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73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5시 3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양곡창고 시설현대화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 2. ‘돼지 폐사체 처리’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3.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32분 개의)
1. 정부양곡창고 시설현대화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한춘옥 의원 등 5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농수산위원회 소관 부서의 올해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건의안 2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죄송합니다. 순서에 빠졌습니다.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정부양곡창고 시설현대화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63번 정부양곡창고 시설현대화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제도는 국민 주식인 양곡의 수급 조절과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해 식량 안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년 일정량의 정부양곡을 매입해 오고 있으며 올해 1월 기준 양곡 재고량은 136만 8000톤에 이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등급의 적정성 점검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정부양곡 ‘나라미’ 미질에 대한 불신입니다.
산지 고품질 쌀을 매입하고도 낙후된 창고에서 보관하다 보니 물리적·화학적 변화뿐 아니라 미생물, 해충, 쥐 등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훈증 소독을 의무 진행하고 있으나 오히려 훈증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양곡창고의 시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양곡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양곡창고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곳은 전체의 83%로 대다수이며, 민간 창고도 저온저장 시설을 갖춘 창고는 고작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곡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관하려면 일정한 온도·습도를 유지해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에 양곡창고의 시설현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가 나서 올해부터 3년간 양곡창고 시설현대화를 위해 모두 7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지방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부양곡창고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 및 정부양곡 품질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양곡창고 시설로 인해 농업인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고품질의 쌀이 더 이상 낮은 미질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한춘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결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양곡창고 시설현대화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9분)
2. ‘돼지 폐사체 처리’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규현 의원 등 5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64번 ‘돼지 폐사체 처리’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우리나라에서 첫 발생한 이후 계속 남하하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전국 양돈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되던 8대 방역시설은 이제 전국 모든 양돈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그 중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축산폐기물 관리시설도 올해 남은 6개월 기간 안에 모두 갖춰야 해 양돈농가는 당장 시설비용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현재 양돈농가는 계속된 전염병과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사룟값 폭등, 축산분뇨, 환경문제 등 각종 규제와 민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비 상승과 추락하는 축산물 가격, 정부의 규제정책 등 농장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축산농가 2명 중 1명 이상이 후계인력이 없는 ‘축산업 소멸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돈업계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국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에게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관리시설 지원을 포함한 한돈산업 종합적인 진흥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 45분)
3.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아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내 곳곳을 누비시면서 200만 도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알려주시고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나이나 사태로 인한 생산비 증가, 가축 질병과 냉해, 최근에 있었던 집중호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농축산식품국은 고소득 생명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개월여간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발 먼저 농업인들의 고충을 파악하여 적기에 해결해 나가고 장마로 인한 피해 복구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정책대안은 겸허한 자세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석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강성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대영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전도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정원진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윤재광 농업정책과장은 한국후계농업인 경영연합회 제19회 영호남화합행사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 농정 목표와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에 앞장섰습니다. 이상저온·서리,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여 복구비 2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용 기름값 및 난방유, 농사용 전기요금, 비료 구입비용 등에 1229억 원을 지원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가을·겨울 배추에 255㏊를 시장격리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모하였습니다.
