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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3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3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3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6분 개의)
2. 2023년도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여성가족정책관 보고 후에 여성가족재단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시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고 아동,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밀착형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마음 편한 전남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미선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최순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용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하경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민순희 여성권익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남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올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여건과 과제, 목표와 추진 방침,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 추진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7쪽 목표와 추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경력단절 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 강화 방안입니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맞춤형 취·창업 지원과 경력이음바우처, 경력채움인턴십 사업,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 새일센터 9개소, 22개 시군 여성 취·창업교실, 소기업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능력 개발과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입니다.
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위드유 젠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시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컨설팅과 시민참여단 교육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지원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규약 제·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센터를 통해 맞돌봄·맞살림 프로그램 운영, 도민 맞춤형 워라밸 정보 제공과 홍보,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을 통한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로 가정과 직장이 행복한 전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여성 참여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여성 인재들이 사회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과 전남 여성정책포럼 지원을 통해 도정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의 단합과 소통, 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연대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단체 활동과 경북 여성단체 교류를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여성지도자 화합과 소통의 장인 전남여성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4쪽, 공공보육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 등 인프라를 강화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여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출생 현상 장기화로 인한 전체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대체보조교사 인력지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부모 보육부담 완화와 공적 책임 강화입니다.
양육자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만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와 민간가정 차액보육료 486억 원을 지원했으며, 출생 후 1∼2년간 영아기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만0∼1세 아동에게 올 70만 원에서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사업 5개소 추진 등 운영모형 다양화를 통해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16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육전문가와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안전급식, 위생 등 관리점검과 어린이집 평가제를 실시해 부모가 마음 편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부모, 세대 특성, 다문화가정 증가 등 보육수요 변화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과 보육교사의 의식전환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과 양육 기반 마련을 위해 생활시설 67개소와 이용시설 382개소를 운영해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아동에게 건강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만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인권과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환경개선사업,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영양 공급을 위해 급식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해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34개소를 통해 피해자 사회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해 피해자 보호,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원시설의 운영 실태 지도점검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피해자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으로 피해자 주거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확대입니다.
도서, 산간지역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폭력에 취약한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 운영 내실화와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서 인식개선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자녀성장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시설 운영과 입소자의 상담치료, 아이돌봄서비스, 퇴소자 자립을 위한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는 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조기에 시설을 벗어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다양한 가족특성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가족관계 프로그램과 사회관계 프로그램, 다문화 특성화 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운영해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임신부터 양육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 서비스로 미혼부·모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다문화가족 경제활동 지원과 사회적 역량 강화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해 이중언어강사와 산모도우미 등을 양성해 취업과 연계 지원하고, 지역가족센터, 다문화 엄마학교 등을 통한 역량 강화로 자녀들의 학습을 돕고 다문화 활동과 다문화 이해강사로 활동 등 지역사회의 능동적 일원으로 자립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문화예술경연대회, 다문화가족 큰잔치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전남형 3단계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단계별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해 경력단절 여성 등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경력이음바우처, 경력채움인턴십 사업, 새일여성인턴 지원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위드유 젠더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우리 도의 낮은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 주간에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남녀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는 행사를 도청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2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입니다.
영유아수 급감으로 어린이집 경영 악화와 폐원 증가 추세에 대비, 농어촌지역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보육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어린이집 누리반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뛰어난 산림자원인 숲과 연계한 아동 숲체험 현장학습비를 지원해 발달단계 초기 유아의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1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사회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이 매년 2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희망디딤돌 전남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 자립준비 상황,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적체계 강화입니다.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해 아동의 빈곤, 학대 등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상담·조사, 보호를 지원하고,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신규 지정, 아동학대 예방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33쪽, 전남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입니다.
우리 도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층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전남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서부권에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부권에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34쪽,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도교육청과 협업해 장애 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과 인지능력에 맞춘 성인권교육을 특수학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해서 건강한 성가치관을 함양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 예방 노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5쪽, 아이돌봄기관과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돌봄 공백이 있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 학교돌봄대 1개소를 개소해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과 가정 내외의 양육 공백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 정착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과 가정 내 이중언어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더 나은 여성·가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더 20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입니다.
늘 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처음으로 정식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경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김효진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단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전남여성가족재단은 도민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여성 역량 강화,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가정폭력 및 각종 성폭력 사고 예방 등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재단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2008년 7월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 이하 3팀 2센터와 수탁사업으로 정원 73명에 현원 69명이며, 정규직 23명과 특정직, 즉 무기계약직 5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2023년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55억 6300여만 원입니다. 이 중 대행사업 수입예산이 31억 5100여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5.7%, 출연금은 17억 6400만 원으로 금액은 2022년도와 동일하고 비율은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전남도민이 행복한 성평등 마루라는 비전으로 여성가족정책 생산과 실행 중심, 전남 성평등 실현기반 강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성평등한 여성경제활동 촉진 등 4개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12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연구는 도민의 삶의 변화와 정책 욕구에 부응하는 현장민감형 조사·연구를 목표로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전남 초등돌봄 서비스 현황과 지원 개선 방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실제 돌봄서비스 공급 및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연구과제입니다.
21페이지,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실태 및 성장 지원방안은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이주배경학생 수는 증가함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성장단계별, 영역별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성장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입니다.
22페이지, 전남 양성평등기금 운용 개선방안은 2022년도 말 기준 우리 도는 약 6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과 관리, 기금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장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 및 조성을 위한 장성군 수탁과제입니다.
