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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3회 [임시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 2. 2023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3년도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3년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5. 2023년도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9분 개의)
1.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52번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수생태계 보전·관리,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기후위기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물관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안 제6조는 물관리 목표와 기본방향,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가뭄,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예방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지사가 물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물관리 기술개발의 촉진과 물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이나 물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는 도지사가 통합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10시 14분)
3. 2023년도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동부지역본부 업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요정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권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당위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동부지역본부가 4개 국 체계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앞으로 동부지역본부장은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여순사건지원단 및 산하 사업소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런 중책을 맡아 기대와 부담이 큽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신다면 동부지역본부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환경산림국과 민원행정담당관의 올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도민의 행복한 도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우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사)
박승영 과장은 오늘 회의 참석차 먼저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신희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문미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사)
오득실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과제, 목표, 추진방침,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환경산림국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 산림자원과, 산림휴양과 등 총 5개 과로 구성되며 사업소로서는 산림자원연구소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3페이지 주요 기능, 예산, 통계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3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에 따라서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이에 맞춰서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중심의 정부 기조에 대응해서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 통합 물관리 체제의 본격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 홍수 우려에 대비해서 생태계 복원과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숲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목재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숲과 정원을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3년 목표와 추진방침 보고서 참조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 14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자연생태자원 보전 및 생태관광기반 구축입니다. 생태계 훼손지역 복원사업으로 습지보호지역 3개소 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개소가 추진 중으로 습지보호지역은 정상 집행 중이나 도시생태축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 중입니다. 다행히 7월 초에 국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기반 구축,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생물다양성 증진은 총 24개 사업 258억 원이 정상 집행 중으로 완공 위주의 재원 배분을 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올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17개소가 설계 또는 공사 중으로 진행상황 수시 점검을 통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고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폐기물 순환이용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담양, 함평 등 3개소를 확충하고 있으며 재활용 동네마당은 78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25페이지 영농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공동집하장은 19개 시군 133개소를 확충하고 있고 폐비닐과 폐농약도 46억 원을 투입해 수거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거보상금 예산이 소진 시에는 도비 추가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도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환경보조금 관련해서 묘도 온동마을 사후관리 용역과 전라남도 지역 환경보건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재정사건도 8건을 처리했습니다.
27페이지 중소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입니다. 올해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서 2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총 101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선업 맞춤형 환경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총 13개소에서 공사 또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7개소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미세먼지 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기측정망은 신규 구축 1기와 기존 4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사업도 감시단 운영,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 구입, 계절관리제 이행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7835대의 저공해화를 지원했으나 시군에서 사업 신청이 적은 사업은 감액하고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수요가 많은 사업은 증액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사업비 내내역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4823대 보급, 충전소는 112기가 추가됐으며, 수소차는 274대가 보급되었고, 수소충전소는 2개소가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 연말이면 수소충전소는 현재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올해 점검대상 대기배출사업장은 총 1256개소로 지금까지 437개소를 점검해 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또 아울러 환경오염취약지 148개소에 대한 감시와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33페이지 중소·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147개소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연료전환 지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굴뚝 자동측정기 TMS는 11개소를 설치 또는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 및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저감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등 7개 사업 251억 원이 정상 집행 중입니다.
35페이지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점검 대상은 1470개소로 지금까지 582개소를 점검해 6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는 올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8개 사업 1691억 원을 정상 집행 중이고 202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95% 달성하도록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올해 노후상수도 정비 22개소 1146억 원 및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4개소 40여억 원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개·보수 사업 136개소 1536억 원이 정상 집행 중으로 시군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침수 지역 하수관로 정비, 빗물 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 14개소 525억 원이 정상 집행 중이고 앞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신규 지정을 확대해 도시침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살림의 선순환 가치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림, 특화림 등 소득숲 1924㏊를 조성했고 섬숲 68.5㏊에 대한 경관복원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봄철 식재수목 사후관리와 특화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맞춤형 숲 관리입니다. 올해 계획은 숲가꾸기 1만 8610㏊, 칡덩굴 제거 7100㏊이며 상반기에는 숲가꾸기 1만 2534㏊, 칡덩굴 제거 2841㏊를 완료했습니다.
