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3회 [임시회] 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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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3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2023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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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7분 개의)

1. 2023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비롯한 관
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개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3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은 지난 7월 3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존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추가해서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자리투자유치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대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인사)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자리투자유치국 일반현황, 역점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다 보니 조금 업무보고가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내용은 많더라도 조금 더 간략히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유치국은 3과에 15개 팀, 1TF로 구성이 돼 있으며, 정원 75명에 현재 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올해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 총액은 3368억 원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1204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산하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2개의 출연기관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역점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번 민생안정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먼저 지역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입니다.
먼저 민생 안정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고물가 소비와 수출 부진 등 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월 중소기업 농어업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414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였고 내수 활성화, 생활인구 늘리기, 지역 특성 살리기 등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경제 의식 함양을 위해서 19개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서 약 2800여 건의 상담을 추진했습니다. 추진 중인 시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등 지방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도 실·국 및 시군 관계관 회의와 캠페인,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예정된 7개 시군 9개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16개 시군의 상하수도료 10억 47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 행안부 물가평가에서 광역단위 2위를 차지해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공공요금 보조와 물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전남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순천과 무안에 운영 중인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서 약 5000여 명에게 일자리 상담 알선 서비스와 7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입니다. 일자리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금년도에는 12만 9000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시설 확충 국고지원 사업인 한국폴리텍 전력기술교육원 건립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에서 국비 8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조선업 및 농업 분야의 인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목포, 영암 고용위기지역 종료에 대응해서 전라남도 조선업 일자리 도약센터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중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퇴직 전문인력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26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장려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신중년 취업자와 고용기업의 일자리 장려금을 최대 10개월까지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1500여 개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다음 19쪽, 청년이 선호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취·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신규 7개 사업에 대해서 채용 목표 350명 중에서 324명을 매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4개 계속사업도 1074명에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도 현재 2차 50팀까지 선정을 완료했고, 최종 25팀을 선발해서 최종 사업화가 될 때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청년층 취업 애로 해소·고용안정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구직 단념 청년 98명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와 진로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청년들의 지역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취업 지원을 위한 직장 적응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청년근속장려금 896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대학 연계 취업 창업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취업과 연계한 기업·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 도내 대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와 선취업 후진학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9개 대학의 산업 맞춤형 과정을 개설해서 지역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패키지 2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4개 대학에 전문 상담사가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진로·취업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플러스 센터를 지원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플랫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및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인식 기반 확대입니다. 금년 9월에는 순천에서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개최되는 전남 사회적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회적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매년 진행해온 사회적 경제 인식 확대 및 성장을 위한 교육도 수요에 맞춰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판로 지원입니다. 판로 지원을 위해서 공공구매 설명회 및 구매상담회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판로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제품 실적 공시제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촉 활동도 꾸준히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SK스토어 11번가를 활용한 판례 확대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14개소의 사회적 기업을 신규로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안정을 위해서 150개사 377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100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브랜드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지역 특화 1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다 알차게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별 마을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상반기 15개사의 예비 마을기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마을기업 공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모두애(애) 마을기업도 4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영 컨설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64개사를 선정하였고,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95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재정 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고도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5개사를 선정·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성과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먼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도내에 377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해서 마을 역사 정리와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특성을 고려한 실행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서 돌봄 성과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발견하는 등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관 협업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인 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에 센터가 운영 중이고 구례와 진도는 금년도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와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교육, 홍보, 사례 발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첨단·전략산업 30조 원 투자유치 총력입니다.
먼저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58개 기업과 4조 3743억 원 그리고 일자리 5349개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탈(탈)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국내외 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소 분야 1조 원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이뤘으며, 이차전지, 해상풍력 그리고 기능성 소재 분야에서도 다수의 글로벌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에 더욱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밸리·지식정보문화기업 유치입니다.
탄소중립과 4차 산업에 부응하는 에너지 신산업 기업과 지식정보문화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7개 기업과 657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40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밸리 선도기업과 연구소 기업을 중점 유치해서 에너지밸리의 질적 성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투자기업 인센티브 적기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61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기업 유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35쪽, 산단 적기 공급·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입니다.
먼저 신성장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도내 107개 산단 중에서 97%가 분양이 완료가 돼서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산단은 금년 3월에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나주 에너지 산단은 지난해 12월에 예타를 통과해서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단과 농공단지는 일반 산단 4개소, 농공단지 6개소 등을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광 대마전기자동차 2단계 확장 등 2개소는 지정 승인했으며, 강진 제2일반산단 등 8개소는 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산업단지들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별 맞춤형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수 오천 일반산업단지는 금년도 사업비 5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이고, 여수국가산단은 재생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산단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신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화양농공단지 등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항공산단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서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 첨단 스마트·그린 산단 전환입니다.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2021년부터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해서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34개 사업 중에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5개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남권 대개조 사업은 올해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 등 11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광양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으로 친환경 미래 철강산단으로의 재도약을 주제로 지난 4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3개 권역 대개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주환경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 도입 모델 사업에 나주 동수 오량 농공단지가 선정돼서 내년까지 24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기(기)살리기 전담 공무원 지원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SOS 현장기동반 운영 등 투자유치 기업의 사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기반 시설 및 주요 시설 건립입니다. 해양친수공간은 2025년 개장을 목표로 현재 해수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 테마 시설은 2024년 12월까지 경호초등학교 이전 공사를 완료하고 그 부지에 호텔 복합문화공간 등 주요 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숙박 시설은 와이케이디 직접 시행 또는 신규 SPC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경도 진입도로 건설은 올해 7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이후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 기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교량 상판 사전 제작 등 공기 단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지역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입니다. 금년도 스마트공장 보급은 201억 원, 125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형 20개사 그리고 글로벌 25개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공시해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홈쇼핑,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온·오프라인 판로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자금으로 50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1000억 원의 특별자금 조성을 통해서 고금리 속 유동성 부족과 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기업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48쪽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산업안전 강화입니다.
먼저 노사가 더불어 상생하는 노동복지 실현입니다. 노사가 더불어 상생하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사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자의 권익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와 근로자건강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우수 기능인력 발굴·양성입니다.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 기능인력을 발굴·양성하고 전라남도 명장을 선정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창업 단계별 성장 지원 및 벤처 투자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남창업지원플랫폼 운영입니다. 전문 분야별 162명의 멘토단을 운영해서 100건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예비 창업자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를 운영해서 창업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초기창업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창업 교육 및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대학 연계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4개소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6개소 등 사업 공간을 제공해서 대학을 연계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해서 창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서 6600억 원의 자금을 신용 보증하고 전남신보 출연금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600개소의 판로 확대를 돕고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를 대응해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전남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전남 공공배달앱을 확대 운영해서 연내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멘토링, 교육 등 3356건의 상담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국비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서 1조 1500억 원을 발행하겠습니다.
다음 로컬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로컬콘텐츠를 활용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공연,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을 육성해서 지역상권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공간으로 변모하도록 시설현대화 18개소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 2개소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115개소에 7109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화재공제 가입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내용이 많다 보니 다소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일자리투자유치국 모든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그리고 활력 넘치는 전남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전남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순천으로 다 가시게 되는 것이죠? 조직개편에 따라?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사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직원들 거주지의 문제는 다 해결되셨을까요?
지금 인사가 과장급까지 마무리돼서 아마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거주지를 마련했는데 아직 직원들은 인사가 안 돼서 인사 이후에 아마 7월 17일 지금 이 체제에서 이사하고 그다음에 24일 자로 발령이 나면 그때 인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거주지 나서서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직원들의 불편이 상당히 좀 있겠네요?
인사 이후에도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건데 아마 가족이 동반 이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장님이 직원들 제2 청사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살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이쪽에서 생활하다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직원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정착할 수 있는 비용 일부 보전이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직원들도 직원들 상호 간에 친목이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근무환경에 따라서 겪게 될 여러 가지 근무환경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저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엔데믹 이후에도 계속 가중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2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요, 우리 자영업자들 실태조사를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봤더니 63%가 상반기 매출이 더 떨어졌다는 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의미하게 볼 것이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겠다 이 답변하신 분들이 무려 40%에 이르렀거든요.
코로나 때 어려웠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고 보는데 업무보고 5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 그리고 예산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 있는 부분이 앞으로 폐업할 소상공인은 굉장히 늘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혹시 우리 전라남도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보험료 지원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사회적 보험료는, 지금 사회적 보험료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서에도 노란우산공제 지원은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보험료 등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2019년에 신설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2021년에 사회보험료 지원했던 실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중단된 이유, 아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게 잘 파악이 안 되겠지만…….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담당 중소벤처과장님…….
물어보세요. 국장님 업무 파악이 다 됐는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요.
답변할 수 있는가 봐야지,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지원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후에 사회보험료 지원보다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정책을 바꿔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그다음에 이자지원 이런 부분으로 정책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코로나 상황과 또 지금의 상황은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폐업의 증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타이밍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고이율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경영자금 지원을 이전보다는 1000억 원 정도 더 높여서 특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회보험료를 직접 보험료에 가입의 의무자가 소상공인인데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과연 정책적으로 옳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을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에 지원했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된지 파악하시나요? 이게 실제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은 몇백억, 몇천억이 드는 부분이지만 사회적 보험료 지원 부분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지원해 주면서 소상공인들은 해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하고도 결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직접적인 지원을 강조한다, 사회적 기업은 하고 소상공인은 안 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경영지원 한다면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보험료 없애야 되겠네요.
사회적 기업과 소상공인은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인한 효과와 다른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자금지원을 통해서 생겨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예산 규모가 막대해요. 1000억대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사회보험료 지원이 과연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 대비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효과가 저는 클 거라고 보는 것이고 이 지원 시기도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코로나 때 결정했던 정책 전환의 타이밍이 그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예산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영세한, 지난번 2021년에 1인 자영업자, 1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지원했고 중앙정부도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없앤 것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방금 보고했던 노란우산공제 여기에 지원하겠지만 굳이 사회적 보험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엄연히 이 부분은 다른 것이거든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했을 때 받는 일종의 퇴직금인 것이고 제가 말하는 사회보험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부담 중의 하나가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저는, 전액 지원도 아니에요. 일부 지원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뭘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비 중심으로 지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옳겠다를 판단할 만한 아직 커리어가 안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귀하게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부서에서 같이 고민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증공급 실적이 4600억이라는데요. 이 예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훨씬 소상공인들에 대한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에 오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지원이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의견 주십시오. 사후관리 되고 있습니까?
사업별로 저희가 사후관리 체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제대로 데이터 있습니까? 사후관리 하는 데이터.
지금 위원님이 만족하실 만한 데이터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만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회성도 사후관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정확하니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쭉 보니까 몇 년간 경제관광위원회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전혀 없어요.
물론 신임 국장님이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쭉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쓰는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제대로 사용처를 제대로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사후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제대로 한두 번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지자체가 준 돈이 그냥 일회성은 아니고 관리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은 마인드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 좀 데이터 충분히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위원님께서, 저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맡고 제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면서 생각한 바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마치 제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문제점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정리하고 앞으로 더욱더 관리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2017년도부터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몇 %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별로 진행되는 상황이 달라서…….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포괄적 진도가 수치로 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거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도 다리 놔주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경도 최초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중의 하나가 레지던스하고 경도 진입도로였었는데…….
처음부터 레지던스는 없었죠. 그런데 중간에 끼워 넣은 거고 그건 말하지 마시고…….
지금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친수공원 자기들이 제일로 돈벌이 되는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거의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쁜 말을 하기가 싫어서 내가 지금 말 안 하고 참고 있는데 제대로 하라고 그러십시오, 제대로.
지금 1조 5000억 투자한다고 해 놓고 몇천억 했습니까, 지금 투자를?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은…….
땅값밖에 지금 산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친수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부지조성공사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텔하고 콘도미니엄 건설은 현재 경도 초등학교가 이전이 되어야 그 부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도 초등학교 공사는 이미 지난달 말 정도에 착공돼서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가 마무리되면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레지던스 사업인데 당초에 보면 레지던스 사업에 대해서 너무 수익성만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레지던스 사업은요, 중간에 끼어들어 갔던 거라니까요. 처음에는 7성급, 5성급 호텔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콘도미니엄 짓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갑자기 7성급, 5성급 호텔은 도망가 버리고, 사라지고 생활형 숙박 짓는다 거기로 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자꾸 레지던스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땅 매입했을 때 땅하고 우리가 경도 다리 놨을 때 땅 시세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이 날 겁니다. 아시죠?
그런 특혜까지 줘가면서 거의 여수 경도는 땅값만 지불하고 개발 안 한다는 자체가, 투자 안 한다는 자체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예정대로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렸던 그 스케줄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5년간, 거의 7년간을 거의 땅만 매입한 거예요, 땅만.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투자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금조달도 전부 다 펀드 한다고 이야기해 놨어요. 빨리빨리 펀드를 조성하든가 그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셋에서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쓴다는 것 같아요. 펀드 조성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머지 사업들은 해양 친수공간이나 관광 테마시설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펀드 조성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펀드 조성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좀 우리 일자리투자국에 오셨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노사문화 관련해서 상생 노사문화 정착 및 산업안전 강화 했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중소벤처기업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나오시라고, 담당과장님!
오수미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요.
우리가…….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입니다.
