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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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2일(수) 10시 00분
장 소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 중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안병모 기획조정팀장이 대리 출석하였고,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은 교육부 주관 2022학년도 전국마이스터고 핵심 교원 국외심화연수 참석으로 채길우 창의융합교육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은 부친상으로 박이재 총무과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전과 후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로 애통하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이 계십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마음을 담아 묵념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서 우수 사례는 발전시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방송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강성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참관하여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뉴스 김성산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전남저널 윤창훈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아이뉴스24 대성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전 기간까지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중 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중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기획조정팀 장학관 안병모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창의융합교육팀 장학관 채길우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오준헌
시설과장 김의곤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
교육연수원장 윤기정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김현동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고흥평생교육관 총무과장 박이재
장성공공도서관장 김광일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장 임종윤
나주교육장 박윤자
광양교육장 이계준
담양교육장 이 숙
곡성교육장 김선수
구례교육장 강수원
고흥교육장 박경희
보성교육장 전 희
화순교육장 이현희
장흥교육장 김성호
강진교육장 최광희
해남교육장 조영천
영암교육장 최광표
무안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장 범미경
영광교육장 김춘곤
장성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장 서장필
진도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장 민방기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대중 교육감께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김대중입니다.
먼저 2022년 한 해에도 전남교육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옥현 위원장님과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전남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김정희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백도현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학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고재술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을 대리해서 안병모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여선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을 대리해서 채길우 창의융합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양기열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윤기정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성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형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현동 나주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조정자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허광양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정미라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을 대리해서 박이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장성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서정인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성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서금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임종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윤자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계준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숙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수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강수원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전희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이현희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최광희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영천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최광표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치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범미경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춘곤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재양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서장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오미선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민방기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직선 4기 전라남도교육청은 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좌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라는 비전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대전환의 중심가치로 삼아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루고 미래교육을 앞당겨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남교육 생태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교육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공동체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부교육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모두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사전 협의된 대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퇴장)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전남교육 기본방향,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등 4대 교육지표와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 등 3개의 대전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5쪽, 16쪽입니다. 전남교육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교육소식지와 전남교육 뉴스를 교육 가족 및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뉴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9쪽부터 23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 및 공감의 감사와 반부패 청렴 활동 전개로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 시민 감사제 및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7쪽입니다. 학교 교육이 서로 다른 학교를 아우르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돕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발전토록 하기 위해 통합운영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28쪽부터 30쪽 사항입니다. 40년이 경과 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친환경그린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복합화, 안전한 학교의 5대 핵심 요소를 갖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참여 설계에 기반한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33쪽, 34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 채용,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 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40쪽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전남교육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산‧학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혁신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3쪽부터 46쪽입니다. 혁신학교 내실화와 운영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으로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8쪽, 49쪽입니다.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로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50쪽, 51쪽입니다. 작은 학교, 원도심 학교, 섬지역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오는 작은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55쪽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직종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학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방 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안내하고 다양한 체험시설을 활용하여 체험중심 안전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6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균등 보장으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67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단체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교직원의 복리와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8쪽, 69쪽입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 인력 운용을 통한 교육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단체교섭 및 집단 임금교섭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및 안정적인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73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운영 기반 조성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비 및 교사 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 후 과정 운영,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으로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7쪽, 78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 혁신을 위해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고 전인적 성장을 위한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80쪽, 81쪽입니다. 독서의 생활화와 통합적 독서·토론·글쓰기 활성화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과 함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교장·원장 전보 및 임용 심사, 교장·원장 공모제 운영 등 학교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교장‧원감·교육전문 직원 등 유능한 인재 발탁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수업 안에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단위 학교 책임교육을 내실화하며, 학교 밖 학생의 통합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93쪽입니다.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 및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온오프라인 수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 혁신을 위해 배움 중심 수업과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교육 회복을 위한 보충 프로그램으로 모든 중학교에 교육력 키움 3UP학교를, 일반 고등학교에 학력 레벨업과 드림 레벨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쪽부터 104쪽입니다. 예술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학생의 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교육 현장 지원과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08쪽부터 111쪽입니다. 꿈을 찾아가는 진로 교육을 위해 진로 교육 기반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22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로 이어지는 교육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112쪽부터 115쪽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및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합 지원하며, 개인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특수교육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21쪽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학교 양성평등 교육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2쪽부터 136쪽입니다. Wee센터 및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학생 상담을 지원하고 학생 자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을 활용하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적응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39쪽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 에듀테크 환경 조성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핵심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과 학과 개편, 직업계고 학점제 등 직업교육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중심의 안전한 현장실습으로 교육과정을 정상화함은 물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AI교육 선도학교, AI중심고 및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1인 1디바이스 지원, AI교실 구축을 통하여 미래 정보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적 전환을 위해 교육공동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57쪽부터 161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전남공공형 유소년 스포츠클럽, 전라남도체육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학교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학생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 방역 활동 강화 및 방역 물품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GMO 없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등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급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73쪽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 운영, 맞춤형 복지 지원, 교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교직원의 복리후생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소년소녀 학생 가장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장학금 지원 및 교육 가족과 결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인사예고제 실시와 전보서열명부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공개하는 등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78쪽, 179쪽입니다. 기록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수요자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83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재정의 민주성 및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로 통합지원 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적극 발굴하여 총액 배분함으로써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화하였습니다.
187쪽, 188쪽입니다. 스마트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온오프라인 수업 등 미래형 교실 구축을 앞당기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과 각급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 등을 통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91쪽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신설·이설 업무 추진으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에듀버스·에듀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 및 학생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97쪽입니다. 결산을 통해 예산의 편성 집행과 그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하여 지방 교육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역과 교육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 2022년 지역업체 물품 박람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물품 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물품선정도움e’ 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정보 전용 소통 채널과 현장 맞춤형 계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적기 취득·처분과 실태조사, ‘폐교를 지역민으로’라는 정책사업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전자태그를 이용한 물품 관리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물품 관리,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운용으로 교육 재정의 적정 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07쪽입니다.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건설 현장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 학교 단위 시설공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감리 용역제 전면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설공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정기 안전 점검, 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교육시설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남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시간은 모든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수 있도록 먼저 20분씩을 드리고 위원님 모두의 질의가 마치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중간에 조용히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숲 맑은 생태문화도시 그리고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요. 최근 엊그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되풀이되었고 또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모두가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함께 계신 분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늘 저희들이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전남도교육의 정책의 출발점에서, 잠깐 마스크를 벗고, 정책의 출발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더욱더 정말 세심한 배려 또 꼼꼼한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서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직선 4기 김대중호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 방향 또 전남교육청이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된 사안들이 미래교육에 대해서 준비하고 전남교육의 교육력 향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교육감님, 전남교육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오늘로써 딱 한 달 되었습니다.
근 한 달이 지났는데 오셔가지고 전남도교육청의 그간의 소감 그리고 교육청에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 이런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첫 번째 질문 소감과 여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좋은 고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한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한 달 동안 깊게 느꼈습니다. 좋은 고장이고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좋은 고장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자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말씀처럼 잘 왔다, 그 말씀에 저도 그러길 꼭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시더라도 가장 전남교육청의 부감님으로 있었을 때 가장 즐겁고 행복했다, 그런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감님이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남도교육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부감님으로서 의회하고도 적극 소통하시고요. 이런 현안 문제들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감님께 하도록 할게요.
교육감님 공약사항 1호라고 아까도 얘기하셨어요. 올해 3월 기초학력보장법이 지금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됐지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과 법 시행 이후에 혹시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 전과 후를 잠깐 보시면 기초학력평가를 한 결과에 따른 학교 관리 그리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게 주를 이루었다면 법 시행 이후에는 학교 단위에 있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 지역공동체 분들이 연합해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많은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초학력이 부진하면요, 또 학습결손으로 누적되고 또 아울러서 그게 고학년으로 갈수록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국영수, 사회, 과학 이런 부분들이 성취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 전남이 갖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게 뭐가 있지요?
가장 크게 먼저 내세우는 게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도입니다.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풀아웃 해서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자료 우리가, 요구자료 했던 자료를 좀 봐봤어요. 업무자료에 그게 나와 있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곤란이, 많이 곤란한 우리 부진 학생들을 수업 밖으로 빼내가지고 일대일 지도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50%가 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셨고요.
여기에서 구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제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인지, 구제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아무튼 거기에 보니까 1437명 중에 51.28% 학생들을 구제하고 있다. 대단한 성과로 보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한된,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제한된 자원, 선생님 숫자 그 한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두고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지도해가지고 이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 기초학력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낮게 나와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37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5페이지를 보면 거기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이 나옵니다.
3학년들 매년 2019년도부터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비율을 보고 있는데 거의 평균 5%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다른 학년들은 보통 1%대인데 이게 왜 3학년 학생들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높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이력을 보면 코로나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거쳤던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3학년 올라오면서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중복적인데요. 통상적으로 3월 달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 모든 학년이 공통적으로 학력이 좀 겨울방학을 지나서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있던 상황이 중복되어서 더블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감님의 말씀처럼 첫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기초학력 뭐라고 합니까, 진단평가라 한가요?
예.
첫 시행하고 성적이 난이도도 높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계속 상승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다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그대로 두어서는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뭔가 대책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런 게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50명도 정규직 일반 교원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보통 우리가 인사하게 되면 2년 단위로 인사발령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원칙이?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똑같이 그런 원칙을 해서 인사를 내고 그런가요?
통상적으로 원칙…….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감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들이 저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력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미리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순환보직 운영하는 것은 한번 저는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이게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외 조항이 가능하다면 최소 3, 4년 그 정도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지도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동의드리고요. 현 제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도 사항이 있다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정원 감축과 연계되어서 전담교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또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가요, 부감님?
최선을 다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원들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잘 아시겠지만 10월 24일 날 교육부에 가서 정원 감축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이 항의 방문도 하고 또 피켓시위도 하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대안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손 놓을 때가 아니라 거기에 대안이 있으면 혹시 부감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전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항이라 교육감협의회 차원에 반대성명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반대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는 활동 그리고 대국회 설득작업 이런 부분들을 전개토록 저희들이, 실제 전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부감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방향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담교사에 대한 지도, 담임선생님과 정보공유 또 연계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성과를 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인사상 우대정책, 인센티브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9월 달인가 결산심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집행과 더불어서 성과계획서에 성과 목표설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드렸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은 전남교육의 목표는 0이 되어야 합니다. 0을 위해서 노력해 나갑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초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요. 정책의 사각지대 그리고 불공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해당 관계 공무원들 더 많은 최선의 노력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편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국장님이신가요? 2025년도에 전면 시행하지요, 고교학점제?
예, 2025년에 전면 시행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고교학점제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이 배우고자 하는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해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진학하고 싶어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렇지요. 진로 진학 이런 간단히 말하면 키워드는 그렇지요?
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남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전남교육 현실로 보면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또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남도교육청의 거기에 대한 준비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 것 있나요?
전남이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말씀처럼 고교학점제가 전면화되고 실시되는 데는 교사들의 수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선택교과를 충족해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소규모 학교들의 어떤 난맥상들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도교육청에서 홍보도 하고 계신가요?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과목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노력으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묘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방금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대중 교육감님의 공약 1번 공부하는 학교 만들겠다, 교육력 높이겠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해 주셨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남의 학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위권이고 여러 가지 타 시도에 비하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왜 우리 전남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한테 우리 교육감께서 계속 공언하셨던 공부하는 학교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학력만이 아니라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남의 아이들이 실제로 대학을 수능이라고 하는 지수를 가지고 시도별 기준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90% 가까운 아이들이 수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성적지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로 저희들이 내년에 공존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에 수업이 가능하도록 협력강사를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저희들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남이 처한 환경의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실력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방금 교육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육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약간 우리가 상반된 게 있어요. 부감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 정책적인 부분인데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추가질의 그냥 10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후에 시간이 허락되면, 일단은 저에게 주어진 10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니즈 반영입니다. 니즈 반영이 있고 진로와 학업 설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실 수업 내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교학점제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제도 개편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실 거예요, 부감님도. 전남 현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다양한 어떤 선택의 권리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택과목 교사의 수급, 그다음 인프라 문제 또 아울러서 여러 과목을 하다 보면 수업의 질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선택과목을 가르칠 교원들 충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 시설 증축 이런 부분들, 시험출제 평가 다양한 이런 업무들이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해야 할 중요한 수업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 고교학점제 시행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부감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 채널 중계가 된가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부모님들은 전남도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이런 대입 입시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과 같은 수능 방식에서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유리한 교과목만 선택할 것 아니겠냐,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 없이 고교학점제만 준비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감님이 아까 생각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부감님께서 고교학점제 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대입 입시 제도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고교학점제 그리고 다른 정책들의 변화에 따라서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2024년도에는 초안을 내고요,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불리함이 없도록 부족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가 모순인지 아시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2024년도 2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개편안이 되면 바로 적용되고 시행되는 것 아니잖아요. 2028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부터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6년간 이게 그런 현 대입제도 속에서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진로적성, 다양한 공부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수능의 시험만 국영수사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그것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감님 말씀처럼 진로 진학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공감드리고요. 그 중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금방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 전달되도록 하고 또 우리 도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교수학습이나 지원하는 체제나 연구회를 육성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10분이 지금 안 올라갔네요?
5분 쓰셨습니다.
이제 20분 된 것 아니고?
아닙니다. 5분 쓰셨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주어진 시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라도 남겨놔야 될 텐데 5분을 안 남겨서…….
추가질의 때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또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교육국장님의 소관인 것 같은 데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개선 거기가 어디인가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개선방안. 이게 혁신교육과가…….
중등 우리 교육국입니다.
교육국인데 정책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충분히 정책국장님이 정책적인 부분이라, 우리 전남교육청에 역점사업이 많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대표적인 사업이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국장님 자신 있는 정책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학습공동체 말씀하신가요?
그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 현안 사업 정책적인 부분들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남에서 지금 민선 4기 들어와서 미래학교를 표방하고 있는 정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학교 교육을 지역과 함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들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정책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오늘 많은 위원들이 정책들을 얘기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나가자,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문적학습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그것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교육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교육국장님 소관이니까.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말 그대로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하게 교원들이 아이들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직원들이 그런 고민들을 연구하고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스스로 수업 그리고 학교문화, 혁신 선도, 또 그리고 이런 선도하고 연구실천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답을 물어보신 것 같아서 그 답이 잘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일단 양적으로는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 아이들 교수학습이나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30전남미래교육 책자 여기에 보니까 전문적학습공동체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책자에 92페이지 나와 있네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님들의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구실천보다는 동호회 성격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다소 상존한다. 그리고 학교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 간의 독려성, 자발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학교 밖 광역 단위 전문적학습공동체 신청이 과열되어 신청팀 대비 75%가 탈락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학교 안에서 단위 학교 여러 가지 해결과제들 전문적으로 연구 실천하기보다는 주변 학교 교과별로 친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쪽에 인기가 많다는 것으로 보여요. 국장님 그러죠?
