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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번 주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승인한 2022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찾아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202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우리 도의회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이 있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방금 도착하신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김여선 교육자치과장, 전희 보성교육장, 최광표 영암교육장은 업무협약식 참석 등으로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으니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정희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백도현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학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고재술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준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오은주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한경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성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형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양창완 나주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조정자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허광양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정미라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장성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서정인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정대성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서금열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임종윤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윤자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계준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숙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수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강수원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영래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순미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이병삼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영천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치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범미경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고광진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재양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정선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오미선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민방기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67억 원을 포함한 5조 735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5조 7431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9%인 5조 5566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864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219억 원, 보조금반납예정액 5억 원, 순세계잉여금 63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219억 원으로 명시이월 133억 원, 사고이월 39억 원, 계속비이월 1047억 원이며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2.1%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2억 원이며 사용결정액은 87억 원, 지출액은 7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10억 원이며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원입니다.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37억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870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2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적인 측면의 결산 보고서이며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말 재정상태는 자산 총계 7조 5951억 원, 부채 총계 485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7조 5466억 원입니다.
또한 2022년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 총계 5조 6992억 원, 비용 총계 4조 3108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3884억 원입니다.
본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8쪽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5조 7359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조 7431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5조 5567억 원을 지출하여 세계잉여금은 186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명시 133억 원, 사고이월 39억 원, 계속비 1048억 원, 보조금반환액 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39억 원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9～1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조 7431억 원으로 예산현액 5조 7359억 원 대비 72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액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49억 원, 이자수입 43억 원 등이 초과 징수된 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0억 원, 자산수입 12억 원 등이 미수납되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94.9%를 차지할 만큼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의 제출 시기 및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세입 추계 오차를 줄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2～18쪽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조 5567억 원이며 이월액은 1220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572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 집행잔액이 계속 감소하여 재정운영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28%로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불용한 사업은 14건 15억 원입니다. 사업비 50% 이상을 불용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후 감액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견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관리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9～2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8건 7억 원이고 예산이체는 8건 116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2건 1220억 원으로 명시이월은 송강고 다목적 강당 증축 등 23건 133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한국창의예술고 기숙사 증축 공사 등 10건 39억 원, 계속비이월은 학교 환경개선 등 29건 1048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은 17건 112억 원이며 명시이월 99%가 건설비로 시설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며 주요 사유는 설계 용역 기간 소요 및 공사 절대 공기 부족, 수능시험 이후 공사 추진 등입니다.
