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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2.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3분 개의)
1.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리라 생각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도정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를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부터 엔데믹까지 3년 4개월의 장정을 함께 해주셨고 49년 만의 극심한 가뭄과 지역 곳곳의 대형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위기 시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948억 2900만 원 대비 10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56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6억 4400만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940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6억 5000만 원, 대설 대비 지원사업 9억 8000만 원, 폭염대책비 10억 1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9억 17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3700만 원, 대설·한파·강풍피해 재난지원금 6억 5000만 원, 대구천·마동천 하천정비사업 33억 원, 한파 대비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 기정예산 2617억 1300만 원 대비 49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115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3년도 기정예산 224억 1800만 원 대비 3억 7200만 원 증액된 22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해경 응급환자 원격의료지도 시스템 개발 8900만 원,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2590만 원, 중대재해 이행여부 점검 컨설팅 용역 5500만 원, 전라남도 위험성평가 실시 8000만 원, 우회전 신호등 설치 6600만 원 등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3년 기정예산 40억 1900만 원 대비 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8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4500만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940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6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3년 기정예산 2352억 7600만 원 대비 486억 7400만 원 증액된 283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3700만 원, 한파 대비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대설 대비 지원사업 9억 8000만 원, 폭염대책비 10억 1500만 원, 대설·한파·강풍피해 재난지원금 6억 5000만 원, 대구천·마동천 하천정비사업 33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350억 43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2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9억 1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3억 원, 하천퇴적토 준설 1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3년 기정예산 348억 9700만 원 대비 81억 원이 증액된 429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1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75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48억 80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17억 800만 원, 예비비 13억 5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56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926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지난해 7월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비지원금 등 3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11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안전정책과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지원비 2500만 원과 중대재해 이행여부 점검 컨설팅용역비 5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전라남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우회전 신호등 설치비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3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4500만 원과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6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37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350억 4300만 원, 하천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1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8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2022년 결산된 원전세 징수액 반영분 75억 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결산 잔액분 5억 5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방재훈련비 및 영광군 조정교부금 50억 4200만 원,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비 17억 800만 원, 방사능 재해대비 예비비 목적으로 13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8쪽 중대재해 대응관리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중대재해이행여부 점검컨설팅 용역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안전보건에 관한 법정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용역을 통해 확인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금회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71쪽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예산입니다. 2023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45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은 금년 4월 순천시, 보성군, 강진군 등 5개 시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75쪽,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350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에 대한 지원과 금년 5월 설계가 완료된 지구의 공사 발주를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76쪽 하천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하천의 퇴적토 준설을 통해 하천 범람을 예방하는 사업비로 본예산 10억 원과 금회 추경에 1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준설사업비를 확보할 때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고 있어 예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556개에 달하는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해 예방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성 높은 퇴적토 준설 사업비를 본예산으로 집중 편성하는 등 획기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재난을 다 일일이 열거해서 다 체크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항목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된 게 저희가 여러 가지가 4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실버존, 기존에 11개에서 15개로. 그중에 하나가 사회재난에 따른 사망 이걸 넣어놨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나마 다행히 상당히 포괄적이기는 합니다. 사회재난이라는 용어에 따라서 사망이 발생하면 그 항목은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관련된 사항은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재난 유형이 우리가 재난을 미리 예측해서 100%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생하면 뒤에 뒷북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조사를 해서 보험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항목들 좀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냐면 우리가 재난 관련해가지고 물품이 긴급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난 관리 물품들을 보관하는 운영센터를 우리가 구축하지 않습니까? 임차해가지고 구축하고 거기다가 물품을 비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최초로 이제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에 하나도 없다가.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각 실국에 전파를 했거든요. 여기 재난자원 관리통합센터에다가 어떤 물을 구입할 거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국별로 안이 와서 그대로 편성을 했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초로 그 법이 생겼거든요, 작년도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일단은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연마스크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축을 해놨다가 반출하고 이건 복지국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소방본부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충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집행부에서 안전실도 여러번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힘이 달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의회 본회의장이든 예결위 때도 그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사전에 연초에 세워가지고 준설작업 빨리 좀 하면 우기, 여름철에 좋지 않습니까? 항상 그걸 그 부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사정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예결위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원이 그나마 우리 도는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연초에 도에서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예측을 잘해서 올해 세입이 문제가 많을 거라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 도는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아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추경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원님이 얘기하지만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우리 각 실국에서 보면 예산실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님도 계시지만 다른 또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조금의 조정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 때 안 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새로 항목을 집어넣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항목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은 삭감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반영시키도록.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된 지 1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각성이 안 돼 있어서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로 판례도 지금 현재 이제 민간에서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계속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대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가 있는데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직장 내에서는 산업재해죠.
