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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출범하고 또 1기 예결위가 마지막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가는데 전남교육이 앞장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예산 심사에 성실하고 또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황성환 부교육감의 추경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또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최광표 영암 교육장은 해외 역사문화 체험활동 출장으로 인하여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으니 또 위원님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진심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인사)
백도현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학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고재술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본청 과장입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준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여선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오은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한경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성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형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양창완 나주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조정자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허광양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정미라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장성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서정인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십니다. 정대성 목포교육장이십니다. (인사)
서금열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임종윤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윤자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계준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숙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수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강수원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전희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영래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순미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이병삼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영천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치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범미경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고광진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재양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정선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오미선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민방기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원, 부위원장 장은영과 사회교대)
금년 들어 국가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세 수입은 감소하고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5월 수출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포인트에서 1.55%로 0.2% 하향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교육 재정여건도 향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지원이라는 국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 확보,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경감을 위한 방과후 돌봄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기반조성에 방점을 두고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올해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학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분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30억 원이 증가한 5조 220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102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576억 원, 자체 수입 및 금융자산 회수 35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36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266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를 위해 배움을 키우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14억 원,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교육지원 16억 원, 생애 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운영지원 21억 원, 교직원 미래교육 역량강화 22억 원,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교육 활성화 253억 원 등 3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을 위해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지원 24억 원,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 교육 및 문제 교육력을 기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60억 원, 배움과 체험의 다문화 교육지원 19억 원, 전남의 미래학교 운영 및 학습공간 조성 93억 원, 미래교육 대비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0억 원 등 2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현장기반 교육정책 강화 및 홍보 5억 원, 학교·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26억 원,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8억 원 등 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을 위해 학교회계 자율성·책임성 강화 51억 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750억 원, 학교급식 운영 지원 확대 109억 원,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강화 167억 원, 교직원 복지여건 개선 63억 원 등 11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 과제추진을 위해 성장 단계별 평가 및 학습이력 관리 2억 원, AI 활용 수준별 맞춤형 교육 170억 원, 전남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80억 원 등 2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폐교재산매각대금관리기금으로 전출금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직원 인건비는 교원 현원 감소 등에 따라 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추경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7쪽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77억 원 대비 4.3%인 2135억 원이 증액된 5조 2207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0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53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수입은 286억 원 증액, 전년도 이월금은 266억 원 감액, 전입금은 3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39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910억 원 과다 계상하여 금번 1차 추경에서 271억 원을 감액 조정한 부분은 정확한 세입 추계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0쪽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편성 적정성입니다. 1000만 원 이상 편성된 신규 사업은 미래교육 박람회 운영 등 48건 399억 원이며, 1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97건 711억 원입니다. 신규 증액사업에 111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에 편성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7쪽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9건 120억 원으로 전액 감액 사업은 고충전담콜센터 상담원 인건비 등 9건 23억 원입니다.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0쪽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 사업은 학교업무 정상화 등 47개 사업 177억 원으로 추경 증가액 2130억 원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과다할 경우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 성립전 예산 집행 전에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나 시급성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34쪽 예산과목 변경 사업의 적정성입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업은 27개 사업에 19억 원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제대로 분석 예측하여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대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직업교육이라든지 이 몇 군데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돈이 우리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고루 분배를 합니다, 내국세의 20%를.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뿐만이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의 기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019년도에 53조던 것이 2023년에는 75조 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히다 보니까 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에 이렇게 26조 원이 각 시도교육청에 지금 기금으로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1조가 넘게 기금으로 있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세수 때문에 나라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움직임이 또 국회에서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냐 그러면 교육부 예산,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남아돌아가는데 국가 예산은 부족하다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 쓰자는 형태의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각 시도 지방채 및 교육청 기금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시도의 지방채가 각 시도 17개 시도에 빚이 지금 얼마 정도 있냐 그러면 37조 원 정도가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7개 시도교육청에 기금으로 있는 게 한 26조 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부나 또 국회에서 도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기금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교육여건이 열악한 우리 전라남도 같은 데 또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에서 우리 교육여건 개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질,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려준 예산을 물론 우리 전남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진하지 않고 매년 기금에다 더 이렇게 적립해 나가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교육청만 문제가 아니라 17개 각 시도교육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그 부분을 좀 소진시키고 소진이라고 하면 좀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이나 또 교육여건 개선이나 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을 좀 구축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라남도도 지금 해야 할 일이 산적돼 있습니다. 그린 미래 스마트 학교, 고교 학점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추경 때도 본예산 때 편성을 하겠다 했고 또 본예산 때도 내년 추경 때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하겠다 했고 또 이번 추경 때도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도대체 언제 할 계획인지 부감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 지적사항 하나하나 다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고 고민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기금 부분은 결국에 마냥 쌓아놓지 않고 쓰임새가 있으니 잘 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재정평탄화, 재정안정기금을 제외하고 시설환경기금이 주된 포커스일 텐데
최소한 2024년, 2025년, 5개년 계획이지만 3개년 정도에는 그 돈의 한 60% 이상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기금 계획을 잘 짜서 시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번이라도 매년 증가됐지 삭감된 적은 별로 없어요. 작년, 그작년에 세수가 좀 줄어서 그 교부금이 적게 내려온다고 예산 편성을 적게 했다가 그 연말에 다시 그 이상의 돈이 왔거든요.