노무 상담 법률 지원했다는데 어떤 법률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니까 법률 지원했다는데.
잠깐만 자료 한번 봐보고요. 저희가 노동권익센터 통해서 법률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 저희 권익센터에는 거기에 노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고?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 지원 유형은 임금 관련, 해고, 근무조건, 산업재해 그리고 법률 지원 등등입니다.
산업재해 같은 건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까?
산업재해를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거는 저희가 산업재해 예방 차원의 업무이고…….
예방 차원만 합니까?
사후 관리 같은 건 안 하고?
저희가 사후관리도 이제, 저희는 예방 활동에 저희 치중이고 나머지 사후관리나 이런 거는 국가사무인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산업 노동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아, 조선업 분야에는 저희가 이제 서남권에 저희가 근로자…….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지원만 하는 거네요?
예, 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만 하고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 건강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후 관리까지 건강상담이나 사후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내가 지금 이거 물어보냐 하면요. 어제 우리 다른 실과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조선업이 지금 원청에서 하는 데가 돈 벌어요. 아시죠?
그런데 재하청까지는 돈 번다고, 재하청까지도. 그런데 재재하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근무 조건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원청에서 나오면 재재하청 가면 500원이나 400원까지밖에 안 와요, 실질적으로, 정말 중간에서 다 떼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재재하청 같은 데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거랄지 노동을, 외국인 노동자들도 안 와요. 오셨다가 어디 도망갑니다, 다른 데로. 그런 거 충분히 노동 조건을 갖다가 우리 중소벤처기업에서 노동정책팀에서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쪽으로 좀 중점, 예방이 뭡니까? 노동환경,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거죠, 그러죠?
앞으로 충분히 그런 것을 좀 많은 정책을 내가 봤을 때는 펼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근로자들이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병원 진료비, 치료비 그렇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플러스 나머지 그런 예방 활동도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활동들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치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가 중요하다니까요.
먼저 예방을 중요하신다고 이야기해 놓고 치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앞에 근로자들 노동 환경 조성을 해 주라니까. 앞으로 그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조성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요, 우리 위원님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다음 우리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일자리 관련 국비 81억 원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 전국에서 몇 위나 되는 건지 많이 된 건지 기준점을 잘 몰라서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사업들이 과별로 섞여져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총 그럼…….
그러니까 몇 위인지는 좀 알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어떤 부분이 1위 했다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국가 정책은 일자리 부분 축소가 되어 있는데 많이 했기 때문에 81억 원 확보했다고 전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후 관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일자리 부분.
그러니까 유용하게 잘 쓰여졌는지 사고나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준다면 사후 관리가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이런 데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렇게 국장님께서 잠깐 제안드렸고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제안드렸던 부분, 기업부담금 20% 2년이 아닌 30%, 50%, 70% 차등해서 3년 동안 예산 활용을 한다면 더 적은 예산 가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꼭 만들어서 내년에는 꼭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광양만권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 4월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유치 협약식을 갔었는데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이 있는지, 동일한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양만권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광양국가산단을 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연계산단이 율촌1산단, 순천산단, 해룡 일반산단 이쪽에 노후화된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 광양 미래첨단 산단은 지금 광양만권의 산업용지가 분양이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산업단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국가산단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그래서 신규 산단을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전의 협약식은 신규 산단이고 지금 노후 산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노후화된 산단…….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산단은 다 포함된 건가요?
기존의 광양국가산단하고 율촌1산단 그다음에 순천산단, 해룡일반산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산단들에 대해서요.
예, 20년 된 그러니까 산단이나 이런 산단 관련돼서 저도 업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산단에서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는데요. 전선이나 이런 것들 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하셔서 기업들이 안 그래도 열악한데 수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쪽 보시겠습니다.
앞서 최병용 위원님도, 이재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보호받아야 될 곳에 보호를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초기 창업 안정적 정착 지원에 제조 및 지식, 서비스 분야 초기 창업자 이렇게 패키지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 역시 소상공인 관련된 직군인데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초기 창업 청년들 창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안전하게 창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자리매김 해 갈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의구심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솔직히 청년들 제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막 개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이렇게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무능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의 스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 또 창업자들이 충분한 경험을 하고 또 그런 소상공인들과 연결된 일자리 사업들도 만들어서 이 서비스업인데 이런 또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개선을 위한 공공 앱 배달 운영, 우리 오수미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 순천 신대지구부터 확장을 해서 어찌 됐든 많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잘 되다 보니까 또 오히려 지역에서 이런 먹깨비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 사업주들이 의외로 생기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그러니까 먹깨비 회사 사업주, 전라남도를 운영하는 관리하는 그런 사업주 채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최초로 우리 전라남도 공공배달 앱이라고 운영되는 데가 먹깨비거든요. 근데 먹깨비에 저희가 협약을 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공배달앱이 독과점 체계다 보니까 중개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 다른 선수들을 집어넣어서 경쟁을 시키겠다가 기본적 의도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1번 선수로 먹깨비가 들어갔는데 나름 성과를…….
내용의 본질하고 좀 다른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먹깨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공공앱을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사업주를 선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하는지…….
가맹점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공공앱 운영자?
공공앱 운영자.
공공앱 운영자는 우선 먹깨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가 뭐냐하면 저희 조건에 맞는 우선은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지 않은 아직 구체적으로 비율은 못 정하겠지만 다른 데서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가급적 중개수수료가 한 2% 미만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뛰어들어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만한 그런 업체일 경우에는 조금씩 허용해서 독과점 체제를 깨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런 부분이 아닌데 괜찮으시다면 오수미 과장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오수미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신지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먹깨비 자체 앱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주 있죠. 그런 사업주를 어떻게 채택을 하는지 가맹점 말고 회사.
어떻게 채택하는지에 대해서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리신 대로 저희가 중개수수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독과점 체제 하에서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비싼데 거기에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렴한 수수료를 지원을 하는 업체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고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순서가 저희가 지금 먹깨비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 조건을 먼저 충족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먹깨비 자체 앱을 이렇게 공공앱이 원래는 국가에서 만든 앱이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지금 개발한 거를 저희가 협력형으로 해서 사용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만 지금 거기에서 수익금을 지금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 공공앱으로 배달 앱이 다른 앱도 있나요?
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완벽한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면 경기도처럼 공공이 그 배달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공공배달앱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 개발하고 있는 것을 수수료라는 저렴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랑 일단 협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그 기간은 저희가 협의하기에 달려 있는데 현재 먹깨비는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 끝날 경우에는 먹깨비 말고또 다른 저렴한 수수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또 말씀드린 거는 먹깨비랑 우선을 했지 거기에 저희가 단독으로 거기에서 아니, 거기에 이제 3년이 끝나야 한다는 그런 제안은 없습니다, 협약서상.
그럼 총괄해서 시군 관리를 이렇게 먹깨비가 다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도 직접적으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홍보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먹깨비 이렇게 몇 개, 5개는 이렇게 좀 매출이 올라오는데 군 지역은 아직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이게 먹깨비 그냥 회사에다만 이렇게 그냥 총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그 지역도 다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세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배달의 민족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배달의 민족보다 더 가맹점도 많은 경우도 있고요. 해남이나 강진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이고 군마다 차별성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공 배달앱을 끌어가는 주체가 공공에 한정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민의 당초 정책 취지인 배민의 독과점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점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민간 차원에서도 그런 자기네 가맹점 관리랄지 지속성 강화랄지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얼마만큼 먹깨비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주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 르네상스라고 여기 이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 4회, 3억인데 이 사업은 그럼 한 업체에만 주나요, 아니면 몇 군데 업체가 하는 건가요?
지금 16개 공연팀이거든요. 16개 공연팀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량은 연간 40회 그리고 사업 내용은 지역 내 전통시장들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겁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순천의 아랫장, 역전시장 그 다음에 곡성 석곡, 영광 고추시장, 장흥 정남진, 목포 자유시장, 장성의 황룡시장 이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개 공연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주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은 어느 곳인가요?
주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요?
그러니까 공연…….
아, 수행하는 기관은 상인연합회…….
상인연합회 한 곳에…….
전국상인연합회 전라남도지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운영은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이동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리가 먼 곳은 1박 2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만약에 공연을 하러 갔을 때 1박 2일을 했을 경우에는 공연을 하러 갔을 때는 그 하루가 아닌 그런데 하루치 뭐 이렇게 공연비가 나오겠죠. 이제 이런 공연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한 군데, 어떻게 보면 상인연합회고 16개 공연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모든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 몇 개씩의 공연팀이 이렇게 엮여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그냥 해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왜냐하면 40회, 연 40회면 우리 전통시장이 116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한 번도 못 간 그런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활성화가 얼마나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좀 열악한 곳은 오히려 이렇게 손이 미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렇지만 16군데에서 아무래도 좀 활성화가 된 부분 그러니까 아랫시장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아랫시장은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린 곳을 선정하다 보니 정말 어렵고 힘든 시장 같은 데는 진짜 이렇게 손길이 닿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제가 이제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로서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인들이 이렇게 주기적이나 정기적으로 수입 같은 부분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술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돕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산을, 그러니까 이 예산도 확대를 해서 조금 작은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해서 그냥 봉사 차원으로도 이렇게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많은데 그래도 소정의 그래도 어느 이렇게 조금 약소하지만 예산이 많지 않더라도 예산은 3억이지만 가령 2000만 원이라든지 3000이라든지 5000이라든지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참여를 해서 약간 좀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선 한 번 이 공연팀이 나가면 1박 2일 이상 공연 하는 게 더 그분들 입장에서 경제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상인연합회하고 상의해서 인접 지역끼리 묶어서 너무 이동거리가 멀지 않도록 가까운 지역에서 공연이 연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고 그다음에 사업비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게 100% 도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현재 건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100% 국비이기 때문에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군 예산까지 확보하면 이거를 더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 예산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작은 단체나 또 진짜 열악한 시장들이 같이 상생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아무튼 예산 확보를 기대를 하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주에 이사 가시죠?
우리 지금 일자리투자유치국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총 세 군데가 있고요, 출연기관이. 그 업무적 유관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유기적인 그런 산하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별로들 있고 그 다음에 또 유관기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위 내의 유관기관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왜 그러냐하면 사업별로…….
자, 됐습니다. 유관기관들, 산하기관들에 대한 이전 계획도 지금 현재 잡혀 있나요?
특별한 계획은…….
이전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실히 없나요, 아예 없나요?
지금 유관기관이 우리 저희 필수 협력 기관이 지금 신보재단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연구원인데…….
거긴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쪽은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제외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산하기관 중에서 저희가 이전을 필요해서 시킬 수 있는 기관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정도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전 논의가 진행이 될 때 국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달라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게 되는 심정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저쪽으로 이전을 지금 제 느낌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신가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마음은 우리 전남 전체에 남아 있고요. 몸만 순천으로 가는 그런 느낌…….
그렇게 정당화하시고 굳이 포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정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에게까지 그런 슬픔을 주지 않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이사하는 걸로 결정됐으니까 하여튼 우리 전남 전체를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기관까지 이전 검토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전남 무안은 대한민국 60%의 도자를 생산하고 있는 도자산업의 메카입니다.
한 가지 좀 건의사항을 드렸었던 게 그 도자를 상설 전시·판매하고 컨벤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다목적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건립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고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국과 국 사이에 협력과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십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사업에 의한 그런 건의 부분입니다.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관 유치가 됐건 국비 신청이 됐건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왔다 갔다 힘드실 텐데요. 많이 애써 주시고요. 아까 말처럼 전남 전체를 위한 맞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치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닌데요. 아무래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좀 신경이 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도 잠깐 다른 우리 타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아까 최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후관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류기준 위원과 같이 우리 청년일자리팀장 나혜란 팀장하고 이동미 주무관과 함께 관련해서 자료도 분석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다는 것도 하고 있었다. 다만 6월, 7월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소상공인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우리 국에서 사업 대상으로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지금 상시 근로자 수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기준이 10인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다음에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세 소상공인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세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법정 용어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 대상 할 때 타게팅할 때 영세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영세라는 표현을 쓰는지?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가 기준을 두나요? 기준을 두나?
지금 영세 소상공인 통계가 20만 명 잡고 있는데 그중에 1인 자영업자가 13만 명이니까 대부분이 1인 자영업자 정도 수준이지요.
우리 전남도에 영세 소상공인이 20만쯤 된다고요?
그냥 소상공인 통계가 아니고요?
소상공인은 30만…….
소상공인이 30만 정도고 그중에 약 20만 정도가 아까 했던 것처럼 영세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라고 하신 거죠?
자꾸 소상공인이면 다 영세는 아니고 층이 다양하겠습니다. 업종도 다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도 다양할 것이고, 대체로 우리 도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영세소상공인입니까, 사업 대상으로 봤을 때?
궁금해서, 어디가 우리 정책을 할 때 정확한 목표 대상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 목표관리제라고 합니다, 일자리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 이거 무엇을 의미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상 사업 실국의 전체, 20개 실국 전체에서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사업들 중에서 5억 원 이상 재정사업 그다음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고유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름은 일자리 목표관리제라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당되는 부서나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당시에 일자리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BSC 평가할 때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SC 평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BSC 평가는 부서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게 BSC 평가냐, BSC 평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BSC 평가가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성과평가죠. 그러니까 부서별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설정하거든요, 분야별로. 그래서 그 목표달성 여부나 정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성과평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했습니다. 성과목표가 정책목표하고 맞지 않다. 또 성과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측정치가 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은 BSC 균형 잡힌 성과측정 기록표, 실제로 표현만 그럴 듯 하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도 않고요.
