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도정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를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부터 엔데믹까지 3년 4개월의 장정을 함께 해주셨고 49년 만의 극심한 가뭄과 지역 곳곳의 대형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위기 시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948억 2900만 원 대비 10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56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6억 4400만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940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6억 5000만 원, 대설 대비 지원사업 9억 8000만 원, 폭염대책비 10억 1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9억 17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3700만 원, 대설·한파·강풍피해 재난지원금 6억 5000만 원, 대구천·마동천 하천정비사업 33억 원, 한파 대비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 기정예산 2617억 1300만 원 대비 49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115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3년도 기정예산 224억 1800만 원 대비 3억 7200만 원 증액된 22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해경 응급환자 원격의료지도 시스템 개발 8900만 원,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2590만 원, 중대재해 이행여부 점검 컨설팅 용역 5500만 원, 전라남도 위험성평가 실시 8000만 원, 우회전 신호등 설치 6600만 원 등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3년 기정예산 40억 1900만 원 대비 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8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4500만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940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6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3년 기정예산 2352억 7600만 원 대비 486억 7400만 원 증액된 283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3700만 원, 한파 대비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대설 대비 지원사업 9억 8000만 원, 폭염대책비 10억 1500만 원, 대설·한파·강풍피해 재난지원금 6억 5000만 원, 대구천·마동천 하천정비사업 33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350억 43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2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9억 1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3억 원, 하천퇴적토 준설 1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3년 기정예산 348억 9700만 원 대비 81억 원이 증액된 429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1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75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48억 80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17억 800만 원, 예비비 13억 5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