25～2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등 4건 87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79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7쪽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12월 말 현재 총 5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1조 3094억 원입니다.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기금은 교직원 전세자금 대출로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4개의 기금은 적립액만 있고 운용실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금액을 적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이 당초 조성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37쪽의 재무제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채권·채무 결산 등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상황을 지켜보고요, 충분히 위원님들의 질의는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도 중위권을 벗어난 하위권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22개 교육지원청별로도 그런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전부 오늘 또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데 교육지원청별로는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선구매를 하라,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뒀는데 앞으로 2023년 후반기부터라도 조금 이러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그런 기업을 중증장애인들이 정말로 경쟁력이 약한 분들이 그래도 우리 기관에서 그렇게 구매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그러한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각 교육지원청에 전달하셔서 우선구매 비율이 1%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단장님하고 저하고는 얘기를 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꼭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해야 될 이유는 그 학부형들이나 우리 운영위원분들이 하신 얘기가 뭔가 확실한 것을 결론 내려주라, 지어주라. 그러면 그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부형들도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옮겨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단순한 목적은 아낀 돈만큼은 학교에다 재투자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예산에 초등학교가 20억 세워졌잖아요. 그 외에 그러면 모듈러를 지으려고 생각했던 그 나머지 돈은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암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존 폐교 예정된 학교로 일단 옮겨서 수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학습권 침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나름대로 예산 절감도 하고 애들 학습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모듈러를 원래 사용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는 그만큼 금액을 감해서 주겠다라고 지금 현재 교육부 기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모듈러를 안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금 주려고 현재 윗분들하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암 같은 지금 현재 독천초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있고 학생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이 학생 수가 60명 이상 대부분 읍단위, 시단위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학교를 가깝게 쓸 수 있는 공간이 폐교나 휴교로 된 학교는 대부분 다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접 지역에 그런 학교가 있다라면 최대한 저희들이 좋은 사례로 이렇게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자체 도서관과의 협의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목포 관내에는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비롯해서. 우리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5개 도서관이 전부 다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시민들이 월요일에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모든 도서관이 다 쉬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자체의 4개 도서관이 저희 도서관이 월요일 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왔고요. 사전에 미리 그런 내용도 시립도서관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문조사를 했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의견 수렴 홍보 방법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공고하고 저희 현관에 게시를 하고 외부 전광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의견이 두세 건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저희 도서관 이용자 회원이 96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게 문자 발송을 일괄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중이고 또 일선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부분에 전부 다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장성군 내 읍면동사무소와 실과까지도 다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의견 수렴한 결과 내일까지 지금 접수 기간입니다마는 마감 기간입니다마는 한 250여 건이 거의 반대 형태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한 두 건 정도는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 장성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저희 도서관이 월요일 현재 휴관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로 했을 때 어떤 문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이런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들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지금 다 내용을 아니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2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도심과 농촌의 어떤 도서관의 운영에 차이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 장성은 또 농촌이기도 하지만 중심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일반 사설 어떤 스터디카페나 또 도서관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다 우리 청년 정책이나 또 인구 소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도서관을 다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 기준 지금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또 아까 제가 공공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도서관이 우리 공공시설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요일에 상관해서 있는 건가요? 저는 물론 그 내용을 보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진전이나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또 주말에 쉼으로써 또 우리 주말권 보장을 해줘야지 맞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근데 어떤 대체 방안도 없이 무작정 이거를 꼭 의도가 일요일 휴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시행규칙을 바꾼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론 지금 다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6개 기관은 지금 직급이 한 3, 4급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 15개 기관은 한 5급, 6급입니다.
관장님께 권한을 주고 이걸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3, 4급 관장님들 물론 어느 정도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그 나머지 15곳 기관은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고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둬가지고 이걸 참여를 해야 할지 그것도 어떤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진행 과정에 제가 이렇게 설문 방식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충분히 우리가 옛날에 4년 전에는 우리가 주말 근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우선 물론 다 도서관마다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향 제안을 한다면 하나는 우리 장성처럼 아까 우리 목포나 나주도 물론 심도 있게 설문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의견도 수렴을 했고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저는 뭐 거의 99%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이번 추경 때든 어쩌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게 공모해서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지금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서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좀 이런 의견 수렴을 하여튼 계획했을 때 좀 시범적으로 몇 개월 좀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휴관일을 또 변경했더라면 또 여러 가지 또 보완을 해서 아마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제 근로자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15시간 이상은 아까 이제 보험 해서 근거는 있고 하여튼 그런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로자 채용 방법도, 그렇죠?
우리가 8시간을 할 건지 15시간을 할 건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예 대체 안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가 또 수요가 제가 여쭤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봤어요,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냐. 물론 토요일 4시에 많고 많고 일요일은 좀 저조해지죠. 또 어떤 국립도서관도 있고 지자체마다 면마다 이렇게 다 도서관이 또 작은 도서관도 있고 또 여러 단체에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거는 지금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지금 도서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옛날에는 우리가 공부만 하는 도서관인 줄 알았더니 지금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공이라는 말을 또 명칭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아까 도서관은 자체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죠?