지금 쭉 보니까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서 보니까 이게 지금 기금이 매년 2019년 55조, 아니 2019년 55조 그다음에 예를 들면 2020년, 2020년은 좀 줄었구먼요. 그다음에 2021년 59조, 2022년 65조, 2023년 75조 매년 늘어가요. 우리나라 특별한 경우 아니면 IMF 같은 현상이 오지 않으면 매년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또 기금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구조가.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이 5년 정도 시기를 보시고 주셨는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시고 계신 그 데이터의 중간중간 보시면 감추경이라 그래서 3000억씩 갑자기 빠져나간 통계도 보이실 겁니다. 감추경이 그 연중에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도 있었어요, 그 5년 중에.
3000억씩 갑자기 빠져나가는 경우가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때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도 5년이 계속, 지금 보시는 데이터 외에 그전 5년은 또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계속 1조 정도씩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갚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금은 쌓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기금을 더 이상 쌓지는 않고요. 적극적으로 쓸 곳에 잘 쓰도록 할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위원님,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위원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4조, 저 지금 32조라고 말씀을 지난번 결산 회의 때 드렸는데 세수 감소가 지금 34조로 다시 파악되거든요, 4월까지. 속도가 너무 빨라요. 기재부에서는 낙관론도, 낙관론도 피력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재정교부금상 기본적으로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감추경을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추세대로 그러면 죄송하지만 1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저희들이 교육청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저는 나라 전체의 경제 체력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믿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호랑이 눈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부터 덜컥 편성해 놓으면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아까 방금 부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본청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4월 기준에 326조 원밖에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약 21.6%, 약 20%에 가까운 세수가 4월 달까지 걷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연말까지 가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세수 결원이 나오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셨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다가 행사성 소모비용을 79억씩이나 편성한다는 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0.1% 이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말씀을 안 드렸으면 내가 잘못일 수도 있는데 그 이내에서 편성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전라북도 같으면 6조 9000억임에도 불구하고 25억을 편성했고 충청북도 같으면 5조 7000억임에도 불구하고 25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0.1%라는 범위를 몰라서 그렇게 편성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효율적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적인 방향, 운용 방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0.1%의 맥시멈인 90%를 넘도록 편성했다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인건비가 2조 1300억인데 그건 제외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억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29억을 편성하든가 그러면 이해해서 이것 질문을 않겠어요. 그런데 총액 기준으로 아까 0.1%에 해당하는 금액에 약 50억을 편성해 놨는데 45억 턱걸이 딱 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건 너무 안일한 예산 편성이지 않느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위원님 제 개인적인 의견 보태서 죄송한데요. 10개월 정도 지켜본 감님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잠도 못 주무세요. 우리 도 교육이 지금 위기이지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김문수 위원님 되게 존경하는 이유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앞뒤 안 가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도, 신안 포함해서 우리 도 포함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말씀은 부교육감의 중요한 절반 정도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원칙이나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해되지 않는다면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불요불급성을 제외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목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저희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이 포괄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마 이 질문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해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이것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해도 되겠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양쪽 다 넘쳐나는 거예요.
