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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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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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리라 생각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소방은 존경하는 안건소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구례·곡성소방서 건립이 3월에 착공되어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써 도내 22개 시군에 소방서가 건립되어 재난현장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생활밀착형 소방안전 서비스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생활안전 보장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는 2017년부터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6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668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본부장님 이 제안설명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다 검토했으니까 설명서를 이대로 대체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렇게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요 사업 내용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포소방서 호남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공사비와 소방용수시설 관리 운영비 증액, 구급차량 교체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 등 안전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6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668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466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 중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6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봉급과 연금 부담금 등을 교정직 등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25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862쪽, 구급차 교체 보강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급차 교체 보강 응급의료기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비를 증액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853쪽, 구례·곡성소방서 신축입니다. 구례소방서 5억 3500만 원, 곡성소방서 4억 3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관급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부담 예산으로 금년 10월 준공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예산안 860쪽, 화재 진압 장비 확충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 연수가 초과된 개인 보호 장비를 교체하여 화재 진압 시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60쪽.
제가 전 결산 때 소방관 개인 방화복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번에 지금 추경에 얼마나 지금 더 됐습니까, 예산이?
추경은 관련해서 5억 9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번에 특히 중점적으로 개인 보호장비 교체 종목은 면체입니다. 엊그저께 결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호복 같은 경우는 한 150% 정도 기준 대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요가 많고 출동이 많은 부서는 추가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861쪽에 화재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예산이 이제 이번에 증액했죠?
예.
취약계층에 지금 보급되는 기초소방시설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 두 가지는 의무 시설이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 예산으로 그러면 충분하게 지금 보급이 됩니까?
본예산, 추경 그다음에 시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올해 9억 1700만 원을 확보해서 2만 3000여 가구에 대해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은 이미 100% 보급이 완료됐고요. 기타 소외계층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약 72.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2025년까지는 모든 취약계층에 다 보급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특히 화재에 취약한 이런 기초 생활 수급자나 이런 또 장애인들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속히 취약계층의 화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장애인 가구 수가 한 1만 명 정도 계십니다.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시설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꽃 감지기라든가 시각 경보기 장치가 설치된 비용이 좀 많더라도 해가지고 한 1만 15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 항상 우리 119를 제일 많이 격려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각 지역별로 산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단들이. 산단에 관련해서 119 안전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추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119안전센터를 신설할 때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나주가 지금 국가 산단이 지금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기존에 지금 혁신산단 동수농공단지, 가야농공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4개가 하나, 둘, 셋, 네 개 국가산단 포함해서 일반농공단지 4개가 한 지역으로 다 묶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특히나 또 혁신산단하고 전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기와 관련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산단보다 특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산단하고 국가산단하고 묶을 수 있는 우리 119안전센터를 하나 신설해가지고 우리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업체든 이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5개년 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옥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각 소방서에서 공통적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소방용수시설 보호틀과 그리고 운행 기록장치, 매연배출 시설 그중에서 매연배출 시설이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요.
매연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1일 2회인가요? 정기적으로 자동차 테스트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예, 아침 교대 오후 교대 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그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각 장비들을 전부 다 시동을 걸어서 몇 분 정도 혹시 테스트를 하죠?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10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들이 각종 매연을 뿜어내는데 늦게나마 이런 시설들을 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이번에 5억 5400만 원이 총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이 예산으로 전체 우리 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서의 매연 시설 배출 시설이 전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전부는 안 되고요. 이번에 135개소의 422개 면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2025년까지 116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농촌 지역 같은 송풍기 시설 그다음에 도심형 목포 같은 데는 매립형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다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16개소를 추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또 새롭게 신축되는 데는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특히 목포 같은 데는 이전해야 되는 대상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신축할 때 반영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촘촘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끝나면 116개소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 추계를 해봐야지 정확한 예산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추계를 아마 기존에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소방서에서 먼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11개소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고 우리 소방관 건강에도 많은 해로움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추경해서 이걸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해보니까 앞으로 24억 원이 더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시설들은 좀 먼저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운행기록 장치를 전부 설치하게 됐죠?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나누기를 해보면 딱 숫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각 소방서별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차량에 대한 부착이 의무화돼서 이번에 완료를 하게 돼 있죠?
법이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치 한 대당 한 35만 원 정도가…….
35만 원이요.
