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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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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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다섯 분은 일문일답을, 한 분은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정영균 의원, 정철 의원, 임형석 의원 세 분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박문옥 의원, 박형대 의원 두 분의 일문일답과 박현숙 의원 한 분의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참된 알권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청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정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식수와 물관리대책 그리고 댐 주변 주민들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교육청에는 학생 배치권 및 학교 신설·이설 등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본부장 겸 환경산림국장 안상현입니다.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 또 산불예방과 진화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산림환경 업무가 우리 도민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후의 위기는 물의 위기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위기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대체수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물 확보를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기후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중장기 수자원 확보책이 있습니까?
예.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영균 의원님께서 물 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물관리종합대책을 세웠고요, 또 특히나 상수도 부분에서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수자원에 대한 확보책이 있냐 이 말씀이시죠.
말씀드린 대로 광역 차원에서는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물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지방상수원은 각 시군에서, 시군 차원에서 지방상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자원 확보책으로 봤을 때는 ‘워터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어제도 강진 차영수 의원님께서도 말씀 지적하셨듯이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수자원 확보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누수율을 줄이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워터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댐과 댐 사이에 물을 주고 받고 또 노후상수관을 교체해가지고 현대화해가지고 누수량을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자원 확보의 일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워터그리드 같은 그런 내용들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대체수자원 개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지. (웃음)
예, 말씀 주신 대로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르면 워터그리드 각 광역상수원별 댐이라든가 또 하천과의 연계방안 그다음에 오수나 하수·폐수를 재이용하는 것,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우리 남부지방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다가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그런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수자원 확보 일환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 재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규 댐을 확보하는 겁니다. 환경부는 사실상 환경파괴와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이유로 댐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지자체만이 댐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댐 건설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따라 말씀처럼 2018년 9월에 국가가 이제 앞으로 댐은 건설보다는 관리 쪽에 중점을 두겠다고 정책을 전환하면서 국가 주도의 신규 댐 건설을 중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댐 건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설은 가능합니다. 완전히 건설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요,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이후에 주민 반대라든가 환경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환경훼손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신규 댐 건설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지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당시에 구례 쪽에 내서 쪽에 내서댐이 유력후보지로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당시에도 우리 지역의 반대 여론이 많아서…….
국장님 됐습니다.
건설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댐 건설에 관련된 게 아니라 수자원 확보책의 일환으로 댐 건설의 필요성을 아시라는 이야기예요.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너무 잦은 가뭄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수자원을 확보해야 되고 또 신규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민원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꼭 댐에 대한 거대한 거대성을 인식하지 마시고 그냥 좀 50만 톤, 100만 톤의 저수지 또 친환경적인 소형 댐 위주의 개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국민, 도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소형 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줄기차게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 환경부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의 물 공급이 대체로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쓰는 거죠?
광역상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쓰고 있습니다.
용수 공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도의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하루에 평균 141만 톤 정도가 지금 공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쪽으로 저희가 또한 30만 톤 가까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지역의 상수원에서 나가는 전체 용수 공급량은 하루에 한 170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약 74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동부권으로 공급하는 공업용수량은 2022년 2월 현재 한 94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사댐에서 51만 톤, 수어댐에서 43만 톤 이 중에서 여수산단, 광양산단, 율촌산단에서 약 73만 톤으로 78%를 공업용 용수로 쓰고 있고 나머지 21만 톤 정도, 수치로 보면 22% 정도가 지금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사람보다 공장이 물을 더 써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물이 부족한 사태에 있을 때 꼭 이렇게까지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욱이 율촌산단의 포스코 케미칼 리튬 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면요, 이차전지 양극재나 전구체 업체들입니다.
앞으로 이 업체들이 대거 공장을 신설하고 들어오면 공업용 용수 공급을 더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물 부족 사태가 더 심화됩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최근 광양만권에 산단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차전지 소재 업종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 쪽은 또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 용수 공급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면 왜 이 공업용 용수를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공장에서, 산단에서?
당연히 공장의 제조과정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용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요즘에는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지가, 땅값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도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 전력과 용수 공급은 지자체나 국가가 해 줘야 될 의무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산업 주도의 시대가 아니고 인간 존중의 사회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산단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 쓰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댐 물이 싸기 때문에 갖다 쓰는 겁니다.
이 대체, 이 업체들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해 내는 기업들입니다. 물 공급이 끊기면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러면 대체수자원을 개발해서 조금은 비싸지만 공장이 사는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조그마한 비용을 치르고 공업용 용수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공업 이렇게 자연수로 공급했던 용수를 제한하고 그 제한했던 용수를 물이 부족한 다른 곳에 공급을 해가지고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공단에서 물을 제한하고, 일정량 이상을 제한하고 대체수자원을 쓸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화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각 광양만권 산단에 있는 기업들에서도 자구책으로 용수 확보를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약 하루 3만 톤 규모의 시설을 건립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시에서 지금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엘지히타치워터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만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수를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를 일 5만 톤을 재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롯데케미칼에서는 하루 7000톤 규모의 폐수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구책을 마련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의무화를…….
아, 의무화에 대해서…….
예.
의무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현행 수도법에 따르게 되면 국가에서 공업용수도 그러니까 산단에 들어가는 공업용수에 대해서 용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아주 강행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가에 강행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대체수자원 확보를 의무화시키는 것까지는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는 그런 수도법, 필요하다면 수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촉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이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다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게 국가의 의무가 먼저 앞서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자구책으로서 대체수자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라, 그 대체수자원을 자구책으로 확보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술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산업발전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물 공급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물은, 물 이용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것 명심, 유념해 주시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부에 의무화를 할 수 있게끔 촉구 건의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환경부 쪽이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댐 보유 수로 보면 세계에서 6위랍니다.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 2위입니다. 댐은, 댐에 의한 생태계와 환경영향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가리지 않고 공통의 관심사예요.
댐은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을 극복하는 어떤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역기능이 있습니다. 환경파괴가 댐의 역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라남도에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댐 주변에 환경피해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어떤 건강영향조사를 했는가. 또 시설환경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가. 그런 역학조사, 환경평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쉽게도 단 한 건이 없었습니다.
수어댐이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준공연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에 준공됐습니다. 주암댐은 언제 준공됐을까요?
그건 1990년대 초반 정도에…….
보성강댐은 일제강점기 때 준공이 된 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댐 주변에 대한 방금 제가 언급했던 역학조사를 단 한 건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댐을 가지고 이용할 줄만 알았지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상수원이라든가 또 주요 다목적댐 건설 관리는 국가사무이고 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시행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조사라든가 연구용역 이런 것들은 국가나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까지 안 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댐 주변 주민들은 전라남도 도민이 아닙니까?
당연히 주민이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전라남도가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할 수도 있지만 더 우선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될 책무자가 국가 환경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라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물론 국가사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마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특히 댐 주변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특징이 있어요. 기초단체 한 군데에서만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 기초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연구와 노력을 해 보겠고요. 특히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리권자인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관리청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왜 관리권자가 환경부입니까?
환경부하고 지금 수자원공사가 관리권자입니다.
왜 그분들이 관리권자예요? 그 사람들은 댐 관리권자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댐 주변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댐이라면…….
원인 제공을 그쪽에서 했으면 피해가 나타나면 이런 피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조사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를 책임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주변 지역에 생기는 피해라든가 영향에 대해서 당연히 국토부라든가 도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전히 향후에도 이것을 이런 업무에 대해서 방기를 하시고 전라남도는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니죠. ‘방기’라는 표현은 저희한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환경부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촉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촉구가 아니고 전라남도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셔야지요.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해가 이만큼이고 이만큼이니까 중앙정부 환경부,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관계부처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산림환경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 환경산림국은 당연히 기후환경 분야의 대응과 대책 또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또 산림보호 이런 부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계부처랑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산림환경국에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해 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라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하셔야지요.
예. 저희가 환경과 산림 분야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군이 하는 부분이 있고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가 행정체계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국가사무를 참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의 역할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건강영향조사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런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용역의 실효성을 만약에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들어 보니까, 해 보니까 왜 우리 전라남도가 아직까지 그러한 용역보고가 없고 건강영향조사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댐 주변 같은 경우에도 전라남도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댐 주변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뭔가 다른 시각과 정책으로 다가설 때입니다.
댐, 예를 들어 보면 주암댐 같은 경우는 주암 사람들을 위해서 주암댐이 만들어졌습니까? 정작 주암댐, 송광사, 주암면, 송광면, 댐 주변 사람들은 댐에 발 한 번 못 담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 물에 대한 수혜는 광주·전남에서 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누리고 있습니다. 왜 수혜는 받으면서 댐 주변 사람들은 피해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21세기 하천관리는 신규 댐 건설이 아니고 댐 관리, 지속적인 이용 가능한 관리, 환경영향의 저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 복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법이라고 하죠?
예.
여기에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마다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지사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법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에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라남도가 댐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의견을 주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 환경부 장관은 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주고 통보를 받았는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것조차도 한 건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가 법을 개정해서 그전에는 댐건설장기계획이었는데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댐 건설이 아니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것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적은 없고요.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이고 올 하반기에 각 시도라든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너무 답변이 옹색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본계획이 그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전에는 댐건설장기계획에 관한 그런 의견수렴…….
그 장기계획에 도지사 의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계획을 의견을 갖다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왜 저한테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까?
그전에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건설계획이었고 지금은 관리계획으로 변경돼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자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것 포함해서 포괄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거기까지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은 이번에 처음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계획을 제출한 적이 없고요. 장기계획은 2012년에, 건설장기계획은 2012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도가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의견 제출했던 것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댐관리법에 의하면 기본계획에 여수로 공사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의 현안 사업입니다. 현안 문제입니다. 댐 하류 쪽 사람들은 여수로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서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댐에 또 다른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방류를 하는 겁니다, 댐 정상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댐 밑에 있는 주민들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과 재산의 어떠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들 여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댐기본계획에 다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우리 전라남도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록 도지사님!
지사님, 방금 질의응답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정영균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우리 댐 주변 주민 민원이랄지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을 들으시고 간단한 지사님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쩔까요?
