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3회 [임시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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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2023년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접기
(09시 32분 개의)

1. 2023년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계획 보고, 3개 실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1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국학 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더 정이 들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하위권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일단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문헌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문학적 진흥 기관이기 때문에 산출이 수월하거나 탁월한 그런 아이템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경평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 사업 대비 했을 때는 A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경평은 역시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학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책무적인 내용은 민간 기록문화유산을 조사·수집하고 흩어진 것을 조사·수집합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보존합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항온항습 이런 시설에다 보존하고요.
그리고 이를 읽기 쉽게 한문 내용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읽기 쉽게 해제라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책이 100페이지라면 2∼3페이지 정도로 해제를 만들고요. 나중에 이것을 완역합니다, 전체를.
그리고 나서 국가 DB망에다가 올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순수한 책무이고 작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영평가 할 때 공통된 지표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에 맞는 정체성, 그쪽에다가 의뢰도 한번 해 보고 또 그 기관마다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호남학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간 기록문화유산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발굴해서 정리해서 보존하고 번역해서 그것을 완역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국가기록에 DB구축도 하고 그런 역할에 대한 것에 맞춰진 그런 정체성에 따라서 또 평가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영평가가 원래 보면 거의 객관적인 판단 이런 것이 주로 경평에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기관 모두가 다 같은 잣대로 재니까.
거기 잣대가 잘 안 맞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위권에 머물지 않나, 이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 호남학진흥원에 맞는 정체성을 거기에 삽입해서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정말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광주전남연구원하고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도 봐요, 경영평가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기관마다 다 정체성이 틀린데 어떻게 경영평가가 객관적인 문항에만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학진흥원도 하위권에 머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최대한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옳으신 지적이고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어제 들어보니까 수장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장고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됐든 우리 전라남도가 됐든 22개 시군이 됐든 광주시의 6개 구청이 됐든 이렇게 지역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은 있습니까, 혹시?
당연히 있습니다. 나주를 비롯해서 담양, 장성 같은 데는 광주 인근이고요. 역사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한 상태라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저희들 바람은 공모방식으로 광주를 포함해서 전라남도 모든 지역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위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위치만 정하면 설계비가 나오고 나중에 그 설계비에 준해서 시공비가 나오겠죠.
거기를 꼭 광주 인근에만 그렇게 국한되지 말고 우리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장흥군 향우께서 1500점이나 이렇게 기탁을 했다는데 우리 장흥 같은 경우도 고려의 대상이지 꼭 광주 인근만 그렇게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급한 일이 그 일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제가 봤을 때는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어제 자료를 예산결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되는대로 받겠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 자료를 왜 보고 싶었냐면 우리 예산현황에서 세입이 있는데 14억 원이 기타수입입니다. 이것 좀 누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에 제가 익숙하지 못하는데 저희들은 시, 도 해서 10억 원씩 20억 원을 받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좀 적었고 3년 전 정도입니다. 그때도 12,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써야 될 인건비적 성격이 다소 많이 남아서 일정 부분은 이월이 됐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업의 양도 늘리고 인적 구성도 늘려가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예산을 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야 발전하고 사업도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부분입니다, 이 14억 원…….
다시 그러면 기존에 직원들 급여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남아서 이월됐다는, 세계잉여금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불용액이에요?
저희 직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게 작년 예산 말씀이죠?
예.
작년에 14억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누적이 돼 온 5년간 금액입니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한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지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계속 남아가지고 14억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인건비 플러스…….
돈이 계속 남고 있네요, 돈이 남고 있어.
올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고 등등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른 목이잖아요, 인건비하고 수장고하고 다른 목인데 지금 급여가 남고 14억 원이나 남았어요?
저희들이 10억 원씩 받고 그 돈으로 인건비를 주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산이 계속 남아있어서 지금…….
특수한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된 기관이라서 사람들을 채워가지 못했고 사업의 양도 점차적으로 늘어가면서 지금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처음에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
작년에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건비가?
비슷했습니다.
매년 얼마씩 남은 거예요, 지금? 3억 원씩은 남았겠네, 최소한 5년이면.
그런 셈입니다. 4억 원∼5억 원, 올해는 저희들이 기간제도 많이 뽑았고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시면 지금 15억 원 남은 인건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인건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올해 예산에는?
그것은 인건비에 한정하지 않고요.
이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4억 원이, 기타수입.
인건비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비죠.
사업도 불용액이 있고 인건비도 불용액이 있다. 그러면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올해 저희가 33개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그동안의 사업이 어쨌든 간에 진행이 안 됐거나 불용했거나 직원 인건비가 남았거나 15억 원이 남았잖아요, 1년에 3억 원씩 남았으니까 누적된 돈이. 올해는 3억 원을 삭감해도 되겠네.
저희가 자체사업을 썩 많이 합니다. 다 해서 33건을 하고 법인에서 남은 돈이 대개 올해는 16건 일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일들이 대개 몇천만 원짜리 일들을 하게 되고 남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된 기관이다…….
알겠고요. 지금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자료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보존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홍보, 참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예산이 남을 정도로 일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그렇다 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책은 예산이에요.
아무리 말로 해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 보고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고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예산이 남을 정도로 일을 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누적해서 14억 원이 남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야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남았는지 또 그러면 올해 평균적으로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14억 원이 이월돼서 넘어왔으면 그 부분은 삭감해서 진행해도 되겠죠.
올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작년에 5년 동안 못 했던 일을 올해 막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장고가 현재 98%가 차 있습니다. 수장고 공간을 확대하려면…….
아니, 그것은 원장님, 수장고 공간은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월된 예산을 다 아껴가지고 합니까?
그런 셈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그동안에 수장고 만들라고 예산을 아껴놨습니까?
수장고라 함은 현재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누적된 예산이 맞습니까, 15억 원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5년 동안?
예.
5년 동안 그러면 누적된 14억 원이 수장고 만들라고 아껴놓은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고 돈이 남고…….
그러니까 수장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다 깎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올해 제일 급한 것이 수장고를 빨리 확장시켜야 되는데…….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매년 3억 원씩 예산이 남아가지고 집행했는데 이것 가지고 적금해가지고 수장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목이 틀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주먹구구로 막 쓴다 이 말이에요, 이 예산 남으면 수장고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수장고인데…….
아니, 수장고가 중요한데 예산이 목이 있잖아요. 인건비 아껴가지고 수장고 만들어요?
아닙니다. 인건비…….
인건비가 이월된 거라면서요? 인건비도 이월되고 사업비도 이월됐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아껴가지고 수장고를 만들어요, 다른 목인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아껴가지고 수장고를 만들어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서하고 결산서 주라는 거예요. 예산이 기타수입이 14억 원인데 어떻게 14억 원이 있는지, 지금까지 불용액을 5년 동안 모아놨다며요.
예를 들면 저희들은 10억 원씩 20억 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해는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알겠는데요. 예산이 첫해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명이었으면 10명 치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불용액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러면 불용액을 인건비를 반납 않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5년 동안?
류기준 위원님 담당 과장 나와서…….
예.
심재명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봐요, 답변할 수 있죠?
문화자원과장 심재명입니다.
재단에서 이렇게 비용이 남는 이유는 이게 원래 출연금을 저희가 광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10억 원씩 매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자체 운영하는 운영비 또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 다 같이하고 일부도 자체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재단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광주하고 저희가 직원을 파견하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이 숫자를 18명을 다 뽑지 않고 천천히 뽑았기 때문에 초창기 1, 2년 때에 급여가 많이 남았습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이것을 출연금이 아니고 일반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 반납을 받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출연금은 반납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차츰차츰 남아 있었고 이것이 조금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연초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줄 때 2월에나 3월에 실제로 배정 받아보면 갑니다. 그러면 월급이나 이런 급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억 정도는 최소 있어야 그것 가지고 1월 달에나 이렇게 급여를 줄 수 있고요.
물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재단들 전체를 보면서 야, 여기 출연금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잘 못 썼구나, 그러니까 내년 출연금은 조금 줘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 이 금액은 조금은 필요하고 또 점점 커가면서 신규사업들을 더 많이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좀 설명은 된 것 같고요.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내용 보고 우리 9월이나 사무감사 때나 아무튼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는 저희들이 98.6%를 씁니다. 그리고 못 쓰면 당연히 반납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월금이 15억 원 남아 있으면 누가 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반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목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걸 5년씩 누적시켜놓고 15억 원을 반납하든가, 쓸 데 없으니까 안 쓴 것 아닙니까? 반납해놓고 다시 사업목적을 만들든가 직원을 빨리빨리 채용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연이틀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류기준 위원님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상태표 보면 당좌자산에 단기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단기금융상품이 어떤 내용인지 좀.
3억 원 자본금 출발할 때 받고 거기에 이자…….
예, 자본금을 그런데 단기금융상품에 놔둡니까? 자본금을 평소에 쓰게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못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기예금상품에 놔둡니까, 그 항목 분류를?
예,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것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14억 1900에 대해서 쭉 5년간 누적된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남은 잉여금 그랬는데 그거를 올해는 쓰겠다는 거죠?
가급적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장고가 너무 차서.
5년간이나 누적된 그 금액을 올 한 해에 다 털어 쓰겠다.
털어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은 68억 원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14억 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세출에도 나와 있죠, 68억 원이라고. 그러면 결국 어쨌거나 사업비를 다 올해 쓰겠다고 지금, 예산서 아닙니까? 계획이지 않습니까? 쓸 계획 아닙니까, 14억 원을, 올해?
저희들 계획은 예비비로 3억 원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3억 원은 남기고 11억 원은 쓰는 거죠, 올해. 5년간 쭉 못 쓰고 남은 건데 올해는 다 쓸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설명이 안 돼서, 2021년에 당기순이익이 2억 5000만 원인데 2022년에는 마이너스 5억 2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갑자기 1년 사이에 거의 8억 원에 가까운 돈이 쉽게 말하면 줄어든 건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아니요.
계속 나와서 하면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 원장님, 담당자가 설명하라고 할까요?
예,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어쩝니까, 최정훈 위원님?
예, 괜찮습니다.
원장님이 그 업무가 다 안 돼 있어요, 파악이?
예, 제가 회계 쪽은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다 업무가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는 파악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책임을 맡고 계신데 모든 것을, 그렇죠?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한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뭔 내용인지 질의하면?
말씀해봐요. 담당자는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만 해요, 그래야 부를 것 아니에요, 단상으로?
(총무부장 박주환 관계기관석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왔어요, 거기서 뭐 하려고 자꾸 자료를 줘요, 답변을 못 하면? 그러면 원장도 답변을 못 하고 담당, 누구예요, 나오신 분이.
담당 총무부장도 답변을 못 하고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업무보고가 날마다 해요, 공부해가지고 와서.
여기 우리 상임위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다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나오거나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에 대한 회계, 예산, 모든 사업.
그러려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예산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 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또 승인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업무보고가 안 됩니다.
(총무부장 박주환 관계기관석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최정훈 위원님께 드렸는데 최정훈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그런 말을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다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발언대에 나가서…….
박주환 총무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총무부장 박주환입니다. 저희들…….
잠깐만요, 회계 담당이 누구예요,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면 당연히 파악을 해야지 담당자가 알아요, 회계 책임담당자는, 뭔 내용인지?
저기 마스크 쓰신 분은?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이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 답변 안 해 줬나요,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면 담당자를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가서 설명하면 되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하고 예산서가 오면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예산·결산서의 문제가 아니라 뭐 결산 받아야 압니까? 2021년과 2022년의 사업의 차액이 많이 났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의 8억 원 차이가 나왔는데 거기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산 이렇게 받아오시면 왜 그런지 알게 됩니까, 그거 보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수익에 대해서는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를 통장 속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그 해에 현금이 통장에서 나가는 그 돈에 대해서는 지출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수입 지출 잡는 문제가 아니고요. 왜 그렇게 차액이 발생했을까 이유를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 쪽하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었는데 총괄적인 비용 부분에 있어서 지출 부분이 작년에 통장으로 들어왔던 돈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상에서는 세입으로 잡지만 통장상에서는 그게 수입으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지출이 늘 수 있다.
아니, 부장님, 그건 어쨌거나 매년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회계를 작성하니까 같죠. 같은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왜 1년 사이에 8억 원이라는 차이가 났을까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성과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해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8억 원이나 차이가 나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억 원이 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건데 자꾸 그렇게 뭐 어떤 계정을 어떻게 올리는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회계기준이 바뀌었으면 이해 가겠죠. 그런데 쭉 같은 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린 거였죠, 아까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버렸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출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5억 3000만 원이라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1월 17일 날 파견 나갔잖아요?
예.
한 번도 결산하고 안 했죠, 행감하고 예산?
결산은 제가 오자마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그래도 업무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파견 나가면 파견 몇 년 나갑니까?
1년입니다.
1년, 다 됐네 이제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면 그만이에요? 지금 도 파견이 문제야 내가 보니까, 도 파견 나가서 총무부장 자리에 앉고 거기서 회계 업무 다 하는데, 그러죠? 계속 바뀌어요, 총무부장이?
원장님 그렇습니까?
1년마다…….
1년마다 바뀌어요?
예.
문제가 있어요. 왜 파견을, 심재명 과장님, 왜 파견을 계속합니까? 인사교류 때문에 그래요? 말씀해봐요. 1년에 한 번씩 파견하면 업무가 연속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질의는 내가 할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류기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 받아보고 다시 한번 따로 말씀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이거 받아오면 거의 확인 안 하죠, 안 합니까? 회계서 받아보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까? 숫자를 바꿔놔도 그냥 넘어갑니까?
운영성과표, 사업수익, 지자체 출연수입하고 대행사업수입은 뒤바껴 있습니다. 오류같은데 좀 봐 주십시오. 공식 저장 문서인데 잘못된 게 와도 검증 못 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2022년 운영성과표에 사업수익 부분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견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심재명 과장님?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1년을 하면 총무부장으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원장님, 1년씩 오면 총무부장을 시키지 마세요. 다른 거 하고 1년 있다가 가라고 그래요, 그냥. 1년씩 해서 와서 제일 중요한 총무부장 하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마음대로 인사가 안 되나요?
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행정 쪽은 특히 회계 쪽은 공무원 출신들이 더 능력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을 선발하십시오, 15억 원이나 예산이 있는데. 하반기에 어떻게 11억을 씁니까? 어떻게 써요, 어디에 사용합니까?
하반기에 11억 원 사용한다고 했는데 올해 하반기 몇 달 안 남았는데 11억 원 어떻게 씁니까, 15억 원 예산.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이미 아까 말씀대로 세워놓은 게 일부 있고요.
11억 원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3억 남은 11억 원이고 한 6억∼8억 원 정도는…….
제가 보기에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자리잡기 위해서 인력이 충분히, 인력풀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있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도 공모해가지고 오고, 그렇죠?
예.
총무부장 1년 임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발전되겠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인력을 왜 채용을 안 했어요,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인력은 티오가 18명이기 때문에…….
티오를 신청을 하세요, 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티오를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받든 시에서 받든?
도에서는 지난해에 5명 정도를 증원을 했으면 쓰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광주시가 저희 주관기관이었습니다. 광주시장이 새로 오셔서 4월 말까지 자체진단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5월, 6월에 다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로 신청하십시오. 예산도 신청하고 해서 그래야 그 기관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원장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임시직 같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원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내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총무부장도 한 6개월 남았고, 6개월? 얼마 안 남았죠, 12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을 누가 합니까?
행정직이 한 5명 있으니까 그들이 하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원장님 임기가 1월 달이지만 1월 달 하기 전에 앞으로 계속할 수 있잖아요, 내년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하여튼 모든 걸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잡아서 집행부에 건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연구하세요, 총무부장 1년 거기가 몸을 담을 자리가 아니에요, 승진해가지고. 승진해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파견 나가요?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집행부석에서,
승진한 사람들이 주로…….)
우리 총무부장도 승진해서 갔어요? 그래서 파견 나갔습니까?
(총무부장 박주환 관계기관석에서,
예.)
그러잖아요. 승진해가지고 외부인사 파견 나갔다가 오는 것 아닙니까, 1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물어본 남도의병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할까요?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쭉 들어보니까 일단 홍보가 좀 부족하다.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 의문점이 가기도 하고 수장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수장고가 부족해서 홍보가 부족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는 다른 영역이죠.
수장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기나 계획 같은 게 잡혀 있을까요?
수장고는 대개 국비로 신설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는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3, 4층을 쓰니까 기존의 건물을 칸막이로 해서 항온항습 해서 현재 수장을 하고 있죠. 수장상황으로 보면 참으로 불만이고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족하다 했는데 늘려야 되잖아요?
올해 그것을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그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수장고라고 흔히 칭하는 것은 신축 수장고, 약 400억 원 정도 하는 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적 상황에서는 98% 정도 찼으니까 새롭게 기증·기탁해서 오면 그걸 당장 넣어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원들이 독립된 방을 쓰다가 이번에는 3명, 2명이 함께 모읍니다. 그래서 그 방을 터서 수장고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약간 확장한다, 이 말씀이신…….
예, 기존의 시설을 확장해서 한 2, 3년 동안은 새로운 기탁품이 와도 수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홍보 잘 하셔가지고 많이 수집하길 바라고 제가 보기엔 좀 유사하게 보이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 연구기관들 이런 기관하고의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은 우리하고 똑같고 저희보다 20년 더 된 안동에 소재한 기관입니다. 저희 있고 안동에 있고 논산에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강릉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율곡연구원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좀 홍보도 어떻게 잘해서 발전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는 나름 한다고 처음에는 너무 없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달에는 28회 홍보가, 최 위원님이 다른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호남학산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만 명한테 메일링하고 있거든요. 그들한테 줬고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것은 어제도 보니까 대개 한 3, 40 사람이 드나들고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것이면 좋을 텐데 조금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핫한 그런 홍보는 잘 안 되고 있죠.