24페이지, 광양시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광양 여성 경제활동 실태 파악 및 특성별 맞춤형 시책 발굴을 위한 광양시 수탁과제이며, 25페이지 곡성형 ‘온마을 함께 키움’ 교육돌봄체계 구축 방안은 곡성군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곡성군 수탁과제입니다.
26페이지, 전남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전남 여성 일자리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국도비 수탁과제이며, 27페이지, 전남 양성평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은 각급 학교 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수탁과제입니다.
28페이지, 시군 여성·가족 정책간담회는 지역 내 여성·가족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정보 제공, 주요 현안 공유, 협력사업 논의 등을 위해 상반기에 정책간담회 3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도의회와 의제 간담회 2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2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의 사업운영 지원 및 미지정 시군 대상 사업 안내 등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와 지정 시군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우리 전남은 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광양, 여수, 순천, 나주, 영암, 화순, 해남, 장흥, 강진입니다.
32페이지, 전남 성평등정책 포럼은 총 4회를 운영하며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의제 공론화를 통해서 성평등 의식 확산과 지역사회 정책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양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성주류화 제도 운영 지원과 34페이지, 도민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성평등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교육·사업팀 사업 운영은 여성주의 교육 허브 역할 및 여성인재 발굴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의 목표로 2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1개 사업과제와 폭력예방교육기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4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여성·가족 분야 전문 인재 양성시스템으로 기본-심화-전문가 가정 등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성평등 의식 문화를 주도할 여성·가족 분야 전문 인재 양성시스템을 통해 인재양성을 다각화하고 이들을 현장과 연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 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감소통 가족학교는 가족센터 재직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1인 가구 관련 이해 공유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유함으로써 가정 내 성평등 주제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현재 4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도민 대상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역 사람책을 통해 전남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지혜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계기 마련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여성인문아카데미 ‘사람책을 만나다’를 운영하고 있고 전남페미니즘대학 5기는 지역주의, 양성평등 관련 전문교육의 정기적 운영으로 지역 활동가 및 도민의 성평등 의식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남여성생애구술사는 기록되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개척해 나간 전남 여성 인물을 발굴 재조명하여 지역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전남 지역 성평등 활동가의 전문 분야를 확대하고자 지역 성평등 분야 전문가의 발굴 양성으로 전남 지역 성평등 활동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49페이지 인권강사 양성과정, 50페이지 이중언어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사업입니다.
57쪽 보시겠습니다. 일·생활균형 지원사업은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3개 전략과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전남형 일·생활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으며, 59페이지 맞돌봄, 맞살림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0페이지 워라벨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서포터즈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61페이지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2쪽 보시겠습니다. 전남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경진대회는 우수기업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서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현판 수여,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과 기관에 대한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추진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63페이지 직장 내 가족친화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과 취·창업 연계 지원을 위해 전남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폭력피해 여성상담 및 긴급구조,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긴급전화 1366에서는 올해 5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지원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03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부모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오미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한부모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 큰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여가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할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 자체적으로 하는 아동 양육비 사업이 있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생활지원금이 약 25년 이상 3만 원에서 6만 원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인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자체에서 88%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정원이 아니라 현원이 파악된 상태에서도 그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작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소화 가능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가 오늘 올지 안 올지 미리 체크하고 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원 기준에 맞게 그 양과 식단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이 88%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던 것들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주간에 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개선이 좀 됐는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성평등 인식 확산 관련해서 지금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리더 교육이라든지 말 그대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이게 중앙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은 계속 배치가 되는데 과연 저는 전남의 성평등지수가 낮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는 과연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평등 지수가 2011년도에 국가가 하는 이후에 계속 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변 확대는 정말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 업무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하고 있는 업무에 가급적이면 홍보, 도민 인식 확산·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 당장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성평등센터와 협약을 해서 실국에 그 업무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실제로 그것이 도민에까지 직접 와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재단에 온 뒤로 지역의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관실과 함께 재단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전남에 노령 인구가 많다든가 젊은 인구가 적고 그다음에 성평등 지수의 지표가 정말 저희 전남 같은 이렇게 이런 농어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없고 하는 데는 굉장히 지표가 취약하다,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성평등 지수 낮은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물론 지표가 성별 임금 격차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이나 기초의원 성비 또 5급 이상의 공무원 성비 이런 것이 중요 지표로 들어가 있고 전남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이 지표에서 많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할 때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의식을 좀 양성 평등한 의식으로 갈 수 있게끔 인식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인식개선을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관리자 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비롯해서 이 업무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 여러 공직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이건 시군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여성가족정책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기본적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직이 아니고 정말 여기로 가면 우리 전남의 모든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불어넣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제가 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중앙 중심의 여성정책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성평등 마을규약 만들기 이런 것은 사실은 마을 단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받을 때도 끊임없이 중앙에 모이게 하지 말고 시군에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제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단체나 여성 사회단체가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3·8 여성의 날 같은 데도 지역에서 행사들을 자체적인 행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이것들을 확산하기 위한 지역의 사업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뭔가 저변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말 그대로 중앙사업 중심 이것이 저는 물론 지표 평가하는 지표의 구조적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전남에 엄청 불리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저변확대 저변의 성평등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과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또 한번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양성평등 마을규약 만들기 이것도 기금에서 일정 정도 아주 작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연구나 정책연구 이런 것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지역에서 보일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개발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상 이미 다 하고 있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지금 여성 인권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법인화, 작년 행감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법인화 필요하고 그 기준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았을 때 기본재산 5000만 원을 유지해 가지고 과연 이거 법인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막으려고 하는 건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 또한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법인화 관련된 기준 완화를 검토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기본재산 50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기본재산이. 