그런 경향들을 많이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연구실천보다는 동호회 성격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책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올해 전문적학습공동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자료에 보니까 24억 8000…….
예, 25억 가까이…….
내년에 얼마 있어요, 편성했습니까? 계상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적공동학습제 운영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고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아니, 좋은 취지라고는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 그리고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제대로 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예산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점검해볼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의견 잘 들어보시고요. 전문적학습공동체 개선 방안 다시 한번 조속히 수립해가지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계획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이 여쭈어보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교원 감축에 대한 문제 전남에는 문제가 심각함은 전부 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과 같이 그런 문제점을 더 안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지요?
예.
어디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선 강원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도권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성명서 발표하셨지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가배정안 안이 그대로 번복되지 않고 시행이 되는 경우들이 대개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이 포인트에서는 예산 국회가 열리면요, 교원정원은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마지막 결정을…….
그게 언제인가요, 내년 2월인가요?
가장 크리티컬한 시점은 11월 말부터 12월 첫째 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 관련해서 국회를 상대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서울교육청 교육감님부터 그리고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신 교육감님 분들이 모이셔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마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저희와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상북도 교육위원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다른 온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로 어떤 연락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역별로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교원정원 감축이라고 하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다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이것은 경제논리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전국에서 대응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전남 지금 해도 기간제교사가 1000여 명이 넘고, 순회교사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교원이 감축이 된다는 게 글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수 적은데 교사들이 자기 직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시각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당장 전남에 있는 도민들부터라도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내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가 더 되어야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교원 감축됩니다. 교육 감축되면 전남의 농산어촌 우리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손 놓고 계시지 말고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026년 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미항의 출신,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엊그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젊은 꽃다운 청춘들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을 보면 미안하지만 저는 노 넥타이를 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갖추지 않을 것이라면 참석하신 분들 부교육님을 비롯해가지고 노 넥타이를 하거나 아니면 검정색 넥타이를 하고, 우리는 교육이잖아요.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젊은 청춘들,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해서 그 많은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빼십시오, 빼시고 싶으신 분들은.
부교육감께서는 넥타이를 뺐으니까 제가 질의를 부교육감님한테 하고 국장님한테 하는 것보다도 담당 과장님한테 바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 정책기획과장이 공석, 참석을 못 해서 대리참석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분도 괜찮습니다.
기획조정팀장 안병모입니다.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교육수당에 대해서 이슈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학생교육수당에 대해서 이슈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도에서는 지금 실행을 안 한 것을 전라남도에서는 실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자체에서 한 것은 저도 이것 받아봤는데 18개 되는 지자체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학생수당에 대해서 실은 1989년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학생 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지원수당 모르고 계세요?
아닙니다. 선별적인 복지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11대 교육위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워가지고 1년에 10만 원 줬던 것을 20만 원 주고 30만 원으로 인상시켰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등급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저는 거슬려요. A등급은 지금 현재는 30만 원 주거든요. B등급은, 지금 나오신 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지금 그것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조옥현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을 발언대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권열입니다.
과장님도 사전에 저하고 접촉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 학생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시군도 제외된 상태에 있는 시군에서도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소득이 많은 자녀들한테까지 지원한다는 것도 주위에서도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1989년도부터 학생 가장 및 위탁가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10만 원 했던 것을 20만 원 하고 30만 원까지 인상해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정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정말 서운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1년에 20만 원 주는 것보다도 매달 20, 30만 원 주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2020년 6월 10일 조례를 대표발의해가지고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었습니다. A등급은 15만 원, B등급은 10만 원…….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에서도 등급이라는 용어는 저는 상당히 거슬려요.
저도 동감합니다. 다시 한번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총무과라든가 전체적으로 도교육감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공약은 했지만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1989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들, 다문화를 포함해서 소년소녀 가장들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월 20이 됐든, 30이 됐든 주면 20만 원만 해도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 정책에 담아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 학생당 20만 원 준다니까 지자체에서도 문제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고소득층 자녀들도 있잖아요. 보편적 복지가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아요. 재난기금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고소득자들은 안 주고 정말 가계가 어렵고 힘들고, 요즘 최근에 뉴스 보면 안타까운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처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이렇게 하고 이것이 사회에 비일비재한 것이 지자체와 정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도 공약을 했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밀어붙일 것은 아니고 어려운 학생들 정말 필요한 학생들한테 줬으면 합니다.
부교육감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말씀 보태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더 이상의 동감도 드립니다. 당연히 두텁게 지원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위탁가정, 가정위탁 이런 부분들 제도 개선 포함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 저도 동감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감님이 말씀하는 학생수당은 어쩌면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교육적 처방,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가고…….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는데 죄송한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가 자녀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연봉 5000 이상이 되는 자녀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정들은 그 아빠가 노가대도 뛰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러면서도 처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똑같이 20만 원씩 준다? 그것은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정말 지자체라든가 이것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보편적 복지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좀 더 가가지고 혜택이 정말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준다? 전 국민한테 주고, 전 학생들한테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수 실정을 보더라도 섬을 비유하거나 변두리 시골을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거기에도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은 교육하는 데 치중을 해야지 인구감소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인구감소 된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정책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자리하고 주거하고 교육이 되면 인구감소 되겠어요? 지자체장들이 발 빠르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구감소를 가지고 이것을 지원한다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것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할 것은 많은데 지금 주어진 시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20분밖에 안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아니요, 나중에 20분 하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저희가 적절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지극히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지키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안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렵니까? 아니면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권에 보면 고등학교에 대안학교가 전혀 없어요. 동부권 우리 여수, 순천, 광양에 대해서. 그런데 학교 밖 학생들은 제일 많은 데가 여수, 순천, 광양이에요, 학교 밖 학생들. 그 부분에 대해서 11대 때부터 계속 추진했었는데 거의 되려고 했었는데 바뀌었잖아요. 바뀌어가지고 시들해졌는데 동부권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안학교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부분을 지금 총무과라든가 민주시민생활과에서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틀을 잡아가지고 교육부에다 중투심사를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꾸준히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역설해오셨고 우리 동부권에 그런 수요 학생이 많이 있으니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나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것이 길어지면 늘어지더라고요. 최소한의 포럼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하고 포럼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담아가지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해준다고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교육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다 충분하게 동부권에는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좋은 제안도 했었어요. 위탁형 대안학교도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저도 그것도 받아줘요. 그런데 일단은 학교 밖 학생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1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가가지고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래를 보더라도 동부권에는 대안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정책에 담아가지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순서가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대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알고 계시죠? 그전에 세월호 참사 아시죠?
예.
지금 전남교육에 있을 때 학생들의 저는 수영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수영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죠?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수영강사 그 부분에 스포츠강사로 정규직…….
그 부분이 아니고 전남에 있는 최소한의 학생들은 삼면이 바다이고 어업이 많다 보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는 3살 때부터 스키를 배우는 것을 교육을 해요. 우리 전남은 최소한의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부터 수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어느 선까지 전남도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는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대상으로 이론과 실내 체험, 실기교육 1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3학년, 4학년 중심으로 이 부분이 지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 권장할 게 아니고 최소한의 생존수영을 할 수 있게끔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점별로 해가지고 수영장을 해가지고 생존수영은 전남 학생들만큼은 전원이 마스터했으면 미래에 향후에 그런 재난을 안 겪을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파가 몰렸을 때는 이미 파출소라든가 소방서에서도 감지는 이미 됐을 거예요. 분명히 CCTV에 감지됐을 거예요. 대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꾸 회피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것도 못 막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만큼은 향후에, 세월호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면이 바다이고 모든 것이 바다로 인접해 있는 전남이기 때문에 생존수영만큼은 전 학생들이 마스터할 수 있게끔 하면 그 학생들이 커가지고도 홍수재난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주자고요.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챙기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해가지고 수영장 필요하면 지원하세요.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혁신학교가 있는데요. 혁신학교가 지원이 기간이 있나요?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 지금 혁신학교가 정책국 소관…….
정책국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나요?
한 번 신청이 되면 4년간 운영이 됩니다.
제가 그것에 의문점이 생겨요. 혁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육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데 4년 안에 혁신을 하라? 만약 안 돼도 그것은 4년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것은 의무적인 기간은 아니고요. 일단은 운영 기간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4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원래 학교의 구성원들이 4년마다 임기가 교사들은 학교 만기가 4년입니다.
제대로 혁신학교로 자리 잡으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임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8년 정도까지…….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수의 화양고등학교는 4년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4년 하고, 모르겠습니다.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필요성을 지정 안 해도 어떤 학교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혁신학교를 안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체크하려니까요, 국장님께서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혁신학교의 뜻을 잘 살려가지고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4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끝낸 것은 아니고요. 학교 구성원들…….
나머지는 제가 개인별로 해가지고 행정 사무감사 본회의장에서 발언 안 했던 것은 개인별로 각 과장님들하고 직접 해가지고 전남교육이 정말 안전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위원도 일조하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기간에 답변해 주신 것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잘 명심하셔가지고 꼭 좋은 정책을 담아가지고 우리 전남교육이 행복한 학교, 정말 누구나가 유학 와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남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최무경 위원님 말씀하신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최근 실시현황을 근거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좀 더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고 대안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정의가 내려집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법적 규정에 있는 학교 외에 다른 기관에 있거나 아니면 홈스쿨링까지 포함해서 그런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참여수당이라는 게 지급되죠?
예,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참여수당이 20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등급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교육기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미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위가?
법적으로는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관리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판단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교육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곳에 와서 일정 시간 동안 수업을 받든 참여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인가 대안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겠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육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도상으로.
제도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을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다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제도상에서 다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이 불합리한 이유로 그런 게 있다면 제도 개선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에 정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불여 장성, 선비의 고장 장성 출신 박현숙 도의원입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 및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의 경륜과 지혜는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는 데 든든한 힘이 되실 거라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서관일 것 같습니다.
역시 지혜가…….
개인적인…….
본 위원도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라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이라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도 이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11월 4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제가 또 놓쳤나 봅니다.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저희에게 한글날이 있듯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기관에 점자책 보유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증가가 3권 미만이거나 그대로였던 기관이 혹시 몇 개인지 파악하셨는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 3년 정도에서 2020년에 비해서 700여 권 정도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2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증가가 전혀 없거나 2권에서 3권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정할 수 있는 이유가 점자책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점차책에 대한 출간이 많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작하는 점자책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점자책에 대해서 기증으로 점자책을 확보하는 게 많아서 숫자가 그렇게 만족할 만큼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증이 있었습니까?
예.
점자 도서는 제작비용도 많이 들고 물론 제작 시간도 오래 걸려 보급률이 일반 도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아동도 우리 전남의 아이들입니다. 교육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똑같이 배우고 느끼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감하십니까?
저도 120% 동의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서비스 질, 홍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개선의 노력도 미흡하지 않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는 기관에 먼저 방문하여 프로그램 제공이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물에 대해 안내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교육감님의 생각도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도서관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이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잘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8월에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흡 결과를 받은 항목이 다수 있었는데 혹시 몇 건이었는지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15개 기관 정도에서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 출입구, 장애인 화장실 등 해서 기관 수로는 한 15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건건마다 그렇게 작지 않은 지적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출입문,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등 13건의 미흡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도서관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도서관은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흡 조치 받은 곳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지원하고 우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이 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선도적인 교육을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교육감 취임 130여 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많이 바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공약 중 공부하는 학교를 만듭니다에서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 및 교사의 외국어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어민 활용을 통한 학습 여건 마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 전남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37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어민 보조교사 중에 영어전공자의 현황은 몇 명입니까?
영어를 적확하게 전공했다는 분이 자료를 보니 34명으로 파악되었고요. 단기 영어 자격증인 테솔 등 소지자가 그 외에 30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370명 중 영어전공자 현황은 34명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학교 수업을 주도하는 경우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교육 체계 등과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들 합니다. 전반적인 성과점검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그 성과점검을 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당연히 처음 채용할 때부터 자격요건이나 내용, 원어민 강사의 현재 역량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이미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도 연수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활동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보완점 이런 연수들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원어민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이 원어민을 접촉하고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은 교육 가족으로서 본 위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공약사항인 만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에 대한 예산투입이 투입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미비하지 않도록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대처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저희들이 더 생각해야 될 게 재계약,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이분들의 교육성과가 어떠냐 그런 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재계약 시에 그런 성과평가를 반영해서 좋은 사람이 남게 되고 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자격이나 역량이 있는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최무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혁신학교는 이제 끝나고 미래혁신학교만 지원한다고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생각하는 혁신학교에 대해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밝히는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만 혁신학교의 근본적인 취지나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목표가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 주신 대로 현재에 있는 혁신학교가 저희 교육감님도 생각이 당연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발전하려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혁신학교는 그만 중단된다는 이런 오해들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들께 그런 홍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혁신학교나 미래혁신학교나 좋은 장점이 있으면 같이 보완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질 높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십시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해남군의 박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 4기 들어와서 김대중 교육감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죠?
예.
전남교육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로의 전환과 지역 상생을 위한 미래교육밸리 조성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천하는 미래의 지향적 조직개편까지 여러 발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학교로 전환을 하는데 여지껏 혁신학교를 했을 때 그 어떤 혁신학교의 성과, 성과가 어느 정도가 있었나 이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누가 한번 행정국장? 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지금까지 4년 동안의 어떤 성과.
전남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하고요. 그다음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자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그다음 중요한 것은 학생 배움중심의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수업혁신을 확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것 천천히 좀…….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학교자치 기반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수업혁신에 대한 확산도 파급시켰고요. 그다음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장 연구 분위기도 조성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학교로 가는 이 전환에서 미래학교로 가려면 혁신학교와 미래학교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라는 것은?
특히 큰 차이점은 없는데 혁신교육이 미래학교로 가기 위한 기반은 저희들은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미래로 나아가자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도 저희들이 함께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과학 및 정보기술 발달에 대응하는 그러한 교육 등이 필요로 하겠다. 특히 세계와 국경을 넘는 다양한 인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이 저는 미래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학교로 전환한다는 것은 특히 학생자치 또 민주적 의사결정, 협의 문화 이런 자발적 참여라든가 이런 문화를 만들겠다.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과제, 어떤 발굴을 하겠다, 이런 등등이 있겠죠?
예.
그러시다면 전남교육 대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국에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미래학교의 나아가기 위한 TF팀을 지금 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남의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혁신교육은 전남의 모든 학교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현재는 139개 학교만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민선 4기에서 미래학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가 전부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할 때 어떤 부서, 정책기획과예요?
예.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울리는 것 같아서.