우리 동부본부장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기업들의 폐수, 공장폐수 재활용 문제 이런 문제는 이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 환경부 장관,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장폐수 시설을 이렇게 잘 꼭 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 물 부담 문제를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이런 시설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공장들이 그런 폐수 재활용하게 되면 물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수도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상수도 재활용시설들을 여수를 하고 있는데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 광양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댐이랄지 소형댐 건설은 환경부가 지금 국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과거에 포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기후변화시대에 가뭄이 상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하고 저도 이번에 환경부장관 왔을 때 강력히 건의를 했고요, 환경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 분야, 국민들 생각도 기후변화시대가 워낙 지금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는 예전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민원을 잘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댐을 추진을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소형댐이랄지 이런 부분 앞으로는 비상용으로라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나서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이번 가뭄을 겪으면서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재검토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함께 앞으로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번에도 논의된 게 주암댐에 물이 부족했을 때 상대적으로 탐진댐의 물이, 용수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 물을 주암댐으로 보낼 수 있는 도수터널을 이렇게 건설해야 된다 하는 게 수자원공사의 건의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도 건의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수계별로 그런 물이 부족하고 넘치는 부분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워터 그리드 시스템을 호주에서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댐 주민 용역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동부본부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국가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수계관리기금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 댐 주변 주민들을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사업의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정 국가가 안 하면 아까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조사용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 수계관리기금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아마 우리가 그 용역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면 실효성 문제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해서라도 국가가 뭔가 책임지는 그리고 수변, 댐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권한들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결국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까 동부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에 관계된 건강문제랄지 또 피해가 있다 하면 저희들도 자체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관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수로 공사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결국 댐 물이 넘쳐날 것에 대해서 또 물 방류를 대폭 한꺼번에 했을 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폭우피해가 지지난해 있었을 때 이후에 정보공유를 수자원공사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유념해 가면서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방금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수변 주민들 이분들이 수변기금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자원공사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을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댐건설·관리법에 규정한 댐에서 용수를 판매하면 22% 또 생산전력의 6%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법으로 명시를 해놨다는 것은 최소한의 범주를 명시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이것조차도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댐 주변 주민들의 어떤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서 또 댐 문화의 올바른 확산 내지 확립을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또 댐에 인접한 시군, 시군의회, 수자원공사, 주민대표 이렇게 망라해서 상설협력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지만 불충분하다 지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해득이고 식으로 한번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적으로 조례에 좀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댐 주변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해서 접근을 하고 또 우리 정영균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잘 아시니까 함께 좀 협의를 해보고요. 또 이런 문제 정 중앙에서 아무것도 안 해 준다,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나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강하게 따질 것은 따져서 필요하면 해결해야죠. 그런 방향으로 총체적인 종합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공공주택 건립 시 학생배치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도시·군계획시설 이런 조항은 읽지 않더라도 제가 자연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초등학생은 걸어서 1.5㎞ 이내에 학교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30분 이내로 학교를 배치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1.5㎞ 이내에 학교를 배치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리고 또 보행권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 취지와 목적에 반해서 초등학생이 1.5㎞를 벗어나서 그렇게 지금 통학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좀 다르죠, 현실하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영균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육청에서 이 통학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4개 시에 특히 신도심지역, 공통주택이 많이 들어선 지역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공통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영향평가 같은 것을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시행사에 이것을 미리서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이 개진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통학에 대한 안전의 문제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통학할 수 있으면 학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지금 학생들의 배치문제를 조정을 해서 우선은 해소를 하고 또 개발 시행사에게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안전문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좀 적절한 학구군 조정계획을 갖추시고 계획이 수립된다면 저에게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대책을 세워서 정영균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어촌지역, 원도심지역은 학교가 소멸위기에 있고 또 반대로 도시지역은 과밀, 과대학급이 있습니다. 또 신설학교도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육격차를 이야기하면서 중앙과 우리 지방의 교육격차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안에서도 이러한 격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격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군단위 읍도 학교가 과밀한데 가까이에 있는, 20∼30분 거리에 있는 면단위 학교는 굉장히 작은 학교로 전락이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대책을 정책으로 지금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지금 학생들의 전학을 좀 도심하고 읍면동,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제한적 공동학군제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학, 입학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저는 작은 학교들의 또 읍면동 또 원도심 학교의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미래 교육이랄지 또 맞춤형 교육이랄지 디지털 교육을 먼저 투자해서 재배치하는 것을 정책으로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순천지역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순천 서면지역은 도시 팽창으로 해서 공동주택 개발로 중학교 설립기준인 6000세대 이상이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당히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교육감님은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면지역의 중학교 이설 내지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영균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서면지역은 실질적으로 중학교를 이설하거나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설할 때도 용지를 좀 확보를 해야 되고요, 신설할 때는 중앙정부가 문제입니다, 이 중앙투자심사가 까다로워가지고. 요즘에 완화는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지만 확보되면 신설이든 이설이든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화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잘 고쳐 써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사통시의변법’이라고 한비자가 했던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영균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사랑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는 오늘 88서울올림픽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화면 보여주십시오.
(10시 4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5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영상을 보니 어떠십니까? 예전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승리를 염원했던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스포츠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제10회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여 88서울올림픽 성공의 밑거름으로 계획하였고, 영원한 전진이라는 표어 아래 전 세계 150개국 1만 3300여 명의 선수단들이 화합과 전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최다의 참가, 최상의 화합, 최고의 성과, 최적의 안전, 최대의 전략을 대회 목표로 정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종합 4위를 달성하였습니다.
88서울올림픽 개최를 통해 체육시설과 체육 인재육성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계기가 되었으며, 올림픽에서 10위 안에 드는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88서울올림픽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 또한 이번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통해 학교체육, 전문체육, 체육행정, 스포츠 과학을 돌아보고 전남체육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이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닌 더욱더 내실을 다지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서 스포츠 관광과 스포츠에 강한 새로운 웅비하는 대도약을 시작하는 전라남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예, 김기홍입니다.
국장님,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발령한 지 얼마나 되셨는가요?
이제 4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좀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이번 우리 전국체전을 지금 목표를 몇 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평소 우리 존경하는 정철 의원님께서 저희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전에 개회사에서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올해 목표를 3위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예, 3위.
다만, 저희가 작년에 13위를 했었고 2019년에는 똑같이 13위를 했었는데 평균 한 12위 정도, 10년 동안 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우리 지금 전남체육회와 우리 지금 도와 전남교육청이 우리 전국체전 대비 준비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여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우리 도, 시군 직장운동부 육성 현황 자료입니다. 지금 전남 18개 기관에서 육성하고 있는 21개 종목의 선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2018년도 전남 출신 80명, 그 외 지역 130명, 현재 또 2023년도 전남 출신 109명, 그 외 지역 138명, 또 전반적으로 등락은 있으나 전남 출신이 40%, 지금 그 외 지역 출신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 서동욱, 부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또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국체전 전남대표로 참여한 전남 출신이 지금 그 외 지역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화면과 같이 2018년도 전국체전 47개 종목에 참여한 전남 출신은 395명이고 그 외 지역은 294명입니다.
2019년도 47개 종목에 참여한 전남 출신은 410명이었고 또 그 외 지역은 305명, 또 2022년도는 49개 종목, 전남 출신 390명, 그 외 지역 303명, 또 2018년도는 출신비율을 보면 한 57%, 또 2019년도는 57%, 또 2022년에는 56%, 전반적으로 60%를 지금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우리 10년간 전남의 어떤 전국체전 순위는 지금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13위, 2019년도에 13위, 그다음에 2018년도에 10위 해서 10년 평균 1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거의 10년 동안 종합 10위의 최고 성적이었죠? 거의 하위권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08년에는 저희가 개최를 하면서 그때 또 3위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러죠. 그래서 물론 하위권인 상황에서 전국체전 49개 또 종목별, 시군별 실업팀 육성 현황 및 외부유입 선수가 많은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정철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부선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가 현재 56% 정도가 외부선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우리 도내에 육성하는 종목선수가 없거나 또는 전국체전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외부선수를 유입하게 됐습니다. 그게 현상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우선 전남 출신으로 최대한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선수를 유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의원님 말씀처럼 전문체육 육성에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보통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약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그다음에 일반실업팀까지 약 10년에서 14, 1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5년에서 10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 이상이거든요.
예, 고등학생부터…….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저희가 선수 육성을 한다면 전국체전을 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5년을 계획하고, 5년에서 10년을 계획하고 지금 우리 전남이 외부선수 유입을 하는 예산으로 저는 미래를 보고 전남 선수 육성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정철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전문 학생들을 키워서 우리 전남 선수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번 우리 전국체전 종목이 49개 종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식 종목이 47개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지도자나 감독, 코치가 배치 다 되어 있습니까?
예, 49개 종목에 299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299명은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신 지도자도 있죠?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49개를 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남도라든가 상시 배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배치를 하고 있었는가요?
예?
그러니까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금 지도자를 배치한 건가요, 아니면 상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가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 다시 확인해보니까 일부는…….
국장님, 그 부분은 한번 저한테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전남체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일회성으로 또 지도자 배치했던 부분을 저는 앞으로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체계적인 어떤 지원이 우리 앞으로의 전남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우리 현재 전국체전이 한 200일 정도 다가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선수 현황이나 우리 선수 관리 데이터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그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도정질문을 위해서 아까 전체 육성종목이나 종목별 선수 외부 유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8일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일주일 정도 걸려서 4월 3일날 자료가 왔어요. 그 이유가 뭣 때문일까요?
의원님, 자료 제출이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6년까지는 시도 선수 등록할 때는 시도체육회를 통한 다음에 대한체육회를 등록을 하면서 자료 파악이 어느 정도 좀 빨리 이루어졌는데 2017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시도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대한체육회로 하다 보니까 대한체육회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고 또한 시군 것 받아서 확인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부분은…….
국장님, 저는 지금 우리가 대한체육회에 선수 등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수 등록은 우리가 엘리트 체육 선수도, 전문 체육 선수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또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선수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대비해서 선수 등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이 지금쯤은 종목별로 선수 현황이나 어떤 데이터가 경력이나 이력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3위를 목표했는데 그런 어떤 준비, 선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앞으로 이런 어떤 자료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앞서 말했지만 우리 전남이 지난 10년 동안 또 전국체전 등수가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우리 전남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가 그것도 더 분석을 하고 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 과거도 현재 자료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저희가 최신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전년도 선수를 저희가 잘 관리하고 또 성적이 있던 선수를 꾸준히 관리를 통해서 우리 전남 선수로 뛸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하는 우리 정철 의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업팀이 부재하다는 것과 대학의 그런 팀이 부재해서 일부 유능한 선수가 외부로 유출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우리 남녀선수의 비율이나 또 우리 육성 발굴을 위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는 우리 체육발전은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체전을 통해서 관심이 아닌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국체전기획단 규모는 어떻게 된가요? 인원.
현재 지금 일단 4팀에 18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최근에 2명이, 지금 수습 2명이 들어와서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단에서 지금 18명이고 계약직이 2명이란…….
아니, 실무수습으로…….
아, 실무수습이죠. 아직 공무원…….
예, 9급인데 아직 실무수습 2명이 있습니다.
예, 그러죠?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전국체전 도정질의 하면서 제가 진행순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전국체전유치TF팀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전국체전이 유치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전국체전기획단 18명 파견 근무해서 아까 수습 2명이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그 기획단 구성원을 보면 체육 전문가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과연 어떤 행정의 연장인지 어떤 축제성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전남체육회 직원이 지금 4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준비단이 지금 3명 그래가지고 전문 인력이 평상시 우리 전남도 체육을 운영하는 43명이 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증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 있는 인력이 더 증원이 이번 기회에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장애인체육회도 물론 같습니다. 직원이 12명인데 준비단은 4명, 저는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2배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9개 종목 선수 리스트 또 우수 선수 관리 카드가 지금 미흡하고 또 전남 육성 종목별 전문 체육인 현황 파악이 아직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조금 있다 다시 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전남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간담회, 토론회, 학술세미나를 통한 어떤 전국체전이나 우리 전남 체육 발전을 위한 기획이나 정책 발굴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이 지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기본적인 실업팀이 있지만 또 우리 전남도와 전남체육회 상생 도내 기업체, 공기업 실업팀 창단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제점은 제가 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혹시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존경하는 정철 의원님께서 우리 전국체전기획단에 스포츠 전문가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역대 대회를 봐도 거의 다 일반 행정가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은 시설 인프라 구축과 체전 준비 그다음에 기획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또 양 체육회에서 스포츠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추진된 과정을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일 먼저 되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전남 체육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진행돼야 할 순서를 올바르게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5번을 1번으로 하셨는데 1번에 대해서는 전남체육진흥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 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잡고자 하는 협의회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전국체전에서는 전국체전기획단이 먼저 꾸려져서 업무가 추진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남체육회, 전남교육청 또 전라남도 또 뭐 학술 세미나나 또 이런 전문 교수진도 있잖아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또 방향도 제시하고 또 분야별로 서로의 역할을 분장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1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협의회는 구성이 안 돼 있지만 사전에 전국체전기획단TF를 할 때 그런 절차를 사전에 거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전문가 의견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체육대회를 했던 전국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가 그런 것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정 철
하여튼 물론 충분한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계기에 우리 전남 체육이 어떤 전국체전이 또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 제시했습니다. O 문화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O 의원 정 철
그리고 우리 지금 작년에 울산에서 전국체전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우리 기획단 인원 구성을 보면 23명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남은 그래도 광역이기 때문에 좀 어떤 거리상이나 모든 행정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라남도는 지금 18명, 수습 2명으로 해서 20명인데 62개 개소에서 도의 3개소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죠, 경기 진행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또 우리 전남은 또 22개 시군이 이동 거리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요, 저희가 사실은 전국체전기획단이 있고, 18명이 있고 또한 바로 옆에 스포츠산업과가 있습니다. 여태 전국체전에도 같이 투입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전국체전성공추진단이 지금 전 실국이 해서 같이 TF로 꾸려져 있고 지금 네 번째 회의를 해서 전국체전 진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이나 보건·의료는 보건복지국에서, 의전은 행정국에서, 성화봉송은 기획조정실 등 각 실국이 같이 하고 있고 또한 시군에서는 시군 부단체장을 TF단장으로 해서 또 전국체전 준비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시는데 그런 물론 분담을 다 해서 계획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되셨죠?