우리가 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17개 부서고 또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교량이나 우리 공공시설, 교통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민, 도민이 다치면 그 부분에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이 개별 법률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종합법이기는 하지만 각 개별 법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는 산업안전관리기본법 거기서 체크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민재해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개별 법령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민간에서는 변호사 법률법인이나 법무법인이나 또는 단체에서 계속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걱정스러워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디가 법이 있고 그 법령 내에 어떤 규정이 돼 있는지도 잘 파악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리고 어떤 내용도 현장에 이제 현업 부서면 그 작업 과정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디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을 이제 팀을 만들어서 중대재해예방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오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소 노동을 하시면서 어디서, 예를 들면 어디서 위험 요소가 있느냐는 우리가 모르고 그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회의 하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들을 개선하는 작업도 우리가 하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현장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필드의 내용은 아시지만 법령이나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법령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내가 현업 부서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는 자기가 퍼펙트하게 파악을 못 해요. 그렇다 하면 사고가 안 일어나죠, 그걸 알고 있으면. 그래서…….
뒤에 우리가 하천 설계를 하게 되면요. 사업 기간, 설계 기간이 한 1년 걸립니다. 근데 그 1년 걸리는 기간에 환경영향평가가 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계절 부분이 한 번 있고요.
문화재 형상변경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학산천 같은 경우는 1차에 우리가 2022년 6월에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었고요.
지금 설계 부위랑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곧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 이번에 사업 추진하는 예산을 지금 한 310억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부분에. 사업이 있으면 이 내용은 사업은 착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310억 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된다 그러면 아니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실장님도 거짓말쟁이 되고 저도 거짓말쟁이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지역민들은 뭔가 진척이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언제 비 올 때 될 때까지 비 올 때가 다 됐는데 우기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 뭐 하는 것이 안 보이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자꾸 전에도 가셔서 이제 다 보셨겠지만 거기는 우리 종자원에서 하는 전부 다 단지입니다.
항상 침수 지역이에요. 작년에는 정말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침수가 안 돼서 종자원 종자 쌀을 받았는데 다행인데 올해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신다, 만약에 지금 올해 일기예보처럼 한다고 하면 올해도 침수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막 이렇게 시간 질질 끌리는 것도 물론 이제 그 행태에 따라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자꾸 뒤로 미루고 저도 영산강 그때 왜 아무 말도 없는가, 잠정 중단 됐네요 그때 그랬는가요? 그래서 실장님 가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그때 제가 그래서 우리 박문옥 위원님한테 욕이 아닌 조금 뭐한 소리도 행정감사 때 감사한다는 얘기를 그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내가 보면 올 여름 이렇게 지나가면 그 감사하다는 소리 다시 돌려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작년에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했구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법이 워낙 무서운 법이어서. 그래서 그러면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박문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직원들이 그걸 전부 다 체크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용 대비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직장 내에서 중대재해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재해팀에다 뭔 얘기를 하냐 하면 당신들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법적으로 너희들이 완벽하게 일을 했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법률가 자문을 구했느냐, 그럼 컨설팅 용역이라도 한번 했느냐, 그게 대안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사법 판단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법적인 문제거든요, 안전실은 지금.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약간의 전문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너희들이 우리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한 것만으로 해가지고 사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느냐 면책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있냐, 전문가가.