그럼 전남교육 대전환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이걸 소관 업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큰 틀이 전남교육 대전환을 한다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면 적지 않느냐…….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을 해서 TF를 꾸려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선 4기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 AI를 비롯한 미래기술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미래교육으로 변화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남형 교육자치 변화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을 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조직개편을 해서 어떤 과보다도 지원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큰 틀로서 전남교육을 대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가, 안 그러면 그냥 정책기획과에서 그대로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전환을 위해서 큰 틀에서 하자는 의미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민선 3기 때도 경험을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러한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해 봤더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4기에는 가능하면 내부에 있는 우리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TF를 꾸려서 여러 교수님들하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어떤 구조 개편을 했을 때 전남교육 대전환의 어떤 지원단이라든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분들도 모셔서 TF에 합류를 시켜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그러면 받아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때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필요로 할 때 전문가들 저희들 함께 참여해서 함께 꾸려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부감께서 말씀 한번 해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과제들이 많고 그리고 길게 가야 될 것이고 챙겨볼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직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원단 정도의 규모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 인원수가 막 늘어나고 그리고 예산이 막 늘어나고 그런 저희들이 제약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조직개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의 핵심사항은 그 과제를 추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지원조직, 기능들이 기존 조직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따로 빼내어서 지원단 형태로 대규모로 가야 될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정원이 막 늘어나지 않고 다른 조직에서 또 마이너스를 시켜서 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들은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이 앞전 4년 동안 혁신학교는 반절의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100%의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혁신학교 말씀 주신 부분 제가 답변드리면요, 어떤 정책이건…….
본 위원은 혁신학교를 반절의 성공이라고 그러면 100%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진단이 지원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학교를 100% 성공을 시키려면 어떤 지원단이라든가 있어가지고 해야지 그냥 과에서 지금 혁신학교는 혁신교육과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앞전에 했겠죠? 그래서 어떠한 반절의 성공이라면 정말 100%의 성공을 위해서는 추진단이 지원단, 전남교육 대전환의 지원단이라든가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잘 구현되도록 내용을 잘 정리해서 12월 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초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조직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추진할 수는 있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한 것으로 알고 믿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조직개편 초안 나오면 설명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2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지원센터가 있는 학교는 15개 지원청이 있어요.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전문직이 지금 현재 센터장이 10군데는 전문직 장학관들이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5개는 사무관들, 행정사무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지원센터라는 것은 교육에 필요한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10군데하고 5군데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그래서 서포트 역할은 행정직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전문직은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역할은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행정적인 측면 그 2개의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데가 학교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일부 행정업무가 있어서 사무관님들이 계신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생활인권팀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폭력을 전담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장학관님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학교지원센터장이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했을 때 비율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10군데를 우리 전문직이 하면 5군데를 일반행정직이 하는데 어떤 서포트 역할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비율을 반절 반절이라도 이렇게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딱 나누기는 성격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거기에 장학관이든 사무관님이든 그 정도의 위치가 되면 교육적인 측면이든 행정적인 측면이든 모든 그쪽이 다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요?
예, 그것 더 앞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학차량 있지요, 학교?
예, 있습니다.
각 지원청에 학교마다 차량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수송차량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양해해 주시면 담담 국장님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배차를 차량들이 하는데 보면 학교에서 타 학교로 이렇게 차량들이 배차를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지원 나갑니다.
선생님들 보면 순회교사들 이렇게 타 학교 가서 뭐 하고 그러면 수당 전부 지급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학차량 있잖아요. 타 학교로 배차돼서 지원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배차 지원에 4시간 가는데 1만 원을 드려요, 그 수당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이 안 넘으면 전혀 안 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타 학교로 지원을 나갔을 때 가다가 혹시라도 범칙금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게 걸리면 이게 본인이 부담해요. 이렇게 하면 본인이 배차해주고 나가면 자기 돈으로 벌금, 요즘 벌점 보면 보통 3만 원 이상이잖아요. 나가게 하거든요. 이런데 이걸 조금 현실에 맞게끔 상향조정을 해주면 안 되겠냐, 시간이 또 너무 4시간 동안이란 말이야. 4시간이면 반나절이에요. 이런 게 우리 배차 기사분들 그래서 잘 안 나가려 해요. 그러면 안 나가면 누가 결국 손해냐, 우리 학생들이 손해이고 그러다 보면 원활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냐, 안 그러면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랬을 때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이하는 1만 원 주는데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 50%씩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4시간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이상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차 운행 지원비라든지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일단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거든요. 수당 등으로 지급하려면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걸 고려해본다든가 이런 게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법령개정 건의도 할 것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점을 청취해주고 애로점을 해소해 주는 게 우리 본청의 역할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행정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이건 제가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하시겠어요?
예.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우리 전남도에 15군데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 있으면 계속 자기들은, 그분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든가 해서 그대로 하는데 직원들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타 기관은 다른 데는,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전부 채워지잖아요. 그러죠?
아닙니다.
안 채워줘요?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 주잖아요. 안 해줍니까?
예, 안 해줍니다.
전부 다 안 해줘요?
예.
해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무시간을 그러면 근무시간이라고 그때 업무 안 보지요?
학교 근무자에 한해서는 학교에는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행정기관은 점심시간에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돼도 점심시간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죠?
예, 민원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점심시간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점심시간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으로 치지요?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공도서관은 근무시간으로 그걸 안 치죠?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료실은 점심시간에 개방하는 이유가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도서대출이라든지 주로 반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서관에서는 점심시간에 교대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그분들은 근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거기 근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점심시간에 근무하지는 않거든요. 돌아가면서 근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명씩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점심 먹고 그런 절차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애로점을 아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점심시간에 도서관 이용자들이 있어서 오면 밥을 제대로, 그리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많지 않아요. 어떤 데는 한 사람이 그 시간을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면서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을 잠가 놓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을 파악해가지고 근무시간으로 채워주든가 안 그러면 퇴근을 지금 6시까지죠?
예, 6시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으로 채워주면 5시에 퇴근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승진기준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직원들은 승진기준표라고 딱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직공무원들은 기준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관 이하…….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6월 말하고 12월 말로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이요?
예.
근평만 가지고 하나요, 안 그러면 기준표를 가지고 하나요?
근무성적평정을 하고요. 평정을 할 때 근무연수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무소재지 전남지역에 있는지 그런 가점들이 있습니다. 포상도 가점이 있고 그런 가점들 적용해서 근무성적평정을 한 다음에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걸 토대로.
사무관들은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되고 사무관 이하는 근무평정으로, 근평으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승진기준표가 일반직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 승진기준표를 교직원들도 승진기준표를 만들어서 정착되기까지는 한 4∼5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직공무원들도 승진기준표를 갖고 섬세하게 꾸며서 이용해서 오차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해봅니다. 기준표를 만들려면 시행착오는 많이 있겠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저희가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수렴해서 더 나은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겠죠? 무엇이든지 시원하게 해주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게 좋지요.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라든가 단체보험금이라든가 자동 청구방식이 있어요. 교직원들이라든가 우리 행정직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 같은 데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사고라든가 또 아파서라든가 하면 보험 청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 청구했을 때 병원에서 이것 끊고 다 끊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무슨 서류 제출하라, 또 보험회사마다 다르거든요, 서류가. 이걸 시스템화해서 일률적으로 우리 개인정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언제까지 입원했다, 안 그러면 어디에서 아팠다 이래가지고 자동 청구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직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시간 있잖아요. 전부 다 가서 떼러 병원에 또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가면 담당 부서에서 하면 자동적으로 언제 언제까지 입원했다, 이런 얼마나 번거로운 것을 하고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정말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보험금 자동 청구방식이 아닌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는 수동방식인데요.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자동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일부 민간기업에서는요.
민간기업에서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더 빨리 해야 될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빨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간기업에서는 하고 우리는 안 하고, 우리가 뒤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보험금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자동 청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서 자동 청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하면 행정기관에서도 막 할 거예요.
기관별로 그것은 연계가 병원하고 보험회사랑 교육청이랑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시스템은 조속히 해가지고, 우리가 전남교육 대전환이잖아요. 대전환을 하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남보다 빨리 선도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챙겨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을 보며) 추가요? 10분 남았구먼.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교육공무원들이라든가 교육청 일반직공무원들이 매년 시험을 보면 연 250명 정도 뽑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뽑습니다, 매년.
250명 정도?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 우리 일반직공무원들 250명 뽑는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보면 10대, 20대 이렇게 보면 20대가 합격률이 70%나 돼요. 우리가 최근 3년간 공직사회 합격률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70%, 20대가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MZ세대가 집단을 위한 희생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로 인해서 학교조직에서 잦은 기존 세대와 마찰도 있고 개인적인 성향으로 소통의 협치가 많이 부족하고 있어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보면 요즘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을 갔다 이렇게 하면 딱딱 자기가 먹은 돈만 계산해서 내가지고 오죠. 그것 아시죠, 전부 다?
예.
저희들 세대에서는 같이 여럿이 가더라도 내가 오늘 밥을 사면 그다음에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또 낸 사람이 더 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누가 말을 안 시켜도 그대로 자기 먹은 것만 이렇게 딱 내요. 이렇게 어떤 협치가 그래도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협치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20대가 합격률이 70%인데 70%에서 거의 한 10%, 15%가 그만둬요. 5년 채우지 않고 싹 그만둬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애써서 합격을 했는데 그만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이게 본 위원은 막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윗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윗사람 누가 멘토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250명이 왔을 때 일대일 멘토라든가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떤 멘토가 있어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이 관두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10%, 15%가 그만두면 포도시 한 2∼3%는 그만두겠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꼭 멘토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멘토 제도를 분명히 그냥 누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멘토다 이렇게 서로가 알아야 돼요. 이런 제도를 한번 가져서 젊은이들이 또 시험 봐서 그만둬서 방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제도를 꼭 시행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재도 신규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우리 교육청에서 임용 전에 실무교육하고 임용 후에도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별로도 신규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대일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적응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사부서인가요? 7급 공무원들의 적체 현상이 많다고 해요. 불평들이 좀 많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도 6급의 정원이 정해져가지고 있지요? 6급에 몇 명, 7급에 몇 명. 6급부터 정해져가지고 있어요?
직급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원이 연수는 충분히 됐는데 정원 규제 때문에 6급으로 가지 못하고 7급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이런 것을 연수가 되면 6급으로 승진을 시키되 보직을 안 주면 된다. 보직 없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급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사기진작이 있고 보직은 안 받았어도 7급에서 머물러 있는 것하고 6급에서 보직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도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직급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7급에서 가령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급 중에서 정원이 정년을 하거나 그다음에 휴직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부분은 그 숫자만큼 7급이 6급으로 승진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7급에서 6급 승진한 기간이 상당히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승진이 적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보직 없더라도 승진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증원까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겠습니다.
정원표 다시 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적정 봐서 정원표를, 정원표를 1년에 한 번씩 전부 짜지요?
전체 정원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전체 총정원 내에서 직급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7급만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6급만 늘릴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남에서 제가 왔다 갔다 맨날 출퇴근을 하는 길에 해양 생존 수영장이라고 우리 말로 빠지예요. 빠지라고 해서 바다에다 띄워서 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면 이런 건데 잘 안 보이죠? 보면 빠지예요. 저희들이 빠지라고 하는데 그 안에다 수영장을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끌고 가서 바다에다 띄워서 해상 생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생각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세월호가, 지금 이것을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몰라도 세월호가 아니었더라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했었으면 우리가 생각을 늦게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늦었다.
그러면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터졌는데 벌써 9년째예요. 그러면 9년째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변할 동안 여지껏 뭐 했나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이라도 바다 수영 체험장을 만들어서 빠지로 해서 우선 조금은 너무 많이 아쉬워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이용 기간이 6월에서 9월까지 되는데 나머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6월에서 9월이 돼도 방학 한 달 빼버리면 한 4개월 한다는데 한 달 빼버리고 그러면 9월 달에는 물속에 잘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전에 태풍 불고 바람 불고 그러면 또 못 가요. 그러면 이용 기간이 두 달이나 되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깝게 시설만 해놓고 이용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게 되고 여름 약간 지나서 갔다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는 이용실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꼭 그럽니다.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 안 계시구나, 아까 해상 체험 수영 필수다 이야기하고 했는데 정말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막 애들 태어나면 물에서부터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있는데 정말 애들이 초등학교부터는 바로 수영에 자신이 있게끔, 또 가면 물속에 아무나 뛰어 들어가도 내가 겁에 질리지 않아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1년에 서너 번 이렇게 해서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람이 왜 죽냐 그러면 겁을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 들어가면 전부 그 위기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 죽어요. 수영을 잘한 사람도, 평소에 하는 사람도 막상 들어가면 당황해요. 겁을 먹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하지 않게끔 항상 스스로 이것이 내 생활처럼 느껴지게끔 이런 교육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러려면 사계절 우리가 생존수영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월호 2014년에 터졌지만 이번 이태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꼭 미리서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세월호 때 대비 못 하고 이번도 대비할 수도 있었어도 못 했잖아요. 이런 것을 꼭 우리가 감지를 해서 해양 생존 수영장 체험장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한 위치에서 사계절 언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이런 수영장이 꼭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 부감님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체험장? 사계절, 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요. 우리 국장님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추진을 해 봐야죠. 필요만 하다고 해서 안 하면 필요가 없어요. 해야 돼요. 할 수 있지요?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 교육국장 백도현인데요, 생존수영을 저희 교육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용 시기와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가칭 전남학생해양안전교육원 건립을 위한 TF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송호학생수련장 생존수영교육센터를 지금 만들어보자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보고가 안 들어오니까 몰랐는데 하고 있다면 고생 많이 하시고 꼭 적극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 단계별로, 이게 한다 해서 한 해에 바로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단계별로 할 수 있게끔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이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태원 사건을 보고 저는 엄청 정말 가슴이 아프지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그 많은 사람들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심폐소생술로 몇 명이 깨어났는지 어쨌는지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심폐소생술을 다 알지요?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있잖아요. 방송에서도 너무 떠들고 하는 것.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초등학교부터 계속 중·고 전부 해서 심히 대학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건 항상 내가 몸소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어떤 사람이 길 가다 어디 가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당황하지 말로 내가 바로 어깨를, 처음에 그렇게 나오데요. 어깨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몰라요. 지금 계신 분들 심폐소생술 해 봐라, 처음부터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냥 TV에 보고 저러구나, 그런데 막상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잘 못 해요. 10명에 1명이나 하려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러면. 정말 못 합니다. 당황합니다. 어떻게 먼저 시작할까 몰라요.
이 심폐소생술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초등학교부터 해서 책에, 우리 다닐 때는 체육책인데 지금도 체육이라고 나와요? 체육책이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을 책에 기술을 해요. 1장, 2장 이렇게 하는 식으로 책에 보면 그러면 거기 책에 아주 나오게끔 만들어서, 서술이 되게끔 해서 그걸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항상 몸에 숙달되고 숙련이 되게끔 만들어야 아무 때나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지금부터 하면 우리는 전부 나중에 죽고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라도 누구나 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의견에 120% 동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죠? 심폐소생술 방법 같은 것 교과에 수록되어 있어요?
답변하려고 준비…….
저희 교육국에, 보건교과하고 창체 시간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 시수를 확보해 놨습니다.