지속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봐주세요. 남도정신문화 계승 확산, 어제 제가 질의했는데 공부하고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남도의병 자료 실태조사에서 전남 서부권 11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이게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하는 거고요. 26개 중에서 당연히 서부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여수, 순천부터 시작…….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밑에 한말 남도의병 실태조사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 그러면 어디에요? 11개 시군하고 12개 시군 있는데 11개는 어디 어디고 12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와 버렸어요, 공부 안 하고?
그건 나름대로 공부하고 왔습니다, 자료도 찾아오고.
그럼 어제 제가 당사도 의병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한말 남도의병에 포함됩니까, 어쩝니까?
당연히 되죠, 저희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조례…….
한말 남도의병에 포함되죠.
예.
그러면 남도의병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포괄적으로 흔히 호남하고 남도하고 좀 혼재됐었는데…….
아니, 의병이 그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해서 동학까지 이렇게 의병들이 있는데 전체를 다…….
3·1운동.
예?
1913년 3·1운동 이전을 얘기합니다.
1913년…….
19년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전을 남도의병이라 합니까? 그전까지 싹 남도의병입니까, 3·1운동 전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남도 조례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포함됐어요, 그러면.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다 남도의병에 포함됩니까, 이렇게?
그런 셈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면 한말 남도의병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일은 원래 저희들의 고유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한말은 우리가 3·1운동 전까지 한말이에요, 1919년?
예.
한말이 아닌데? 1910년에 합방이 돼 버렸는데?
그래도 우리 조례에 거기까지를 지원한다라고 설정되어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당사도등대 의병의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포함되나요, 완도군이, 전남 서부권에?
당연합니다.
포함된가요, 남도의병에?
예.
거기 어제 이야기했는데 공부 좀 하셨나요?
예.
거기가 동학군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남도 우리 당사도 의병 동학군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처형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당사도를 습격해서 1909년 2월 24일 날, 이 부분이 그런데 포함이 한 번도 안 됐어요, 남도의병이 어디 조사하는 데 보니까.
이것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고 전라남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 분명히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완벽하게 규명될 겁니다.
28페이지 남도의병 자료발굴 선양하고 이것이 자꾸 용역비가, 이것도 5000만 원인데, 도비.
이건 장소를 보기 좋게 안내하는 안내판 디자인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수보고회는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착수보고회 6월 달에 했네요.
예.
어디까지 한다고 착수보고를 했어요. 착수보고 할 때 나올 것 아닙니까, 장소가?
예.
어디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사한 그 내용에는 거의 대부분 이게 안내판이기 때문에 그 안내판을 특정 지역에 설치하고…….
특정 지역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조사한 십몇 개 시군이랄지 전남 전체…….
시군에 몇 개를 할 것 아닙니까? 장소가 특정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 어디 장소가.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그 준비작업이죠.
그러면 특정 아직 안 됐어요? 특정이 돼야 현장을 가서 조사하고 어디가 기다 알아볼 것 아니에요? 무작정 어디를 가 버립니까, 조사하러? 조사할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를 조사하러 가가지고 특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장소를 찾아보지.
한 240개 정도로 상정하고요. 그곳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개념입니다.
248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합니까?
예, 240개 정도입니다.
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 일은 디자인에 대한 시범이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되면 다음에…….
그게 뭔 말이에요?
안내판을 디자인하고 안내판이 만들어진 것을 특정 지역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248곳이 아니라?
아니, 248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예산이 현재는 시범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 원 갖고는 부족…….
그러면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조사가 12월까지 마무리되면 내년에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당연히…….
이 사업비를 있으면 11억 원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해서 사업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느슨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인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임기가 6개월 남아 계시지만 잘하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느슨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세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o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계획 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먼저, 안건 심사 전에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도 관리대상 공공요금인 도시가스요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정 전 소관 상임위 보고 및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된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진행하는 보고입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최근에 실시한 2023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용역결과 및 조치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진행한 용역결과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과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긴축기조 유지,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고 철강 등 원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반면에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과 도시가스사의 전반적인 판매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용역사에서는 금년도 4개 도시가스사에 대해서 용도별로 평균 4.7%의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택용 기본요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영업용 요금의 동결, 나머지 13종의 요금인상을 통해서 전체 인상률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산업용 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1안은 기본요금을 770원에서 870원으로 인상하고 영업용 요금을 동결, 나머지 용도별 요금의 인상요인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용역사에서 제시한 평균 인상률보다 0.7% 조금 낮은 4.63%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1안 적용 시에 실제 4인 가족 소비자 월평균 사용금액은 기존 월 5만 1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월에 약 1000원이 인상이 됩니다.
2안의 경우 기본요금을 870원으로 인상하여 영업용 요금을 포함한 전체 요금의 인상률을 반영한 결과로 평균 인상률이 4.13%로 내려가게 됩니다.
3안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기존과 같게 770원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전체 평균 인상률은 4.97%로 가장 높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보고드린 2023년 전라남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용역결과 및 조치계획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판매량 감소,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라는 복잡 다양한 조건 하에서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뇌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고자 적용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량 증가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여수의 이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방금 보고에 의하면 인상률 조정 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1안, 그런데 이 자료를 먼저 좀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처음으로 와서 이제 보니까 1안하고 2안하고 3안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1안을 제일 지금 원한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드릴 때 집행부의 의견이 1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렇지만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2안으로 간다면 2안이 보니까 1안보다, 3안보다 아직은 저렴한 입장이네요? 그렇죠? 기본요금 인상분도 4.13%, 전체 용도별 14종 목포·대화·해양·전남, 기본요금 인상률이 4.1%, 1안이 4.63%…….
예, 그렇습니다.
3안이 4.97%, 이런 경우는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상률 조정 방안을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까, 지금이?
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2안, 3안으로 갈 경우에는 영업용 소상공인도 다 이게 인상을 해야 됩니다. 소상공인을 배려하다 보니까 1안으로 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차원이니까 기본요금이 4.63%고 2안은 소상공인들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4.14%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들하고 깊이 상의가 돼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냥 보고만 하고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용역은 객관적으로 하고요, 또 용역결과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그걸 우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용역결과를 바꿀 수는 또 없는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서 그냥 보고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바로 그냥 우리 자료, 이 테이블에 와서 지금 처음 자료 받았어요. 이걸 적어도 며칠 전에라도 저희들한테 이걸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 테이블에 이제 올려놓은 걸 그냥 우리 국장 말만 듣고 우리 안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갑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보고해야죠.
이것은 보고 안건이고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걸 부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지 의결 안건은 아닙니다.
보고사항인데 이의가 있으면…….
언제 간담회 때 했다고요?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회에 보고할 때 의회의 의견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부대 의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우리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찾아봐요. 제24조1항에 보고만 하게 돼 있어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회에 보고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드리려면, 우리가 의견을 주려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상의를 하고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분들도 알아보고 할 건데 지금에 와서 우리 수석 얘기 들어보니까 어저께 간담회에서 했다는데 간담회 한 5분 정도해서 우리 수많은 건이 어제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슬쩍 넘어가고 어제 이거 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해서 보고로 끝나는 것인지 이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당연히 의견 개진이 돼야죠. 그러면 이거 뭐 하러 저희들한테 보고합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그러니까 이 의견을 받으려면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주셔서 저는 방금 보니까 1안이나 2안도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저는 2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4.13%라서 기본요금 인상률이 그래서 봤더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요금이 더 올라가는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4.63%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의견수렴을 하려면 지금 여기서 바로 숙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별도로 따로 의견 개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국장님!
예.
우리 조례를 보니까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24조1항에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2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상임위 회의 끝나고 나서 일정을 조율해서 우리 회의실에서 따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굳이 상임위 여기서 보고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광일 위원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전문가나 누구 여기 영입한 사람 있잖아요? 출석시켜서 보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도시가스는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생계비용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향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참고에 도시가스 보급률 나왔는데요, 각 시군별로 그러면 주택용, 영업용 해가지고 4개 민간회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시군별 소매요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뭉뚱그려버리니까 확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군별 가격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2.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에 원 구성 이후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애정을 베풀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하반기에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기업의 RE100 가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10월에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임시 시행을 앞두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산업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 일어난 일부 잘못된 점들을 부정부패 온상으로 호도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 저를 비롯한 에너지산업국 직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산업이 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마지막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에너지산업국의 주요 성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의 에너지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서 에너지 대전환시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에너지산업국 조직개편 사항 및 에너지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 자 조직개편으로 에너지신산업과는 에너지정책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손명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용석 해상풍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에너지공대지원과는 미래에너지산업과로 변경되었고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7월 17일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입니다. 인사발령 예정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에너지산업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방침,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중 현원은 조직개편 이후에 직원 인사발령이 완결되지 않아서 임시적 상황이라는 말씀드리며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되었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및 해상풍력 군 작전성 제한사항 해소방안이 모색되면서 에너지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세계 세 번째 중압직류 실증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통전식을 개최하였고,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도 2단계 사업을 확정하고 정부 R&D사업을 5개 유치하는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 고도화의 성과를 냈습니다.
5월에는 우즈벡 타슈켄트주와 호레즘주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협력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랍에미리트와 도내 기업 간 100만 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등 국가 전력분야 중장기 계획에 도의 현안이 대거 반영되어 향후 전남도 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남 부동지구에 1GW 규모의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마을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지구의 사용권은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기재부와 농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급 영농형 태양광이 영광 월평마을에서 추진 중이고 전남 해상풍력 1단지인 SK E&S의 육상부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해남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되는 등 도민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교 2년차를 맞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도 세계적 석학과 우수학생 확보를 통한 연구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고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츰 글로벌 대학으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사 용역 3종을 조기 발주하였고 전남의 핵심 프로젝트인 초강력 레이저 구축 사업은 현재 과기부에서 기획연구를 추진 중으로 향후에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상반기에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통과가 지연되었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순광업소가 118년 만에 폐광되었습니다. 광해방지사업과 종합복구대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적자를 이유로 한국에너지공대의 출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안정적 지원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소, 태양광, 풍력 분야 등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도에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5대 혁신거점을 구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산학연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 세계 세 번째 중압직류 실증단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수 R&D 사업에 국비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여서 에너지밸리를 전남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기획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글로벌 혁신 특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에너지 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도 하반기 중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8월에 태국 시장개척단 그리고 11월에는 제3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위크도 참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에너지 대전환시대 선제적 대응 주력입니다.
전남은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전국 1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2위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도 및 거래 방식의 다양화가 기대되면서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이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왔고 6월에는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을 위한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전남 유치를 위한 전력계통 보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민 이익공유 태양광 발전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현재 도민 상생형 태양광 발전소가 10개소에서 847㎿가 운영되면서 인재육성기금 기부 및 주민과 이익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영광 염산면에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3㎿ 규모 영농형 태양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5월에는 도민 이익공유 태양광 발전소 2개소가 햇빛 연금을 개시하였습니다.
12월까지는 영광 염산면의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마무리하고 추가 대상지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10개 산단을 대상으로 전남 산단 지붕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공유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공용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남형 태양광 발전사업 표준모델 개발 용역도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남부동지구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해남 기업도시 내에 200㎿, 2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부동지구에 조성한 태양광 집적화단지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서 데이터센터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그동안 농식품부와 부동지구 토지 사용 및 농지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였고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이면 40개 마을 중 31개 마을에 대해서 찾아가는 마을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의 부동지구 국유지 태양광 발전 활용 안건을 상정하여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공모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전국 최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 대비 미흡한 실정으로 도시가스에 상응하는 안전성과 편의성, 저렴한 연료비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14개 시군 2750세대에 도비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2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및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최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5868가구에 대해서 LPG 호스, 금속배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고 5500가구에 대해서는 가스 안전장치를 보급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5만 4608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및 등유, 연탄 등 동절기 연료비 등 에너지 바우처 13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설 개선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폐광 대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활용하여서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건의 국비 사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산업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광해광업공단 및 도, 시군 일자리 종합센터를 연계해서 퇴직근로자 대상 취업설명회를 하는 등 근로자 재취업을 지원하였고 기관별 폐광대책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협력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광해공단에서 추진하는 폐광지역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 대책 수립 용역을 통해서 화순 탄광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경제 진흥계획 수립 용역도 화순군 전략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도내 해상풍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 항만 및 배후단지를 적기에 개발하고 해상풍력 연관 기업을 유치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포신항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는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부두 재배치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해남의 화원산단에 대해서도 화원산단 개발 지원 TF를 구성 후 본격 개발을 추진 중이고 글로벌 터빈사의 목포신항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포신항에 대한 지원 부두 사전 타당성 검토를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기도록 해수부에 적극 건의하고 화원산단 입주기업 모집 및 배후단지 선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터빈사의 전남 유치도 신속히 확정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17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57억 원으로 해상풍력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인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운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서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 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 기업의 분야별 전문 인력 수요를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해상풍력 관련 융합 전공 과정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대학에 해상풍력 융합 전공 학사 과정과 에너지 트랙 융합 전공 과정으로 전문 학사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향후 2차 학기 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직업계고와 연계한 기능인력 양성과 수급에도 힘쓰겠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으로 우리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1차 참여기업 대상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한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태이고 신규 사업 참여기업을 유치·발굴 중입니다.
지난 3월 산업부 주관 컨설팅에 선정되어서 지정신청서 보완 산업연구원, 산업부와 상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최종 투자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별도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12월까지 산업부에 상생 일자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본격 조성입니다. 1단계 4.5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현재 전력계통이 확보된 5개 발전단지를 우선 추진 중이고 99㎿ 규모의 SK E&S 발전단지의 육상부 건설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이었고 커다란 암초였던 군 작전성 검토 기준 개선 방안이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상정되어서 내년 2분기까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선도 사업도 기개통이 확보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조기에 착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2GW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까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군 작전성 검토 기준 대안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확보 추진입니다.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설명회와 민관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합리적인 보상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갖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상풍력 발전사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시군에 찾아가는 해상풍력 주민참여 현장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어업인 대표단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발전단지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업 공존 표준모델 개발 R&D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를 글로벌 TOP10 공대로 육성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반도체, 차세대 SMR, AI, 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인력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건축은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건축을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5대 중점 연구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5대 중점 연구 분야에 2025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국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 연구소 725억 원의 국비를 유치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 추진 중입니다.
특히 국정과제에 맞춰서 전력반도체, 차세대 SMR 등 4개 융합전공 80여 명의 인력 양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인근 40만㎡에 1개 센터, 3개 구역을 조성하여 글로벌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의 구심점으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정 수소산업과 관련된 전주기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수소 공급 공용배관망 구축 사업과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조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예타 추진전략 및 사업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도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 이행방안 및 최종 조성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소산업과 관련된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소산업 관련 산업체,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개최 등을 통해서 수소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내 유관기관 및 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건실한, 견실한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연구를 10월까지 완료한 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부 공모에 대비하여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전 실국이 참여하는 TF팀을 가동하여서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내 유일의 레이저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50만㎡ 부지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과 연계한 국내 유일의 레이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의 기획연구를 통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이저 관련 국책기관, 기업 등 20개소 이상을 유치하고 레이저 R&D 인재 양성, 핵심부품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초강력 레이저와 연계하여 도내 지역의 주요 전략 사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 산학연 참여 확대를 목표로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고 주요 기업들과 MOU 체결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늦게 참석한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고장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TOP10 공대 육성을 하겠다고 입학생을 받고 학부생을 받고 지금 개교해서 지금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삭감액이 대부분 건설비용인데 한국전력 누적적자를 이유로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삭감을 시도했다고 업무보고 6쪽에 나와 있어요.
예. 한전과 계열사의 출연금 2588억 원 중에서 481억 원 정도가…….
482억 원이 삭감해서 이사회 의결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30.3%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거의 다 건설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이렇게 출연금 삭감을 했는데 이 출연금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출연금이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이 삭감하는 내용은 사실상 한전이 작년에 32조 원 적자, 올해도 1분기에 16조 원 이상 적자를 해서 모든 구성원이 한전 관련 구성원들이 각자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 저희 도나 에너지공대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당초 계획했던 교사 규모 그런 것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순연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건설비용인데 캠퍼스 구축을 하는데 그 영향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지장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물어본…….
약간 순연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은 아직 필요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1년 연기하고 또 게스트하우스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일부 연기하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완성을 할 예정인데…….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는 차질이 없는 거다, 이 얘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학 현원이 학부생이 195명, 대학원생이 88명, 2025년까지는 학부생이 400명, 대학원생이 600명, 5개 분야 에너지 AI, 에너지신소재, 차세대그리드 또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환경기후기술 이렇게 전부 5개 분야에 이 학부생들이 들어갈 공간이 그 안에 충분하게 2025년까지 이 캠퍼스 구축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앞으로 정부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33% 이렇게 계속 출연금이 삭감이 될 것을 대비해서 전라남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도 궁금하고.
에너지공대와 관련해서 사실은 논란이 있은 이후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두 분 부지사님, 저희 간부들이 국회와 또 어떤 사회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많은 여론을 조성하고 언론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제기할 때는 에너지공대가 필요하냐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여당도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삭감이 전체 교사의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없이 일단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순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삭감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 게 480억 원이 최대고 다음부터는 줄여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연금 삭감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달라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에너지신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글로벌혁신특구 유치 총력에 대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R&D 실증 또 인증 사업까지 이어지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조성한다고 했고 또 나주, 고흥, 영광, 신안 중심으로 직류산업 실증기반을 마련해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기부 조성 방안 발표가 2023년 5월 8일 날 했고 지금 사업공고가 2023년 5월 30일 날 사업공고를 우리는 신청을 했습니까? 접수했나요?