42페이지 목재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화순 목재산업단지와 강진 목재친화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8개소도 목공예기능인 양성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목공예품 콘테스트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산림재해 예방·대응 고도화입니다. 올 상반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순천, 함평 등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밀착형 산불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사전 예방에 힘쓰고 유사시에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산불진화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생활권 산사태 예방 강화입니다. 사방댐 63개소 등 사방사업을 적기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대피 등 산사태 비상대피 체계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월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우려지역에 대한 지속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등 적기 방제입니다. 상반기에는 재선충병 발생 고사목 제거를 완료했고 솔잎혹파리 등 일반 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제때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병해충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산림 일자리 및 산림탄소 거래시장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영체 16개소를 운영했고 550개 산림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30건을 행정 처분했습니다. 현재 68건의 산림탄소사업 등록을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정원 및 생활권 녹색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거점 지방정원 및 생활 속 정원 86개소를 공정률 75%로 조성 중이고 지난 4월 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11월에는 민간정원주를 대상으로 전남정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생활권 경관향상 및 기후대응 도시숲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바람길숲 등 생활권 도시숲 72개소와 가로수 221㎞를 조성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산림휴양 및 기반시설 마련입니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35개소 215억 원의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도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임도·숲길 조성입니다. 재해대응 임도시설 확충 336㎞ 292억 원과 숲길 조성 217㎞ 72억 원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구축입니다.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기반시설 4종 111억 원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4종 48억 원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임업직불금은 4995건을 접수했으며 하반기에는 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산림소득자원 연구입니다. 탄소중립 모델숲 등 연구기반 조성,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연구 및 신품종 개발 등 9종 7억 원을 정상 집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임업기술 지원 및 재배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산림 바이오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산림버섯 신품종 육성연구로 특허 2건, 기술이전 1건의 성과를 냈으며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2024년까지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4페이지 완도 수목원입니다. 산림박물관 특별전시회와 난대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9∼10월에는 그린숲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시설 보완을 통해 더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사항 1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여수산단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거버넌스 전문위원회 및 환경감시센터 TF를 통해 환경오염 실태조사 조정안과 감시센터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하는 등 거버넌스 9개 항에 대한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단 및 사업장 주변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산단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대응기금 마련,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지원체계 기반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4월 확정된 국가 기본계획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전라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라남도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입니다. COP33 공동유치를 위해 전남·경남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했고 부산 벡스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현장 홍보 및 공동유치시민추진위원회 출범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하는 COP28을 참관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가뭄 대비 안정적 용수공급입니다. 상수원이 부족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대체 수자원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도서지역 생활용수 및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서남해안 섬·해양 명품 테마숲 조성입니다. 명품 테마숲 조성 2개 사업을 여수시와 신안에 각각 정상 추진 중입니다. 여수 장도 예술의 숲은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현 공정률 85%로 8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안 한반도 평화의 숲은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현 공정률 75%이며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산사태 예방·대응입니다. 국비 240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349억 원을 투입해서 사방댐 73개소, 계류보전 30㎞ 등 사방사업을 적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및 안전조치와 선제적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폭우 대비 선제적 예방·대응으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생활권 칡덩굴 제거입니다. 주요도로변, 관광지 등 7100㏊를 대상으로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227명과 시군 자체 인력 462명으로 칡덩굴 제거 전문작업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목표 대비 40%인 284㏊의 칡덩굴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 1일 개장한 정원박람회는 개장 84일 만인 6월 23일 관람객 500만을 달성하는 등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홍보와 기관, 단체 집중 판촉활동을 통해서 관람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입니다. 완도수목원 일대 381㏊에 전시시설, 모노레일, 난아열대연구센터 등 국비 1475억 원을 들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도의회로부터 토지교환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주관 기본계획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시 적극 지원하고 국·도유지 토지 감정평가 및 교환을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23년 세계산림 치유대회 개최입니다.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화순 만연산 일원에서 핀란드, 노르웨이 등 9개국 2000여 명이 참가를 하겠습니다.