그럼 첫째가 법률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컨설팅 기관이 도대체 있기는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보라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작년에 3000을 들여서 해봤더니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좀 더 한번 더 올해만 더 하면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을 거니까 올해 미진한 부분을 포함해 체크해서 8000만 원 들여 더 해보자.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제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무직 공무원이시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 민간 기업도 굉장히 센서티브한 문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문성이 약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법률이 몇백 개가 돼 있고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작업장마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기관만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체크해가지고 문제없이 해결하는 것이 낫다.
이걸 매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 원 들여서 하긴 했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 8000 더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손남일 위원께서 재해하천사업 재해예방사업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지사님께서 우리 나주 수해 현장 문평천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난과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행정 절차가 길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기간이 많이 기니까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무원들의 이게 아주 나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정 절차다 그 얘기예요. 지사님께서 그때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재난과장, 안전실장님은 그때 아니었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그런 권한을, 시군도 지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그냥 문화재청 거기 지표조사 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법령에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밥그릇 싸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 누가 합니까? 하는 전문가들 따로 있어요, 대학교수든 퇴직 공무원이든 간에. 그 집단이고 문화재 지표도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에다가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만 제 생각인데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왜, 일본에서 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 건의도 많이 하고 이게 마찬가지로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 것도 지사님도 염려하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를 빨리 복구사업을 안 해가지고 또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거기서 또 사고 터지는 거 이거는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을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빨리 신속하게 하고 싶은데 현재 지자체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맨날 국가에다 건의만 하지 않습니까, 맨날 뭘 개선해주라고? 이게 우리 현실이죠.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놈의 환경영향평가가 하다못해 뭐 하나 하려면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수달 한 마리 나오면 올스톱입니다. 그것이 천연기념물 2종인가 3종 돼가지고, 예를 들면 그거 하나 나오면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환경단체나 보전에 대한 욕구들은 워낙 많으니까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맨날 건의하는 거죠, 개선해달라고. 수십 번쯤 얘기했습니다, 벌써. 그것도 제가 행자부 차관 주재 회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전에 고흥의 선세리인가 거기 오산면에서 사고가 났는데 도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아서 이 부분도 방금 학산천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장차관이나 중앙부처에다 여러 번 건의를 합니다마는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노력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IoT라는 게 사물인터넷이라고 거기다 센서 부착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죠, 그걸 총괄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뻔하죠, 어디 사무실 안에 열 군데에다가 센서나 계측기를 꽂아놓고 그걸 인터넷 연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재난실이나 그런 방에 앉아가지고 그걸 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뻔한 겁니다.
다만 이거를 일일이 가서 하지 않고 자동화 시켰으니까 계측이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으로 안 보고 전부 다 센서 부착해가지고 그 센서에 나오는 결과물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분석해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안 됐고 옛날에 보시면 이번에 포항에서 포항제철 다 엎어버린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인명사고 많이 난 그때 앞에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이 센서를 그때 그러면 홍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센서를 왜 거기다 부착을 안 해놨냐, 그게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곳곳에다가 그런 센서들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체크만 한다면 대응책을 세울 수 있었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보기술의 발전도 도움이 되거든요, 수요가 있어야 정보기술을 개발하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아직은 효과는 검증 안 되고 이게 좋으면 확산될 겁니다, 이걸 해 봐가지고. 약간 좀 선도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가지고 잘 되면 그래, 그러면 이걸 전국으로 확산하자 해가지고 추가로 갈 것이고 별것 없네 그러면 그걸로 스톱되고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에 구례군에서 큰 피해를 입고 상황을 보니까요. 재난지구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 예산을 만들고 나서 공사업체를 낙찰을 시켜서 계약하고 나서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토취장 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아직도 토취장 정확히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례군에서는 이 공사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토취장도 구해 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실장님이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정가는 나와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이게 준비하면서 미리 관에서 도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면서 공사입찰을 하고 그분들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최소한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미리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계측기 이것은 실장님이 여기서 전라남도에서는 안 써본 거라 검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전부 다 디지털계측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직접적으로 특히 지하철이나 아파트 현장 그런 데에 보면 사람이 가서 옛날에는 일일이 체크하고 진동이 있는지 사태가 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계측기는 사무실에서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성이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는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큰 공사현장이나 위험지역은 디지털계측기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더 많은데요. 항상 이 패턴을 예산파트에서 예산파트가 재원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여러 가지 추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기술이 있습니다, 예산의 기술이.