예.
그런데 또 우리가 좀 소통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남체육회 및 전남 장애인체육회 또 준비단을 구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전을 준비 중에 제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아, 이런 이번에 도정 질의를, 그런데 우선 또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업무는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지금 더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나 모든 일당백 할 정도로?
예.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계약직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우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를 말하는 겁니다. 핵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좀 전문가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원을.
의원님, 그 부분은…….
근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전국체전을 2008년에 하고 지금 15년 만에 개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5년 내지 20년 만에 돌아오는 주기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사람들 전문가를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쓰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원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가 있었을 경우는 채용을 하겠지만 단순히 전국체전만을 위해서는 채용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하나 또 장애인체육회의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조직 확대나 물론 이번 우리 전국체전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또 사기진작을 필요한 사항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인센티브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창립한 지가 몇 년 됐죠?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16년 됐습니다.
예.
16년 됐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이렇게 16년 되는 동안 간부 승진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타 시도 직원보다 근무연수도 높지만 또 직급도 낮고요. 또 타 시도와의 인사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가 하나도 우리가 한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 사기진작을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저희 공무원으로 봤을 때 이제 9급에서 8급, 6급까지는 승진 소요연수만 지나면 보통 승진을 다 하고 있고요. 장애인 체전도 그렇게 해왔고 다만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 그 승진은 지금 한 명도 안 했습니다.
현재 지금 6급으로 한 분이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은 처음부터 채용할 때 6급으로 채용을 해서 15년 4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이번에 장애인 체전을 치르고 그다음에 성과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또 다른 창립 장애인체육회를 이렇게 12개 시도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 데이터 안에 보면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적하면 우리 전남도가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5급 그러니까 12개 시도가 지금 5급이 거의 다 있고요. 또 3개 시도가 지금 4급 본부장까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를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조하셔가지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전국대회가 우리 직원들과 또 이렇게 또 사기 진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지금 우리 전남도내 체육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금 22개 시군에 67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테니스장, 국궁장은 22개 시군에 다 있고요. 육상경기장은 21개 시군에 있어서 총 해서 672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거의 전남도 체육시설이 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체육시설이 있음에 불구하고 또 그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또 지도자나 또 선수가 없어서 그 체육시설을 또 우리 체육 육성이 안 되는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실 건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전국체전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 기량을 육성하는 부분, 다음을 위해서 우리 선수들을 기량을 높이는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겠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32개 종목을 유치했습니다. 전지훈련 유치장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생활체육, 어르신들 체육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지훈련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요즘 전지훈련과 또 우리 종목별 대회 유치 그리고 홍보 방식 또 실적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년 지전에는 우리가 32개 종목에 37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30만 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 31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었고요. 종목별로 보면 아무래도 축구, 야구, 배드민턴 이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지훈련 홍보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안내서라든가 홍보 책자 또는 시군 체육회를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온라인도 같이, 온·오프라인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잘했던 것은 완도군에서는 의료인력 및 재활치료사를 전지훈련장에 배치를 해서 치료를 도왔고요. 영광군에서는 전지훈련팀에 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군에 홍보를 해서 유치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22개 시군에서 특히 영광군이 좀 이렇게 전지훈련 또 지자체 자체에서 또 전국대회를 월 1회는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행정력과 어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또 지역 활성화가 이렇게 기여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시군에 전파해서 전체 시군이 다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는 제일 좀 의아했던 내용입니다. 국장님, 우선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제정되었나요?
2020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를 아신다면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협의회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의무사항으로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2021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근거조항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6월에 개정이 됐지만 현재까지 구성이 지연돼서 현재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5월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구성원도 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도의회라도 통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고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5월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7명 그다음에 전문직이 8명 해서, 외부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있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시행을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걸 조례 위반이라고 해도 됩니까, 국장님?
하여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기본적인 거 아까 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협의체든 협의회든 전국체전 어떤 준비를 위한 협의회든 또 우리 정식적인 법안에 의한 이런 조례 진흥회든 지금 저희가 결국은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전남 체육 발전에 종목별로 또 더 깊이 있게 또 어떤 학술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대화가 돼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된 게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예,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제가 자료 준비를 했음에 불구하고 제가 시간상 이렇게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전남이 앞으로 전남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금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전남에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과학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는 2018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돼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체력이나 심리측정, 처방,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또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장흥으로 옮겼는데요. 기존 기능하고 거기다 선수들의 부상방지나 훈련, 재활치료를 위해서 컨디셔닝센터를 추가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희가 우선 과학적 근거로 인해서 어떤 실력 향상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연구 센터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최첨단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 전남 학생과 또 우리 선수들이 어떤 운동 역학적 또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체육 종목을 선택을 해 주더라도 그런 근거에, 데이터에 이렇게 종목 선택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적극 잘 활용하셔서 또 우리 전남 선수들이 더 배출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도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예,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렇죠?
예,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전라남도에서도 좀 더 이거를 확장해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체육 선수들의 기량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강인중 기획단장님의 기고문 내용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친절, 위생, 편의를 갖춘 숙박시설과 음식점 환경을 조성하고 다시 가고 싶은 전남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전남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도 자료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 상혼에 경기 단체들이 골머리 앓아!’ 이렇게 내용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박당 25만 원 요구하는데 다시 가고 싶은 전남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언론을 접하면서 사실은 이제 한번 신뢰를 잃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지난 4월 4일 숙박업 중앙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숙박업 친절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목포시에서 홈페이지에 약 51개소를 참여시켜서 현재 숙박을 받고 있고요. 추가로 12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시군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 예약을 통해서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려면 숙박업소한테도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침구류 교체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한 우리 고객들의 불편신고센터도 운영을 해서 정말로 감동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인중 전국체전기획단장님과 하여튼 책임지고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좀 간단하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먼저 이번 전국체전을 우리 도내에 개최하게 해 주셔가지고 또 한 명의 체육인으로서 또한 도민으로서 매우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아까 제가 질의 내용을 드렸다시피 앞서 언급했던 전국체전기획단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조직 확대와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 또 장기 근속자 승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모든 부분이 사실 저희들 다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국에서도 지금 전 실국이 항상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못 하게 하고 있고 거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어려운 게 빈자리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공무원으로 왔다가 또 조기 다른 데로 전출하거나 또는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석된 자리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면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18명이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스포츠산업과도 있고 또 목포시도 전국체전기획단이 설치돼서 이렇게 하고 우리 도는 또 부지사가 단장으로 하고 있고 또 울산시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또 시군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다 하나의 원팀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는 단일 시이기 때문에 24명이지만 우리가 적다고 볼 수는 꼭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은 저희들이 오히려 전국체전을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전 직원을 투입해서 맨투맨으로라도 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리고 보니까 체육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체육회 장기 근속자의 승진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체전 끝난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랄지 우리 공무원들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너무 늦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또 올림픽 수준의 성대하게 개막식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88올림픽에서 했던 저는 또 시가 퍼레이드를 전국체전 전야제 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퍼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88올림픽 때 그때는 전 국민이 사실 동참도 가능한 시대였고 또 동원하기도 쉬운 시대였는데요.
축제 때 퍼레이드를 한 부분은 참 아주 전 도민, 전 시민이 참석을 해서 하면 참 좋은 행사인데 이 부분은 요즘에 사실 동원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포시하고 상의를 해서 목포시가 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자꾸 “이걸 해라!” 하고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해서 목포시하고 잘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도지사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대상황이 옛날 88올림픽 때하고 지금은 좀 다른 시대고 또 영상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막식 행사에서 어떻게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 위상도 높여주고 전라남도가 가진 문화, 역사 또 요즘에 우리 전라남도 발전성을 보여주는 그런 개막식이 되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행사를 잘하도록 하고 지금 수상무대까지 전국체육대회에서 수상무대를 선보이기는 어려울 건데요. 그런 것까지도 연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퍼레이드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드리…….
그다음에 전국체전 기간 중에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이미 하고 있고 또 국제수묵비엔날레 행사도 그때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전라남도가 세계로 웅비하는 전라남도 또 우리가 서울만 바라보지 않고 정말 세계를 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올림픽에 그려서 버금가는 체전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도 오늘 많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올해 전라남도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 체전 그리고 또 울산에서 전국 소년체전이 진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각 체전에 따른 교육청의 역할과 준비상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체전에 따른 준비는 기존에도 해왔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104회 전국체전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15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이걸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걸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소년체전도 거기에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요즘 현재 초·중·고·대학까지 연계 어떤 체육이 좀 부족해서 도내 선수들이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또 교육청의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정철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의 우리 체육영재들이 초·중·고를 가면서 전남의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나 이런 과정이 부족해 가지고 유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된다, 그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그러한 연계 육성이 어려운 분야가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유도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저희 전라남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스포츠가 육상인데요. 그 부분도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우리 앞전에 저희 농산어촌 어떤 유학 프로그램의 일괄인데요. 그때 저희가 존경하는 조옥현 교육위원장님과 또 전서현 위원님 또 해서 저희가 이렇게, 농산어촌 어떤 전액 삭감을 서울시의회에서 했잖아요?
예.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의원님들이 수고해주신 덕에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예산을 부활시켰습니다. 기존 예산보다는 좀 작게 부활이 됐습니다마는 중단 없이 시행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앞으로 또 우리, 물론 오늘 제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체육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농산어촌도 어떤 체육 특성화를 통해가지고 또 골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유학을 우리가 어떤 골프 작은학교를 육성을 해서 우리 전남으로 와서 골프를 이렇게 통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농산어촌이 꼭 서울시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전남 주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세계에서 유학을 올 수 있는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우리 전남이 또 우리 전남교육을 빛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통해 전남의 체육시설 개선, 학교체육, 전남체육, 체육행정, 스포츠관광 등 전남체육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의 성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전남체육회, 전남장애인체육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도정질문을 준비하여 여러분의 노고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 본 의원의 경험입니다. 제가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 기술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는 장관이 각 종목마다 의전, 행정, 경기운영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줌으로써 가장 만족이 높았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 담당자 지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1종목 1담당공무원, 1종목 1담당의원으로 현장에서의 문제를 즉각 해소하고 지역에서 열리는 종목을 담당함으로써 지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집행부, 의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11시 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32분 동영상 상영종료)
앞서 2002년 월드컵에서 응원 홍보 콘텐츠로 꼭지점댄스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홍보에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SNS 챌린지를 또 제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학교체육, 전문체육, 체육행정은 세발자전거의 바퀴와 같습니다. 하나의 바퀴가 원활하지 않으면 자전거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세발자전거처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 104회 전국체육대회와 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철 의원님께서 요구한 미비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양보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육비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어떤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라남도 인구정책의 조직 강화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4년 연속 0명대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에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 감소는 그 크기와 속도, 지속성에 있어서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초고령화,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전남 또한 지역소멸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의 발걸음으로 만드는 우리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절실한 의지를 보여줄 때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먼저 교육감님 공약사항인 우리 학생 교육수당에 관해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조금 바뀐 게 있죠?