전문가 초청포럼, 숲 체험, 힐링음식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전국산림치유프로그램 대회 등 연계행사도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사장 조성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13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서 비즈니스동, 종자양묘기술동, 스마트온실 등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내에 조성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40%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건물 준공을 마치고 10월까지 정식 운영에 들어가도록 공사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연구소 명품 공원화 사업입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산림자원연구소 일원 76㏊에 210억 원을 투입해 목재복합문화센터, 물빛그린정원 등 산림자원연구소 명품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외정원 및 목재 상징물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하반기에는 국비 추가 확보와 기본실시설계를 병행해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이길용입니다.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침, 추진성과 및 하반기 역점사업 순입니다.
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전라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소속이었던 운영지원과는 민원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동부지역본부장 직속으로 배치되었습니다.
90쪽, 주요기능 및 역할입니다. 민원행정담당관은 동부정책팀, 홍보팀, 동부민원팀, 동부청사팀으로 조직개편 전과 동일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주요통계 및 92쪽, 2023년도 목표와 추진방침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2023년 추진성과 및 하반기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은 소통·공감 행정으로 도민 제일주의 실현과 동부청사의 성공적 개청 두 건입니다.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은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에 따른 역할 강화 한 건입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입니다.
95쪽, 소통·공감 행정으로 도민제일주의 실현입니다. 동부권 지역 직능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도정홍보 및 현장소통을 위하여 도정자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정비기간에 젊은 세대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정시책을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현장 소통행정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언론과 협력 강화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세워진 동부지역본부 역할에 맞도록 홍보·민원 등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동부청사의 성공적 개청입니다. 동부권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소통·문화 공간을 겸비한 신청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현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본부 내 청사이전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차질 없는 이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24일부터는 신청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97쪽,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에 따른 역할 강화입니다. 동부청사 시대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개청식을 9월 1일 동부청사 대강당에서 도민과 외부인사 등 400여 명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정자문협의회 정례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북카페, 도민상담실, 동부청사 내 이용시설을 개방 운영하여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규모 확대에 부응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종합적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큰 차이는 가뭄이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금 영산강도 작년에 2022년하고 올해 2023년 상반기까지가 수질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어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섬진강에서 취수장으로 가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낸 조정지댐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암댐에서 오는 물이 수어댐에 잠깐 머물렀다가 취수되는 형태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장흥댐이랑 바로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요. 어쨌든 올해 상반기하고 작년에 가장 수질이 악화됐던 이유는 아마 50년 만에 가장 큰 가뭄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인가요, 저도 한번 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다 보니까 건조적인 피해로 해가지고 솔껍질깍지벌레가 계속 피해가 확산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1월 달하고 2월 달, 11월 하고 12월 달에 나무주사를 지금 놓고 또 이제 존치할 가치가 없는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주사 실행 전에 제거를 해서 방제 효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 껍질벌레가 소나무 수액을 빨아먹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최근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수액이 충분해서 방제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그동안 동부청사가 건물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동부지역본부가 애초에 생기게 된 이유가 동부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애초에 2005년도에 출장소에서 되었거든요, 현재.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청사가 돼가지고 도민의 민원서비스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고요. 또 동부청사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규모가 대폭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도민이 필요한 소통 공간이 크게 확대가 돼서 대강당이라든가 북카페라든가 그다음에 대회의실 등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 도민께서 이쪽에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활용 면에서 높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었고요.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건조했기 때문에 건조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해 산불이 거의 100년 이래 가장 큰 산불이 여러 번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함평하고 순천에서 대형산불이 2건이 발생을 했는데 전날과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약 제 기억에 34건이 동시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림 진화자원이 다 전국적으로 특히 큰불이 났던 충남 홍성이나 대전 쪽으로 다 집중돼버리면서 우리 쪽에는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자원이 떨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겹쳐서 아마 근래 들어서 가장 큰 산불과 피해면적이 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당 우리가 가정집에서 보면 새옷을 하나 사오면 하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것 다음에 입기 위해서 놔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 입어요. 