전부 이게 물론 0.1%에 대한 예산에서 법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도덕적으로 해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틀 전 결산검사 할 때 우리 성과지표를 가지고 마이스터고 취업률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못 하신다고 어저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부를 하셨는데 그 조항을 해석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담당자께서. 우리 통계법 제30조2항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2항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이름을 써달라는 건 아니고 취업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니까 학교 어차피 저희가 마이스터고 4개잖아요. 그러면 A, B, C, D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 보태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대입제도와 연결성이지 않습니까? 그 우려는 시도교육청에서도 다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당연히 지금 당장 대입 국내로 제한하자면 당장 이걸 도입해서 학교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들여다보고 하겠다, 다른 선도적으로 교육청에서 나간 부분에 들여다보고 하겠다, 성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IB 교육과정 자체에 저희들이 끌려다닐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하시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교수학습방법의 미래교육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저희는 다 빼먹을 겁니다. 다 빼먹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회의록에서, 좀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고요.
다른 교육청에서 나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흐름 잘 볼 겁니다. 볼 건데 이 수능이 그대로 유지될 거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입제도를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게 들어왔던 게 대구교육청에 들여다봤던 IB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부하고 여기 분담금, 제가 보기에는 12개 교육청까지 다 협의회가 지금 펼쳐져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 학교 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담금은 각자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분담금에 끌려다니면서 지금 보시면 인증 과정도 3년 정도 얘들이 보통, 이분들이 2년, 3년 정도를 후보 학교에서 두고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년 거기에 저희들이 목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려되는 것은 물론 처음 시작하니까 당연히 준비가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학교도 이제 같이 지정받으면서 또 그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런 분들이 아직은 여기 제도를 정확히 모르시니까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학교, 학생들 지정되면서 관련자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직 덜 익숙한 상태에서 서로 진행이 되니까 이런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먼저 예를 들어서 교육자들 먼저 교육을 먼저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정해서 나가면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지금 같이 출발하잖아요, 출발 선상이.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인증 받는 기간까지도 장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또 우리 교육자 연수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좀 먼저 선행이 됐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참, 그리고 저희가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자꾸 범위를 넓히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이 좋다는 거는 저도 좀 이렇게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 워낙 유튜브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라남도의 교육에 맞게 변형이 될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런 저희 자세와 역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감님, 저희 신문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부터 2022년 하수 역학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를 조사해보니 전남에서 엑스터시 추정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나옵니다. 이 하수 역학이라는 것은 우리 하수도로 나가는 폐수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 성분을 검사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제가 보면 엑스터시도 마약 성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지금 벌써 청정 전남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그다음에 성교육, 성폭력 예방, 금연 예방 이런 교육은 다 하시는데 아직 마약에 관련된, 약물에 관련된 교육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료상을 봐보면 19세 이하 청소년이 2013년도에 58명으로 마약을 섭취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481명입니다. 그러면 벌써 8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481명이 검사를 해서 밝혀진 친구들만 그런 거지 아닌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마약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뉴스에도 나왔듯이 마약 음료수 사건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돼서 저희가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친구들한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보니까 재단법인인데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가 있습니다. 퇴치본부이죠. 광주전남지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거기 계시는 약사분들이 나가서 약물 오남용 그다음에 마약 교육 이런 걸 좀 실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랑, 재단법인이니까 사회단체니까 이런 데랑 좀 직접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니 그런 부분들하고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요즘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예전에 공부할 때 들어보면 잠을 안 자기 위해서 각성제를 먹었니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약물 오남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특히나 경쟁이 지금 과열되고 있는 이런 교육계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오남용이나 마약 교육 이런 걸 같이 협업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사업 내역에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 비율 중에서 약 48.5%를 차지하는 대상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다문화 강점 강화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학생들이 성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 동력이 높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주 중에 교육감님과 더불어서 베트남 교육교류를 하게 됩니다. 호치민시 교육청 그리고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또 반랑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좀 전에 질의하신 엄마나라 탐방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고 또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베트남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베-한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연구 추진들도 베트남하고 함께 해 가고 또 베트남에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특화된 반랑대학교하고 한국어에 대한 이런 연구들을 함께 추진해 가는 그런 사항들을 베트남 특화사업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그래서 우선 제가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보니까 지금 계획이 2차가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 정도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24일간 저희가 기다리고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혹시 또 서울시의회에서 또 서울교육청에서 이걸 예산을 삭감을 했을 경우 지금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아까 말씀한 대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농산어촌이 물론 우리 전남에서 소프트웨어가 시작을 했고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서울시하고 MOU을 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정치적인 구도의 어떤 예산이 아닌 저는 전남 주도형으로 앞으로 우리 전남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결혼이민자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농산어촌이나 또 우리 요즘에는 특화프로그램 해서 그때 우리 서울에 삭감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님 찾아뵀을 때도 이런 특화프로그램 위한 어떤 교류 그걸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전남도와.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을 때 계속 예산은 여러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죠,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제가 보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조그마한 성과가 있더라도 저희는 계속 시도를 해야지 또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작은학교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작은학교가 결과적으로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금 작은학교 10명이나 30명 안에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나 있는가요, 그런 분석이 되어있는가요?
