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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3. 전라남도 제1회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일부터 3일째 계속되는 결산과 그리고 추경 심사에 열정을 다해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진정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인지, 혹여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도민의 눈과 마음으로 꼼꼼하게 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최고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신 위원님들로 구성된 우리 예결위에서 보다 균형감 있고 또 객관적인 추경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과 추경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초지일관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추경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문금주 행정부지사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홍영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김정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대변인입니다. (인사)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곽준길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여건과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 등을 고려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0조 3381억 원보다 6638억 원이 증가한 11조 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6110억 원이 증가한 9조 89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28억 원이 증가한 1조 102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403억 원을 증액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940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191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13억 원, 과년도 국비 221억 원 등 184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83억 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에 30억 원 등 64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수축산업 스마트화와 품질 향상 제고를 위해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에 45억 원,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모델 구축사업에 43억 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6억 원 등 9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지원과 도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47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32억 원,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 지원에 139억 원 등 56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부권 관광개발 준비사업에 72억 원,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에 18억 원, 전국체전 경기 운영과 선수단 경기력 향상 지원에 53억 원 등 6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과 도민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50억 원, 상습 침수구역 배수 개선사업에 118억 원, 호남 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38억 원 등 68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교통물류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도 정비사업에 163억 원, 노후 지방도 보수와 차선 도색 사업에 63억 원 등 8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11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7억 원 등 22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843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6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모두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예산보다 528억 원이 증가한 1조 10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와 청사·장비 현대화를 위해 36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원전 소재지역과 인접지역 지원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8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7억 원 등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본예산보다 1014억 원을 증액한 1조 5732억 원입니다.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에 4억 원을 편성하고 국세와 지방세 감소 전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역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도민들께 힘이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경청하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개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1조 19억 원으로 6.4%인 66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 경위와 개요 등은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110억 원이 증액된 9조 899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03억 원, 지방교부세는 1940억 원, 보조금은 1919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848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3억 이상 신규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3억 이상 신규사업은 청년농업인 스마트 온실 구축지원 18억 원 등입니다. 중소기업버팀목특별자금 이자지원 이차보전금 30억 원은 기존에 추진 중인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이자지원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 사업들은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군의 추경 편성 시기 및 성립전 사용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본예산 삭감예산 중 재편성 사업 현황입니다.
도립대학교 운영비는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조정한 사업비를 재편성 요구한 것으로 재편성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8쪽,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사업입니다.
호반 플로팅 공연장(수상무대) 조성 3억 원, 적조예찰 등 유류비 2500만 원 등 총 14건, 4억 9700만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해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 재정 통제 및 감시 견제 기능,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역행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 운영비성 출연금 예산편성의 적정성입니다.
가칭 ‘전남연구원’ 출연금의 경우 기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이사회의 분리 의결에 따라 전남연구원의 신규인력 충원으로 보이나 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성 출연금은 면밀한 운영계획을 근거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16건 11억 원으로 레이저 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솔라시도 스마트 도시 기본구상 용역 등은 사업 기간에 따른 이월 발생이 우려되며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도에 용역심의를 받았음에도 추경에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34쪽, 특별회계는 1조 102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8억 원 대비 5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35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전체 15개 기금 중 8개 기금 10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시 신규 편성된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활용하되 기존의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선정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자료 책자 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국세 세수 감소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지난 발표를 보면 지난 연도 대비 올 4월 기준으로 보면 326조밖에 걷히지를 않아서 전년 대비 약 21.6%가 감소했더라고요. 만약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까지 가면 부동산 경기침체나 기업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상당한 세수가 줄어들 텐데 국세 세수 감소는 바로 지방재정의 핵심인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좀 한번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역시 탁월한 식견 또 전문가적인 그동안 여러 차례 예결위 전문 예결위 위원으로서 저희들 큰 그림에서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시도 부단체장 회의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번에 추경부터 당장 건전재정 기조로 유지토록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측해 보면 내년 현재 추세로 가면 현재까지 1300억 원 정도의 교부세 펑크가 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 하면서 걱정은 되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을 연말까지 충분하게 해서 대비를 하고 또 이번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43억 원을…….
