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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교육위원회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 11월 10일(목) 10시 00분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 중 전라남도교육연수원 박오순 연수운영부장은 중등학교 교무부장 역량 강화 직무연수 참석으로, 전라남도국제교육원 김태문 다문화교육부장은 조부모 나라 방문프로젝트 관련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지난 11월 3일 감사가 중지되어 다시 속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는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12개 직속기관은 더 촘촘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고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소개와 증인선서, 업무보고는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주십시오.
최무경 위원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6년 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미항 여수 출신 최무경 도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직속기관장님들한테 본 위원이 세 분한테 질의해가지고 깔끔히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아무튼 아마 여기 열두 분이죠? 열두 분의 기관장이 계시는데 제가 교육장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열두 분께서는 우리 전라남도교육을 대표해가지고 그 지역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많은 것을 주문도 하고 정책 같은 것도 제안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세 분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표기법이 일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오늘 2시에 교육감님한테 제가 주문해가지고 앞으로의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 그 자료는 표기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그 부분이 다르다 보면 초선, 재선을 떠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혼동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원이라든가, 기관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그 부분에 많은 지역에다 보탬을 주는 기관이거든요. 도교육청 자체라든가 학생들한테도 보탬을 주는 기관장님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국회든 도든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많이 받고 어떻게 잘 쓰이는가에 대해서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나는 최소한의 그 쓰임을 알아야지만 살림을 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질의를 안 하셔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한 발 더 뛰시면 전라남도교육 자체가 두 발, 세 발 더 나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문화관장님 김형신 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학생문화회관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문화회관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청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은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옛날에 2018년도인가요? 세월호 사건. 2014년,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미연에 방지하는 생존수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생문화회관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안전요원은 다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25m 풀이 지금 5개 준비가 돼서 평상시 오전에는 지역민 대상으로 해서 수영강습반을 운영하고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법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안전요원들을 2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수영강사가, 두 분은 수영강사로서 근무하고 두 분은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10월까지 저희들이 37개 학교에서 2100명 정도가 와서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요원이 더 배치가 되면 강사분 네 분을 활용하면 50개 학교에서 3000명 정도가 체험학습을 생존수영 실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회관에서는 안전요원 배치가 긴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다 저도 주문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돌린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남은 삼면이 바다고 우리가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지를 해야 돼서 아마 저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강조를 할 거예요, 생존수영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역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라든가 학생문화회관에도 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축제라든가 학회 같은 것도 같이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수 같은 경우는 정말 선진국이에요. 다른 시군들이라든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학생들이 최소한 2박 3일 정도 여수에 학생문화회관도 있고 국제교육원도 있어요. 거기 보면 학생들이 호텔에서 숙박을 안 하고 거기에서도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22개 시군에 있는 각 학교들이 이용을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수 문화, 여수 관광 그다음에 체험 이런 것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11대 때 그것도 주문했었거든요. 2층 오픈 버스를 하나 학생문화회관에다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먼저 선진문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선도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그리고 우리 12개 직속기관장님들 또 분원장님들, 부장님들 또 과장님들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다는 말씀 올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직속기관의 역할 그리고 또 도교육청의 어떤 정책보좌의 기능, 여러 가지 아마 기관별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전라남도학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남 미디어센터는 이전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에서 운영했던 센터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창의융합교육원으로 교육정보부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관되어 가면서 창의융합교육원으로 갔다가 2021년 작년도 3월 달에 다시 이 업무만 저희 원으로 이관되어 온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는 전남교육뉴스 촬영이나 홍보영상 촬영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원 전면에 보면 옥외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도교육청에서 만든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든 전남교육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예전 교육정보부에서는 정보 영재 아이들이나 학생 크리에이터 교실로 해서 영상 체험하는 실로 활용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뉴스 촬영이나 홍보 그런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도교육청 대회의실에 첫날 본청에 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연구정보원과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유기적이고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청의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공간 배치라든가 공간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님.
그런데 제가 꼭 그 부분은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본청하고 더욱 긴밀히 협의도 해보시고 그런 결과를 얘기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장님이 바라보는 지금 현재 공간 배치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간은 저희 원 내 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 원은 현장에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현장 정책연구나 교육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연구기관하고 시스템 관리하는 주업무가 그런데 학생체험이나 영상홍보, 전남교육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원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 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안을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저희 원 의견으로는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저희도 홍보담당관 쪽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판단은 본청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원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포털이나 교육포털, 교육행정 정보에 관한 모든 시스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카카오 사태에 대해서 재난 대비는 평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통 재난이라 하면 화재나 그다음에 지진 그다음에 정전상태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는 관제실 그 시스템실 전체에 대해 UPS 장치나 그다음에 자동소화전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즉시 자동 소화설비에서 가스가 분출되어서 전반 소화를 진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 같은 것은 그 서버 아래쪽에 면진테이블, 진동에도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가지고 진동을 막아서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면진테이블이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시대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 연수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미래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데 모두가 다 공감하고 특히 민선 4기 김대중 교육감께서는 제일성으로 우리 연수원의 개혁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연수원 자체 TF팀을 운영하면서 연수원에 대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모든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198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40년 된 건물이지만 전혀 노후화되지 않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개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중투 심사에 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돈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2023년도 연수 예산에 보면 우리 연수원의 예산이 많이 아마 계상됐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결산 때도 연수원장님께 예산집행 부분 과다잔액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도 이게 또 되풀이되고 있다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 봐주세요. 58페이지 보면요. 교원 연수 운영, 여비 운영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 134억에서 집행률이 50% 정도 있고 그리고 세부목에 보면 방금 말했던 운영비 19억, 24억 2가지만 해서 43억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측컨대 이런 많은 예산들이 불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3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현재 62억 정도 집행해가지고 아까 불용률이 현재 47%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번에 제2회 추경 예산 때 약 22억 원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현재 10월 31일 그러니까 한 달 뒤까지죠. 31일까지 기준으로는 현재 34억 정도의 잔액이 남아서 불용률은 현재 25%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산들은 저희들은 연수가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비 그런 것들이 아마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 예산이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몇 차례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그런데 60년 쓰다 보니까 고쳐 쓰라는 것 같아요. (웃음)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감사자료를 보거나 업무보고를 보면 미래교육, 미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컨트롤타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어느 부서가 만든 거예요?
본청에서 맡고 있어요, 아니면 교육정보원이나 교육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맡고 있는 건가요, 어디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본청 정책기획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본청 정책기획과요. 그러면 지금 교육정보원에 나와 있는 미래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참 난해해요. 정말 난해합니다. 미래교육이라는 용어들은 김대중 교육감 캐치프레이즈에 걸리니까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 미래교육 특별 연수 운영 다 갖고 쓰고 있어요. 앞다퉈서 경쟁하듯이 갖다 쓰고 있는데 진정 미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뭔지조차도 저희들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서 도대체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내가 오후에 본청 질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그런데 저희들도 좀 답답해요. 우선 좀 답답하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제 질문 꼭지였는데 미리하셔서 간단히만 좀 여쭐게요. 우리가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있는 온라인 서비스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카오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은 없는 거죠?
어찌 됐건 그런 부분들은 소중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뭐 하나 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어디 행정기관에 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 하나 고장으로 모든 게 마비되어버리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건 복구는 하겠지만 끊어져버리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카오가 욕을 먹는 거예요. SK에다 그냥 위임해서 맡겨만 놓고 별도의 서버를 두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별도의 서버를 뒀으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복구만 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그거와 연결돼서 네이버는 그렇게 했어요. 네이버는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가 SK에 보관돼 있던 게 고장 나니까 화재로 인해서 마비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2020년도에 220명, 2021년에 218명, 2022년도 현재 166명이에요. 중학교는 좀 덜해요, 그렇게 보면. 그러고 나서 또다시 고등학교에 넘어와서는 급속히 증가해요. 고등학생들은 2020년도에 601명, 2021년도에 738명, 2022년 현재 539명.
이게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시절과 그다음에 고학년으로 가면서 부적응,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고학년으로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유형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맞춤형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안드릴게요. 제가 본청 교육감님 자리에서도 이 말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언어적으로 아까 방금 초등학생들 말씀하셨죠. 언어적으로 이중언어,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가장 언어를 습득해야 할 선생님이 엄마인데, 가장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엄마가 한국말에 능수능란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나마 학교에 와서, 유치원에 와서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더군다나 3년간 팬데믹 상태입니다.
언어는요, 소리로만 듣고 습득되는 게 아닙니다. 입 모양을 봐야 돼요. 그런데 다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입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소리만 듣고 습득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지 아이들이 그 입 모양을 보면서 흉내를 낸다는 생각 아마 하고 계셨겠지만 왜 손 놓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유치원에서부터 저학년까지라도 입 모양을 볼 수 있는 마스크를 제공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원인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아주 작은 단편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 내년에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제안드린 유형별 분석해 보셔야 돼요. 포기할 겁니까, 이 많은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생각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을 받을 권리 있습니다. UN 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국적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교육비 지원 해야 된다라고 조례 개정하신 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은 국제교육관에서 국제교류 부분을 확대 운영해줄 것을 건의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면서 해외 유학파를 받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민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민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국가였을 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민을 갔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홀트를 통해서 많이 이민을 보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3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있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는 의미나 또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교육 현장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이민정책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교육 유학을 통해서 정착민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의 아이들이라도 특히 우리 교포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민 정착 교육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질 좋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는 일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문화 아이들 학습 포기하는 과정을 보니까 제가 겁이 나요. (웃음)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름답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온 연수원이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32페이지 보시면요, 현장 맞춤형 연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낮은 문해력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로, 전남도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 연수에서 낮은 문해력 이 부분을 갖다가 교사분들한테 교육을 연수를 따로 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수원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원장님, 이게 중요한 부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송형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저는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이스 사용할 때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이 DR센터 자동으로 하고 클라우드 방식이든 뭐든 업그레이드를 하시려고 지금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모였고 학부모이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방식은 학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학기가 바뀌면 아이들이 새로 반 배정을 받습니다. 반 배정을 받았을 때 나이스를 가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연동이 어렵거나 가입하는 방법에 연계가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투자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제 보면 평생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의드리고요.