목표관리제 그 목표는 누가 설정합니까?
목표는 해당 부서에서 설정을 합니다.
해당 부서 누가 합니까? 부서장이 합니까, 아니면 팀장이 합니까, 주무관이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일차적으로 설정하면…….
그러면 자율적인 목표겠네요?
그런데 자율적 목표인데 그 목표설정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목표를 설정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설정하면 BSC 평가 때 점수를 낮게 받게 되지요.
그러면 실제로 이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내부적인 사후 작업이 있는 겁니까?
부서장을 비롯해서 부서원들의 급여나 인사나 이런 쪽에 반영을 시킵니다.
시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보니까 우리 부서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요. 성과목표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던데 그리고 담당 부서도 주무관 1명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내용이 어떻게 틀렸는지도, 내용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했는데 일자리 목표 MBO, BSC 이런 막 표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얼마나 알고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용어 많이 나옵니다,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냥 성과평가구나 대충 세워서 하면 되지라는 정도, 그리고 그 사업평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왕 좋은 말 가지고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올해 한번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0페이지에요, 근본적인 이야기 같을 수 있는데 청년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한다거나 또는 임대료 지원한다거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현금적 지원이 가면 그게 누구의 이익으로 귀착되는지?
제가 심플하게 답변드리면 대상인 청년과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속장려금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기업에 우선 급여가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한 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속할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기업에서는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근속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인력 확보 그다음에 근속장려금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효과…….
소위 말하면 일자리는 월 약 300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200밖에 못 주겠다라고 할 때 100 정도를 지원 회사에 가면 그 청년이 근무 가능하다라고 해서 3년까지 최대하겠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직원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대 1인당 4년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평소 같으면 지원이 없으면 쓸 수 없는 직원을 더 저렴하게, 그렇죠, 지원받으니까? 그 지원금만큼은 기업이 빼고 줄 것 아닙니까, 제외하고. 그러겠죠? 450 받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받으니까…….
기업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년한테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마찬가지죠. 전세자금 대출하면 집주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대출받은 사람한테 줍니다. 하지만 결국 그 돈은 전부 다 집주인한테 가는 거죠. 임대료 지원하면 임대료 치를 누가 받습니까? 세입자가 받잖아요. 결국 집주인한테 갑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보조라고 하면서 청년창업을 유지할 때 월세 50%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월세값이 올라버립니다. 월 50짜리가 월 100으로 올라버립니다, 50 지원해주면. 집주인이 알고 올려버린대요, 건물주가. 실질적으로 건물주한테 이익이 귀착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청년은 떠나는 경우가 대개 많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결국 정부지원 사업이 물론 당연히 청년에게도 1년, 2년간에 어떤 기회를 주고 발전을 목표로 역량을 키울 수 있었겠지만 상당 부분 건물주 집주인에게 귀착되더라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지에 대해서까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보충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염려하실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됐었고 그런데 우리 담당자 불러서 그 얘기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생각한 것보다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용 유지율도 80% 이상으로 높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사업 이후에 3년, 5년까지 해서 유지됐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책 효과는 꽤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형태가 되도록 아까 한숙경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차등화시켜가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고 사업효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공공과 민간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을 최근에 또 느꼈거든요. 소금 파동 났을 때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공공에서는 저 소금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유통을 제대로 해서 피해자를 막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해서 어떤 유통업자들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아마 공공성에 더 치우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만큼 민간과 차이 즉, 사익의 문제에서는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고 있더라, 우리 생각을 벗어나는 게 많더라는 것을 저는 하나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까지 검토를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정말 제대로 효과가 갈 수 있겠는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가치 실현 측정을 위한 성과 측정 체계 및 사회성과 인센티브 도입’ 지금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사회성과 인센티브.
그러면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측정 도구라든가, 그게 좀 정량적도 아니고 정성적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 수치가 잘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이것은 따로 자료를 요구할게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요, 저는 궁금합니다. 계속 유치실적 그러는데 그 유치실적이 대체로 MOU입니까? MOU 체결하면 유치했다라고 공표하고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치 실적은 MOU 체결한 경우를 유치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체결이 이후에 실투자자까지 이루어졌는가는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모양은 좋은데 실제 MOU가 실질 투자까지 이루어진 게 몇 %나 됩니까?
지금 지난해 실적 보니까 투자실현율이 36.6%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1000억 그러면 실제로는 약 360억 되고 나머지는 다 날아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최종 투자 실현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후 관리 차원에서 MOU 체결 이후에 투자까지 되는지 그것까지도 하고 그리고 중도 포기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하려다가. 그런 통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그냥 초안만 예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뒤가 없는 용두사미가 되는 게 되게 많아서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도 투자 실현율은 36.6%는 지난해 투자 협약한 기업의 현재까지 투자 실현율이고 전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보통 3년 걸릴 수 있고 하지요. 기간이 길 수 있으니까요, 중도에 포기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마무리해요.
마무리요, 좀 많은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단의 가동률이 몇 %나 됩니까?
최정훈 위원님, 30분에 끝내야 되니까 마무리하시라고요.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단 관련해가지고 분양률, 가동률 해가지고는 나중에 차후에 다시 자료요구 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35쪽 한번 보시렵니까? 산단 적기 공급·지원으로 투자 활성화 이것 투자유치과 해당 사항이지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것 지역이나 업종별로 우리가 산단이 부족한 데가 있고 또 남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광양만권은 우리 국장님이 볼 때 산단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지요?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단이 적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단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저번에 제가 사석에서 행사장에서 지사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광양만권 행정개발본부장 있을 때 청장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공유수면을 개발을 해야 된다. 자, 공유수면은 왜 좋냐 그러면 항만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산단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해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풍산단, 율촌산단 보면 거기 기업체 사장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전기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전기는 부족하지 않은데 한전의 특약인가 운영세칙 사항 뭐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로가 회사에 전기를 끌어오는데 선로가 전기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상당한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는 에너지국이 해당되는 것이고 전라남도로 봐서는 우리가 한전에 지금, 우리 한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기 부족한 현상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일자리국에서 책임을 지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산단 전기 부족 현상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지역구 민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도대교 건설이 지금 차질이 있습니까, 공사?
지금 인허가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착공 직전에 있습니다.
차질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공사 부분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량 상판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일정을 잘 조정해 가면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일정을 잘 조절해 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말고 경도대교, 대교만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없다?
아마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동에서 대경도를 왕복하는 도선 관련 보상 문제로 경도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민원을 무시하고 경도대교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원은 해결돼야죠.
그렇죠?
제가 좀 많이 아쉬움이, 경자청의 행정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국비가 반납되니까 이것 해야 된다. 법적으로 이것 안 되니까 지불을 못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협조를 했고 전남 우리 경도 주민들은 땅을 몰수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남개발이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동의를 하고 단돈 몇만 원에 돈을 내줬는데 지금은 땅값이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사용하려고 배를 12억에 샀습니다, 주민들 순수한 돈으로. 그런데 이게 그럴지라도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보상을 1년 동안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착공식을 하니 따라와라, 이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권력으로 주민들을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경도 진입도로 개발 계획 이후에 실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일부 구간 노선 변경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길어진 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의 노선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가 실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이나 영업보상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이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법적인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광양제철이 들어설 때 모든 민원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까? 광양기업이라고 하는 업체를 따로 만들어서 민원 해결을 거기서 모든 총괄해서 해왔어요. 경도개발 마찬가지로 3개 마을이 통합을 해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크게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무성의, 행정력 공권력을 투입한 주민들 협박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1년간 주민들하고 한 번도 원주민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상할 수 있어요.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지금 이분들은 오로지 땅값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땅은 다 몰수를 당했어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나마도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아무 터전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도 3년에 14억씩 들어옵니다. 쪽박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뺏어가는 거예요, 행정력이 공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적어도 경자청이 이것을 상의를 주민들하고 깊숙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상의를 해서 “어차피 법적으로 안 될 건데요.” 이런 얘기나 해싸고 우리 전남 쪽에서 개발되는 현장들이 전부 법적으로만 다 처리됐습니까? 업체들이 다 나서서 1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됐어요, 땅값이. 그런 것들을 행정력이 서로 조율해서 협상을 가교역할을 잘해서 협상해서 주민들도 피해 보지 않게 그분들이 먹고 살길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배라도 30년 동안 해서 먹고 살려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공사도 차질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양경제청에서도 주민들을 겁박하거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요하거나 그런 태도는 아마 안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문제를 성의껏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서로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 광양청에 충분히 의사 전달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이 지금까지 협조하고 합의해 왔는데 이것은 마지막 보류인 주민들의 쪽박을 깨는 그런 행정이 안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은 상임위 아니어도 따로 소통해서 말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투자 앞으로 힘내시고 도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는 전라남도 기업도시인 솔라시도가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서남해안 관광·레저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도시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개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병래 튜닝밸리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정인화 경주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3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침,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실은 3개 팀 정원 17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총 17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42억 원이고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가 35억 원입니다.
2쪽 팀별 주요업무, 3쪽 유관기관 현황, 5쪽 목표와 추진방침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3월에 전남 서남권 활력 프로젝트의 핵심으로서 솔라시도를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서남해안 관광·레저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비전과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글로벌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도정과 연계한 도시개발과 도민들과의 비전 공유를 통해 솔라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 투자심사 통과,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 등 8개 사업 2383억 원의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도시가 조기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도시 내 주택은 농어촌주택 적용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특례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촉진될 걸로 기대됩니다.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비롯해 자동차 튜닝플랫폼 개발, 선도기업 지원사업 등 미래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산업 분야 메가이벤트인 튜닝카페스티벌을 유치하였으며 국제자동차경주장과 연계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 사업 공모 선정으로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 및 경주장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여전히 세계 및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삼포지구는 부지 공유수면매립권의 양도·양수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입니다.
구성지구는 친환경 에너지도시 조성을 목표로 민선 8기 1호 투자협약 사업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기반을 조성 중에 있으며 자원 순환경제 기반의 녹색융합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복합문화공간인 산이정원 개장과 함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사업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호지구는 골프앤빌리지 특화타운 조성을 목표로 18홀 규모의 코스모스CC를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골프시설 집적화를 바탕으로 골프타운 조성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페어웨이 빌리지와 허브테마공원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삼포지구는 공유수면매립권의 양도·양수와 개발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쪽 자율주행 기반 최첨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자연 생태자원과 첨단 IT 기술이 결합된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년 하반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솔라시도 특화형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용지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망 구축을 위해 에너지산업국 주관으로 태양광 발전,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 염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염해 농지에 대한 일시 사용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RE100 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단지 내 주요 간선도로 건설과 연약지반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 통신, 용수 등의 기본시설도 IT, 첨단산업 등의 기업 투자유치와 연계해 적기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정부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3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폐패널 증가에 따른 재자원화가 국가적인 중요 현안이자 전남은 태양광발전 설비량이 전국 최대로 정부에서도 우리 도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에 우리 도 사업을 반드시 반영하여 국가사업으로 확정·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바이오차 산업 분야에도 확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자원순환 기반의 녹색경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린 데이터센터 조성입니다.
지난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0㎿ 규모 데이터센터 5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단계별 건립 일정에 따라 전력, 통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TF팀 운영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 내 변전소 건립이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1단계 준공 시기에 맞춰 변전소가 조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정책과 연계하여 데이터센터 파크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서남해안 광역 관광·레저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서남해안의 풍부한 해양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솔라시도를 이색적인 글로벌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사업에 솔라시도 수상 공연장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영암호 수상 보행교 건설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호지구 제3 골프장인 코스모스CC가 지난 3월 준공되어 오는 8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집적화된 골프시설을 바탕으로 공공형 골프 훈련시설과 명품 숙박 주거단지를 갖춘 골프앤빌리지 특화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남해안 생태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어린이 정원인 산이정원이 올해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재정지원사업인 생태정원 도시 조성사업은 금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입니다.
전남의 우수한 튜닝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형 자동차 신수요 창출과 튜닝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튜닝밸리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튜닝카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와 투자유치 및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튜닝의 메카 전남으로 도약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입니다.
우리 도 영암, 해남, 목포 일원이 2026년까지 4년간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개조전기차 제작을 위한 1단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증용 개조전기차 9종 27대를 제작하여 빠른 사업화를 위한 주행 실증과 안전 기준화를 조속히 마련하여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과 미래차 전진기지 육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도 제고입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모터스포츠 대회, 주행 실증, 일반임대 등 운영 일수 242일을 확보하여 연중 상시 운영체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국제대회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58%를 유치해 모터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 실증 임대 일수도 75일을 확보해 자동차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로서 활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인 및 동호회와 기업행사 등도 적극 유치하여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 관제시스템 교체 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경주장 운영계약 만료에 따른 위·수탁 계약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대회를 지속 유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자동차 기술 개발 및 실증 등 서킷 운영 범위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복합문화단지 운영 및 저변 확대입니다.