그거를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지방하천 여기 오면 너무 복잡해서 지사님도 항상 그 얘기 하신 것처럼 지방하천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지방도로하고 하천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먹기일 수도 있고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말씀하죠. 본예산에 많이 세워주고 또 그다음에 재해가 있으니까 달라는데 재해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야별로 하다보면 예산부서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 안 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556개니까 최근에 지사님 오셔서 하천을 빨리 해 주려고 지방하천 정비 142개인가를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556개 다 못하니 우선순위대로 빨리하자 해서 142개를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 시군에서 순위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해남군이다 구례군이다 그러면 거기에 하천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순위 내놔봐, 전부 다 1번부터 랭킹을.” 그래가지고 다 모아서 선발해 놓은 게 142개입니다, 마스터플랜 수립된 게.
그래서 우선 그 순서대로 가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맨날 가면 도민과의 대화 가면 시군에서 요구를 하길래 그러면 거기 마스터플랜상으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 밖에 있는 애들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비가 시군에서 먼저 매칭을 하면, 즈그가 얼마 부담하고 시군에서 얼마 부담하고 도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게 현재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 내시부터 해서 국비 확정까지 되는 부분들이 일정한 수준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인 흐름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필수항목들도 추경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우리 자료 하나 드릴게요.
(자료 전달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최근에 우리, 이건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드린 겁니다. 실장님, 저는 이 자료를 드린 게 뭐냐면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어느 특정한 하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인데 중요한 건 사진을 보시면 다리와 제방과 안에 퇴적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보니까 재난에 관련된 폭우나 이렇게 와가지고 특히 앞으로 홍수나 이렇게 지면 가장 역류해서 침수가 되는 이유가 이런 퇴적의 내용이 방금 보신 하나의 사례지만 우리 거의 제방에 가깝게 퇴적이 돼가지고 이게 하천의 제 기능이 발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준설하는 내용들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예산을 투입해서 또 다른 주변의 정비를 하더라도 또 이 사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중심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런 현장의 상황을 공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하는데 우리 그 부분에 실장님의 생각은 어쩌신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든 어디든 간에 재난 관련해서 예산을 재난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기본이죠. 다만 문제는 아마 미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어떤 나라든 간에 퍼펙트하게 재난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홍수가 100㎜, 1000㎜ 와가지고 떠내려간다는데 느그는 뭐 하고 있냐 그건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옛날에 태풍 하나 오면 수십 명씩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이 없더라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해 와가지고 그나마 지금은 대형재난이 오더라도, 자연재난이 오더라도 과거보다는 인명피해가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시간하고 예산 제약이 무한대라면 해결 못 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제한, 예산제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 차원에서도 최선의 대응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다른 거 싹 잘라버리고 여기다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쪽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 내에,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쪽, 전수조사를 통한 이런 쪽의 내용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쪽에 침수 피해가 있었다거나 역류피해가 이미 몇 차례 있었던 지역, 제가 드렸던 자료도 어디라고 특정 안 하겠습니다. 거기도 역류피해로 여러 번 마을이 침수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 더 재산과 생명에 우선적으로 긴급한 쪽부터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순위를 매겨서 시급성을 가지고 대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교통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전에 보행보조용 의자차 관련해서 반사경광등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역에 보면 농협하고 지자체가 함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래 제가 7월 업무보고 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봐주시고 꼭 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관련된 그런 관변단체나 기관이나 그런 곳하고 같이해서 한번 반사경광등 부착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는데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보면 지방하천이 기본 2개, 3개 많게는 5개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이걸 챙기지 않고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56년 후에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이게 절박하거든요. 절박하고 저는 이 하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벌교 하천이 일반 주거지역보다도 하천 하상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천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비단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전라남도의 실정이거든요.