그래서 집에 보면 옷이 막 엄청나게 쌓여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헌 신발이나 헌 옷을 수선을 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3분의 2가 이렇게 쓰레기로 매립하는 경우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볼 만도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밀원숲 얘기를 또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즉 말하면 도유림을 개발해서 경제수종도 하고 밀원숲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해남 같은 경우가 해남읍 뒤쪽에가 만대산이라고 도유림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에서도 관심을 우리 경제수종이나 밀원숲을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는데 이 앞전에 계획을 잡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에 도유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우리 해남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군에서 그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군에서 그 관심을 안 갖고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도 편성치도 않고 또 도하고도 원활한 업무 교류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서 내년도는 우리가 도유림을 개발하고 또 가꿀 수 있는 그런 원년으로 한번 삼아보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도유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유림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래서 도유림 자원을 조사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계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위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밀원단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남의 지금 마산 쪽에 저희가 남부권역 밀원단지를 도유림에다가 좀 조성해보려고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해남 쪽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도유림에서 우리 도가 직접 하고 있지만 해남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더 이걸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그런 노력을 먼저 해서 선도를 해 나가고 군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헌 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자원 회수를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헌 신발이나 헌 옷도 일단은 분리수거를 해야지만 재활용이라든가 수리를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수거체계를 확대하고 갖추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네 재활용 마당이라든가 헌옷수거함, 분리수거함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헌 옷이나 헌 신발도 포함돼서 수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괄적으로 적게 좀 저렴하게 주다가 이 단가를 올렸으면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생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가를 처음에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에서 많은 단가를 주다가 어느 정도 주변에 처리가 되니까 단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낮추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저도 지자체별로도 지금 생분해 필름을 많이 권장을 하고 계시는데 가격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아직까지 시범단계 과정에서 지금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이 생분해 필름 쪽으로도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부분에서도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플라스틱 제재가 있고 또 그 부분에서도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것과 재생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해서 그것을 배출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무자비로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분리수거에서도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동부지역본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른 전남에서만큼은 우리가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을 쓰지 않고 진짜 환경이 자연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환경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께서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농도이다 보니까 지역이 또 농사를 많이 짓고 해서 제가 시간이 있어서 그 농약백 수거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몇 군데를. 둘러봤더니 분리한 빈 농약병 따로 분리수거하고 잔여 농약분을 거기다 버리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동으로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수거를 한꺼번에 요즘 백이라는 데 담아서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홍보 차원에서 전달이 덜 됐겠지만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그 남아 있는 잔류 농약을 오히려 그냥 개인이 집에서 농민들이 도랑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런 데다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좀 남아 있는 농약병을 차라리 배출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어차피 수거해서 다 관리를 하고 세척을 하고 분리를 하니까. 그렇지만 시민의식이 홍보를 좀 더해서 그 안에 별도 수거통에다가 잔량을 붓고 병만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시군에서도 약제 살포를 조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산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몇 년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그게 모든 식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잔디 제초제 하면 잔디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칡덩굴 제거 약제 같은 경우는 칡에 주로 작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물에 이렇게 용해를 했을 때도 특별히 이게 어떤 독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시군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좀 주저하다가 최근에는 효과도 좋고 특별한 위해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요즘에 지금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장성군이 가장 많은 잔디 산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한 13억 정도 투입을 해서 도내 잔디생산 기업을 돕기 위해서 잔디 깎기나 잔디 수집기, 비료 살포기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사업을 13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장성군이 아마 굉장히 많은 사업량이 배정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잔디 예지물 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장성군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아직 도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건의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에서 그런 사업을 갖다가 잘 구상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는 민간 이렇게 투자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모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지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난감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부지 선정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이 부산물 처리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난처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엽토 생산을 해가지고 다시 비료로 해가지고 다시 재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성인데 만약에 이게 민간 투자로서 안 됐을 때에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민간 투자로 해서 민간 생산 기업들이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민간 투자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군의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그런 생산 기업들 또 자원회수 재활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하거나 또 지원사업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지역 임업의 어떤 한 형태로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장성군에서 잘 기획을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도에 올리면 저희가 임업생산 기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림천 있죠? 