9월 14일 날 접수를 받습니다.
9월 14일 날 접수하고 평가는 9, 10월 달에 평가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고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있어서 글로벌혁신특구 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글로벌혁신특구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좀 궁금해가지고…….
지금 한전을 우리 지역에 이전을 해서 최대한 한전 기업들을 활용한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자재 산업 또 어떤 새로운 미래비전사업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있는 바대로 직류산업 이런 것들을 역점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사실은 수출기업화를 많이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기업들과 방금 보고드린 바대로 우즈베키스탄 또 UAE 아랍에미리트, 태국 이런 연관해서 수출기업화를 최대한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혁신특구 유치 전략회의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5월 달에 한번 전략회의를 개최를 했다는데 전라남도, 나주시, 한전, 에너지공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테크노파크, 일진전기로 이렇게 글로벌혁신특구 유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글로벌혁신특구 유치를 위한 우리 전라남도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회의를 한 기업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기업 위주의 비전입니다. 기업들이 이런 대기업을 모토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이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을 하는 것을 가장 목표로 하는데 전략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을 내용을 파악을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또 어려운 가운데도 용산의 비서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만들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기준에 맞는 공모사업이 되어야 우리 지역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 군데 접촉을 해서 좋은 내용으로 공고가 나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또 많이 이렇게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임자도에서 장성변전소까지 송전로 계획 변경에 따른 어떤 의원들 간의 서로 이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해당 군의 어떤 관련 과나 해당 시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주고 있는가요?
우리 전라남도는 단지 대기업을 투자 유치하고 그 민원 과정을 민원이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전라남도가 해결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것을 총대를 메고 있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더 민원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더 이렇게 다가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그것을 전라남도에 보고해 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에너지산업국장이 이제 1년 됐습니다. 22개 시군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담당 국장이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각종 민원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 이런 분야라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은 시군에서 소극적으로 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섯 차례 영광 같은 경우에 실시했는데 거기 과정에서 시군 직원들하고 같이 했고 우리 도만 한 게 아니고 같이 노력하고 주민대표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경과대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청회를 실시했고 또 사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어떤 군은 통과를 못하고 또 다른 군에서도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촉구 건의안 내용이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해당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수차례 논의도 하고 의원님이 변경하자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은 성실히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설명하고 소통을 더 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경관위가 해당 실과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이렇습니다. 사실은 경과지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2021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자료 받고 그래서 취락지역은 어떻게 벗어나가고 또 반드시 가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황조사죠, 그게.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서 그걸 바탕으로 반경 수백 미터의 경과대역을 설정합니다, 경과대역.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밀하게 지나가는 곳을 경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과지를 선정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한전이 접촉해서 계속 설명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지가 이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가공선로가 지나가는 경과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위원님께도 그런 말씀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다섯 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 대표, 지자체 공무원 참석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유력 인사분들도 물론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지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는 경과지 지역 그 지역에 제일 우선적인 것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경과지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리면 불갑산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공 송전선로들이 산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이 명산 대첩이고 기에 안 좋다. 그래서 의원님과 주민들이 산은 지나지 말자. 그러면 마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해서 협의를 한 결과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주를 가다 보면, 나주에서 광주 가시다 보면 도로 옆에 선로가 있잖아요. 도로는 그냥 지나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협의를 해왔고 그렇게 또 일부는 사람들이 안 사는 저수지 분야로 가자해서 저수지 분야로 가고 그렇게 해왔고 당초에 또 반대했던 내용이 뭐냐면 불갑면소재지를 거치면 안 된다 그래서 불갑면소재지 피해 주고 또 불갑면 옆에 바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는 관광지다 해서 거기를 피하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과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
이렇게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까 우리 보고회를 간담회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찾아보니까 지방의회 운영편람 제3장 회의진행 관련 445쪽에 간담회를 의회 보고사항으로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식 상임위에다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따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다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및 산정 용역결과 조치계획안은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민원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이권이 많으면 민원이 많은 거예요, 원래.
이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태양광하고 해상풍력에 엄청나게 이권이 따릅니다, 사업에. 그래서 지역에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민원이 안 생겨요.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흐린 장마철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차질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효율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풍력은 지장이 없겠지만 태양광은 좀 그렇죠? 요즘에 도에 많은 실국이 있지만 그 실국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어제는 또 구글하고 아마존을 유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많이 내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갑자기 아마존, 구글하면 전 세계 일류기업 아니겠습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강 상 구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전남도의 일개 국장님께서, 일개 국장, 아무튼 국장님께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 아마존, 구글을 유치하겠다는 그 뒷배가 궁금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신 이유는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대전환시대이고 RE100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사실은 RE100 2050이 아니고 2030입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 기업들이 30년까지 RE100을 달성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 그러나 2030도 아니고 다시…….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제가 논지는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태세전환 자신감이 넘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서울에서 RE100 포럼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어제 포럼을 했었죠?
어제 아니고 몇 달 전에 했고 어제 발표를 한 건데요. 몇 달 전에 토론 때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상풍력이 30GW 잠재량이 있고 태양광이 6GW 정도 지금 준비 중인데 여러분들에게 지분투자를 하게 해주겠다. 기업들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마존, 구글하고요?
아니요, 해상풍력 기업들하고도.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 앞으로는 RE100을 뛰어넘어서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ESG 있잖아요. 평가를 높게 쳐주기 때문에 그런 문화트렌드를 저희가 읽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여태 지지부진해왔던 특히 신안 해상풍력 업무 관련해서 저는 국장님이 요즘에 표정이 좀 바뀌셨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뭔가 두근두근하고 막 설레이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될까요?
예, 오로지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만을 찾아서 우리 전남으로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도출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베스타스라든가 그런 글로벌 기업 터빈사가 목포신항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 곧 MOU를 한 10월 중에는 체결하고 1월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계속 끌었는데 쉽게 안 무시네요.
예.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에너지섬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에너지섬이 구체적으로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덴마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해상풍력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수소로 변환하는 것이 그린수소 에너지섬입니다.
전남도에서 주장하시는 에너지섬이라는 것이 섬에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에너지섬인지…….
아닙니다.
아니면 에너지를 만드는 섬을 하나를 개발하는 것이 에너지섬인지?
수소를 풍력단지 가까운 섬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운반할 수 있는 허브를 만드는 것이…….
그렇죠?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이 에너지섬의 핵심이죠?
생산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전남에서 가장 많은 해상풍력 에너지가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곳이 어디죠?
신안이 우선…….
그러죠? 전남 서부죠?
예.
그런데 어제 발표하신 에너지섬 정책은 전부 동부권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두 군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신안 쪽하고 동부권하고 2개를 염두에 두고…….
신안은 중장기 계획에도 넣으셨고 둥그스름하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동부권은 포스코 등 철강 제철 등등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그린에너지 수소섬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동부권에 있는 수소 배관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 이 수소없이 우리 산업이라든가 인간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믿고 계시죠?
아닙니다. 지금 2050년까지 전 세계 1조 달러의 시장이 열어져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에너지원으로서 굳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다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전 세계 최대 규모라고 그럽니다. 우리 신안 해상풍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서부권에 그런 에너지섬이 구축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에너지섬을 기반으로 해서 RE100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 등이 또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혹시나 하는 의구심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동부권에 이야기한 것은 배관망을 이야기하고요. 그린에너지 수소섬은 저희가 용역 자체를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 서부권 하나, 동부권 하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남에는 에너지섬이 총 두 군데가 생기는데 동부, 서부 하나씩…….
동부, 서부입니다.
동부에 생기는 근거는 뭡니까?
동부 쪽도 해상풍력이 있고요.
동부권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4GW 정도 지금 됩니다.
신안이 8.2GW고요, 그리고 신안은 나머지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합하면 14GW라고 목표합니까?
지금 풍력발전 허가 난 게 14GW고요. 잠재량은 풍력만 해서 30GW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잉여전력을 이용을 해서 수소에너지로 변환을 하고 저장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 수소를 활용해서 RE100을 유치하는 데 그래서 이 수소산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
그 구체적인 자료 있잖아요. 이 서부권의 에너지섬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자료와 이 보고서에는 너무 간략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낙후되고 열악한 서부권의 생태계 산업을 위해서라도 에너지섬 정책을 아주 열심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조만간에 들려올 좋은 소식과 함께 다같이 축하를 할 일을 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두 가지만 잠깐 물어볼랍니다.
우리 그린수소 지금 계속 재생한다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소를 갖다가 어디다 쓸 거예요? 사용처가 지금 불분명하고 장기적으로 플랜트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없고 무조건 재생 풍력해서 수소 만든다고 하는데 그 수소 사용처가 어디예요?
지금 수소 사용처는 우선 현재는 사실은 수소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2050년까지 세계시장 1조 달러가 시장이 열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도해야 되겠다. 2050년 되면 사실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게 85%를 수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만 자족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자족률을 높이는 거고 사용에 있어서는 발전소 잘 아시다시피 발전소 혼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용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전에 그 사용처를 갖다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아놓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소라는 것은 전기분해하면 돼요. 그리고 용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난번에 나도 TV를 봤는데 액화수소를 저장했을 때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기술개발을 어느 정도 전남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린수소 하지 말고 수소가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사용처를 정확하게 우리 일반인들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지난번 보니까 자동차도 액화수소 공급해서 만들더라고 보니까, 가게끔 하더라고요. 기체 수소 압력한 거고 액화수소 했을 때 양이 어마어마하게 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사용처를 우선 개발하고 용기를 갖다가 만들게끔 우리가 먼저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다 어디 가버렸어요. 일단 수소만 생산한다고만 이야기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강원도는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 가능하면 빨리 그런 개발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버스, 자동차 운송용에 쓰는데 이런 수소경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부권에 있지만 석유화학단지나 발전소에 있어서 혼소용 그런 용량들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로드맵에 있어서 미래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는 알고 있고 기술들이 100% 다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기술개발과 함께 어떤 사용처라든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패널 있지 않습니까? 그 폐패널을 지금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폐패널은 지금 주로 가는 곳이 후진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몽고라든가 그게 한 70%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갖다가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폐패널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기술들은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의 사용처를 만들려면 다음에 폐패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양광 만들 때 같이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고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동차 배터리도. 우리가 전기차 하면 같이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걸 우리 도에서 그걸 같이 하면서 그걸 수거 먼저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폐배터리나 지금 태양광 같은 것은 전남이 제일 많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패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랄지 기타 등등 좀 많이 그런 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도시에 녹색융합 클러스터라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인데 그걸 공모에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폐모듈을 분해하고 재활용하고 그런 기술들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 같이 연구개발해야지 한쪽만 개발하다 보면 나중에는 폐자재 같은 것들이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서 지금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어떤 개발했을 때 차후에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레이저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하면서 하반기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MOU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별로 내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냥 형식적이지…….
초강력 레이저산업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전국 산·학·연 연구소 연계사업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MOU를 체결하지 말고 MOA를 체결해서 확실히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MOU 체결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이건 어떤 실효성이 크게 없잖아요. 액션이 거의 없어요. 이건 어떤 누가 말대로 협정이다 보니까 한쪽에서 파기하면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주체가 정확하게 하고 MOA를 체결을 해줘야지 액션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 충분히 사업설명회해서 MOA를 가능한 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취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14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
별도로 설명을 듣긴 했어요.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소매요금 산정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하고 이게 같이 함께 묻혀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것은 곧 지역경제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목포도시가스·대화도시가스·전남도시가스·해양에너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 14개 시군에 2750세대에 476억 여기에 도비가 23억, 시군비가 99억, 가스는 354억, LPG는 배관망 구축사업에는 도비가 18개소에 71억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지금 전체를 보니까 배관망 보급률이 목포가스 같은 경우 57.4%, 우리 여수 대화도시가스 같은 경우 79.2%, 전남도시가스 같은 경우 61.9% 또 해양에너지 같은 경우는 36.9% 이렇게 보급률이 높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마을단위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는 보급을 못 받고 있는 곳에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곳에 이걸 좀 가능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가능만 하다면 우리가 증액을 좀 해서 그 지역에 보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그 업체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부담하는 것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이 부분도 가스배관망 설치비 지원하고 소매요금 산정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앞으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가스를 도비를 좀 더 추가해서 빨리 하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도와 시군과 가스사 간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하면 이게 나중에 산정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LPG 배관망 보급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LPG 보급망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나 외딴 지역으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내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이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건 별도의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우리 도에서도 지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더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가능한 것인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률은 높다라고 보지만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지역민으로서 어떤 지역은 빨리 되는데 어떤 지역은 너무 자꾸 늦어지니까 지금 안 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보급률이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소외당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소매요금 산정이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설치하고 연계를 좀 묶어서 우리 도가 이걸 같이 그 지역민들에게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업체하고 같이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오전에 윤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해상풍력 영광을 거쳐간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이 5개 면입니까?
불갑면, 군서면, 묘량면 그리고 읍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주민들하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섯 차례 시행하고요.
다섯 차례?
예, 그리고 2021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민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고요, 개별 주민 접촉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구먼요?
예.
그리고 2022년 5월에 전력영향평가 착수를 했고 2022년 7월에 사전주민설명회 시행 중에 있고 2023년 올해 12월에 경과지 확정을 필히 해야 된다. 그래서 2028년 12월에 공사 준공목표로 지금 진행을 해 오셨구먼요. 다섯 번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지속적으로 마을별로 계속 했고요, 방금 다섯 번 말씀드린 건 입지선정위원회입니다. 공무원, 주민대표 또 지자체, 한전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다섯 번 했다는 의미고 주민들 설명회는 수시로 마을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매번 주민들이 반대했다면서요? 동의한 적은 없죠? 그렇습니까?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말씀 안 하시고 보통 설명회는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예를 들었는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충남의 한 마을은 1999년 이후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투병 중이고 경남의 한 마을은 송전탑과 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사용하는 그 지역을 관통하는 단거리가 있다, 이렇게 짧은 도로가 있는데 짧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돌아가냐 이런 의견이라는 말이에요. 주민들, 군의 의지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다섯 번 이상 입지선정회를 하면서 내용을 좁혀 왔고 방금 말씀하신 해당 의원님과 이 노선을 원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의원님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면사무소 소재지를 비켜주라, 또 바꿨고요. 또 면사무소 옆에 저수지가 관광지가 곧 된다, 거기도 비켰고요. 명산대첩 불갑산을 비켜주라, 그것도 바꿨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해 왔고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상태가 있고 이것도 세부적인 것은 좀 더 협의하기로 그렇게 의원님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그 해당 의원이 지금 있는 다시 변경했다고 하는 그 지역을 관통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군에서도 그 의견이 주민들 의견이다, 그 말이죠?
의원님의 의견이죠.
군에서는요?
군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전기 사용 함평의 빛그린산단과 광주의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함평 빛그린산단에서 사용함에 그 지역을 거쳐가는 게 맞고 영광군민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중화 사업을 통해 가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중화나 그 지역으로 함평 빛그린산단에서 이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첫째, 빛그린산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장성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함평이 아니고. 장성변전소로 가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 같고요.
지중화 문제는 지중화를 하게 되면 해상풍력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안 맞고 아예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비용 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 비켜가려고 하는 그 길 서해안고속도로 자체 그쪽으로 가는 그 길 말고 사전에 확정되어 있던 거기로 가려고 하는 그 도로는 처음에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 의견은 안 듣고 그때 당시 그걸 결정했던가요?
경과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요소들을 다 받습니다, 군청에서.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다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취락지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안 거쳐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다 받으면 데이터에 넣으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그게 주로 산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는. 산인데 영광에서는 불갑산이 신령한 산이고 명산이기 때문에 비켜주라, 산을 비켜주라 해서 아래로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그때 당시 처음에 결정할 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냐 안 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고요. 각종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제시를 한 거죠, 처음에.
지금 그러면 그걸 우리 도가 민원을 받아들여서 다시 변경을 하려고 서해안고속도로로 변경한다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결정이 났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협의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언제까지 협의할 겁니까?
올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 확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아직 시간은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그 해당 지역 도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아예 다른 인근 군으로 가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자료들 다 냈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 군이 아니고 다른 군으로 가라고 하면 다른 군으로 누가 해결을 해 줄지 그게 난감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은 전혀 반영시킬 수 있는 안은 없다.
그 안으로 가게 되면 집단취락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해안고속도로로 해서 간다고 하면 군에서는 동의를 한다, 그 말입니까?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군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바대로 에너지산업국은 전혀 누가 반기지 않고 군은 의견이 거의 없는 그런 겁니다.
의견을 내지 않는다?
예.
반대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 그쪽 동료 의원만 그쪽을 반대한다, 지금 그 의미입니까?
현재로서는 의원님 그분하고 일부 주민들이 있으시겠죠, 제가 뭐, 예.
그러면 우리 도가 이걸 문제를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해당 의원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의 스킨십을 더 하세요.
더 확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영광에 다니고 있고요. 영광에 있는 절의 주지스님도 뵙고 서원이라든가 그분들 다 뵙고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마을공청회가 이미 이 과정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하여간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장성에 카카오 데이터센터도 4800억 원 유치를 MOU 했고 또 해남에도 2조 6000억 원 MOU 했고, 목포에도 베스타스가 세계적인 회사가 오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도의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도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위에서 오해를 한다,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미 오려고 했는데 ‘아, 전남으로 가면 안 되겠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일이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의 의견은 아니시잖아요, 사실은?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받아들인다, 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 그래서 철회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그 의원하고 지역 주민하고 공청회를 하든 이렇게 우리 도가 힘이 있으니까 힘을 갖고 그냥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그 의원을 설득을 해서 공감대 형성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걸 좀 진행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절대로 밀어붙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좀 더 낮은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자료 설명하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가 막강한 힘을 갖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김영록 지사님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마음은 갖고 있어요.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충분히 설득을 하세요. 아직 설득이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설득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송전선로 지나가는 곳에 100m 이내에 주거지가 전혀 없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도 없고 단지 시야상 기분이 안 좋으시다, 그런 게 정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공감대 형성을 만드세요, 주민들까지도.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한숙경 위원님 차례인데 류기준 위원님이 급히 좀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괜찮으실까요?