물론 잘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 말 추경에 약 800억 정도 적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회 추경까지 합치면 약 1600억 이상의 적립을 해 놨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부지사님 이하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런 예측을 하셔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 대비를 했지 않나, 선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이상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서 부지사님께서 비록 좋은 일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신다 하더라도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기술 원장님께 한번 짧게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 1분이면 되겠습니다.
이것 좀 참고로 우리 기조실에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여기 청년농 스마트팜 시설이 20동 정도가 시범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담당관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청년농 스마트팜하고 중소농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농업인구의 85%가 거의 한 30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을 올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늘 4년 동안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만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추가로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요청을 하겠냐 하면 중소농 지원 스마트팜 시설 사업 최소한 5동 정도는 증액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청년농과 중소농이 함께 우리 전라남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근간을 만드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답변 듣고 우리 부지사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 한번 만나갖고 자리 한번 했는데 그렇게 지금 시술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지사님이 방금 웃으셨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고민하지 말고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지원할 때는 지원해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보고 20억 갖고 과연 우리 전남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 담당관님이나 우리 또 부지사님이나 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많은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같이 주위에 근무하고 있는 내 주위의 분들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께서 난임이랄지 우리 출산, 인구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첫해에는 좀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도 금년에 좀 있기는 합니다만 금년부터 저희들이 최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줄이고 말씀 주신 난임치료가 됐든 어찌 됐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웃었던 것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이 벌써 며느리를 보시고 그럴 연세가 되셨나 싶어가지고……. (웃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건 우리 부지사님한테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도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영암군의. 제가 결산 심의 때 잠깐 말씀도 드렸는데 내일도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영암군의 대불산단에 투입되는 돈이 올해 한 160억 정도 들어갑니다. 166억 정도, 그런데 이게 매칭 사업이 됩니다. 도비는 한 50억 정도 들어와요, 매칭이. 그러면 영암군에서 한 3배 이상을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군에서.
이게 저희 군에서나 이런 데 원하는 것은 옛날 2020년도에 7 대 3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라,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3 대 7인데 그렇게 해주라는데 최소한 그래도 5 대 5 정도는, 제가 왜 이것을, 물론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쪽만 편들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결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수나 광양 국가산단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암은 거기에 비하면, 두 군데 비하면 모든 면이 부족하고 또 지금 대불산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투자비가, 그러니까 고치고 이것이 유지보수비가 1년이면 한 5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군에서 50억을 산단에다가 유지보수비로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정말 도에서 조금 더 어떻게 생각을, 내일 또 지사님 만나면 얘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오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또 가서 뭐라고 대꾸를 해줄 것 같은데, 대책을.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 하여튼 우리 영암이 최근 대불산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많이 투입이 됐고 또 앞으로 산단대개조, 전선지중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서 영암에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도비보조율은 30%가 원칙이긴 합니다. 마침 또 내일 도민과의 대화에 지사님이 가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께서 잘 말씀 주시면 또 지사님께서 특별히 영암군의 어떤 재정자주도랄지 이런 것 감안하시면 긍정적 방향으로 또 검토하실 수도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는 내일 한번 지사님께 잘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6만 평 땅이 4만 원도 안 갔습니다. 관광개발이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물속에 항상 잠겨 있는데 아무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얼마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면 26만 평을 계산하면 단순한 수치로도 7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50만 원도 안 갑니다, 임야는. 건축 허가가 안 나죠. 그런데 그 일대 건축 허가가 난 땅이 300만 원이 갑니다. 그러면 플러스 14만 평을 더 해주면 거기에도 3000억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1조 원짜리 이익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공공이익환수제도를 발동을 하려고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러면 그 건설업체에 용도변경 관광단지로 지정만 해주면 1조 원의 순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PF를 일으켜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투자입니까? 