먼저 주요 체험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경주장 접근성을 높이고 콘텐츠 확충을 위한 가상체험관을 준공하여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에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경주장과 연계한 다채로운 이색 체험 행사를 통해 관광 명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주대회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인 체험 프로그램 홍보와 유치 확대를 통해 자동차문화 저변 확대와 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 못 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우선 기업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한번 그걸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구성지구나 삼포지구나 삼호지구 같은 데 전라남도가 투자를 해 놨어요. 의외로 많이 해 놨네요? 삼포지구 같은 데는 거의 한 30%, 거의 28.8%, 도가 이리 투자해서 향후 이익금은 회수가 됩니까? 도로 유입됩니까?
이게 어차피 3개 지구 기업도시가 SPC를 통해서 개발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SPC를 3개 지구에 가령 비율이 다릅니다마는 구성지구 10%부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포지구에는 한 30% 가까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기업도시 개발이 물론 2004년도 특별법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개발은 2020년 이후부터 지금 기반 공사를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해 놓고 향후 이익금의 환수가 도로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반 공사 중심으로 해서 터를 닦아놨지만 앞으로 분양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아니고 자꾸 동문서답하지 말고 이익, 투자를 했는데 이익금이,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이익금이 향후 이익이 났을 때 전라남도로 오냐고 물어본 거예요. 유입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향후에는 들어옵니다.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관공서로, 우리 도로 이익금이 온다고요?
이게 어차피 지분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청산을 할 때 지분대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내가 개발공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행정기관으로 이익금이 들어온다고? 들어옵니까? 그것 이따 자료 좀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골프장을 전라남도에서 그냥 허가만 내줘도 괜찮은데 투자를 같이 해 놨어요. 그게 거의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향후 이익금이 들어왔을 때 행정기관으로 투자금이 들어오냐고 내가 그게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왜 내가 그게 우려스럽냐면 옛날 우리가 한옥 호텔이랄지 대표적인 것 경도 골프장 전부 다 거의 개발한 것보다 더 싸게 다 팔았잖아요, 그것도 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이게 하나의 기업들한테 먹잇감 사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의 하나예요.
그리고 특히 삼포지구 같은 데는 목포도시가스가 지금 50.1% 거의 대주주네요.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기업이 도시가스가 투자 이쪽에 도시가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리 목적보다는 사회에 거의 공헌하는 기업들이에요, 도시가스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건 내가 봤을 때는 목포 도시가스비를 올리지 않는 한 이런 건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포도시가스도 이따가 와서 한번 재정자립도 재원도 한번 싹 좀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7쪽 한번 봐주실래요? 튜닝 메카 전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메가이벤트 유치 이게 설명 한번 해 줘보십시오.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원래 TS튜닝카 페스티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주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회 대회를 인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만 명의 관중은 몰려서 큰 성과를 냈는데요. 먼저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차피 경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2회 대회를 우리 도에서 하면 어쩌겠냐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여서 올해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주장 내에서 튜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올해 합니까?
이게 또 행사개최비 내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2억인데요. 이 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100%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내용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F1 대회 소송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F1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라 저희가 그 부분은…….
아예 업무는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별도의?
예, 거기에 F1 조직위원회에 조직이 있습니다.
아니 유명무실해서 없어졌잖아요. F1 대회 조직위원회가 안 없어졌어요?
그 조직은 전남개발공사 4층에 지금 있습니다. F1 조직위란 조직이 아직 있습니다. 거기에서 F1 조직 관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조직은 살아있다고요?
위원님, 제가 F1 위약금 청산 문제 때문에 아직 그 조직을 생존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남개발공사 관할하에서 지금…….
저희 도청의 기관입니다. 다만 사무소가 전남개발공사 4층에 있다는…….
우리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요. 제가 별도로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F1 조직위원회를 어디서 관할하죠? 지금 그럼 따로 조직이 만들어져 있나요? 지금까지 답변을 누가 했죠, F1 조직위원회에서? F1에 대해 물어보면? 기업도시담당관이 답변 안 했나요?
기업도시담당관님! 어디 보고 있어요?
그걸 업무 파악하셔야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F1 경주장 어디가 있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F1 경주장이 어디가 있냐고?
영암에 있습니다.
영암 어디가 있어요?
영암 삼호에 있습니다.
누가 관리해요?
그 경기장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위약금…….
그 정도는 파악해야지, 기업도시담당관이. 안 그래요?
그럼 F1 조직 지금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F1에 대해서는 없어요?
여기는 주로 저희가 경주장 운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장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F1 경주장 관리하죠?
그러면 기업도시담당관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모른다고 해 버려요,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공부량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위원님…….
지금 F1 조직위원회는 상임위 어디에 속해있어요? 거기에 대한 업무를?
그 부분도 한번…….
전남도청 직원이 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 도청 소속이고요. 지금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으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인데 기업도시담당관에서 F1 조직위를 관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위약금 부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기업도시담당관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F1 조직위원회는 붕 떠 있나요, 어디가? 그래요?
제가 좀 더 업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바로 확인해서 쪽지 드려요. F1 조직대회가 어디에서 관할하고 이런 것들 어디서 해요, 팀장님, 뒤에? 기업도시담당관 아니에요? 경주장 팀장님?
(「맞습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맞아요, 틀려요?
(「저희가 지금 F1 조직위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어도 그 F1 대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주장 팀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F1 경기장을.
(「알겠습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하고 그런 것 다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에서 예산 세우잖아요, F1 경기장.
(「그렇습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죠?
(「예.」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럼 F1 대회 조직위원회는 어디서 지금 관리를 하나요?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독립이? 그러면 거기는 상임위 어디 상임위 안 받아요, 아무것도?
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복잡한 상황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업도시담당관님이 업무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그러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남해안 광역 관광·레저 거점도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2월 업무보고 때도 그 내용을 보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번에는 호텔, 컨벤션 유치 등 MICE 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 마리나 시설이나 요트학교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업무자료에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제외가 됐나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개발계획에 올려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는 사실 지난 6월 20일 날에 비전 발표할 때 비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빠진 거지 진행은 하고?
이게 또 어려움이 있어서 또 빠졌나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실행 중이고 실행하기를 이제 바라고 그리고 향후 계획 보면 이렇게 수상공연장, 생태정원도시 조성 또 이런 것도 실행이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기여할지 의문이 드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상공연장은 서해안 관광레저 거점도시 조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이 작년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있다 해도 이제 이게 유지나 관리나 앞으로 있어서 이게 이렇게 플러스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도 만들어 놓고 활용되지 못하면 제대로 하려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호텔이나 이런 거 빠진 부분이 이게 좀 잘 안 돼서 이게 빠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차질 없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진행 사항을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정원 조성을 위해서 10개의 테마별로 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정원별 조성 진행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성된 태양정원이라든지 조성 중인 산이정원 등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하실 건가요?
현재 태양의 정원은 조성이 됐고요. 산이 정원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올 10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민자로 추진되기 때문에요. 민자가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시행사에서 그것들을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자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도 부담이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조금 덜 되고 하는데 도에서 주력적으로 했을 때 뭐랄까 만들어 놓고 솔직히 사용이 잘 안 되거나 이게 예산을 너무 이렇게 많이 투입됐는데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참 그것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없앨 수도 없고 이런,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성하실 때 진짜 만전을 기울여서 이게 앞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가를 좀 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업의 유지나 관리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기대 효과가 또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님, 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유관기관이라는 게 뭔가요?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담당관님 말씀해…….
예,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업무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 저희 기업도시담당관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이 뭐 뭐 있습니까, 거기에?
그게 조직위원회하고 전남개발공사에 KI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가 무슨 조직위원회인가 그걸 말씀을 해야지 무슨 조직위원회인가를 업무 파악을 안 하고 왔어요, 하나도?
무슨 조직위원회입니까, 그것이? F1 조직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업도시담당관의 업무예요, 아니에요?
저희 소관 업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아니다 그래요?
기업도시 지금 F1조직위원회 직원 한 명도 안 왔어요? 앞으로 참석하라 하세요.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기업도시담당관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같이. 연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는 개발공사 KIC 이거 뭐예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은? 이것도 관계된 기관이잖아요.
여기도 담당자 오라 하세요, 거기 책임자, F1대회 책임자 하고.
KIC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왜 나와 있어요? F1은 왜 안 왔어요?
KIC는 어디 계세요, KIC는 왜 나왔나요?
(「저희는 경기장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유관기관이라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앉으세요.
그럼 F1조직위원회는 왜 안 나왔어요, 기업도시담당관님?
둘 다 똑같은 유관기관이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다음에는 유관기관도 반드시 같이 참석을 동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업무 파악을 더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님 질의하는데 담당 업무가 아니다 하면 이거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뒤에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11페이지 삼호지구 코스모스CC는 준공 3월에 하고 지금 시범 라운딩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월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8월이나 9월 정도에 시범 라운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만 6000평에 골프특화협력사업 한다는 데 골프아카데미, 명예의 전당, 골프박물관, 연습장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모스CC가 10월에 개장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이런 협력 사업을 할 계획만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계획만 있는 거죠?
지금 KPGA하고 명예의 전당이나 골프박물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런 건 없죠?
업무협약은 체결한 적은 있습니다.
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2022년 3월에…….
체결해놓고 그 후에 진행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죠?
예, 아직 체결 이후로 진행 사항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업무협약을 한 지가 지금 1년 3개월∼4개월 되는데 협약 체결한 후에 골프장 준공하고 거기에 골프 관련 연습장,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 골프박물관 하려면 일이 많을 텐데 진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1년 반 동안.
이게 박물관이라 하려면 기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업무 협약해놓고 그 뒤에 진행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먼저 코스모스CC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죠. 골프장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건 PGA 명예의 전당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일인가, 골프박물관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일인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뭐 여기다 적어놓으면 될 일인가 업무협약 해놓고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않고 명예의 전당이 여기 올 수 있는가, 골프아카데미를 여기서, 골프아카데미는 할 수 있겠네요.
그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진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좀 받았으면…….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RE100에 대해서. RE100이 뭡니까?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재생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RE100이 그러면 집적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집적단지는 지금 산업용지가 여기에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물건을 유럽 이런 데 100% RE100을 재생에너지 사용한 물품을 수출에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 제품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RE100의 100%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여기를 지금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걸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에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지구 밑에 부동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지구에…….
예, 거기에 1GW의 태양광을 하는 업무는 에너지산업국에서 전담해서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구성 쪽에 있는 RE100 전용산단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용 산단을…….
그러면 기업도시담당관에서는 전용산단을 에너지산업국에서 뭘 만든가요?
에너지산업국에서는 주로 1GW 태양광 발전을 하는 역할은 업무적으로 나눠졌습니다마는 에너지산업국하고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나요?
업무적으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발전은…….
결론은 똑같잖아요. RE100 단지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지금 328만 평이라는데 농림부 소유로 돼 있죠?
부동지구, 그럼 지금 농림부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된가요, 이것이?
지금 1GW 태양광 발전인데요. 1단계 500㎿, 2단계 5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입장은 그 영농형 태양광으로 하자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뭔지 알고 계세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것은 농사도 가능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태양광 발전도 가능한 그런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으로 했을 때 지금 그 부분하고 우리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하고 맞아 떨어진가요?
집적화단지는 40㎿ 이상의 그…….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농지 일시사용 건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2020년도부터 오로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온가요?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
농지 사용을 일시사용 승인 건의했는데 승인이 안 됐잖아요?
이건 언제나 승인된 가요?
지금 계속 에너지산업국에서 건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시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도시담당관은 건의 안 하고 에너지산업국에서 건의했어요?
거기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써놨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같이 태양광 발전 부분하고…….
그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기업도시담당관 업무 아니에요, 농지 승인 받는 것은?
농지 승인 받은 것은 그건 농림부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는 에너지산업국 업무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에너지산업국의 업무입니다.
그럼 에너지산업국 업무를 왜 여기다 적어놨어요?
설명회는 했나요? 도·해남군 집적화단지 조성 위한 주민경청회 및 사업설명회가 2023년 3월∼6월인데 설명회는 했어요?
개별로 지금 에너지산업국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국을 왜 다 여기다 넣어놔요, 그러면? 기업도시담당관에다가?
위원장님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럼 RE100 산업단지 기반 조성 및 연관기업 유치에 공사하고 있나요?
지금 기반시설…….
공사하고 있다 했잖아요, 거기 지금. 어디까지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근 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선도로하고, 연약지반 처리 공사는 어디 하고 있어요?
도로 부분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농지 일시사용 승인이 안 났는데 이걸 하고 나서 다른 일을 추진해야 된 거 아닌가요? 지금 농지 328만 평이 농림부 소유, 농지잖아요?
농지에 농림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RE100 집적단지로 할 수 있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제가 보기에. 기업도시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지가 일시 승인을 받고 다른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기업도시담당관에서. 전부 다 에너지산업국에서 하고 그런가요?
저희가 전력이 확보되면 산업 RE100 산단을 만든 거는…….
그러면 이걸 왜 여기다 넣어놨어요, 업무보고를 왜 이걸 넣어놨어요, 업무가 아닌데? 업무가 아닌데 그럼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설명회도 지금 에너지산업국에서 했나요?
그러면 농지 승인도 에너지산업국에서 받고?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에너지산업국에서 설명회라든가 주도적으로 하는데요. 저희 기업도시담당관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설명회도.
