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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2차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한빛원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7월 7일(금)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빛원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10분 개의)
1. 한빛원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빛원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계획이며 특별위원회 당초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은영입니다. (인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정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25기 중 6기가 영광 한빛원전에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한빛원전 방사능 안전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주민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원전 가동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원전 업무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7월 3일 자로 발령난 오미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김광철 원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방사능 방재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 및 예산 등 일반현황부터 방사능 방재 주요 추진 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방사능 방재 조직은 사회재난과 원전안전팀으로 현재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방사능 방재 대책 업무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29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영광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56억 1500만 원, 원전 인접 지역 광역개발사업 134억 4100만 원, 예비비 39억 4100만 원입니다.
2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사무로 원전 안전 규제 및 감독, 가동 승인 등 권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지자체에서는 원전 운영과 정책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역단체장의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 보장을 위해 부산, 울산, 경북과 공동으로 국회와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전 소재인 영광을 제외한 무안, 함평, 장성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어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원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방사능 방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먼저 방사능 방재 계획과 현장 행동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상황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방사선을 실시간 감시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방사능 방재 시설 관리 대규모 연합훈련도 실시하여 완벽한 방사능 방재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방재 대책 현안은 각종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원전 안전 관련 동향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한빛원전 습식저장소는 2030년 포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년 내에 중간저장시설,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전에 한빛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5쪽 한빛원전 현황 등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 안전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두 번째,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
세 번째, 원전 방재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수립 및 시행.
네 번째, 주민보호 및 방사능방재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다섯 번째, 방사능방재요원 편성관리.
여섯 번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일곱 번째, 방사능방재 구호소 지정 및 관리.
여덟 번째, 주민보호 장비물자 보급 및 유지관리.
아홉 번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열 번째, 원전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열한 번째,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홈페이지 운영관리.
열두 번째, 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 및 운영관리.
열세 번째,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 운영.
열네 번째, 한빛원전 방호협의회 운영.
열다섯 번째, 원전소재 시·도 행정협의회 운영.
열여섯 번째, 광주·전남 원전안전 상생협력 추진.
열일곱 번째, 방사선 R＆D 국책사업 유치 추진.
열여덟 번째, 원전 사고대비 주민홍보, 언론대책 관련 업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규제,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내에, 거기에 대한 규제나 거기 원자력발전소를 우리 전라남도가 그러면 한빛원전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우리가 감독을 하거나 멈춰라, 스톱해라 이런 권한이 없다 그 뜻이고요. 저희들이 주민보호 업무는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저희 주민보호 업무입니다. 이것은 저희 방재업무입니다. 이 보호가 저희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사무라는 얘기는 시설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빛원전이 좀 위험하다 그러면 멈춰, 이 권한이 저희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야, 거기 한빛원전 이리 와서 보고해, 이런 권한이 없다 그 뜻입니다.
협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주민보호업무 금방 위원님이 나열하신, 말씀하신 그 업무는 저희 고유업무입니다.
과거에 제가 와서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사회재난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과거에는 고생을 많이 했다 해서 그분들이 영전해 나갔나 봅니다.
저희들이 와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전실이 재난부서이기 때문에 선호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자연재난과는 토목직 위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괜찮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자기 승진이나 평가받는 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하니까 안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안전정책과는 비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회재난과가 이게 재난이 많다 보니까 비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재난과장은 아무도 선호를 안 합니다.
이번에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사회재난과장하고 주무계장을 제발 와주십사하고 하도 심란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병철 과장을 제가 초청해서 왔거든요, 좀 와주시라고. 그래서 정책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안전정책과장을 가려면 과장이나 계장을 주무계장을 가려면 사회재난과를 거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사회재난과에 차석이나 누구를 모셔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고 응모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오면 근평도 주겠다, 내가 너희 승진도 챙겨주겠다 이걸 약속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을 누가 아무도 선호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병철 과장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옮기셨는데 같은 실 내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총괄과장이기 때문에 총괄 진두지휘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회재난과장은 모셔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예우를 해 줘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과장 계속 2년 한다,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과장을 그러면 주무과장은 절대 바로 안 받겠다, 사회재난과장을 왔다 가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발령을 내면 오지요. 다만 저희들이 왜냐하면 조직을 운영하기에 사회재난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 터지고 항상 그러니까 상황실이나 사회재난과장을 좀 괜찮은 분을 모셔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난부서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은 당위성이고요. 발령내면 다 오지요, 누구든지. 그런데 저희 안전실장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과장을 받아오고 싶은 겁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모셔오려고? 그런데 재난부서다 보니까 선호부서도 아니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혜택을 주겠다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겁니다.
발령내면 당연히 오지요, 누군가는. 그렇지만 재난부서여서 위험하니까 항상 재난에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근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가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고, 이번에 이태원 사고 이후로 너무 민감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황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인력 확보에. 그래서 발령내면 무조건 옵니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 안 올 가능성이 많지요. 아무도 선호 안 하기 때문에 밀려서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오긴 옵니다, 누군가는.