마지막 자기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56년 후에나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도로안전성과 편의를 높이는 주거·도로정비, 청년인구 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 도민의 행복하고 편안한 기반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1억 900만 원이 증액된 2800억 3300만 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 시군 부담금 26억 7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27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설취약구간 대설·한파 대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지원 3억 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3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130억 3300만 원,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4억 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천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억 41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7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14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법성∼홍농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18억 300만 원, 내진보강공사 14개소에 30억 원, 지방도 위험구간 정비 2개소에 9억 원 등으로 총 118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1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015억 1200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계획과는 기정예산보다 7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460억 2500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4종 70억 1700만 원,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3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4억 9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42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681억 7200만 원으로 국지도 4개 구간 192억 5100만 원, 지방도 정비사업 162억 9900만 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21억 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038억 2400만 원으로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4억 5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원 3억 60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3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3400만 원으로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 6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03억 900만 원이 증액된 662억 5500만 원으로 굴곡 위험도로 개선 20억 8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46억 45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40억 원, 차선도색 20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4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200만 원으로 세입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배분액 9억 2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도민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29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00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7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순증액인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4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549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1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71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015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계획과는 도시재생인정사업 21억 원 등 당초 예산보다 79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지방도정비사업 162억 9900만 원 등 당초 예산보다 427억 1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개발과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4억 500만 원 등 당초 예산보다 9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6400만 원 등 당초 예산보다 84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굴곡위험도로 개선 20억 8000만 원 등 당초 예산보다 203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당초 예산보다 10억 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5쪽부터 797쪽 도시재생 및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및 일반근린형 사업 등 총 4가지 유형사업과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사업에 73억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의 배정액 조정과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이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통보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2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비 미교부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799쪽부터 800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예산입니다. 금회 197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교부예산과 도비 매칭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자재 단가를 조정하여 증액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지도 건설의 적기 준공을 위해 국고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801쪽부터 802쪽 지방도 정비 예산입니다. 증액 계상된 191억 6000만 원은 예산부족에 따른 공정지연과 신규발주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804쪽 공항 활성화 추진 예산입니다. 증액 계상된 5억 원은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사료되며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해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804쪽부터 805쪽 교통편익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군 지원 및 기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7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바우처택시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과 지능형 교통체계 국고보조금이 감액 결정되어금회에 계상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806쪽부터 808쪽 도민주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9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금회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811쪽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2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14쪽 노후포장도 개선 예산입니다. 차량운전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도로 포장 보수와 차선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64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못 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설계 보완, 설계 보완 해서 장기적으로 16년 정도 걸린 구간이 용곡∼황죽 구간이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진도, 지산 가치∼와우 구간, 보전∼갈두 구간 이런 데는 2008년도에 설계를 해서 계속 설계 보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의 주민들은 정말로 도로가 신설된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보니까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속히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도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알고 위탁을 주든 어떤 공사를 주든 알고 줘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좀 해야 된다. 