저도 함께 참여를 해서 거기 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인구 유치와 유지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지금 농산어촌 유학이나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유학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생수당을 줘서 인구를 유입하는 이런 방안들은 학령인구가 너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치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마련이 되고 있고 어제는 학교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에 대한 말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학교들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제는 브랜드 있는 학교로서 전국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은학교가 운영돼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고흥에서 주최된 것과 더불어서 고흥교육장님께서 사례를 발표하셨는데 통합교육과정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초중간 그다음에 중고간 이런 통합교육과정들을 계획하면서 공동교육과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해남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위원님도 아마 알다시피 큰 학교, 중심지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작은학교로 옮겨가서 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어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소규모 학교들의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저는 이게 내용 예산 이번에 편성한 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육비 위주고 그다음에 지금 물론 전남이 여러 군데 그래도 다른 지역 시도보다는 되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우리가 수영장은 또 우리 도심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전남은, 아까처럼 수영장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결과적으로 지금은 우리 시민이나 군민들이 지역에서 수영장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규모가 그렇게 작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의 수업을 하는데 그게 교육에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도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존수영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연과 더불어, 자연에서 위급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게 저는 생존수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는 기본 우리가 입수법부터 해가지고 호흡법, 영법이 있겠죠. 뒤로 누워서 배영이든 몸 띄우기나 대처방법 기본적인 거지 현장에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계획에 저는 좀 이런 위급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어떻게 언제 이런 재난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익사 사고가?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저는 집행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계획 세우면 6개월 또 한 12개월, 1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계획 세우다가, 항상. 하드웨어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간략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수영 교육이 진행된 게 7년∼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교육청 공히 떠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방금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수영장에서 이 생존수영을 해야 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는 우리가 2024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전문가집단으로 30명의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곡성이나 장성이나 담양 같은 내륙지역이 있고요. 영광, 영암, 함평이나 목포 이런 해안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신안과 같은 도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존수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TF를 이미 4월 달에 구성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완성이 되면 2024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조금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TF팀이 생겼을 때 어떤 용역이나 예비비라도 설계비라도 책정을 해가지고 바로 진행되게끔 해야 하는데 이거를 왜 이게 뭐 재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도에서도 재난안전 해서 예비비로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세워놓듯이 저는 하여튼 아이들의 생명을 다루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90%가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나눠가지고 지금 어떤 영법을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자격증까지 부여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생존수영은 적극적으로 좀 빨리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저희들 TF 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달 동안에 각자 연구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내일 정도 되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유심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을 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늦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아이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올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내년부터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발 빠르게 서둘러가지고 이동식 수영장이 됐건 아니면 생존수영장이 됐건 설치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출 근거로 해서 최대 금액으로 했고요. 지금 TF에서 운영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학교 교직원이나 예를 들어서 급식종사원 등의 업무를 과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7000원 속에는 운영비를 포함해져 있고요. 운영비는 최대 2000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 또는 보존식을 할 수 있는 냉장고 구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000원이 있어서 실제로는 5000원이고요. 그 5000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3000원 이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산물과 쌀로 만든 간편식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생각입니다.