장성군에 하는 평림천 그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다 만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 기간이. 그런데 이제 그 공사를 마무리를 다하고 나니 또 우리 주민들은 약간의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욕구를 해소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림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재추진이 가능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도 안전과로 이렇게 다시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이 돼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더 할게요. 우리 이길용 정책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본 위원은 우리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를 지난번에 372회 상임위, 본회의 기간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댔고 또 반대 여론도 가졌습니다마는 물론 본 위원도 우리 공무원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주면 좋아요. 정말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전체적인 우리 본청 공무원들 또 다른 동부지사가 아닌 이렇게 직속기관에 있던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이렇게 전출을 갔을 때,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지사님의 어떤 조직 개편에 의해서랄지 인사에 의해서 간다면 그분들은 또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정말 제 마음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과연 공평한가, 그런 잣대를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아, 이것은 너무 아니고 너무 과다 지급할 수 있는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주비 정도는 공감은 가더라고요. 왜? 당초에 이렇게 해서 발령받게 가면 바로 이주비는 이사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갑작스럽게 갈 수 있으면, 청사가 옮김으로써.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비용 추계를 제가 쭉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착 지원금이 1인당 50만 원 또 부부가 가게 되면 한 사람은 50만 원 받고 한 사람은 반액 25만 원을 지급을 받아서 75만 원, 부부당,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이렇게, 그것은 이렇게 주택을 구입한다면 융자의 어떤 이자비를 정해서 3년간 지급한다, 80만 원씩 해가지고. 그게 바로 하게 되면 토탈 금액이 3년간 2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월 이렇게 원룸을 얻거나 또 임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씩 해가지고 3년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한 1800만 원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쳐보면 한 4200 정도 발생하는데, 3년 기준입니다. 과연 이거 했을 때에는 냉정히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보면 주택의 투기성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한 4200을 이렇게 3년간 내가 가서 근무하게 되면 이렇게 내 어떤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의 어떤 반면에 불합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에 충분한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동부 지역에 동부청사 제2청사가 새로 생기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고 또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다른 이렇게 사업소, 출연기관은 그런 전출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새로운 청사를 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유사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책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후생복지 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정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안사항에 지금 동부청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그런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게 되면 아주 그렇게 큰 불합리하지는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추경에 또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세워진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에서 들어온 산림바이오매스 원자재가 워낙 싸다 보니까 국내 바이오매스 업체들도 외국에서 들어온 목재를 많이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결국은 산에서 발생한 그런 어떤 바이오매스 원재료 부목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재료들이 산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운반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 단가, 비용 이게 그것을 파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기능성이 없어서 빨리 조림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간벌사업을 했을 때 나와 있는 산림 부산물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운반비가 산림 바이오매스 원자료로 파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림바이오매스 업체들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싼 자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게 뭐냐 하면 임도 있지 않습니까? 임도가 건설되어 있는 조림 사업장, 산림 사업장의 부산물을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줘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반기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고 깊이 고민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거 좀 분야가 다르기는 한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어저께 제가 복지 분야 질문을 하다 보니까 복지 종사자나 복지 공직자분이 한 6만여 분 되시더라고요, 종사자가. 근데 이게 감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상담심리나 치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6만여 명 중에 몇 명이 상담심리를 신청했냐 보니까 13명 하셨어요. 너무 비율이 좀 낮죠?
그런데 우리 산림치유 관련해서도 우리 도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정신건강센터 시군, 광역하고 연계를 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나 사회복지 그리고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예, 아주 김호진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영산강 수질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나 인근 도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부분이 있을 거고요. 보통 그것은 점오염원이죠.
그리고 이제 농업이나 축산, 특히 돈사, 돼지 돈사가 많은데 농업이나 축산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오염원 같은 경우에 이걸 해소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광주가 아무래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가 56% 전남이 44% 정도입니다, 점오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광주가 5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광주의 하수가 오수가 우수하고 합류하는 합류식이 있고 하수하고 우수가 분리가 되는 분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 분류식이 61%밖에 안 되고 합류식이 39%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오히려 분류식이 오히려 82%로 오히려 우리 도가 훨씬 높습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옛날에 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합류식이 더 많습니다, 분류식이 더 적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 분류식은 61% 합류식이 39%가 되다 보니까 합류식에서 나온 하수가 우수랑 섞여져서 방출되는 경우가 꽤 있지 않느냐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광주에다가는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용량이라든가 시설도 확대하고 개선해라 이런 요구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더 강하게 요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남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영산강의 비점오염원이 60%인데 그 60%의 대부분이 사실은 전남입니다.