물론 17개 시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대다수가 5000만 원, 1억 또 없는 시도도 일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는 서울시였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기본재산 5000만 원, 1억이 아니었더라도 기본재산에 준하는 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고는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 계시고 또 우리 가족재단 원장님 계시고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보건복지국도 있을 것이고 또 전라남도교육청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돌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면 그 4개의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실무자가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오픈하고 어떤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해줘야지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트롤타워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들 좀 소통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들이 우리 여성정책계에서 하는 일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더라도 촘촘하게 좀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투자 비율 해서 효율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타 시군이 들어가서 보니까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계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 효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번에 2월 업무보고하고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별 다르게 변화가 없고 그냥 우리 보고하는 게 그냥 그대로 그대로 보고가 된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야 저기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도민들하고 밀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는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했고, 오늘 이 업무보고에는 특화상담소라고 변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 저희들이 이게 지원센터라고 하면 약간의 건물 개념의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국비를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 지원센터라고 하면 하드웨어의 인식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사업 명칭만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특화상담소라고 해서 동부권 하나, 서부권 하나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정부나 우리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에서 미혼모 아이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목포에서 생후 이틀 된 영아를 시신을 유기해가지고 지금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출산, 출산, 저출산하는데 지금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태어난 애들이 아무 저기 없이 이렇게 시신이 유기되고 하는 데에서는 우리 전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애들이 미혼모이지만 출생이 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기를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출산을 그렇게 권장을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생이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 빛을 못 보고 그냥 꺼져가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85명이라는 숫자가 있고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1명의 남자아이가 안타까운 친모에 의해서 그렇게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이 숫자 말고도 혹시라도 숨어 있는 숫자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난 6월에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통보되지 않은 숫자, 미 포함된 숫자의 아동을 찾아내자라고 해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한 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도민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하반기 때 촘촘하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특히 이렇게 질문까지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보통합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의 질을 평준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교육 격차, 돌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즉답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 때 우리 최선국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런 돌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뭔가 조사를 필요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근간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유보통합의 전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다만 교육청과 우리 전라남도가 조금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교육청과 전라남도가 같이 실무 협의를 통해서 좀 더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그런 체계를 실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체적으로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제가 봤는데 어린이집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전라남도 어린이집 시군별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특수시책 사업.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우리 22개 시군구를 쭉 내려 보면 굉장히 이게 지자체별로 다 이렇게 틀립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또 같은 종목이라도 이런 금액이 다 차별화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성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성군에서는 우리 도에서 이게 특수시책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을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관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 심취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가기 싫어해요. 그러나 그 친구가 20대는 그래도 지금은 이제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있어야 될 나이이기는 하지만 성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하고 이 아이하고 갈등이 생겨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게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부모에게 인계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좀 더 그 아이를 보호를 해주고 부모하고 아이가 갈등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 아닐까? 그런데 성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버리면 보내줘버려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관련해서 계속 제가 조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도 좀 안심하고 하려고 하면 안심제도 또 환경국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손 놔두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게 누적지수가 있어요, 환경성 유해 질환은. 근데 그게 초등학교에서 발현이 돼버리면 이제 계속 긁다 보니까 그리고 천식이 오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집중력도 떨어지고 특히 아토피 같은 건 너무 긁다 보니까 2차 감염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청 사람들 만나서 이 문제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사람들이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는 잘 협의가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기서도 잘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봐보세요. 제가 방금 말했던 세 가지 용역들은 전남도교육청과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재단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문제 붕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죠. 수도권과 틀려요. 거기는 역할 분담을 조정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붕괴된 후에 어떻게 어떤 시설들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쵸?
제가 연구 실태조사 결과를 봤는데 부모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한다라는 비율이 높은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거의 안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영유아 시기를 지나고 나서 초등학교로 진학 가죠.
여기서는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문화 학습 인지 기능 떨어진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보면 중요하게 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 여성가족재단에서 1000만 원짜리 용역해 가지고 여론조사 협조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 서로 정책 협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예를 들어 시너지를 내는 정책으로 가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저희들도 뼈아프게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기에 맞춰서 역순으로 도교육청, 전라남도 그리고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이 문제를 바로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모든 정책의 근간은 아까 말씀 주셨던 3개 기관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우선 손을 내밀어야 될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제가 교육청이 협업을, 소통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에 정책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연구원도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박귀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안길원 동부지원장입니다. (인사)
김호성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숙 미생물과장입니다. (인사)
윤기복 감염병조사1과장입니다. (인사)
나환식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양호철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인사)
김익산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사)
김양기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인사)
김경수 토양폐기물과장입니다. (인사)
이덕안 대기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임항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사)
박찬오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일 악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학재 감염병조사2과장입니다. (인사)
오길영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5명, 7월 12일 현재 11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는 158억 4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방사능검사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산물 방사능검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로당 실내공기질 등 환경측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행복 시책을 강화하였으며, 국내외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6쪽,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1쪽, 역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건강 취약계층 감염병 진단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제2급 감염병, 호흡기 바이러스, 잠복결핵 면역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37건 검사 결과 코로나19와 호흡기 바이러스 9건, 잠복결핵 11건이 양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 취약계층 환자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도 하수처리장 8곳에 유입되는 하수를 모니터링하여 법정 감염병 유행과 신종 감염병 출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유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1회 281건의 하수를 모니터링하여 병원체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질병관리청과 공유하여 감염병 유행 예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생제 내성균 등 감염병 감시 대상을 확대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방역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내 해안지역 자생 비쑥의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전남 신안 염습지에서 자생하는 큰비쑥과 함평 농가에서 재배 중인 큰비쑥의 성장 시기별 기능성 성분 및 생리활성 평가를 통해서 식의약품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생육 시기에 따른 자생 및 재배 시료를 확보하였으며, 파골세포 분화억제 활성 및 지표성분 분리·동정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미래먹거리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환경측정 서비스를 통한 도민행복시책 강화입니다.