예.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급한 건 아니고요. 빨리 하고, 민원이 있어서. 에너지산업국은 민원이 많죠?
예,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항상 많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권도 있고 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봐서 민주주의,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획일적 사고보다는 다원화된 사고가 훨씬 중요하겠죠, 의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대의사들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도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정부 정책보다는 더 주민들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지방정부 존재의 이유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화순광업소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6월 30일 날 폐광했습니다.
예.
이제 폐광 후의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광해방지 대책입니다. 광해방지 대책인데 어떤 식의 광해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루에 갈수기 기준 6000t을 물을 펌핑해야 합니다. 2차 정화를 해서 나가는 물이 6000t입니다. 6000t을 정화해서 나가는 인력이 52명, 1년에 예산이 80억 원입니다.
예.
현상유지 예산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해관리공단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광해방지 대책 용역이 올해 서고 내년까지 현상유지를 하려면 최소 80억 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상유지 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이미 이채 돼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 80억 원 든다는 내용은 제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올해 12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광해방지 대책이 용역이 완료되더라도 그 후에 내년 1년 유지할 예산이 80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지 내년 현상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물을 채워야 돼요.
산업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에너지정책과장 있지 않습니까? 광해, 산업부 출신이 오거든요.
이걸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산업부 예산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승인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당장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18편인데 한 편당 25m예요. 그러면 한 480m 정도 됩니다. 지금 물을 채워버리면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놓고 물을 채워버리면 그 안에 시설물들 다 녹슬고 그다음에 녹이 지석강 거쳐서 영산강까지 흘러갑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더 신경쓸 거고요. 더 열심히, 9월까지 산업부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하도록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금변경 부분 저희가 산업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현상 유지하는 데만 1년에 80억 원이 든다. 그 후에 원상복구를 하든지 대체사업을 하든지 그 후의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폐광이 강원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광업소 부지 매입비가 정부의 추산으로 319억 원인데 319억 원이면 지자체 우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 예타를 안 해도 됩니다. 강원도하고 전체 묶여있어요. 그래서 예타를 해야 됩니다. 불합리하죠. 그것도 예타도 내년에 정리되면 2025년도에나 예산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자까지 포함되니까 규모가 국고 300억 원 이상이고 500억 원 총사업비 이상이면 예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그게 전체 예타 대상이 화순군만이 아니고 폐광 예정된 강원도 부지까지 포함해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으로서는 엄청 피해보고 있죠. 우리는…….
위원님 말씀은 개별 사업별로 끊어서 하면 안 하지 않냐,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부지를 화순의 부지만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재정 사업법 국가재정법에 보면 합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가본데 그런 부분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타 대상, 예.
국장님, 강원도 사업장하고 화순 사업장하고 사업장이 틀려요
그걸 우리 위원님하고 논쟁하려는 게 아니고 예타 관련법 규정에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지 모든 사업들이 그 사업을 하나로 보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지금 폐광도 예정인 강원도하고 폐광된 화순하고 묶여가지고 화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폐광이 강원도 중심으로 묶여져 있어서 화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도 마찬가지고 대체산업도 마찬가지고 부지 매입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화순이 먼저 폐광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보겠습니다.
아니, 협의해서 될 일이, 폐광이 돼 버렸는데 지금 협의해서 뭘 합니까? 지금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해결책을 찾도록…….
지금이라도 폐광 프로그램이 화순은 기왕에 폐광을 했는데 강원도 단계적으로 2024년, 2025년 폐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순은.
그러면 현상 유지하는 데만 1년에 80억 원씩 듭니다. 80억 원이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타도 통과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죠. 예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런 사업들은 예타를 기준에 맞춰서 잘하고 그러지 탈락…….
그래서 아주 불안정한 지위에 있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주문이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화순이겠죠. 화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타임스케줄에서 화순이 엄청 소외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사업도 문제입니다.
경제진흥사업을 지금 용역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시작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예.
왜냐면 광해방지 사업이 언제 끝날지 또 부지매입이 언제 될지, 그래야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폐광 후의 근로자의 처우가 문제가 아니고 화순 전체적으로 이런 스케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화순군보다는 훨씬 더 능력있는 전라남도에서 적극 나서주라,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엊그저께 12일 날 대책협의회에서 전라남도에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산업부하고 협상을 할 때는 화순보다는 전라남도가 훨씬 낫다, 힘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져주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화순 폐광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그 덕분에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채찍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리해보면 제일 시급한 것은 2024년 1년 동안 현상 유지할 수 있는 최소 80억 원 예산, 그래야지 현상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광업소 갱도 480m까지 18편까지 물이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을 안 채우고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80억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랑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광 후에 지금 남선연탄, 화순 화광연탄이, 남선연탄은 폐업했고 화광연탄은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지금 쿠폰 사용자만 2800세대 되죠?
예.
그리고 쿠폰 사용하지 않고 연탄을 때는 세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부터 에너지 등유 가격이 50% 이상 상승되면서 등유를 안 때고 연탄으로 보일러를 바꾼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공장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쿠폰을 지급하면 나머지 운송은 개인의 몫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는 연탄을 받고 그 부분만큼 쿠폰으로 공제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러면 연탄을 500장 떼야 되는데 연료비가 많으면 100장 값을 쿠폰으로 줍니다. 그러면 400장뿐이 안 받아요, 연탄을. 그러면 연탄이 부족하겠죠? 전라남도에서…….
깡이 되네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연탄공장이 없으면 최소 전주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장당 300원 정도예요, 150원. 150원이라고 그럽니다. 언론에서는 300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현실에서는 150원이라고 그렇습니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장당 300원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그 차액만큼 에너지 저소득층에서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더니 대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이 직접 화광연탄 사장도 만나고 또 주민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반비를 지원하는 것은 단편적인 지원책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은 사실은 화광연탄이 석탄 원탄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빚이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여기 강원도에서는 이분이 돈을 나중에 원탄을 주면 돈을 못 줄까봐 그래서 원탄을 제공을 못 하겠다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게 대책이 완전히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중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광주가 소비가 우리보다 한 10배 많더라고요. 그러면 광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지 전남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제가 내놓을 안을 위원님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 그렇지만 전라남도도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를 안 쓰는 분들이 연료값이 올라가면서 연탄보일러를 많이 써요, 바꾸고 있어요, 또 가장 싸고 오래 가는 연료여서. 그래서 이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아니면 올 겨울에 저소득층의 연료 문제, 에너지 난방 문제는 심각할 것이다, 계속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간 기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도우면 오히려 민간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면서 보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분도 돕고 우리도 좋은 방안이 있을까 그걸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연탄공장을 전라남도 내에 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순광업소에 저장탄이 있습니다.
원탄, 예.
비축탄이 정부 비축탄도 있고 지금 석탄공사 비축탄도 있습니다. 정부 비축탄은 위급 시에 쓰는 비축탄인데 이게 처리도 사실은 처리하는 돈도 제가 듣기로는 4, 50억 원 든다고 합니다, 처리비용만. 이런 문제하고 같이 협의하면 전라남도의 연탄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화순광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또 지금부터 시작이다. 전라남도에서 좀 강력하게 좀 같이 끌고 갔으면 좋겠다. 산업부의 협상은 전라남도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에 또 좋은 부군수가 가가지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광해방지 사업은 조금 아는 부분이라, 지금 산업부의 4차 광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광해방지 사업들이 추진될 거예요. 이 4차 기본계획은 기존에 폐광됐던 것들 중심으로 복구율 목표 30%를 잡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폐광된 화순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훨씬 밀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목표 연도가 2026년까지니까 이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산업부하고 국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해외로부터 9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에너지 보안이 시급하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0%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설비 용량은 전국 1위인데 발전량은 전국 2위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주로 주력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간헐성이 있고 효율이 좀 낮에만 돌아가지 않습니까? 충남 쪽은 바이오에너지가 24시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설비량하고 발전량하고 실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태양광에 주로 우리 도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져 있고 근데 저희는 도 주력사업으로 해상풍력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해상풍력 관련돼서 7월 4일 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아시죠, 국장님?
예, 업체들하고 간담회 했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보고받은 내용은 어떤 부분 보고받았습니까?
우리 해상풍력기자재 업체들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자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했습니다.
납품의 그러니까…….
역량을 키워나가자, 예.
역량을 키워나가자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기업 터빈사 베스타스가 이렇게 목포 쪽으로 오나요?
예, 목포에 옵니다.
확정됐나요?
거의 확정됐고요. 10월 중에 MOA를 해서 내년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착공해서 2026년에는 생산, 납품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내 기업에서 참여해서 기업이 유치되었을 때 다른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과연 여기 부품이 1만 개에서 2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대체할 능력이 혹시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최초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래서 100% 우리 기업들이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죠. 다만 이 관련 연관기업들이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여기에서 생산하고 조립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어떤 가능한 부분은 그 아래 단계의 부품 납품하는 그런 연쇄적인 밸류체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에게 가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대책을 세우려면 꾸준한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받습니다, 너무나 친기업적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업들과 자주 만나고 싶고 그런 간담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날 국장님은 못 오셨지만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력 문제였습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무런 방도는 내지 못했거든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받지 못한 부분 좀, 약간…….
인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기업들이 오게 되면 물론 하청업체 일도 있지만 계약학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대학교 계약학과를 통해서 또 기능인력은 고등학교, 고졸자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고졸, 대졸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이미 MOU 체결해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어디하고 MOU 체결하려고 준비 중입니까?
지금 목포대나 또 어떤 대학들 지금 목포공고, 여수공고, 순천공고, 순천미래과학고, 나주공고, 광양하이텍고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해남공고, 화순은 전기과학고, 기술과학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중에서는. 대학은 목포대, 목포해양대 다 있고요. 그래서 긴밀히 계약을 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또 수업 내용, 실습 제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건 엄밀히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요.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상풍력 전문인력은 25명, 에너지트랙 전문인력은 27명으로 이렇게 선정됐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이 선정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예.
전남·광주 6개 대학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25명을 할당을 한 거죠. 그거 할당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씩이나 학교별로 됐을까요?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이 일을 할지 안 할지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학에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뽑았다고요?
예.
해상풍력은 전라남도의 핵심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인력 배출이라는 게 그 시기와 맞아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졸업했는데 공장이 아직 안 왔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하기는 초창기에는 숫자가 적고 4년제 대학의 경우는 기능 인력에 비해서 그렇게 큰 많은 숫자는 아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확대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토론회 때 기업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할 외국인조차 없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연 고등학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순천공고라든지 여수공고 기타 등등의 특성화고 이렇게 어찌 됐든 수요조사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생각을 갖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조차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선업이 세계 최대의 지금 호황이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조선업 같은 그런 3D 업종,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3D 업종 취급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해상풍력은 외국계 업체가 와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좀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인력 수급에 있어서 할 건지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또 토론회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이 그래도 그나마 있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특성화고나 직업계고등학교와 연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렸더니 조선업에 관해서는 특성화고와 연계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여기 해상풍력 관련도 도 주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늦지 않나? 이제서야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외국인을 노동자로서, 결혼이민자로서가 아니라 유학의 형태로 이들을 이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와서 이렇게 안전한 유학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으려면 유학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우리 특성화고와 연결해서 일자리 부분을 창출할 생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이 친구들을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정원이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외국인으로 이렇게 유학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데려와서 기술도 가르치고 또 우리 산업 현장에 취업을 시키면 이러면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뭐랄까요, 그냥 지금 인력의 문제다 이것만 파악하지 인력만 만들겠다 이런 의견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의견 제시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이 부분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타임 스케줄상 아직은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착공을 내년 1월에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준공하는 시점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고 또 특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도 준비하지만 일자리경제국과 같이 긴밀히 협력하게 그런 과정들 신설 또는 그런 걸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가 지정이 되고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려면 민과 관, 학이 모두 하나가 되고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순환 구조를 정책적으로 잘 발굴하고 해결점을 찾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에너지 부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병행도 하시고 또 조합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또 외국인들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뉴스에서 엊그저께 깜짝 놀란 사건을 봤는데 외국인 노동자 가지고 사업주끼리 다투고 이런 부분 보고 진짜 사건까지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 매우 충격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정책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엄밀하게 신경 쓰셔서 구체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가볍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직개편 동안에 보니까 에너지산업국이 자율신설기구입니까?
아닙니다. 에너지산업국은 그대로,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에너지산업국이 언제 됐습니까, 국으로?
한 2년 이상 됐습니다.
그때 할 때 자율신설기구로 에너지산업국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신설이죠.
자율신설기구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율신설기구 같은 경우에?
조직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체육국도 자율신설기구인데요. 자율신설기구가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잘 모르십니까, 국장님?
제가 조직 분야가 문외한이라서, 죄송합니다.
국 자체가 아마 살펴보십시오. 아마 조례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국도 보니까 2년마다 해서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지 여부를,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미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없이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하게 돼 있을 텐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부산시 이런 데도 자율조직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평가하죠.
그걸 위한 용역도 하고 하더라고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아까 제가 울산제일일보에 나온 걸 봤거든요. 7월 10일 자 보니까 6월 30일 자로 우리가 베스타스 목포 유치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울산시와 베스타스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울산 유치는 2021년 11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여전히 유효한 사항이고 베스타스는 목포와 울산의 기업 환경 조건을 따지고 있으며 울산시는 조건을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울산은 항만 조건과 산업 집적도 면에서 유리하고 전남은 부지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베스타스가 판단할 문제다.
지금 최종 확정이 된 건 아닙니까?
최종 확정은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덴마크 대사관 초청해서 베스타스 회장과 지사님 면담회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오갔고 지금 구체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아직 아쉬워서 이런 게 나온 건가요?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터빈사라는 것은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를 베스타스는 거점으로 해서 동남아·동북아 수출기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완전히 된지 알았더니 아직은 아니다라고 나와서 우려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스타스에서는…….
그러면 최종지 결정은 이제 9월, 10월경에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
순간 좀 철렁했습니다.
요즘 최근에 SMR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MR 알고 계시죠?
예, 소형 원자력 모듈 원전.
분산에너지 연관해서 이게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SMR은?
SMR을 저에게 여쭤보시니까 답변은 드리겠지만 사실은 도민안전실 소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세계적인 트렌드가 안전, 원전에서도 안전해서 6분의 1 규모로…….
우리나라가 현 정부 하에서 이 재생에너지보다는 자꾸 원자력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SMR 지금 미국 처음에 가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그걸 유치하겠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분산에너지에 연관되지 않습니까, 소형이다 보니까 500㎿ 이하로 해서 나오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도 추진하는 것과 방향이 맞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전도 어느 정도 기저 전원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SMR을 하자마자 그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원전은 기저 전력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으로 100%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비중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까지 이제 소형 SMR까지 나와서 그 체제가 늦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소형으로 해서 더 안전성을 키운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니까 지금, 아직 세계적으로 SMR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상용화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테스트베드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7월 5일, 7월 10일 자 계속해서 관련 민간단체, 공공기관 포함해서 향후 뭐 4000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난 것 보셨습니까?
예, 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 에너지산업국에서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최근에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됐죠?
예, 그렇습니다, 5월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그러면 영광 문제도 안 생길 거고 송전탑 문제도 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거 확대되는데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서 걱정이 돼서 어떻게 잘 대책을 강구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정부의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SMR은 사실은 외국 수출, 현재로서는 주민수용성이 사실은 원전에서는 없습니다, 소형이건 뭐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출을 위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건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상도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우리 부유식 해상풍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갑자기 또 울산 쪽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부유식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기술이 정착된 게 아니고 실험 단계이고, 그다음에 부유식을 하더라도 울산보다는 저희가 수심이 더, EEZ 있지 않습니까? 더 유리한 고지에 있고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부유식 풍력발전사 협의체도 이미 구성돼 있고 저희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수소 있지 않습니까? 아까 광양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든 현재 기본 사업은 전부 다 동부권입니다.
아, 그거…….
광양으로 돼 있죠?
그건 배관망이고요. 배관망은…….
배관망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린에너지 수소섬은…….
광양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그 수소도시는 이미 공모에 선정된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광양 그러고 있고, 그 배관도 그러고 있고,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그린수소 에너지섬은 동부권과 서부권 각 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그린수소는 서부권에 하나 있고 동부권에는 광양 수소도시도 있고, 에너지섬도 있고, 배관망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도 그린수소 말고 블루수소 같은 경우는 광양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블루수소라 하면…….
그러니까요. 블루수소를 가지고 하는 거 그 부분도 물론 거기에 산업단지 있으니까 그쪽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석유화학단지, 또 화학·석탄발전소, 철강 그런 소비지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현존에 그런 소비지 발생하고 있으니 현 상태에서 계속해서 투자도 그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건이 그러하다?
여건이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러면 그린수소를 이쪽에 더 중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여전히 더 부족하다라는 걸 느껴서 제가,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균형이 많이 깨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에너지산업국 관련해서 각 센터 있지 않습니까? 각 센터에 대해서 현황을 부탁드렸었는데 주지 않아서 그것도 마저 요구를 하고요.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재배치안 그것도 하나 주십시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 에너지공대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481억인가요?
예.
이미 결정된 거죠, 이사회에서?
예.
시도가 아니라 끝난 거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은 이제 또 별도로 이사회의 승인받아서 편성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내년에 증가할 것 같습니까? 또 여전히 올해처럼…….