전남의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남은 친환경 인증면적 전국 1위로 친환경농업 전국화를 주도하여 유기농 중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법인화를 통해 내실화를 기하였고 남도장터에 농식품바우처관을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6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농업농촌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농식품부 농촌개발 공모사업으로 9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재해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은 5년 연속 최다 실적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 축산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축산 분야에서도 기술집약형 첨단시설이 도입되는 등 향상된 환경친화 축산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충북 청주 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우리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7페이지 향후 과제입니다.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을 국고 확보에 총력을 다해 미래농업의 대전환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농촌인력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전남 영농타운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스마트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 정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흥 스마트팜은 본격 운영을 하고 보급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축사 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에 집중 발생되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시설 점검 및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정 목표와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가 경영여건 개선으로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도 전남의 위상에 걸맞도록 금액과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7월부터 시군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443억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미실행 융자금은 회수하여 정책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신규 26개소에 대한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우수사례도 발굴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607명을 포함해 미래 농업인력 859명을 선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2024년 청년 및 후계농 선발 공모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운영과 농산업 대학생 체험캠프를 4개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영농타운 시범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농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전남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와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8만 6000명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원했고 마을공동급식 1600개소와 농가도우미 59명을 지원하여 영농철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봄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역대 최대 인원인 4609명을 배정받아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수확철 농촌인력 수급 대책도 적기에 마련하여 농촌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농촌협약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7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9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규로 선정된 2개 군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전략 및 활성화 계획서를 보완하고, 2024년 농촌협약 공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뭄, 수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태풍, 집중호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5월부터 취약 농업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로 선정된 배수개선사업 등은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착공에 차질 없이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5페이지 유기농 중심의 저탄소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내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우리 도가 내년에도 기반구축사업에서 전국 최다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체험·관광과 연계한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구례 유기농산업복합단지를 금년 5월에 준공 개장하였고 유기농 생태마을 인지도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부터는 상표 출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중심에서 과수, 채소 등 품목 다양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과수·채소 생산·공급 계약재배 농가를 작년 64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과수·채소류 소득 작물을 더욱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신청한 21㏊에 대해서 10월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한 후 연말 내에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등 친환경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농가, 공동방제업체, 단지대표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5개소의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지원 계획을 수립해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를 지속 확대하여 비의도적인 농약 비산을 철저히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위기에 있었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2800여 명의 임산부에게 4월부터 차질 없이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통해 감자 등 친환경 농산물 742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 부산 등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여, 남도장터,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에 마케팅과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 업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7592㏊를 감축하여 목표 5619㏊ 대비 136%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논 타작물 재배와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이행 면적에 따라 2023년 공공비축미곡을 추가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경영 안정망 구축입니다.
공익직불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24만 명이 신청하였고 2022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면세유 2억 4200만 ℓ, 5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농가에 추가 지급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은 매월 가입 실적을 확인하여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배추, 양파 등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과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연초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신속히 시장격리를 하였고 양파, 마늘은 정부에 선제적인 시장 격리 등을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면적 재배를 홍보하고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입니다.
신규 임대사업장 3개소 설치, 밭작물의 파종부터 수확의 전 과정에 필요한 기계 장비를 28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등을 강화해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확대 보급 및 신소득 원예작물 육성입니다.
신안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은 6월에 착공하였고 함평의 스마트팜 온실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소득 작목을 추가 발굴하여 육성토록 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점검 후 사업성과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성화하면서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인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매년 52명의 스마트팜 전문 청년농을 육성하고 있으며 임대형 팜과 실증단지 등의 시설을 8월까지 완공하고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전문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유통경로의 다변화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입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전문성 강화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대표이사 선임과 전담인력을 채용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점업체의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소비구조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온라인 경매 활성화,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고정고객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지역의 먹거리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입니다.
곡성 토란 등 2개소를 신규 산업지구로 선정하고 현재 419개소의 인증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조성지구 발굴 등 산업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맞춤형 농식품 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개소의 식품업체를 지원하고 김치원료공급단지는 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산김치 소비 촉진을 지속 추진해 지역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전남 쌀 품질 고급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입니다.