35만 원 예상을 잡았고요. 이게 회사에 따라서 입찰을 부치다 보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소방서별로 500만 원 정도 해서 이제 400만 원대도 있고 많게는 이제 1200만 원 정도도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한꺼번에 입찰을 통해서 구입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방법을 좀 사용했으면 해서 좀 권고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소방서별로 하면 우리가 가격 협상력이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소방차량 통합보험을 본부에서 이렇게 발주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방용수 보호틀이 이제 이것도 같이 매년 올라오는데 전체 우리가 보호틀이 파악된 소방용수 시설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로는 1만 2121개소입니다. 그다음에 급수탑, 소화전 그다음에 저수조 해서 1만 212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보호틀을 설치하는 곳은 몇 곳이죠?
그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 부분은 서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시공하는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격오지가 있고 또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관적으로 이게 설치하는 비용 보수하는 비용은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0만 원으로 나누기로 하니까 이건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목포는 10개소 정도밖에 안 되고 여수는 3개 소 아니, 죄송합니다, 3개소. 순천이 약간 더 많은데 25개소 이 정도 속도로 그 보호틀을 설치한다면 굉장히 더디게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어떤 시민 분께서 제보를 하셔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차장에 이제 차가 후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소방용수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런 시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예산도 꼭 필요한 것은 세울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소방서 수요를 반영해서 적절하게 본부에서 적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안 하시면…….
잠깐만요.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현창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교육 지원 나와 있는데요. 지금 5월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네요.
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방대원들 상대로 드론을 교육을 시킵니까?
향후에 드론 조종 교육, 드론 조종뿐만 아니라 드론 전술 교육도 같이 해서 현장에서 드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서 24대를 구입해서 구례, 곡성을 포함해서 22개 소방서에 배치하고 나머지 2대는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에 드론을 1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무수행용으로 5대, 소방학교 교육용으로 6대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드론이 산불이나 일단 이런 건축물에 불났을 때 항공 촬영을 해서 큰 도움이 됩니까?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때 그 특히 여수 산단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 폭발이 누출이 됐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내부 사정이라든가 이면에 있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작전을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적절하게 소방력을 투입해서 조기에 진화하고 그 상황을 종료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소방서에 교육받는 조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전남도에는 218명이 있습니다.
218분…….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이 또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교육 동호회를 활성화해서 적재적소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드론으로 소방을 안전하게 빨리 진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인원에 구애 받지 마시고 일단 교육을 한 번 더 받으시면 받고 나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더 교육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 보니까 소방 인력이 9명 이번에…….
기준 인건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9명 증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소방서에서 3개과만 있는 데가 진도하고 신안이죠?
예.
말씀드려서 소방인력이 채용되면 진도하고 신안은 별도로 과를 하나 신설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대응단 관련해서 반영돼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지켜달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이번에 예산안 추경이 853페이지인가요? 곡성·구례 올해 지금 10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집기비품이 각 1억씩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집기비품이 완비가 안 된 걸로 예전에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상황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약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시면 개청 전에 정리 추경에서 집기를 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개청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소방서별로 지금 각 1억씩 돼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 비용이 필요하신 건가요?
물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추경에서 최소한 개청이 10월에 돼 있는데 다음 예산이 현재 저희 의회 일정이나 본청 일정에 보면 예산에 관련되는 본예산 2024년 본예산에 정리 추경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10월에 개청을 하잖아요.
아, 10월에 준공입니다.
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준공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하는데 어찌 됐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 갖춰져서 준공이 돼야지 맞는데 좀 미비한 게 있다면 그때는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올해 이상기온으로 지금 폭염도 예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하절기 우리 피서 휴가철이 되다 보면 또 올해는 또 비가 유난히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저번에도 결산검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피서 휴양지 그리고 우리 강가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우리의 관리 대상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도 관심 있게 해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민수상구조대 29개소를 운영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순찰 노선에 포함해서 수난사고와 수상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29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지락 위원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지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3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지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지 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 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경 및 예비군 지원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경 및 예비군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600만 원,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20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 국지도 사전조사 검토용역 1억 5000만 원, 도내 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용역 3억 원,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5000만 원, 택시장비설치 지원 6억 548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의결에 앞서 집행부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홍영근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대응예방과장 박원국
구조구급과장 정강옥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
소방교육과장 정용인
119종합상황실장 최동수
목포소방서장 박의승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순천소방서장 박상진
나주소방서장 박용주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보성소방서장 김석운
화순소방서장 이중희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영암소방서장 윤강열
무안소방서장 김용호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신안소방서장 박연호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임만규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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