그런데 전라남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조에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허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건 제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 업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총무과에서 인사를 할 때는 혹시 협의하지 않습니까, 실장님하고?
주무과장, 총괄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은 총괄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실장 직무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유업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실 내에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이병철 과장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전 전임 안전정책과장, 함평 부군수로 간 임만규 과장이 부군수 가리라고 저희들이 예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 갈지도 몰랐고 그때 당시에는 사회재난과장 해외출장을 보낼 때는 그때는 전혀 고려된 사안이 아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재난과장, 그다음에 사회재난과의 주무계장, 사회재난과의 차석 이분들은 항상 제가 스카우트해서 업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생해서 제가 다녀오라고, 본인들이 간 게 아니고 제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항상 사회재난과 주무계 총괄 차석이니까 원전 업무를 직접 만지진 않지만 보고서도 총괄 보고서 이런 건 다 여기에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자료요구나 하면 원전팀에서 기본으로 하지만 사회재난과 보고서를 만들고 총괄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차석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원전팀에서 담당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 가되, 그러면 차석이 고생을 많이 하니 같이 다녀와라 그러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건의를 했는데 함평군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부지가 함평군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보시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전남 함평하고 전북 부안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22년 3월 4일에 부안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함평군이 신청한 것은 사유지로 됐고 전라북도 부안은 군유지입니다.
다만 꼭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북이 비상구역 안에, 영광 한빛원전이 있고 그 부근에 부안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로 해가지고 우리 영광하고 나머지 4개 시군이 같이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부안은 영광 비상구역 30㎞ 안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돈 하나도 안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입니다, 추정. 추정인데 첫째 우리가 우리 함평군은 사유지로 신청을 했고 부안군은 군유지가 갔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로 결정이 됐는데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광에 붙어 있거든요. 30㎞ 안에 들어와 있는데 1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원전시설세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이 같이 배분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한빛원전에 붙어 있는데 전라북도라 해서 1원도 안 가고 영광에다 돈 많이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지금 우리 4개 시군 전라남도만 하니까 우리 전북은 뭐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전북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하건대 전북으로 갔는데 그게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회가 우리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원자력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빛원전협의회라는 게 있고요. 원자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빛원자력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와 아까 말한 경상북도와 원자력이 있는 4개 시도 도 단위 협의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 호남권, 그러니까 전남, 광주, 전북 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많고 그중의 하나가 우리 도내에서 전라남도 한빛안전협의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전라남도 한빛원전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뭐냐 하면 법정기구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 도가 원자력 관련해서 자문을 얻어 보자.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우리 한빛원전 영광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지역에 있는 원자력 전문 교수들하고 모여 가지고 자문도 구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당을 드리죠.
다만 그러면 원자력 관련 정책은 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원전을 이용해서 뭘 할 거냐? 터졌을 때 주민이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원래는 우리가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당초에 동남권에 저쪽에 있거든요. 경상도에 원자력의학원이 있는데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유치하는 업무가 안전실에 있었는데 그걸 또 전략국이 가져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원자력 공학 교수나 주민이 계시니까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스톱 이런 말은 못 하지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원전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러면 보호할 거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 관련한 국책기구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한다면 이 자문가들 의견이 필요하죠. 그런데 당초에는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는 업무가 도민안전실에 있었는데 그걸 전략국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한은 없지만 교수나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들은 여론 정치 동향 듣는 거고, 교수님들은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들이시니까. 다만 정책을 뭘 할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기록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책을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면 반영된 것도 있고요. 또 안 될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님도 항상 이야기하시지만 옛날에 지사님도 얘기하지만 지자체에 지사님으로 오셔도 그 권한들을 지자체에 넘겨주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중앙이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킬러 규제에 요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도 예를 들면 광역상수도를 계획은 국가가 승인하고 나머지 설치 비용은 균특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지사님도 말씀하기를 이게 권한을 국가가 쥐고 있으면서 돈은 지방 떠넘기고 차라리 그러면 국가에서 하든지,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가에다 건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라는 게 원전이 위치한 지역, 그러니까 영광,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면 거기에서 1㎾당 1원을 징수를 하거든요. 그걸 걷어 가지고 다시 지역에 교부를 해줍니다. 원자력에서 1㎾ 생산하면 거기에다 1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총돈을 가지고 우리 도에다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면,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그놈을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영광에 일차적으로 65%를 줍니다. 자기들이 서울에서 총액을 결정해 주면 그 돈의 65%를 영광군에 배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를 전라남도가 가지고 그중에서 그 35% 중에서 65%를 4개 시군에다 교부를 해드리고 나머지 35%를 전남도가 사업에 집행하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환경이나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해수를 많이 사용하니까 해양환경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을 위촉하실 때부터 생각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자력 관련 법들 자체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거의 그리고 특히 원안위에서 대부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저희의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원자력을 규제를 하려는 게 아니고 원자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도민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을 변경을 하시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조금 더 다가가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례 같은 것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 법들에 뭐를 같이 하려고 하면 전혀 뭐 방법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전라남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 모든 권한이 있다 보니까 안전하다 하고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감발은 계속 늘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감발 횟수는 늘어나는데 과연 그 감발이라는 것이 원자력발전이라는 게 크게 팡 터뜨려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를 낮춘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무리가 없을까?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 건의도 해주시고 우리 팀에서도 과장님하고 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원자력이 다들 표현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전한 자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그리고 사고가 아직까지 크게 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뭐 체르노빌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도 마찬가지고 다들 안전했죠. 그런데 한 번 생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실장님이나 다들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영광에서 잘하고 있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게끔 관심도 가져 주시고 특히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거의 보면 교육이죠?