저도 이제 평생교육관을 통해서 저희 아들 키울 때 컴퓨터 자격증이나 이런 것 줄 서서 등록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여러 번 참여했던 그런 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직도 줄 서서 대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나누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나뉘는데요. 현재는 저희 교육관에서 하는 것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저녁 시간대는 지역주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교육관에서는 학생들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여러 방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를 병행하고 있는데 빨리 인터넷에 능하고 이러신 분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려서 프로그램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는 방문 접수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평생교육관에 와서 느낀 것은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 교육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부서 예를 들면 농협, 홈플러스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새마을금고에서도 하고, 지역주민센터에서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안 차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해서 이게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하는데 교육관에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방향 전환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현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조사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해 주시네요. 관장님 이런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노력이 변화되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은 활성화되게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평생교육관을 갔을 때 교육관 건물이 좀 오래됐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부분이나 지원해야 될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이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노후되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투자해서 그래도 많이 바뀌었고 컴퓨터나 시스템화되어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노후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비를 증액을 해서 신청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광양에 이번 금호도서관이 새로 생겼잖아요. 저희가 거기도 가 보고 이순신도서관도 가 보고 했는데 저희 평생교육관이 광영동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광영동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관의 도서관이 그쪽의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앞으로 광양시에서 오래된 빌딩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도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관 뒤에 이번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 생기는 수요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서관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도서관에 한 명도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다 공간, 도서관 전체하고 또 교육관 현관이 굉장히 넓거든요, 4∼5층. 거기에서 카페처럼 도서관도 하고 쉼과 같이 찾아오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신청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약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구상을 올해 해야 내년에 언제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봄학기 끝나고 가을학기 시작 전에 그때 맞추려면 지금부터 나와야 돼서 저희가 매일 그것 때문에 날마다 회의하고 가 보고 연구하고 교수님들과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할 때 증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먼저 자료 화면 틀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7월 업무보고 때도 직속기관 관련해서는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잘 보이시지 않죠? 너무 화면이 작아가지고요.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직속기관이 얼마만큼 제 역할들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속기관이 있는 이유는 저는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여건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직속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속기관이 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다른 직속기관과 또 본청과 이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보면서 각각의 기관들을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주소지를 꼭 명시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시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꼼꼼하게 그런 그것들을 챙겨주시고요.
먼저 창의융합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생태문화원은 환경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것이고요. 물론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전남자연탐구원은 생태학습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생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학영역과 더불어서 사회학적 영역이 함께 지금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건 분리되어서 더욱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칫 이런 과학영역에 한정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생태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꼭 이 지역을 가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남은 어느 곳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후생태교육은 학교에서 지금 현재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직속기관을 가야만이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직속기관의 역할 분담, 효율적 운영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행감 자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는 교육내용이라든지 또 시설사항 이런 것을 보면 몇 군데를 빼고는 거의 다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특성화된 것은 아주 소소한 부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더라도 나름대로 특성화 사업들을 지정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있는 곳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 또 문화들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전문성을 높여줄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도 볼 때 조금 가벼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원장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것 보니까 조금은 편하신 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기본방향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인재 교육을 위해서 설립되어 융합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활동으로 감동을 나누는 곳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의 제출 자료를 제가 한번 면면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을 꼭 짚어서 이야기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전남 메타스쿨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남 메타스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들이 원격수업이나 이런 것으로 힘들 때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우리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남교육공동체가 함께 이름을 공모해서 전남 메타스쿨로 지어진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전남에서 우리 전남 고유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그다음에 안전교육 등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탑재가 되어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발명영재반 교육을 참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요, 지난번 우리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영재교육원 활동했던 것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피지컬 컴퓨팅반에 속하거나 아니면 앱을 개발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앱을, 남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 관련 또 정보 관련 소프트웨어나 AI 교육에 관한 것이 결국은 인간의 생활을 이롭게 하고 또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데 쓰여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대단히 감동을 받았다라는 인사말을 다음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생활이 당장에 개선이 된다라고 느끼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급기술을 배워서 점차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공교육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하고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학교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방과후 학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메이커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과정들이 모두공작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단순 하루 체험을 가지고 뭐가 좋아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전에부터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 일부 이론교육을 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와서 만들고, 단,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완성, 반완성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직접 연결해보고 코딩해서 작동되는 것을 봄으로써 성취감도 느끼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음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원장님, 전남 메타스쿨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좋은 호응거리를 주고 있잖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3가지가 있었잖아요. 독립운동가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 그다음에 학교폭력, 나중에 설문조사에서 보면 가장 소수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답변이 독립운동가와 함께하는 그 부분이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 그쪽에 우리 아이들이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 그런 건데 혹시 전남에서 발굴해서 독립운동가를 저희가 몇 분을 서훈한 것 알고 계십니까?
267분을 광역지자체 최초로 국가에서 서훈을 한 게 아니라 전남에서 발굴해서 전남의 독립운동가를 서훈했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독립운동가와 함께하는 거기를 보면, 뭐 들어가서 보셨겠지만 안중근 의사를 돕고 하얼빈에 가고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와 함께 3·1운동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찾아가서 훙커우 공원 가서 윤봉길 의사를 돕고 이런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남 메타스쿨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전남의 학생, 전남의 학부모가 보는 의미의 전남이지 그 안의 내용에 전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물놀이나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독립운동이라든가 어떤 특색있는 하나를 만들 때는 그 안에 반드시 전남이 녹아들어져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 6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4개월 정도 사용한다는데 또 6월에서 7월 말, 8월 되면 방학한 달간 빼버리잖아요. 바람 불고 어쩌고 하면 빼요. 그러면 이것 포도시 두 달 하려나 어쩌려나 몰라요. 그리고 또 이게 협소한 관계로 또 다른 안전에 유의를 엄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질의한 것은 뭐냐면 육상에다 구축물 해서 해상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장을 짓자 이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사계절 항상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다들 그것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들 중에서도 분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개 분원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이 매우 부족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물론 다른 직속기관도 유사하게 부실한 곳들이 있습니다만 교육연구정보원같이 조직도에서부터 상세업무를 설명을 한 모범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또 창의융합교육원같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준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전남학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솔직히 제가 몇몇 공무원들께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드려보니까 “아, 이거야 홈페이지 보고 나도 만들겠는데.”라는 게 사실 냉정한 평가입니다.
아까 박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위치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지만 학교에서 차로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2회 1일 운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육청 산하에 타 시도 안전체험학습장 현황을 보니 저희 도를 비롯해서 11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회 또는 3회 운영한 곳이 있었는데 3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오후 거의 5시 20분 정도까지의 체험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경우는 인천이랄지 부산이랄지 대도시 주변에서 접근성이 편리한 그런 지역의 안전체험장에서는 1일 3회 운영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2회 이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저도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분원으로 두고 있는 학생교육원장의 입장에서 숙박시설이 없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래 영광의 안전체험학습장이 설치될 때부터 숙박시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학생들이 이동해서 귀가하는 시간이나 또 학생들 하교시간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분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조금 더 고심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안전자료실 같은 경우 보면 2021년도에 물놀이, 교통 등등 여러 안전 사례들에 대한 것들 자료들을 쭉 올려주셨는데요. 물놀이 안전자료 같은 경우도 해양경찰청의 2017년도 자료를 실은 퍼나르기처럼 쭉 자료실에다 올려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해양경찰청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최신 자료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안전자료실 이런 것도 사실상 거의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를 보고 이런 운영시간 그리고 학생교육원에서 만들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어쩌면 전남 학생들이 이용하고 체험하는 이 모든 공간들이 어쩌면 전남교육청 하나의 보여주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학생교육원의 운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학생들을 직접 이용하고 체험하고 또 안전에 대비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원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접근성 부분 말씀하시면서 타 시도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원장님이 갖고 계신 가치관과 그런 열정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런 것 지원을 더 해 달라, 교통편 수송대책도 더 할 수 있게 의회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6개 수련장 중에서 각각의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더 집중과 선택을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부권에는 실은 종합형 안전체험교육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거점 수련장 구축 계획을 할 때 어느 동부권에 있는 어떤 수련장에 지금 유달학생수련장에는 소규모 안전체험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동부권에 있는 한 수련장에 그런 체험관 정도라도, 종합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안전체험시설이라도 포함시켜서 구축을 한다라면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서관 우리 관장님들 또 평생교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공통된 사항이고요.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 매월 단위 추이를 잘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이용자 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울러서 이용자 수가 증가가 되면 그러한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같이 권장도 해보기도 합니다, 정책에 반영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요구자료 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별책 요구자료 8페이지 보면 작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권역별 거점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부재 지역을 분담하고 지역민 및 학생 대상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의적인 반응이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러 많이 가는 곳이 스터디 카페 이런 곳을 많이 찾는 것 같기는 해요. 본 위원도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사적영역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모든 계신 기관장님들 혹시 지금 현재 대부분이 우리가 말했던 6인용 테이블이라고 한가요, 그런대로 그렇게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스터디 카페형으로 다 바뀌어 있나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목포공공도서관 외에 다른 도서관이나 평생교육관이나 현재, 우리 어릴 때 테이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테이블인지 아니면 바뀌어 있는지, 도서관 내에? 기관이라든가 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규모가 있을 것이고요. 예산의 범위가 있을 거고 또 인원, 정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의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개 직속기관장님들도 오후에 참석을 하십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기관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본청 있는 데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로사항이 없단디.」하는 위원 있음)
예?