왜 그렇게 말이 변해요, 자꾸.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아니, 제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랬잖아요, 에너지산업국에서 농지 승인도 받고 설명회도 한다고.
기본적인 업무는 에너지산업국에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 구성지구에 있는 친환경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 일시사용 승인 건의가 왜 지속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나요?
민원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승인을 건의를 했으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언제 이걸 건의했어요, 농지 사용 승인 건의를?
위원장님, 저희가 농림부에서는 농지를 재생에너지 쉽게 말하면 태양광 1GW로 만드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 태양광으로 하는 것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조금 풀어 달라,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2년 언제 건의했냐고요? 그러면 RE100 단지가 안 되잖아요, 농림부에서 영농형태양광으로 하라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집적단지가 농림부와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걸 지금 이 책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일반태양광이 아니라 영농형 복합태양광으로 하란다고 농림부에서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영농형 복합 태양광으로 해야 농림부에서 농지 일시사용 승인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냐고요? 설명회 다 했다면서 설명회 했다면서요? 설명회는 무슨 설명했어요, 그러면? 영농형 복합 태양광으로 한다고 설명했어요, 일반 태양광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했어요?
설명회는 집적화단지, 40㎿이상 했을 경우에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단지를 하는 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는…….
그러면 주민들한테 거짓 설명한 거 아닙니까?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이거 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농지 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일시사용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세요.
그럼 거짓으로 설명했어요, 주민들에게는?
저희가 지속 건의해서 농림부에서 약간의 입장 변화도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2022년도 언제부터 했어요, 그 건의를 언제? 그러면 이거 기간이 안 정해졌어요, 민원처리 기간이?
제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알고 있어요, 뒤에? 왜 나오다 들어가요?
(개발기획팀장 이종현 집행부석에서,
예, 이것이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현재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건의했냐 이 말이에요, 2022년 언제, 건의를?
(개발기획팀장 이종현 집행부석에서,
건의 날짜를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안 정해졌으면 설명회를 했다는데 거짓으로 설명했어요, 주민들에게는?
(개발기획팀장 이종현 집행부석에서,
주민들께 올 상반기 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집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이 일반 태양광일 거 아닙니까?
(개발기획팀장 이종현 집행부석에서,
일반 태양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는 영농형 복합 태양광으로 해야 농지 승인을 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개발기획팀장 이종현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그런데 그것이 승인을 안 받았는데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한다고 설명회를 해요.
(개발기획팀장 이종현 집행부석에서,
당시 이제 설명회를 먼저 했고요. 그 이후에…….)
절차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잘못, 거짓 설명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개발기획팀장 이종현 집행부석에서,
주민설명회는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써졌는데 책에 2023년 3월∼ 6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앞으로 계속 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30년 9년간이에요, 9년간?
그러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농지 승인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RE100단지 만들려면?
그 절차가 가장 중요한 절차를 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팀장님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만 하고?
(개발기획팀장 이종현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 RE100 집적단지가 조성이 되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을 위해서 RE100은 필요하고요. 현재 농림부에서도 처음에 제가 2022년부터 건의해서 입장이 약간 바뀐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도시담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RE100 집적단지 조성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기업도시 도로가 개통됐기 때문에 저 다리가, 대교가,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사업이었어요. 기업도시 우리 해남 여기 그걸 뭐라 하지 지금?
솔라시도 말씀…….
솔라시도 대교가 그게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실에. 그렇죠?
그 후로는 제가 보기에 RE100 집적단지예요.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 1조 78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사업이 아까 솔라시도 대교 이후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에서. 그런데 아직 농지 승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거창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장밋빛 청사진만 펼쳐놓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에너지산업국도 마찬가지고 기업도시담당관도 RE100 단지가 돼야 우리 전남 경제가 삽니다, 재생에너지가 살고. 이에 대해서 더 우리 담당관님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올 1월 것하고요. 7월 것 잠깐 봤을 때 지금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1단계가 2025년까지 육상형 100만 평에 300㎿, 2단계가 2027년까지 영농형 330만 평에 700㎿해서 1GW가 2027년 하겠다는 계획이 올 1월에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살짝 바뀌어가지고 1단계가 500㎿, 2단계 500㎿ 지금 영농형이 2단계 들어가 있죠?
2단계가, 아직 1단계도 지금 2025년까지고 2단계 2027년까지죠?
원래 계획이 돼있죠, 그렇죠?
2027년까지 1GW를 생산하게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집적화 단지를 만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확인만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내가 추가질의 할게요.
우리가 절대농지는 농사 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염해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시사용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매립된 데가 많이 있어요, 옛날 간척 사업을 해서. 우리 완도가 큰 관산포, 항포 두 군데가 있습니다. 50만 평, 100만 평 여기가 벼농사를 잘 짓고 있어요. 여기 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일시 승인을 받으려 해요. 이걸 해줘요. 그 전 정부 했어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재밌는 것이 농사를 잘 짓고 있어. 그런데 염해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고 데이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회의)

3.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문화융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내실 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465번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논의 초점이 등재에서 ‘등재 이후의 보존·관리’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지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세계유산별로 전라남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전라남도 세계유산 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주민과 공동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 및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세계적 유산들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으로 전남도 내 보유 중인 세계유산들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신석 입법정책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신 석
입법정책전문위원 조신석입니다.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논의 초점이 세계유산의 등재에서 등재 이후에 보존·관리 및 활용으로 변화된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전남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 개정으로 도내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보유 중인 세계적 유산들의 가치 제고는 물론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등이 기대되는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류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입법정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4. 2023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막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편된 문화융성국의 첫 주요업무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가 문화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 도민들이 더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국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문화융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융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국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심재명 문화자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원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임영호 농업박물관장입니다. (인사)
박용학 도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지호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인사)
김선출 도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인용 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융성국은 3과 9팀, 3개 사업소에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국 소관 예산은 2315억 원이고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학진흥원 등 3개 출연기관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안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23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올해 9월에 개최되는 세 번째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확충하고 큐레이터와 참여작가 선정을 마쳤습니다. 5월부터 입장권 발매를 시작했고 수도권 붐업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에는 가수 송가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13개 유관기관과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9월 1일 개막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남도 문화르네상스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서화, 전통정원, 종가문화 등 시군별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5000만 원입니다. 시군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17개 시군에 20개 사업을 선정했고,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시·공연, 체험·교육 등 15개 사업을 선정해 1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수묵 해외 전시는 9월부터 2개월 동안 인도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가문화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을 투입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과 남도 고택 체험 프로그램 등 종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가 고택의 환경 개선과 관광 자원화도 병행해 종가 문화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596억 원을 투입해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조성 중입니다. 공공도서관 6개소, 작은 도서관 1개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고 순천, 구례, 무안, 해남의 5개소에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4개소, 문화원과 문예회관 2개소의 문화기반시설 신축, 개보수도 사업 추진 중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2026년까지 495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도시, 문화재생시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문화도시센터 구축 등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고 구 나주극장 등 4개소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재생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은 올해 강진, 고흥, 해남군이 선정되어 기존 시설과 공간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5차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도내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16쪽, 통합문화이용권 활성화입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2만 6000명에게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39억 원입니다.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 카드 가맹점 160개소를 추가해서 총 1764개소로 확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맹점을 지속 늘리고 카드 사용을 독려하겠습니다.
도서·산간 등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신안군에서 개최하는 전국 문화의 달 공식 기념행사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18쪽,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순천정원박람회장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제 개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22개 전 시군이 참여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수행 컨설팅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국규모 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하반기에는 한국민속예술제, 예향 전남 전국연극제, 남도 전국합창 페스티벌, 대한민국예술문화축전 등 다양한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21쪽, 지역대표공연예술제 확대 지원입니다.
예산 6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마당극, 국악, 음악회 등이 시군 대표 문화예술로 정착할 수 있는 11개 시군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문화상 시상과 명예예술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달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적극 발굴하고 전라남도 문화상 시상 및 명예예술인으로 지정해서 남도 예향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격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자원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전남 역사문화 복원 및 세계화 추진입니다. 마한 유적 조사·발굴 등을 통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고 고대 역사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마한유산 답사 프로그램, 마한 교과용 인증 도서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를 영암에 유치했습니다. 6월에는 2024년 내년도 역사문화권 선도사업 공모에 해남과 나주가 선정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마한문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마한 역사문화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26쪽, 지역문화재 활용 및 전승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생문화재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 등 총 45개 사업에 48억 원을 투입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무형문화재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별 현장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연내 사업들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활용입니다. 올해 4월 여수, 무안, 고흥 갯벌이 세계유산 2단계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추가로 강진, 해남의 고려청자 요지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우선 등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59억 원을 투입해서 화순 고인돌, 해남 대흥사, 장성 필암서원 등 기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자원의 보존과 활용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달 순천에서 한 달 동안 개최되는 세계유산축전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총 615건에 1164억 원을 투입해 문화재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목조문화재 등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과 재난방지시설, 긴급보수 등 유지관리 지원을 통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시 신속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역사·인문자원 진흥입니다.
먼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나주시 공산면에 422억 원을 투입해서 의병 관련 유물 등 전시실과 체험시설을 갖춘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물관 건축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서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입니다.
광주시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전남과 광주가 각각 연간 10억 원씩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호남문헌 국역 및 편찬, 남도 정신문화 계승·확산 등 33개 분야에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비 확보와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해서 한국학호남진흥원이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역사 인물 및 사건 현창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인문자원 발굴과 현창 및 호국인물 선양을 위해서 하반기 장성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안의병 항일운동 성지 기념물 설치와 제9회 광주·전남 조선오란 충의사 현창회 추모식 등을 추진해 역사 인물과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남도 역사문화의 가치 재조명입니다.
올해 6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전남 역사이야기 연재 등 남도의 정신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남도 정신문화 강연회, 의병자료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원화되어 있던 관련 팀을 모아서 과로 재편하고 문화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0월 순천에서 처음으로 남도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지역 영상산업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영화제 경쟁작품을 공모하고 영화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 배우 등 게스트 초청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36쪽 영상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영상산업 지원을 전담할 전남영상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산간오지 등 문화소외지역 5곳에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캠프를 운영하고 ‘수종씨의 행복여행’ 영상을 제작해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우위자원인 자연, 명소, 음식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37쪽 영상산업 활성화 및 영상물 촬영 유치입니다.
영화, 드라마를 도내 촬영 시 작품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영상산업 관계자 등을 초청해 도내 로케이션 촬영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상산업 관계자 초청 행사를 지속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유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예문화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우수 공예품 발굴을 위해 전라남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우수공예품 판로지원과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판매전, 한·중 도자기 축제 및 박람회 참가도 지원하겠습니다. 9월에는 목포, 강진, 영암, 무안과 함께 전남 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럼을 국회나 세종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9쪽 문화 콘텐츠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먼저 지역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 지원입니다. 올해 콘텐츠 기업 육성 및 인력 육성을 위해 69억 원을 투입해 전남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전남 VR·AR 제작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기반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망한 기업들이 센터에 입주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진 청자, 담양 대나무, 영암 역사, 고흥 유자, 해남 공룡을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41쪽 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대규모 행사 개최입니다.
젊은 층이 참여해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전남웹툰페스티벌, 한중일 e-스포츠 대회, 전남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하반기 순천, 여수, 무안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지역 문화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42쪽 전남다운 ‘남도특화 경관’ 조성입니다.
올해 38억 원으로 남도특화 경관조성사업 3개 시군, 관광지·지역상권 활력 경관조성사업 4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단은 마을 대표, 민간단체 등 584명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상시 경관환경을 점검하고 경관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도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디자인 적용도 확대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요 거리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개선하는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을 디자인을 통해 제시하는 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상품 브랜드·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 개발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총 30개사에 10억 원을 지원해서 상품 브랜드와 디자인 개선 등 마케팅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과 현수막 재활용 사업, 간판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물관 소관입니다.
47쪽 특색있는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기 위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농업문화 실감체험 플랫폼을 구축해 가상농작물 재배, 스마트 학습 콘텐츠 제공 등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부장터는 하반기에도 4회 더 운영하고 박물관 수집 소장품 공개전 등 특별·기획 전시회도 개최해 박물관 콘텐츠의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48쪽 올해가 박물관 개관 30주년입니다. 농업박물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30년사를 편찬하고 9월에는 공식 기념식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하겠습니다.
체험과 힐링을 위한 농업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분양한 주말농장의 호응이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테마공원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객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열린 학습공간 제공입니다.
농경문화, 전통 민속체험 행사로 모내기 체험, 명절 민속놀이 등 상반기에 6개 행사를 추진했고 하반기에 드론 체험교실 등 10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중 풍성한 체험 및 학습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도서관 소관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상생 협력 사업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서왕 선발대회, 도서관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54쪽 도민의 독서 문화 생활화 확산입니다.
올해 신간도서 1만 6000권을 확충했고 지혜의 숲 도민강좌도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책 읽는 전남’ 캠페인과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해서 도민들의 독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55쪽 도서관 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 리모델링입니다.
도립도서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3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전용 디지털학습관과 북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고 이번 달 건축 설계를 공모해 연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59쪽입니다.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전시 개최입니다.
올해 도립미술관은 국내외 거장의 작품과 지역 출신 작가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모아서 12개의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우리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해서 기획전시를 통해 예향남도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60쪽 미술관의 가치를 높여주는 소장품 수집입니다.