오전에 보고드린 바대로 저희가 2030년까지는 교사 신축의 규모를 이미 국무회의에 보고드렸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그 규모대로 가는 거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고 여전히 400, 500이 감액된다면 그게 어렵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전 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런 결과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에너지공대에 대한 어떤 공격하는 그런 언론들과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해서 그렇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도 아닌 거고요. 하반기 간다 하더라도 적자 폭은 줄이겠지만 흑자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고 내년도 같은 상황이라면 역시 한전이 이런 한전에서 출연하는 것들이 올해 수준을 계속해서 나온다면 우리 계획이 큰 차질이 벌써 500억 가까이 나오는데 그런 걱정이 돼서, 그런데 전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올해만 500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힘들지 않겠냐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더 힘을 받아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나서서 함께 우리의 것을 지키고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에너지바우처 실적 연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실적이 76%였다고 그때 보고받았던 것 같은데…….
집행률 말씀이죠?
예, 집행률.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76%가 맞죠?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 연초에는 난방비 문제 때문에 다들 걱정과 우려가 커서 여러 가지 민생 대책들 강구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여름 되니까 장마철이긴 합니다만 냉방비 폭탄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방정부에서 대체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에너지바우처인데 지금 에너지바우처를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냉방비 지원에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냉방입니다.
지금 지원 신청이 시작됐죠?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작년 집행률을 본다면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꼴은 신청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 끝나면 훨씬 더 무더위가 심해질 건데 냉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들이 지금 7월부터 신청이 시작이 됐으니까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냉방비 바우처를 주는데 주민들이 안 받아 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요양원에 입소를 해서 못 받아 가는 거고 안 받아 가는 것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산업부에. 이런 부분도 그런 분들 그냥 주면 되지 그걸 신청주의로 하냐? 에너지공단 이사장님도 오늘 간담회를 합니다. 모시고 와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작년 여름과 비교했을 때 올여름 냉방비 폭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극구 이걸 방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부담이 커질 걸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게 4인 가족 기준에 지금 전기 요금을 올해 한 달에 4인 가족 기준을 말씀드리면 3000원이 더 늘어날 것 같고 에어컨을 좀 더 쓰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4인 가구 평균 에어컨 가동시간 9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9시간요?
예, 9시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평균치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난 여러 해에 비해서 늘어날 전기요금이 72%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월, 8월 전기요금을 한참 나중에 받아 보겠지만 이게 저는 우리가 상당히 큰 부담들을 서민가구 부담이 가중될 거라 보는데 저는 이게 에너지바우처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올여름 잘 날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이 돼서 다른 여러 자치단체나 정부 여당 대책들을 강구한다 그래요. 정부 여당은 일단 학교 냉방비 단가를 2500만 원 더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겨우 이제 내놓은 것이 에너지 10% 절감 대책 이런 정도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냉방비 부담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할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
예, 소상공인들.
마찬가지로 또 취약계층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걸로 보이는데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외에 우리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냉방비 폭탄에 따른 안정대책, 지원대책 혹시 있습니까?
냉방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올해 초에 노인분들 상대로 1인 가구당 20만 원씩을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앙정부 대책 외에 지방정부의 냉난방비 대책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주무부서가 복지국이 우선해야 되겠지만 에너지바우처 관련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찾아내고 또 부족한 금액들은 우리 전라남도가 선행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실무 부서들하고 협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 에너지복지 대책을 정책목표로 세우고 우리 전략산업국의 역할이 아닐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냉방비 말씀하셔서 답변을 안 드렸는데 난방비는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원 예비비로 지원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도 지원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위원님 취지에 말씀을 잘 받들어서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8월 요금고지서 받게 되면 반드시 이 냉방비 폭탄 문제가 지방정부에게도 그 책임과 역할, 대책에 대한 요구들이 빗발칠 겁니다. 선행적인 대책들을 우리 국장님 정책목표 중의 하나가 서민 에너지복지 대책 확대가 들어 있으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선행적 대책들 검토도 해주시고 협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그리고 방금 최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들 관심사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에 대한 철회 건의문도 채택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에너지공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향후 진행 상황들에도 관심들이 높은데 저는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반기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 반성을 하고 또 하반기 때 새로운 시책들이나 그런 계획들을 보고드리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들은 우리 에너지산업국 업무 중에 위원님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고 또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했던 관심 사업, 관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에너지공대 출연금 부분 단 세 줄로 아쉬운 부분에 표기가 돼 있어서. 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에너지공대 출연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에너지공대 출연금은 크게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을 해주시고 해서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22개 시군에 플래카드도 걸고 도민들이 많은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정부에 촉구하고 그걸 기초로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또 용산과 국회에도 협의를 해와서 이 정도로 마무리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연금은 지금 인건비 부분, 경상비 부분, 건설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30년까지 충분하게 교사 계획에 따라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은 이번에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어떤 출연금입니까?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 경상비…….
아니, 산업부 출연금입니까, 한전 출연금입니까?
산업부 출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도입니다. 250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250억 그대로 있고요. 내년에도 250억은 기어코 사수하겠다, 그런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 출연금은 한전이 적자다 하니까 일단 올해는 그 정도로 수용하고 정부 출연금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는 산업부, 하나는 한전,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 이번에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한전의 출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한전과 한전 계열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이제 감축하기로 한 게 30%였고, 내년에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년에 이사회 통해서 다시 편성하는데…….
그렇죠. 내년에는 미정입니다, 아직까지.
예.
그리고 전력기금 부분은 손을 대지 않기로 했죠?
그렇죠. 전력기금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삭감 없이 가고 내년 편성분도 저희가 250억을 기어코 사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산업부의 내년 동향은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공유해서 이 부분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보고드리고 그렇게 협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들 우리가 있는 힘을 다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는데 실은 우리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잘 될 거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 한전의 감축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자신할 수 없는 것이고 산업부 부분도 내년 250억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한전은 33%를 감축하겠다는 게 내부 방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힘을 좀 모아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가 10년간 나주시, 전라남도 각 100억씩 하기로 했잖아요?
예.
지금 전라남도 올해 출연금 다 지급은 하지 않았죠?
우리 도는 다…….
아직 안 했을 건데 30억…….
70억…….
70억은 했고…….
이달에 30억 지급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굉장히 건축 과정에서 어려움도 생기고 하니까요, 이거 늦지 않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공대 관련해서 그러면 다들 위원님들이 출연금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캠퍼스 구축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일부 시설이 축소되지만 공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실은 보고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는 한데 올 상반기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공대 캠퍼스 구축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계약을 해서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과 시공자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문제들도 언론보도에 나오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에너지공단에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이미 계약했던 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 그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관심 정책과 사업들이 뭔가를 알고 대처를 하신다면 단순히 숫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사업에서는 좀 보강해서 보고가 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문제점들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공대 출연금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 담기 힘들다면 위원님들께 개별 문건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연금이 축소되면서 빛가람 혁신도시 같은 경우 한전의 적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감축 경영을 하게 되면서 법인카드 사용이 굉장히 위축돼서 언론보도 접하셨겠지만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법인카드를 쓰지 않으니까.
에너지공대에서요?
아니, 아니요. 한전을 비롯한 한전계열 공기업들에서 최근에 한전 적자경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인카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고 또 한전 같은 경우는 계속 감사들이 이뤄지면서 상권 특히 음식 식당 활성화에 거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과 소통을 하시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상가, 상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법인카드 활성화에 따로 협조를 요청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시로 저희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한다면요. 지난 5월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했잖아요?
예.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예, 분산에너지는 저희가 관심이 많고요. 지금의 분산에너지는 소극적이고 좀 더 확대된 분산에너지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 내용에 보게 되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이 법안에 담아져 있잖아요?
예.
이 특별법이 통과하고 난 뒤에 몇몇 지역들에서 특화지역 유치를 위한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던데 우리 전라남도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유치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법 통과되기 이전부터 연구를 하고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이고 처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제주지역하고 울산지역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고 저희들도 내부 모임을 해서 교수들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지사님이 저희 지역 방문하셔서 도민과의 대화 때도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에너지 선도도시 말씀하셨었거든요. 에너지특화지역 유치에도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 분산에너지 특별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장님.
완전히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에너지 전문가가. 그렇습니까?
많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에너지국장 하셔야 되겠네요? 또 새로운 분이 와서 하려면 또 이렇게 1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확보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거예요?
우선은 첫째 중요한 게 주민들이 우려하는바 양식업이나 어업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부분에 적극적인 협의체를…….
그래서 지역이라면 일례로 우리 완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도는 전 지역이 해상풍력이 지금 계측기를 꽂아놨어요.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을 하는데 바다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선업을. 그럼 어느 주민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완도군수님 만나 뵙고 협조를 요청한 바 지금까지는 신안군을 제외하고는 그냥 해상풍력업자들이 이렇게 조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게 좀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로 완도군 주도로 이런 질서를 만들고 또 투명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완도 청산도에다가 해상풍력 하는데 그 누구하고 주민 수용성확보를 위해서 대화를 할 겁니까?
청산도의 어민들이 가장 1번이고요.
청산도의 어선업이 통발, 문어단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민들이 가서 생업에 종사하고 고기를 잡습니다. 일례로 덕우도에 인원이 몇 명 안 사는데 덕우도·황제도에 그 몇 분하고 회의해서 회의록 작성하고 사진 찍고 주민하고 대화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큰 바다에 어선업이 가서 고기 잡고 문어잡고 통발하는 데 이런 분들하고 또 대화를 안 해요. 실제로 그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완도 몇 군데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계측기 꽂아졌는데?
계측기 개수는 모르겠고요. 크게 3개 정도 됩니다.
어디요?
금일…….
금일 해상풍력, 덕우도, 생일 또 우리 완도읍의 망석리 거기는 허가가 났는데 발전허가가 났어요. 세 군데 다 발전허가가 났습니다. 금일 해상풍력하고 이야기해봐요.
완도해상풍력, 금일해상풍력, 장보고해상풍력이 생일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계측기 꽂아진 거 혹시 다 확인해봤나요? 그것 말고도 청산도, 넙도 사방 군데다 계측기를 꽂아놨어요. 어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가 해상풍력이 고정식이 들어선다 했을 때 그 큰 해상풍력을 봤죠? 어로 활동을 못해요. 그럼 그 전기 어떻게 하냐, 해상케이블로 싹 깔려서 완도변전소로 오게 돼 있어요, 계획이. 그럼 그 완도변전소 어디로 가냐, 경기도로 다 가요. 얼마나 많은 고압 송전선로하고 송전탑이 세워지겠습니까?
제가 우리 완도의 변환소반대추진위원장을 했는데 추진위원회 이권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한전은 돈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돈으로. 그래서 주민들과 이견을 만들어요. 그래서 완도의 실례로 변환소를 적지가 없었는데 조합마을을 선정해서 그 주민들한테 다 돈을 살포합니다. 건물까지 사줬어요.
또 한 가지는 태양광을 대규모로 집적단지로 만드는데 그쪽에 돈을 살포했다가 경찰에 고발해서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야기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민원이 한 건이 없어요. 이것을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태양광이나 어떤 해상풍력의 모든 권한이 99%가 시장·군수님께 있고 저희 도는 거기에서 행정적인 뒤처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정부가 바뀌었는데 바뀐 이후로 민원이 한 건도 없어요.
해상풍력이나 정부 기조가 태양광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런 기조에 있어서 일이 줄어들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민원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송전탑이 왜 문제인고니 고압송전선로가 주민들에게 엄청난 건강에 해롭습니다. 백혈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세들한테 어떻게 그 짐을 다 안겨줄 것인가요? 우리 전라남도는 태양광 해상풍력 천지입니다. 우리 완도는 태양광이 제일 많이 허가가 나 있어요, 많이 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무분별하게 막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해상풍력을 다 이렇게 해서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후세들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좀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관 주도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매뉴얼이라든가 완도군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도를 방문했고요.
관 주도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한다?
예.
저 발상이 너무 아닌데요. 어떻게 관 주도로 민원을 해결합니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관 주도로 이제 조례를 신설한다든가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예요, 관 주도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다는?
지금 집적화단지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산업부에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관 주도형 그런…….
절대 민원이 해결 안 돼요. 압니까? 관 주도로 주민 수용성 확보해서 민원 해결된 데가 있어요, 얼마나?
신안이 대체적으로 그런…….
신안은 어업이 발달된 데가 아니에요, 양식업이 크게. 안 그렇습니까? 신안은 농사를 더 많이 짓습니다, 섬이 많이 있지만.
우리 완도지역하고 완전히 틀려요, 먹고 사는 것이. 이 부분은 한번 얼마나 잘 된가 저도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송전탑·송전선로는 어디로 가든지 민원이 생깁니다, 우리 전남에.
그래서 위원장님 송전탑·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여간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비전이 있습니까?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산업의 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외국에 수출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제주도는 재생에너지가 넘쳐나서 풍력을 멈추고 있어요. 전기가 넘쳐나요. 우리 전남에 전기가 부족합니까?
지금 전기가 아시다시피 저희 전기가 남아서 서울·경기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이 어떻게 보면 후세들한테 큰 안 좋은 유산을 남겨줍니다. 전 산하가 태양광, 해상풍력 안 그렇습니까? 그건 연구도 해보고 진짜 정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집적화단지를 만들어서 한 군데다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에 우리 국장님이 더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성단지도 있어요. 구성단지예요?
구성지구입니다.
거기에다 해서 송전탑도 발생 안 하게 만들고 송전선로도 없게 해서 안에서 전부 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구성지구에 전국 최초로 RE100단지 50만 평을…….
언제 됩니까?
2026년까지는 완공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다른 데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은 좀 자제를 해야죠.
그쪽으로 전기를 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면 또 송전탑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멀리 안 가고 우리 지역에서 소화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 지역은 완전히 전체가 송전선로·송전탑으로 뒤덮여요. 안 그래요? 지중화하는 데 돈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야 돼요.
앞으로 짧은 구간에 있어서는 좀 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우리 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상풍력은 10년 지나면 그 고철덩어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걱정이에요. 중국산 전부 다 갖다 놓고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중국산이던데 해상풍력, 우리 육상풍력 세워진 거 보니까. 그 서비스가 잘 된가요?
풍력이라는 것이 대규모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손해 보고 그렇습니다.
뭐가 그래요?
바로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본인들 업자들이 손해 보기 때문에 즉각즉각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에너지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까 주민수용성도 어디서 어디 한 것인지 저는 그 관에다가 주민수용성을 맡긴다니까 참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회의 시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계획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함께 연초에 구상했던 각종 정책들을 점검하는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내실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양 출신 김태균입니다.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6번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철강산업은 전남의 주력산업으로 오랫동안 전남의 경제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철강, 화학 중심의 소재산업 거점인 전남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2위로서 저탄소 친환경이라는 세계적인 산업구조 개편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철강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여 철강산업, 철강기업, 탄소중립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철강기업이 탄소중립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철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신석 입법정책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신 석
입법정책전문위원 조신석입니다.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모든 산업에 필요한 핵심소재인 철강산업은 현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으며 광양만권 산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도의 철강산업 또한 국가철강산업과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동참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의 탄소중립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또한 2050 탄소중립 비전선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넓히기 위한 철강산업 육성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의 순기능 제공은 물론 탄소중립 등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은 친환경저탄소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태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입법정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8분)

4.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 전략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략산업국 직원들은 민선 8기 1년 동안 전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 전략산업 및 주력산업 초격자 기반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략산업국 주요 시책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전략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7월 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조재웅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연 연구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사)
윤호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페이지 주요산업 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주요 성과와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금년 상반기에 총 18건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6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선은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 공모사업 선정과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석유화학은 초임계 CO2 발전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등 3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철강은 부산물 활용 마그네슘 제련 기술개발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뿌리 소재산업은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순천 해룡산단과 영암 삼호산단이 선정되었고 세라믹 제품 고도화 및 인력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첨단 전략산업은 지역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우주는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현재 예타 심의 중에 있고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도 확정되었습니다.