지점별로 그 거리별로 해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한테는 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법에 맞게 거리별로 설치는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장비 물자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다 포함된 뭐라 할까요, 시군에 포함된 범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혼자 하고 있는데 이 장비 물자들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보시면 무안 같은 경우도 측정기가 방사성 측정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무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우리가 원자력이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방사능이나 여기 보시면 측정하는 그것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략간략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직 문제는 전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는 과를 만든 데도 있습니다. 원자력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과를 검토한 데가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문기구에 대해서 문제가 원자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자력이 안의 원자력공학과 전문교수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이라고 하지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다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생각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깊이 들어가 버리면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우리 일반인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도 동향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은 원전을 제로로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시끌시끌한데 일단 정책 방향을 원전 제로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 프랑스는 지금 현재 대통령은 원전을 더 강화시킵니다. 같은 유럽에서도 다르니까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논란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저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은 4시간이나 3시간밖에 작동이 안 됩니다, 6시간밖에. 그런데 원전은 기저 전력이라서 국가의 가장 기간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위험은 한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문제가 생기면 복잡한데 이 기전 전력이라는 것을 유지를 이걸 하게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기저 전력을 유지한다, 좀 감축한다 그런 뜻이었지.
그런데 현재 정부는 그냥 그대로 더 올리는 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위험하긴 하지만 현실로 갖고 있어야 되고, 다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주민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 국가가 운영을 하지만 우리 도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도민이 다치지 않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라남도의 역할 부분 그리고 인사 관련 그리고 우리 조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먼저 전라남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번에 부안으로 간 한빛권 광역방제센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답변이 과연 올바른 답변인가?
그걸 우리가 사유지가 아니라 다른 대체 부지까지도 이 사유지가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출했을 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먼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에 소재해 있는 한빛원전이 나중에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이 인근 지역의 예를 들어서 관계자들이 전부 다 부안으로 올라가서 어떤 총괄 방제와 관련된 대책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비록 그쪽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 그리고 주민들도 그 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전라남도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라남도로 왔을 건데 이걸 놓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일단 말씀으로만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원전과 관련된 과가 부산은 보니까 원자력안전과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력 규모도 전체 16명 정도로 돼 있고요. 산업과 관련해서는 4명 정도 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 그렇다면 10명 이상이 원전 안전 그리고 방제에 관련된 인력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3명으로 구성돼 있다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을 뺀다 하더라도 원전 관련 R＆D 사업을 따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부산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원자력 해체, 부품산업 육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력 4명을 뺀다 하더라도 전라남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 좀 고쳐져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인사 관련해서 사회재난과가 워낙 고생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하고 어떤 영전하는 자리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제까지 그런 어떤 인사가 있었다면 앞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업무에 숙련되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좀 더 오랫동안 남아서, 위원님들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무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너무 고생하니까 6개월 정도면 “그래, 다른 자리로 옮겨드리는 게 맞아.” 이것은 집행부의 입장인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무슨 이 중요한 자리에 주무과장님이 6개월 만에 옮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책임 지고 예를 들어서 1년이든 아니면 더 그 이상이든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우리 전체적으로 전라남도민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지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건 안 맞아요. 나중에 인사팀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지적대로 6개월 단위로 가는 게 그게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자주 바뀌었다냐 이걸 물어 보니까 코로나 때 부단체장 인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김성훈 부군수부터 봤거든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바뀌었다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다 승진해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6개월 단위로 바뀐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은 부산, 울산, 경북은 우리가 기본 공통 업무 도민 보호 업무가 있고 추가로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으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울산은 산업단지 안전관리 기타 추가 업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저희들이 안 갖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민들의 의견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 주민과 도민들이 영광원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위원회에다 이야기를 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 우리 의견을 전달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도가 광역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원전 확대든 유지든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지자체가 두 손 들고 나서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도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다, 도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견은 전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아까 방제센터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막 크게 나오는데 전혀 몰랐다, 이렇게 갈지 몰랐다. 이럴 계획이 있었으면 힘을 모아 가지고, 사유지는 정말 핑계 같습니다. 우리 후보지를 사유지로 해서 그렇게 뭐 결과적으로 추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좀 더 좋은 자리를 입지를 선정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는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무튼 계속해서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