환경복지 취약시설 및 계층에 대한 환경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및 진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해물질 취급 소규모 사업장과 경로당 12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환경개선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내 초등·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체험 및 진로 체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건 및 환경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7쪽, 도시 환경소음 특성조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순천, 광양 지역 소음측정망 운영 지점 40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소음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소음원별 특성에 따른 기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0회의 소음측정과 도로변 지역 중심 교통소음지수 산정 및 주파수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음원별 특성에 따른 기여도를 평가하여 맞춤형 환경소음 정책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입니다.
도내 9개 병·의원에 내원한 설사 환자의 변에서 세균, 바이러스, 원충 3개 분야 19종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74건 검사 결과 바이러스, 세균 순으로 원인 병원체가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병원체 감시를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잠복결핵 감염 감시 강화입니다.
결핵관자 접촉자, 집단시설 종사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70건 검사 결과 272건이 양성으로 양성률 21.4%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자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매개체 전파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7개 시군에서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진드기 분포와 병원체를 조사하고, 해외유입 감염병인 엠폭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뇌염 매개 모기를 4월 12일 완도에서 처음 확인하였으며, 털진드기 채집 및 병원체 조사를 통해 지난 3월 29일 쯔쯔가무시 병원체 양성이 확인되었고, 6월 7일에는 참진드기가 매개체인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첫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엠폭스 진단검사를 통해 지난 4월 7일 처음으로 지역사회 감염자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환자 발생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호흡기바이러스 감시입니다.
도내 5개 병·의원에 내원한 호흡기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47건 검사 결과 양성은 102건이었습니다.
협력 병·의원과 상호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지속적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생물테러 발생 대비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도내 축사 주변 토양과 국제행사장 실내 공기를 대상으로 토양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 6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9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생물테러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 유통식품 안전 및 품질 감시입니다.
도내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등 식품별 기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846건 검사 결과 부적합이 3건으로 부적합 제품 정보는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에 공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쪽, 식중독 추적 및 예방 관리입니다.
유통 식품과 식품 제조 용수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 정보를 규명하고자 식중독균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별을 기준규격 재평가를 통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건 검사 결과 187건의 식중독균을 검출하였으며, 펄스넷에 균주 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균 추적조사를 통해 식중독 원인 식품을 규명하고, 기준규격 재평가를 통한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유통 의약외품 등 안전한 품질 관리입니다.
도내 생산 및 유통 의약외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4건 검사 결과 부적합이 4건으로 그 결과는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질 및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 감시입니다.
도내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서 비의도적 유해물질인 중금속, 방사능, 유전자 변형, 곰팡이독소 등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2건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식품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해오염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힘쓰겠습니다.
30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순천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경매 전 검사와 도내 유통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615건 검사 결과 7건의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부적격 처리되었으며, 순천 도매시장 반입 부적합 농산물은 경매 전에 폐기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속·정확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수질측정망 운영 등 공공수역 관리입니다.
도내 수질측정망 지점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1건 검사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 조사로 수질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정책 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한일해협 연안 환경기술교류 추진입니다.
한일 8개 시·도·현의 환경 정책 및 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와 나가사키현이 회의를 주관하며, 5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우리 도 주관으로 1차 실무자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어 우수 환경 정책 및 연구 사례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실무자 화상회의는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한일 기술교류를 통해 환경 현안 정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실적은 81개 사업장 668건이며, 이 중 부적합이 10건이었습니다.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통해 적정 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38쪽,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수질확인검사입니다.
도내 가동 중인 7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폭우, 기온 상승 등 정수장 수질관리 취약시기인 7월에서 9월 중에 급수 과정별로 수질검사를 집중 실시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입니다.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류수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5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38건 검사 결과 80건이 부적합이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배출오염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기준 11개 항목을 검사하고, 지금 91건 검사 결과 1건이 지정폐기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1쪽, 골프장 농약잔류량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41개 골프장 토양 및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와 도내 153개 지점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시료 388건, 토양 시료 239건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약 저감 및 친환경 관리 유도하고, 토양오염 실태분석을 통한 토양보전정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악취관리지역 및 사업장 배출원 관리입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 및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악취물질 분포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취 실태조사 102건 검사 결과 2건이 기준 초과했으며, 184건의 악취 민원 검사 결과 17건이 기준 초과되었습니다.