단 우리가 539개라는 교량이 관리를 하려다 보면 어떤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지식이 있어야지만 관리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과적을 한다는 것은 과적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년 동안에 뿌리를 뽑지를 못하는데 이 경우도 어찌 됐든 이유를 막론하고 과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작년도에 장흥 로하스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언론에서든가 이런 걸 다 위원님께서 다 보고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민간 공항 예를 들면 여수공항도 있고 우리 무안국제공항도 있습니다마는 무안국제공항의 예를 들면 일단 민간에 대한 공항이 광주에서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국제선과 국내선이 연계가 안 됩니다.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취항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 제주 우리 무안으로 왔을 때 무안에서 다시 승객을 태우고 예를 들면 김포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빈 걸로 가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에 재정 지원이라든지 해주고 있지만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부수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 잘 아시는 군 공항도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지만 저희들은 일단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가 우선이 돼야 하고 앞전에 또 우리 여수공항도 말씀하셨고요. 여수공항도 지금…….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한번 콜센터하고 잘 해보시고 특히나 콜센터 직원들이 장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전화를 넣게 되면 대기가 오래 걸려서 또 그때그때 배차가 안 돼서 상당히 병원을 가야 할 때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 갈 때가 다른 때는 관계 없는데 그래도 더 나은데 아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이왕에 이렇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바우처 택시나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장이 없으니까, 도로가 신규 도로가 지나가는데 교육청이 생겨요. 이유로 삼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헌데 극구 우겨요. 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지금 도로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이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별도로 방법을 왜 그러냐 하면 진입로 내는 방법 지금 현재 도로가 지금 선만 그어져 있고 중간쯤 돼 있는데 아직 거기는 통과하지는 않았어요, 건물 설 자리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제선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국에 6개 노선이 지금 부정기로 이렇게 전세기로 운영됩니다.
일본 가는 기타큐슈가 전세기라고 하지만 주 5회 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기 노선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5월 중에는, 6월 중에는 우리 대한항공에서도 일본하고 중국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슬롯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진에어에서. 저희들이 좀 노력했습니다마는 진에어에서 중국하고 몽골 울람바토르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슬롯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저희 도에서 일주일에 몇 번 뜰 것이냐 아니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협의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홍보도 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5월 말쯤에 받았습니다.
이 건만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서 여러 건이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타당성이라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단일 건으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6차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세워서 타당성의 논리 여러 건이 되겠죠. 예를 들면 국도 19호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노선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48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도 정해질 것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국토부와 협상을 해 가는데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는 위수탁사업비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방도기 때문에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산단 진입도로하고 같이요. 그중에서 부산 항공청에서 받아들인 돈인데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인 시점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돈은 그다음 연도에 왔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세울 때 저희들은 항공청에서 국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편성된 게 아니라 도비로 전환해서 받았기 때문에 도비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다시 세워진 것을 감액시키고 도비로 다시 세운 겁니다.
아마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주로 전반적으로 계획이 3년이면 3년, 5년짜리 이렇게 수립이 되어있을 겁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고요. 또 미진한 것은 연도에 또 받아들여서, 갓길 정비라는 게 크게 돈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일부분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가야 토지보상하고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엊그제 도민과의 대화 갔을 때 보면 토지보상까지 1㎞ 한다고 했을 때 7억 원 그렇게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500m, 어디는 중간에 좀 끊겨 있어서 300m 이런 구간이 좀 전체적으로 지방도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 교통사고 있는 그런 구간을 하다보니까 2∼3억 원, 한 5억 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대부분 소량이기 때문에 올해 지원 요청이 오면 그다음 연도에 만약 예산이 세우기 전까지만 오면 대부분 세워서 많이 해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골에 보면 요즘에는 대부분 다 그런 내용으로 다 말씀하실 겁니다, 지역의 어떤 민원이. 농기구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의 그 길 하나 갖고는 차도 못 다니고 같이 비켜가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갓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근래 들어서 이건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도 신경써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 5월 30일 날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인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을 건설하고 목포∼하당∼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을 도입한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에 따른 경제성 검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광주∼영암 아우토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10억 원에다가 플러스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아우토반에 대해서는 국가계획 논리를 개발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우토반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또 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국도, 국지도, 고속도로 이런 것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했던 전문기관이나 노선이라든가 철도사업법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3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 열 분이 계시는데 열 분 다 동의하실는지는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우토반 영암에 F1까지 연결되다보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께서 전에 잠깐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과장님께서 잠깐만 얘기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이 내일인가요?