RPC 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저장 시설 9개소, 노후화된 양곡창고 3개소를 스마트 저온시설로 개보수하여 고품질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벼 수확기 이전에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전남쌀 판로확대를 위해 CU 등 새로운 대량 수요처 발굴을 추진하였고 대학생에게 전남쌀을 사용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6개 대학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합하여 BI를 개발하는 등 엄격한 품질인증시스템 운영과 함께 전남쌀 브랜드의 선호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강화를 위해 스마트 APC 4개소와 무안에 풀필먼트 실증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해 나가고 원예 과수의 생산과 유통 조직을 통합해 감으로써 산지의 시장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 식재료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위해 현재 8000여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농산물 관리를 위해 GAP 인증을 확대하고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PLS 시행반을 구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축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6농가를 지원하였고 녹색축산농장 7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3년 스마트 축산 ICT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축산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추진 중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협력체계를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 선도입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시설·장비를 지원하였고 축산악취 저감용 미생물 158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사육밀도 미준수 농가를 지속 확인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함평, 담양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설치 중인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시설은 설계 등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시설은 금년 내에 인허가를 완료하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축산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동계 사료작물은 6월까지 83만 2000톤을 수확하였고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도 지난해보다 3개소 확장한 44개소 1만 6400㏊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고기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강진완도축협에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흥·고흥축협에는 축산기자재 종합유통센터 2개소는 현재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고 제39회 전남 으뜸한우 경진대회 개최와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등을 통해 전남산 우수 축산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가축 폭염 피해 예방사업을 조기 선정·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대출이자 전액 보조로 축산농가의 부담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초등학생 우유무상급식 지속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과 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월동 꿀벌 피해 발생에 따라 입식비 45억 원, 기자재 구입비 30억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꿀벌 농가의 영농 안전을 위해 산림 부서와 협업하여 국유림 등에 밀원수 식재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사람·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 강화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등 6개 사업에 3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펫티켓 등 캠페인을 통해 동물 보호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및 영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2개소를 이전 설치하였고 앞으로 동물보호센터, 민간보호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시설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3페이지 재난형 동물질병 농장 중심 방역 강화입니다.
지난 5월에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소, 돼지 등에 긴급 백신을 접종하고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청정전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차단방역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인천, 경기, 강원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490농가에 방역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기별·방역취약요인별로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선준, 위원장 신의준과 사회교대)
65페이지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화 실현을 위해 오리 밀집도를 해소해 나가고 농장 간 수평전파 등 3중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에 98억 원을 지원하고 전담 공무원 배치, 거점 소독시설 24개소 등을 설치하여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AI 예방을 위해 9월 전까지 농가 교육, 방역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을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선제적·체계적 방역기반 확충입니다.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20종의 방역약품을 적기 공급하였고 99개의 농협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 지원에 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하고 2024년 사업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요 방역시설 지속 확충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 24개소를 운영하였고 올해 신규로 방역차량과 소독차량 7대를 지원하여 시군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기에 방역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꿀벌 피해 방지를 위해 약품 지원, 질병 검사, 방역 조치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연내에 완료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전남산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산란계농장 교육, 저온유통 계란 냉장차량 지원 등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별 위생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계란껍데기 표시기 등 지원 상황도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을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 위생감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1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추석 성수기 등 취약시기 위험우려 축산물을 집중 점검하여 위생감시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동물 질병 청정기반 정착입니다.
동물병원 수의사 등 민간인력 89명을 지정 운용하고 AI 예찰 강화, 면역수준 확인검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AI 특별방역 및 환경 검사를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육농가와 가축 거래 소 47만 7000두에 대한 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질환 예방을 위해 130개소 7900두에 대한 종돈장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774건의 병성감정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질병 진단을 실시하고 실험실 안전 등에 정기 점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6페이지 안전 축산식품 공급체계 확립입니다.