저는 2시간 이걸로 시간만 떼우기, 아까 수영장도 두세 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몸에 밸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 주라는 이야기예요. 건강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죽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그러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건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나중에 이 애들이 컸을 때. 그것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예요.
예, 위원님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요? 이것 간단한 것 아니에요? 검토까지는 뭐, 나는 이런 것 같으면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적극 이것 추진을 하십시오. 검토가 아니라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고생했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조금만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주로 정책을 담당하시잖아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과 내용이라는 면들이 있을 겁니다. 굳이 좀 더 주안점을 둔다면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시고 싶습니까, 국장님은? 형식과 내용 중에.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지개학교, 혁신학교 이제 우리는 뛰어넘어서 미래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무지개학교와 혁신학교,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전남교육청의 어떤 강한 의지였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면서 우리 교육공동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도 있었겠고요. 그러면 무지개학교나 혁신학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식하려면 무지개학교, 혁신학교, 미래학교 이렇게 도식화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무지개학교와 혁신학교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주로 혁신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치문화를 제대로 정착시켜보려고 했던 민주적인 학교 경영 자치 운영에 대한 그런 의지가 목표였다고 저는 일단 일차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문화를 혁신스럽게 조성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학교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겠다. 그리고 교육과정 및 수업내용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미래학교와 혁신학교가 그 3가지 카테고리에서 잘 되어 가고 있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극단적인 평가는…….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던 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혁신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나름 유의미한 결과물들도 있으니까 나름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단점들을 이제 보완해 내려고 하는 것이 미래학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님! 미래학교는 기존의 무지개학교와 혁신학교와 다르게 어떤 점을 다시 더 보강하거나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입니까? 아까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방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혁신학교에서 나왔던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학교로 나아가자는 것은 어느 일부 특정 학교가 아니고 전남의 모든 학교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미래학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특정 학교가 아니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혁신학교 지정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이제 모든 전남의 학교를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의견이시지요?
예.
그런데 자꾸 혁신학교의 학부모들과 그리고 교육공동체들은 기존의 혁신학교가 이제 단절된 사업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마치 우리가 형식과 내용에서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중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즉, 이름만 바뀌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라는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불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서 언론사에서 나오신 언론인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매일 김정환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현재 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9∼21페이지에 현재 전남교육청에서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우선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쭈어…….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렴도가 등급이 좀 낮게 나와서 많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핵심적인 부분으로 먼저 다가서 보면 인사 내부청렴도 부분에서는 인사 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공정성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외부청렴도를 보시면 저희들 시설공사, 물품계약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서 의사소통의 거친 면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반영되었다, 이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인사제도 혁신 부분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공개, 그 원칙의 키워드는 공개입니다. 공개에 있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서 인사제도가 전보든 승진이든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갈 것이고요. 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문화 개선에 방점을 두려 합니다. 갑질로 인식되는 말씀이나 행동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계약을 당사자, 일반 업체들이겠죠. 업체들 분들께 대한 충분한 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플러스해서 내부 행정문화개선 운동도 부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인사제도를 공개나 인사제도에 납득하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외부 인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청은 감사관을 감사원 출신 전문가로 외부 인사를 임용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직 직원을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신중하게 감안하셔가지고 인사제도를 바꿔주시면 좀 더 신중하게 채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도 현직 직원하고 개방형으로 외부 인사초청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그 직에 맞는 이런 부분이 인사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나아가서 홍보담당관 문제는 국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개선 방안 문제도 있고 청렴도 개선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도의회 정기회에서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불편함을 드렸던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있는데 우선 앞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규정,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잘하겠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보다 강하게 규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다시 덧붙이면 홍보담당관의 부분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권익위에 이 부분을 공정성에 대해서 의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는 권익위에서도 그런 혐의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개방형직을 뽑을 때 저희들이 규정을 강하게 보고 사람의 절차상의 문제에서 다른 분들에게 오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도록 절차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육청의 청렴도 개선 방안을 보면요, 외부 인사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및 5대 비리 관련자 징계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잘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해당되는 비위가 적발되면 어떤 혜택이든 어떤 가지고 있던 직위든 박탈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관련해서 교장이 절대 될 수 없는 규정 그리고 일반행정직도 마찬가지지만 승진, 각종 포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부분 그리고 성비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제 징계입니다. 배제징계라 함은 해임 이상의 형을 통해서 공직의 현장 그리고 학교의 현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나 여기에서 아예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참고사항이 있어서 감경을 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음주운전, 특히 성비위 관련 교원, 일반직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펴본 바에 비하면 음주운전 징계 결과를 보면 대부분 보통 제가 살펴본 바로는 감봉 1월에서 정직 1월로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력한 징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신다고 하신 만큼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음주운전은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봉이 된, 보신 부분은 음주 측정 지수에 따라서 기준표가 감봉에 해당하면 감봉, 견책은 아니겠지만 그 위에 정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지표도 상급 규정이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규정, 사전 교육부터 시작해서 규정 적용에 대해서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도가 4등급을 기록한 교육청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청렴도 상승에 대한 노력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요.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강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과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도 강화를 해 주신다고, 더 강화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갑질 문제로 인한 피해가 지금 교육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갑질신고센터 운영의 내실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저희는 도교육청 감사관님이 지역교육청에서 부패취약 시기라는 명목으로 동계나 하계 방학 중에 복무점검 실시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지금 복무점검에 대한 시기상 방학 때는 학교에 행정실 직원분 외에는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분명 방학 때도 나와서 연구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방학 때는 연수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많이 안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교직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방학 기간 동안 교직원이 업무를 연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충전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학 기간에 꼭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방학 기간 외에 일반 학교 학기 중에서 이런 복무점검 실시를 하면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학 중 복무점검 한 2번 정도 가시는 것으로 다른 교육청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복무점검 나갔을 때 그리고 지적사항을 지적해서 가지고 올 때 행태의 문제가 좀 있었을 겁니다, 제 짐작으로는. 방학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선생님분들의 업무 문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그 시각, 특정 시각에 자리에 없었다든지 다른 일 때문에 지적하고 다른 여지를 주지 않는 부분들이 좀 미진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횟수가 많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갔을 때 지적하는 내용 그리고 지적해서 받아오는 부분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방학 기간이 아니라 학기 중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불합리한 부분 있으면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결산 때 질의를 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 부분이 또 답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에 예산 책정하실 때 얼마나 더 증감을, 몇 % 정도 증감을 하셨는지 그것을 듣고 싶고요. 어떤 대안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모색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
예,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기초학력의 부진을 극복한다. 혹은 부진 학생이 없도록 한다라는 아까 박종원 위원님께서도 0이라는 목표로 가야 한다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도 지금 여기 들어와서 계속 유초등과에 제가 압박 수준에 가깝게 기초학력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는 정말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유초등교육과가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편성은 올해보다 상향해서 기초학력 부진에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더 증감이 됐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는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초학력 관련하여 지적받은 바가 또 있습니다. 전담교사 확대 지적에 전담교사 2명 확대한 다음 조치 결과 완결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도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도 더 그렇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방안이나 다른 대안이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오전 때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께서도 교원정원 감축이 지금 전남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켜갈 것으로 보여서 존경하는 도의회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서 직접 교육부에 항의 방문도 해 주시고 이러셨는데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반드시 더 많이 증원되어서 기초학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교원정원 감축이라고 하는 이 장벽에 저희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증원하는 부분은 어렵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정원감축의 상황에서도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수는 유지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2년 상반기 운영결과를 보면요, 여기에 상반기 운영결과 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력이 27%로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진 이유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도 유사한 얘기인데 기초학력 부진이 학년을 다시 진급하면 또다시 미도달 학생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다시 학년말에 가면 감소되는 이런 반복 현상을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거냐를 가지고 계속 저희도 담당자들하고 토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초등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담임교사가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할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계선에 있는 친구라든가 기초학력 미달 부분이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에 공백은 학년을 넘어가는 과도기 시간을 어떻게 이 친구들을 꾸준히 이력 관리를 해서 보완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담임이 안 된다면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에 문해력 전담교사는요, 학생 수에 비해서 44%가 되고요. 수해력 전담교사는 도달 학생 수가 17명 27%가 나와 있어요. 제가 문해력 교사보다 수해력, 수리 이쪽으로 하는 교사가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는 게 교사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이런 말씀이시고요. 문해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초등은 수리력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낮으니까 좀 더 높여서 배정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이것 확인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과정을 중심적으로 이루어가다 보면 수해력, 수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나 보충이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더, 문해력도 중요하지만 수리력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과정에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기초학력 비율이 만약에 올해하고 내년에도 지나고 나면 비율이 어느 정도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다른 전반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청에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바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원인을 분석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일대일로 지도하고 학습하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한가지가 아니라 제가 조례개정안 낸 것 중에서요, 2022년 전남교육 물품박람회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품박람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페이지 198에서 199를 보면요, 전남 업체에도 좋은 물품이 있다는 것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학부모들이나 저희들도 교육위원들도 학교에는 이런 제품이 있고 다양한 새로운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가지고 수준 높은 학교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비교하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 저희가 전자칠판 업체도 전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남 전자칠판 가격이 또 85인치에 4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연계해서 볼 때 저희가 전남에는 전자칠판 보급을 차등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자칠판 보급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칠판 보유현황이요, 초중고 해서 전체 교실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52% 교실이 전자칠판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33억 원을 반영해서요, 초등학교는 신규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중·고는 노후 교체, 노후된 전자칠판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초등 과정을 그렇게 먼저 시작하고 중등, 고등 이렇게 같이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초등은 보급률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는. 77% 교실이 전자칠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렇게 보통 지금 비교를 했을 때는 세종시에서는 분필가루 칠판이 거의 없다고, 거의 한 개도 없다고 신문보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교실에 화이트보드나 전자칠판으로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남지역에는 아직도 분필가루 칠판 사용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몇 %, 몇 % 어느 정도 몇 년에 한해서 다 교체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이들 호흡기나 선생님들 교사분들의 호흡기 질환에 큰 어느 정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자칠판으로 전면 전라남도도 교체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석면 제거입니다, 학교의. 석면 제거가 거의 다 됐다고 학부모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사립학교를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까 아직도 석면 제거가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바꾸라고 지금 유도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 내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늦춰지는 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교육청에서도 집중적으로 석면 제거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거율은 60%를 넘어서 2026년에는 무석면 학교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2026년까지 예정입니다.
들지만 2026년 이 부분에 꼭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려면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행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직원이나 다른 직원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칠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확실하게 언제까지, 자료를 주실 때 정말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몇 년 도까지 마무리하겠다 이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몇 개 더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학교도서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도서관 지금 노후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나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도서관에 아이들이 노후환경시설 개선지원으로 해가지고 많이 학교를 개선하고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시는 부분을 요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서관이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들과 함께 환경적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부분은 칸막이를 쳐서라도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학교 내 도서관에 미디어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미디어실로 아이들이 정말로 단순하게 프린터를 할 수 있을 때 아니면 자료를 생각했을 때 바로 탭이나 이런 것도 AI교육으로 해서 스마트교실로 해가지고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자체에서는 책을 보다가도 아이들이 미디어로 찾아낼 수 있는 미디어실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사서 선생님께서 한 분이 보통 다 계시더라고요. 계신 분이 있고 안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 선생님께서 맡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선생님을 한 분 더 늘리시든가 아니면 보조 선생님이라도 인력 충당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것을 업무를 분담을 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디어 교육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도서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런 부분이 강화가 많이 되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학업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도록 도서관 환경을 초등학교부터 초중고 전체적으로 도서관 환경개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알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도서관 예산 현황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도서관과 연계해서 아이들 문해교육, 수리교육 그런 부분도 도서관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으니까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품박람회 문제 하나만 잠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에 관련된 도교육청 조례를 제가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좀 더 우리 교육청 물품들이 많이 구입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퍼센트까지 그 안에다 집어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몇 % 정도는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박경미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물품박람회를 추진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역업체들의 요건이 뭐였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격요건.
이번에 물품박람회 참여 기업들은요, 본사가 전남에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 맞지요?
예.
그리고 특정 소모성 물품은 제외하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59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라남도에 정말로 주소지만 있고 실제적으로 제품생산이나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 하는 업체가 몇 개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59개 중에? 확인 못 하셨지요?
2개 업체 정도가 광주·전남에, 본사는 여기에 있는데 공장이 다른 데 있는 업체가 한두 개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남에 주소만 있지 전남의 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방금 파악하신 게 2개이고 한두 개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우리 전남의 물품들을 구입했을 때 그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전남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요건들을 하실 때 조금 더 섬세하게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 살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매우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음향을 우퍼를 조금 빼주세요. 울려서 저도 잘 안 들립니다. 우퍼를 좀 빼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미처 요구를 못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거나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 조치이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통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 앞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아마 자료도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모르세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렇죠? 지적사항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조치이행 결과도 보고를 하는데 그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위원님, 전체 지적이 예를 들면 작년도 결산 때, 올해 결산 때 보시면 124건 지적 주셨는데 완결 123건으로 하시고요. 추진 중 1건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통상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률이 100%라는 얘기인가요?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진 중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다시 밝히고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이행률은 100%이고 국정감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가볍게 여쭤보고, 사립학교 있잖아요. 과거에는 사립학교가 사학들이 한때는 돈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안 되죠?
혹시 사립학교를 처분하겠다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까?
처분 말씀하셨습니까?
초등이든 중등이든 우리 전남에 특히 초중등 중에서.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고등학교까지 초·중등이 나름대로 사립이 버틸만한데 지금 군 단위에서 사립학교 초중고 포함해서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그중에 매각하겠다, 아니면 폐교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겁니까?
처분 의사가 공식적으로 한 곳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학생들이 피해받고 있어요. 사립학교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잘 나갈 때 사립학교법 사학법으로 묶어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립학교라는 그 테두리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치외법권 지역이기도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학교를 학구가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나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학을 매각하겠다, 공립으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매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아는 바에서 말씀드리면 공영형 사립학교 제도가 있을 텐데 매각이라는 표현보다는 공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하면서 전환되는 부분들…….
표현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공립으로 전환시키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할…….
그런 걸 의사표시를 기다릴 게 아니라 권고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교육부에 정책을 건의해서 이게 왜냐하면 고스란히 그 피해를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노후 학교 그린스마트학교를 추진하면서 재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년에서 50년 된 것은 그렇게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년 전보다 못한 그 이후에 지어진 학교들도 내진설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죠?
예.
이런 학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40∼50년 된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도 얼마든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충청도지요? 강진 3.5도인가요? 3.4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였지요.
괴산입니다.
예?