올해 미술관 소장품 구입 예산이 약 20억 원입니다. 국내외 명화와 소장가치가 있는 지역 출신 작가 작품도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지역 작가를 육성하는 책임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미술계를 대표하는 도립미술관의 역할과 위상에 맞도록 전남 미술사 학술연구와 어린이 미술대회, 청년 작가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 못 한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이어서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문화융성국이 이번에 따로 만들어져서 초대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이건 지사님께서 문화를 융성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죠?
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될 것 같아요. (웃음)
몇 가지만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6쪽 좀 봐주실래요? 문화재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좀, 심재명 과장 좀 발언대로…….
나오란 말 하면 나오세요.
좀 이따 나오세요. (웃음)
심재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문화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저희 문화재 위원은 4개 분과에 45명입니다.
45명,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저희 문화재 위원분들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또 저희 국내에 계신 분들 중에 문화재 관련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2년마다 임명하고 있습니다.
어디,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저희들이 원래 기존부터 계속 해 오신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위원 중에는 그 뒤에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위원분들이 문화재 일반위원분들이 나가시거나 못 하시거나 그러면 전문위원분들이 다시 또 위로 올라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하실 만한 분들은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분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모집을 합니까?
전체로 모집은 하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위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주로 문화재를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저희 도내, 광주까지 포함해서 그쪽에서 많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에 한해서 연임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저희는 문화재 위원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이 계속 가능해요?
예. 그런데 2년마다 저희들이 바꾸는데 연임이 계속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문화재 위원들이 너무 까다롭다, 너무 까다로워서 등록 자체가 많은 지금 현재 등재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접수되어 있는 건들은 몇 건이나 밀려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지정 문화재라든가 그리고 또 현재 있는 도 지정 문화재 중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저희들이 승격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저희에게 올라오는 숫자가 상당히 해마다 20~30건씩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올라오는 걸 그대로 순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먼저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먼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보통…….
그러면 지금 현재 접수되어서 안 되고 있는 건수들이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40~50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추진하고 있는 게 40~50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50건들이 우리 문화재 위원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게 등록이 정말 어렵다, 정말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라고 하면 그만한 보존할 가치가 있고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문화재가 될 만한 게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되는 것도 저희들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화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을 듣지,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이건 문화재가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은 그분들의 입장을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문화재 위원님들이 문화재 등록 자체를 국가 지정의 수준의 급에 올려놨기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 거기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다, 등록이 어렵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 위원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소신을 상당히 주장하시는 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원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중에서 어떤 위원분들께서 ‘이건 적극적으로 이건 안 된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상에서는 될 수가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면성이 약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문화재가 신중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여론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의 그래요, 좀 까다롭게 해서 국가 지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화재들을 도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역사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조그마한 것들은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떤 본인의 위원의 개인적인 아집, 개인의 신념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 놓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도가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재 좀 해서 가능하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37쪽에 보니까 영상산업 활성화 및 영상물 촬영 유치거든요. 사업비가 2억 5000인데 이게 아까 보고하실 때 촬영 시 작품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지금 밑에 신청 접수 중인데 5건이 접수됐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영화 촬영을 위해서 도내에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상한선으로 하고요. 그 50% 내에서 5000만 원까지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들은 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 유류비 이 4가지로 한정합니다. 그 4가지를 도내에서 쓴 걸 증빙을 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5회 이상분 촬영분, 4회 미만분 촬영분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개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촬영지는 전남이어야 된다?
전남이어야, 당연히 전남…….
그러면 촬영 대상 업체는 우리 도민이어야 된다, 아니면 타 지역 사람도…….
상관없다?
예,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의 자원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 전남 지역 업체들 아무 곳이나, 아무 데나 촬영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도립미술관 관장님 발언대로 잠깐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립미술관 이지호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지난번에 민원 다 해결되셨어요?
민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카페테리아로 새롭게 정비해서 담당자도 바꾸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카페가 미술관의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정비됐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단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여쭤보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남 청년 작가 지원 및 교류 전시 있잖아요. 청년 작가 발굴·선정 추진, 교류 전시 혹시 여기에 우리 도내 초보자 작가들 미술품을 구매해서 전시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작품 구매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예. 전남 청년 작가 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은 전시회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청년이 아니라 전남 작가들만의 초보자, 초보자들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전시하고 싶거나 그러고 나면 그 초보자 작품을 매입해 주거나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까?
초보자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매입하는 그런 예산은 따로 책정되지 않았고요. 작품 구입은 소장품 수집위원회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초보자 작가가 아니라 중견, 이런 작품들만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입한다 그 말입니까?
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들만 소장품으로 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내 초보자들 작품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든지 초보자들에 대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열어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평생소원이기도 한데 초보자들의 규정을 만들 때 도내의 작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해서 그런 작품들을 양성,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라도 한번 그런 예산들을 만들어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이밍은 누가 하셨어요, 문화융성국이라는 네이밍은?
조직개편을 할 때 수차례 회의를 합니다.
네이밍은 누가 하셨습니까?
같이 실무 안에서 올렸고 지사님하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부지사님이랑 상의하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실·국이 기존에 존재했던가요?
없었죠?
융성, 융성시켜야 되겠습니다.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잠깐만 꼬집고 가겠습니다. 엊그제 한국학호남진흥원이요. 거기에서 통합수장고를 저희가 신설을 촉구했었는데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통합수장고 신설되어야 되겠죠?
예, 저는 뭐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수장고 따로 신청사 따로가 아니고 저는 신청사하고 같은 공간에 수장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신청사는 광주하고 전남이라는 공간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장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증·기탁받은 물품이 거의 전남에서 올라간 것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비율 거의 전남에서 올라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연히 전남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모 절차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선정이 된다면 심사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 말고 국장님 전남도 국장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전남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라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추진을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야심하게 준비하고 있는 제1회 남도영화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주 큰 행사이죠. 첫 개최되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예산이 무려 20억이나 들어가는 대형행사입니다. 도비가 10억, 순천에서 10억. 처음에 공모 절차를 거치셨어요. 공모를 거쳐서 순천이 신청해서 순천에서 개최하게 되었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도영화제의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독립영화제 용역보고서에서는 이미 순천을 확정을 지어놨었습니다. 그럼 우리 공모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용역보고서에서 순천으로 확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니 남도영화제의 근거가 되는 그 용역보고서를 안 보셨다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거쳤다는 건 제가 봤고 용역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봤습니다.
하여간 용역보고서에서는 순천을 이미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공모를 거쳤어요. 순천을 확정시켜 놓고 다시 공모를 거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이죠.
용역보고서는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영화제는 182개나 되죠?
약 이틀에 한 번씩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모든 영화제 통틀어서요. 그럼 우리 전남에서 야심차게 첫 번째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182개 중에 기존에 개최되고 있는 영화제와 가장 큰 차별성을 띠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영화제 하면 일단 어디가 생각나시죠?
부천,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은 저희가 20억이니까 이 182개 영화제 중에서 약 6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 개최하는 영화제가 기존의 영화제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별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큰 테마로 제목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남도라는 걸 테마로 잡았다는 거고 그리고 경쟁작품으로 지금까지 상영이 되어서, 크게 성행했던, 성황리에 마쳤던 이런 게 아니고 신인 작가들이라든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남도를 볼 수 있는…….
애초에 독립영화제로 출발했던 영화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사님의 공약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의지로 이렇게 영화제로 크게 승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차별성을 여쭤보는데 남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기존의 182개 영화제와 큰 차별성을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가장 큰 수요층이 되겠죠. 서울, 경기하고 입지가 상당히 멉니다. 과연 여기까지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겠냐는 말이죠.
영화제가 꼭 일반 문화시장처럼 가까운 곳에 수요자를 끼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3만 명 잡으셨죠, 예상 관람객을.
3만 명이면 20억 나누기 3만 명 하면 7만 원입니다. 인당 7만 원짜리 영화 한 편 보러 오는 거예요. 맞죠?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있습니다만…….
2021년도에 전남의 영화 시청률을 한번 봤습니다. 몇 편이던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통계를…….
인당 0.67편입니다. 전남도민들은 1년에 영화 한 편도 못 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전남에서 영화제를 해요. 그런데 남도성, 남도를 대표하는 영화제라 하지만 기존에 182개 영화제와 큰 차별성도 없습니다. 대표되는 주제도 없어요.
심지어는 섹션 중에 이미 기존에 개최되어서 상영되었던 작품들이 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준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준비는요?
우리 영상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상위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물론 제가 그 영상위원회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영상위원회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던 남도 영상산업 로케이션 지원이라든지 이런 투자유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크게 맡은 게 이번에 남도영화제 운영 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이번에 영화제의 운영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에 영화제를 운영한다는 소리인데요. 영상위원회하고 영화제하고 과연 같습니까? 이사장이 누구죠?
이사장은 도지사입니다.
밑에 실질적인 총괄하시는 분은?
거기는 사무국장이 지금 하고 있고 운영위원장은 최수종 씨가 맡고 있습니다.
영화배우와 영화제는 다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 영화제의 수장을 맡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영향들을 판단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적격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는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예산을 좀 분석을 해 봤더니요. 20억 원 예산 중에 무려 5억 6400만 원 약 25% 정도가 인건비로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원님 이해하시겠지만 어떤 행사를 하든지 행사 스탭들 지금 여기는 기존의 영상위원회에 있던 다섯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50여 분을 새로 신규로 채용해서 기간제나…….
추후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아직 언제 개최되죠?
곧 시행하겠네요.
계속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주제는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도라는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준비되는 상황에 봐서는 어떤 것도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82개 기타 영화제와 차별화되는 소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역성도 부각이 되고 남도에서 개최되는 큰 실리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누가 이쪽으로 오겠어요, 이미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80개 영화제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8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영화 한 편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 그 말입니다.
순천하고 지금 영상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준비를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언제 개최를 목표로 하고 계시죠?
현재는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최 일정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년이 부산 엑스포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승인받는…….
부산이 2030년 아닙니까?
부산 엑스포…….
2026년인가요, 2030년인가요, 부산이?
2026년입니다, 부산이.
2030년 목표로 유치 활동 펼치고 있는데 무슨 2026년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부산 엑스포가? 2026년도에 부산 엑스포를 하니까 날짜를 옮긴다고 그러면 심각한…….
죄송합니다. 우리 여수 섬박람회인데 착각했습니다. 여수 섬박람회를 세계박람회로 하기 때문에 한 도에서 2개 행사 승인 받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도자 엑스포를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부산 엑스포는 지금 인정 엑스포가 되기 위해서 국제박람회 기구에 신청을 하고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르려고 하는 도자 엑스포는 어떤 박람회인가요? 자, 먼저 엑스포가 뭡니까, 엑스포?
그냥 축제 크게 하면 엑스포라고 막 지어서 부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요, 엑스포가?
자, 국장님, 이렇게 큰 예산 쓰고 큰 공력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죠?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예, 부족했습니다.
국제박람회 기구의 인정을 받냐, 안 받냐, 등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인정박람회, 비인정박람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자박람회는 인정박람회입니까, 비인정박람회입니까?
비인정박람회입니다.
그러면 도자 축제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도자 축제 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경기 이천…….
이천이죠. 2012년도에 도자 엑스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2년간 격년제로 도자비엔날레를 꾸준히 끌고 내려오고 있죠. 그 중심에 뭐가 있나요? 한국도자재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도자 전문기관이죠. 직원이 140명이고요. 거기서 직접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융성국에서 도자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전담 인력은 몇 분이나 되신가요?
현재는 전담 인력은 없습니다.
업무를 병행하고…….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에서 엑스포를 치러내고 여태까지 비엔날레를 꾸준히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도자기의 쇠태, 쇠락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지금 세계 도자 엑스포를 추진하시겠다고 이미 용역비로 어느 정도 지출이 되셨고요. 앞으로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치러낼 예정이시고…….
예, 용역은 지금 강진이 주관이 돼서 강진에서 먼저 사업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지원한 건…….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대응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는 이점이 하나 있죠. 서울, 경기…….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1시간 이내로 전부 다 이동할 수 있는 수요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남도에서 세계엑스포를 추진한다고 그래요. 역시나 똑같은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기도 이천에서 이미 치러냈던 엑스포와 비엔날레와 가장 차별성이 뭡니까? 가장 큰 차별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고려청자를 기반으로 하고…….
자, 그겁니다. 단순히 따지면 백자와 청자의 차이 그 이상 또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럼 도자 엑스포 예산이 얼마나 돼요?
도자 엑스포 예산은 현재 150억 정도로 소요 예산 정도로만 추정하고 있을…….
150억 정도죠. 분명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150억 원을 쏟아 부어서 이미 십수 년 전에 경기도에서 했던 쇠퇴, 쇠락을 막을 수 없는 그 행사를 답습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뭔가 좋은 방향이 있다면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세라믹 엑스포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공예 창작에 머물러 있는 청자를 주제로 한 아니면 우리 분청이라든가 도기를 주제로 한 단순한 도자엑스포가 아니라 혹시 앞에 전략산업국에 제가 발의했던 조례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전통 창작물로만 여겼던 도자를 갖다가 세라믹 범주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세라믹 산업은 우리 전라남도의 주 전략 산업이죠?