(「애로사항이 없다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다소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계기로 12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허락이 되는 한 저희 위원들이 12개 직속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서 그때는 감사가 아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12개 직속기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 14시 30분부터는 전라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계속감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 중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은 교육부 주관 2022학년도 전국마이스터고 핵심교원 국외심화연수 참석으로 채길우 창의융합교육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행감 기간에 가셔서 아마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오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2일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종료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소개와 증인선서, 업무보고는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방송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언론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참관하여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뉴스 김성산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전남저널 윤창원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브레이스뉴스 이학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호남뉴스라인 서은홍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아시아경제 이준경 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시간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20분씩 드리고 위원님 모두의 질의를 마치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우주를 향한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유자의 고장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남의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교육감님께서 지향하시는 전남의 맞춤형 교육, 교육자치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의 노고에 찬사를 먼저 보냅니다.
우선 얼마 전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결코 안전한 국가가 아니구나, OECD 국가의 경제 10위권의 선진국 대열의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결코 안전한 국가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번에 세월호에 이어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느끼게 됐고요. 그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이어 이태원 참사 또한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이 속절없이 죽어가야 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미래세대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책임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들의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감님, 우리 전라남도 교육 현장의 CPR 교육, 다시 말하면 심폐소생술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보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늘 이 부분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세동기라고 아시죠?
없어요. 1000명이 넘는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라면 아마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건물 하나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교실이 2동 내지 3동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대예요. 이게 100%입니까?
아직도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학생 수 기준을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강당이나 학생들이 응집할 수 있는 또 수업상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급식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기 전에 말 그대로 우리 전남의 교육자치 실현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부터 도모해 주는 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 조례가 없으면 제정을 해서라도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CPR 교육뿐만 아니라 제세동기가 고장나 있는가 점검도 필요하고 제세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를 평소에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교원징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음주운전, 성비위 등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뭐 성비위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12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첫 업무보고 때부터 많은 질의를 했었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고 대안을 제시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의 현장에 음주운전 비위가 끊이지 않아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기 앉아계십니다마는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아시지요, 교육감님?
윤창호법이 비록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아서 시행은 못 하고 있지만 그 법을 제정한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버금가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에서는 윤창호법 제정 이후로 음주운전을 단 한 번이라도 한 후보가 있으면 자격 미달로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공직에 대한 윤리기준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의 윤리기준은 왜 이렇게 후퇴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징계결과를 보면요, 168건이 불문경고입니다. 불문경고 포함해서 경징계가 67%, 중징계는 33%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적 조작으로 정직 1월을 받았어요. 어느 고등학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또 시험지 유출사건이 생겼어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 제 옆에 앉아계십니다. 지적을 했어요, 이게 1월이 적당하냐고. 그랬더니 정말 안 일어나야 할 일이지만 1월을 넘어 해임하거나 파면 정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김용찬 감사관님께서 정직 1월이면 적당하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실명을 들먹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교육가족이시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이런 정도면 교육청의 도덕적 해이는 절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정말로 교원징계에 대한 징계수위는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한 번에 원아웃을 시키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미래교육 그리고 미래교육에 뒷받침이 될 미래학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전남의 교육자치, 정말로 저는 교육감님께서 내세운 이 교육의 목표가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촌놈이라는 소리 안 듣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로, 글로벌한 인재들로 키워져 나가기를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끝없이 희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또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전남의 현실에 맞물려서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촌지역의 교육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전남만이 비록 작은 학교지만 2명, 3명밖에 수업을 못 받는 작은 학교지만 어떻게 하면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맞춤형 교육을 가지고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의 교육 현장을 살려낼 수 있을까?
교육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우리 교육이 살아줘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3선 의원으로서의 지향목표를 삼아왔기 때문에 이 슬로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으로 교육위원회에 왔습니다. 두 분의 교육감님 때는 저는 교육위원회에 못 와봤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질의응답을 할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을 통해서 정말 전남교육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전남의 미래 교육상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많이 실망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실 당시에 전남교육의 대전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미래교육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는 있는데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취임 6개월이 되어 가십니다. 지금 5개월째시지요, 7월 1일 취임하셔서? 다음 달이면 반년을 맞이하는데 미래학교, 미래교육에 대한 로드맵이나 프로그램을 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상적인 것만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래교육에 대한 큰 방향은 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고 또 조직을 개편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늦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줬던 것처럼 좀 더 구체화해서 내년에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우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아요. 본 위원이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 앞으로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똑같이 교육감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최소한 교육감으로 출마를 하실 때는 미래교육에 대한 로드맵 정도는 갖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조직개편이나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사 준비가 세세하게 못 됐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도입시키겠다라는 로드맵 정도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향후 추진계획을 줘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남미래학교 정책을 세워서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면 2024년이나 돼야 된답니다.
본 위원의 교육위원 임기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이면, 6월이면 교육위원으로서 저의 임기는 끝납니다. 또 교육위원회 오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께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저는 김대중 교육감님 4년 체제에서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으로 미래학교의 구상을 실현하실지 정말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향후 미래학교 추진계획이 본 위원이 감사 한 번 못 하고 나갈 그럴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큰 방향은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그동안에 지식축적의 교육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역량이랄지 또 진로교육이랄지 또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진학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랄지 또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학교에서 미래교육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디지털 환경이랄지 또 교실의 수업환경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께 제시한 예산서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한다고 한 적은 없는데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발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대단히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없어진다는데 미래학교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다. 그러면 2023년에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생태전환교육, AI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이런 과제들이 지금까지 혁신학교에 들어 있었어요. 다만 더 발전적으로, 더 미래적으로 가시겠다는 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백기가 없어지도록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더 미래지향적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더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더 추구할 것은 추가해서 나갔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일선 학교에서 혼란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안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재난 재해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도 지진 3도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나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상기후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생각해 왔던 이런 재해들을 대비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재해들이,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의 건설 현장의 설계들도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라남도교육청도 노후 학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노후 학교 재난 재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 금액이 약 13억 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재난 재해가 일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13억 원의 피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중에 그 피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현재 전남지역 학교의 노후 학교는 전체 2734동입니다. 그중에서 40년 이상이 된 것이 870동으로 32%에 달하고요, 30년 이상은 268동입니다. 총 30년 이상 노후 학교가 결국은 30년 이상으로 보면 1138동으로 42% 약 절반은 안 되지만 약 42% 수준으로 노후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된 학교에 그 설계가 과연 내진설계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교육감님? 안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진 설계 몇 도 정로 했는지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내진설계 제대로 반영 안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교육부가 임의로 4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노후 시설로 분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BTL 사업을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받을 권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원조를 받았던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언 손, 언 발 불어가면서 나무 난로 위에다 도시락 올려놓았다가 데워서 먹는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마는 그때는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당하게 OECD 국가 경제 10위 대열의 반열에 서서 세계의 못사는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원조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한 건물 속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손발 부르트도록 노력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히 30년 된 노후 학교뿐만 아니라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학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안전한 교실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광양은 1청은 구축 진행 중입니다. 이것까지도 아마 전직 교육감님께서 시행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중지를 한 곳이 또 7군데 있습니다. 완도, 장성, 담양, 진도, 화순, 강진, 순천.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무엇이며, 운영을 짓다가 말아버린 곳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창의융합관이 들어오려고 기대하고 있던 지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축사업 중단 사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원정원 감축에 따른 운영인력 확보 부담.
교육감님, 교원정원 감축 반대하셨지요?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장 소멸위기 지역으로 놓여있는 우리 전남으로 서는 운명을 걸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띠를 두르고서라도 이건 막아내야 할 부분입니다.
또 그 사유를 봤더니요, 기존 실무사 업무 전환 및 운영실무사 추가확보 문제, 자재비 및 감리비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증가, 운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이런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실무업무 전환 및 실무사 추가 확보 문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창의융합관의 일부 기능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추가하십니다. 소프트웨어교실 체험존, VR, 메이커존, AI 학습카페 등은 추가를 하시는데 그동안의 창의융합관을 지으라고 하는 지침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영재, 수학, 발명, 정보 등 이렇게 기능별로 법령에 의해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체험기관을 통합 운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로 창의융합관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면 기관이 합해지면서 운영비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죠?
1개 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기본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4개 기관, 5개 기관을 합하면 기본운영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실무사들도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도 그대로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또 추가 예산 증가라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게요, 교육자치를 실현하시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다면 전남다운 교육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려면 이런 데서부터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어떤 데는 이미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건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확정을 받았는데 중단을 시켜버리고, 어떤 데는 이제 신청마저도 못 하는 이런 지역이 발생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부터 만약에 권역별로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주창합니다. 제가 고흥군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이 창의융합관에 와서 접근성만 개선된다면 이런 기관 하나라도 군 단위에 내려보내서 많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그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등이 분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부터 작은 실천을 하면서 국가에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미항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께서 교육감님께 다섯 꼭지에 대해서 정책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감님께서 캐치프레이즈 건 전남교육 대전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발맞춰보기 위해서 저도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장의, 교장의 정년이 남은 분들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네 분이 퇴임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분들은 22개에서 아홉 분이 퇴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립 초중고 교장 726명이 있는데 10%인 77명이 또 퇴임하게 됩니다.