괴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는 자꾸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지진이나 이런 것들 해일, 재난재해들이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노후 학교의 재난재해 대비해서라도 빨리 재건축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이건 자료로 저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학교폭력 아마 성폭력 포함해서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건이나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다른 측면에서 이것도 자료로 좀 상세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 지원정책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들이 아마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한테 상세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전남이 폐교 상황이 제일 많더라고요. 현재 방치되고 있는 전남의 폐교가 85개, 그중에 76개교는 활용을 해보려고 강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활용 상태로 나와 있는 학교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데 부교육감님! 그냥 농촌인구, 인구소멸, 지방소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학교가 폐교에 놓이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폐교되면 학생이 없어서 폐교되면 풀밭이 되고 그 풀 베느라고 관리비 들어가고 폐교의 또 위험 요소들이 발생하니까 경비해야 되고, 과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골 학교는요, 여러분들이 산 게 아닙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매입한 부지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다만 서류상 성가시니까 복잡하니까 매수 매입으로 처리한 겁니다, 등기소에서. 법무사 시켜가지고 그냥 매도하고 매입한 것으로 처리를 해버려서 그러지 대부분 다 기부채납 한 거죠, 지역민들이. 우리 동네에 학교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가까운 곳에 학교 보내려고 대부분이 다 기증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학교를 빨리, 이런 폐교된 학교들을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는 환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렇게 방치하면서 관리하고 관리비 쓸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이게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지역민들과 어떻게 학교 공동체로 활용하면 좋겠는가를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지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정책 저희들이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또 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서 해당 장소에 가셔서 참관하시고 정책제언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잘 살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제가 9대 의원 시절에 폐교 학교를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1순위로 증여했던 그 지역민들에게 1순위로 줬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후손들이나 그 당사자들이 과거에 내가 기부채납 했는데 저것 내가 찾아와야 되겠는데 하고 학교 문서를 들쳐봤더니 다 매수 매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히 기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기증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예.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도시, 시 단위 지역은 인원이 넘쳐서 다 수용을 못 한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골도요, 시골일수록 일손도 부족하고 소위 학부모들이 와서 지금 정착을 하는 것은 귀농·귀촌을 했거나 그 지역의 물론 원주민도 있겠지만 젊은 부부들은요, 두 부부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인력이 없어서 외국 근로자를 끌어다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도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학생들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 학생들은 학원가요, 학원. 초등학교 수학, 영어 한 과목 받으려면 얼마 들어가요?
한 5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 들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사교육비잖아요. 우리가 공교육을 이렇게 돌봄교실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부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맞고요. 또 경제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맞고요. 거기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사교육비 절감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지금 몇 시까지 하지요, 초등돌봄교실?
일부 방과후에서 17시, 5시까지 하는 게 있고요.
예?
오후 돌봄교실 5시까지 하는 게 있고 그리고 19시까지 하는 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19시까지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19시까지 늘려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더니 방과후 학습으로 5시까지 하고요. 거기에 참여를 못 하는 학생들은 혼합형으로 해서 5시까지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돌봄으로 7시? 7시예요? 19시까지.
예, 저녁 7시까지입니다.
연계 돌봄형으로 5시까지 그러니까 오후돌봄에 참여를 못 하는 학생들이 연계형 돌봄으로 오후 5시까지, 5시는 똑같아요. 오후 돌봄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저녁돌봄인데요. 그렇죠?
예.
저녁돌봄이 19시까지, 7시까지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도시 퇴근 시간 몇 시예요? 다 6시잖아요. 여러분들 퇴근 시간 6시잖아요. 6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 맞이할 수 있는 시간 있어야 돼요.
내 어린 시절에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어린 시절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 할머니가 나 간식 챙겨줄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집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요, 정말 허탈하고 박탈감 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이들 참 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맞벌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지금 7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8시까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금 저녁돌봄 시간이 제가 왜 이것을 확대를 시켜야 되냐고 말하냐면 46개 교실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시간도 좀 확대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농어촌지역도요, 이게 농어촌지역 학교마다 시행하기 어려우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폐교를 활용해서 남아 있는 공간을 돌봄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돌봄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구상도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소한 저녁 7시까지 맞벌이 가정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늘려 주셔야 돼요.
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군 단위 지역 농어촌지역들은요, 적다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전남의 교육의 대전환은요, 이 발상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몇 명 안 된다고 자꾸 빼버리고 거기는 그냥 몇 명 안 되니까 놔두고 이런 식이 되면 전남은 정말 소멸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투자하고 시간을 할애해줬을 때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소멸과 학교소멸은 맞물려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생각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조리사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서도 학교 급식소의 조리사로,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요? 보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전남이 조리실무사 1인당 95명 급식 인원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평균으로 따졌더니. 전국 평균으로 보면 두 번째로 적습니다, 말하자면. 여건이 좋다고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요, 80명 이하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급식 인원이 80명이면 1명의 조리사를 배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급식 인원이 20명인 학교와 급식 인원이 최대치 80명, 79명인 학교의 조리사 노동자 그 격차가 어마무시합니다. 20명이 한 분이 조리해서 급식하고 설거지하고 또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급속도로 전염병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급식실의 위생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들이요, 음식 조리하고 배식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급식실 그 전체를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실을 리모델링하거나 그 학교 규모에 맞춰서 급식실을 지어놓은 데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있던 학교를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쓰거나 이러다 보니까 학생 수 대비 면적이 너무 넓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60명 정도 하니까 조리사는 1명이에요. 그런데 그 조리사가 그 넓은 급식실 청소까지 다 맡아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노동강도가 너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 격차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전남이 조리사 1명당 감당하고 있는 인원수는 적습니다마는 아까 그 기준, 최저 기준에 한번 비추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률도 높겠지요. 알고 계세요, 이직률 높은지?
조리실무사 자체가 이직률이 높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직률도 그래서 높아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20명 급식하는 학교하고, 20명 하는 데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격차가 심하다 보면 최고 마지노선을 좁혀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쭉 개선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식실의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나 건강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 급식실 안전 그리고 급식실 근무환경 조사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있어요. 급식실을 청소만 안 해도요, 설거지하고 그 급식실 전체를 위생검열 받기 위해서 청소만 안 해도 그분들의 노동강도는 대폭 감소될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청소용역을 별도로 한다거나 아니면 인원을 별도로 배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더 철저하게 책임을 가릴 수 있고, 조리사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대학 졸업하고 나와서 취직한 아이들한테 그 취직한 아이들은 당신은 여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면 그 일만 해요,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분야에 자기가 종사하고자 하는 분야에 철저하게 근무하는데 지금 다른 세대 우리같이 나이 먹은 세대들은 그냥 조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걸 당연시해왔던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보건교사,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잠깐 하셨고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질식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부족했던 게 심폐소생술 CPR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3세던가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지나가다가 어르신이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났던 것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 보건교사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만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요, 2020년에도 아마 이게 우리 전남이 최하위라고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조치, 좀 늘어나긴 했겠지요. 좀 늘어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보유해야 할 충분한 인원은 법령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이고 우리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등만 들여다보면 보건교사 정원은 223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0년도부터 조금씩 15명, 36명, 16명 해서 3년간 증원은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기준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2명이 배치되는 학교 기준, 1명이 배치되는 학교 기준으로 해서 배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부감님! 제가 참 어이가 없는 자료를 봤어요. 타 시도와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오냐면 정원은 보안 사항이랍니다. 교육청 정원이 보안 사항입니까? 답변해보세요. 교육청 정원이 보안 사항이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잘못된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만 아니었으면 타 시도의 의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협조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어요. 2020년 국감 당시에 이게 나온 자료 같은데요. 물론 국회의원님하고 저희같이 지방 정치하는 도의원들하고 지위와 격이 다르겠지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그때 당시에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이었네요. 그분에게 이게 다 나갔어요, 자료가. 2018년 말 기준 전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8.4%로 전국 17개 도시 중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100.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99.9%, 대구는 99.6%, 부산은 99.4%, 광주는 91.2%로 이렇게 자료를 다 줘가지고 데이터를 다 내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사실상 시군은요, 순회 보건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보건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얼마냐면 약 300명입니다. 300명이에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아, 사각지대에 놓여있구나’ 우리 전남이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의료복지가 꼴등인 지역 아닙니까? 말하자면 대학병원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병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전남도민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인데도 거기에 우리는 더 떠서 우리 아이들마저도 의료복지에서 사각지대에, 사각지대라고 하기는 뭐 합니다만 정말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느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우선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보건교사 늘어야 된다. 증원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 의견 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다만 교원정원 부분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감 배정됐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장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역발상을 해보시자고요, 부감님.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럽니다 이러지 마시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더 다른 도시보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의료혜택을,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는 게 교육의 대전환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보시자고요.
교육부에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좀 가벼운 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1976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76년도에 초등학교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앨범 비리가 터졌습니다, 교육계에서. 이 중에 아마 1976년도에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앨범 관련해서 비리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앨범 만들지 마라.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요, 초등학교 졸업사진 한 장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과역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62명 4개 반, 그러면 60명 잡고 240명이 의자를 놓고 책상을 놓고 다다다닥 붙어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작겠지요, 그 사진 한 장에. 그래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몇 년 안 되어서 다시 그게 정상화되어서 또 앨범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작은 학교들은 과연 앨범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현황을 파악을 해보았더니 여의치 않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지금 데스크톱에 CD 있나요? 부교육감님, 우리 컴퓨터 데스크톱에 CD플레이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 맞습니다.
USB가 대부분이죠. 또 USB에서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앨범을 만드는 학교 이건 아마 공식적으로 돈 들여서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마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본인 사비 들여서 CD라고 구워서 아이들한테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고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줬으면 다행입니다마는.
144개 초등학교 중 144개가 제작하고 있고 그나마 제작하지 않는 학교도 28군데, 중학교는 105개 학교가 제작을 하고 있고, 미제작이 5군데, 고등학교는 그나마 13군데가 제작을 하고 있고 미제작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13군데밖에 안 됩니까? 이건 자료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작은 학교 중에서 그런가요?
어찌 됐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절 부교육감님,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세요? 중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을 두고 소중한 기록이 될 겁니다. 기록이면서 추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대가 변해서 디지털로 해주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디지털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고 싶어도요, CD플레이어가 없어서 못 봐요.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작은 학교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못 만드는 학교는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라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학교는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1명의 졸업생이라도요, 내가 이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과목을 교육을 받았고, 이 선생님한테는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망각의 세월 속에 잊혀져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소소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소중한 기록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교육청이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용의 있으십니까?
예, 구성원의 원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나중에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려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청소년 단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 단체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51개의 청소년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1개가 청소년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 단체 지원하는 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보고 받기로 5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총액은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 6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인데 그나마 아까 51개의 등록 단체가 있는데 물론 이 중에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상당수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전남이 학교 밖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청소년 단체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습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는 뭐 까놓고 얘기드리지요. 스카우트 출신입니다. 초등도 스카우트를 했고요, 중등도 했고요, 고등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력에는요, 고흥지구 스카우트연합회장이라는 직함으로 4년간 재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글쎄요, 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1000만 원 줬더라고요. 1000만 원 줬는데 스카우트연맹에 예산을 여기에 올려달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스카우트 지도자들은요, 다 전문직 교사세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사회적 스카우트가 발달하지 못해서 외국의 사례는 대부분 사회인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장선생님이 그 스카우트 대회 대장이시고, 학습단체 최고 대표자이시고 선생님들이 다 지도자세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위해서 별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비단 스카우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걸스카우트도 그렇고 대한적십자 전남연맹은 그나마 지사나 이런 데는 사회적인 부분이겠지요, 또 4-H본부나. 그런데 보면 한국걸스카우트연맹에만 1400만 원이지 나머지는 10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청소년 단체를 지원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나 미약하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모해서 51개의 단체가 유명무실하면 빼고 빼고라도 절반 이상은 저는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실태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분들에게 이 단체에게 그냥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업들 말고 정말로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사업들을 한번 공모해서 필요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체험중심으로 저희들 인성교육을 이미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단체들의 특색있는 또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을 공모를 받든 신청을 받든 해서 재정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마지막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국제교류에 대단히 관심이 큰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국제교류를 대폭 확대시켜주십사 하고 요구를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아이들이 전남의 촌놈이라는 말은 최소한 듣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국제교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와 조금의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초·중등, 고등학교의 어학연수나 또 다른 취지로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초등, 중등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해외를 나가서 무언가를 느끼고 그 사람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언어요, 외국말 하지 못해도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홈스테이를 하거나 그 아이들과 교류하면요, 충분히 몸짓 발짓 그리고 느낍니다. 뭐라고 느끼냐, ‘야, 나 이거 외국어 하나는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해라, 중국어 해라, 일본어 하나 해라, 외국어 하나쯤은 해라 하고 아무리 외쳐대지 않아도 갔다 오면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에이 고흥 촌놈, 어디 영광 촌놈, 어디 해남 촌놈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교류의 방향을 좀 더 확대하고 우수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한 번쯤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문물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들과 접촉하면서 글로벌화 되어 가는 우리 아이들을 저는 전남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살짝 여쭤볼게요.
부감님, 공존교실 프로젝트를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존교실, 공부하고 존중받는 그 공존교실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학교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가 수업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히 대규모 학급 이쪽으로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요, 이런 학교들을 22개 시군에서 읍 단위 이상의 학교들에서 수업이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들의 보조인력 혹은 그런 협력교사를 강사식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김대중 교육감께서 중학교 교편을 잡으셨기 때문에 실상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도에서 2021년부터 했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정규교사이고요. 중학교에 투입하려는 이것은 정규교사가 아니라 정규…….
강사라고 해야 되겠지요, 비정규직?
예, 그렇게…….
단기계약 8개월 맞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 핀란드가 교육선진국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마아툴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그룹화해서 수업을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더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야코마키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협력강사를 교실 내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공존교실의 경우 2가지 모델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하나는 교실 내 협력강사를 투입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아예 그 학생들을 별도의 유휴교실, 남는 교실을 사용해서 따로 강사가 그 아이들을 따로 수업을 가르쳐주는 방식 이렇게 2가지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학교에서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는. 그런데 혼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맞다라고 보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이 공존교실 형태 유사한 것을 2021년도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처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을 해서 괜찮은 결과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교실 내 협력강사를 투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나 수해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집중도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다른 아이들의 수업에 방해가 돼서 도저히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시긴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자꾸 교실 내에서 친구들로부터 격리를 시켜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전인교육에는 맞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느 하나의 정확한 어떤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실 안에서 수업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뭔가 정서적인 상담이나 지원이 더, 치료나 이런 쪽에 더 필요한 친구가 있는지가 학생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실 안에 협력강사가 투입되어서 그 학생이 그 학습의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강사제가 저는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과 부모가 동의하고 그래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라든가 학교마다 특성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학교에다 선택권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목포지원청에서 작년에 이걸 지원청 사업으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고 해서 그쪽 사례라든가 화순지역의 2개 중학교 같은 데서 몇 가지 시도를 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안내를 해드리고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을 충실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일선 학교에 안내가 잘 되어서 혼선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감사 속개 후에 연이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오늘 제가 행정감사에서 다룰 내용은 교직원 주거환경 그리고 학교 미세먼지 및 공기정화 시설 그리고 독서교육 그리고 네 번째는 특수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이번에 김대중 교육감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교육정책 캐치프레이즈가.