세라믹 산업의 전 매출 규모를 어느 정도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청자, 백자 등의 전통 공예품에 대한 매출은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생활세라믹 특히 생활자기류의 매출은 우리 전남 서부권만 해서 500억 정도 되고요.
파인세라믹이라고 합니다. 항공우주 등등에서 포함 모든 게 이차전지 배터리 등이 포함되는 그런 세라믹 산업 같은 경우에는 2조∼3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흔한 소재인 점토, 세라믹의 원료가 되는 점토가 전남이 생산량의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할 수 있는 세라믹엑스포로의 전환을 저는 요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이천 도자기 축제가 성황하지 못하고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부분 지적해 주신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행사를 준비한다면 차별화시켜야 될 거고 또 거기에서 잘못하고 지금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한 분석·대안들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세라믹…….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이 되고 대표 도시로 선정이 되고 예스파크, 사기막골 등등해서 여기도 이천, 여주는 이미 앞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쇠퇴와 쇠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제시하신 세라믹 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술과 산업 분야를 같은 소재로 가면서 소재 산업…….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도자 전문 기관인 한국도자재단 140명의 인력이 그걸 대응을 하고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파급력이 큰 세라믹으로 가야 맞죠.
그것도 대안의 하나로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석, 납석, 점토가 전국의 30% 이상 생산이 되고 있고 이미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매출을 2∼3조 정도 올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예로 일본에서 전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를 시킨 아리타의 아리타 도자기 축제가 있습니다. 아리타야끼라고 그러는데요.
혹시 여기도 한번 다녀오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도자기 엑스포를 치른다고 하시니까.
평소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한산합니다, 아주 거리가요. 제가 사기막골, 예스파크 다 갔다 와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흥되거나 크게 붐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답습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는 지금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갖고 2026년에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구상을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박람회의 방법 아니면 행사의 방법도 바꿔질 수 있는 거고 소재 지향하는 방안도 바꿔질 수 있는 거고 그 대안 중에 하나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세라믹 소재로서의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것도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부분을 십분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전략산업국과 우리 문화융성국이 소통을 하셔서 이런 세라믹에 대한, 아무튼 범주가 훨씬 더 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확장성이 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새롭게 문화융성국이 이렇게 신설되었는데 문화융성국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문화에 대한 보존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활용 이렇게 보존과 관리·활용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아,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이렇게 중점적으로 내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현안 사업은 뭐라고 봅니까?
일단은 저희가 큰 메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 개최하는 수묵비엔날레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유산축전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남도영화제 이런 거 처음 시도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행사를 잘 일단 마쳐야 된다. 잘 준비하고 꼼꼼하게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융성국입니다. ‘융성’은 기운차게 일어나는 건데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다른 상반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국을 만든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미래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세라믹 소재만 미래의 쌀이 되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문화도 될 수 있다.
어떤 콘텐츠라든지 K-컬처가 세계에서 경제를 잡듯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콘텐츠, 영상 이런 것들로 문화산업화 하는 그런 밑거름을 로드맵을 잡아야 된다. 저희 하반기 우리 국의 가장 첫 번째 우선 숙제는 우리 전남의 문화산업 그랜드 비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문화를 산업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 정점에 아까 보존하고 관리를 하면서 산업화 쪽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관련 기관하고 학계 전문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빨리 그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융성국에 다양한 지금 우리 과가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예술도 있고 자원도 있고 산업도 있고 박물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다 큰 그림을 그려서 나갈 그런 포부나 각오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기존의 우리 보존·관리 분야는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까다로울 정도로 그 가치라든지 지정을 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또 우수하게 품격이 있는 문화들이 잘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나갈 것은 각 분야에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저기 문화에서도 나올 수 있고 예술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미술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콘텐츠들을 잘 모아서 문화산업화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고 비전을 한 단계 더 다른 영역을 넓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을 해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보고를 보면 여기 우리 뭐 큰 그림에 틀도 뭐 콘텐츠, 영상 뭐 문화 산업을 그랜드 비전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뭐 작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것들 이렇게 작은 사업들을 다 담고 계시는데 작은 것부터 큰 밑거름까지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해서 업무보고 27쪽 자료에 보면 지금 뭐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 여수시, 고흥군, 무안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단계에서 지금 2단계로 확대 등재된 것이 여수, 고흥, 무안 이렇게 등재가 됐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1단계에 머물고 있는 지역은 어디 어디 습지입니까?
위원님, 갯벌은 연속유산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한 게 아니고 한국의 갯벌을 전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게 유네스코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무안 같은 경우에 거기 유네스코 지정이 되면 어업권 활동에 제약이 된다. 이런 주민 반발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정이 가능한 보령하고 우리 전남에서는 신안, 보성, 순천 이쪽만 먼저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조건이 나중에 확장하기로 하고 1단계 승인해 주는 그게 1단계입니다. 그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수, 무안, 고흥은 사실은 등재가 된 게 아니고 잠정목록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연구조사를 거쳐서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춰질 때 그때 이제 등재가 되는 그런 작업 그래서 2단계로 그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 갯벌에 대한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에 1단계 지정할 때 줬던 조건들을 맞춰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절차인가요, 지금 이게?
아, 그러구나. 그러면 성공적으로 등재되도록 관련 지역의 지자체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꼭 등재를 시켜야 되는 것이 또 국장님의 몫이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진도요지 2도 3군 이렇게 써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강진, 해남, 전북은 굳이 제가 들먹일 필요도 없지만 강진, 해남에는 지금 2도 도요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에도 백자 도요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1977년도에 기념물로 지정을 해놓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가마가 제대로 두 개가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백자 도요지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좀 현장에 한번 와보셔서 그러니까 우리 장흥에 있는 이 백자 도요지는 조선시대 이렇게 생활자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거의 대접, 탕기, 사발, 제기 이런 민간인들이 일상에서 좀 이렇게 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도자기를 빚는 그런 가마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그 원형을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활자기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생활자기 가마터가 그대로 있으면 이거를 보고 중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시간 되시면 우리 장흥에 있는 백자 도요지 가마터도 한번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강진, 해남, 전북 부안은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를 소재로 해서 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고…….
아, 그니까 조선 백자도 해주라 이 말이죠, 제 말은.
위원님 말씀하신 백자도 분명히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제가 현장을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해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그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현장 한번 방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이 지금 올해 장흥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도정질의를 해가지고 그게 원래 이제 군에서 지자체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동학농민혁명 그 기념행사를. 그거를 전라남도 행사로 격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격년제로 한 번은 장성, 한 번은 장흥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도 행사를 했고 올해는 이제 장성에서 했고 내년에 다시 우리 장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격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승기념도 있겠지만 그 로드길을 따라서 그 전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동학농민혁명군들이 이렇게 후퇴하고 또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그 전적지를 제가 작년에 9000만 원 도비, 군비 9000 해서 조그마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적에 대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했다. 이런 전적비 같은 것을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조금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적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장흥군에서 유족들이 저한테 또 그거를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동학농민혁명 우리 혁명군들이 좀 더 이렇게 발자취를 더 크게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라, 표지석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동상이라도 조그맣게 좀 세워주든지 그거를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제대로 로드길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흥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석대들 쪽에…….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석대들, 석대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치열하게 마지막 전투를 하면서 후퇴도 하고 이렇게 도망도 가고 또 때에 따라서 소년공이 섬으로 이렇게 동학농민혁명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보낸 소년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발자취를 가는 곳마다 좀 세워 달라 이런 뜻이에요, 역사성을 기리고 싶다.
지금 1억 8000 도비하고 시군비 9000씩 해서 1억 8000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부족하다 하는 건 현재 지금 된 게 없거든요. 이제 상반기에 사업비가 교부돼서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
아니,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일단…….
그니까 일단 그걸로 쓰고 내년 본예산에 동학농민 전적지에 대해서 표지석이라도 제대로 좀 세워달라 이런 얘기라고요.
무엇이 부족한지 현장에 제가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그것 좀 챙겨주시고 우리 장흥에 현장에 꼭 나오셔야 될 것이 두 가지를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예, 백자하고…….
예, 조선 백자 가마터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거기하고 꼭 두 군데를 보고 가셔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좀 세울 것인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2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555억, 도비가 246억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전통문화유산, 전통사찰 보수정비하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이걸 이제 저희가 4월에 시군에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문화재청하고 문체부에 지정 관리 주체별로 현장 실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가치라든지 지금 훼손 정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정하고요, 도 문화재는 저희들이 도에서 9월에 심사 작업을 별도로 따로 해서 그렇게 정하는데 기본적인 건 선정 공통 기준은 원형 보존 유지가 얼마나 시급하냐 이것이 가장 크죠.
예, 당연히 심사하고 순위를 정하겠죠. 심사를 누가 합니까?
정부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하고요.
국가지정문화재 심사를 하는데 순위를 도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국가에? 국가지정문화재 심사를 누가 해서 순위를 어떻게 정하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 올릴 때는…….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가 정하지는 않죠? 아니, 도지정문화재 말고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말씀하시는 건데…….
국가지정문화재는 관리 주체별로 그걸 올리면 예를 들어 한 군데에서 두 개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관리 주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대로 진달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심사 기준은 아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심사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도지정문화재는 심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문화재위원 네 분이시죠. 외부전문가 네 분으로 구성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유산도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통문화유산은 그때그때 수시로 비지정문화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시로 긴급하다고 발생하는 현장에서…….
선정위원회 없이 우리 관련 실국에서 순위를 정합니까?
그때그때?
예, 심사를 해서 심사 요건에 맞춰서 이건 한꺼번에 다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받지요.
그러니까 국가지정, 도지정문화재는 올해 심사를 하면 올해 순위가 정해지면 올해 1번부터 5번까지 심사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 6번이 1번 되는 게 아니고 매년 다시 또 매 예산 때마다 심사를 다시 합니까?
매 예산 때마다 심사하고 또 심사하고?
예,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문화유산이 생길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일반,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쭉 정해놓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이거는 그때그때 시급성에 따라서 다시 재판단…….
그때그때 매년 순위도 달라지고 심의위원이 네 분이시면 그 네 분이 올해 심사하고 심의위원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매년 위촉을 한답니다.
매년 위촉합니까, 아니면 예산 때마다 위촉합니까?
지정문화재선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 사전에 매년 새로 위촉을 한답니다.
지정문화재 심의하고 예산하고는 틀리잖아요?
아니, 그 문화재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네 분 전문가들로 이 심의회를 구성하거든요, 선정위원회를.
지정문화재 예산 순위를 정할 때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내부적인 요인이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순위에 밀리면 순위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요인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평가가 있는지 여러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깊이 좀 봐보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나 그다음에 결산 심사 때 또 다음 추경 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 활동 전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융성국이 국 단위로 따로 독립된 취지라 할까요, 의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더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잘하라, 또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산업화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에 돈이 되는 문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기대하고 주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정책적 수단으로서 저는 이게 꼭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화융성국이 독립된 행정단위로서 이렇게 출범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는 이유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1위가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약 40%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이유를 든 것은 문화예술 향수에 대한 기대치들 때문에 전남을 떠나는 경우가 약 25% 정도 손꼽을 정도로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를 창출하고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남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우리가 분발하고 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 격차의 해소를 위한 문화소외지역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공연 건수, 공연 횟수를 국가정보포털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 데이터가 안타깝게도 2021년 자료더라고요. 물론 2021년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지방정부들이 문화예술 공연이 위축된 상황이기는 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봤더니 공연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23회,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공연 횟수 39.1회로 이것도 역시 꼴찌에서 세 번째로, 이게 저는 최근 데이터가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크게 이게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문화소외지역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전남이 어느 특정 시군이 아니라 우리 전남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좁혀서 또 의미를 본다면 문화소외지역, 전남에서 그러면 어느 지역이 문화소외지역이고 문화소외지역이 아닐까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 인프라겠죠, 기본적으로. 문화 접근성, 문화 인프라에 접근하기에 어떤 공간이 좋은 공간에 있느냐라는 게…….
따로 법적·제도적 정의는 없는 것이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시설의 여부, 접근성의 멀고 가까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문화소외지역이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소외지역에 대한 각종 공연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갖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예술적 자산 가운데 저는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 국 출연기관 중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도립국악단?
예, 그렇습니다.
도립국악단 관련해서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이야기됐던 부분들인데요,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네요. 그린국악 토요공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이제 잘 정립돼 가고 있는 공연이라고 보는데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다 합쳐도 우리 전남에 지금 올해 사업과 예산 6개 사업에 채 2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 또 어촌지역일수록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또 기대 이건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적 자산들을 많은 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그 한 예로 이 국악단을 도립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곳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는…….
규모의 차이는 있고 시군…….
우리 전라남도 일선 시군에는 몇 곳 안 되죠?
예, 거기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상설로 운영하는 데도…….
아마 진도, 나주 비롯해서 한 너댓 곳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예 국악단이 아마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도립국악단이 지금은 시립이든 군립이든 국악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토요상설공연을 하고 있지만 이런 지역들에 대한 순회공연 정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만이라도 잘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의지 있으십니까?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저도 전남에 오면 국악의 고장, 국악의 고장 하는데 국악도 공연장 찾아가서 그게 행사 있을 때만 볼 수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국악 버스킹, 일반 가요 버스킹 하듯이 전라도 오면 국악 버스킹을 쉽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보성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적은 돈 들이고.