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은 더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23명이 퇴임해서 27%로 퇴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직속기관이라든가 지역교육장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들은 그 학교의 완전히 경영자입니다. CEO입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장 같은 경우는 학교를 떠나서 지역에 대한 CEO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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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장은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정년을 1, 2년 남겨놓고, 정년을 1년도 안 남겨놓고 기관장에 앉히게 되다 보면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최소한의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정말로 그래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을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특히 교장 같은 경우도 심합니다. 떨어진 낙엽도 무섭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럽방식의 선진방식의 교장 연령을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이 45세에서 53세까지로 교장으로 하거나 교육장을 하거나 직속기관장을 하면 어떨까요, 교육감님? 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는 2년간 보장이 되어 있어요. 2년간 보장되어 있는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2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발령되어가지고 2년 보장이 아닌 정말 학교라든가 지역청이라든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을 대폭 맞추자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까?
교육 대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은 필드 현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봤어요. 학교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정말 학교에다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정년 1년 안 남았다고 해서 떨어진 낙엽도 조심한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 되고 무슨 학생들 학교발전이 되겠습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경험과 연륜과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열정은 못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가져야지요.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그런 것은 교육부를 떠나가지고 우리 전남에서부터 대전환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교육장님께서 정말 각 학교마다, 각 기관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하신 분은 2년 아니면 4년까지 그 지역을 완벽하게 교육을 잘해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잘하신 분들은 계속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 정말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만약 시행해가지고 자리 잡는다면 우리 교육도 선진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이랄지 또 대학입시랄지 진로를 컨설팅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내년 3월 개원을 목적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우선은 3개 권역 순천, 나주, 목포하고 그래서 그 권역을 세우면서 인근 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과 여수는 학생 수가 많은 도시지역이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선 5군데 설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컨설팅이 부족함이 없도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교육감님께서 그때 선거 끝나고 취임하기 전에 아마 곡성에서 뵈었을 겁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요. 그런데 대안학교가 제가 11대 교육위원회 하면서 그렇게 동부권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수가 2020년에 학업중단 학생이 143명이에요. 그런데 여수뿐만 아니고 순천도 100명이 넘어요. 광양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되고.
그런데 동부권에는 정말 학교 밖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거나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줄 만한 대안학교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정말 동부권의 젊은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교육감님 임기 내에 대안학교를 꼭 하나 설립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 미래세대들의 먹거리이고 미래세대들에게 고부가 창출에 대한 것인데 여수는 여수국가산단이 있고 광양은 포스코가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수 같은 경우는 기후악당 도시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선진국에서 모든 것이 기후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우리 고등학교 교과는, 학과는 기후환경이라든가 환경과 같은 것이 없어요.
이 부분도 동부권에다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학과를 설치해 보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든가 세계에서 고부가가치 직장이 되고 뭐랄까, 직업이라든가 사업 쪽으로도 된다고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과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으로 해가지고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기숙사에 보면 사감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해요. 낮에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는데 밤에도 기숙사에서 사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늘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 가르치는 데 전력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학폭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폭은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요즘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치고받고 싸우면 악수하면 끝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돈을 요구를 하고 전학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들 싸움이고 이런 부분을 교사분들이 해요. 교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기도 뭐하는데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고문변호사들 각 지역청마다 배치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예 학폭 전담 고문변호사 배치해가지고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을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저도 11대 전반기에 해보고 12대 와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역교육을 보면요, 정말 할 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이나 저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열정을 갖고 미래세대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그 대신 해야 될 것은 교육부 눈치 보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야지요. 전남은 전남이잖아요. 우리가 서울, 경기가 아니잖아요.
빠른 시정 요청드리고요. 본 위원은 고용부담금과 장애인 교원 지원의 문제는 별개의 분야로 장애인 교원 지원은 교원에 대한 업무를 하는 총무과나 아니면 인사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고용부담금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 교원 수급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대나 사범대 또 교원양성기관에 진학하는 장애인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분에서부터 시작해 전라남도교육청이 각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장애인 교원 지원에 대해서는 꼭 우리 교육감님의 약속을 받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숫자는 계속 늘어나리라는 생각은 들어지고요. 가해 학생하고, 가해 관련자하고 학생을 분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분리를 시키는데 나중에 보호자가 그것을 희망하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피해 학생에 대해서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계속감사)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이고 그러나 어디선가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6개 소멸 군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와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읍면동별로 지금 소멸지수를 보면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학교도 도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이 문제도 결국에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작은 16개 군의 소멸 군으로 이미 그렇게 정리가 된 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넘어야 될 산 중의 하나가 사회보장 신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니까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로 갔을 때 이 문제가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 문제로 돼서 상당 부분 제약이 올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제한은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문제가 지금 이것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격차, 교육격차 문제는 단순히 도시와 농촌 간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군 내에서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단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소멸지수 또한 하나의 통계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 지표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도 많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6개 군으로 한정되면서 더욱더 논의가 긍정적으로 가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암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전남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토론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토론이 가고 있는 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토론 주제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론 주제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화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학생교육수당은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지역교육을 살리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는 주제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검토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하시는 6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교육을 살리기 위한 거대한 계획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하면서 교육 주체들의 힘들을 모아갔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기질을 보시다시피 전남지역은 그렇게 크게 미세먼지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특히나 이런 문제는 크게 없었는데 설사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환기를 해서 공기질을 좋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공기질 측정은 측정대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게끔 대책은 매뉴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다음 장에 보십시오. 공기청정기를 사는 데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공기질 측정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지요? 공기질 측정을 통해서 공기 상태가 어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왜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다가도 왜 하는지를 자꾸 되돌아봐야 됩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입법취지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더라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지 이것을 활용하는 데 목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2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현실적으로. 업체가 학교를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앞서 봤던 한국말산업고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있습니다, 공기가 좋을 때. 그래서 18억이 들어가는 공기질 측정도 정말로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계속 설치하라니까 또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2022년에는 71억 원이 증가돼서 179억 원에 지금 낙찰이 됐고요. 그리고 최고가, 최저가 낙찰을 보면 이것도 A지원청, B지원청 보면 2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기질을 좋게 하는 것과 또 공기오염 상태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시 환기인데 공기청정기만 자꾸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산업고 보면 기준치 이하지만 그래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 빈도가 높은 데가 어디냐면, 아까 보셨습니까? 그 앞에 한번 보시렵니까?
강당과 급식실입니다. 강당과 급식실은 없고 학교용만 있고 특별실이라든지 교장실 이런 데를 계속 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터 교환하는 업체에서는 쓰지도 않는데 필터만 교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계약한 것 말고 이전에 학교 비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이미 구입한 것이요.