도축 출하 전 3대 질병 의무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해 1만 4000건의 원유 공영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육류성수기에는 도축장을 조기 개장하고 젖소 원유검사 장비 표준화 점검과 숙련도 평가에 적합 판정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축장, 판매장 및 가금농장에 식육 미생물 검사, 산란계 농장 유해 잔류물질 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생산 안전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유통 축산물의 가공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 수거검사와 품질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축산식품의 안심 공급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소관 업무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벼 종자 생산 및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량품종 원종 생산을 위해서 새청무 등 6개 품종에 대해 지속 가능한 종자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벼 원종 포장, 종자검사를 통해서 우량종자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맥류 및 두류 11개 품종의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밭작물에 대해서도 생육관리, 진단관리들을 통해 우량종자 생산과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남농업의 대전환을 이끌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그간 농식품부, 기재부 등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였고 국가 정책사업 건의 노력으로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이 농식품부 예산이 기재부에 요구된 상황입니다. 도 자체 타당성 연구용역도 실시 중에 있으며 설립 타당성, 차별성 등 정부의 설득 논리를 보강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9월 중에 포럼을 추진하고 농식품부 타당성 연구용역이 국회 예산에 통과하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YOUNG농(영농)타운 조성 등 6건의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도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밭작물 기계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기계를 만지는 데 위험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밭기반 조성사업을 어떤 틀을 벗어나서 변화가 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밭기반 조성을 대충 내용을 보면 경사가 몇도 자꾸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농업 또 기계화사업으로 농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밭도 논처럼 논 경지정리처럼 그렇게 네모지고 평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도 인사 부서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직들이 되게 모셔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좀 연령이 되시는 수의직들은 있지만 특히 젊은 수의사들을 과거에는 7급 공채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수의대가 6년으로 제한되고 하면서 상당히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의 직렬을 더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퇴직한 수의직 공무원이라든가 오늘도 시험소장님 낮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민간 수의사들도 가용해서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는데 하여튼 현장에서의 수의직들의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빨리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농촌인력 부족에 대한 농번기 인력 지원 사항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농촌에서는 진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가장 농촌에서 선호하고 있는 제도가 공공형 계절근로제입니다. 기존의 계절근로제는 3개월에서 최소 5개월 그렇게 단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도 모든 책임이 농가에 있고 숙소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농촌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불법체류자들도 농촌 현장에 상당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들어오게 되면 농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모든 숙소라든가 아니면 농가에서 우리가 하루 필요하다, 하루는 아니겠지만 10일 필요하다, 20일 필요하다, 농가의 상황에 따라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제도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농가에서는 편리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남에서는 공모형으로 해서 나주와 고흥에 50명, 20명 해서 70명 지금 왔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응애 쪽으로 해서 예산들을 추경에 매우 세워주고 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도 전남에 이어서 경남이라든가 충남 곳곳에서 꿀벌 실종 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꿀벌의 집단 실종 사유 중에 명확한 사유는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상기후라고 합니다. 그 의견들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기후다 보니까 꿀벌들이 먹이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예전에 밀원수로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밀원수가 아카시아를 많이 제거해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밀원수를 갖다가 3개년 계획인가 우리 전남도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40억인가 예산 편성을 해서 밀원수를 식재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꿀벌이 먹이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은 아시다시피 가축에 들어갑니다, 지금요. 그렇죠?
우리가 가축에 대해서는 사료 구매자금도 지원하고 저리자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탕을 꿀벌은 이게 사료라고 봐야 됩니다. 꿀벌의 먹이거든요. 먹이가 없다 보니까 꿀벌들이 면역력도 없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실종되어 버리는 그 원인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벌들이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기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설탕 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데 꿀벌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그 사료, 먹이를 갖다가 기자재에 넣어서 우리 농가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 다른 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기자재에 설탕을 넣어가지고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꿀벌 농가들이 초토화가 되어서 정말로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설탕 대금 매년 올라서 그게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도 예산을 더 많이 늘려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부분들의 농가에서는 아까 뭐랍니까? 면역제라든가 응애약이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농가도 있지만 또 창고에 남아서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꼭 필요한, 설탕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자재에 추가해서 우리 농가가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도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장맛비에 침수피해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국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경지에 대한 침수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침수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이게 수해인지 인재인지,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글도 좀 써보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재난문자는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가 예견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유관기관과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문이 개폐가 되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열 수도 없는, 농가들이 와서 열려고 해도 열리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 그런 속에서 자기 논이 침수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발만 동동 구르고 바라보고만 있을 농민들의 그런 마음을 저는 충분히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비가 그렇게 많이 온 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간부회의 하시거나 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혹시 가게 되시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재난문자만 발송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끼리 서로 협조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고 사전에 충분히 얼마든지 각 시군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점검해야 될 곳이 미리 점검되어지고 그랬다면 이런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희 지역주민들이나 농민들은 이를테면 교대로 폭우가 예상되는 그런 때에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순찰을 돌 그런 의향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는 이장단들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도 있고 그러한 단체들과도 적절하게 협조를 하고 또 각 시군에서도 농촌공사 지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협조들을 하면서 특히 침수가 많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의 수문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주 쉬운 일들인데 왜 그런 일들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침수를 당해서 피해를 당하게 만드는 것인지…….