그게 투자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업체는 PF를 일으켜서 내가 300억짜리 땅을 관광단지로 하겠다, 실질적으로 4만 원도 안 가는 땅을 그런 기회를 창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가 우리 돌산 주민들이 거기 골프장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 관광산업입니까? 세상천지에 골프장이 관광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호텔이요? 돌산에 가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1000실이 넘는 호텔로 들어오면요, 그 바다는 생각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화조 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가막만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 개발한 경도 개발 때문에 그 일대가 지금, 누가 굴을 찾지를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수 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제2의 생산지입니다, 통영 다음으로. 그런데 누가 굴에서 냄새가 난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 이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 또 골프장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리고 그런 기회를 왜 모 회사한테 특혜성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3000억을 환수한 그런 지역도 대장동 사건이 시끄럽고 그러는데 그래서 천화동인 50억짜리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여수에 가면요, 천화동인 1호, 2호, 3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1조 원 판 위의 천화동인이 누구 누구냐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용도변경 하나에 1조가 생기는데 저라도 의원 안 하고 그런 사업 하겠습니다. 저 그 땅 사려고 했어요, 예전에도.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수산업을 거기다 해보려고 노력도 부단히 해봤습니다마는 이것 용도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에 대한 공공이익에 대해서는 논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제도는 발동도 시키지도 않으면서 특혜성 같은 그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MOU 체결을 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 되겠죠.
그걸 누굴 위해서 했습니까? 우리 돌산 주민들의 99%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수시민들도 반대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께 드리고 싶은 말은,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교통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사업 발주를 할 때 먼저 사업을 단위 구간별로 정리해서 사업 공사를 여러 군데에 벌여놓고 그 공사 벌여놓은 곳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또 위험도 발생합니다.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또 위험을 더 발생하고 민원을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우선순위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그 우선순위 정할 때 시스템 안에서 해야지 자꾸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된다. 시스템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 말씀은 굴곡위험도로 개선뿐만 아니고 나머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유지보수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령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10%가 계약보증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많은 시군 같은 경우에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억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물론 계약보증금이니까 2억을 다 납부하지 않지요, 보증서를 끊어서 대체하니까. 그런데 이런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기관도 서울보증이나 개인 사설업체에 하다 보니까 2억에 대한 보증료만 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 600씩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탁금액에 포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약보증금 납부를 요구한다면 그게 정당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소방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화재나 그다음에 구급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그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계시는데 이런 장비의 이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 공권력을 휘두를 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에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진압하기 위해서 접근하니까 휘두르는 것이지, 왜 그런 생각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다면 예산으로라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그 한 분도 도민이거든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도정질의도 전국체전 또 체육 분야에 또 이렇게 엘리트 체육을 하다 보니까 체육인 분들의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듣게 되고 관심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하여튼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도정질의 때 전국체전 바가지 숙박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우리 도에서 이번에 대한체육회하고 전남도와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와 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도 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숙박 편의 제공을 잘하는 게 우리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전국체전 개·폐회식을 우리가 올림픽 수준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1인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 원이 아니고 1인 45일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그러면 1인 45만 원을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해주셔야겠네요, 1일 5만 원. 아까 10만 원 말씀하셨으니까 벌써 그 예산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식대입니다, 식대. 잘 먹어야지요.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 많을 때거든요. 그런데 1식에 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요즘 어디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여기 집행부님도 다 아시겠지만 운동선수가 8000원 1식을 한다?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될까요?