반도체는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현재 유치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차전지는 핵심 소재 생산부터 재자원화까지 산업 전주기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는 특화 지식산업센터,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비행체는 차세대 UAM 산업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최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이오는 WHO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유치와 공모사업 선정, 기업 투자협약을 통해 첨단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실현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천연물은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추출 및 원료 표준화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기업 투자협약을 통해 첨단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실현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천연물은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추출 및 원료 표준화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D는 총괄 기능을 강화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4년 국고예산 1379억 원을 현재 반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공모사업 3개가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지역 주도 초광역 경제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와 협력사업 3건을 비롯한 부산, 경남 등 남해안권 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력산업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별 세부 과제별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수요 불안 등 경기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과 연결해서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고도화 촉매 실증 테스트베드와 이산화탄소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 개발 실증사업은 10월에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초임계 CO2 발전산업화 지원센터와 스마트 방풍 및 화재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센터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철강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입니다.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요 부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도에서는 고부가 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재부품 경량화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수송기기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 기반 사업은 생산지원동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철강 부산물 활용 마그네슘 제련 기술개발 사업은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와 금속 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는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김태균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 후속 조치를 위해 전남 철강산업 발전계획 수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 선박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선산업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도는 친환경 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과 조선업 인력양성 안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추진 차도선은 지난 6월부터 목포 삽진∼율도 간 실증 운항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해상실증 기술개발과 30㎿급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 선박 개발 실증은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어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 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스마트 수리 지원 기반 구축 등 3개 사업이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인력 지원에 노력한 결과 상반기에 총 1558명의 내국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과 직업계고 학생 조선업 현장 체험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139명의 외국인이 비자를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4월 신규 지정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 준비 및 2024년 국고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강화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저감을 지원하는 탄소 다배출 공정 전환 지원사업이 지난 2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과 연계한 광양만권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 방안 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뿌리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산업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과 산업부 공모사업에 순천 해룡산단과 영암 삼호산단이 지난 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소재부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와 사업화 인증 획득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뿌리산업 선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뿌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뿌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입니다. 산업부는 세라믹 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형 친환경 소재 초격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통 세라믹과 첨단 세라믹의 균형 발전과 친환경 소재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올해 처음으로 제품 고도화 사업 지원을 통해 제품 기획부터 인력양성까지 전주기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소재산업 고도화 신규 사업 기획을 통해 국비 반영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래 먹거리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민간기업이 참여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도에서도 발사체의 핵심 인프라 구축과 앵커기업 유치 등 국가 우주강국 성장 거점 도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예타 심의가 올 1월부터 진행 중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3월에 발사체 기업 입주를 위한 고흥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는 순천에 발사체 단조립장을 건립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과기부 기술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예타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페이지,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이 매우 치열합니다. 도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화물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전방위적인 유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음 주인 7월 20일 최종 발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 차원에서 두 차례의 지지 성명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화물 반도체 센터를 구축하여 입주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부 전력 반도체 기술 고도화 예타에 총력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첨단 바이오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입니다. 정부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바이오산업을 포함시키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백신, 첨단 신약, 면역치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공동으로 노력해서 복지부 제5차 첨복단지 종합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GC녹십자와 mRNA 기반 백신 시생산 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과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WHO 인력 양성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를 화순 백신특구에 유치하였습니다. 연 2000명의 해외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인력 양성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300명 규모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과 200명 규모의 mRNA 백신 생산공정 인력양성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연 2000명의 해외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인력 양성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300명 규모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과 200명 규모의 mRNA 백신 생산공정 인력양성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연물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천연물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산업화 실증사업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화장품 천연오일 추출 표준화 사업도 현재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위탁한 외국인 40명과 지역 대학생 등 인력양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월에 있을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11월 예정인 2023년 화순 국제백신포럼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향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산업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도는 원료·소재 생산, 완성품, 재자원화를 연계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실증센터 준공에 이어 4월부터는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도 테스트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 체계는 환경부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광양만권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통해 특구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시장 수요에 맞춘 R&D 및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를 준공하고 18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지었습니다. e-모빌리티 종합관리 체계는 6월부터 참여기업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핵심 기술개발은 핵심 부품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시장 확대를 하고 시군 전시 판매를 활성화하는 등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한국형 미래비행체 및 드론산업 육성입니다. 국토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미래비행체 핵심기술 R&D 예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기구축된 인프라를 강점으로 관련 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실증사업과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이 3월과 4월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K-UAM 테스트베드는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7개 컨소시엄, 5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여 오는 8월부터 고흥에서 실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드론 UAM엑스포를 고흥 지역에서 개최하고 국비 신규 사업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산업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의 데이터센터 유치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권역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장성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도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진흥 조례 제정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 인재 지원입니다. 먼저 중대형 R&D 과제 발굴 계획입니다. 전략적 사업 계획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형 R&D 과제 12건, 국고예산 1379억 원이 과기부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인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는 주요 설비 중간설계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부지 선정에 대비해서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정부는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역산업 기반의 R&D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창업혁신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이 교육부와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세부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참석하신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생활도자 60%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으로서 현재 3년 차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책자에 23페이지입니다.
전통세라믹산업과 첨단세라믹산업의 균형발전 추진 및 전남형 친환경 소재 산업 육성이라는 제 개인적으로 의원 개인적으로의 성과를 또 이뤄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도자라는 단어가 이제 업무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제품고도화 및 인력양성 사업해서 3년차에 15억짜리 사업도 세워주시고요. 이 정도라면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다 위원님께서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제가 치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도자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무안 도자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잖아요. 들여다보니까 어쩌시던가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세라믹하면 첨단공업용 세라믹 부분만 다뤄왔는데 전통세라믹 분야는 거의 열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태를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겠다.
좀 더 강조하고자 하면 여태까지 전통공예품으로만 보았던 도자를 이제 산업의 어떤 한 군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전혀 어떤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다가 대한민국 60%의 도자를 생산하기에 이르렀고요. 좀 번외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문화융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자엑스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대충 이름은 들었습니다.
강진청자가 주축이 되고요. 해남, 목포, 영암, 무안 등이 참여를 해서 세계도자엑스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자엑스포 하면 어디가 생각나신가요?
이천.
그렇죠. 이미 십수년 전에 세계엑스포를 추진했고 격년차로 현재 도자비엔날레를 계속 끄집어 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시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잘 아십니까? 혹시 잘 아실 수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잘 아십니까?
도자엑스포를 문화융성국에서 하더라도 막상 프로그램을 짜거나 또 행사에 있어서 저희 전략국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가면 한국도자재단이 있죠?
예.
경기도에 출자해서 만든 도자재단 직원이 한 130명 정도에 이르는 전문도자연구기관이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하고 여주하면 우리하고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을 투여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정말 도자의 메카로서 이렇게 육성을 해가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도자엑스포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비엔날레는 점점 쇠퇴화 세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미래트렌드에 맞는 그런 거에 맞춰서 진화하지 않고…….
첫 번째는 중국산 저가 자기의 어떤 수입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예술공예창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에서는 강진청자를 주축으로 해서 예술공예창작품 등에 주를 이룬 초점을 맞춘 도자엑스포를 현재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덧붙이면 저는 이 도자엑스포가 우리 전략산업국이 주축이 된 세라믹엑스포로서 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갑자기 왜 웃으십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이 업무보고 책자의 그 근거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신소재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이차전지 산업 성장기반 구축 등등해서 전부 다 우리 세라믹 관련된 조문들 아니겠어요? 전남이 세라믹의 메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메카죠.
왜 메카입니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이쪽 목포에서 세라믹이 시작됐고 그런 역사성이랄지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세라믹산단이 있고 또 TP에 세라믹센터가 있고…….
역사 여태까지 연구활동 노력 등도 뒷받침이 되겠지만 가장 큰 근거는 우리 전남에서 대한민국 이 점토, 세라믹에 쓰여지는 이 점토의 33%가 생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세라믹산업 엑스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나마나 실패가 뻔한 그런 엑스포에다가 벌써 수백억을 쏟아붓는다고 저렇게 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내일 분명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고 여쭐 생각인데요. 그래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세라믹의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다시 한 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세라믹엑스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쯤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으면, 뒤에 고개를 갑자기 푹 숙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술공예창작품으로서 그 비싼 도자를 사지 않잖아요? 이미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 청자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꼬집어보았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시죠?
예.
반도체며 이차전지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정말 세계엑스포가 될 수도 있고요. 전 세계에 우리 전남의 세라믹을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무안 생활자기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물론 면밀히 잡으셨겠지만 22개 시군의 한 부분이라서 깊이는 못 들여다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공통 브랜드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OEM에 머물러 있고 납품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자기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육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구책으로 가장 거론되는 첫 번째가 항상 브랜드였습니다. 자체 브랜드 그래서 한국도자기가 지금 거의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에 버금가는 자체 브랜드를 형성을 하게 되면 충분히 판로가 개척이 되고 뭐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고도화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런 민원이라든가 요구들은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상설전시판매시설을 갖춘 다목적 컨벤션 시설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 지금은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만 전남공예협동조합에서 도청이 광주에 있을 때 광주 금남로에 있다가 또 도청이 이전해서 목포 하당 쪽에 있다가 그 집행부가 좀 안 좋은 일로 해서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설전시판매하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국비사업에 건의를, 국가사업이죠. 중앙사업에 건의를 하셔서요, 테크노파크라든가 여러 기관이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무안의 우수한 자기, 저는 이렇게 간단히 슬로건을 걸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꼭 거쳐 가는 장소가 바로 우리 무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침구류하고 식기들 아니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시엄마가 사주든 친정엄마가 사주든 꼭 사주는 물품들 아니겠어요? 무안에 가면 가장 양질의 그런 식기들이 생활자기들이 아주 싸게 판매를 한다라는 그런 사실도 기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아마 중소기업과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고안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중소기업과는 전력산업국 아닌가요?
일자리경제투자국입니다.
아, 일자리로 넘어갔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조선업 호황을 뒷받침하는 적기 인력 공급 돼 있는데요. 우리 지금 조선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용접이 많이 태부족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맞는가요?
예, 용접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우리 전남에서 필요로 하는 용접인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충?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세부적으로 제가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 분야별로 용접이나 도장이나 그런 것은 좀 자료를 한번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이 우리 전남에 약 1140명 정도…….
용접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도장도 있고 일반 비계담당도 있고 용접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족 인원이 지금 그렇다 그 말이죠?
예.
E7비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규직 그 나라에서…….
기능 인력입니다, 숙련 인력.
그러니까 대졸 출신들로…….
예.
그러면 이 친구들이 ISO 인증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죠? 그런가요?
? 그런가요?
E7 인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인력으로 와서 고용허가제 통해서 단순 인력으로 와서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를 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익혀지면 전환을 E7으로 전환을 해 주고요.
그러면 E9비자로 들어와서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에 합격하면 E7으로 간가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전문대학교나 또 본토에서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이상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어능력시험 3급 정도 패스를 하면 E7비자를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1140명 부족분 정도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전남으로 본다면 쿼터제가 한 30% 되잖아요?
예.
그러면 70%는 우리 내국인들이고 30% 정도를 지금 외국인에게 쿼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0% 정도?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번 주죠. 한동훈 장관께서 우리 도에 1박 2일로 삼호중공업 대불산단 조선업 한번 보시고 그다음 날 오셔서 지사님하고 정무부지사, 저, 기조실장 네 분이서 장관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단순 인력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자기들 앞에 비전이 없다 보니까 E7으로 전환되거나 또 E7이 주거비자 또 주거비자가 영주비자, 영주비자가 이민까지 허락되는 그런 스텝이 없다 보니까 불체자로 되고 그렇게 제도권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있는데 장관께서는 그러더라고요. 와서 성실하게 한 사람들은 기능인력 중심으로 해서 E7비자 중심으로 해서 주거비자 주고 주거비자에서도 일정 기간 5년 동안 성실히 하면 영주권을 주고 영주권 줘서 또 일정 기간 하면 이민까지 가족까지 해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E9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E7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을 대학 졸업이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 학부를 갖추지 않는 사람이 E9으로 들어와서 E7까지 갈 수 있는 기량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숙련 3년, 4년 정도 하면 그 분야에 숙련이 되기 때문에 그 E7이 숙련공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기업에서 보증을 해주고.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본 위원은 E7비자를 발급할 때 용접기술을 습득한 최고 학부를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오면 우리나라에 오히려 우리 전남 지역에서 빨리 기반을 닦고 살 수 있지 않겠나.
투 트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시스템도 있고요. 또 원래 그 시스템으로 많이 해서 조선쿼터도 받았고 그다음에 단순 인력 E9비자로 들어왔더라도 거기에서 성실하게 해서 자기 기술을 익혀서 숙련공 반열에 오르면 전환해주는 그런 두 가지 트랙입니다.
아, 그러면 E9으로 들어와서 E7으로 승급하는 것도 있고 들어오면서부터 E7으로 들어온 비자도 있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E9으로 들어와서 기간이 숙련공이 되기까지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니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우리나라 전남지역에 1200여 명이 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수요를 빨리 채울 수 있는 비자가 E7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을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가 신청을 받아서 법무부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죠, 이 단계가?
기업에서 법무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 기업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일관성이 없이 지금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비자…….
까다롭잖아요?
예,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께 지사님께서 광역지자체에 비자 일정 부분 전부가 다 아니더라도 그런 취업 비자나 단기 계절근로자에 대한 그런 것은 여기서 이관을 해서 여기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전남지역의 조선업 쪽에 보니까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용접공들이 태부족하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우리 도에서도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받아서 국장님께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34쪽에 좀 봐주실래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여수·고흥 2023년도에 23억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이것은 올해부터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여수와 고흥인데 여수는 화정면 등지에서 섬하고 섬, 섬하고 육지 무인배송 하는 것을 실증 무인택배 쉽게 이야기하면 그걸 실증하는 거고요, 고흥에서는 좀 장기체공에 머무르는 드론을 이용해서 안전범죄랄지 재난취약 상황을 감시하고 그런 대응하는 그런 실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예, 아직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으로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이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또 제도적으로 걸리는 부분 또 기능적으로 걸리는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수로 본다면 남면이나 삼산면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취약지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급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최근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위그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위그선?
예.
아, 들어보셨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무슨 국은 아니겠지만 해양수산 쪽이니까 그런 해결 방안도 한번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연구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론을 얘기하니까 그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위그선 같은 경우는 바다에 떠서 날아다니는 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드론이 요즘은 앞으로 대세가 저비용으로 효율을 좀 더 낼 수 있는 속도도 있고 한 것이 드론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드론을 하고 있는데 위그선 부분도 저희들이 조선팀에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위그선도 우리 도서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연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한번 보니까요,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센터 설립이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이걸 설립하겠다는 거죠?
지금 화학연구원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건 국가 출연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지역이 R&D가 약한 게 이런 국가 출연연구기관이 많이 없고 또 이런 기관들이 대전이나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R&D가 그쪽으로 집중되고 또 여기가 취약하다 보니까 기업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수산단에다가 저희들이 4년 전부터 지금 유치를 해서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석유화학 고도화 실증 촉매 테스트베드 구축이나 CCU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화학연구원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면 기업 지원 사업을…….
그러면 이게 운영을 우리 전남도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직접 하는 겁니까?
국가 출연기관인 화학연구원에서 직접 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우리 전남센터를 운영한다?
예.
그래요. 아주 좋은 여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초임계 CO2 발전소 이번에 선정됐네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CO2가 많이 발생하는데 포집해서 발전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따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앞으로는 저도 굉장히 CO2에 관련된 것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수국가산단에서 포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쓰고 남아서 지금 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능한 빨리 이런 것도 구축하셔서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삼호중공업이나 이런 조선산업에 지금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왜 인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수국가산단 같은 데는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조선산업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선업이 이게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한 사이클을 도는데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6년도에 가장 저점으로 있을 때 여기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들도 많이 조선업을 벗어나고 기능 인력들도 많이 벗어나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사이클이 다시 올라와서 호황을 받고 있고 또 이 사이클이 5년 뒤에 주저앉을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친환경이 대세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연 조선선박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15년 정도는 호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 내국인이나 숙련 인력들이 다시 안 오는 이유는 한 번 겪었던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어려운 작업환경이나 그게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고난이도 업인 데 비해서 보수가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기대치만큼 안 오른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내국인들은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돈 벌고 싶어 하지 뙤약볕에서 그렇게 야장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접 부분도 로봇 용접하신 거 아시죠? 기계 용접되는 거 의외로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청업체들이 단가가 적어요. 기본급이 약하다 보니까 일 하루 12시간 몇 시간까지 해도 생활고가 힘드니까 안 옵니다. 그것 안 하고 택배 하는 데 그게 덜 힘들고 기본적으로 중공업들이 자기들이 이익금은 많이 갖고 선주들이 이익금은 많이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하청, 재하청 주다 보니까 그런데 삼호중공업도 직원들은 복지 잘 돼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하청업자 그 밑의 급도 괜찮아요. 그런데 재하청준 데 가면 인간이 겨우 살 정도로 작업환경이 그거예요. 그것부터 개선해야지 인력들이 들어오고 하지 우리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온다고 해도 보면 도망 가버립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돼 버려요. 알고 계시죠? 삼호중공업 와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업환경하고 임금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한다는 건 좀 뭐 하지만 재재하청까지는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왔을 때 그런 걸 엄벌해야지 인력 잡고 이야기 해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덕기업들이 자꾸 생겨서 봉급 다 뺏어 가는데, 그리고 작업환경도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누가 여기까지 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거의 2000년대 경인에너지가 지금 S-OIL로 바뀌었죠?
예.
거기 생산직 20명을 뽑았는데 절반이 도망가 버렸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회사 출퇴근 버스만 타고 가니까 크다 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기름 냄새 나고 하니까 “내가 왜 이런 회사 다니냐”하고 도망가버린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내국인들도 지금도 많이 실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업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정부에다 건의하고 사업체들한테도 건의하고 우선 작업환경개선을 충분히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선순위 된 다음에 여건을 자꾸 만들어줘야지 안 하면 외국인 2000명, 3000명 들어와도 많이 이탈해버립니다. 지금 이탈해서 여수도 비자 없이 이탈해가지고 있는 애들이 지금 내가 아는데 도와주는 데가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하루 종일 갈 데가 없으니까 잠깐 일했다가 와서 또 하루 종일 자고 그래요, 비자가 지금 만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을 때 작업환경이 어느 정도 지금은 그 사람들도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여건을 전남도와 정부하고 사업주들하고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그거 하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지사님하고 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지난번에 한 두 번 했습니다, 지사님 모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업이 호황이라는데 근로자들 월급 좀 올려줘라, 하청업체 월급 좀 많이 줘라, 원청만 다 먹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 2년 정도 걸린다더라고요. 수주 받아서 이게 돈이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동안 못 했던 부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주들이 항상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자기들 변명하고 빠져나갈 구멍 찾고 저도 국가산단의 일을 했지만 흑자 날 때는 1000억, 2000억 나면 그것은 당연한 거고 한 200∼300억 나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적자죠. 마이너스 나면 큰일 난 것처럼 공장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견뎌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하향곡선 그리면 인원 자르고 그 자른 인원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옵니다. 그래서 항상 최소한의 자기들도 임금을 줄이더라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 말대로 툭 잘라버려요, 해고시켜버려. 그래서 한 2개월 안에 고지하고 잘라버려요. 그건 노동부에 2개월 안에 고지하면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냥 노동력을 일회성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충분히 잘 관찰하고 감시하고 그래줘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역할이 굉장히 철강산업이나 조선산업을 했을 때는 큽니다, 커. 특히 왜냐하면 화학산업은 크게 많이 안 되는데 이 철강산업하고 조선산업은 제일로 심각한 데가 그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더 관심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31페이지 이차전지 관련돼서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차전지 사업화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자 선정이 됐고 체결됐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곳이 추진됐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차전지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인력양성을 동신대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데요. 동신대에서 현장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응용제품 개발하는 것은 한국 옛날 전지협회 지금은 배터리산업협회로 바꿔졌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하기 위한 장비나 그런 학생들 모집하는 것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인력양성 30명이라고 기재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동신대에서 30명을 선발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업체는 이렇게 실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배터리산업협회에서는 제품개발이나 그런 기업 지원하는 것하고 맞춤형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동신대에서 학부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신대 관련 과가 정확히 무슨 과인가요?