아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육수당을 원만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신설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 의견들이 오고 있는데 특히 이 예산을 쓰는 학생들이 교육수당을 지급했을 때 이 학생들이 수당을 쓰는 용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액수의 문제, 저희들이 월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액수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 형평성, 시도 간의 형평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 다른 의견들, 이견이라기보다는 제안들이 있어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금액변동이나 사용처 이런 부분도 조금씩 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학생 교육수당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특히 학생 교육수당은 저희들이 저출생의 굉장한 위기 속에 있고 또 전라남도가 가장 위기에 어려운 환경에 있고요. 또 교육격차가 심각합니다.
특히 도시나 중앙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학원이랄지 여러 가지 문화랄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작은 체험하려고 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수당을 주게 되면 좀 더 교육격차를 줄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교육의 인재로 기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심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0년 8월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국민생각함에 올렸던 질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질문의 요지가 학생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한다고 질의를 올리셨는데요.
이 답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개 표시를 해 놨는데 좀 읽어보면 “특색 프로그램 선정 후 학교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화된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 작지만 강한 전남형 강소학교 육성방안도 나왔고요. 보시면 교육감님, 아시겠지만 이 답글 중 어디에도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는 답글은 없습니다.
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40분 동영상 상영종료)
교육감님, 현금성 지원은 예산 대비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사교육시장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현금성 지원을 결정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학생 교육수당의 개념은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금성의 문제가 낭비성으로 포퓰리즘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교육 기본수당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런 기본소득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가지고 기본수당으로 교육수당으로 어렵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미래사회로 앞으로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기본소득의 개념인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지난 제366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 시간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AI수업 등의 콘텐츠 수업을 받아야되는데 가정에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기억나십니까?
예.
이 답변이 교육감님이 얘기하시는 교육격차 해소의 방향성에 맞습니까?
제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 수업을 받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우리 공교육에서 지원할…….
그런데 그때,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방향성, 현금성 지원을 말씀하셔놓으니까,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이 미래교육 디지털대전환을 위해서 아이넷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말씀하셨던 AI수업 등이 학교 내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획하셨던 교육수당은 이제 어디다 쓰실 겁니까?
물론 학교 교실에서 쓰는 여러 가지 AI튜터 콘텐츠는 우리 교실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나 학생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콘텐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학원을 수강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교육감님, 학원 수강 말씀하시는데 일률적으로 생각해서 혹시 우리 전라남도에 AI 학원이나 코딩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는 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교육여건이 뒷받침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현금성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 돈만 주고 기관은 없는데 알아서 배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교육수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적인, 학생이 원하는 콘텐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물론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학원이랄지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 기반 여건이 없기…….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기반 여건이 미비되어진 부분들은 학생 스스로가 기반을 찾아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수당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기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격차의 해소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교육격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방식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의원은 우리 교육감님 의중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격차가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교육격차의 해소는 우리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해 줘야지만 학업성취의 결과를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거듭되는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과하고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현금성 지원이었습니다. 그런 정책 말고 좀 같은 예산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른 더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해서 기본수당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실현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공약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약속을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요즘 전라남도 인구 측면의 상황을 반영해서 혹시 생각하셨을 때 최적의 보편적 복지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가장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로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아이의 최소한의 돌봄과 초중고, 대학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과 초중고, 대학을 가는데 어떠한 교육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는 삼 자녀 이상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정부가 2021년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시책에 대한 지방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임형석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정부 방침대로 두 자녀, 가능하면 한 자녀까지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 자녀 이상 하게 되는 데에 예산이 연 117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두 자녀로까지 확대가 되면…….
그건 제가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실까요, 그 정책에 맞춰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할 의향은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인구 감소가 심각한 우리 전남은 현재 다자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더 화면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는 2010년 4월 13일 제정되어서 2018년 12월 27일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태아를 포함한 두 자녀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을 세 자녀 이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전라남도의 이런 현실에도 전라남도의 정책을 전라남도교육청이 아직 따라가지 못해서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책 확대할 의향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1월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결과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될 경우 전체 학생의 83.6%가 해당되어 나머지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상대적 불평등을 느낄 수 있고 지방 교육재정 부담의 가중이 우려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면 순차적으로 단계적 시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가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절충안이나 대안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 검토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임형석 의원님 질의하는 답변을 준비하면서도 같이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117억 원이 지원 대상의 30% 예산인데요, 84%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교육수당의 문제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두 자녀까지도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좀 더 쓰신 김에 더 쓰시죠.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자녀 이상의 가정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지금 현재 11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자녀로 되어있는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을 때 추가예산이 187억 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를 더 만들었는데요.
다자녀 가정 구분짓지 않고 한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총 23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두 자녀로 확대했을 때 보다 51억 원 정도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교육감님 학생 교육수당 여쭤봤을 때 언론에 좀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교육수당의 예산이 약 5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의 절반의 예산으로 우리 한 자녀 가정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예산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특화 교육 프로그램 만드셔서 학교 교육에 넣어서 그 예산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쓰시면 공교육도 강화되고 학습권도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요. 다자녀 지원하는 예산의 문제하고 지금 학생 교육수당의 문제는 보편적 개념으로 전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자녀든 학생이 하나든 다 지원을 받게 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실질적인 더 많은 지원이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본 의원도 이만 질의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감이라는 직책이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만 힘써주실 교육 전문가를 뽑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는 정치경력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교육경력도 있으시니 이보다 더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이 변하고 교육이 변하는 전남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첨단전략산업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태균, 부의장 전경선과 사회교대)
국장님,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소재·부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이 기본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지 일부러 제출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의 상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법령명 개정을 시작으로 이후 세 차례나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7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까?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은 법에 의해서 매년, 매주기마다 수립을 하고 있고요. 아마 자료 제출은 지금 조금 제가 확인해보고 바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이 우리 전남의 미래산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담부서 맞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사회에서 2차전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선정됐죠?
예.
2차전지가 친환경,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폭발적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을 소위 미래산업의 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글로벌전기차 시장이 약 매년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ESS 시장 역시 약 한 40% 이상 글로벌로 해서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서 미래에 2차전지가 핵심산업으로 부상할거다라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전략산업국에서 반도체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예.
2차전지 특화단지는 왜 준비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한 것은 첨단전략산업육성법에 의해서 국가가 정한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단지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2차전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특구를 지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발제한특구라는 것이 특화단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이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부품 여러 기업들이 집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개발제한특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난 5일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우리 지사님께서 대통령실에 건의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우선은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첨단소재, 2차전지 소재하고 또 광양만권에 있는 화학이나 철강 이런 첨단소재 기업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단 지정의 필요성을 광양·순천 일원으로 하셨다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기업체 소재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는 2차전지 신성상 산업 육성의 원년을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충북, 전북, 경북, 울산 등 다른 광역시도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 전남은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한 전략이라도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더디 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내실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광양만권 또 나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또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산업생태계를 지금 조성을 착실하니 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부품 기업들이 집적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화해서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육성을 할 계획이고요. 또 나주에 있는 중부권, 나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은 에너지 공대나 엘씨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R&D, 이차전지 관련해서 R&D나 완제품을 생산을 하고 저희 서부권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이나 또 친환경선박 또 e-모빌리티 같은 여러 가지 전방산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요를 할 수 있는 사업화를 거점으로 하는 그렇게 지금 전략을 가지고 육성을 착실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집적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도별 이차전지 연관산업 사업체 수 비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전남은 광양제철소와 여수석유화학단지의 영향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연관산업 현황 비교입니다.
2020년 기준 전남의 이차전지 관련 업체 수는 전국 대비 2.8%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4.96%를 차지하고 있고 출하액은 전국 대비 1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비교를 해보면 업체 수는 전남의 13배, 종사자 수는 5.5배에 달하지만 출하액은 우리 전남의 1.3배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남이 이차전지의 소재부품 생산 제조 분야에 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차전지 연관 소재부품 기업체 중심의 밸류체인 구성을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형 석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더 집적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회 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아마 어떤 인센티브나 지원하는 게 특화단지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는 언제쯤…….
하반기 연말쯤에 공모가 뜰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양시와 도가 공동으로 지금 기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그 기회발전특구 공모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다고요?
예. 의원님께서 밸류체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광양만권의 핵심소재기업 그다음에 나주에 있는 생산이나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서부권에서 활용하고 또 이걸 재활용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사이클을 핵심적으로 지금 육성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의 핵심은 우리 안전성과 그 전지의 효율성 그리고 재활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재활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핵심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차전지는 소재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이 중요할 것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 관련해서 정확히 나주권역입니까, 광양권역입니까?
지금 이차전지 수요가 많은 전기차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차전지 수명이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제가 아는 내용연수는 6년에서 10년을 말하던데요?
택시 같은 경우는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이동거리에 따라서 틀려집니다마는 한 5년 정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5년, 10년에서 15년 또 20년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명이 다한 이차전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죠.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나주에 이차전지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를 구축을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다 사용이 된 이차전지를 다시 재제조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수명이 다 했지만 한 70% 정도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러면 재제조, 재사용 그러면 추출은요?
자동차 중대형 배터리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어떤 소형 선박용이나 가로등용 그런 용으로 재제조를 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게 또 함께 이차전지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차전지에는 요소 아주 중요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광양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리튬이차전지 재활용센터를 2021년부터 지금 구축을 해서 2025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전남이 이차전지의 소재 생산하는 것부터서 재사용, 재제조 또 마지막에 재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셔야죠?
예, 지금 그 핵심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첨단산업의 인력양성 부분은 어제 존경하는 임지락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우리 산학협력을 이룬 대학은 어디인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이, 저희들이 지금 지역 내에 산학융합원을 지금 3개를 설치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는 여수 산학융합원이 있고 여기에서는 화학·철강에 대한 R&D나 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나주에가 지금 에너지밸리융합원이 있습니다. 우리 대불에는 목포대에서 대불융합원이 있어서 조선산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선산업 말고요, 이차전지 관련해서요.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여수산업융합원에서 함께 차세대산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대학교는 없습니까, 지역 대학?
올해부터 지금 지역대학하고 산학협동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차전지나 반도체 또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매년 한 100명 이상 양성할 목표를 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약…….
1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언론에 나오는 광양만권경제자유청 내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 회사들이 인력이 최대 1300명 이렇게 지금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1년에, 단기 숙성 과정입니까?
물론 그전에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공계 대학이나 지역혁신플랫폼을 어제 말씀드렸던 그걸 통해서…….
미리미리 또 동부권에도 준비를 하시라 이 말이죠.
하고 별도로 지금 이차전지와 반도체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인력을 100명을 추가로 더 양성한다, 그런 말씀…….
그러면 지역혁신플랫폼 그러니까 지역대학, 기업, 기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대학은 어디에요?