광주가 한 13%, 전남이 87% 정도가 비점오염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비점오염원이 대부분 아까 말한 농업이나 축산에서 보통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데 5급수 물을 써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농사나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러워지는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도 전남도 차원에서도 농업이나 축산 쪽에서 어떤 수질 개선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영농 폐기물 관련해서도 지금 폐비닐 그리고 농약병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런데 지금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매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과수농사나 영농 현장에서 고춧대나 이런 것은 이런 게 문제가 더 많아요. 특히 과수농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억 5000만 장 나주에서 써요.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그거 처리합니까? 처리 안 해요.
농가에서 다 태우죠? 그런데 거기 태우는 거에서 지베렐린도 묻어있을 수 있고 농약도 묻어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검출된 게 확산이 돼버리니까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그 어떤 데서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실은 저희가 공기 중에 확산되는 비점오염원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처리 안 해도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면 안 되죠. 실제로는 그 부분이 더 오히려 도민들에게 그리고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강진의료원장 정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용. (인사)
이순란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김혜정 간호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개를 순서대로 아주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전문 의료인력 충원으로 필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병원에서 우수 의료인력을 지원을 받아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전남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1명, 외과 1명 2명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격리병상 확충 사업입니다.
감염 발생 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병동 운영으로 도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감염병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감염병 격리병상은 4병상인데 3병상을 더 증축해서 7병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진료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말기암 환자 등 가정간호 의료지원 사업 등을 비롯해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거점 공공병원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와 산모실, 신생아실, 좌욕실, 피부미용실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산부인과 진료는 1586명, 분만 12건, 공공산후조리원은 79명의 산모에게 산후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함으로 인해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관련 의사 4명, 간호사 12명 등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현재 5441명을 진료했고 연인원은 1만 5000명 가량 보통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중환자 대학병원 후송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병원과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전남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농어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장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양실, 안치실, 식당 등을 갖춘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작년 2022년 5월보다는 현재 22건이 이렇게 감소한 상태이고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입원환자의 시설 사용 시 30%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고 국가유공자나 행려사망자에게는 무료로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 사회단체인 지역의 농협, 신용조합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원 등과 함께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호사 기숙사는 이미 많이 보고드렸고 현재 98%의 그런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늦어도 8월에서 9월 정도에서는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침대 구입비 5000만 원을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현재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의사 숙소 개축입니다.
현재 의사 숙소는 1994년도에 건축 때는 아주 노후된 건물로서 누수 발생이나 PI층 부식 등 노후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숙소를 개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보건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개축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77억과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지속사업이고 지상 5층 그리고 20세대 개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운영입니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 부족으로 필수적인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건강지킴버스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7명이 이동진료반으로 구성돼 있고 서남권 8개 지역 의료취약지역에 순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료원장 김대연입니다.