하반기 악취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을 통해 악취 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검사 및 중점 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보건과 환경 분야 6만 6881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시험·검사로 도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시험·검사 숙련도 품질보증 체계 구축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ERA 등 주관 기관별 측정 항목의 정확도와 정밀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 9개 항목, 먹는 물 등 환경 분야 66개 항목 모두 합격하였으며, 식의약품 분야는 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분석 능력 선진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보건·환경 분야 중점 연구사업입니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의 유전학적 특성분석 연구 등 보건·환경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6일 중간발표회를 개최하여 연구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연구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보건·환경 분야 운영요원 기술지도 및 교육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검사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미생물 검사 요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요원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운영요원에 대한 차질 없는 기술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로 57쪽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구축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큰 동부권 7개 시군 발생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12억 7000만 원으로 연면적은 1947㎡이며,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포함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작년 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진흥원장 김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제가 환경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제가 관찰하고 파악하였던 문제점에 대한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진흥원의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이를 통해 위원님들과 폭넓은 소통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업진흥원 임직원은 모두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도민이 행복한 환경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남은 의사일정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업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재형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서동천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사)
이병철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재춘 연구개발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환경산업진흥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여건과 목표 및 추진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역점추진시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신규 사업 및 제가 부임한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21쪽입니다. 전라남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등급 차량 운행 계도 지원으로 도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상시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제한 발령 시 원활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2개 시군 통합 자동차 운행제한 관제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22개 시군 운영제한 담당자 상반기 업무연찬회를 3월에 실시하였고,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관리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변경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115회를 실시하였고, 비상저감조치 실제 발령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 2188대를 적발하여 행정기관에 인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환경 분야 측정분석 서비스를 통한 기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전 항목 등록에 따라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특수유해물질 지원을 확대해 가는 사업입니다.
상시 측정분석 서비스 역량 점검을 통하여 외부평가 시 높은 신뢰성을 확보·유지해 가겠습니다.
주요 분석 분야는 수질 분야, 폐기물 분야, 실내공기질 분야이며, 특히 그동안 지난 4월에 특정수질유해물질 6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63개 수질유해물질을 전 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측정분석 관련 신규 용역사업을 발굴하고 기업들에게 원활한 분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 대기오염 현황을 관측하는가 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배출 자료분석 및 이를 DB화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지속되는 환경부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목포대 연구진과 환경진흥원이 함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남부권 대기오염 현황 측정·분석 및 원인 분석, 남부권 미세먼지 원인물질 인체영향 예측 및 환경성질환 대응 소재 개발, 남부권 산단 맞춤형 대기오염물질 통합제거기술을 개발하고, 남부권 미세먼지 배출을 관측하고 이를 분석한 자료를 DB를 구축하는 걸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남부권 미세먼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기발주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3년 동안 남부권의 미세먼지 파악과 이를 원인에 대처하는 노력을 환경부와 같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영산강 지류·지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다시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영산강수계 지류·지천에 대한 수질·유량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공간적 수질 현황을 파악하고 수질 개선 및 환경 정책을 수립해 가는 데 있습니다.
시행처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며,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도에는 6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여되겠습니다.
그동안 영산강수계 주요 지류·지천 대상 현장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고, 지류·지천이 본류에 미치는 영향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가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물 자원화 방안 마련 연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물에 대한 자원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준설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처는 환경공단으로 총사업비 1억 4000을 들여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비점오염시설 준설물에 대한 폐기물 성상을 조사하고, 준설물 자원화를 위한 법적 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이물질 제거기준 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물질 시험지침을 제시하고, 굴 껍데기 등 패류의 부산물 이물질 분리배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패류 등의 부산물 이물질을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야 하는지, 또 패류 외에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패류 부산물 이물질 실험지침을 마련하고, 패류 외 부산물의 이물질 배출 확대 방안을 도출하여 최종 보고서는 금년 말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개발 실증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악취, 축산분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 실증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금년부터 3년에 걸친 사업으로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시하게 됐으며,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의 수주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환경융복합, 축산농가 유해 온실가스 저감 실용화 및 탄소저감 지역단위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기술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3년 동안 나주시를 포함한 전남농업기술원과 함께 진흥원이 주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신기술 검증 현장평가기관 선정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신기술 검증평가기관 지정으로 이를 통해 도내외 기업의 환경신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기업의 환경신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고, 환경산업기술원은 수질, 폐·하수처리기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술, 폐기물 매립 및 매립지 정비기술, 폐기물 자원화기술 등 4개 분야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환경신기술 검증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하였으며, 8월경에 환경산업진흥원이 신기술 평가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내외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신기술 인증이 지연되는 일을 막아서 현장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수산단의 대기오염 문제로 인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3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대기환경 및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및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으로 구축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건축물도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타 3차원 공간 통합시스템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마무리되면 11월에 디지털산단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업사이클링 친환경 신산업을 도입 실증하고 친환경 교통 및 물류 체계로 서남권 교통체계와 연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지방 자생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4억원을 들여 국토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목포시, 진흥원, 목포과학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신산업과 친환경 자율주행을 도입함으로써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가는 사업입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환경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지자체가 정책개발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추진된 사업 중에서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으로 도시에 폭염, 폭우, 한파 등의 기후 영향으로 피해에 대한 방법론을 도출하고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주요 도시의 강우, 온도, 습도 경향성을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처능력들을 개발해 가는 사업으로 총 364억 원을 들여 과기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부산대, 한양대, 전북대 등과 함께 기후영향 피해 완충 및 능동활용을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후영향 피해 저감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 소재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실환경에서 기술 개발,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 모사 및 전산 모사를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폭염·한파 및 홍수 피해 저감형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옥상녹화 시설 등을 설치하여 폭염, 한파, 홍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기존의 산정식을 개선하고, 시간별 강우유량 및 옥상 온도변화들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개선해 가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환경산업진흥원의 저류형 옥상시설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저류형 옥상시설의 방식을 개선하고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53쪽, 전남형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실증 기술 개발센터를 유치하도록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4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융합(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은 해남군과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폐태양광 재활용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확보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기후변화-탄소중립이 시행되고 있는 이 즈음에 실질적인 대응 기술·기업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를 대응하고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업·기술 육성을 위한 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56쪽입니다. 폐플라스틱이 자원재순환 차원에서 많이 활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2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하장에서 현재 인력으로 인한 재분류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폐플라스틱 수집, 선별하는 것을 자동화하고 자동으로 AI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센터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0일 동안 근무하면서 환경산업진흥원장으로서 현재 환경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미션 및 비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인원이 9명에서 36명으로, 예산은 13억에서 375억으로, 출연금은 10억에서 11.7억으로, 총사업은 204건에 1162억 원의 사업을 수행했으며, 인프라는 3개의 분석기관과 1개의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경영평가는 2년 연속 ‘가’등급을 맞아오고 있습니다.