탄탄한 전남교육, 함께 여는 미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죠. 교육의 가치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감 능력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자라날 때부터 충분히 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감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공정, 평등, 연대, 협력 이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런 함께 정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직원 주거환경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직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교직원분들의 주거환경 관련해서, 특히 관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족도라든지 여기에 공급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 관사 보유현황이 1981동에 51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율은 희망자에 대비해서 현재 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입주율이 높은 데가 장흥, 영광, 강진, 보성, 장성 이런 데거든요. 농어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미입주율이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리 답변받기로는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에 있어서 아파트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환경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부족한 데가 역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주거환경의 질에 있어서 아직도 도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사는 1급, 2급, 3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예.
왜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로 1급 관사, 2급 관사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건물 상태에 따라서 구분한 것은 아니지요?
예, 상태에 따라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지요?
예.
상식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 건물 상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남 어느 지역은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급을 짓는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 교육이 교직원 주거환경을 어떤 시설상태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급은 누가 사십니까?
1급 관사는 교육감님…….
그러시죠. 교육감님 중에서 시도교육감 중에서 4군데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처분 내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2급 관사는 어디, 누가 사용하고 계십니까?
2급 관사는 본청 같으면 국장님 이상하고요. 지역청 교육장님들 해당되십니다.
지금 1, 2급 관사는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공동관리비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요. 본인이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 본인이 사용한 요금은 본인 부담합니다, 가스비라든지.
1, 2급 관사에만 생활 비품, 수도, 전기, 전화 및 공공요금 수선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3급 관사에 대해서도요, 매년 작년부터 30만 원씩 연 비품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예.
차별 조항이죠. 동의하십니까?
지금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57조에 의하면 관사 운영비는 부담에 관련해서는 1, 2, 3급으로 구분하는 등급의 기준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지만 지급의 내용에 있어서도 1, 2급은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3급은 제외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련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2018년에 미세먼지 정국이 한번 지나갔죠. 그래서 2019년 학교보건법 개정에 의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의무사항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위험지역은 어느 곳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미세먼지의 정확한 어떤 발생의 분포 혹은 위험성의 지역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그래서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를 적극적으로 배치해주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은 1년에 몇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미세먼지 측정은 법률적으로 상·하반기 1회 이상씩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2019년부터 축적된 통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필요하면 학교운영위원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보태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망각심도 있습니다.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힘을 썼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준비됐으면…….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미세먼지는 지금 의무적으로 그렇게 상·하반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 특정 지역은 혹시 없습니까?
…….
교육국장님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황사현상이 나타날 때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곳은 학교 급식실에서 폐렴 또는 폐암 환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곳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한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현황을 보니까요. 2021년에는 총 23회가 있었는데 주의가 19회, 경보가 4회가 있었고요. 평일에 주로 18회 정도가 있었고 2022년에는 현재까지 주의보 3회를 포함해서 총 5회 정도 확인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것은 반드시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올해 새롭게 다시 설치를 하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2019년도에 1만 6000대, 올해 2만 대가 설치됐는데 4000대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어디에서 더 필요했습니까?
2019년 대비해서 3594대가 증가됐습니다.
대략 4000대 맞습니다.
학급 증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서.
교실 외에 더 추가된 데는 없습니까?
특별실 같은 부분들이지요.
학교 급식실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거기는?
급식실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보면 급식실 문제가 되면서 급식실에도 추가된 데가 있거든요. 미세먼지 측정을 학교 교사 내 곳곳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임차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2019년에 임차해서 올해 만료가 되어가지고 새롭게 임차를 했는데 3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산 낭비성은 혹시 없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으로 3년 기준 계약기간이 그래서 8월로 만료되어가지고 장기 계속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3년이라는 계약과 유지가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털이라고 하거든요. 렌털은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는 5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나면 본인 소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관리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방식은 3년이 지나면 새롭게 기계가 교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기열입니다.
저희들 지금 3년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을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50데시벨, 생활 소음이 55데시벨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소음에 관련해서 수치를 조금 강화해서 50데시벨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준을 50데시벨로 맞춰서 신규로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공기 2019년에 계약된 게 소음측정이 몇 데시벨 나왔습니까?
생활 소음은 55데시벨로…….
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측정했을 때요. 55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걸 5년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면 전부 새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환경오염입니다. 그것을 폐기처분 하거든요. 기후교육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는 3년 된 아주 새것 같은 것을,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략 8개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새로운 기계를 아예 폐기한다.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번에 2022년도 계약된 사항들을 보니까 금액에 있어서도 2019년에는 약 65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22년 계약된 것은 88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청별로 계약을 한 것도 약 2배 차이가 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기정화기 입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원청별로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은 데 여러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추후로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입찰 내역을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독서교육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이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교육의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독서·토론교육입니다.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교육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앞서 말씀하셨던 잠깐 보충해서 공기청정기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예, 독서·토론교육은 이번 민선 4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책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독서·토론 TF를 만들어서 어떤 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현재 학교 독서교육,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조직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도서관은 우리 유초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도 있지요? 독서·토론교육 관련된 내용 없습니까?
예, 그것은 중등교육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독서·토론 관련해서요?
예,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교도서관이요?
행정국장님 어디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거점별 권역센터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도서관 업무는 교육국과 행정국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협조체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자체가 공공도서관과 학교 독서교육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를 운영하실 때 이것을 통합적으로 서로 교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현재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는 무슨 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주로 맡고 있는 곳은 유초등교육과 교육과정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한 분하고 주무관 한 분이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학사는 그 업무 관련해서 다른 업무하고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전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독서 관련 팀 자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정책을 독서·토론교육이라고 정해놓고 이 장학사분은 13가지 업무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주무관 한 분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나주, 목포공공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이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 또한 대단히 겸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독서교육에 관련된 지원 업무는 굉장히 부실한 상태이고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현재 나주, 목포공공도서관 관련해서 4급 2명을 증원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정안이요?
예,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1월 1일 시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독서교육 부분을 도서관 기능에 추가하려고 목포하고 나주에 부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 부서 신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상급기관보다는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지원팀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부장 이런 직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챙기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독서문화부를 만들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도서관장은 어떻게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장은 일반직 4급 분들 일반 순환보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법은 제가 조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학교도서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학교도서관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설립한 도서관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
제가 30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도서관 관장님 중에 사서직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닌 데는 어디실까요?
죄송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서직이 아닌 데는 도서관이 3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는 사서가 도서관장이 해당되는 직급이 사서가 현재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현재 위법 사항이잖아요.
점차적으로 사서직도 관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차적이란 것은 어느 시점까지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업무 형편을, 인력구조를 판단해서 나중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업무에 있어서 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도서관법에 명시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전문적인 사람들이 도서관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남교육청에서는 모든 도서관에 사서직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지요?
예.
어려우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을 바꾸자 할 것인지, 이 법에 근거해서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게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혹시 지도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는 내용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공공도서관은 문체부 소관일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공유되었거나 인지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서관법에 근거하면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굉장히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다시 보겠지만 보통 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재량규정을 두었을 것이고요. 다른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 또 독서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도서관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또 노후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대출이나 열람기능이 공사 중으로 중단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하십니까, 행정국장님?
가급적이면 대출이나 일반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 예고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단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장흥의 경우는 약 8개월 정도 공사가 소요되면서 열람기능하고 평생학습기능 이런 부분들은 일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기능은 8개월간 중지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즉시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남진도서관 장흥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지만 공휴일이라든지 또는 거기가 항상 휴일인 매주 금요일의 경우는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도서관의 기능 또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허술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대책들을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공백들을 빨리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음 제가 장흥교육지원청 가서도 이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문 이따 사용을 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후 늦은 시간까지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김대중 교육감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인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명품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올려놓은 책자를 보니 전라남도 교육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활동 보고서를 보니까 곽종월 인수위원장님께서 교육은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생존의 문제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교육과 정치,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서로 협력해나가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이렇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주민직선 민선 4기는 실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감님, 교육은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생존의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생존의 문제라는 교육이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전남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선 공약사항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교육수당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안전망이 제일 컸던 사업이라고, 기존의 사업 중에서는 촘촘한 교육복지망 사업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도 교육만큼은 그대로 지속할 수 있게끔 또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사업들 그 사업이 우선 생각나고요. 그리고 교육감께서 계속 누차 말씀하시는 교육수당 사업도 지역생존과 직결되는 사업을 통해서 깃발을 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감님 혹시 학교 밖의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시나요? 학교 밖 아이들.
제가 생각은 많이 합니다만 제가 또 지식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러면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공교육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혹시 방안이라도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대안학교 그게 인가이든 미인가이든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제도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직들하고 교육청 또 위에는 교육부가 있겠지만 협력사업들 찾아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교육이 아닌 학교 밖의 아이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회현상을 보면서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버리지 않고 함께 같이 가기 위한 저의 작은 몸짓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모델을 잠깐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5페이지에서부터 409페이지를 보면, 409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니까 전라남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초등학교 166명, 중등 125명, 고등 539명 등 총 830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물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의 생활안전지원과가 함께 협업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수당 등을 선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4기는 학교 밖 청소년 전문가들과 함께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모습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학생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하지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좋은 예를 지원해봅니다. 지금 기존 학교 교육의 틀을 벗어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죠?
예.
재학 중인 학생들도 본교 외에 타 학교 또는 학교 외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
재학생도 타 학교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받는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희망하는 학교 수업을 학점 형태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학생은 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에 소속되어 있지만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교육이라는 학생이 어떤 센터에 들어 있는데 그 센터에서 보증을 해준다면 학교 내에 있는 학교에 가서 우리가 보통 학교 밖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과목을 이수하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면 밖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복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그런 제안을 좀 받으셔서 아이들을 학교 안으로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위원님 주신 아이디어 또는 정책제언 포함하고요. 지금 청 내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 같이 버무려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학교 밖에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주요업무보고서 104페이지를 보니까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연계 활동으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이 있는데 지역주민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조금 고교학점제에 관한 것들을 거기서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 있는가요, 지금?
아직은 지금 이행기, 고교학점제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행기 그리고 준비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시도는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지역주민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교육의 다양성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혹시 마을교육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은 있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책국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도에서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지역별로 마을교육 공동체하고 학교 교육하고 연계해서 마을교육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마을 지역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고장의 어떤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마을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지정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를 자기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수행 역량을 갖춘 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교육청이나, 즉 전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민선 4기에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구축한 이유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단체들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민선 4기에서는 그런 것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수행 역량을 갖춘 사회단체 참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잖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35쪽부터 시작되는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 현황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를 봤습니다.
아홉 페이지에 기록된 178개 사업 중에서 퇴직 교원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2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스포츠활동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스포츠 단체 외에 다른 기타 단체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를 통한 지역교육자원 발굴 개발 사업을 통한 고교학점제 지원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이것은 저희 국의 업무는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체육뿐만 아니라 사회 각종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체육활동이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저희들 보게 되면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다른 단체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저희 국의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 죄송하다고 생각…….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보고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 방침이 이미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니까요, 당연히 지역사회 전문가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하고 재원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수업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도에 방과후 혹시 강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 학교는 초등학교가 425개교, 강사는 너무 프로그램 수가 많아서요, 한 1만 5291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방과후 교사들을 관리하는 풀이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각 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방과후 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지역에 나가면 곳곳에서 학부형들이 방과후 학습 수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혹시 방과후 학교 강사에 대한 채용기준이 따로 있지요, 저희가?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권은 우수 강사님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방금 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도서벽지나 시골 같은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강사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권과 군 단위, 면 단위 정도의 학교들은 방과후 학습 강사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온다 하더라도 방과후 학습 교사들이 수업료를 많이 지급을 받고 오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들의 불만은 어떤 것이냐면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어떤 교육 협회라든지 어디 어디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렇게 3개월짜리나 단기로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방과후 강사들이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 수업에. 그러다 보니까 전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방과후 교사들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과후 강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이라든지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강사들의 교육비 지급 수당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려운 곳은 강사비를 조금 올려서라도 우수 강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강사료가 무한대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실은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사비를 높게 줘서 우수 강사님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구책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방과후 강사들의 교육비 지급은 어떤 학력 수준에 의해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전문교육을 쭉 받고 전문가 과정을 받아서 방과후 지도하는 교사들이나 그렇지 않고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단기로 받은 강사들의 지급과정은 조금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강사료를 좀 더 받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들은 좀 더 낮은 기준을 갖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과후 학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질 좋은 교육과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수업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조금 더 할게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태원의 비극적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과 특히 전남 출신의 3명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슬픔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요 희생자였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깊은 애도의 마음과 일부나마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슬프게도 각자도생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나 몰라라 한 레고랜드 사태로 국가의 경제도 그리고 서민들이 또 각자도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용산구청장부터 행안부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모두 나 몰라라 한 이태원 참사로 이제 안전도 우리 국민들이 각자도생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 안전교육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아이들 스스로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내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순천지역 도의원으로서 더 관심이 갑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안전교육의 기본은 7대 안전교육에 대한 영역별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그리고 매뉴얼 여기에 대해서 정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별로는 강조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는 삼면이 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에 생존수영 많이 언급해주셨는데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많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최근에 많이 되는 다중 밀집지역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회피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저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도 충분히 강하게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또 아이들 생활하는 곳 여러 안전에 대한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재기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저희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영광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달에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안전체험학습장 방문하시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체험학습 위주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은 실제 해봄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체험학습장이 중심이 되어서 실질적인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전남안전체험학습장 물론 과거 2년은 코로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2년은 감안하고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는 코로나 시기로 해서 이용실적이 2020년에는 적었고요. 영광 안전체험학습장의 체험중심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63회에 대해서 9812명이 안전체험학습장에서 체험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자체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실제 이용한 것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동부권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은 영광에 위치하고 있는 접근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 전남 동부권에 학생 수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너무나도 낮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동부권에 우리 체험학습장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체험학습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운영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9시부터 5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학교 희망에 따라서 시간은 2시에서 4시간 정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남안전체험학습장 홈페이지를 보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만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반부터 11시 반, 그리고 오후는 1시 반부터 3시 반에 종료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심지어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래가지고 안전체험학습이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문강사 요원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안전체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과연 아이들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유달학생야영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체험학습하고 다르게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전문강사 요원들을 초빙해서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학습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근에 출장 관계로 부산에서 방문해본 부산 어린이창의교육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70억 정도 들여서 아이들의 놀거리, 볼거리, 안전까지도 다 가미해 놓은 공간인데 하루에 45인승 버스를 6대를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그렇게 안 되나요, 이게? 더군다나 안전 관련한 문제 아닙니까?
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남안전체험학습장에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 대책 같은 것은 도저히 이게 안 됩니까?
지금 오후 3시 반에 문 닫아서 우리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안전을 체험하는 학습장을 갖다가 이렇게 문을 빨리 닫는 게 말이 됩니까?