다 지자체별로! 그러면 그런 어떤 예산도 좀 형평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적극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데는 더 지원을 해줘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이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1년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2개 도서관에서 참여하실 곳이 있고 안 할 곳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설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하여튼 지역이어서 제가 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어떤 운영에 어떤 방침을 더 고려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까지 의견 수렴 종료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들이 지금 저희가 의견 수렴한 인원 대비 반대 의견 숫자로 본다고 하면 이건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저희 장성 지역의 어떤 바닥에 깔려 있는 민심이 저희 도서관을 일요일 개관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접수 의견을 다 수합한 다음에 이 부분들은 우리 지역민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방 말씀해 주신 주말 근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것 중에 첫 번째, 재정안정화기금 4300억 부분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까지 24조의 세수가 작년보다 덜 걷혔는데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4월까지 32조입니다. 지금 기조대로 하면 올해 90조일 텐데 저희들은 걱정이 결국은 90조에 해당되는, 90조까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 저희들이 감 추경으로 우리 교육청에만 7000억 이상 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장 근본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있어서 이 기금의 목적에 두고 있고요.
시설자금이 지금 보시는데 소진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학교, 대규모 학교 신증설 부분을 저희들이 따져보고 그린스마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4500억 정도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보태드리면 첫 번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우리 도의 대규모 시설사업만 하더라도 저희가 4500억 정도는 이미 계획 당연히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지금 집행 예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20.79%에 대한 집착은 교육부는 그 부분을 비율을 유지하려고 할 텐데 지금 이것은 기금을 소진하거나 예산을 소진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1970년대 지금 지적 말씀 주신 대로 1970년대 이후에 계속 20.79까지 증가한 이 부분을 손을 대려고 하는 부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광주에 마이스터고가 하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광주광역시도 혁신도시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 그 학생들이 한전이나 이쪽 관련 쪽으로 취업률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봐 보니 아마 우리 전남에도 마이스터고가 있지만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에 의해서 이런 인근지역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학교의 학생들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이스터고, 물론 성격도 약간 다른 학교도 있지만 이런 데에서부터 조금씩 취업률이 차이가 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여기 행정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 전남에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 서점 인증제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올해가 우리 행정과에서 각 시군 지역청 또 기관, 외청 같은 데에 싹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부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숙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문이 도에서 내려왔어도.
이것을 가능한 지역인증업체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제한경쟁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가능한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인증제 업체이기 때문에 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지역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도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가면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협조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 내려갔어도 그것을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찌 됐든 또 담당자가 바뀌면 모르잖아요, 바뀌면 인수인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도 본청에서 전체적인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의 회계 관련된 교육을 할 시기가 있다고 하면 계약 관련 내용이든 다른 행정적 절차든 간에 교육하실 때 이런 사항도 가미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3월 달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6월 달이죠?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시행하라고 했고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고 문제는 이유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정치가 지방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안·목포 통합하고 통합이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까? 이유 없이 교육감 이하 직원들 마음대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목포·신안 통합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리고 신안군민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갑자기 3월 달 이전에 시군 장들하고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나왔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신안, 목포가 통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신안교육청 이전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교육감님 생각이 그렇고 그게 지시가 전달이 돼서 지금 잘 진행해 오던 교육청 이전이 올 3월 인사 이후에 백지화됐어요, 전부 다. 완전히 스톱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함평으로 가는 교육박물관 이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6월 5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가 양이 많으니까 좀 늦춰주면 안되겠냐 3, 4일 정도 늦추는 거는 내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들이 안 왔어요. 그걸 검토해서 다음에 내가 질의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는 나머지 부분은 안 됐습니다.