창업보육 지원으로는 50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기존의 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1150건, 연구개발 120건, 시험분석 1만 9000건에 대한 물리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으로는 강진환경산단에서 일반산단으로 환경산단이 변경되었고,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이 글로벌 이슈로 전환되는 과제의 상황에서도 기관 소재가 여건에 맞는 적절한 변화 대응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연금 등 예산 부족으로 공모·위탁사업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 대규모 연속사업을 유치하는 데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경산업 육성과 연구인력 확보가 지역적 한계에 부딪쳤고, 양적 성장을 우선하다 보니 도정 및 시군에 대한 지원 활동이 부족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는 책임 있는 탄소중립 실천 전문 역할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후대응,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청정전남 실현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전남의 녹색 성장과 환경 현안 해결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이 되도록 도전, 전문, 협력, 신뢰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네 가지의 중점과제를 시행하여 임기 내 재정자립률 70%, 예산 600억, 일자리 창출 500개 이상, 기업 지원 500개사 이상, 시도 현안 지원사업 200억 이상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추진을 확대해 가고, 특히 여수, 광양, 대불산단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중소기업 참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MOU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남에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광양만권의 수소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도 함께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의 해양도시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사업도 함께 하며, 대불산단에 산재 예방 및 환경안전통합관제센터도 여수산단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범부처 대규모 국책과제를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순환을 위해서 폐플라스틱 처리 등 실증연구 추진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기물 및 축산악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축산폐기물 자원 활용 실증모델도 적극 참여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산·학·연·관의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를 증진하고 지역대학, 중소기업, 대기업 등과 함께 전남기후환경포럼을 출범시킴으로써 여수산단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환경산업에 관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미세먼지 연구·관리 및 탄소중립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시도와 체감하는 현장 실무형, 밀착형 정책을 개발하여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지자체의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재 개발을 하고 인재 혁신, 내부 혁신을 통해 대내외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연차별, 분기별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매월 점검하고 필요시 조직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산업진흥원이 현재 시대에 맞는 기관의 명칭인지도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필요하다면 기관의 명칭의 변경 여부도 고민해 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제가 100일 동안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환경산업진흥원 업무를 파악하고 앞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승촌보 같은 경우는 저희 관할은 아니어가지고 영산강유역환경청 그 관할이어서 자료를 일단 받아서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등급 정도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지석천 같은 경우는 저희 도 관할이어서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3등급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초 지금 저희가 한 4개월, 5개월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니까 거의 지금 4급수에 가까운 3급수 지석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더 나빠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석천하고 고막원천 두 군데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승촌보 바로 밑에가 지석천까지도 이렇게 포함한, 산포까지 포함한 합류 지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더 안 좋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는 승촌보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BOD 값이 이제 9.9 거의 10이 초과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물고기나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용전산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개선안을 연구원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용역이나 그런 건 수차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제가 작년 것 한번 봐봤어요. 산업진흥원장님이 보시면 작년에는 안 계셨겠지만 영산강, 섬진강 수계 환경기초조사도 했고 또 용역을 해서 했지만 영산강 상류 도심구간 불명오염원 선정 및 관리 방안 용역도 했고요. 또 보시면 비점오염원이나 저감시설 성능 및 시험 절차에 대한 연구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광주에서 원류수 문제라든가 처리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우리도 저희 쪽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은 반드시 맑은 것인데 지금 5급수 수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농도인 전남에서 그것을 가지고 쌀 농사나 작물을 재배했을 때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이크로시스틴이나 이것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농업을 주로 하는 전남에서 그 브랜드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누가 5급수 수질의 농사를 지은 그 쌀을 과연 좋은 쌀이라고 판단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원장님 계시지만 한 분씩 한 분씩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매월 주기적으로 지금 영산강이라든지 지천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천 같은 경우는 크게 나빠지거나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 군데 정도가 조금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형태이고, 그 부분은 사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지 이 부분이 아래 축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번 한 번 사실은 조사해가지고, 그 전에는 지금 저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받았을 때는 한 4등급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교류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향 또 광주시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점차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영산강 하류의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조류예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영산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사실은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도 조류예보를 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한 두 군데 정도 더 지점을 확대해 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 받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중앙기관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저희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환경연구원만의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하천이기는 하지만 4급수 농업용수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는 일반회계까지도 다 하고 있지만 광주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의 한계점 그래도 토털로 하면 약 3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분류식으로 완전히 하고,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이게 이미 5급수 수질이라는 것은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죠? 