수로원들이 이전에는 일정부분 있었지만 예산 관계상 지금 많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간 자율 그러한 봉사자들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좀 고민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이렇게 또 침수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특히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농가들 같은 경우 폐기물 처리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생활폐기물이 되어가지고 영농폐기물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경우 침수로 인해서 발생된 폐기물을 좀 원활하게 처리할, 농민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고 해 주는 그러한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고흥 해창만 같은 경우 주민들이 참여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그 수익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영농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엔가 국회에서 에너지 관리법인가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전에는 전력을 생산을 할 경우에 한전만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력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판매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그 법이 시행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각 지역에 기업의 유치랄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현재 농가의 소득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할 때 영농태양광이 일정 정도 시범적으로 라도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정하게 규모화가 되어야 또 계통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설에 대한 비용을 낮추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저는 향후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 정도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사실은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서 기존에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전향적인 그런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사도 일정 정도 영위를 하면서 태양광 수익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도 잘 보고 이런 모델이 가능한 부분은 좀 이렇게 도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에너지국에서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저희 농정국은 또 농지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타 용도 일시전환 정도, 염해간척지 정도만 허용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성이 충분히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아마도 농식품부에서 조금 더 앞으로 풀어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가 태양광의 최적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효율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사실 또 농지 위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실제로 시범적으로 재배해 본 결과에 의하면 쌀농사의 경우 15% 정도 수확의 감소는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시설을 위해서 설치되는 기둥이나 이런 곳에 심지 못하는 면적만큼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념 정의는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게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개념하고 ‘영농태양광’이라는 개념하고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영농이 우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의 수익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태양광을 해서 부대적인 수익을 올려보자는 것인데 태양광 수입이 사실은 쌀농사의 수입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되어 버리는데요. 그렇게 되어서는 일정하게 앞으로 농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농태양광, 영농이 목적이고 그래서 ‘영농형’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개념 정리부터 잘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 같이 토론도 언제 기회를 잡아서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 시범지역들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정말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내주는 이런 모델들을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강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3페이지 보면 농정기본현황이 안 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일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농가소득 및 부채가 안 있습니까? 작년 경우로 본다면 많이 이게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전국 5위, 농가소득은 전국 5위이고 농가부채는 전국 4위, 이게 소득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농가소득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 3.5%가 작년 대비 감소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국평균보다는 이 수치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로 보면 58만 8000원이 낮아요, 전국평균.
이것은 11년 동안 계속해서 농가소득이 전국평균보다 낮고 있어요, 우리 전남이. 그러면 우리 농도 전남 아닙니까? 농도 전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농가소득이 전국평균을 밑도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가부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가부채가 굉장히 개선이 좀 더디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농업소득이에요, 농업소득. 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28%가 감소했어요, 농업소득이. 약 한, 2021년에 1285만 3000원 했던 것이 작년 말에 925만 3000원 그래서 36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농업소득이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전국의 63%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이게 지원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즉 말하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유기농업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분들이 뭔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친환경농업을 하고 유기농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미흡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인증비라든지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차원을 갖고는 그게 어떻게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은 1년이 지났지만 사실 환경이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용역비를 그때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발주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조금 이런 부분들 용역업체가 전문가들이 선정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CPTPP도 아직까지도 전혀 정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아직 나온 바는 없고요. RCE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부의 어떤 방향에 따라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보고 이번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선제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적 대응책이 아니라 준비를 아직도 상당 부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1년이 지나서도 특별한 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제가 지금 국가 간의 어떤 행위가 없었다고 그러지만 1년이 지난 사이에 상당히 메가FTA는 더 세밀해지고 우리 농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하고도 맞물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내년에 또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런 대응이나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현장에서의 어떤 느낌이란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우도 최근에 약간씩 예전에 5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64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600g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가격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정육 도축 두수가 최고치를 찍는다고 그러거든요, 예측치가.