이용 시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고 하는데 일요일과 공휴일마다 이렇게 휴관해버리면 어떻게 가서 체험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체험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성화 체험시설을 구축하려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부권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이나 환경 위주의 체험학습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권 같은 경우는 원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서부권 같은 경우 생존수영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구축해보려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사고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약간 마음이 울먹여서요.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일단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갑자기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현안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가 생긴 이후로 질문들이 다 바뀌어버렸죠. 언제까지 저희가 꼭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꼭 무슨 비상대책 해서 수습하고 이렇게만 할 겁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1월 5일 예정되어 있던 집회 관련해서 10월 24일 날 교육부 공문이 시달됐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10월 28일 날 학생들의 안전에 전 영역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안전체험학습장에 전라남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시간대와 주말에 상관없이 이용을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2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된다면 꼭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거기에 선택적으로 몇 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험의 기회를 더 넓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또 질문을 더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평택 파리바게뜨 공장 배합기에서 20대 노동자 끼임 사고, 사망사고 발생한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 급식실에도 배합기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답변 좀…….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기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 급식실에서도 해마다 꾸준하게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태를 보니까 사고가 발생을 해도 그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파리바게트 사고로 인해서 파리바케트 빵에 대해서 어떤 아주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면서 불매운동 같은 것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바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떤 우려가 되냐면 제가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급식실의 배합기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급식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학교 급식실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 학교 급식실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사고 책임 이런 부분들이 미흡할 때는 크게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학교장이건 그리고 교육감님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분쇄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실에. 그래서 한 8건 정도,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들여다보니까 8건 정도 분쇄기에 손가락 절단까지 포함해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엇보다 급식실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측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부분하고 조리종사자 분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그것을 외부용역을 하반기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텐데요. 조금 이런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강하게 들여다보고, 강하게 주지시키고 그리고 강하게 예방하는 그게 선제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어주시고 그것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모듈러 교실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개의 모듈러 교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는 2개, 그러니까 40%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 의무는 아니다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전체 모듈러 교실에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가 모듈러 교실에 2층, 3층,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거나 위험이 심각하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왜 저희가 잘 살펴야 되냐면 저희가 어떤 지구가 새로 생기거나 학교 증설 요구가 있을 때 요즘 모듈러 교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어도 저희가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니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이 법적인 부분을 따져서 그런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걸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듈러 교실은 이미 컨테이너로 오해하시는 분도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시설과장을 앞으로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따져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해결방안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현재 있는 모듈러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개교 그리고 3실이 있을 테고요.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스프링클러, 기숙사 관련 또 그리고 다른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시에 모듈러 교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선영입니다.
과장님 저희 매년 행감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수능이 항상 일정이 겹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또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코로나가 또다시 증가세에 있고 수능에 대해서 언제나 제가 이것에 관해서 자료 받을 때 설명을 듣기로는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이 가장 성공한 수능시험이었다, 이런 말씀들 하셔서 저도 공감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라든지 이번 수능에 대한 대책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께서 수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능 관련해서 저희 기본 방침은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책입니다. 우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이미 사전에 저희들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장과 시험실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장이 총 일반시험장이 46교입니다. 그리고 격리대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이 7개 학교입니다. 일반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유증상 학생을 위해서 분리 시험실을 한두 개 정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대 336명까지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대상 수험생을 위해서 아까 별도 시험장을 7개 학교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각 학교에 3개 실 정도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치료 수험생을 위해서 병원 시험장 2곳, 목포시의료원과 순천시의료원 2곳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시험장에 방역담당관을 3명에서 7명 정도 배치해서 저희들이 빈틈없이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주간을 수능 자율 방역실천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코로나에 대한 어떤 걱정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수능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도 드리고 혹시 제 생각과 다르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도서지역 수험생들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숙박비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목포, 여수, 해남 총 144명의 학생들이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것 실비가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64명을 대상으로 해서 165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서지역 고등학교 방금 말씀하신 6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능 수험생과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목포, 하의고 3명만 2박 3일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1박 2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설명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잠깐만 계셔주시고요.
부감님, 저희가 섬에서 나오거나 하게 되면 전날 나와서 수능시험을 보면 수능시험이 오후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예.
늦게 끝나면 이 학생들이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려면 몹시 서두르거나 못 타거나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 하룻밤이 방치가 되는 것이고 또는 자기 비용들을 들여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예산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학교라든지 지원청에서 이것을 2박 3일로 지원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뒤까지, 보니까 선생님들도 보호자로 인솔해서 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비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요…….
당연히 2박 3일…….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말고 올해 수능부터…….
알겠습니다. 당장에라도…….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2박 3일 비용을 갖다 지원을 해주시는 것을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등교육과장님 계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애도 분위기만 아니면 제가 지금 엄청 박수를 크게 한번 쳐드리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저희 이번에 전남교육청이 자체 출제한 수능 J-FINAL이라고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지가 배부되었는데요. 이것 설명 잠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J-FINAL 저희들이 수능 문항을 제공해서 내일 희망하는 학교, 86교에서 희망을 하셨습니다. 보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300분이 수능문항 출제 연수를 받으셨고 EBS와 연계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해서 만든 문항입니다. 그래서 총 5개 영역 7개 과목을 우리 아이들의 수능 실전 경험과 능력을 좀 더 제공하기 위해서 똑같은 시간대로 내일 실시하게 됩니다.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역량이 좋아지신다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바로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전남교육도 실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선 현장의 교사들께서도 상당히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출제에 관해서 연구하고 나중에 전국단위 모의고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전남 학생들이 실질적 교육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J-FINAL과 같은 것이야말로 전남교육의 대전환의 시작이다. 이거야말로 탄탄한 전남교육의 첫발, 그런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박수를 드리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드리지 못하고 감사하고 우리 전남교육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정말 이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한 가지만 더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중등과장님 잠깐만 조금 이따 다시 나오셔야 되니까 잠깐만 저한테 조금만 주세요.
중등과장님 수능 관련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미리 여쭤볼게요. 우리 섬지역 학생들 교통편의에 대한 문제 있고요. 또 아쉽게도 이곳 인근 목포는 15일째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물론 수능일까지 해결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서 목포 지역 학생들의 수능날 수송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위급상황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긴급학교장 회의를 했고요. 그 목표지점이 수능이라는 지점까지를 일단 단기적으로 세워서 수능 때 학생들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 확보를 지금 목포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수능교실 격리교실이라고 아까 그랬나요?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까? 코로나19든 이런 아이들.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 격리교실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하는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이것이 지자체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질병의 경우도 그 격리교실을 쓸 수 있어야 되지요, 필요한 경우에? 어떤 다른 감염병이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건.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분리 시험실, 별도 시험실, 병원 시험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유증상자이고요. 저희들이 통상 건강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반교실 내에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실 등을 활용해서 봤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증빙서류가 뭡니까?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지요?
예.
자, 그럴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관련된 경우에는 특성상 준종합병원 이상의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호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고 투약을 한 상황이죠. 그런데 수능을 며칠 앞두고 준종합병원 이상급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무리 없이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박물관이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각 지역 예를 들어…….
교육박물관 제가 보고받았을 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다른 곳들은 교육박물관이 다 준비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교육의 발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교육박물관이 계속 보니까 표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 함평 지역에 있는 교육박물관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보면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함평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교육박물관하고 공공도서관 기능을 같이 겸하는 복합교육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역사를 좀 올라가 보면 2018년도에 전남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해서 지역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평군에서만 단독 제안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함평군과 교육박물관 그리고 함평공공도서관 이설까지 포함해서 얘기가 밀도 있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함평군에서 제공하기로 한 설립 부지 부분이 5번이나 바뀌고 그리고 부지면적 부분도 3번 정도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표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함평군과 수차례 협의 지난 후에 최종적으로는 부지면적이 1만㎡ 안 되면 저희들은 공공도서관 이설을 분리해 내려고 합니다. 도서관만 우선 이설하고요. 교육박물관은 추후에 약간 시차를 두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공공도서관은 먼저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설치 건립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아까 안전체험학습장 같이 접근성을 고려해서 어떤 공모 같은 것을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제안 주신 대로 분리해서 함평군민들이 더 원하는 시설을 먼저 하게 하고 그 뒷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둘 다 하려다 안 돼서 함평에 아무것도 안 되게 하면 또 함평군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고 우리 함평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공공도서관은 최대한 늘려주시는 게 맞지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군민들에게 늘려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을 복합으로 하려고 2개를 하려다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전남도교육청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함평군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지자체처럼 교육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퇴임하셨던 순천교육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최하셨던 행사가 순천교육 126년사 저희가 발간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순천교육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도 되고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저희가 전남교육을 한눈에 쭉 볼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없고 온라인의 자료들도 너무 빈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만 저희가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흔히 말하는 ‘라떼는’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도 시켜주고 설명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2개를 같이 하려다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라도 빨리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다른 분들의 관심을 제가 조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함평에는 빨리 공공도서관이 좋은 장소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교육박물관은 접근성 그리고 문화, 역사적 의미성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위치가 나오면 그것 또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 미리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시간 행정감사 받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해야지만 나머지 분들도 짧게 할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부교육감님, 우리가 신도시를 할 때 도시계획상에 했을 때 학교 부지가 다 나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일 학부모님들의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이미 공동주택이라든가 주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학교가 늦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여수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그래요, 지금 현재.
제가 다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예?
제가 다 송구스럽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주택은 들어갔는데 학교는 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중투나 이런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원인 이런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더 빨리 사업계획이 완성이 되고 실제 공사가 지어지기 전에 사전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짚어보려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그 인구가 예를 들어서 1만 5000이든, 3만이든, 5만이든 이미 다 나와요. 나오면 입주 시점을 어느 정도 다 알거든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6개월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여수지역에 있는 죽림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죽림지역은 2024년도에 전남개발공사가 토지 조성하고 빠져요. 그러면 내년부터 공사는 공동 아파트도 있고요. 공동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2024년에 빠져나가면서 2025년부터 공사하게 되면 보통 20층이라고 해도 1년 안에 다 되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 2026년 3월부터 개교할 수 있게끔 미리 선제적으로 이미 계획을 잡아가지고 중투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가지고 입주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학군에 대해서 불편 안 갖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전남개발공사가 4군데를 크게 도시계획을 해요.
부교육감님, 전남에서 지금 현재 4군데가 도시계획을 크게 하는데 제일 먼저 되는 데가 여수거든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에서 정말 우리가 학군이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는 있어요.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3만이 집중화되어 있거든요. 60만 평에 3만이 거주를 해요. 그러면 집단화 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3만이라고 하면 거기에 고등학교가 설립된다 해도 중학교 2개,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가 하나 생긴다고 해도 고등학생들도 상당히 과밀일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먼저 계획을 잡아가지고 선제적으로 교육이 먼저 자리 잡아야 되는데 교육이 항상 뒷전이에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지역 중투 사업승인 상황 보면서요, 좀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남악에서도 고등학교 됐다고 플래카드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수에 3만 인구가 집단화되어 있다면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합니까?
기준을 제가 일일이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4000세대, 6000세대 중앙투자심사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는데 사업승인 되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다시 파악은 하겠지만 중투의 기준은 저희들이 설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세대수 그런 내용을 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는 부분…….
대개 보면 세대수하고 학생 수까지 거의 파악을 해요. 예측을 하거든요. 중투는 어차피 교육부에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올려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선행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이라고 봐요. 아무튼 여수뿐만 아니고 4개에 신도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제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학교예요, 학교.
위원님, 보통 학교 부분에 사업 승인받을 때 부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세대수가 명확하게 되면 그때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중투를 넣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는 게 관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것을 몇 번 겪으면서도 시행 안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세요? 정말 피해를 많이 줘요. 도시계획 했을 때 기본적으로 3만 정도라면 고등학교 부지까지를 다 주문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부지도 주문 안 되어 있어요. 다행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 리더들이잖아요. 대한민국 교육, 전남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이잖아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가지고 국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이라든가, 교육장님 다 지역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완전 넘버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계속 놓치냐고요. 그런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편안하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요. 중투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 정말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않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필요하니까 올리는 거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맞이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못 챙겼다면 제 잘못이고요.
아니, 부교육감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청 직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누구 탓이 아니고 그동안 전남을 보고 다른 데를 봐도 그것이 좀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게 한다 했으니까 이걸로 끝내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다, 도정질의도 서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앞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하기로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3가지만 하고 추가질의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함께 가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저는 특수교육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선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수교육 부분은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 권리를 확실히 보장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학교 교육이 경쟁에서 이기는 학생이 잘사는 학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높은 학생을 키우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에 종사하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만날 때마다 그분들의 어려움들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지만 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실무사님들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저희 특수교육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선생님인들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까마는 특수교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은 더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특수교육 선생님들 중에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더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특수교육 순회교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께서는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학교에 순회하시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도하시고 또 센터로 들어오셔서 또 특수교육 관련 행정업무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은 학교에 재직하시는 특수교육 선생님들처럼 같은 교육공무원이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41조 연수를 사실상 사용을 못 하고 계십니다. 법적인 한계 때문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전문직원들은 지방공무원이시다 보니까 학습휴가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 근무하시는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그것을 사용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들을 토로하고 계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학교 현장에 가서 순회교육도 하시고 들어오셔서 또 행정업무도 하시다 보니까 그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포함해서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수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많은 긴장감과 집중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정서적 피로도, 신체적 피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나름대로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교육부에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순회 선생님들을 위한 복무를 개선해 주십사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개정 입법예고, 그래서 학습휴가 5일을 부여하는 쪽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문을 받았는데요. 그런 점은 대단히 저희들이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특수 선생님들 전보랄지 그런 데 우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고 심리적으로 소진도 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힐링연수도 이렇게 12월 중에 한번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쉼 힐링연수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교육실무사님들, 앞으로 더 확대한다면 가족들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특수교육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학생들까지 그런 정서적 쉼 힐링센터, 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더욱더 특수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의료기관과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용기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신가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을 하시다 보니까 치료지원 서비스 이것을 확대해 달라,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현재 교내 방과후, 교외 방과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중복지원이 어려운 쪽으로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원비도 현재는 10만 원입니다만 20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해서 그분들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구가 장흥이시잖아요. 그래서 군 단위를 보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수교사가 있으시고 운영 강사가 있으시고 또 치료사가 있으세요. 치료사가 스물다섯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또 이렇게 순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방과후 관련해서는 66%가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
그런데 이게 높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학생들의 경우는 방과후 케어가 되지 않으면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지표로 이것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과후뿐만 아니라 또 방학 중에도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빈틈이 없도록 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보내고 또 학교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진로교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진로까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럼에도 다 이것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과 협력을 해서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졸업 후에 집에서 방치된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잠깐 소개를 해주시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장애학생 졸업생들 진학 또 취학률은 63%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졸업 후에도 가정에서 케어하시기 어려운 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사회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또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촘촘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서 말씀드린 특수교육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특수교육은 김대중 교육감님이 함께 여는 미래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다른 것이 아무리 잘되더라도 굉장히 사회적인 통합에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나 담당자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조직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현재 중등교육과 특수교육팀장님이 이것 담당하고 계시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센터가 있고요.
예.