그래서 전 종목 참가를 하시려고 계획을 했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수가 예비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물론 이번에 아까 식비만 봐도 1000원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저는 하여튼 우리 전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선수들에게 먹는 거나 잠자는 거 이런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지, 너무 우리 전남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올림픽성의 어떤, 메가 이벤트성의 어떤 이벤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남 체육이 진짜 발전될 수 있고 우리 선수들이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잘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 열심히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엘리트 체육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저희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다른 스폰도 좀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체전 하면서 경기장, 중요한 건 경기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체전을 어떻게 잘 치르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재정 투입이 되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부지사님, 이번 며칠 전 결산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번 예산에 추경에 이자수익이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자수익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위원장 박종원, 부위원장 장은영과 사회교대)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자수익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은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챙겨야 될 이익을 이자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나마 늦게나마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금고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약 6.6%에 해당되는 상당히 높은 이용률이 되는데요. 특히나 돌봄노동은 코로나19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느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노동이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를 이제 거기에 수식어로서 사용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함께 나서 가지고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뭔지는 숙지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돌봄노동자들 숫자가 4만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기간에 가시적인 어떤 정책 효과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이렇게 조례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도 돌봄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일단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도 구성해서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역별로 여러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봄노동이 돌봄노동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조례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관련된 조례가 이미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은영, 위원장 박종원과 사회교대)
장기요양 처우개선 조례, 홀로 사는 노인 보호 조례, 재가노인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남도 차원에서 돌봄복지가 그야말로 필수노동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그런 수확기 쌀 대책 이런 것들이 담아 있었으면 좀 더 농민들이 안심했을 건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예산으로써 모든 것이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부터 단경기 시기에 유통 기관들은 이때 이제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이때 이익을 봐서 수확기 때 원료곡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확기 전까지 쌀 가격이 충분히 보장되어야만 수확기 때 제값에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농협과 농민단체들과 함께 수확기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됩니다.
정부가 쌀값이 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물가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쌀값 인상을 억누른다든지 또 정부 양곡을 방출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전남도 차원에서도 수확기를 지금부터 대비하는 이런 선제적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사실상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또 농민들의 노력으로써만 방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건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부터 철저하게 마련하고 또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방역수칙이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다. 검역본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방역수칙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AI 방어하시면서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대안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늘 해마다 AI가 오기는 하지만 여름에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올겨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하지만 않으면 올겨울에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원인들을 분석하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방역수칙도 있지만 또 현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방역 의식이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가금농장이라든가 계열사와 협의해 가지고 일대일로 밀착형 그런 현장교육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부족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더 보완해 나가고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더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지기가 농가들은 원하는 데가 많은데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니까 휴지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을 제한을 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농가 입장에서도 충분한 어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입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그 많은 금액을 또 투여해 가지고 살처분해야 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업과 농가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도와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여름철에 AI 대비 또는 다른 어떤 동물 그런 방역에 대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를 하면서 전부 다 이런 임산부 급식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걸 다 한꺼번에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두 사업은 이번에 전부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 기존에 가던 그런 반드시 필요한 어떤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 같은 경우 도 자체 시책으로서 저희가 계속 동일하게 지원하는 걸로 했고, 초등돌봄교실 간식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우리 도가 반반씩 분담을 해서 예년 수준의 지원을 계속 서비스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이라든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상 전국 먹거리 운동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고 지난 정부 때 도입을 한 뒤로 이걸 좀 확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사업이 폐지되는 위기가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라남도에서는 그나마 이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살린 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내일 또 교육청 추경 심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4억 2000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과일간식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데로 알아봤더니 전남도가 거의 100%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전남도가 대단히 잘했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내년에도 정부가 이것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에는 삭감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일간식에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일반 과일보다는 우리가 지금 전남도에서도 열대과일이라든지 또는 샤인머스캣이라든지 이런 고수익 작물을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려면 좀 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또 관계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질 좋은 어떤 과일간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식습관도 좋아지고 그리고 과수 농가라든지 일반 농민들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먹거리 생태계 이런 것을 좀 더 발전되게 운영할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매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문금주 