도내 15개 대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시하고 도내 15개 대학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믿음직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야의 집적화 꼭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성장 산업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곧 전라남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국에서는 이러한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관련 분야 인력양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구절벽 대비 조직의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입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현재 여성, 보육, 아동, 가족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정부는 작년 10월 기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이를 낳는 것에서부터 기르는 것까지 인구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이를 어떤 견해로 보십니까?
예, 우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저희 관련된 부서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 도정질문을 위해서 감기까지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여가부 정부가 폐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가부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26일 유엔 인권 관련된 이사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성차별 문제와 여가부 폐지 우려에 대해서 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작년 10월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관님, 죄송한데 정책관님 의견만…….
짧게 하겠습니다.
유엔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얘기는 놔두시고 일단…….
예, 그러겠습니다. 도내 여성단체의 의견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의견도 여가부 폐지는 폐지보다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치해야 된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보육, 아동, 가족 등의 광범위한 정책들을 중국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이 업무의 집중도를 보이기에 좀 이전 인원이 모자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지금 이 시청을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다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부서원들이 사기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인력부서에서 저희 부서가 정원이 22명인데 엊그저께 4월 1일 자로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명을 파견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2명을 추가로 얻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현재는요?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약간 여가실이 과부하가 걸려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중간관리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소통을 통해서 그런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의 양은 많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타 시도의 양육, 보육, 아동 등 우리 인구정책 관련 조직 구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아, 알고 계세요?
예.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11개 광역시도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까지 필요한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자연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전국적인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도의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또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초에 제14회 광주·전남 광역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춤이라도 춰야겠습니다.
추라면 추겠습니다.
전국이 출산, 인구 저출산 문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조직도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특별하게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을 하고 지난 2018년 8월에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출범을 시키면서 출산 문제를 보건복지국에서 옮겨와서 좀 더 특화해서 육성 정책들을 개발해보고자 조직 부서를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출산 업무를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답이 뭐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답은 없죠. 없는데 저희 전라남도의 의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의지는 저희들 충분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분들이 여러 차례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조직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토해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있었고 어떤 개선책을 제시하거나 조직의 구성이 달라진 적이 없어서 이렇게 도정질의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지사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는 지금 정부 부처의 정부 조직개편 그런 방향들이 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우선은 출산·보육문제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이번에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쳤고요, 하반기 때나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인구청년정책관실을 합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일례로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에도 서로 부서끼리 업무를 미루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양육이 광의의 개념입니까, 보육이 광의의 개념입니까?
보육이 더 광의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보육이요? 저하고는 또 다른 생각이시네요?
양육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공부를 안 해서…….
저희가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지 않습니까? 보육은 특별한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양육은 그냥 돌봄이라고 다 돼 있거든요, 돌봄 안에 당연히 보육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한해서 단어 하나의 차이에서도 서로 업무를 미루다 보니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출산과 보육이 통합이 된다 해서 저희들 늘상 있는 그런 업무 미루기가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도 몇 건의 업무들을 조정을 했는데 요즘 행정환경이 자꾸 변하니까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조정을 해서 큰 문제없이 이끌어가고 있으니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국 안에 있다면 어느 정도 금방금방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또 인구정책의 문제는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TF단장으로 해서 부임해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각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도 해당이 되고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출산은 현재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특화해서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점이고 이슈고 그러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과 인원 아니겠습니까?
예.
지원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쪽에 지원을 해 주셔야죠.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O 의원 임 형 석
아쉽습니다. 일단 그래도 동부청사 개청 시기를 맞춰서 조직개편이 예상이 돼서 이때 같이 좀 조직개편을 했으면 싶은 마음이었는데 우리 부지사님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 정부 시책을 맞춰서 하신다고 하니 한 번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도민에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내다보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정책 하나하나에도 내가 필요로 하고 내 가족이 필요로 하다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현재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문옥 의원, 박형대 의원, 박현숙 의원 세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문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동욱 의장님과 김태균, 전경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김대중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메뉴는 뭐로 드셨습니까?
(웃으며) 1만 원 상당의 홍어앳국 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면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말씀 먼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서로 좋은 어떤, 저도 대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감께서도 좋은 답변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먼저 지난 369회 임시회에서 제가 지역과 상생하는 제2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협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청도 빨리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 그다음 날 답변서를 가지고 찾아 주셨어요. 우리 교육감님이 이끄시는 도교육청에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도서 지역 그리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언론 기사를 보니까 직접 가셔 가지고 지역 연계형 방과후 모델을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하니까 질문을 드린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규 교원과 관련해서 전남에 배치되는 정규 교원 그리고 기간제 교사 배치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산어촌 교사 처우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감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쩌면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부분은 우리 전남 교육의 현실을 절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은 통상적으로 작은 학교 하면 학생 수 60명 이하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약 45% 정도가 작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학교는 이대로 두면 계속 소멸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학교가 소멸하면 마을도 사라지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역이 소멸되는 문제여서 어떻게든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것을 제1호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갖고 있는 장점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수를 좀 더 우리가 교육적 콘텐츠만 잘 준비하면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너무 적어서, 학생 수가 적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공동체, 또 여러 가지 활동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교과과정을 바꿔내서 또 아무리 섬이나 어떤 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함께 모여서 추진하는 진행하는 공동 교육과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제가 가장 주요한 정책적 목표로 우리 민선 4기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학교 살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정말 인구소멸도 막고 그리고 지방의 인구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는 상당히 옳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요즘 폐교 위기에 처한 그런 학교들이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의 결실로 또 그 학교가 다시 개교를 하는 그러한 현상들도 언론을 통해서 종종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표를 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약 300여 개의 소규모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전라북도도 약 300여 곳의 소규모 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는 40.26%가 소규모 학교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규 교원 감축을 발표하고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표를 보시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22년 교원 수가 소폭 증가를 했지만 2023년에는 마이너스 51명 그리고 중등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올해 271명 약 4.5%나 감소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감소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교육감님께 말씀을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에 반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독자적으로 정규 교원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잘 활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은 학교 살리기, 소규모 학교 그런 학교들이 잘돼야지만 우리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맞는 전남형 교사 배정, 교사 수급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의 기간제 교사 배정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 지역인 9개 군의 경우에는 올해 77명의 기간제 교사가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도서 지역 고흥, 완도, 진도, 신안의 경우에는 46명 그리고 시 단위 그리고 시 인근 지역에는 약 76명의 기간제 교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등 공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3∼7학급 이하의 어떤 소규모 학교의 가능성이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당연히 정규 교사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히 온전한 교육을 바라는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현장에서는 혹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다음 전남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전남일보 홍일갑 기자님께서 얼마 전에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2023년 신학기가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신안군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중 아직 기간제 교사 채용이 안 된 학교가 있음. 그리고 인력 충원이 힘들뿐더러 신청자가 없어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합격을 하고도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면접 미응시, 정원 미달 그리고 도서 지역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초까지만 해도 기간제교사가 모집이 안 됐었는데 며칠 전에 채용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달 이상 교사 수급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표에서 보셨듯이 정규 교원의 경우 중등학교의 경우 271명 그리고 초등학교는 51명이 감축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학교는?
일단은 기간제를 채용하는 그 과정이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역마다 이 기간제 지원하는 상황들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농산어촌은 지원자가 없어서 문제여서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기간제 교사가 학교의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또는 교과과정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려고 기간제 교사를 이렇게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한정되지 않고 내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내년도 문제가 되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도시 지역과 다르게 농산어촌, 특히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안 계시거나 계신다 하더라도 동시에 도시와 함께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 한시적으로 70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건까지 완화를 해줬어요. 그분들의 어떤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쟁 선발을 하지 않다 보면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으신 교사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건데 좀 그런 데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정규 교원은 교육부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정원 수는요.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기 쉬운 도시를 우선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교육 기회의 균등한 어떤 제공을 위해서 시골 학교, 농산어촌 그리고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정규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리고 도시 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학교 현장까지 아주 도서 지역까지 다 훤하게 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향이 섬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허용된 인사 규정 속에서 가급적 우리 박문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신규 교원들은 기간제 채용이 어려운 농산어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기간제 채용이 용이한 도서 지역을 기간제 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잘 우리 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지만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정말 좋은 교육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클 수 있구나라는 안심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갖춘 예를 들어서 정규 교원이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없애주고 그리고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이 받쳐줬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그리고 도서 지역에 근무하시는 교원들의 어떤 처우 관련해서 제가 교육감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시골 학교 그리고 도서 학교를 다녀와야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리한 점수를 배정받기 때문에 중등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는 그렇지가 않은데 중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섬으로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장석웅 교육감님께서 이 제도를 좀 바꾸셨어요. 입학 전담 교사, 그러니까 고3 담임을 맡은 경우에는 동등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을 오히려 기피하는 경향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 제도에 있어서는 섬 같은 경우에는 부부 교원이 실제 사례가 연륙이 되지 않은 학교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배려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수년째 계속 부부의 발령지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규 교과 전담 교사가 부족한 것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한문을 가르치시던 분이 뭐 기술도 가르치시고 가정도 가르치시고, 아니면 수학 선생님이 예체능 체육도 가르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교육감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인사 제도의 문제인데요. 아마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인사행정 하기 어려운 곳일 겁니다. 대부분 인사라는 게 연공서열에 의해서 되는 임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남은 농산어촌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인사행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아까 박문옥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것은 도서 지역 근무한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려고 어느 정도의 폭으로 개선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 동반을 해서 오는 여기 정주하면서 하시는 교사분들에 대해서 정주 여건, 그러니까 대부분 교사의 관사도 이게 가족이 정주할 수 있는 관사들을 확충을 해서 가족이 같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관사를 확충하려고 할 때 앞으로 예견되는 학생 수 감소, 그러다 보면 교사 수가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예측하다 보면 지금 당장에 관사를 확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4기 들어와서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관사가 한 4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20개는 아까 말했던 여럿 다양한 형태의 관사를 짓고 나머지 한 20개는 모듈 주택으로 제공을 해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옮겨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어보자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 교원에 대한 배려 문제 이런 문제는 인사 규정에 의해서 그냥 컴퓨터로 인사를 하는 게 우리 전라남도에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비금에 있고 다른 부인은 예를 들어서 암태에 계시고 이러면 배편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산가족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바람 불면 일주일에 한 번씩도 만나기가 힘듭니다.