그런데 특수교육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부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대전, 충북, 경남이 특수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사항이라든지 기능들을 좀 봤더니 전남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활동 사항까지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와 같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는 특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은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끊임없는 열정페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직지원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 있는가요?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고민하고 있다기보다는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교육감님께 진언드리고 지금 현재 조직 TF도 운영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챙기셔가지고 특수교육 분야 있어서 더욱더 발전되는 김대중 교육감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기열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질의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모셨는데요. 이번에 전국체전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은 체육인들 관계자 또 지인분들이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셨나요?
제가 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학생 선수, 출전했던 학생 선수들이 울산에서 열렸던 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육상에서 100m 남고·여고부 1위, 200m 남녀 1위, 400m 계주 1위, 1600m 계주 남녀 1위 이렇게 해서 육상에서만 메달을 11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성적 거두셨던 것은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또 주변 많은 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남도에 산재되어 있는 엘리트 체육이든 초중고 이런 아이들도 우리 소중한 아들딸들입니다. 자산들이에요. 얘네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여건 속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얘네들이 미래의 어떤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축소되면서 예산을 풍부하게 책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23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국체육대회가 목포에서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 선수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긍심도 갖고요. 당당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감님 들으셨죠? 메모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국대회 목포 예산 챙겨봐야, 메모했습니다.
방금 제가 하셨던 말씀 들으셨냐고요?
예, 다 듣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학교체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니까요, 전남교육청의 중점사업의 과별로 사업별 집행현황이 나왔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몇 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몇 개 확인은 다 못 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또 되풀이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보면요, 사립학교 시설사업비예요. 정책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사립학교 470억에서 2억 집행되고 268억이 남아 있어요. 이게 하반기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2학기 때 저희들이 교실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많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시설사업에 대한 위급성을 따져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 교육환경개선비가 내려간 것으로 그 후에 자료가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게 따로 보고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따로 보고할 일은 없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연초에 당초 계획을 다 수립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언제 할 것인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월별로 나와 있죠? 이게 그러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대부분 방학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겨울방학 때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부분 예산이 1추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1추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왜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1추에 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살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하자는 뜻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부분 학교시설은 방학 때 하는 게 맞겠죠? O 정책국장 김 정 희
예.
방학 때 하더라도 겨울방학 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여름방학 때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초에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남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정말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 안전과 관련돼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8페이지 보면 안전복지과에 보면 안전교육자료 보급이라고 있어요.
국장님, 이게 당초 예산이 8억 8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은 0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8000일 거고요.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그리고 왜 집행을 못 하고 있는지,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 과장님, 복지과장님 답변…….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했잖아요.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체험형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차, 2차까지 학교 수요조사가 지금 현재 수요가 적어서 다시 3차까지 지금 수요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이해가 안 되네.
저희가 안전교육 보급자료를 체험 위주로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자료를 신청토록 공문…….
그러면 신청자가 없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즉 추경 때 조정하든가 했어야지, 아, 올 연말까지 좀 더 기다려 보겠다?
예, 지금 저희가 2차까지 공문 시행을 했고요. 지금 3차 다시 공문 시행을…….
제가 볼 때는 얼른 보더라도 교육자료 보급 예산 중요하다고 분명히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비를 세웠을 때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내년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반영돼서 예산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0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자료보급이야, 자료보급. 또 하필이면 꼭 이 시점에 안전자료 보급이라는 게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보급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험 위주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체험 위주 보급자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것인데요. 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안전자료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없으면 불용하겠네요, 이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 과다계상, 면밀성 검토 부족, 재정 건전성 저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건에서 2건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계속 얘기하도록 할게요.
10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업무보고 책자 109페이지. 예산과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진로교육 강화, 진로성장 프로그램.
교육국장님! 거기 보면 업무보고 책자 109페이지 보셨죠?
예, 보고 있습니다.
24억 편성을 했어요. 8억 집행하고 16억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진로상담 카페 구축 사업인가요, 그런 것…….
국장님 모르시면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게 시원찮아서 과장님 좀 앞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해당 과장님 중등과장님이시죠?
지금 아마 저희들이 이 보고서 작성하는 시점은 10월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로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모의면접이랄지 그런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충분히 사업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그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이 책자를 보니까 나와 있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자를 만들 때 옆에 비고란에다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해 줬으면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 현재 근거 사유 해줬어야지요, 업무보고 책자에.
끝으로 144페이지, 여기는 너무나 당당한 것 같아요. 144페이지 보면요,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31번부터 35번 보세요. 총 한 40억 정도 됩니다. 예산집행은 0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희들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아래쪽 32번부터 잔액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집행 시기가 취업희망자 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비로 12월에 주로 집행되는 사업이라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당초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12월로 예측했었더라면 굳이 그렇게 당초 예산 편성해가지고 꼭 12월 달에 정확히 예측을 하면 이 사업비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자격증 취득 1개당 100만 원씩 준다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12월쯤에…….
아, 방학 때 나왔을 때 집행을 해주는구나…….
예, 그런 의미의 사업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예산집행 왜 안 하고 있다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아까 말씀처럼 주석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의 내용도 정확히 인지가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 왜 사업을 안 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집행하신다 이 말인가요, 남은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부감님께 하나, 부감님! 제가 부감님께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교육청이 돈 많다. 돈 많으니까 지역 재정교부금 평생교육, 고등교육에 써라, 늘 그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잘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지적이시고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기나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돈이 남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 외에 뭐 다른 것 있겠습니까?
내년 예산 잘 편성하시고요. 검토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세운 예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다음 제가 아까 간단하게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아마 잠시 그 이야기하셨어요, 감사관님께.
감사관님, 위원장님! 발언대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고재술입니다.
9월 1일 자 개방형 직위로 공모로 임용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 한두 달 지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감사관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감사업무를 총괄하고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장감사인가 인사청문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보도했잖아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우리 감사관님도 교육감님의 정책을 또 뒷받침하는 자라고도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지만 감사관의 자리는 독립된 기구로서 또 독립된 판단을 하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하락 사유에 보니까 갑질이라는 표현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박경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올해 그런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갑질 신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원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직감찰팀에서 접수를 해서 실제 그것이 갑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갑질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감사관님을 발언대로 나와 주시라고 했냐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조직 내 갑질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이 잘되기 위해서는 수평적이고 그리고 민주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이런 어떤 공간 속에서 재탄생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남도교육청의 감사관님으로서 민원 최소화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갑질 예방교육을 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고위공직자, 즉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님, 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78분을 모시고 10월 4일 날 저희들이 갑질 예방교육을 청렴라이브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날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1년에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산하기관에 시달해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더 살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보담당관님 좀 발언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전남도교육청의 저는 정책의 성패는요, 정책이 잘되고 못 되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홍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정책을 어떻게 알리고 또 어떻게 홍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우리 전남 교육청 교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3만 5000명 정도…….
자료에 보니까 3만 5582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팔로우 수는 몇 명이에요?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많이 미흡합니다만 제가 9월 1일부터 임용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6개 SNS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체별 콘텐츠를 특성을 못 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팔로우 수 늘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님이시니까 요즘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유튜브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너무 가깝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남교육TV 채널 있지요? 그게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런가요?
전남교육 여러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뉴스는 따로 제작하고 있고요.
전남교육 뉴스 제작은, 영상 제작은 따로 하고 그것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교육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남교육청에서는 TV 채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되고요. 이게 관성에 젖어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이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내용들이 유튜브를 보는 주 세대들이 전남 같은 경우는 약 40대, 50대들인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은 30대나 젊은 층들이 더 보고 있는데 SNS 채널에 따른 콘텐츠를 다양화를 못 시켜서 그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홍보를 하는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들을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하고 있는 것들이 학교 홍보영상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스스로 제작하는 이런 사업들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확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들의 내용이 꼭 다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양한 콘텐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채널에 우리 교직원들도 많이 가입하고 또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포터즈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포터즈에 교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홍보업무가 학교 현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업무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을 교직원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런 노력들도 더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많이 제가 하는 얘기가 지역과 교육 함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영상제작, SNS, 디자인 홍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업체와 앞으로도 계약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전남도청의 직원 한 분이 제작한 애국가 영상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사실은 못 봤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영상제작을 잘했다고 극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감님께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들 직속기관에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내일 저희들 또 있지요? 내일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질문을 제가 할 겁니다. 우리 이명숙 원장님,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미디어센터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교육미디어센터가 영상 제작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했던 교육뉴스도 제작하고 영상도 제작도 하고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저는 홍보담당관실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또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홍보실에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교육연구정보원 그리고 홍보담당관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자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충분히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위원님 우선 교육미디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 못해서 더 노력해 줄 수 있도록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말씀의 골자는 홍보의 효율화라고…….
아니, 전남교육미디어센터의 공간배치를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업무적인 어떤 효율성 있게 같이 배치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 기능이 미디어센터가 같이 있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 같이 있는 게 더 나은 것인지 이게…….
위원님 제가 잘 모르니 답변드리기…….
그래요, 또 나오셨네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연구정보원에 있었던 그 기능은요, 예전에는 원래 시작하던 단계에서는 선생님들 수업 동영상 제작하고 이런 단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미디어센터의 역할들을 학생교육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이관 이야기가 실제로 이야기가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홍보담당관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더 나아지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끝으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마 오늘 저희들 행감 자리에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이게 정말 진솔되게 더 많이 위원님들의 의지와 열정이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에게 직보를 할 수 있는 레드팀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주 잘되게 잘되어 가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교육감님에게 직보하고 레드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유능한 참모들이 정확하게 예리하게 분석해서 보고해야만 그런 분석 자료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교육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감님?
맞습니다.
눈치 보지 말 것이고 급급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말 말씀해요.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기 본청 간부들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2023년도는 민선 4기 원년의 해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정, 자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라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서 고뇌와 대립과 각은 약간 있었지만 이제부터 정말 새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받아주세요, 부감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교육국장님,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질의에서요, 144페이지 집행액이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 아까 자격증 취득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자격증 취득자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취업지원 관련 사업비여서요. 그 시점이 아마 최종적으로 그때쯤 다 집행되지…….
미래인재과장님 안 계시죠?
예.
대신 참석해 주신 분이 누구죠?
오늘 채길우…….
창의융합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7억 예산이 아직 쓰여지고 있지 않은 취업희망자 역량 강화교육 지원입니다.
창의융합교육팀 장학관 채길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업희망자 역량 강화 교육지원 27억여 정도 이게 방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앞 페이지 143페이지요. 학생취업, 제일 아래입니다. 취업역량 강화 지원 다른 겁니까? 바로 143페이지 마지막 단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인 팀의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직업교육팀 나와 계십니까?
지금 위에서 지금 바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이 나오셨으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143페이지 이 사업은 사실은 지금 진행이 다 된 사업들로 보입니다. 맞지요? 동아리회 지원했고, 경기대회 했고. 그렇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교육부 9월 달 특교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 특교와 함께 이 예산이 섞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취업희망자 역랑강화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에 지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격증을 딴 분들한테 얼마씩 주는 이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하튼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께서 정확하게 관계를 따져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답변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실습소 있지요? 공업계 고등학교하고 농업계 고등학교.
예, 담양고등학교하고 지금 강진에 자연과학고 있습니다.
공동실습소는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일단은 그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관리 감독하지요?
예.
그런데 업무가 자기 학교 이외의 업무를 또 떠맡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 업무의 부담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공동실습소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저한테 인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교사, 그쪽을 와서 공동실습소를 이용하는 타 학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여서 교사 정원의 문제를 계속 호소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원 감축과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최대한 이 부분을 거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민을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민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와서 더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감님, 우리 자료 몇 번 보셨습니까?
두 번 봤습니다.
국장님들도 그 이상 보셨겠죠? 그런데 답변이 조금 시원찮은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들이 행감이 또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현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신다고 그랬죠?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민원이 들어와서 늦은 시간인데 질의드립니다. 모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 중에서 ‘마을과 함께 키웁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및 주민복합시설 확충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시설 개방하도록 각 청에 전달하셨습니까?
다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이 됐을까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에는 문화,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지금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아마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부감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합니다.
민원인께서 교육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공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개방을 안 해준다고…….
(위원장을 보며) 지역을 말씀해도 됩니까?
모 지역주민께서 민원을 보내왔습니다. 각 지역청에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통보는 되어 있을 것이고요. 지금 민원사항을 제가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그 학교 또는 해당 교육기관 시설의 개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인데 실천이 되고 있는지 반드시 중간 점검하셔서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합시설 확충을 약속하셨는데 이 확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공약사항 중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시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짜게 되면 상의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함평지역민께서 체육관 이용요금이 과다하고 규제가 심하다고 하셔서 사용요금 최소하, 사용기준 완화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조치 결과가 궁금합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다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의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는 학교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을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했을 때는.
그러면 그전에도 5분의 1이었습니까? 함평지역 지금 이야기…….
저희가 4시간 이하를 했을 때는 5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5분의 4를 경감하니까 1만 원만 저희가, 4시간 이하를 사용했을 때는 1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1만 원입니까?
예.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함평지역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문화,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주민복합시설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반드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영 위원님 마지막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2쪽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거기에 건강한 삶을 가꾸는 보건교육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업별 집행현황에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덜 지급이 되어서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현재 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전남에 있는 학교의 화장실에 여학생들 생리대 비치 현황이 어떻게 된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곡성과 광양은 화장실 내에 생리대용품 비치대가 있나 봐요.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그런 게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을 주면서 지급을 하는데 학생 1명당, 여학생 1명당 10개 정도를 주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성 교육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보면 생리라는 게 사람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0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20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10개로 한정을 지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아이들은 자기가 따로 별도로 사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체육건강과장 양기열입니다.
위생용품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인당 1만 5000원의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곡성지역의 비치함은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있고요. 이게 여학생들의 호응이 좋으면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사업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인당 10개씩 나눠준 부분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보건소나 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기도 하고요. 또한 학생자치회에서 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면 여학생들이 생리를 할 때 그걸 하고 있는 중에 보건 교육실에 가서 그걸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렵겠지요?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걸 확대 보급해서 각 학교마다 여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감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사업은 11대 전직 의원님의 의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0일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시 08분 감사종료)
접기
O 출석 감사위원
조옥현, 김진남, 송형곤, 박성재
최무경, 박종원, 박현숙, 장은영
박형대, 박경미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기획조정팀 장학관 안병모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창의융합교육팀 장학관 채길우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시설과장 김의곤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
교육연수원장 윤기정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김현동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고흥평생교육관 총무과장 박이재
장성공공도서관장 김광일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장 임종윤
나주교육장 박윤자
광양교육장 이계준
담양교육장 이 숙
곡성교육장 김선수
구례교육장 강수원
고흥교육장 박경희
보성교육장 전 희
화순교육장 이현희
장흥교육장 김성호
강진교육장 최광희
해남교육장 조영천
영암교육장 최광표
무안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장 범미경
영광교육장 김춘곤
장성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장 서장필
진도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장 민방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손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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