저희 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진 간호부장입니다. (인사)
신창호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인사)
장미라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정영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23년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3쪽, 전문 의료인력 충원 및 경영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19명까지 충원하고 공공임상교수제 및 국고지원 파견인력 인건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2명을 충원하였으며, 전남대병원과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남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요원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건강검진 활성화 수익증대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질병 예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검진으로 수익증대로 경영 활성화를 도모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만 명에 대한 검진서비스 제공으로 11억 9200만 원의 검진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수익이 2억 7000만 원으로 약 2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목표율 41.7%에 대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협약 확대 검진 대상자 DM 발송, 각종 취약시설 입소자 국가검진, 공무원, 산업체 등 기관 검진 유치와 각종 예방접종 실시로 검진 수익증대 및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홍보강화 주민 신뢰향상 및 환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병원 상향과 진료과 추가 개설 등에 따른 이용환자 증대를 위해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건강검진 수검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언론 홍보 추진으로 검진 포함 2022년 17만 9000명 대비 15% 증원한 20만 6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5월 말 현재 6만 6200명의 목표치를 미달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실적 증대를 위해서 카카오톡, 챗봇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개설된 SNS를 통해서 우리 병원 검진에 대한 안내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원의 기능, 역할 등을 알려 신뢰감을 높이고 진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핵 2차 적정성 결핵 평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관리 강화 대책으로 취약계층 결핵환자를 지원하여 결핵균을 사전 차단해서 치료 순응도를 높여 치료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동부권 결핵 환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여기관 전문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취약계층 결핵환자에게 무료로 결핵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안심벨트 지원사업에 14개 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결핵을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하의 퇴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약계층 결핵환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27쪽,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순천 인근 지역민의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여 합리적으로 이용을 유도하며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8000만 원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의사 2명을 겸임 간호사 4명, 복지사 1명이 전담으로 구성된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여 지난해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남 순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신청 및 지정은 2022년 6월 15일 완료하고 2023년에도 퇴원환자 통합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 보건복지 자원을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연계를 통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방문진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으로 의사가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를 하고,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 간호를 제공하며 포괄평가 방문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공실적으로는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주택 방문진료 실인원은 32명입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운영사업 수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 이용률 증대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전남 동부권 건강취약지역 8개 군,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장성 소재 의료기관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에 선정되어 현재 계약을 3월에 체결하여 버스 구입 및 개조 장비 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남 동부권의 건강취약지역 10개 군 소재의 의료기관이 없는 마을을 연중 반기 1회 방문하여 지원 후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11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지정이 되어 올해 4월 사무실을 개설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및 대상자 홍보 강화와 연계 자원 정보제공으로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계 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31쪽,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불편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공모 선정되어 장애인건강법 시행에 따라 2월부터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강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에서 45개의 지적사항이 있어 이것을 설계 후 시설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시설 개선 작업이 끝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실시로 장애인의 낮은 검진 수급률의 개선과 외래진료의 어려움으로 증가하는 입원진료비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쪽, 기능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음압격리 4실 4병상을 감염병 예방 및 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0억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비음압 4실 12병상을 음압격리 7실 12병상으로 전환하고, 기계실을 증축하고 지역 내 다수의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 및 일반진료 수행으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사업비 30억이 입금되어 설계용역 및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복지부의 기본설계 확정이 지연되어 2022년 12월 16일에 보건복지부의 기본 1차, 전라남도의 계약심사 2차 및 2023년 2월 7일 증축 관련 건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9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3쪽, 장비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어 2023년 1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5월에는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 체결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8월 말까지 장비 납품받아 9월부터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4쪽, 노후시설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2월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어 2023년 1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및 6월 나라장터에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 및 납품 요청을 완료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냉난방기 교체를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중증환자 진료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의료원 중증환자 진료체계 구축은 도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2027년까지 중환자실 20병상을 포함 110병상 증축 및 장비 14종 보강, 24시간 중증환자 전담의료인력 5명 이상 확충 등 5개년에 걸쳐서 시설장비, 인력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시설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을 건의하였으나 2024년 기능특성화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25년 설계용역 등 추진 후 연차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지정 추진 및 도내 의과대학 설립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순천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공공의료기관이 다들 이게 일반 의료기관들도 수익이 나면 얼마든지 서로 하겠지만 이 장애인 건강검진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일반 건강검진은 하고 있고 또 일반 건강검진에 장애인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장애인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건강검진센터가 2층에 있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못 맞추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장비가 휠체어 체중계라든지 그런 장비도 따로 더 보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맞기는 했지 하고 시설기준을 시설이라든지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채운 부분들이 있어서…….