배터리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답니다.
그럼 배터리과를 만든 지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올해 이 사업을 위해서 올해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신대에서 올해 만들어서 인력양성을…….
아마 올해부터 인력 모집하고 학부생 모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차전지 관련되어서는 주로 동부쪽, 광양 쪽 이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또 학교 지정을 왜 그렇게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 했는지?
여기 나주도 지금 이차전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처음에 광양의 재활용센터 하기 전에 여기에 정부사업으로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이 나주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동신대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광양은 포스코 EM에서 양극제, 음극제 소재를 하다 보니까 소재 중심으로 가고 여기는 재사용, 재제조 그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재사용하는 부분이라 이제 동신대에서 하고, 만약에 꼭 재사용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된 산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인력양성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저희들 하면 순천대나 또 전남대 여수캠퍼스 거기도 잘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저번에 국장님께 제가 따로 문의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광양하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광양만권이라고 하면 여수하고 순천하고 같이 포함이 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앞으로 추진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또 여기 아래쪽에 보면 2024년, 2027년까지 280억 원을 광양 이렇게 딱 지정해가지고 표기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광양시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획을 하고, 같이 기획을 하는 시군에서 제안을 하면 이렇게 같이 기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비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국비 사업을 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단계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와…….
그러니까 순천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뿐만 아니라 어찌 됐든 광양만권이고 여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수도 그렇고 순천에서도 그러니까 소외받지 않게끔 두루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시군에서 열심히 하면 저희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관련돼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역시도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이라든지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전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이렇게 계획된 바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주발사체 관련된?
지금 저희들이 도내 인력양성하는 게 지역혁신 플랫폼이라고 RIS 사업이라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연 700억 정도, 도에서 100억, 연간 99억 정도 됩니다, 97억 정도. 광주시에서 97억 하고 나머지 한 500 이상은 교육부 예산으로 해서 전대하고 목포대가 총괄 대학으로 해서 도내 15개 대학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순천대나 전대에서 이런 우주발사체 인력을 양성을 하고요.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또 저희들이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 지원센터라고 고흥에다가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업의 맞춤형 지원이나 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학부과정은 아무래도 지역대학에서 많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외부에서 우수인력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기 어떤 정주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 이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은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항상 제안을 하는데요, 이게 꼭 대학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과가 있어야지 연결이 더 이렇게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나 준비는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도는. 매일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하지 않는 부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에만 한정 짓지 말고 관련된 과를 특성화 고등학교가 우리 전남에가 46개나 있고 고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 유치가 안 된다, 인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미스매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 내로 취업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끔 한번 진짜 깊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본 위원이 발언할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진짜…….
그건 아니고요.
그런 관련된 과, 실질적인 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흥에 실고가 있습니다. 고흥에서 그 실고에서 우주 관련 그 과를 개설을 해서 지금 현재 고교 인력은 거기서 지금 많은 인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우주항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잡음, 불협화음이라고 그럴까요? 저에게 아무튼 좀 들려온 이야기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좀 살펴봐 달라, 이런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줬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그냥 자료만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2021년 6월부터 해가지고 항공 관련된 용역계약하고 사업 참여 또 그런 감사들도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우리 전남이 우주발사체나 이런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번 그 부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으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 대비해서 R＆D 수주가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광주 같은 데는 우리는 지금 전남TP 하나에다가 R＆D 사업을 다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데는 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진흥원을 설립해서 거기를 통해서 많이 R＆D 사업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남도도 과학기술진흥원을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이 작년에 이것을 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상황이나 또 계획이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 전남TP 갖고는 R＆D 사업에 크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나 신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TP는 내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과학기술진흥원 R＆D를 그 명칭을 떠나서 R＆D를 전담하는 도 차원의 기구가 전담기관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과기부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올 6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여기에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은 TP에서 R＆D를 총괄한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는 지금은 중기부 소관입니다마는 산업부 소관으로 돼 있었고 테크노파크하고 별개로 과기부에 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있어요. 센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연지단이라고 약칭해서 하는데 이것은 과기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테크노파크 따로 있고 연지단을 따로 하다 보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운영하는 역량도 부족하니까
당분간은 별도로 기구가 되기 전까지는 TP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예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 일부 경기도나 부산이나 또 그런 데 외에는 TP 내에 과학기술팀 형식으로 연지단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R＆D가 TP는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고 이것은 R＆D를 발굴하고 R＆D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TP 본연의 거시기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 민선8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비전공약위원회에서 100대 공약을 선정하면서 이것 지금 하는 부분을 공약보다는 정책과제로 남겨두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걸 하게 되면 몇백억씩 들어가거든요, 운영비가 또. 우수인력이 필요한 만큼 출연금이나 그런 돈이 몇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적인 부담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기부에서 발의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TP 내에 있는 연구개발지원단, 연지단을 어떻게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완벽한 좀 규모 있는, 경기도나 부산이나 광주처럼 규모 있는 진흥원은 아니더라도 내실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확대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현재 TP에다가 연구지원단을 같이 운영을 해서 이것을 과학기술진흥원처럼 운영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월에 발의된 법이 제정이 되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떼어내서 좀 더 어떻게 내실 있게…….
아니, 그러면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할 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자체 출연금입니다.
아, 100% 다 지자체 출연이에요?
예.
그러면 과학기술혁신법이 통과가 되면 그 통과 법에 의해서 이게 지원을 또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한번 연구개발 기능을 지원 기능을 좀 확대 개편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게 되냐 하면 각 실국별로 전부 R＆D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R＆D 사업에 대해서 내가 보면 다른 데 지역의 카피를 한다거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우리 전남형 R＆D 사업은 극히 미래지향적인 그 R＆D 사업은 내가 따온 것을 못 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그런 사업을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이런 과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저는 과학기술진흥원을 전라남도도 광주나 충남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전남은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그 전제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R＆D 총괄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을 안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전남에 있는 모든 R＆D, 각 실국별로 있는 그 너무너무 이 R＆D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과연 R＆D를 집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이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추진력도 강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니까 국장님 계실 때 나는 반드시 이 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너무나 이제 좀 실망을 했어요. 너무 안일한 대답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좀 눈높이가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국장님이 너무 그냥 안일한 대답에 실망스럽고…….
현실적인 접근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우선은 과기부에서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이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국가지원이 없었지만 국가지원할 수 있는 틀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해서 R＆D 기능이 좀 더 보강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이면 우주항공 또 풍력이면 풍력 각 그 기능이 있는데 이게 우리 전남으로 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이 되면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전라남도로 이렇게 기업이 옮길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테크노파크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계점이 그렇게 색다른 R＆D 기술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R＆D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수준 높은 박사들도 좀 와야 되고 연구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앞으로도 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차후라도 계속 국장님이 먼저 길을 터놓으면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략산업국 업무보고를 들으면서요, 우리 전남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의 확충 노력과 더불어서 인재, 인력양성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다 모아져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전략산업국이 올 상반기의 성과로 꼽고 있는 글로벌바이오 캠퍼스 유치 관련해서 기대와 또 염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게 상반기 공모사업에서 화순 이쪽에 선정된 것이죠?
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이건 좀 해석을 하면,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모더나나 화이자 프리미엄 백신, 소위 말하는 고급 백신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독점을 하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런 백신의 접근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백신 불평등 현상이 나와서 WHO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개발국가에 있는 바이오 의료인력 수준을 좀 높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런 인력양성하는 허브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가 WHO를 대표해서 저개발국가의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또 복지부에서 3년 전부터 이 캠퍼스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로 생산인력을 육성하는 것이죠, 연구인력보다는?
현장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장 생산인력.
예.
이게 신청서 제출이 6월 초에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이게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참여를 했고 이 신청서를 제출했던 곳이 혹시 몇 곳인지 아신가요?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곳이었죠. 선정된 곳은 몇 곳이었습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다섯 곳이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다섯 곳이 다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섯 곳을 선정하리라고 생각은 못 했죠, 당초 우리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공모사업서.
(위원장 이철, 위원 이광일과 사회교대)
저희들은 이게 이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하고 현장 실습교육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론은 연세대나 서울대에 있는 교수진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강하고 현장은 저희들이 안동하고 화순이 있겠습니다. 오송도 있겠습니다마는 오송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전남이 이 바이오캠퍼스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메인 캠퍼스 아니었겠습니까?
예, 메인.
메인을 노렸겠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꾸렸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선정은 됐지만 메인 캠퍼스는 어디로 가게 돼 있죠?
인천으로 갔습니다.
송도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 연세대.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메인 캠퍼스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계획을 세우고 공모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공모 선정의 결과는 메인은 송도로 가고 나머지 지역들이 서브 개념으로 아마 인력양성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선정은 됐지만 당초 제안하고 사업계획을 꾸렸던 것하고 달리 결과물은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성과는 있었지만 이걸 저희가 잘 운영하고 성과를 내려면 지금 정부의 5개 거점지역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걸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연초에 저희 바이오산업진흥원 윤호열 원장님께서 인천 송도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시자마자 연세대 K-나이버트센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바이오캠퍼스가 어디로 가든지 실습 현장교육은 여기서 하자 해서 그 팀원들이 센터 직원들이 한 40명이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라고 올라갔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시흥에 있는 서울대 캠퍼스에서도 저희들 시설 보고 저희들하고 손잡자고 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국장님, 이게 보건복지가 원래 인력양성을 연간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한 곳을 선정했을 경우에 거기서 집중해서 거점 역할을 하겠지만 이렇게 분산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전남이 인력양성할 수 있는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1000명 이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0명 가운데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 1000명 인력들이 실제로 화순 현장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현재의 구조인가요, 선정 결과가?
예, 지금 복지부나 인천 연세대 K-나이버트나 시흥에 있는 서울대 팀이나 GMP 시설에서 진짜 생산라인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데는 화순밖에 없다. 그리고 케파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연간 1000명이기 때문에 10기로 하면 100명이고 20기로 하면 50명씩 아닙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유치하려고 하면서 대학, 기관과 협약했던 곳이 몇 곳이죠?
9개, 저희 지역 내 기관하고 9개이고요. 다음에 글로벌 장비 기업들, 현장에서 장비 작동 요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비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7개 기업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을 맺었던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 이것이 제대로 교육규모가 저는 1000명이라면 당초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이 2000명이었을 건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절반이 줄었는데 활용이 다 가능합니까?
아, 원래 2000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2000명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 수용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안동도 많이 하면 500명 정도 하고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00명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개 기업과 협약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예.
지금 언론 보도상에 보면 이게 전남이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바이오캠퍼스 참여를 해야 되는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혹시 그 보도 접하셨습니까?
오송은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와서 한번 띄워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메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메인이 안 돼서 홧김에 안 한다고 하고 시흥은 서울대 아닙니까? 연세대에 졌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리고 서울대하고 연세대는 이론 중심입니다. 현장실습 정도나 되지 현장 생산시설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상에서 졌다 해가지고 참여를 안 한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아마 설득을 해서 두 개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기업과의 협력 이 부분 크게 문제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오송이나 시흥하고 상관없이 인천하고 저희들이 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탈락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서 공모에 참여한 모든 곳을 다 선정해줬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메인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섯 곳을 다 선정하지는 않았, 당초 계획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곳으로 해서 생산시설도 기반구축도 넣고 교육장도 만들고 해서 하나의 섹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돈이 2200억 원 들어갑니다. 예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리님하고 새로 온 복지부장관께서 이렇게 새롭게 투자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을 해라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예타 대신에 지방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자 해서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한 곳만 해서 예타를 통과시켜서 한 곳에 몰빵을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투자 않고 약간의 정비랄지 리모델링 비용만 들어가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꿔서 당초부터 메인 캠퍼스 네트워크 캠퍼스로 간다, 그렇게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방침이 거점, 허브의 역할보다는 분산배치 하게 되면 결국 저는 당초 기대했던 바이오인력 양성 허브로서의 역할도 저는 훨씬 더 퇴행되거나 기대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국장님 말씀은 인력양성 목표치의 절반 정도의 전남에서 커버를 할 것이라 하니까 이게 분산에 따라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전남에서 이 부분을 좀 흡수하고 실제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운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3월 윤호열 진흥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진 중인 사업들의 성과를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흥원 관계 직원들께서도 내실 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호열 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윤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3년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처음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부영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연윤열 식품산업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학성 천연자원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승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복남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류강 생물의약연구센터장은 바이오의학 분야 전문기자단 초청 행사 대응을 위해 금일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진흥원 비전 및 경영혁신 방안,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2실 6개 센터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63명, 현원 155명입니다. 결원 8명은 하반기 공채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389억 원으로 기능성 가정간편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수주로 인해 2022년 대비 20.5%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 현황입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자산은 1186억 원이고 부채는 49억 원, 자본은 1137억 원입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총수익은 262억 원이고 총비용은 308억 원, 당기손실은 46억 원입니다.
4페이지, 진흥원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진흥원은 대한민국 남부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거점으로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4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 추진 분야를 통해 전남이 바이오 중심의 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진흥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경영혁신 방안입니다. 수요자 중심 혁신방안 실현을 통해 바이오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한민국 남부지역 바이오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진흥원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대하여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과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남 바이오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부 혁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은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기획실로 개편하고 진흥원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각 센터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재정과 회계를 통합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팀장이 센터장에 보임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본원 이전과 CI를 개정하였으며 기관 약칭도 전남바이오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기업진흥원 명칭 변경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남이 송도, 오송에 이어 대한민국 3대 바이오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국제바이오심포지엄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에 가장 핵심적인 우수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복합단지 유치 시 지역 내 유능한 바이오 인재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원은 창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유 중인 지식재산을 기술 출자하여 진흥원의 장기 수익모델 다변화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연구개발 대행사업 신규 수주 실적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생물의약품, 천연물 소재, 화장품 등의 연구개발 사업 53건에 29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를 위해 상반기에 특허등록 8건과 7건의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료 2억 원 규모의 수익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자원 사업화를 위해 271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차즈기 기능성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80여 농가에 차즈기 계약 재배를 확대하는 등 지역 농가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업 육성 성과입니다. 상반기 현재 94개 사가 6개 센터에 입주해 있으며 2313억 원의 매출과 1086명을 고용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총 2개 사와 6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진흥원 단계별 실행 전략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연구입니다. 생물의약센터와 나노바이오연구센터를 주축으로 정부의 K-백신 허브화 전략에 적극 대응하여 백신 면역 치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바이오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백신개발 및 시설 고도화를 위해 치료 백신 임상시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45개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창업과 연관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 추출 시설은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이를 활용하여서 화장품 원료 국산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천연의약품 원료 국제규격 GMP 생산시설과 천연물 원재료 GAP, GMP 연계시설 가공시설 운영으로 전남이 천연물 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능성 가정간편식 실증·실용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질환 관리와 예방을 위한 가정간편식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해조류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 시설 구축으로 해조류 기능성 소재 개발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중심으로 천연물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신규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비 153억 원이 2025년까지 진행됩니다.
전남, 광주, 충남을 연계하는 초광역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융복합 의료제품 상용화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해양생물 기반 코스메슈티컬소재 상용화 사업 계획을 통해 전남 해양자원의 기능성 규명과 화장품 소재 개발로 해양자원의 산업화에도 힘쓰겠습니다.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국제규격의 천연물 산업 표준화 DB를 갖추겠습니다. 하반기에 공모가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천연자원의 기능성 연구를 통해 기업 및 농어가 소득 증대까지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창업 중심 기업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 연구개발과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으로 전남을 바이오 창업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 웰에이징 기술개발과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능성 소재 상품화와 초기 사업화 지원하여 지역 천연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백신 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조성으로 화순 백신 특구를 활용한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 지원화 사업으로 지금까지 26개 스타트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유망 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산 분야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 수산 가공기업의 기술력이 강화되고 매출 및 수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전남, 광주, 전북이 공동으로 웰에이징 의료헬스케어, 뷰티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뷰티 제품 등 노화질환 특화 휴먼헬스케어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2024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바이오 전문인력 확충입니다.
바이오산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산업으로 핵심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남도와 바이오진흥원은 국내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해 정부에서 공모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 제안서를 6월에 제출하여 7월 7일 정부가 전남 화순을 포함한 5개 지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진흥원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생물의약센터 등에서 연간 1000여 명의 국내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국내 바이오 기업 유치 등 글로벌 바이오산업 거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캠퍼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열악한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등 지원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6페이지, 대외 인지도 제고입니다.
전남을 송도, 오송에 이어 대한민국 남부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거점으로 대내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바이오 의약 전문 기자단을 적극 활용하여 전남바이오 현황과 성과, 계획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남바이오 기술력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 분야 전문 기자단을 초청하여 금일부터 도내 바이오산업 현장을 2박 3일 과정으로 답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순국제백신포럼 성공 개최에 역량을 집중해서 국가 백신 허브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포럼으로 확장하여 전남바이오 인지도를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제백신포럼은 상반기에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천연물 중심의 국제컨퍼런스를 기획하여 전남이 남부지역 바이오헬스케어 거점으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센터별 중점추진 사업은…….