내일인데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열 명의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좀 해서 더 신경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정말 우리 전남도에 맞는 실정에 맞는 계획 잘 수립하시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께서 트램과 아우토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국가를 설득하지 않으면 힘든 사업이거든요, 두 사업 다.
그래서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도 정말 진지하게 어느 정도 고민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할 때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게 정말로 각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위원님들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연구용역비를 따내시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이 그걸 노선을 본인이 찾아서 직접 티켓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보통 단체여행이나 개별여행으로 가지만 여행사를 많이 통해서 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홍보예산을 그런 광고성보다는 차라리 어떤 공항을 이용하는 아니면 신규노선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쪽으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유인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메이저 여행사든 작은 중소 여행사든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분명히 거기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유도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안 맞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교통과에서 남악·오룡·목포 택시, 무안·목포죠? 택시 사업권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너무 터무니없고 해서 저도 포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연락을 해 봤더니 우리 이석호 팀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내일 1시에 여기 의회에서 담판을 보자고 합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어지간하면 내려놓겠다, 일단 말은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도로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국장님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수십 년간 개인의 사유지를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주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한참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올라왔다가 전면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보니까 1조 400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주가.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찾아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추정치로만 나와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에 4억 8000에서 10억 2000원이 더 올라와가지고 15억이 됐는데 이 속도로 가면은 그게 100년이 걸릴지 아니면 또 시간이 10년 또 지나면 공시지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전에 2000년대 초반 경기도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보니까 처음에는 한 3000억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해가 갈수록 얘가 뻥튀기가 돼요. 공시지가 올라갈수록 보상 금액이 함께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 보상 그리고 소극적 보상, 소극적으로는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내 땅이니까 이것을 도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보상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신청을 하신 민원인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이 또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 일로 이거 하나만 갖고 계속 매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업무도 있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추정 사업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것이 더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또 우리 어찌 됐든 간에 추정치로 한 896억이 나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주의가 아니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서 마무리돼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엄두가 좀 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 그나마 위원님께서 이걸 치켜 들어서 저한테 말씀 질의를 해 주셔서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아무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필요하면 용역비도 어느 정도 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 용역비 통과시켜 드리겠죠.
근데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번 추경에 10억 2000만 원 그나마 세워주신 것은 나름대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호응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근데 그걸로는 한참 부족하다.
왜 부족하냐면은 한 50∼60억씩 해도 20년 이상 걸릴 것을 15억으로 하면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주들은 그 기한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모르고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전혀 나중에 자식도 없는 분들은 다 엉뚱한 사람한테 상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쉬쉬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가에서 국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전체 보상할 계획을 그 법률안까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원들께서 발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저기 뭐지 이것을 조용히 쉬쉬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국도에 대한 보상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 도에 대한 보상 부분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얼마나 들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이 조사를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실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영암 구간의 25%가 개인 땅, 도로의 25% 4분의 1이 개인 땅이에요.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저기 국장님 계실 때 지금 현재 건설국교통국에 계실 때 아무튼 이 미불용지가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까지 좀 잡아놓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만 환기시키고 가겠습니다. 최근 지사님께서 화순의 생물의약연구센터를 방문하셔서 지난 6월 2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모든 보고를 거기에 와서 전략산업국장 보고하고 지사님, 우리 화순군수 이렇게 해서 전부 참석하셔서 모든 걸 협의하면서 ppt와 동영상 자료를 정부의 공모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 안에는 가장 중요했던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 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해를 얻고 우리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잠깐 나오셔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광역철도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금 가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랄지 첨복단지랄지 같이 지금 맞물려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광역철도 문제가 국토부와 지금 진행해 온 우리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일정과 시기에 따라서 변화된 것을 꼭 공유해 주시고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6월 8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