방금 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총 시설개선 장비비 포함해서 초해년도 1억 1400 지원받고 그 이후에는 수가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에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장애인 검진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설 자체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건강권법을 적용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돼서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보다 보니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45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11월 말까지는 시설을 완료하라고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 원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2004년도 농진청에서 농부증 관련해서 이렇게 농촌 지역의 일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보다 1.8배 정도 근골격계 내지는 농약으로 인한 중독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업과 관련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거를 조금 특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최근에 공모사업에 여성농업인 질병에 관련한 공모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성과 남성을 떠나지 않고 전남의 맞춤형 특화된 어떤 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
어제 코로나를 마감하고 또 코로나 시기에 고생하셨던 우리 영웅분들에게 고맙다는 행사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그 영웅분들 중의 한 분으로서 그 자리를 같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흑자였다가 지금 강진의료원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고 순천의료원도 내일모레 곧 적자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는 적자로 돌아서다 보니까 임금도 하루 이틀 밀려서 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병원 운영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번에 보건의료노조 투쟁 내용들을 보다 보니 투쟁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이 부분이 투쟁 요구안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운영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더 요구해야 될 내용들이 보건의료노조 투쟁 속에 있어서 한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닥쳐오는 적자 이미 와버린 적자 상황에 대해서 두 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강진하고 순천뿐만이 아니라 전담병원이었던 대부분의 공공의료원들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의 환자들의 수준에 다다르려고 하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용역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최소한 한 3년 6개월, 4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면서 그동안에 보던 환자들이 우리가 코로나를 보기 위해서 기존에 보던 환자들은 보지 못하고 코로나만 봤기 때문에 그 병원의 구조가 한번 자기 진료를 맡겼으면 그 선생님한테 쭉 꾸준히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를 보면서 그 3년 정도의 단절된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거기에 적응이 돼서 다시 의료원으로 돌아올 수, 그렇게 충성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고객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개인병원을 가서 돌아오지를 않으니 그 환자들이 다시 의료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데까지는 그만한 손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조에서 하는 요구가 또 사측, 노측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가 아니고 저희들하고 사측, 노측이 합쳐서 대정부를 통해서, 정부가 사실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해서 그 예산이 동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손실 지원을 지금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정상화까지 되는 데 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보전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병원을 같이 운영하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삶하고 지금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시는 원장님들도 그렇고 또 보건의료 노조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노조는 노조들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들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원장님들은 정말 대정부 건의라든가 이런 걸 계속적으로 함께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건강증진과장님! 이거는 저희 행정에서도 정부에 꼭 요구를 건의를 계속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태령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실은 지금 그전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에 계속 중대본 회의에서 건의가 됐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도 그 방안에 대해서 모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참여했던 병원들이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원에 대한 부분은 그때 검토한다고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앞 6월 중에 그때 회의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의견들이 각 시도의 과장들이 복지부에 건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은 전부 다 건의를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병원에서는 더 기피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주취자들이 쓰러져 있어서 병원에 오면 자기가 자기 발로 병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병원비 내는 것부터 거부적입니다. “내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느냐?”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죽거나 덥거나 주취자가 쓰러져 있으면 잘못 또 발견하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서 잘못되면 또 경찰이 잘했나 못했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병원의 주취자 저기는 뭐냐 하면 일선 경찰들이 우리 병원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이 우리 병원에 환자를 데려다 놓으면 그 상주하고 있는 경찰은 또 다른 업무도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병원에 모셔다 놓으면 거기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신원조회라든지 그 사람의 연락처 연결하고 하는 업무를 수행해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또 주취자 말고 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도 많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병원비 내는 데 있어서 미수율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의료사업에 있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그 예산을 써서 그분들을 결국은 술 깨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주취자들을 순천의료원이 많이 모시고 온다고 해서 순천의료원이 많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은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나은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곳을 거의 6개월 이상 하다가 도저히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경찰청장님이 찾아오셔서 그래도 공공의료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응급실에 있는 우리 진료 선생님들 좀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 영 나쁘지는 않고 그래도 좋은 점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강진의료원과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일간 업무보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동부지역본부>
- 본부장 정찬균
-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 민원행정담당관 이길용
- <보건복지국>
-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 <전라남도강진의료원>
- 원장 정기호
- 총무과장 최영용
- 원무과장 이순란
- 간호과장 김혜정
- <전라남도순천의료원>
- 원장 김대연
- 간호부장 신현진
- 총무과장 신창호
- 원무과장 장미라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