민원이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 소음도 없고 이런 것입니다. 3년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공기청정기를 법에 의해서 왜 바꾸는지도 모르고 바꾸라니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10년 AS제품 아니면 안 삽니다. 3년이 된 것을 썽썽한 것을 전부 걷어치우고 새롭게 이것을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생태계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학교에서 그 멀쩡한 공기청정기 수천 대를 이렇게 폐기하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은 공기청정기를 바로 잡자는 목적보다는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재정이 낭비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운영이 된가보다 하고 제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있어서도 그야말로 제대로 된 행정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제가 쭉 설명을 들었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실무자하고 그 문제를 숙의를 했어요, 오늘 답변을 준비하면서. 공기청정기의 3년 내 교체하는 것들은 대부분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기청정기가 3년이 지나면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청정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 멀쩡한 공기청정기를 어디에다 폐기하느냐, 그래서 그 회사까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은 제공하는 업체지요.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폼을 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라고 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3년 뒤에 그 업체가 어디로 처분했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3년 된 것을 교육청에서는 폐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교육청에서는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사양이 바뀌고 이런 부분은 업체 영업상의 이유인 것이지 교육청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흥지원청의 경우 이미 396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3년이 지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3년이 지나면 사양이 바뀌니까 또는 안 좋아지니까 오만 이유를 다 하겠지요. 그것은 업체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게 교육청의 이유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기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따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미세먼지 측정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체계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행정의 문제점들이 없는지 꼭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꺼번에 올려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자료는 보내드렸는데요. 지난번에 2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2일 날 “함께 여는 미래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부교육감님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함께 우리가 교육 주체들 선생님들 또 공무원분들 또 교육공무직분들, 학부모님들, 학생들 이런 분들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굉장히 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함께 여는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들을 제가 충분한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처 빠진 부분과 조금 더 확인된 부분만 간추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교특회계 예산편성지침 반영 부분인데요. 현재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일반직 5, 6급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특회계하고 똑같이 대우할 것을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공무직 관련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건을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 3식 학교가 있습니다. 점심 말고 아침, 저녁까지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양교사분들은 교특회계로 지급이 되는데 교육공무직 영양사분들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적어도 조리사, 조리실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영양사까지는 교특회계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 3식의 학교는 굉장히 업무강도가 높습니다. 이런 차별은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을 좁혀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좁히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이 부분도 가능한 부분부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운영직군이라고 아시죠? 2018년에 용역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미화원이라든지 4개 직종도가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미화원 같은 경우가 방중 비근무자 관련해서 급식실 노동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주휴가 적용되는 것이요. 그리고 상시근로가 아니라 310일 근무이고 그리고 시간 노동제가 되겠습니다. 6시간 노동이고 그래서 8시간 노동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8시간 노동이 필요하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도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책임감과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교육 공백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다, 학부모를 앞세우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서교사가 부족해서 또 순회사서 한 분이 몇 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도서관의 공백 사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학부모 자원봉사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제 제가 받은 자료는 100%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지원청의 교육장님도 그러시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모집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맞벌이 부부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정하다시피 해서 모셔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서교사가 부족해서 학부모 자원봉사제를 운영을 하고 그것도 사정하다시피 겨우 맞춰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교육 공백을 방치하는 상당히 무책임한 것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자원봉사제로 그대로 둘 것인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학기제가 굉장히 이런 시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교육 현장들이 확인하고 있고 특히 중학교 1학년 과정 자체가 학습으로부터 약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냉정한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설문이라든가 학교 현장의 상황을 파악했더니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넘어왔다가 자유학년제를 1년을 통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고요.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도 이미 선거기간에 그것을 파악하셔서 인수위 때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자유학기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에 한해서 학기제로 가겠다는 쪽이 대다수고요. 그래서 1학기를 선호하는 쪽과 2학기를 선호하는 쪽을 학교의 입장을 존중해서 운영하고 3학년 2학기를 향후에 진로 연계형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자유학기제 또 진로 연계 고교학점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일방적인 교육에서 참여식 교육 또 진로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의 준비가 매우 안이하다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도 지금 농어촌지역에서는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인프라의 부족, 예산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제가 받은 자료도 이런 내용들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유학기제마저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는 더욱더 교육격차를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만 키울 수 있는 이런 오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년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유학기제라든지 고교학점제 이런 새로운 어떤 교육과정은 한편으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의 희망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더 많은 지역사회 또 공동체가 함께 교육에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생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활용해서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이런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진로들을 폭넓게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서도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학생 교육수당 관련해서 인구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옛날 무상급식을 한번 떠올려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그렇게 진행이 됐죠. 이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가 자꾸 인구소멸이라는 부분만을 포인트로 두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인구소멸지수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한 사회학자가 개념화해서 만들기 시작하기는 했는데요. 젊은 여성을 65세 이상의 전체 인구로 나누어서 수치화하는 것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임여성들이 평생 출생할 수 있는 아이를 숫자가 결국 그 지역이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합계 출산율과 함께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생산인구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즉 도시든 시골이든 정상적인 마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생산인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산인구가 부족해지면 도시로서 또는 군으로서, 읍면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소멸위험지수로만 놓고 그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박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도 그런 현상들은 벌어지는 곳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한 합계 출산율이든 생산인구든 이런 분포도를 보면 우리 전남은 그 어느 곳 하나도 소멸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앞서서 최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진로진학센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요. 앞서 박형대 위원님께서도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저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남지역이 타 도시보다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낮다고 나와 있고요. 공교육 역할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진로·진학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진로·진학에 관련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학지원센터는 교육청별로 추진이 되어서 했었는데요. 실질적인 도움을 갖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언제든지 가서 상담하고 컨설팅받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도심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 문제도 사실은 진로의 문제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문제도 진학의 문제로 우리가 가장 큰 교육의 현안이 됐는데요. 결국 그 학교 개개인의 문제로서는 어쨌든 교육 전체가 과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절박하거든요, 현실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선은 먼저 5개 시 지역에 설치하려고 3월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제도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센터나 센터 안에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알차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원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뿐 아니라 전문적인 분들로 배치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고등학생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학이나 상담을 보통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고교학점제 연계해가지고 진로를 초기에 로드맵을 짜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취미나 원하는 대로 진로에 결정하도록 상담을 강화하고 학습 컨설팅을 제공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교육 대전환의 중심에 그동안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진로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입시도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여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다른 서울이나 다른 전문기관에 의탁하지 않더라도 전남에서 얼마든지 진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진학 컨설팅을 지원받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축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가서 학부형과 학생이 가까운 데 가서 찾아서 상담하고 또 거기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학생들의 장점과 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거점센터와 독립센터를 저희 광양에 독립적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는 더 반갑고요. 광양 학부모들께서도 대단히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외에 센터가 순천, 여수, 광양 동부권 지역에 보통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부, 서부, 동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5개 지역으로 우선은 거점센터와 독립형 센터로 나누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형으로 활용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진로·진학 상담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축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학부모하고 자녀교육 또 초·중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력 격차랄지 또 기본학력이 부족해서 걱정이 된다랄지, 학생 생활문제까지도 와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서울이나 이런 쪽에는 진학·진로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까지 가서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심지어 컨설팅까지 서울까지 가서 받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더라도 이 센터에 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교육예산만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지원 관련된 법규나 제도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필요할 때는 자치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 학생들의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강사를 모셔다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사교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의 협력을 받고요.
또 우리 진로를 위해서 학생들이 체험이 필요하다, 해외 체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어려우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면 훨씬 더 빨리 정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답안을 우선, 질문지 답안을 제가 질의했을 때 받아놓았습니다. 목포는 2억, 나주는 2억, 광양은 지자체에서 1억, 순천, 여수는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됐었고요. 전남형 교육자치 모델형을 만드실 거라고 이렇게 답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지대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진로직업 채용으로 연계해가지고 진학, 직업, 대입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업체와 직업교육 연계까지, 취업까지 연계해서 진학지도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하고 세심하게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인사업무를 본 위원을 봤을 때는 인사업무 점수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낮아졌었네요. 그래서 청렴도 이게 대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청렴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 개인 인사업무 이게 주된 업무로 해서 점수가 좀 더 많이 높았던 비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업무나 업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에도 인사업무나 갑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도교육청에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더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또 하나 더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계준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도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광양시 황금지구 통합학교 통과 건과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 건이 어려운 상황에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각 국장님 포함해서 우리 조옥현 위원장님, 저 당선되자마자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조옥현 위원장님한테 찾아가서, 교육감님 찾아뵙고 등등 이런 것 정말로 신경 많이 써 주셨거든요.
이계준 교육장님, 우리 광양지역청 교육장님 포함해서 임직원분들 다 고생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궁금한 점은 다시 한번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광양 황금지구 통합학교 관련해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통합학교 완공 전까지 골약초, 골약중 분산배치가 골약초에서 골약중 이렇게 양쪽에서 분산이 됩니다. 2023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황금지구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굉장히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를 이야기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어요, 중투에서.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저희들이 가칭 명칭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광양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광양이 지금 아까 송형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창의융합교육관 설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실제로 교육장님들께서,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임명하지 않은 교육장님들께서 강력하게 인수위 때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중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그게 얼마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감안했을 때 도저히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역량이 안 된다고 교육장님들이 판단하셔서 중단했고요. 이미 기설치된 곳들은 겨우 기존의 시설에 리모델링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영재나 발명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는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려면 거점형으로 가자가 교육감님 생각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는 것인데 광양은 조금 빠르게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이미 창의융합교육관 부지를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지가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기에다 광양의 교육 어떤 인프라 시설 하나를 제대로 짓고 싶은 거죠. 이게 창의융합교육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자체에서 좀 더 협조를 해주면 창의융합교육관과 진로진학상담센터 이런 융복합 교육인프라를 하나 제대로 만들자는 거죠,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광양시청 지난번 과장님도 한번 저희 청에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협소하니까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주고 넓고 큰 부지 하나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시급한 것은 내년에 빨리 시행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임대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학생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중마지역에 임대 장소를 거의 우리 담당 장학관이 가서 거의 확보하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충분히 진로진학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장기적으로는 광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지에 그대로 올리든지 아니면 시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오면 좀 더 확장된 거점형을 하나 만들어보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학교 운동부 지도사 및 스포츠강사 채용에 관한 질의인데요. 스포츠강사는 체육 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면서 타 시도는 각 학교에서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동부 지도사 사업이 과 외 수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만 지역청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장에게 채용권을 저는 본 위원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 질의드립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잘하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그러면 괜히 힘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청렴도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무슨 무슨 사건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청렴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인사 쪽에 1.34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외부 부패는 모 고등학교 시설공사 관련 문제하고 초등학교에서 지원금 부정수급 했던 그 문제 때문에 0.16이 하락된 거죠.
저는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이끌어오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것을 봤고요. 저도 한때는 학교 현장에 있었기도 했고요. 또 사교육 현장에서 15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이 혼자만 가르친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회와 부모와 또 학교에 있는 교육 관계자들이 같이 아이를 키워줘야지만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학교 현장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무감사를 한다고 페북에 올렸던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랬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이 무엇입니까?
상당수 방과후 전문교사들이 처우개선 문제하고 낮은 임금 때문에 방과후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를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3개월 단기 교육을 받고 오는 강사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고 특히 시골 학교는 그런 분들이 더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전문교사들이 떠나지 않고 학교에 머무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 정상 수업 이후부터 일정 시간 동안 부모나 보호자 대신에 자녀 양육기능과 돌봄 기능을 대신하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생활이나 가정,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교육감님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방과후 강사도 학교 교사들 못지않게 전문적인 지식과 우수한 실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임금으로 질 높은 수업을 기대하기란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로? 그러면 교육비용도 적으면 질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보통 명품, 명품 하고 입는 옷을 생각해보면 그 명품을 입는 것은 분명히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교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방과후 교사들의 처우개선은 필히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방과후 교사들이 이제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심지어는 유학도 갔다 온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방과후 교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임금 차별이 조금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 현장에서 그런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뀌면 우리 아이들의 수업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고 좋아지리라 봅니다.