원장님, 센터별 중점추진 사업은 책자로 대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열 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두 번째 뵈신가요? 청문회 때 한 번 뵈고 오늘 처음 업무보고 때 오신 거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고 여기 나오셨는가요?
좀 바쁘긴 바빴습니다. 바쁘긴 바빴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진흥원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이제 전남이 2002년부터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앞서서 바이오산업을 결국 중점 경제로, 전남의 중점 경제로 육성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남의 경제를 바이오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와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의 R&D 수주 실적은 7점 만점에 3점이라고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평가가 안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2021년도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나 2022년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런 평가점수가 이렇게 낮을 때는 앞으로 또 우리 원장님이 새롭게 실력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 취임을 하셨으니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현상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가 왜 그렇게 좀 낮았는지는 조금 더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2022년도 실적에서는 7점 만점에 6.76점을 획득해서 목표가 243억이었는데 252억을 수주해서 104%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현재는 올해가 연간 156억입니다. 왜냐하면 기반 구축 부분은 빼기로 했습니다, R&D로 보기는 좀 애매해서. 그래서 한 100억 이상의 기반 구축을 빼고 나면 156억이 금년도 R&D 목표 수주액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40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하반기에 노력을 하면 올해 실적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반 구축사업이 별도로 수주 목표액에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뭐죠?
기반 구축사업은 굳이 이야기하면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는 R&D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착시효과가 자꾸 생길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것을 뺀 나머지라고?
예.
그러면 156억에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상반기 실적은 140억이었으니까 그 정도 금액 이상은 충분하게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부분은 상반기에 확정이 되고요. 하반기에 추경하면서 좀 더 나올 거니까 16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산하 센터를 전부다 R&D 수주 건수를 제가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자료요구를 해서 특히 R&D 수주가 낮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R&D 수주가 낮은 곳은 해양센터나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부분이 좀 낮고 식품센터까지 낮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R&D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수는 어디가 가장 많죠?
직원 수는 지금 천연자원연구센터가 많습니다. 의학센터하고 비슷합니다.
의학센터하고?
예, 그런데 의학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가장 지금 실적이 저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양바이오센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 인력으로 분류된 인력이 4명에 불과합니다. 4명에 불과해서 현재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복 취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편식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워낙 지금 많은 주문이 밀려서 그래서 실제로 연구개발보다 기술 지원이나 어떤 그런 기업 지원 쪽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연구인력 자체가 현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 연구인원을 좀 보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왜 내가 이것을 해양바이오연구 R&D가 가장 저조하다고 지적을 하냐면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방류 때문에 우리 수산업계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4차 산업, 6차 산업까지 개발을 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가공식품으로 내놓고 연구개발을 그쪽으로 해야지 이게 우리 해양바이오산업의 종사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가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자료 요구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연구 인원을 좀 충원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꼭 반드시 해라. 제가 해양바이오연구 이것을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장 저조한 3건에 불과하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해조류 관련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을 해서 주고 기업하고 같이 동반 상승하는 원래의 정체성하고 맞아 떨어지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표시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후쿠시마 여파가 우려가 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어민들을 지원하고 또 실제로는 프레시한 제품보다는 결국 가공제품이나 소재형 그런 부분이 대책을 강구해야 돼서 긴급하게 저희들 해양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수립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차제에 연구개발 인력이나 어떤 비용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굉장히 기대치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기업수요를 파악 기업이 어떤 R&D가 필요하고 기업의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10쪽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의 수요자를 어떤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같이 우리 센터별로 매칭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차후의 프로세스 간담회랄지 실태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가 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제가 가장 지금 들어와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는 약간 공급자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해조류가 풍부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을 하자 이게 많은 부분에 에너지를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는 어떤 연구개발의 성패는 결국 시장에서 그 제품이 정착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더 큰 성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 천연자원센터 같으면 한국콜마,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센터 같으면 LG, 팜한농, 그다음에 또 우리 의약센터 같으면 삼성바이오 이런 대형 수요자들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협력적으로 가져갈 건가 하는 부분을 되게 열심히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 대기업에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가 연구개발을 해서 줬을 때 그 기업이 우리 전남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기업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기업들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어느 부분은 설비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일부 설비 투자하는 부분을 LG하고 서로 의향서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그 과정에서 추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게 되겠고 또 하나는 혼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제품을 가진 많은 중소기업들하고 링크를 해 주는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는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장을 확보하고 마케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향서만 주고받으면 안 되죠?
물론입니다.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실적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또 스킨십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제가 궁금한 게 기업들하고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업들의 현지답사를 하고 기업들과 방문을 이렇게 우리 지금 각 연구센터에 포함된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각 연구별로 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발로 뛰어서 가보고 또 뭐가 부족한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현장답사를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도 완도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부가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느냐, 컨퍼런스를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모으고 관중을 모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는 미국에 있는 바이오 인터내셔널에 가서 전남관을 만들자고 지금 전남도 바이오연구과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마 전남도관을 만들면 처음이 되겠죠, 저희들이. 그런데 올해 6월에 한국에서 바이오 업체들이 약 1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은 아직 명단을 제대로 못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남관을 만들어서 저희 관내 기업들을 모시고 가서 결국 글로벌 수요자들하고 접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다, 그걸 직접 리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스매칭이 없고 또 R&D 수주에서 또 양적·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어서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R&D 수주 목표액이 달성이 이렇게 빨리 됐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해 목표치를 이렇게 세웠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주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몇%로 본가요? 목표치를 방향 설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반기까지 해서 올해 목표액이 이렇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수주를 할 수가 있다. 몇% 정도로 본가요? 목표액을 100% 달성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그 기준치가 어느 정도 계획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올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56억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가서 보니까 1억, 2억짜리도 총력을 다 하지 않으면 딸 수 없다는 게 지금 거의 한계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계속 R&D 예산을 줄여가고 있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지금 힘이 많이 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대형 과제를 연합적으로 어떻게 딸 건지 하는 부분을 많이 지금 센터장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R&D 과제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수주가 힘들다. 그게 더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여튼 우리가 기업을 현지답사해서 기업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양적으로·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R&D사업을 이렇게 수주를 할 수 있다고 그 자신감을 보니까 뭔가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 과거의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정말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꼭 보여주시고 그 실적으로 또 이렇게 좀 나타나게 해주시면 그걸로 우리들은 이제 원장님을 평가를 또 별도로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늦게 참석한 여수 출신 최병용, 소개했어요? 안 했잖아요.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원장님 취임 이후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요, 저는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진흥원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습니다.
경영혁신 방안, 지금 진흥원은 어느 기관보다도 6개 센터들이 분산 배치돼 있다 보니까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센터 간 그리고 또 원장님 본원 간의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경영혁신 방안 충분히 이게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라는 게 충분하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135일 됐는데요, 135일 동안에 모든 에너지를 바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의 센터가 흩어져 있고 본원까지 7개 지역으로 흩어져 있어서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매주 수요일 제가 전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매주 수요일 지금 19번째 지금 이번 주 수요일까지 썼는데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현황을 전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전원 각 센터별 3시간씩 정도 해서 개별적으로 전원 일문일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에 ExCom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한 번은 온라인으로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오전 내내 센터장님들과 모든 현안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통 부분은 아마 충분히…….
소통도 일방적인 소통이 있고 쌍방향 소통이 있는 것이라 결국은 구성원 간에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 방식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 싶고 결국 이제 경영혁신 방안 통해서 추진경과 협업을 강화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크게 공감을 하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저희 위원회 의견서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 주셨던 부분은 결국 공익성 부분에 조금 취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됐던 부분은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출신기업 경영 마인드에서 비롯되는 몇 가지 우려 이런 부분들이 했는데 저는 이 경영혁신 방안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시겠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 보고서에서 담았던 센터별 독립채산제 예산 구조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감하고 또 인사청문회 때에도 제시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공감하고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각 센터들의 업무보고서도 보시면 기능들이 특화돼 있잖아요? 예산을 통합 일원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이 부분이 본원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저는 이게 합리적으로 기능이 재편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센터 간의 소통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센터 간의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단기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느끼는 부분은 너무 좀 급하게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실질적으로 어떤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타이밍이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 서둘렀던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정회계 통합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여태까지 각 센터별로 상이하게 처리하던 기준을 표준화시켜서 시스템으로 엮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효율화가 추진되고 일을 하시는 부분의 편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단기간의 불편을 당연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차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단기간에 이런 개편을 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구성원들 간의 소통, 공감 이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걱정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청문보고서에도 담았던 것처럼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우선하는 부분이 저는 엿보인다고 보여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각 센터들이 갖고 있는 공공성, 공익성을 강조하는 그 사업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기업 지원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과주의적인 수익 창출 이런 부분에 접근 굉장히 우리 지역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보육에 대한 지원들이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혁신방안을 보면 보육 규제에서 창업 중심으로 전환 저는 이런 수익모델을 다변화하겠다. 우리 청문보고에서 담았던 내용 우려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보육 부분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94개 기업을 보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기 좀 외람됩니다마는 싹수가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또 여러 가지 수익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진흥원이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장기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위축된 진흥원이 될 우려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체 가지고 있는 기술 현재 IP를 186개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그 특허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 부분이 수익화 및 창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너무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육을 당장 어떻게 하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 우리 경관위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의 공공성, 공익성을 우선하는 그런 마인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저희 위원들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원장님께서 보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원장님이 레드바이오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게끔 연구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재정통합 일원화 부분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편중시킬 수 있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재정 통합은 왜냐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6개 센터가 재정적으로 다 고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센터는 급여를 지불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금난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들어오는 수익금 자체가 편중도가 되게 높습니다, 계절 민감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결국 수익금을 한 군데 넣어서 급여 정도는 안정적으로 줘야 된다는 게 저 재정관인 진흥원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평가라든지 어떤 재정의 집행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센터별로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정의 통합을 했다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부분 또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훨씬 더 업무가 효율화되게 하는 부분이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을 그렇게 비중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실제로 집행과정 실적을 한번 보면서 평가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과도한 수익지향보다는 공공성이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이 청문보고에서 담아졌다,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앞으로 볼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장님의 경영마인드 그리고 또 방침이 있겠지만 구성원 내에 충분히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협업하는 부분이 반드시 전제돼야지만 혁신 방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겠다 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실례로 보면 본원이 이번에 얼마 전에 옮기셨잖아요? 이사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사한 이유도 대충 알긴 합니다마는 이사를 한 곳이 스마트파크인가요?
예.
제 지역구가 어디인지 아신가요?
예?
제 지역구…….
나주시죠.
빛가람 혁신도시입니다.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 일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직내부 그리고 전문가들 또 지역과의 소통하려는 그런 자세부터 하시고 혁신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어요?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원장님 페이스북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혁신 방안도 여러 가지 고려 고민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태 위원님께서 전략산업국 질의할 때 그때 했던 얘기인데 바이오캠퍼스 관련해서 5개 공모 신청했는데 다 됐어요. 그런데 메인 캠퍼스가 송도죠, 지원재단도 송도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2000명 정도 1년에 교육하죠?
현재 전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개도국이니까 주로 해외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혹시 국내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죠,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80%는 외국인, 20%는 내국인.
그러면 송도에 지원재단이 있고 4개, 5개 분산해서 교육을 하는데 화순의 백신특구에서 할 텐데 그러면 전라남도와 화순에 외국인들 교육해서 얻는 이득이 있습니까? 나는 이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은 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 정도가 외국인이고 20% 정도 내국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필코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적어도 메인이 안 되면 어떤 서버라도 가져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어떤 노력을 했던 배경은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광주하고 전남지역에 바이오 인력이 현재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바이오 종사자가. 그런데 현재 발전 속도를 보면 곧 1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연간에 퇴직자 턴오버 되는 인력만 해도 5% 하면 500명 정도가 공급 부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지방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바이오 전문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20%의 내국인 인력을 최대한 저희들 어떤 교육대상으로 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 2000명 중에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중저소득 외국인을 우리 화순캠퍼스에서 교육을 시킨다는데 어떤 이득이 있냐. 중요한 것은 우리 내국인의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는 이 시스템을 화순에서 갖춰야 된다. 사실은 의미 없는 일에 우리가 공모사업 하고 이걸 2000명 교육을 시키니 우리가 메인도 아닌데 서브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수막 걸고 그럴 일이냐.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5개 신청해서 5개 다 됐어요. 우리가 몇 명 교육할지도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현수막 걸고 자랑할 일이냐. 그리고 외국인들 교육하는데 어떤 이득이 우리가 있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야죠.
당연하죠.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다 공모해가지고 특별하게 성과도 없는데, 이득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뭔 자랑인 것처럼 해야 되냐. 그것도 내국인 우리 바이오 인력도 아니고 교육시켜서 보낼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내국인 20%만 해도 400명입니다. 그걸 최대한 저희들이 당겨오겠다고, 왜냐하면 이번에 할 때 복지부에다가 계속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 지방의 인력은 지방에서 양성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방에 어떤 캠퍼스 할당을 준 거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외국인 인력들은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나중에 허용된다면 국내에서 상당 부분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이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이게 국가 공모사업 그것도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들 우수한 인력을 교육시켜서 우리 남게 하는 것, 특히 전라남도에 남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우리가 유치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의미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실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을, 우려 그다음에 기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듣다가 갑자기 하나 궁금해서요.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 변경 전남바이오 진흥을 하자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대로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지난번 이제 저희 CI를 한번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이 최정훈 위원에게 자료를 가져다줌)
아마 그 CI를…….
(관계 직원이 전 위원에게 자료를 배부함)
이걸 말씀하셨으면 각 위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변경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약칭으로 쓰는 부분은 했고 어떤 조례나 정관에 따라서 기업의 정식 명칭은 아직, 진흥원의 정식 명칭은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정식 명칭이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고 조례 변경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관 변경까지?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약칭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안 통과 안 되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칭으로 쓰고 있는데 만일 모든 문서상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다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조례나 그런 어떤 정관을 변경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아니냐는 말씀이죠?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2개가 다…….
지금도 변경했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저는 변경하고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변경하겠다고 한 줄 알았는데 변경을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그런 명칭은 아직까지 변경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등록된 이름은 변경을 하지 않았고 다만 명함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필요성에 의해 쓰는 부분은 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즈니스 필요에 의해서 그냥 했다고 그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는 2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개 이미지가 물론 나쁜 이미지는 아닙니다. 나쁜 이미지는 아닌데 너무 올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자체가 어찌 보면 첨단의 과학과 기술을 가진 산업이고 또 전남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블루바이오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레드나 그린바이오의 이미지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CI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름 자체도 앞에 재단법인 ‘재’자를 붙여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름이 길고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공조적인 느낌이 들어서 조금 팬시하게 바꿔서 글로벌 어떤 트렌드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고 좋은 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문도 전남바이오 파운데이션입니까? 원래 그런가요?
예, 동일합니다. 전남바이오 인더스트리 파운데이션입니다.
인더스트리만 빼겠다는 거죠, 지금 산업만?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미 공감을 하고 있어서…….
사전에 전혀 아무것도 없이, 아까 우리 이재태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통보를 하신 겁니다, 지금 변경했다라고. 이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웃음) 원장님, 민간기업 아닙니다. 절차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 일단 목적은 알겠습니다, 의도와 목적은.
혹시 그래도, 그러니까 원래 원장님의 강점이 민간기업이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운영성과표 보면 계속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많게는 80억대부터 적게는 30억 대까지 해가지고 알고 계시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제일 큰 이유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적절한 수익사업이 없다, 그래서 인력 운영에 비해서 수익사업이 없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이나 어떤 생산 설비를 돌리는 그런 부분은 인건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구개발 인력들만 자체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건비를 확보하는 수준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요.
그다음에 손실의 큰 부분이 지금 감가상각비가 현재 포함돼 있습니다, 한 35억 정도. 그래서 감가상각비 이 부분을 빼면 사업 운영상의 손실은 10억 정도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빼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감가상각비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유보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이제 겨우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는 가나 이게 결국에는 그 기계라든가 이런 게 사용연한 되면 새로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어떤 민간기업 같으면 그걸 축적을 시켜서 어떤 재투자로 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재정 회계처리 부분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변화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가 밸런스를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상당 부분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그러면 당기순손실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 14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짧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로고나 CI 변경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미리 찾아뵙고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마음이 급해서 진행했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로고하고 CI 변경이 저하고는 소통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소통이 안 됐네요, 원장님? 제가 위원들하고 소통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저하고는 소통을 했어요, 원장님이.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아니, 사전에 이걸 좀 회의하기 전에 이걸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죠?
그리고 원장님, 우리 바이오산업이 송도, 오송에 이어서 3대 한국 바이오 거점으로 도약한다는데 언제쯤 도약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는 지금 국내 25개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어서 아까 5개의 글로벌 캠퍼스에 선정된 부분은 분명하게 공과라고, 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 정도는 다섯 손가락에는 잘하면 들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돼서…….
3대 한국 바이오 거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3대 우리 바이오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제가 퇴임하기 전에는 해놓겠습니다.
퇴임하기 전에, 임기가 4년입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우리 바이오가 전남을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은 급하시지만 좀 기다리세요.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정책과장 손명도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조재웅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O 기타 참석자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천득염
사무국장 박세종
총무부장 박주환
기획연구부장 조미은
자료교육부장 안동교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윤호열
행정지원실장 곽부영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연윤열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 김용주
천연자원연구센터장 이학성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박희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이승제
감사실장 이복남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오익현
O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전문위원 조신석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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