁니다마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아까 업무 경감을 시켜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데에 용역비 쓰시지 마시고 그런 데에 용역비 좀 쓰셔서 우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교무부장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의사를 듣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시간을 많이 소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이만 잘 가르치면 되는데 이거 뭐 혁신 공간 한다고 이거 시간 뺏기고 뭐 하고 복잡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이거 컨설팅 회사에 주십시오, 용역을. 그래서 모든 걸, 모든 결과물을 그 용역업체가 창출해내서 딱 결과물을 집약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설계 용역을 주면 턴키 방식으로 법률상의 문제만 없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십시오.
공간 혁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간 혁신 하시게요. 새로 학교는 못 지어주지만 30년, 20년 넘는 학교 교실들 리모델링 개념 아닙니까, 지금 공간 혁신이라는 게? 새로 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정말로 제가 오늘 업무 경감 조례도 시켰습니다마는 이 또한 이 절차 과정 또한 굉장히 일선 학교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을 해 주셨으면 이건 법률상, 제도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용역업체에게 모든 컨설팅을 맡겨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감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그린! (웃으며) 아니, 그린을 하시겠다면 우리가 탄소제로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그 전기세 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학교에서 소비되는 것은 전기료가 9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게 그린으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근데 그린스마트스쿨에 태양광 시설을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어요.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를 절감시킬 수 있는 진짜 그린은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한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는 냉난방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단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전기세도 줄이고 연료비도 줄이고 하겠다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태양광 발전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세를 줄이겠다거나 또 지금 학교급식 현장에서 소비되고 있는 열량을 줄여서 재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묻고 있는 겁니다. O 부교육감 황 성 환
2018년 숙명여고 사태 이후에 교직원과 자녀가 동일 학교에 재학하지 못하게 하는 게 상피제인데요. 공립학교는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자녀와 교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 다음 학년도에 교원을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도 교직원과 자녀가 동일 학교에 입학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안내 공문을 보냈었고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에게 보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보고가 이루어지면 강력하게 분리를 권고합니다. 분리는 교직원을 동일 재단 내에 다른 학교가 있으면 전출을 시키는 방법과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 사항이다 보니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동일 지역 내에 동일 학교급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와 그리고 재단 내에 교직원을 전출시킬 수 없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무력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동일 학교에 재학과 재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아이의 성적과 관련 있는 과목을 지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평가를 담당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저희가 또 요구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학교에 재학 및 재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었으나 보도 자료에 나온 것처럼 동일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조금 전에 후자에 말씀드렸던 아이의 선택 과목하고 연관이 없었고 그다음에 성적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학교 측의 사유였었습니다.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저희 청의 식구들을 보내서 상황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분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대응에 관해서도 조금 전 4시 15분에 속보로 뉴스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남교육청, 해당 학생 성적 등 확인, 평가 공정성 우려에 조사... 전학 권고, 학생 부모, 교무부장 보직 해임 요청도’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부감님, 우리 이렇게 상피제 위반 이런 사례 보도가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저는 실은 이 관련 뉴스를 보고 우리 전남교육에서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고 분노를 하는 이 부분이 상피제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 기사 타이틀을 보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