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무안지역에 있는 남악초, 오룡초, 행복초 같은 경우 현재 학생 수가 아니고 한 타임당 4만 원을 기준으로 교육비를 책정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업일수가 일주일에 2번, 하루에 두 타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루에 8만 원 정도 벌어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한 달에 64만 원 정도 수령해 가시게 되는데 한 달에 64만 원을 수령해 간다면 생활이 잘 이루어질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모니터 한 번 더 틀어주십시오.
(17시 54분 동영상 상영)
잠깐만요. 조금 이따 다른 영상은 좀 이따 틀어주세요.
저기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방과후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을 하러 가면 수업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 기다리든지 차에서 기다리든지 수업을 준비해야 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도 학교 가면 물론 교실이 부족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외로 교실이 여유 있게 있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방과후 교사들에게 허용을 해서 수업 전에 미리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육감님 어쩌십니까?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행감 준비한다고 페북에 한 번 올렸더니 제 전화가 아주 불이 났습니다. 전화로 메시지 해서 계속해서 불편한 사항, 건의사항,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다 저한테 보내주시고 오늘까지도 계속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남 22개 시군에 있는 방과후 교사들한테 엄청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한 두세 개만 읽어드릴 테니까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방과후 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문제점이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을 서로 소통할 공간이 없어서 시간 때우기식의 책임감 없는 수업만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고요. “방과후 교사 자체를 학교 교사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 학생들도 똑같이 무시하고 그럽니다.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분들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방과후 부서를 줄이거나 없앨 때 미리 알려줘야 다른 학교에 서류를 낼 기회가 생기는데 10년을 넘게 건의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2월 달 운영위원회가 끝나야 알려 줄 수 있다는 개선 없는 답만 들려왔습니다. 본인들이 없앨 계획을 미리 다 세우면서도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온 메시지가 수십 장입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개선과 애로사항을 본 위원이 전달받았습니다.
어디 비단 이것만 문제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감님의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만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3만 원의 방과후 강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지금 도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방과후 강사의 강의료를 학부형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학생 수가 차야 개설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점이 많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 학교랄지 이런 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도 지역이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고 수업시수가 적은데 방과후 시간 수당도 낮으면 거기 갈 수가 없지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과후 교실을 하는 목적이 특기적성과 진로를 찾고 또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이 우리 공교육에서 책임을 지어주는 게 방과후 교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책임질 일을 한다면 책임질 일을 해야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방과후 교사든 학교 교사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우선된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남교육의 대전환은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김대중 교육감님의 대전환을 위해서 함께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하나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제가 본청에서 마지막 질의할 때 부감님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중학교 여학생들,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화장실에 생리대 비치를 해달라 하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체육 양기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도 했고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오늘, 어제, 그제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을 한번 쭉 봤습니다. 봐봤더니 관공서에는 거의 다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와서 도교육청의 화장실을 한번 가봤는데 도교육청은 비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다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그런지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이신가요?
여기가 국회의사당에 있는 여자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에 갔더니 이렇게 다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또 전라남도의회에 갔더니 우리 의회 화장실에도 이렇게 다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이 하는 생리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학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대해 주셔가지고 학교마다 아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시간이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은 또 밖에 나가서 급히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늦게까지 언론인 여러분들도 함께 자리해 주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주민직선 4기 김대중호의 출발점에 대한 정책의 방향 또 그리고 아울러서 전남교육청이 민선 지난 12년간 추진해 왔던 정책들 그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감님,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먼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청에도 첫째 날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 부감님께 질의했었고요. 또 8일 지난 영광교육장님께도 충분히 질의답변했던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날 제가 오늘 마지막 날에도 교육감님을 상대로, 교육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먼저 총론을 말씀드리게 된다면요, 아마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11월 7일 교육부 장관에 임명이 됐어요. 아직 청문회 보고서 제가 듣기로는 채택은 안 되었는데 아마 임명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임명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전에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수능자격 고사제 그런 전환을 주장했던 인물이고요. 또 아울러서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육감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느낌에는 이번에 입시제도가 아마 대폭적으로 개편되지 않겠느냐 모두가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먼저 교육감님께 어떻게 앞으로 추후 입시제도 변화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또 만일 그런 변화 예상을 한다면 그에 맞게 전남지역의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해나갈 것인지 먼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굉장히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교육자치가 중앙 의존도가 높고 특히 대학입시 제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정책, 교육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지금 분명하게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대학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안한 게 이주호 장관께서는 언론에 나온 메시지로는 크게 변하지 않고 미세조정 정도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대학입시 제도, 수능 자격고사화랄지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의 소신들을 밝혀오신 분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전남 실정에 맞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그동안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좀 더 교육감님 가치관의 철학, 교육감님의 준비된 자세 이런 것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제도적으로 취지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전남이 처한 상황, 고교학점제의 제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 이런 것들이 상충적으로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남의 도서벽지, 농어촌 학교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일단 이게 우리가 정의입니다. 그렇죠?
고교학점제는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보면 과별로 가서 선택을 해서 수업을 받듯이 고교학점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학점의 선택폭을 학생의 요구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고교학점제가 미래교육을 위한 방향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돼서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학생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 그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간단히 표현하자면 교사 수급 그다음 인프라 구축 그다음 온라인 수업, 이동수업, 수업의 질 저하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대학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대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점으로 운영되고 교과가 다양하게 나누어지면 학생들은 여러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상대평가하는 것보다 평가하는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고교학점제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입시 제도가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의 선택의 폭만 늘린다고 해서 지금 되겠는가 하는 불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고교학점제를 간다 하더라도 지금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그걸 준비하는 정도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그냥 우리 구호로서 갈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의 선택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한 역량을 놓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걸 선택의 폭이 넓어지도록 과목을 준비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빨리 시작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농산어촌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의 폭, 교사의 수 이런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것도 불합리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학군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메타스쿨이랄지 이런 것을 빨리 확충을 해서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이주호 장관에 대해서 잠깐 언론에 보도됐던 기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방금 인공지능 AI 보조교사 물론 원격수업이 또 대안이지만 방과 후나 주말에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업성취도, 도농 격차 우리 전남 현실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을 제안했어요. 일반고 대비 자사고 100개 신설 방안을 만들었던 그때 당시 신설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결코 교육부의 눈치는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라고 한가요? 일제고사라 한가요, 본고사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 진로·진학 관련 고교학점제에 대비해가지고 입시의 관점을 정말 면밀하게 잘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상위권, 중위권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자신의 진로에 맞게 가는 학생들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가이드라인 기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저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대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남의 현실적 상황들이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것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어려움을 공개하고 그리고 전남에 맞는 입시정책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협력을 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협력을 구하고 학부형들 협력을 구해서 이제 앞으로의 전남의 교육과제나 교육정책, 입시정책도 우리 교육청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공론화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고 하냐면요, 여러 가지 말 제가 얘기도 했고 정책적인 질의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그런 부분들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효과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연속성이란 정책이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행정, 행정력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 예산이 다 투입되었고요. 이게 어느 하나의 정점에서 그 가치와 목표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방금 교육감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전임자의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정책은 또 개선하고 그리고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담아내는 게 저는 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어떤 프레임에, 프레임 만드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에 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있는 것이지. 정치하는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덕목이 네편, 내편이 아닌 가르는 정책이 아니라 잇는 정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이죠.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교육감님의 그런 시원시원한 답변 들어서 같이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학부모들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지자체 지원도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외부강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고 선생님과 외부강사를 비교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다만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효율성 그리고 선택 이런 부분을 드리고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강사 기준금액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 어느 학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에서 숙박비까지도 지원도 해 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물론 지자체에서 의지도 갖고 있으면 협업하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교육감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측면이나 담임선생님과 연계되는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일반고 선생님들 중에는 방과후 수업에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어요.
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군 박성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본청 행감 때 질의내용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죠? 지난번 제가 MZ세대 합격률과 사퇴율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핵심의 내용, 질문의 내용이 MZ세대의 공무원 합격률이 70%가 넘고 퇴사율이 10%가 넘으니 일대일 멘토를 해서라도 이직이나 중도 사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취지였는데 모 신문에 “MZ세대 공무원은 소통과 협치 부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본 위원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사가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음 날 11월 4일 날 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에서 MZ세대 관련하여 본 위원실을 방문해서 본 위원과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그때 본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그랬죠?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추진내용에 지적사항은 학교지원센터장 직렬별 균형 배치 추진, 54페이지가 있어요, 지적사항. 그래가지고 추진내용에는 “15개 학교지원센터장은 현재 장학관 10명, 일반직 5명이고 해당 정원은 복수직렬로 운영되어 있으며 직렬별로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추진내용에 나왔어요. 근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어떠한 제가 카톡도 받고 했어요. 말 그대로 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형편에 맞추면 성격에 맞는 역할 수행이 보다 더 잘 되는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뜻은 지금 현재 그걸 뭐라고 하지요? 우리는 일본말로 빠지 이렇게 하잖아요. 물 위에 띄워 놓고 하는 게 지금 송지 송호리 해수욕장 선착장 옆에 띄워져 있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1년에 사용기간이 별로 되지 않아요. 1년에 지금 한 4개월 쓴다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게 6월에서 9월까지 하면 4개월인데 방학 한 달 빼버리고 또 바람 불거나 일기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빼고 그러면 많이 사용하면 두 달입니다. 이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만큼 많은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계절 항상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육상 구축물로 건립을 해서 항상 해상 생존교육이 가능하게끔 이런 교육장 건립이 꼭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어요.