아마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받기는 받을 겁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임 교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교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섬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옆에 연륙이 안 된 학교로 겸임 근무를 하게끔 배정을 하는 경우도 우리 전라남도에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섬이라는 특성상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옮겨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교육복지, 동등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금 교육 환경이 어려워서 한 교사가 순회하면서 여러 과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상치 교사라고 하는데 한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분류를 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섬 같은 경우에는 교사 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수급이 어떻게 보면 쉬운 도시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대부분 요구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녀 동반 전입 장려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주 여건, 신규 교사라든가 아니면 가족끼리 갔을 때 오피스텔처럼 조그만 방에 조그만 관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자가 큰 예를 들어서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관사를 제공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야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 교육감님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2023 김대중평화회의라는 행사를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조직위원으로 들어와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정신을 가르치고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10억 그리고 목포시 3억, 신안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민주·인권·평화주간을 만들어서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어떨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 생각 혹시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데 저도 그 평화회의에 의원님과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또 이름이 김대중이어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제안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도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러한 민주·인권·평화 교육주간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또 우리는 예산으로 참여는 못 했지만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행사의 취지라든가 의도를 학생들이 배우게끔 그리고 익히게끔 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행사한다 하면 독후감 쓰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로만 채워지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TV에서도 골든벨 같은 그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퀴즈를 내서 아낌없이 포상을 하는 겁니다. 상도 주고 상품도 주고 전 학교가 참여하고 거기에서 예선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결선에서 또 모여서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면 학교 응원도 하고 그러면서 김대중평화회의 전시·행사하는 것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생각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 생각 못 했습니다만 같은 동명이시네요. 아무튼 좋은 취지니까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 잘 의논하셔 가지고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청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018년 후반기 도정질문에서 그때 정부 R&D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전담 부서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이후에 테크노파크로 전담 부서가 이제 배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에 지금 현재 우리 본청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우리 연구바이오산업과에서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R&D 연구개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남도가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그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안을 드렸는데 오히려 예산 확보액이 그때보다 좀 줄어들고 있어요. 과기부에서 발간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재작년이네요. 2021년도 총확보한 금액이 3654억 원. 그런데 당시 R&D 예산 규모는 약 25조 원 정도였죠. 비중으로 보면 너무 적습니다, 1.37%.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2017년도에 우리 확보했던 예산이 1.4%인데요. 그 이후에 약간 좀 올라가더니 2021년도에는 1.37%만 차지했습니다. 저 큰 파이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것밖에 안 된다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것은 총합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국회를 통해서 각 부처별로 R&D 예산이 지역으로 얼마씩 배정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받아 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0.7%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3.74, 행안부 예산은 뭐 10% 정도 되는데 저것은 R&D 예산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R&D 예산이 우리 전라남도에 배정이 적게 되는 데에 대해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면 대개 저희들이 비율적으로는 약 1.5%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조한 수준인데요. 신규 사업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느냐, 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약간의 등락 폭은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 예산의 비중에서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국가 출연 연구기관이나 각종 연구기관이 수도권이나 대전 지역에 집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희 전남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열악한 R&D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예산이 1.37%밖에 왜 따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 서로가 복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건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국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같이 의논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대형 연구시설 및 정부 출연기관 유치 그리고 중대형 R&D 사업 기획 및 R&D 공모사업에 집중 대응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걸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봐 왔듯이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있으면 한전공대가 본격적으로 어떤 연구인력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거기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따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또 데려와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국장님께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실제 기업들이 그리고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정부 예산을 받기가 그런 부족한, 인프라 부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런 연구 인프라를 좀 키워볼 수는 없을까? 정부 예산이 639조 원이지 않습니까, 639조 원? 올해 예산이요. 그런데 정부 R&D 예산은 30조 원 정도 됩니다. 전체 퍼센트 정도로 퍼센트를 나누면 약 한 4.7% 그 정도 나오겠죠.
그렇다면 우리 10조 원 규모의 전라남도 예산에서 그 전라남도가 직접 R&D 수행을 위해서 배정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가 이걸 한번 봤더니 약 15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칭하는 것 외에도 자체 예산으로 1년에 약 한 476억 원 정도…….
거기서 연구개발비만 하면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 대략 그 정도 나오거든요. 연구개발비를 시도에서 추진해서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라고 오히려 되물을 수 있지만 그런데 저는 저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결국에는 저 퍼센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1.5% 밑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전남의 뿌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체, 연구소 그러한 연구 성과물들을 공모해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 그리고 연구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서 지금처럼 저 150억이 아닌 우리 전라남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최소 0.5%라든가 아니면 1% 가까이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관련 산업을 키웠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타깝잖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지금 그 금액이 R&D 예산이 약 한 10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 도에서 엄청나게 R&D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방사광가속기 유치할 때 그때의 교훈을 삼아서 지금 저희들이 초강력레이저연구센터나 또 인공태양공학연구소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지속 가능한 R&D 기반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기업하고 연구기관이 와서 R&D 예산을 지원받아서 R&D를 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R&D도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비로 순 도비 사업으로 해서 1년에 총 해서 한 40억 정도 해서 테크노파크 통해서 우수한 기업을 공모를 해서 그렇게 1년에 한 1억∼2억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해 오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금액을 계속 확대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저희들이 취약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각종 연구기관도 현재 약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 3개 정도 최근에는 화학연구원은 분원을 유치를 했고 또 지금 대형 R&D 시설과 관련해서 핵융합연구소나 또 생산기술연구소도 지금 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의 의도도 알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연구 개발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어떤 끊기면 안 된다. 지속적인 동기부여 그리고 그 연구를 하는 어떤 전문인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꾸준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얼마나 더 확보를 할 것인가 물론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가져와야죠. 근데 이거와 별개로 우리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이,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그쪽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키워보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 지사님이나 저희 정무부지사님도 R&D 중요성에 대해서 매번 강조를 해 주시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 R&D가 있어야지만이 기업이 지원을 받고 들어오고 기본 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상황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또 자체 국가 예산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R&D도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자료도 제가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뚝딱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더 많은 비중으로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지금처럼 이런 소규모로 받는 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직접 올라가서 감을 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 추진하면서 같이 의논하시게요. 그리고 더 발전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에 묻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질문을 일단 질문을 조금 이따 하고요. 제가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동부지역본부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대화 과정에서 알게 됐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 본청의 실국 분리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께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무리한 추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모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2003년 경자청이 들어서면서 기존 산업기반시설이 잘 돼 있었던 동부권에 지금까지 국비와 도비, 지방비 그리고 투자비까지 해서 약 15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광양, 여수, 순천 동부권에 산업기반시설과 그리고 주거단지 확충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게 됐고 그리고 경자청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여수 경도 1조 5000억의 투자 유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입 대교 건설 등을 위해서 우리 국비, 도비, 지방비 그리고 경자청 예산까지 꾸준하게 지금까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 활동을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인 테크로파크도 약 150명 규모로 해서 지금 순천에 200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동부권은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다른 시군 다른 지역이 권역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고 경제력 또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으로 실국 분리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 동부권 의원님들 그리고 동부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리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동부지역본부 규모로 운영하는 데 찬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규모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지방이 정부에 어떤 기관 유치라든가 투자 등을 요구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면서 기관 유치, 투자 등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이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죠?
또 계획인구 15만을 목표로 조성된 남악이 현재 인구 4만 3000명이고 그리고 오룡이 1만 명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전한다면 아무래도 이쪽 지역 주민들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인근 지역의 어떻게 보면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사님께서 동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라든가 아니면 동부지역 공직자들의 어떤 도청 전입 기회 확대를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얘기는 안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동부지역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특정 실국을 딱 잘라서 동부지역본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동부지역본부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어떤 비효율적인 그러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생각을 제가 집행부하고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 어떤 경제력 그리고 어떤 특정 산업의 발전도를 가지고 특정 실국을 움직인다. 이것은 더더욱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와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특정 경제, 관광이 옮겨간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맞겠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 들으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부지역본부 동부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좋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정말 어떤 특정 국을 옮기는 어떤 무 자르듯이 이렇게 뚝뚝 잘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 어떤 우리 모델 아니면 조직 모델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지금 동부지역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곳에서 어떤 보고라든가 아니면 결재를 받기 위해서 다른 실국과 업무 협조를 위해서 아니면 의회가 열리면 전 팀장님까지 다 와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 대기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동부 지역 주민들도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게 이러한 화상회의든 아니면 우리가 유선으로 하지만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방향 그 고민을 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옮겨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3시간씩 길에다 허비되는 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로 이전된, 이관된 사업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물과 관련해서는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 이관된 사업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동부지역본부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유배왔다는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전하는 그 어떤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착금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안은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월 어떤 생활지원금으로 해서 얼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통근을 해야 되는 가정이 옮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조직개편이 되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방안이든 아니면 인센티브든 이 부분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흥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고가차가 왜 장흥에 있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나주와 목포와 동부권의 중간이니까 거기에 놔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라는 게 20분이면 어지간한 규모로 아주 큰 규모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이 행정이라는 어떤 효율성을 찾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에 놔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소방고가차는 고층 건물이 많은 순천으로 가야 된다. 제가 제안해서 순천으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어떠한 일을 추진하든 간에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은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시죠? 의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부 지역 주민들의 어떤 행정 서비스 부분 충분히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국이 이전하는 조직개편이 확대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특정 실국 위주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에 이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맡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 어떤 결과물을 정해놓고 연구 수행을 맡긴 것처럼 과업지시서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답을 안 들어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박현식 국장님께서 더 고려하시고 그리고 7월로 시간을 못 박아놓고 그 기한을 못 박아놓고 추진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에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도 좀 약간 더 시간을 갖더라도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평소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많은 고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첫 번째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민할 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현실적인 문제부터 고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부분은 동부청사에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부분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약 삼백십여 명 정도 두 번째는 이제 현 정부 기조상에 인력 증원은 안 됩니다. 인력 증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인력 현 정원 내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그런 세 가지 큰 틀에서 있고요.
두 번째는 전남의 전체적인 발전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그다음에 우리 또 지사님께서나 그리고 우리 전남의 미래에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방향까지 전체적인 걸 보고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부청사로 몇 개국을 가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 내에서 조직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동부청사에 나가는 인원까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고려가 돼서 이번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랬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완벽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조직개편이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의 조직개편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충분히 또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앞으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총괄적으로 정책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실·국장들이 다 모여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은 간단한 민원성인 부분은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전자결재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부분과 통합적으로 도 전체를 봐야 될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 지역을 옮기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청 직원들 노조 그리고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동부지역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었고 이번에 다시 행정국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양쪽에 근무해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코 서운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집행부의 입장을 저도 충분히 고려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실국 배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원칙이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제안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다시 한 번 바라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2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에 성실히 임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흥 출신 도의원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 대중교통을 점검하고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남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만족하고 계신지요. 많은 도민들은 이 물음에 쉽게 동의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최근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건이 아니더라도 전남 도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마다 많은 불만을 말하고 계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편, 즉 편안하고 편리하고 편익을 얻어야 하는데 3불, 즉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전남의 대중교통은 30여 년의 교통체계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승객 감소와 운수사업체 경영난으로 낙후한 교통체계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실 보상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재정 투입만큼 서비스 개선 및 운수 노동자의 삶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코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체계를 이대로 두고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도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는 더욱 후퇴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남 대중교통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혁의 방향과 계획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국장님 먼저 도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요구한 자료 그리고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담당 우리 과장님 그리고 주무팀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개혁에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가 있죠, 강화되는 제도가 있죠?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이 신규 도입하거나 신차로 교체할 때 의무화됐죠?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과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형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현재 저상버스는 6개 시군에 136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도 한 81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용 만족도는 높다고 봅니다마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비가 부담이 있어서 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 농어촌 버스는 많이 기피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는 시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에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농어촌버스는 상대적으로 비용도 비용이지만 도로 여건과 맞지 않아서 잘 운영되지 않고 꺼려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히려 저상버스보다는 교통약자 안전도우미가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최근에 농어촌버스 승객의 주요 구성을 보면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층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많이 요즘 이용하는 게 왼편에 보는 게 이제 장바구니 캐리어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실버카입니다. 바퀴가 달려 있는 건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 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바퀴가 있기 때문에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운전 노동자들께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걸 가지고 타고 또 차 안에서는 움직이고 이럼으로써 안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남군의 경우는 안전도우미 제도를 장날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지금 안전도우미 우선 배치에 관련해서 노약자들이 교통 편의를 높이자는데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남군에서도 지금 장날에 5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운영 탑승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관계로 저희들도 해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분석한 다음에 저희 시군에 도입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제도이고 사실상 큰 예산은 들지는 않습니다. 장날에 한해서만 운영을 한다면, 다만 해당 시군 지자체에서는 버스 대중교통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꺼려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조금만 더 거들어준다면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시군에서 그리고 또 대중교통 운수 사업체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어려우냐 하면요. 대중교통의 현재 운영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현재 전남 운수업체의 경영 상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 전남 운수업체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의 회계 검증 결과를 보면 도내 운송사가 시외버스가 5개사 또 시내·농어촌 버스 45개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적자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록할 만큼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운수사업체는 거의 다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자료와 같이 전국 수단별 여객 수송 분담률을 보더라도 버스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8.2%에서 2019년 17.1%로 하락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수송 인원 추이를 보더라도 2010년 대비 2019년을 보면 대략 20% 가까이 승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현재 대중교통 운수사업체는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자연 감소와 더불어서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워낙 서비스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적자를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 그리고 정부에서는 손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어느 정도씩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발표했는가요?