전남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침 간편식이 필요한 학교를 수요 조사할 생각입니다. 기존의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없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학교가 신청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예산은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끼에 우리는 3000원만 필요해서 100명이지만 50명분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요. 매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격일제라든가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 재량에 맡겨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신청하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고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 급식 종사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업무로 다가가지 않게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7000원의 범위 내에 2000원의 운영비에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는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하고 있어서 아까 대학생들보다도 예산이 좀 많지 않냐라는 지적을 받는 바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결위원님께서 교육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또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또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보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이 넘쳐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이것을 효율성 있게 또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내국세의 몇 %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72년 경제가 어려울 때 또 산업화 시대에 더 많은 재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20.79%를 배정한 것은 그 사회에서 우리가 나라가 지금은 매우 경제개발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정 경제를 하면서도 경제가 어렵더라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심지어 야간에 일을 해서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20.79%를 내국세에서 교육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은 이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으로 노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재생에너지 다음은 지방교육재정입니다. 이것을 타깃을 삼아서 끊임없이 지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지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이 포함된 상태에서 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줘야 할 판에 이렇게 흔들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간부님들 이분들이 함께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교육감님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급성보다는 부득이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득이한 경우는 집행부가 부득이한 경우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부득이한 경우인 겁니다. 부교육감님이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부득이하다고 판단했을 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본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특히나 사업 올리는 여러 곳에서 정말로 부득이하게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이 부득이해서 승인해 준 게 아니라 사정이 부득이해서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고 협력해가지고 무엇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탓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제출하시고 이렇게 할 때 교육가족들 그리고 의회와 먼저 소통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의회에서부터 설득되고 이해하고 이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이 들어오니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기가,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 새롭게 교육감님이 또 바뀌다 보니까 거기를 대처하다 보니 그런 계획 수립에 좀 시간이 없었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또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 경제가 지금 소위 말하면 폭락하는 기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든 내수든 부동산 경기든 모든 지표가 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하락세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세수가 또 결손이 문제된다라고 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올해 기금 계획을 봤더니 사용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정확히 아직 세우지 못했다는 게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생수당 문제도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아직 복지부의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진척을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방안을 찾으셔서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현정부가 참 우리 국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기금 운용 계획안이요. 나중에 이 위에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표가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설명 부탁할게요. 숫자 오류 같거든요, 큰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항상 물어봅니다, 꿈이 뭐냐고. 그런데 대다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또는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뭘 하고 싶냐 하면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뭘 잘하고 있느냐, 잘 모르겠답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관련해서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학생들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겠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해주면 그때 하는 친구도 있고 아예 관심 없으니까 돌아서 가버리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하시고 참여 유도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진학, 좋은 대학, 의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 제일 중요하다. 제 경험도 그랬었거든요. 누구 하나 조언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교를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두 군데를 갔고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면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 아닙니까? 70을 넘어서 80, 여학생이 거의 80% 가까이 되죠?
이자율이 높으면 그 은행은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도 높아지겠죠? 예금이자를 높게 주다 보면 대출이자 높을 겁니다. 우리 교육청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이자율을 4% 준다. 다른 은행은 3.5% 준다라고 했을 때 4% 가는 게 꼭 맞느냐, 그런데 4%의 예금이자를 주는 은행은 대출이자를 6% 받고 있다. 그런데 3.5%의 예금이자를 준 은행이 대출이자는 5%라고 한다면 예대마진 차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대마진까지도 고려해서 예치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우리가 순전히 민간처럼 수익만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면 어떻겠는가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북선을 만드신 우리 나대용 장군이 계시는데 나대용 장군 거북선에 대한 그 선양사업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정책시책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나대용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토리든, 만화든, 이런 삽화를 그려서도, 또 다른 방안이 있다 하면 더 좋은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선양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분야를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시 09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장은영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모든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소명을 듣고 심사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교육감 제출)
장 은 영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장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 예정 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삭감액은 6건 92억 7059만 6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증액은 16건 25억 2786만 9000원입니다.
세출 조정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 예산 6건 92억 7059만 6000원을 삭감하고 16건 25억 2786만 9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황성환 부교육감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 16건 25억 2786만 9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 교육감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의 교육 자치와 미래 교육 실현을 통해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상생하는 전남 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실력과 인성은 성장하고 있는지, 전남형 교육 자치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미래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올바른지,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지역과 함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원점에서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면한 전남 교육의 이런 현안들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더욱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12대 1기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의 진행입니다.
비록 이번 정례회로 위원님들의 예결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어린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 <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김여선
-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공공도서관장 김광일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자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숙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수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수원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희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래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천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선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