제가 오전에 직속기관 질의할 때 담당 원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다 필요성을 느끼고 꼭 해야 된다는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전부 그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세월호가 끝난 지가 지금 벌써 9년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 전남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전남이 가장 먼저 빨리 이런 실제적으로 생존수영장을 사계절 할 수 있는 건립을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주 늦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좀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아무튼 시급하다 해서 전부 공감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변함은 없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라 다문화 이주여성이 들어올 때가 1990년 후반부터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아마 2005년생 출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여성들이 들어왔을 때 그 차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초등학교 숫자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봐서 6년으로 보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를 3학년을 합쳐서 똑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해되시는데요. 중학교 3학년이 졸업해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숫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게 조례안이나 섬지역이나 단, 단 그래가지고 섬지역이라든가 체육부 학생들이 있는 곳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험성적표를 보면 유해검사성 검사결과가 있어요. 인조잔디는 검사시설 수를 165곳 했는데 한 군데만 불합격이고 다 합격이에요. 그리고 인조잔디 충진재가 있어요. 인조잔디 하면 충진재 알갱이 같은 것을 넣는 모양이에요. 그게 113곳을 검사를 했는데 94곳이 합격하고 불합격 시설 수가 19군데예요.
그리고 이런 잔디구장이 아니라 잔디구장 트랙이에요. 트랙 있잖아요. 여기에 하는 우레탄으로 빙 둘러서 잔디구장이 있으면 트랙을 만들어요. 그게 441곳 중에서 불합격 시설이 105군데예요. 그래서 인조잔디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 트랙은 어차피 운동장 밖에 있는 거라 그것은 설치를 안 하면 돼요. 기존적으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트랙은 손을 안 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충진재 있잖아요, 알갱이. 그 알갱이가 약간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알갱이가 전혀 해가 없는 요즘 친환경 소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례로 묶여서 정말 지역민들이나 학교 학생들 다 원하는데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 하는 문제는 환경과 학생들의 건강권하고 또 편리성하고의 여러 가지 상충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대적 상황이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더 중시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천연잔디와 마사토랄지 이런 방향으로 운동장 조성이 이미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데는 그 절차를 거쳐서 친환경 소재로 인조잔디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호르몬이나 인체에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이런 소재가 많이 나왔어요, 인조잔디 아까 말한 충진재 이게.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조례로 묶여져가지고 그걸 못 해주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실상 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진짜 친환경 잔디를 운동장에 깔아놓은 정말 이것은 관상용, 훼손되지 않게끔 혹시 밟아서 축구나 지역민들이 하려고 해도 들어가서 패일까 이런 것을 우려를 먼저 해요. 운동장 패이면 다시 고치면 될 것 아니에요? 사람도 병 들면 고치잖아요. 운동장 좀 패이면 좀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가꾸고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가장 지역민들이 정말 선호하고 그리고 친환경 소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장 전부, 지역민들 요즘 그러잖아요. 미래교육으로 함께 가는 것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역민이 없으면 학생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뛰어놀려는 운동장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끔 친환경 소재로 해서 인조잔디로 원하는 데는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하게 해야지 지역 현장에서 가서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지역 현장 목소리는 전혀, 모르겠어요, 들어봐서 아시겠죠.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무조건 인조잔디는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민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고 또 야외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지역민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 친환경 소재를 써서 하게끔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대안 또 조례 개정해서 그런 원하는 것을 꼭 해 드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교육감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 출신의 김진남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최근 호주 방문하셨던 다문화가정 강점 교육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민선 4기 과제인 공부하는 학교와 독서 그리고 전남도교육청 관련 관급자재 선정 및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남도교육청의 직원들의 직무발명 조례 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교롭게 그날 타지역 출장 때문에 타 시도에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긴급문자들은 다 발송, 그것은 문자들은 다 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내야 되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특히 지난 8월 같은 경우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때 저희는 뒷날 바로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 혹시라도 폭우 같은 피해가 왔을 때 통학 안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그런 것들 물론 당연히 위원들도 그런 것을 점검하고 해야 되지만 도교육청에서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신속하게 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 감사 때도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보아도 우리 전남교육청이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학여행 관해서 인솔 교사들 음주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달라는 등의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최근에 드리고 그게 언론에 나간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언론에서 받은 답신이 하나가 이게 기억에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자분께서 말씀을 하신 게 “아, 그런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바쁘고 그런데 갔었던 이유는 호주하고 전라남도교육청, 호주에 뉴사우스웨일주 주가 있습니다. 거기 교육청과 거기 있는 학교하고 화상 교류 협력을 MOU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한이 돼서 다시 또 MOU를 체결하고 그동안 5년 동안에 화상 교류에 대한 현장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선 4기 들어서 다문화 교육정책을 글로벌 교육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는 데가 호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민족 국가이고 그래서 거기의 다문화 교육정책을 가서 보고 또 우리의 정책하고 비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굉장히 큰 과제가 된 교육격차의 문제, 중앙과 지방의 교육격차 문제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문제를 호주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먼저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어서 거기에서 그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들도 같이 벤치마킹하고 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갔었고 일정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호주하고 우리하고 화상 교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원어민 강사들을 쓰고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걸 모든 학교를 다 채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화상으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호주하고 교류가 됐는데요. 호주하고 우리하고 참 좋은 장점이 거기가 시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1시간이나 뭐 멀리 가더라도 2시간 정도여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호주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화상 교류하는 과정에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서로 마치 옛날 펜팔처럼 서로 소통을 하고 있고 많은 교류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우리 학생들도 호주를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호주 학생들도 우리 전라남도의 교류 협력하는 학교에 와서 같이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 상의하고 어느 정도 추진하는 방향도 정하고 왔습니다.
공부하는 학교를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하기가 상당히 의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실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학습 분위기가 많이 저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이 살아나야 학교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력도 높아지고 미래교육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 두세 명의 학생이 부적응을 하고 수업을 방해하게 되면 수업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들의 교권을 세워내서 공부하는 학교,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예, 공존교실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우선은 시급해서 교실 수업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하고 서로 존중받는 교실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목포교육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어려운 교실에 수업을 부적응하는 학생들 일대일 학습코칭을 하는 이런 학습코칭 강사 1명 정도가 파견해 들어와 있으면 상당히 수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해서 그걸 바로 각 학교마다 확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22개 교육청으로.
그래서 이번에 교당 24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학습코칭 강사를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시작을 해볼 계획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예산 편성을 해서 27억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독서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 가능하게 독서교육이 축적되게끔 하는 그렇게 계획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19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전담하는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팀부터 꾸리고 그다음에 지금 전남교육의 학교에, 교육청에 흩어져있는 독서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책들을 모아서 이것을 통합을 해내야 낸다.
쉽게 말하면 학교의 도서관 따로 또 교실에서의 선생님들의 독서교육 따로 그다음에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독서교육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팀부터 꾸리고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시간을 교육과정을 확보하고 또 그를 통해서 계속 점검하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독서란 오디오북, 전자책,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모든 텍스들까지도 독서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물론 종이책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학생들이 독서를 쉽게 접하고 독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요즘 독서 트렌드에 맞게끔 아까 말씀하신 조직들도 확대하고 이런 모든 전문 인력들에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방안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켜서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독서 관해서 최근에 자료를 찾다가 봤던 게 완독지수라는 표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완독지수는 어떤 책을 완독을 하는 퍼센티지 그리고 어떤 책을 한 권 읽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어떤 오디오북 회사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게 아 맞다, 책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완독지수가 높은 것들부터 권유를 해야만 그 학생이 도서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생기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독서가 트렌드가 상당히 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남독서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발명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 있게 들었던 것은 뒤에 와계시지만 강수원 구례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전남의 발명의 아버지 같은 분 아니십니까? 발명이 얼마나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발명이란 것이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제가 과장님께 이걸 여쭈었던 이유는 이게 실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AI 일상감사 시스템을 직원이 발명을 해가지고 특허를 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교육감님 계신 자리에서 이 질문을 가볍게 드리고자 했던 것은, 교육감님! 우리 전남교육청 내부 조직문화 자체가 다른 의견 자체를 못 내게 너무 폐쇄적으로 딱 닫혀 있는 그런 저는 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문화가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런 최초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단 한 건도 실적이 없는 것 그런 데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불러서 실적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쭙고 교육감님께 전남도교육청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여쭙고자 이 질문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조직문화를 지금보다 발전해야겠다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문화는 전남교육을 발전시키는 동력이기도 하고 또 서로 신뢰의 문제가 있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문화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서로 소통하고 충분하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모든 게 다 인사하고 관련되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선 4기 때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 관련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취예측모형이랄지 이런 책도 읽고 있습니다. 거기의 중심인 조직을 네트워크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조직이 탑다운방식의 정책 결정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의미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민선 4기 때 진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겪어본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소통에 자유롭고 소통이 열려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평소에 느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내의 문화 자체가 다른 의견 자체를 못 내게 막고 있는 문화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었던 이유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들을 드리게 되면 대다수의 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어떤 평균치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괜찮다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전남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못 하십니까?