부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체능 관련해서 특목고가 전남이 넓은 반면에 지역으로 한정되어져 있어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이 특정한 예체능 쪽에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긴급히 지금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특목고에 있는 아이를 전출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면 교원을 공립 쪽으로 파견하는 방법도 있는가, 뭐 이런 분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성적과 관련돼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요구하는 운동장 사업에 대한 요구가 지금 인조잔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의 사정을 들어보면 수긍이 갈 정도의 어떤 사연으로 인조잔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인조잔디로 갈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부 규정을 조금 수정을 해서 인조잔디를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강풍지역이라든가 도서지역, 운동부 육성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인조잔디를 허가를 해 주고 포설을 해줬었는데 재포설 주기가 다가오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에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인조잔디를 설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흙 또는 마사토 아니면 천연 잔디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은 500명 이상의 학교를 가서 보면 천연 잔디라고 한 5년, 7년 전에 깔았는데 지금은 거의 맨 흙바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찾던 끝에 이 보호매트를 저희들이 찾을 수 있었고요. 이 보호매트를 깔게 되면 착근하는 뿌리는 아이들이 답압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천연 잔디 매트를 보호매트를 까는 상태에서 잔디가 자라나더라도 거기에서 잔디를 깎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에 초등학교 두 군데가 포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라든가 학생들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천연 잔디나 마사토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교들을 모두가 다 인조잔디로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신 어떤 그런 내용 중에 그러면 재질은 뭐냐, 재질은 또 다시 유해성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다 살펴보고 시범적으로 한 4개 학교 정도 초등학교 아이들 발이 많이 닿는 학교 그다음에 잔디가 좀 많이 상해 있는 학교 그런 학교들을 한 서너 군데 정도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실험적으로 한번 깔아보고 성공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40년 4개월째 경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 3월 1일부터 제가 완도 청산도 동중이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담양에서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근무하면서 제가 발명을 거기서 접하게 됐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때 과학교사가 저 혼자인데 과학전람회든 발명이든 무엇이든 그냥 좀 압력적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통도 안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발명품을 제작해서 나가가지고 장려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같이 발명 활동을 이렇게 쭉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저는 꾸준히 발명 교실이라든가 발명 동아리를 계속 운영해 오면서 학생들 발명 특허 출원에 많이 지원하였고 또 저도 특허를 몇 건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해서 또 제가 본인으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건당 변리사를 사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 건 내면 거의 한 달, 젊었을 때 한 달 봉급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4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학생들은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학생들에게 특허를 할 것이 출원시킴으로써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데 자신감도 심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우리 전라남도 출신의 담양 수북면 김범수 카카오그룹 아시죠? 그런 인물 또는 전주의 권혁빈이라는 그분도 재계 5위 정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상당히 살아온 과정을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우리 구례에서도 그런 학생 하나가 나오면 대성공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저는 9월 1일 자 작년에 부임하자마자 체계적으로 계속 발명 교육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는 역량 강화, 우리 구례 관내에 교원들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역량 강화를 계속 시켜왔고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 겨울방학 때 발명 캠프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발명 수첩을 제작해서 전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발명 기록 작성의 생활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1박 2일로 발명 지도교사라든가 교감선생님을 모시고 역량강화를 또 시켰고 교장선생님도 또 모셔 와서 발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를 또 이렇게 연찬회 같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례교육에서는 학교에서 17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15개 학교가 발명 콘서트를 전부 하겠다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풀이 발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명교육 대상을 받은 분들이 한 60∼70명 됩니다.
그래서 정년을 하시고 계속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발명 콘서트를 2주 동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또 발명 특허 출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명 담당 교사들이 발명 특허 출원 캠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7월 17일부터 마지막으로 7월 19일까지는 발명특허 캠프 운영을 KT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컨설팅을, 학생들 개개인을 전부 컨설팅을 해서 모두 특허 참여하는 학생들 1인 1건 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방금 배경 음악도 깔리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요.