일단 거기까지 답변 듣고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함께 현장도 같이 나가서 실제 샘플링도 하고 현장을 직접 봤다고 보고를 들었고 우리 직원들도 함께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주의 하수처리장의 수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각 유역의 축산폐수들로 인한 비점오염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산업진흥원은 영산강 수계 관리 및 지청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주최자가 영산강환경청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어차피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DB화 하고 그 자료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나 대응방안들을 영산강환경청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영산강환경청과 지속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의견을 제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명오염원 문제도 크잖아요. 이것도 관리방안, 대책방안하고 DB 구축 추진하겠다라고 1억 6500만 원 사업비를 썼는데 수립 결과나 이게 다 영산강 수질개선하고 연계가 된 사항이거든요. 내년에도 이럴 거고 그다음년에도 그럴 건데 현재의 우리 영산강의 수질은 5등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양측 기관이 환경에 대한 가장 전라남도의 중추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협업을 해서라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촉구를 하려면 어떻게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진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도민과의 대화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치수와 이수사업인 통합 하천관리사업으로 하고, 영산강 300리길 사업으로 하고 또 전남 10경 이야기를 하는데 깨끗하지 않은,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이 모든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2급수 이하이고, 2급수가 아니라 거의 5급수까지 떨어져버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농업·농촌에서 이것 가지고 재배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전남의 쌀이나 농작물을 이 사람들이 좋은 쌀로 볼까라는 그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이게 장기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해결 노력과 각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정말로 영산강 수질이 개선이 된다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2023년 청정 전남 가치 실현 중에 진흥원에서요. 11페이지인데 전남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를 경영기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정 남부권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은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기업 지원에서 특히 창업이라는 게 환경 관련 사업을 창업해서 성공한다는 게 사업 특성이 아주 복잡한 거여서 그동안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새로운 제가 와서 여기를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경영지도나 마케팅 지도를 해서 육성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지금 잡고 새로 지금 기업 지원 방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불산단의 레드머드 같은 폐기물을 자원화하겠다고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게 판로를 찾고 뭔가 기술을 완성시켜가는 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목표량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전남에서의 목표치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이 탄녹위에서 요구하는 100대 과제도 있었지만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시기 전에도. 전남에서 꼭 필요한 과제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 그 과제 작년에 제가 굳이 또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말씀 드려봐야 작년에 없으셨다고 또 그러실 테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전남형 탄녹위에 맞춘 산업진흥원의 사업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잘 아시지만 전국에 탄소, CO2 배출량의 18%를 우리 전남이 내고 있고 그중에 85%를 여수, 여천, 광양의 대기업들이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산하기관으로서 환경을 함께하고 탄소중립을 고민해야 되는 저로서는 이미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의 공장장들과 이미 접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또 우리가 무얼 도와줘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산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환경산업진흥원이 뭐 하는 곳인지도 그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가서 산단이 필요한 또 앞으로 할 계획들을 제가 받아보고요. 거기가 줄이지 않으면 전남의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여튼 목표달성 가능여부를 물었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원장님은 사기업에 계시다가, 대기업에 계시다가 지금 진흥원 원장이 됐어요.
이 두 가지의, 그래서 아까 말씀에 굉장히 기대가 많다는 것이 대기업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데 그것을 잘 봐서 환경연구원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우리 원장님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는데 한 가지만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말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탄소중립은 개인, 기업 한 개개인이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산업을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석유화학하고 철강하고 시멘트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대략 60∼70%가 되기 때문에 그 산업을 다 불을 끄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환이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계획과 꾸준한 지원 그다음에 산업 재편까지를 고려한 지원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은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악취저감 기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악취에 느끼는 점하고 우리가 기준치를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항시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도민은 굉장히 악취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가면 또 냄새가 안 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악취저감 기술이 있을 건데 이거 지금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취제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업체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측정하고 틀리거든요. 그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악취제거 기술은 기술 얘기는 이미 개발돼 있는 기술도 있고요. 적용 가능한 부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단 민원이 축분들을 이동할 때부터 해서 제조하는 곳곳마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발된 시설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소규모 농가들은 발생되는 축분들을 발생지에서 처리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민원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지자체와 같이 이제 프로젝트들을 국비를 유치해서 설치하려는 작업들을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악취저감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정일 악취과장님이 해 가지고 뭘 기계를 하나 들여왔어요, 악취제어 시스템이라고. 그런데도 난다고 그래요.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가동 중인데, 지금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냄새가 좀 난다고 그래요.
이걸 궁극적으로는 이 폐유를 갖다가 정제를 해갖고 다른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수는 없는데 이것이 그 주위의 사람들을 가서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악취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죄도 아닌데 나도 마찬가지고, 맨날 악취난다면 쫓아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폐유 정제한 악취가 독하지 않습니까? 나기는 나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크게 지금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저희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해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 쪽에 생산단계의 수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전에 생산단계 수산물하고 저희가 또 취급을 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해양, 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해양수산부 소관에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그쪽하고 또 저희 영광 지역은 지금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지점을 기존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지점을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생산단계 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해양수산과학원하고 그러니까 해수부 소관이죠. 해수부 소관의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수산물 품질관리원 이쪽에서 지금 생산단계 수산물 쪽을 지금 한 서너 배 이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고 있고요.