시군마다 다릅니다. 저희 도비 같은 경우는 140억 이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연말에 가면 회계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280억이란 돈이 다 소요될지 아니면 남을지는 그때 가서 경영을 봐야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승객이 그만큼 감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경영난은 어렵고 그리고 서비스도 후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촉탁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그리고 전남도 지원금은 해년마다 끊임없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 의해서 대중교통의 적자를 재정지원금으로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더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하고 또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하고 또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사실 전라남도가 대중교통에 관련된 업무의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시군 지자체에 많이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가 운영한 것이 있고 그런데 전남도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중의 하나는 저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행정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남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 홈페이지입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는.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지금 중지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홈페이지 보면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을 클릭하면 2022년 8월 18일 작성된 것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21년 8월 31일 작성한 것도 올라와 있고요. 공표가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2021년 8월 31일 날 작성한 내용하고 그리고 2022년 8월 18일 날 작성해서 올린 내용이 똑같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공교롭게도 좀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것 올렸습니다. 2019년 것을 올렸습니다. 2019년에 작성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2021년, 2022년에 똑같이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한 것이지요. 안 한 이유를 코로나 이유로 드셨죠?
예, 2022년까지는 하고 그 이후로 3년 동안은 안 했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할 때 해당 사업자들 모두 모여서 합니까?
일부는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방문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방문이 어려우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디지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및 평가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할 수도 없고 또 대중적으로 모이지도 않고 해서 승객도 감소가 되고 굳이 버스에 대해서 운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그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가 대중교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인데 이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대중교통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 2019년에 이후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BCS 아시죠?
예.
버스경영분석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산 입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입력을 하면 이게 책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자료를 받았어요. 국장님 이것 아시지요?
예.
전부 한 번씩 보셨습니까?
예.
이것 보시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회계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제일 먼저 전문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시군하고 현장 실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운송사가 제출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아까 말씀하신 버스경영분석 시스템을 고도화 용역을 통해서 그 용역에 나온 결과를 갖고 자료 신뢰성하고 또 신빙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굳이 가지고 나왔던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버스 경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전남도가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 자료입니다, 이것은. 2022년 BCS 및 표준 손익 산정 방법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1, 2, 3, 4가 있는데요, 제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를 쭉 보니까요, 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특히나 1번 정기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계속 나온 내용이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BCS 시스템상 입력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검증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법인에서는. 회사에서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CS와 회계장부의 차량취득가액이 불일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2022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18년부터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것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인 활동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4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3번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실태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BCS에 대한 연구·분석 이런 부분이 게을리 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객이 직접 QR코드를 통해서 바로바로 평가해서 이게 도로 수집될 수 있는 이런 일상적 평가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라남도는 설문조사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가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평가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해서도 모바일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설사 코로나보다 더한 감염병 사례가 있더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대해서 현재 이용자 중심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조사 항목을 더 세분화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 목소리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나타난 문제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목포 시내버스가 작년과 올해 운행이 중단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측은 혹시 하셨는가요?
목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로 해서 한 29일간 파업했었고요. 또 연료비 체납으로 인해서 64일 동안 파업이 중단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단 상태를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우리 도에서도 목포시하고 운송사, 저희 도 이렇게 해서 삼자 간 20여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물론 20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큰 소득은 없었고 입장만 서로 대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계속 밟으면서 특히 저희들은 2월 6일 날 목포 시내버스 정상화 대책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운행 재개라는 이끌어낸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력한 결과 재개된 상태도 있었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사전에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019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분석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재무 건전성 영역을 보면 15점에서 ‘태원여객’은 반 됐습니다, 7.5. ‘유진운수’ 9.4 이것은 공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나주교통’,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목포 시내버스가 종합순위에서 하위입니다. 7위, 8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재무 건전성을 보면 가장 열악한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전라남도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2020년이든 2021년이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한 번이라도 더 했어야 됩니다. 더 악화되고 있는지 또는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안 해버린 결과가 결국은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까지 오게 한 저는 일말의 책임도 전남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렇게까지 또 비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시장 고유업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도에서 시장·군수들 컨트롤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단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시군과 항시 협조하고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기초단체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만 전남도의 역할도 일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경영 및 수집 평가와 BCS는 전라남도가 대중교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자는 측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정확한, 해서 BCS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중교통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한번 보실까요? 대중교통을 전남하고 경기도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평택에서 서울 거리하고 장흥에서 광주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 요금으로는 성인은 3800원, 그리고 전남 우리 장흥은 1만 원이 좀 넘습니다. 학생 할인요금으로는 3000원, 8700원 이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발생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M버스로 해서 한정 면으로 인해서 지금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할인율을 받는 것이고요. 우측에 전남형 장흥에서 광주로 가는 8700원 같은 경우는 일반 버스로 해서 일반 면으로 해서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적어도 어른들은 성인들은 자기 교통수단이 있는 성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이 있더라도 다음에 차차 개선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동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남의 청소년들이, 전남의 학생들이 다른 도에 비해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는 시정해야 될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보면 8700원을 들이고 광주를 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은 3000원을 가지고 서울을 다닙니다. 이런 문화학습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또 친구들과 즐기고 이런 것들을 경기도 학생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전남의 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인들은 어느 정도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참을 수 있더라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당장에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우리 전남의 청소년이 수도권에 비해서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생활 위주로 해서 시외버스 요금을 지금 우리 도에서도 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최고 30%까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가 요금 인하가 된다면 일단은 운송사의 재정손실이 야기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도에서는 재정부담이 2배로 늘어나서 이러 경우는 한정 면의 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방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할 수는 없지만 차차 찾아간다면 충분히, 특히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장흥군청에서 전남도청에 제가 출근할 때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대략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를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장흥군에서 강진으로 버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목포터미널로 가서 목포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옵니다. 물론 장흥에서 남악까지 오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진과 삼호를 들러서 오고 있습니다.
즉 장흥 군민들은 전남도청 또는 남악에 있는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함평, 영광 또 북부지역 곡성이라든지 구례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남악의 대중교통을 타고 바로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남악은 행정의 중심이지만 교통의 가장 큰 소외지역이 됩니다. 남악에 있는 정류소 보셨습니까? 컨테이너보다 작은 정류소입니다.
순천과 동광양 그리고 진도는 남악을 거쳐서 광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진도, 순천, 광양 정도가 편리하게 이용하지 나머지는 교통의 소외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계획이 필요한 것은 오늘내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업비 과다라든가 운영체계라든가 아까 처음 나왔던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다른 계획 방안이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나 공영제 그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 앞서 일단 저희들은 전남형 교통정책이 이전에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버스의 노선 현실화 또 그리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이라든가 또 도로, 철도, 공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이런 개편이 앞으로는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장 노선을 만들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나주 KTX역, 순천 KTX역 이런 KTX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남도민들이 전국교통망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국에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지점입니다. 여기하고 대중교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흥군청에서 나주역으로 자가용 이용 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버스를 이용할 때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KTX역으로 내려오는 자기 가족이 있으면 버스를 타고 장흥으로 온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흥사람들이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나주 KTX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주 KTX역도 인근 지역에서 버스가 연결된 데는, 시외버스가 연결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머릿속에 어느 순간 남악, KTX역 여기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못 해버립니다. 아예 우리 선택지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곳은 자기 차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앞으로도 중요하게 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아까 가격 요금 문제 또 노선 문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에 나서야 한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몇 마디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4차 대중교통 계획입니다. 2022년 3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중교통 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2026년까지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대중교통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또는 주제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4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군 간의 연계성이라든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역교통망 거기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통합의 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4차 대중교통 계획을 저는 꼼꼼히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저는 주제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성 그리고 간선노선의 고급화, 다양화, 고속화 그리고 지선에 있어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전환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합연계 강화 이 4가지를 저는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지 대중교통 계획에 있어서도 한번 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금 앞서 말씀드린 지역 내 교통망은 이미 확충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성 예를 들면 나주역에서 장흥, 강진, 보성으로 가는 광역망 시외버스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거기에 신설 노선이 또 생겼을 때 거기에 재정부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드릴게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영체계는 주로 어떤 것을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신안군만 공영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업체 맡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제지요?
예.
재정손실형 민영제입니다, 지금.
광주시가 또 준공영제로 하고 있고요.
예, 광주시가 준공영제이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준공영제가 됩니다, 전라남도도. 왜냐하면 손실된 것을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100%, 50% 이렇게 주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30% 그렇게 주기 때문에…….
예, 시군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준공영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준공영제가 오히려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오히려 서비스의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준공영제 도입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제안드리는 것은 신안, 정선군과 같이 농어촌 지역 소규모 시스템의 경우는 공영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영제나 준공영제나 이것을 지나야 될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단점 또 어려운 점 이게 뭡니까?
일단은 공영제는 예산을 시에서 군에서 운영해서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민영화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노선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운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영제와 준공영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첫 번째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 재산 인수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남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초지자체에서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표준회계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또 노선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도나 군이 취하고 싶은 이런 노선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대중교통 계획에 나온 내용입니다. 청주시의 경우가 준공영제를 좀 더 더 발전된 형태로 이번에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국적인 사항들을 보면서 우리도 공영제 및 준공영제 이런 대중교통 운영체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군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도 지금 파업을 한 이후로 해서요, 지금 현재 준공영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포 시내버스 대표께서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엊그제 시민과 회의자료에 의하면 모든 것을 아까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내놓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례를 저희들이 서울이나 청주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사례를 분석해서 시군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요.
다만 시군 고유의 사무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고민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한다면 더없이 좋지요. 그렇지만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중교통 계획은 더 미룰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중교통 통합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마스(MaaS)라고 하는데요, 마스가 언제부터 이게 구축되어가지고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스는 통합교통서비스 시스템은 지금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교통 여건을 감안해서 국토부의 만료 시점에 감안해서 여건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입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마스라는 것은 철도나 버스 아니면 항공, 택시,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해서 한번에 묶어서 수요응답형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모든 하나의 것을 앱으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평가가 손안에서 되어 버립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스를 통해서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전남 나주 KTX역까지는 왔는데 거기에서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없다,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이제 마스를 통해서 서울에서 전남 장흥까지 온다면 이 교통연계 서비스가 전부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로바로.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어느 지역은 마스를 통해서 KTX를 이용하고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또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PM까지 이용해서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간다. 그러면 훨씬 매력적인 도시겠지요. 그렇지만 전남의 지금같이 나주 KTX에 도착하면 택시가 아니면 갈 수가 없다. 자기가 아는 가족 또는 지인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역이라면 누가 오겠습니까?