(장내웃음)
마치 위인전을 듣는 것처럼 일대기를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마음이 좀 남다릅니다. 이제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우리 일선의 교육장님들께서 제대로 된 업적을 남겨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이 앞번 회의 때 좀 주셨는데요. 우리 강수원 교육장님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저는 저희 우리 순천 임종윤 교육장님만 남녀공학 전환 100%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줄만 알았더니 우리 강수원 교육장님 정말 발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전남교육 발명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정말 너무 그때의 마음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세부 내역들을 쭉 보면 당장 올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것과 내년 본예산에 잡아도 될 것들이 구분이 되죠? 충분히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이 사업비를 잡아놓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비용 5억 원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세워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용에 너무 과다 계상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거를 뭐는 어때서 이렇게 저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문가는 집행부라는 생각에 저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어떤 게 과연 이번 추경에 꼭 세워야 될 예산인지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전라남도의 업체가 없을 때는 적어도 지사든 뭐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베네핏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전라남도 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크기의 부스에 똑같은 이렇게 할당해 놓고 그분들한테 무슨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요,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합니다. 28일부터 하죠, 30일까지.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년에 정말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올해 이런 작은 박람회들이 그런 사전 점검의 기회들도 돼야 되고 손발을 맞춰보는 개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지역에 초청장 보냈습니까? 분명히 미래교육박람회 할 때 홍보비 엄청나게 들어 있어요. 콘텐츠 제작비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올해 추경에 세워서 미리 진행해야 할 사업과 내년 본예산 해야 할 사업을 구분하시라고요. 왜 제가 굳이 이렇게 하냐면요. 그래야 좀 더 세심하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차라리. 큰 통으로 예산이 다 있는 것보다는 좀 조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따져주시고 그다음에 70페이지에 4억 2000만 원 예상해 놓은 우리 간편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사업 내용에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도 이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희망하는 학교의 학생 몇 명입니까, 600명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즘 대학생들 물론 수익자 부담 비용이 1000원이지만 다른 비용들은 대학에서 다 제공하죠. 그런데 아침 1000원의 조식을 제공하고 있는 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근데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김대중 교육감님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00명입니까? 물론 아까 답변에 영암이 미래교육 희망 선도지구 그런 얘기도 답변도 좀 하시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는 지역의 아이들은 그러면 역차별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진행을 하려면 학교 급식실과의 관계도 있고 할 겁니다마는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거 사업을 하시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렇게 뭔가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예산을 요청을 하셨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이 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부감님 우리 전남의 학생 수 전체 몇 명입니까, 대충?
우리 전체 학생 중에 유치원 학생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마는 그 아이들한테는 아침 간편식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숫자가 별로 되지 않으니까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1만 8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5000원 정도 계산하고 그리고 100일 계산하면 900억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쳤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을 진짜 앞으로 확대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장기적인 계획도 숫자도 계산해놓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의 학생인데 이 희망이 결코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아니라 관심 있는 그리고 여건이 되는 학교장 선생님의 희망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학교장 선생님께서 ‘그래,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편식을 제공하자’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그 학교 아이들은 아침 간편식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장 선생님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이, 귀찮은데 이걸 뭐 하러 해’ 그러면 그 학교 아이들은 이 제공을 못 받는 겁니다.
훈련을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 개발하고 하신 분들한테는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하나 개발할 때 주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목적들이 자꾸 있는데 주된 목적이 우리가 강하게 어필이 되지 않으면 자꾸 부수적인 얘기를 거기다 다 갖다 붙이거든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니까 이건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를 정말 바라는 것이고요. 차라리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경상도나 이런 지역들 아이들 지진 재난 대피 훈련 때 사진들을 보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대피할 때 필요한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란 모자도 쓰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했더니 놔둘 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비행기는 놔둘 공간이 많아서 비행기 좌석 밑에다가 다 그런 거 놔두고 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진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우리 아이들에게 대피하라고 방송해 주는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또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 정도로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드린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추경에 이걸 세웠는지, 그러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도 가능한 건지 부분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규 사업이라고 야심 차게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8분)
(17시 38분 회의중지)
(20시 45분 계속개의)
김 진 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진남 위원입니다.
조옥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130억 원이 증액된 5조 2207억 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아침간편식 운영 등 6개 사업 11억 1653만 6000원을 증액하고 미래교육박람회 운영 등 4개 사업 75억 3279만 6000원을 감액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까 정회 시간에 앞에 부감님하고 국장님들 쭉 앉아 계신 뒷모습만 저희들이 화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눈 밭을 먼저 걸어가고 계시는 그분들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죠? 잘 달리고 있는 말에게 더욱더 채찍질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남교육이 본예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추경심사에 임했고 그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9분 산회)
(－·－ 부분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김여선
-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도서관장 김광일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장 박윤자
- 광양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장 이 숙
- 곡성교육장 김선수
- 구례교육장 강수원
- 고흥교육장 박경희
- 화순교육장 조영래
- 장흥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장 이병삼
- 해남교육장 조영천
- 영암교육장 최광표
- 무안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장 김정선
- 진도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