유통단계 같은 경우도 저희 전남도 식품의약과하고 저희하고 또 우리 교육청의 어린이 급식 관련해 가지고 그쪽 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지금 많은 건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식약처에 매일 그 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주 급속하게 지금 많은 건수가 증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방류가 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식약처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 장비 지원 부분은 감마핵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장비가 2대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지원 그리고 삼중수소 부분에 대한 시험법이 사실은 수산물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험법을 식약처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만들어질 거다 질 거다 하는데 현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괜찮다, 이상 없다 쇼를 많이 하잖아요. 현재 방류되지 않는 바닷물도 마셔가면서 이렇게 해산물도 먹어가면서 이상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염려가 돼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류 전에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거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서는 농수산 그쪽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사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정말 방류를 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이 있죠? 운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2개 시군구에 40개소가 있고 대기 중금속 현황이 4개 시군구에서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쭉 진행해왔던 결과치랄지 현황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식약처 샘플링이 제가 너무 적어서 전국이 3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남 검출량을 봤더니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지금 뭐 3년 전에는 높고 그 2022년에는 낮고 이때는 단속 건수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또 2022년도에는 또 다시 올라갔어요. 아까 제가 하수역학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갈수록 마약 사용량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출이 가능하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토착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역의 예를 들어 마약 사용과 같은 유의미한 자료들은 다 하수를 통해서 이 통계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하수 부분에 있어서도 감염병을 이번에 처음 저희가 도입해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청에서도 처음 시도를 했고 저희도 같이 질청하고 코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초기단계라 사실은 시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보환연별로 이 부분에 대한 플로어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정립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저희는 디텍션을 하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정량 리밋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간중간 보완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강 유역 관리청들이 지역본부로서 영산강 유역이나 수질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수량, 수질 전체에 대한. 저희가 거기에 분석사업으로 대행자로서 참여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이런 자료들이 전부 영산강환경청으로만 들어가고 발표나 가공을 하고 분석해서 하는 것도 본인들이 정책에 반영하는데 내고,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들의 시행자로서의 분석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수탁업무를 지금 하는 거여서 이제 저도 와서 몇 건들에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섬진강, 탐진강, 영산강의 수계관리 조사들을 우리가 했고 우리가 자료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분석해내서 정책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는 측정한 결과를 요청한 발주 부서로 자료를 넘겨주고 그분들이 여러 자료들을 통합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관계돼서 영산강환경청하고 서로 앞으로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의 저수지 관련해가지고 물고기 폐사가 일어났고, 하지만 그 결과 부분에 있어서 나왔지만 끊임없이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환경조사과장님인 김익산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연구원들하고 같이 나오셔서 군과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전체적인 설명과 주변환경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으시고 의뢰인이 요청한 결과 외에도 연구원으로서 그 소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생각하지 못했고 농어촌공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과와 더불어서 의뢰인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결과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외의 원인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지는 반복되는 이러한 검사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소견 내지는 대안제시가 가능한 것들은 대안제시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방학 때 주변에 있는 남악초부터 해서 오룡초 이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학 때 직접 올 수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끔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실은 계속 지금 확대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본업이 있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실습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고흥이라든지 멀리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이런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섬이라든지? 그래서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국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섬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이런 체험교실을 한번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코로나 엔데믹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먼,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친구들을 물색을 했는데…….
CO₂같은 경우는 사실은 밀폐 공간에 있으면 CO₂발생량이 높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곰팡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기청정기 그 외에 에어컨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더 오염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곰팡이 같은 경우도. 특히나 습한 지금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후에 환기라든지 필터 교체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지속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강진산단에 있는 스마트그린에너지라는 회사하고 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기술개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플라스틱을 가져서 열분해를 해서 연료유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 그것까지는 완성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 연료유를 가지고 다시 수소를 만들어서 주변의 수소충전소나 그다음에 연료전지 같은 발전소에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지금 전체가 포함된 사업이고요. 앞에 열분해를 해서 액체연료로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지금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생류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거기서 나온 부산물이나 독성물질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처리장치를 거쳐서 수소까지 만드는 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류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환경부 발표는 대략 한 30% 정도가 다른 제품으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가정에서 잘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분리를 해주시는데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걸 일일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차량으로 다 혼합해버리고 다시 집하장에 모이면 또 수작업을 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거쳐지고 있어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생활 폐기물이 만들어지고 자원화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기술은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잘 분리되지 않은 그냥 일반 플라스틱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지금 액체연료까지는 만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소 만드는 걸 지금 강진산단에 있는 기업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6쪽에 있는 이 사업은 그런 현상을 보고 아, 이게 지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아주머니들하고 이게 좋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다 분리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자원순환하는 속도도 느릴 뿐더러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은 단계별로 자동화되고 AI 기술이나 모든 정보들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별로 구별을 해내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어느 시군을 정해서 지금 이미 집하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환경부도 지금 이런 자원재순환 때문에 선별 분리작업 하는데 실제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자동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사업을 신규로 기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환경부에 그걸 해내도록 따와야 되는 과제로 지금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있고 종이도 있고 또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공업용 연료인 납사를 대략 20% 이상 재활용 용품에서 사용하도록 정부도 지금 법제화에 나서고 있고 지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이미 생활 깊이 파고들고 있는 발생된 플라스틱에 대한 수거, 분리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전남도에 그런 시군을 하나 집하장을 정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쁘신 과정에서도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과 민원행정담당관, 전라남도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의 업무보고와 조례 1건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유미자
-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 동부지원장 안길원
-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 미생물과장 박 숙
-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 환경조사과장 김익산
- 수질분석과장 김양기
-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 대기질관리과장 이덕안
-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이정일
-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 농산물검사소장 오길영
- <(재)전남여성가족재단>
- 원장 성혜란
- 정책연구팀장 정인경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원장 김형순
- 사무국장 손재형
- 기술평가부장 서동천
- 기업지원부장 이병철
- 연구개발부장 이재춘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