손안을 통해서, 마스를 통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각 기초단체, 광역단체의 대중교통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남의 대중교통은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취약하고 엉성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촘촘하게 짜고 해야 되는데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재구성의 기본적인 방향은 간선노선을 강화해야 됩니다. 간선노선은 고급화하고 다양화하고 또 안전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선은 수요응답형으로 전부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앞서 나간 대로 대중교통 계획에 있어서도 이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우리 도에서도 저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목포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나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통합서비스 이런 앱도 아까 봐선 나주역에서 장흥, 강진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통 연계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에 부담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드렸고요.
MaaS가 지금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더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국적 플랫폼은 형성이 됐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갖춰지지 않다면 정말로 낙후된 지역으로 오히려 평가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도 개혁은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 저는 현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연히 대중교통을 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중교통 개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노선 개편이나 예를 들면 시에서 면까지는 주 노선으로 가고 면에서 마을 단위는 지선으로 가서 100원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개편을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서울하고 경기도 사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은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98년 조순 시장 때 만들어진 거고요.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도 현재 조례에 근거한 버스위원회는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있습니다. 거기는 정책을 심의하는 곳인데 여기는 일종의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책, 대중교통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모아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 수요자들, 예비수요자들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개혁 세력이 없으면 절대 못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핑계로 해서 못 합니다, 절대로. 이걸 해 나갈 수 있는 개혁 세력을 저는 전남도에서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대중교통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고, 이걸 적당하니 수선하거나 보수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이런 협치 기구가 지금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재구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구성이라는 것은 예산도 물론 수반되겠지만 있는 노선이나 있는 예산으로 예를 들면 감축이라든가 아까 지선은 일반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의원님의 말씀은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의견을 모아서 교통정책을 내면 정책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2개 우리 시군이 있지만 다만 지역별로 교통 특성에 차이가 많습니다. 농어촌도 있을 것이고 시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을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전라남도의 시군에 이익이 될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전라남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라남도 차원에서 이제…….
전라남도는 시외버스의 관할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시외버스는 저희가 합니다.
전라남도가 있죠?
예. 시외버스…….
전라남도가 먼저 나서야 되는 이유가 대중교통은 위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그리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개인 교통수단 이렇게 해서 위계별로 정리가 되어야만 교통의 통합연계망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먼저 대중교통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해야만 시군을 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을 하지 않고 시군에서, 시군이 거의 다가 대중교통 관련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먼저 하십사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계에 맞게끔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계에 맞게끔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시내버스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구성하면서 시군에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저희들이 시군 고유사무인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자꾸 중재라든가 역할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슨 도의 광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전라선 SRT 투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SRT 말씀하셨는데 고속철은 서울하고 용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KTX가 운행되고 있고요. 또 SRT는 수서역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016년도부터 동부권에서 강남 쪽으로 갈 수 있는, 수서로 갈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한 20년 건의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 9월 달부터 SRT가 수서 쪽으로 가는 걸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SRT 도입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 점을 가지고 있어서 KTX 수서역 연장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SRT 투입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SRT나 KTX나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값싸고 편리하고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고 요금이 10% 정도 절약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노조와 차량 정비, 안정 이런 문제는 생각합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도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저렴한 운임 등 장점을 감안해서 SRT 운행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조하고 국토부 간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도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SRT가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KTX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증편을 하고 싶어도 증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선이 지금 130개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오송에서 평택 간 복선화가 되어 있지만 복복선화가 되지 않고는 증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복복선화가 완성이 된다 하면 우리 목포권이나 전라도권이나 이런 데가 KTX 증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건 있거든요.
예.
SRT가 요금이 저렴한 것은 수서역이 여기서 더 가깝습니까, 용산역이 더 가깝습니까?
거리상으로 말씀하면 의원님 말씀…….
거리 환산제 때문에 SRT가 더 싼 것이고요. 그리고 수서역으로 KTX가 들어가면 SRT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운임 비교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미 KTX가 수서역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그쪽에서 단전사고가 나서 KTX가 수서역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술적으로라든지 또는 편리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SRT를 반대하는 이유는 SR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평택에서 분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가 한꺼번에 가서 차량 하나는 용산으로 가고 하나는 수서로 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KTX가 더 낫다 해서 KTX 수서역 연장을 순천이나 여수시민들이 많이 바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서 목포 같은 경우는 SRT 같은 경우는 4만 5600원이고 KTX 같은 경우는 5만 2800원이고 한 7200원 정도가 KTX가 좀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민영화라든가 요금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도록 하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정말 성실하고 잘 준비된 답변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대중교통의 현황을 점검하고 과감한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대변화와 사회 전망에 걸맞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대중교통은 도민들에게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특히 교통약자들에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문화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의 9유로 티켓에서 보듯이 탄소중립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새롭게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남의 발전,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남 대중교통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국민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및 민간이 함께하는 협치 기구를 구성하여 개혁의 대장정에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해 장날 안전 도우미, 시외버스 학생 할인 등은 바로 시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제 전남도민들이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편익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준수 교사님 외 3명이 박현숙 의원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끝으로 박현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및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불여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 현안을 주제로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전경선, 부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려운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 전남과 교육감님께서 취임사 때 강조하신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남교육의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도민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이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교원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담팀이 꾸려지지 않아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장애인교원 지원과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40억 4600만 원, 전남교육청이 장애인을 뽑지 않아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예산에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전남교육청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교원의 의무 고용률도 매년 미달되어 왔습니다.
기성세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교원은 수도 적을뿐더러 대부분 장애인교원들은 특수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일반학생들과 학부모 대부분은 장애인교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앞서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15시 4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6분 동영상 상영종료)
장애인교원도 일반교원분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하지만 신체적 불편함으로 어려움이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장애 치료시설도 없어 더더욱 비선호 지역이 되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전라남도교육청의 노력은 지금까지 충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까지 전라남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 지원 예산이 전무했고 지원할 근거도 없어 최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이제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교육청의 장애인교원에 대한 업무는 유초등교육과 유초등인사팀과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에서 해당 장애인교원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담당자들이 장애인교원 업무 외에도 15개, 12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왜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할까요?
(15시 4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51분 동영상 상영종료)
40억을 납부하는 전남교육청에서 장애인교원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충분했었는지, 지금의 업무 분장으로 이러한 상황이나 실태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교원 인사 규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교원들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 있는 장애인교원들을 지원하고 시스템이나 제도에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몇 사례지만 교사 A는 경증 장애인에 해당하지만 장애로 인한 통증으로 오랜 시간 운전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 A는 이번 2023년 관외 전보 인사에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우며 순회학급 업무가 있는 근무지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김태균, 의장 서동욱과 사회교대)
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교사 B도 장애인콜택시에 전동 휠체어를 싣고 왕복 2시간 정도의 출퇴근을 합니다. 교사 B는 이동보다 힘든 건 매일 차를 예약해야 하며 1∼2시간씩 대기할 때마다 출근이 늦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사 규정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장애인교원에 대한 특혜일지, 또한 일반교원에 비해 역차별로 비쳐지지는 않을지 우려도 됩니다. 장애인교원도 일반교사와 평등하게 인사 발령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어려운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장애인교원이 먼 거리에 발령받아 새로 집을 구해야 한다면 계단이 없고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 거주지를 찾아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 옮긴 학교도 기존에 특수학생이 없었을 경우 대부분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알아보고 설치를 요청하지만 특수학생에 비해 장애인교원을 위한 시설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40억을 납부하는 전남교육청에서 장애인교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충분했었을까요? 나아가 지금의 업무 분장과 인사 규정으로 인한 상황이나 실태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장애인교원 지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버스나 지하철로 약속 장소에 가고 하는 늘상 있는 활동,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행동이지만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할 수 있어야 시도라도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단념하게 된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출퇴근이 장애인들에게는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은 지난 2001년 장애인 노부부가 장애인용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오이도역 참사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은 전국 곳곳에서 20년 동안 싸워왔고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줄 장애인콜택시가 나왔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도입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늘어났고 대중교통 환경 개선보다 훨씬 빠르게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우리 전남도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각 시군이 보유한 장애인콜택시는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남지역의 장애인콜택시는 190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하지만 도입률이 79%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콜택시 보유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목포가 21대, 여수·순천 22대, 나주 15대, 광양 12대가 운영 중입니다. 나주, 광양을 제외하고 법정 대수 도입률은 시 단위가 70∼80%이고 군 단위는 고흥이 46%, 함평, 영광, 장성이 57%로 매우 저조하며 9개 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대 이하인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현장에서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사례들입니다. 11시 20분에 요청한 차가 1시간이 걸려 겨우 잡혔고 40분, 50분, 1시간 30분 등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소 어플로 택시를 불러 5분만 기다려도 안 잡힌다고 느끼며 불편해했는데 장애인들은 이 막막한 기다림을 매일같이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을 찾고자 전라남도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분산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도록 우선해서 서비스하는 차량으로 대기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은 충분치 않고 이용자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도로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의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대해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의 전라남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인 데비 어빙은 역풍과 순풍의 비유로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집단적 차별을 설명합니다. 역풍은 크거나 작은 시련으로 일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역풍을 맞으며 달리면 달리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욱 힘껏 앞으로 내달려야 하고 역풍은 눈에 확연히 느껴집니다.
반면에 순풍은 앞으로 나아갈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순풍은 중대한 역할을 하지만 보이지 않아 인지하기는 힘듭니다. 역풍을 맞은 사람은 순풍을 맞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들보다 더 열심히 달리겠지만 훨씬 더 느리고 게으른 사람으로 비쳐지게 됩니다. 순풍과 역풍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풍을 맞은 사람만 더디고 게으르다며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역풍을 맞는 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 안에서 편견을 발견하지만 시스템 자체에 편견이 있다는 사실은, 또 우리도 시스템 일부라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개인의 모든 편견을 지워낸다 해도 시스템에서 편견이 없어지지 않는 한 평등에 이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다음 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많이 열리겠지만 그보다 우리의 시스템을 돌아보며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현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도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는 장애인콜택시 241대를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차량 구입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190대가 운행 중이며 올해 31대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26대를 도입해 법정대수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부족분과 배차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고자 도 단위 최초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습니다. 상반기까지 미운행 중인 담양, 장흥에도 도입하여 전 시군에 바우처 택시가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동할 수 있어야 시도라도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단념하게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현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현숙 의원님께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발의와 제정에 힘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남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미달인 상황입니다. 특히 교원의 경우 교원 자격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어 의무고용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지원하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고용부담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분의 1 감면받아 납부하고 있었으나 2023년 부담금부터 감면 조치가 종료되어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대정부 건의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장애인고용기금 여유재원을 교육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교원을 위한 전남교육청의 노력입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장애인교원만을 위한 지원이 아닌 학생 그리고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있고 학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장애인교원에게도 편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교원 전담인력을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 배치하고 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예산편성 및 고용부담금 산정납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교원 지원담당관을 유초등교육과로 지정하여 장애인교원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중증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근로지원인 배정사업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신청하고 지원받는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의 문제입니다.
장애인교원을 위한 시설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과 장애인교원을 위한 인사규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나 시설개선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하고 지원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교원에 대하여 유초중 모두 장애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교사에 대한 전보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보유예조항은 유초등교원은 중증장애인교원에 대한 전보유예규정이 있어 전보유예 시 지역근무연한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하나 중등교원은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장애인교원의 전보유예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교원을 위한 시설개선 등의 제도적 전반에 대해서는 박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원, 장애인공무원을 비롯한 전남교육의 모든 구성원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현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원 박현숙 의석에서,
없습니다.)
답변이 흡족하신 모양입니다.
(장내웃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9분 산회)
접기
O 청가의원(1명)
진호건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일자리경제본부장 유현호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정책기획관 이상진
감사관 김세국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권두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송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김정주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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