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아직도 평년 대비 한 12% 정도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한우 가격을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소비 촉진도 계속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을 연동제 시키자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입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유통구조를 갖다가 축소시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유통구조에서 아무래도 이런 부가가치가 그쪽으로 많이 사라지고 결국 소비자도 과거랑 비슷한 가격에 이렇게 구매를 하고 생산자는 가격이 떨어지고 이상한 이런 현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농축협 중심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중간에 수집상이라든가 가공장 단계를 하나라도 줄여가는 쪽으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그런 논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담양은 잘 되고 있는데 함평이 민원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 집단민원이 있는데 월야3리 평촌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해당마을에 교육시설을 유치하고 있고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서면 월야면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고 악취 저감 등 이렇게 사업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업설명이라든가 주민들 참여 견학 이런 것도 경남 양산시, 전남 고흥군 이런 데를 모셔가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도 이게 악취 발생 시설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이게 사실은 악취도 줄이고 에너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독일식의, 저희도 독일에 지사님 모시고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마는 냄새가 아주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나긴 납니다마는 그런데 조금 마을하고 일정 거리가 격리가 되어 있고 충분히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안 하고요, 몇 가지 당부사항하고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부탁말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님들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데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몇 군데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군데가 이번에 지원에서 배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지역 출신인데 생각보다 그 체험마을은 다른 여타, 다른 곳보다 운영이 잘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교육을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이번에 지원사업에서 탈락이 됐다고 그런 것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체험마을 현황을 파악했을 때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도 지원이 가는 곳이 있고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좀 미흡해서 지원에서 배제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골고루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탁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라남도에서 친환경쌀을 권장하고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쌀을 운영을 하시는데요. 지금 친환경쌀을 수매를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RPC나 아니면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농협에서도 친환경쌀을 매입하시는 곳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농협들이 RPC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RPC들이 통합RPC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통합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각 지역, 지역 농협마다 이게 나중에 친환경쌀이 아니고 일반쌀만 또 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친환경쌀을 권장하다 보니까 일반쌀로 수매를 하시는 분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RPC에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일반쌀 수매를 하면서 RPC를 운영한 그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농협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RPC를 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남은 조금, 친환경쌀을 안 하시는 농민들은 쌀을 갖다가 쉽게 농협에 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소규모 RPC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통합으로 해서 크게 지원을 못 받으면 수리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사업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농협에서는 버릴 수도 없고 계속 하자니 계속 손해가 나니까 좀 어렵고 농민들을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소규모 RPC 지원사업 내용을 조금 더 개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하시는 데도 있나요? 저희 지역에 이번에, 저번 달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작년에 새로 설치를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 다 배수가 안 됐어요. 아까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왜 생겼냐 봤더니 농어촌공사에서도 확실히 관리는 안 하시고 그걸 자동으로 해놓으셨어요. 자동으로 해놨는데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설비를 깨부셔가지고 문을 수동으로 억지로 열었더니 그때서야 배수가 돼서 침수되는 걸 조금 막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담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담당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는 건데 남도장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번 말씀하시고 지금 재단화 된 다음에 제가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데 작년처럼 50%, 45% 할인하는 것은 확실히 좀 적어지셨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10% 정도는 현금할인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농산물 12만 원에 판매하시고 쿠폰을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해서 그 쿠폰 가지고 다른 농산물까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풍성한 쿠폰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현금 할인정책이 없으면 매출이 많이 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현금할인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구간 구간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쿠폰제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요새 라이브쇼핑몰로 해가지고 매출 좀 늘리자고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방법이나 요사이 인플루언서들을 마케터로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SNS나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취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쇼츠 같은 데 많이 올라가면 요사이에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케팅 기법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폐사체 처리기는 환경법에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돈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방역 관리지구 이렇게 해서 경기, 강원 이쪽만 먼저 하다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그게 반드시 돼야 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요. 그동안 환경법과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돈협회라든가 단체에서 계속 농식품부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가 이제 농식품부에서 결국은 환경부하고 협상을 약간 포기하고 이제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또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부 방안을 내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직전에 그것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번 추경에라도 조금 해야지 올 12월 말까지 이게 의무시설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농가 피해를 막으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그것은 이게 환경법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라고 하다가 저희들이 갑자기 입장을 그쪽 입장에서 보면 선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이번 정리추경에라도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나 폭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텐데 우리 농민들, 농축산인들 위해서 신규사업 또한 다수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생산비 등 재료비 급등한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익수당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익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약속한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효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