부지사님 이하 또 국장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국장님들보다는 뒤에서 앉아 계신 일반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기에 이렇게 원활한 질의답변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부지사님,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5월 중순에 7박 9일 동안 네덜란드, 벨기에에 풍력과 스마트팜, 유리온실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차 저희가 7박 9일의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런 성장 동력을 우리 전남에 접목을 시켜서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 감소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남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기회가 됐었고 어떤 그런 확신이 또 드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또 고흥군에서 지금 스마트팜이 완공이 돼서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제가 한 9개월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겨울부터 봤을 경우에 1층에 조금 빛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민원인들이 오셔서 보았을 때 조금 춥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특히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 앞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의회동과 그리고 주차장 공간에서 방문할 때 최단 거리로 위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21년도 종합민원실 저희는 소통실입니다마는 전국 평가에서도 위치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 1등급의 0.02점 모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그 위치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앞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장은영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통실 그러니까 우리 종합민원실의 위치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홍보관에 대한 운영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관공서에 보면 북카페에서 상당히 도민들의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오픈형 공간도 많이 요즘에는 추세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또 행안부에서 민원실에 대한 평가 그 부분도 지적이 있었고 참고로 지난 금년 2월 9일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도민행복소통실에 위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전 시설세가 쓰이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총액 중에서 65%는 해당 시군으로 이제 영광군으로 배분이 되고 그 35%를 가지고 우리 전남도와 4개 시군이 다시 65대 35로 배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 원전 관련된 주변 지역에 이게 지금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수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건데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지만 도의 행정기구상 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해수국에서 일단은 그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해수국에서 일반 사용한 걸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우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됐든 여기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지, 예산인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의 지적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도 나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민선 8기에 지사님 공약으로 나왔던 거고 그거를 또 도민들께서 믿고 신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긍을 했기 때문에 민선 8기가 들어섰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면 어찌 됐든 지사님 공약을 지사님께서는 어찌 됐든 민선 8기 최우선과제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추진했던 거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예측 가능성을 두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하나는 있더라고요. 국을 하나 희한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안을 봤을 때에 비해서 국을 하나 늘렸습니다. 소위 자유신설기구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관광체육국과 문화융성국이라고 동일한 국을 그냥 분리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국을 쪼개놓는 것이 과연 잘한 행정인지 너무나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것 관련해가지고 다 결정하고 나서 예산 다 통과시키라고 보내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조그마한 민원인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사 하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인지 아니면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결혼축하금을 200만 원씩인가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추경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2001년도, 2002년도부터 신청을 할 수 있게 그 사업이 아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1년 코로나 사태 때 부지사님 기억,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식장들이 영업을 안 했었지 않습니까?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시에도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전남도의 사무관리비 집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에 저희 의회에서도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추경예산도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마는 크게 일정부분 예산 가장 최저의 적은 예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도지사님이라든가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사무관리비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고 재발 방지를 약속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국세라든가 지방세수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경상경비 세출구조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저는 질의 마칠까 합니다.
(15시 57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장은영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시 정도 됐으니까요. 5시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23시 17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장 은 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장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 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삭감액은 21건, 38억 9924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37건, 38억 293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증액은 1건,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삭감액은 21건, 38억 992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증액은 37건, 38억 293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증액은 1건,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문금주 행정부지사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증액은 37건, 38억 293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 1건,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늦게 장시간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 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전라남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장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직 내일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가 남아있습니다만 제12대 예결위 위원으로서 도의 예산심사 활동을 오늘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결위 특위는 지난해 7월 구성 이후에 2번의 결산, 4번의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제12대 예결특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빛났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종이부시(종이복시)라는 사자성어가 문득 생각납니다.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이번 정례회로 위원님들의 예결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소속 상임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요.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문금주 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앞으로도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희 예결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 지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3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문금주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이상진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일자리경제본부장 유현호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소방본부장 홍영근
- 감사관 김세국
-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국제협력관 신현곤
-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