결국 그렇게 다른 의견 자체를 말하지 못하는 저변에 깔려 있는 이 문화 자체가 창의성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명 조례 같은 것도 십몇 년이 지나고 전국 최초로 했는데도 한 건도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그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지난번 도정질의 때 존경하는 여수 이광일 의원님께서 홍보 편지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존경하는 이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어떤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조금 그때 질의를 듣고 달리 생각을 했던 것은 전남도교육청 교육감님, 홍보가 저는 오히려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부임하시고 전남교육 대전환 마치 태풍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보는 약풍도 아니고 거의 미풍에 그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교육 대전환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교육가족들은 기대감도 크지만 대전환이라고 하니까 거부감도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평소 그렇게 소통을 잘하시는 교육감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각 권역별로 어디 회관에 학부모들 불러가지고 설명하고 그게 무슨 대전환 홍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감님…….
장시간 힘드시죠? 간단하게 2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남도일보에 보니까 전남 유망 학생선수 유출이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남교육청과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 고등학교 남자 축구부가 총 5곳 중 2곳으로 선수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은 뭐냐면 체육특기자가 타 도시에 자꾸 유출이 되고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남지역의 체육특기자가 고등학교의 진학 현황을 보면 타 도시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점점 나오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특기자들은 타 도시로 전학 간다는 추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전남 고등학교에 지금 전남에 있는 체육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기생들이 주로 몇 명이나 되는가요? 제가 쭉 한번 봐봤는데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특히 축구선수, 야구선수 이런 선수들은 타 도시로 진학률이 높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2021학년도, 2022학년도를 봤을 때 실기교육 비율을 보겠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도 실기 비율이 높은 곳이 있고 또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상황은 거의 비슷한 조건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2022학년도의 실기 비율은 유의미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올라가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22개 교육장님들한테 공히 이 질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오른쪽 제일 끝에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실기인원 비율입니다.
교육감님, 이 실기 인원 비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우리가 심각하게 더 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존수영 실기이론 교육 총 수업시간 해가지고 내려갑니다. 학년별로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년은 실기가 권장이고요. 3학년, 4학년이 필수고요. 5학년, 6학년은 권장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이론, 실내체험, 실기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앞에 표에서 전체 실기 인원 비율이 최소한 55% 이상이 넘어가야 5학년, 6학년도 생존수영 실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실기 인원 비율이 낮은데 이것은 사실은 1, 2학년, 5, 6학년을 제외한 3, 4학년들이 거의 했다고 봐지는 겁니다.
일선 교육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 2학년은 물놀이 중심이다. 3, 4학년은 수영 영법의 중심이다. 5, 6학년이 비로소 생존수영을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3, 4학년에 필수로 넣어 놓고 5, 6학년은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학생 중에 실기 인원 비율을 보면 낮습니다. 결국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실기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고 본 위원이 조금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선 교육장님의 말씀 그리고 일선 학교들의 이야기들은 생존수영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아직 못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먼저.
우리 교육장님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작년이나 올해 VR 장비를 구입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존수영 관련해서 VR 장비 구입했다, 우리 교육청은.
(손을 든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있음)
예, 많이들 들고 계시네요. 팔 아프실 것 같으니까, 아니, 들고 계세요.
자, 이 VR 장비가 실기로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만 손들고 계세요.
다 내리셔버리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실기교육 차선책으로 VR 생존수영 체험 장비를 구비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요. 저학년들한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생존수영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시각적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 아니라 생존수영에 관련된 부분은 몸에 닿는 촉각적 자극에 대한 내 몸에 반응을 즉각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주러 올 때까지 최대한 떠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생존수영입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아이들에게 생존수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교육감님은 이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모 학생문화회관에 여쭤봤더니 제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존수영을 본 위원은 수영복 입고, 수영모 쓰고, 수경 끼고 하는 것은 생존수영의 연습이 아닙니다. 일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할 수 있어야만 진짜 생존수영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시설들 보충하시고 정비하셔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시설이 없는 곳은 필요하다면 시설 확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무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남수영연맹하고 같이 협업을 하셨던 일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해양소년단이라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외부강사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교원이 안 된다면 반드시 이것은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참 말을 천천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게 되네요.
다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태블릿을 많이 지급을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 단위 목포와 그다음에 군 단위 강진에 요청을 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태블릿, 윈도우, IOS, 크롬북, 웨일북 등등 막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의 기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다들 전문가시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활용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PC는 달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코딩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치들을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주고 어떻게 소프트웨어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한테 너무 과한 그런 장비를 또 지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특정 제품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왜 이것을 우리한테 줬는지, 그대로 전라남도교육청이라고 하는 마크도 선명하게 찍혀있는 보관함에 그대로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AI교실에 대한 것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AI교실 매년 50개 정도의 학교들을 선정해서 지금 줄기차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AI교실들의 구축현황을 보면서 과연 이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님, AI교실 지금 구축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 5월 달에 전남대학교에서 했던 워크숍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이 하나 생긴 게 있었습니다. 여기 사례발표를 한 곳을 보니까요, 한 학교의 교사와 그리고 한 곳은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AI교실 구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워크숍 설명회를 하는데 그 회사가 와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글쎄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전부 다 그게 정답인 것으로, 그게 맞는 것인 줄 그렇게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사례발표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점검을 하지요? 성과보고회 하실 거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참 아름답고 멋진 공간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본 위원이 어제인가요, 제가 그제인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시설과장님이 설명이 잘 되실까요? 누가 되실까요?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잘 보이신가요? 이것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가 물이 들어와서 가열을 하고 냉각을 하고 그래서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공급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 급식실에 있는 크게 생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컵 이렇게 대면 먹을 수 있는 냉온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 위원은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온 물은 원수라는 하는 이 물은, 원수, 정수된 물이 과연 들어올까, 아니면 직수가 들어올까?
그래서 또 한번 궁금해서 밑에를 봤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요, 정수기 필터가 나중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 위에 보면 UV 광촉매 살균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균을 살균한다는 개념인데 직수가 바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 직수 속에 있는 있을지 모르는 중금속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걸러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흐름도에 보면?
그래서 그 안에 스케일이나 슬라임이나 다 들어가서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 물이 정수된 정말로 괜찮은 물인 것으로 알고 맛있게 먹고 가는 경우가 아닐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먹는 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제품은 과연 녹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걸러지고 있는 것인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가 있어서 어제 질의드린 내용이라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오늘 자료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 비율하고 지금 학교 수도 틀리거든요. 그리고 학교 수가 제가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 시간에 맞춰보지 않았지만 중학교 기숙사가 짧기 때문에 중학교 기숙사를 우선 비교해서 봤는데요, 어제 준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하고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용 비율이 어제 비율하고 왜 오늘 주신 자료 비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이 그러면 어제랑 오늘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기숙사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는 건가요, 지금?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일 시작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전라남도교육청과 12개 직속기관, 2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력 회복, 미래의 교육준비 상황,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 등 다양한 현안을 살피고 집행부와 함께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약과 발전과제에 대한 이행방안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확정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공유와 소통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감사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남 부위원장님께서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체험학습장 운영 확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듈러 교실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과 수학여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도서지역 수험 수능생 편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송형곤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확충과 학교 내진성능을 보강해 줄 것,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것, 미활용 폐교에 지역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것과 돌봄교실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박성재 위원님께서는 학교와 지역 여건에 맞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갑질 예방 및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최무경 위원님께서는 학업 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동부권 공립대안학교 설립과 진로·진학 지도 강화를 위한 대입지원관과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지역별 변호사를 배치할 것 그리고 학생 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원 위원님께서는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개편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전남교육 정책 홍보를 강화할 것을!
박현숙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과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 도서관, 평생학습기관에 점자책 구비 확대 등 시각장애인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다문화 학생 지원을 확대할 것,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장은영 위원님께서는 방과후 학교 선생님 처우개선에 노력해 줄 것, 학교 운동부 체육특기자 관외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형대 위원님께서는 공기청정기의 낭비성 교체에 따른 대책 마련할 것, 차별 해소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독서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도서관 학부모 자원봉사자 운영 방안법을 개선할 것,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그리고 박경미 위원님께서는 고교학점제 및 진로직업체험과 연계되는 진로진학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과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이용을 확대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미래교육을 견인할 AI교실에 외형이 아닌 교육 내용을 충실히 할 것과 보급되고 있는 학습용 태블릿PC 종류를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활용도에 맞게 보급할 것 그리고 생존수영 실기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최근 벌어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모두들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한다고 앞다투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지극히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목숨은 스스로 챙기라고 주문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직 즐겁게 뛰어놀아야 되고 열심히 배우기만 하는 세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전을 비롯한 나머지 것들은 국가와 기성세대가 책임져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22년 10월의 마지막 밤을 운 좋게 살아낸 오늘의 우리들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비단잉어의 법칙이라고 함이 더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코이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다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요, 강물에 놓아 기르면 대어가 된다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잉어의 종류의 하나인 코이가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환경에 따라 비례해서 능력이 달라진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곳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곳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역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남교육의 가장 큰 화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래교육으로의 어떻게 대전환해 나갈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여는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과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 38분 감사종료)
- 조옥현, 김진남, 송형곤, 박성재
- 최무경, 박종원, 박현숙, 장은영
- 박형대, 박경미
- <전라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시설과장 김의곤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
- 교육연수원장 윤기정
-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김현동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장성공공도서관장 김광일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장 박윤자
- 광양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장 이 숙
- 곡성교육장 김선수
- 구례교육장 강수원
- 고흥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장 전 희
- 화순교육장 이현희
- 장흥교육장 김성호
- 강진교육장 최광희
- 해남교육장 조영천
- 영암교육장 최광표
- 무안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장 김춘곤
- 장성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장 서장필
- 진도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손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