제가 교육박물관 그다음에 영암도서관, 신안도서관, 실질적으로 신규로 아니면 이전해야 될 곳들의 도서관이나 새로운 사업들이 멈춰서간다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까지 여기에 담겨있냐, 설명하려다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각 군 단위의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군 단위의 교육청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앞으로 군 단위 교육청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역별로 통합해서 시군 단위에 전부 다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뉘앙스로 되어 있고 그 답변에 우리 신안군의 학부형이 묻는 답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왜 신안군 교육청을 이전하지 않고 신안군에부터 그걸 적용을 하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타 시군의 교육청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좋다면 신안도 인근 시군하고 통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거기에 답변을 못 해,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에 도정질의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정치가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교육이 이래서 망가졌으니까 그런 방향을 피해가십시오라고 작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지방재정법 내용 들리는 것도 자료를 요구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면 제가 교육부 예산담당관 팀장이시던 송 누구신가, 감사원 감사까지 고발 준비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도 필요하다면 저 김문수 도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신안군민 아니면 전라남도민의 이름을 봐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 예산 때문에.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 재정 상태를 보면 2021년과 2022년에 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야가 변화가 있었어요. 2021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2022년도에 세워진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 제로로 된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우리 전라남도 교육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아마 예산 결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교육의 변화를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재무제표에 보면 예산이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예산이 제로로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변화의 방향이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교육지방재정이 예산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면 반드시 그 결과물을 올바르게 내놓아야 된다, 결산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모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도 예산에 관해서 자료를 받은 것들이 많은데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빨리 좀 줬으면 좋겠고 그 많은 분량들을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짚어봅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것은 수일 내로 갖다 줬으면 좋겠고…….
보니까 전체 학교 수분의 측정완료 학교 수거든요. 이건 그냥 측정했다라고 끝나버린 지표가 돼버리기 때문에 측정이 좋게 나온다, 나쁘게 나왔다고 했을 때 그다음 일이 없거든요. 이제는 측정의 문제가 아니라 측정했을 때 특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기질이 그 상태에 대한 측정이 나와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 성과목표가 문제가 있다, 지표가.
이런 형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요.
141페이지 보시면요, 좀 기술적이긴 한데 자꾸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성과지표에 보시면 14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전남교육뉴스 조회 증가율입니다. 근데 측정산식은 증가율이 아니라 전년 대비 올해 조회 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표의 개념과 산식이 맞지 않은 이런 형태의 지표산식도 제법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는 증가율인데 산식의 증가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비교만 하고 있으니까 목표가 107.1…….
아까 우리 김정이 위원님께서 순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각 대표적인 시군의 예산과 그들의 학생 수 정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1인당 지원청이 쓴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목포가 학생 수 대비 고등학교 포함하면 1인당 지원청 예산 대비해서 247만 원쯤 됩니다. 여수가 361만 9000원쯤 되고요, 순천이 305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 다 검토를 못 했는데 군 단위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예산이. 신안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무안 400만 원, 진도가 약 69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군 비교하면 당연히 시가 낮게 보이는 건 당연한 이치로 보이고요, 그런데 같은 동일 시에서도 목포가 상대적으로 되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생 수에 비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니까 명확히 드러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어차피 교육의 균형 발전 같이 교육에서도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포교육지원청 교육감님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학생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만드셔서 많은 예산을 따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완료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되어가지고 아주 안전문제, 거리문제 모든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1.4㎞ 이상 가야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어가지고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 신설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도 사실은 유휴지라든가 국공유지가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 안전한 통학이라든가 또는 시간과 비용문제, 사회적 비용을 봤을 때 꼭 있다고 되는데 혹시 부감님 제가 말씀 드려서 알고 계시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하나만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를 구입하고 나서 서류는 양쪽에 내는 것입니다. 교육청도 제출하고 쉽게 말해서 시청이나 본청에도 제출하는 형태 그런 부분들 통해가지고 집행금액이 자꾸 샐 수 있는 어찌 보면 횡령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 보이는데 그건 각각 감사 들어가거나 현장 방문해서 확인할 때는 있습니다, 교육청 따로, 본청 따로 들어가면.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불용액 발생 최소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철저, 기금운용 철저, 성인지 사업 내실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철저 또 금고계약 투명성 제고 이상 8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 요구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채택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다음 정례회 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고견이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되어 보다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공공도서관장 김광일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자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숙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수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수원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래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천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선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