두 가지 다른 효과도 있는 게 국악하는 사람들이 가서 공연하거나 소득원을 올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공연도 하게 하고 또 오는 사람들은 특이하게 보성에 가니까 국악을 하대, 공연장 안 가도 해수욕장 앞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이렇게 야외에서, 카페에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일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프로그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르가 있겠지만 전남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 가운데 이 국악 부분을 특화시키고 이걸 각 지역과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우리 국장님 각별히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저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문화국이 동부로 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굴 뵙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왜 문화 분야가 동부로 갔는지 그 이유를 혹시 짐작하십니까?
문화는 전라남도의 특정 지역에만 분포한 건 아니고 가장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부서 그런 쪽에서 거부감이 좀 없다, 어디 쪽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부로 갈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도민들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동부본부로 간 실국,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3개 실국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디 가든지 전라남도 문화융성국이지 동부본부의 문화융성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적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른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 없었는데 굳이 관광문화체육이라는 국을 2개로 쪼개면서까지 문화융성국으로 분리되어 갔습니다. 국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 2개 과를 3개 과로 늘렸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안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었죠, 초안에는. 그런데 굳이 문화를 보내기 위해서 국을 하나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관광체육국을 자율신설기구로 하면서 결국 2개의 국으로 나누고 그런 어찌 보면 편법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굳이 문화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별 이유 없네요.
최선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돼서 차선책으로 택하지 않았나…….
처음부터 결정해놓고 조직개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정이 났었고 그걸 받아들이고 어디 가시든지 간에 우리 전남도 문화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덧붙이고 싶은 말은 혹여 그런 말이 아직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제가 어떤 초기단계에 그런 동향이 있다면 바로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 전남도청 행사가 작년에 3000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올해 1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악이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되고 또 도립국악단도 여기가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다 행사나 이런 걸 해서 문화를 융성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을 도청부터 좀 하자, 도청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남악입니다, 신도시 그쪽을. 제목은 지금 전남도청 행사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남악 일원에, 서부권의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3000이 1억으로 증액된 이유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그걸 조금 더 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00으로 일회성 행사로, 그냥 단위 행사로 하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중 여러 가지 행사들을 시리즈식으로 쭉 하자, 그래서 이번에 예총하고 문화재단이 나눠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네요?
1억짜리 행사인데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사업을 좀 쪼개서 여러 개로 나눠서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 좀 주십시오. 사업 행사는 그러면 남악 일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목포까지 같이 포함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우리 문화누리카드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요즘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83.08%였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는데요. 사실은 100% 다 못 쓴 게 아깝죠, 이 돈은 다 사장되는 거니까.
이것은 전부 다 국비하고…….
아니, 도비,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거의 70% 이상 차지하는데…….
그런데 이걸 83%,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6월 말로 해서 50.8% 정도 그 정도가 쓰셨네요.
그러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률 보니까 홍보, 중요한 건 이용의 편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도서지역이라든가 교통이 불편한 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지역이야 훨씬 낫겠지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남도영화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남에 독립영화 상영관이 있습니까?
독립영화만 전문으로 하는 상영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받아서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그러면 작은 영화관은 있습니까?
작은 영화관은 지금 14개 시군에…….
14개 시군에…….
11개 시군은 구축이 돼 있고 3개 시군은 올해 추진 중입니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정상화돼 있고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마는 아주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목포에 독립영화 상영관이 있는데…….
아, 목포에가요?
예,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폐업을 했다는데.
다시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상황이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옮겨가면서 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폐업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순천 지역에 하고 있는데 목포 지역에는 별 지원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영상위원회도 순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산업 관련해가지고도 보니까 웹툰 페스티벌 순천이죠?
한중일 e-스포츠 여수입니다. 전남 e-스포츠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무안에서 합니다.
무안입니까?
웹툰페스티벌 순천 정보문화산업원, 이 웹툰 관련해서 순천이 거의 메카가 돼 있죠, 전남에서는?
현재 특화시키려고 많이 순천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하고 있죠. 생각보다 문화 관련 기관도 사람 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되게 순천에 많이 집중돼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관련해가지고 목포에 있는 이쪽도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업무보고서 볼 때 재단이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건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려서, 보기에. 정보문화진흥원인지 문화재단인지 표기를 해주면 보기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연히 하다 보니까 동부 쪽으로 지금 영화제, 웹툰 이런 것들이 쏠리게 돼 있는데요. 시군의 의지도 있지만 전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의지가 있는 시군이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내걸고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그렇게 시군 따지면요, 기존에 잘 사는 데는 계속 잘 살게 됩니다. 오히려 없는 쪽에 투자를 해야죠.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산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나 관광 콘텐츠 개발 육성 및 영상 촬영 유치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기준과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인센티브는 지금 도내 소비액의 50%까지를 지원하고 그 한도가 5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식비, 숙박비, 차량임차비 그다음에 유류대 이렇게 네 가지 품목에 한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건 지금 현재 접수 중인가요?
그러면 참여하는 데는 혹시 있을까요?
계속 참여 의사는, 저희도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신청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신청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선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우리 도내에서만 촬영을 하면 됩니다.
도내에서만 이제 제한은 없고요?
특히 도내 영화나 이렇게 특별히 자주 촬영하거나 인기가 있는 곳은 주로 어느 곳인가요?
지금 다크 같은 경우는 장흥교도소가 요즘 잘 나갑니다. 장흥교도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것 하고 그다음에 순천 드라마 세트장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많이 하시는 것들이고, 최근에는 목포 서산동 시화골목도 자주 오시고 낙안읍성 이런 곳 그런 곳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홍보할 때 영상물이 꼭 드라마 촬영 목적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렇게 홍보물로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각각 이런 데 한정짓지 말고 다른 참여하지 못한 지역도 소외받지 않게끔 참여 유도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더 좋은 자원들을 풀로 갖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겹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차선책이긴 하지만 먼저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산이 되면 더 좋겠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러니까 촬영지로는 저희 전남이 구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도 여러 방면으로 폭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 외국에다 홍보를 하려고 해도 그 홍보만을 위해서 영상물을 따로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콘텐츠나 이런 영상사업을 통해서 촬영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도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색 있는 곳이나 그런 부분이 안 빠질 수 있게끔 꼼꼼하게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전라남도를 더욱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융성국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융성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공간적으로 동부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전라남도 문화융성국입니다. 그 위상에 맞게 일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쪽 우리 동부 쪽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왔다라는, 어떤 국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왔다라는 데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쪽에서 그 역할을 잘 하도록 더 꼼꼼히 저희들 직원들하고 살피고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융성국도 현장을 자주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꼭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남, 대한민국에서 해양 쪽으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이순신도 계시고요.
장보고, 이순신 그분들이 저희 완도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죠. 도지사님이 시정보고 할 때 글로벌하고 꼭 장보고를 들먹입니다. 그런데 크게 들먹이면서도 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5000만 원, 몇천만 원 해놓고 생색내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1598년 선조 31년 11월 19일에 순국했습니다. 어디서 순국했죠?
돌아가시기는 노량진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셔서 완도 쪽으로…….
노량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쪽으로 모시고 온 것으로 알고…….
그래서 완도 고금진 거기서 출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83일간 유해가 안장돼 있다가 아산 충무사로 이렇게 이장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중요한 곳인데 아주 가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 좀 빈약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문화재위원이 누가 오셨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 만약 경상도에 이런 유적지가 있었다면 대규모 국가유적지로 발굴됐다, 이순신 장군이 83일 동안 그 유해가 안장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이순신 장군이 여수에서부터 우리 전남은 발자취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연관돼 있어요. 보니까 보성, 장흥, 강진, 진도 마지막에 통제영이 고금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끝내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한 해상 의병이 있습니다, 해상 의병.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항일운동 3대 성지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부산 동래, 함경도 북청, 완도 소안입니다.
완도 소안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꼭 좀…….
제가 한국학호남진흥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유일한 해상 의병이, 알고 있나요? 모르죠?
당사도 의병의거입니다. 거기에 동학군이 소안도에 왔다가 그분들이 1909년 2월 24일에 당사도 등대를 습격해서 거기 간수를 죽이고 해가지고 그때 이완용이가 내무대신인가 했어요. 보상까지 해줬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말이라.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 문화융성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문화융성국이 전남의 문화, 역사 또 관광과 연결돼 있잖아요. 잘해서 전남 발전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말씀드린 것은 꼭 유념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5.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철 의원 등 5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내실 있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삶의 질을 중시하는 트렌드 확산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춘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치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삶의 동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웰니스 관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며, 여행을 통해 색다른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자기 계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웰니스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할 수 있도록 웰니스 관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웰니스 관광사업 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자문회의 설치 근거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조신석 입법정책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신 석
입법정책전문위원 조신석입니다.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웰니스 산업은 단순히 질병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넘어 사전 예방을 위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 경기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과 달리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등 안정적 성장세가 예측되는 산업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섬·해양·숲·남도음식 등 자원이 풍부하고 타 지자체와 다른 특색 있는 명소 등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한 웰니스 관광 육성에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전라남도만의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웰니스 관광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입법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체육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이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입법정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16시 45분)

6. 2023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정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7월 3일 관광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상철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사)
7월 3일 스포츠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 박호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강인중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인사)
7월 10일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된 김영신 도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안병옥 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김은래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2023년 목표와 추진 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저를 포함한 관광체육국 직원들은 민선 8기 전남 관광객 1억 명, 해외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지자체 최초로 광화문 광장에서 ‘친구야 전남 가자’라는 서울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국내 대형 여행사와 업무협약, 무안공항 전세기 확대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남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1400억 원 규모의 5개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의 대표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및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체전으로 개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원스톱 예약결제 플랫폼(J-TaaS), 전남 블루 워케이션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 운영으로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11쪽,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 내실 운영입니다.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대대적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남 관광 융성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주요 도시 순회홍보단 홍보 등 전남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EDM 페스티벌, 캠핑 박람회, 펫페스티벌 등 매력적인 프로그램들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며 전국체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와 연계하여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유명 여행 유튜버를 활용한 SNS 홍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스마트 관광 통합 서비스 운영입니다.
전남 관광플랫폼은 교통·숙박·식당·관광지 등 관광정보 안내 및 예약결제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입니다. 7월 중에 전문운영사를 선정하여 정식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등 전남 관광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플랫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역축제 육성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명량대첩축제는 9월 8일부터 3일 동안 개최 예정입니다.
3D영상+판페라+드론쇼 등 융복합 콘텐츠로 드라마 같은 해전 재현 등 차별화된 축제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축제 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문화관광 해설사에게 내실 있는 역량 교육을 실시해 전문 해설 능력을 갖추고 지역 관광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여수, 순천, 광양에서 외국어 해설사 역량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해설사 신규 및 보수교육을 완료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대회와 해설사례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4쪽, 전남 특화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 특화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도한바퀴는 상반기에 494회를 운영했으며 1만 24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상반기 목포 등 16개 시군에 25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전남의 다양한 테마여행을 지원하는 남도여행 으뜸 상품을 통해 상반기에 3800여 명이 전남을 여행했습니다.
도내 관광 취약계층 1514명에게 행복 여행을 지원했으며 2월에는 문체부와 함께 여행 가는 달과 연계한 ‘숙박 세일 페스타’ 이벤트를 통해 숙박 쿠폰 6500장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전남 블루 워케이션 프로그램 사업은 시군 공모로 추진하며 남도한바퀴 가을 특화 1박 2일 상품도 9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15쪽, 국제 관광시장 홍보·마케팅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시아·중동 등 국가별 해외 현지 설명회 등을 실시했고 태국·베트남 전세기 유치 및 전남 전용상품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 전세기의 정규노선 전환을 추진하고 중국·일본·중동 등 관광 설명회, 글로벌 OTA 여행 상품 판매 등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남 관광 인식 확산입니다.
TV홈쇼핑을 통해 세계 관광상품을 판매, 7152명의 관광객 유치와 10억 80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내외 관광 SNS 12개 채널을 통해 350여 건의 다양한 스마트 콘텐츠를 제작해 서비스했습니다.
전남 메타버스 플랫폼 가입자 수는 1만 2000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방문객 수는 5만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SNS 서포터즈 팸투어를 개최하고 전남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광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강화입니다.
관광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융자 금리 1%, 시설자금 30억 원, 운영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23개 업체를 선정했고 111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약자가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 12개소 45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21쪽, 거점별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기존 지정 관광단지 6개소 외에 추가로 5개소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지원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변화된 관광 여건을 반영한 관광콘텐츠 개선입니다.
관광지 개선을 위해서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5개소, 조선수군 재건로 안내해설판 정비, 영산호 관광지 미로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며, 전남캠핑관광박람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트렌드에 맞는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전남관광 핵심동력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향후 10년간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벨트로 개발하는 5개 시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당초 문체부 기본 구상 단계에서는 약 6800억 규모였으나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3조 원으로 사업비가 확대 반영되었으며, 전남만 유일하게 5개의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선도사업을 기한 내에 발주하고 1단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고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역특화자원 연계협력형 광역관광개발입니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리산·섬진강권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영산강 수계지역, 광주·전남 상생발전 광역관광개발사업도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고유성을 반영한 테마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목포 관광거점도시는 202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강진 계획공모형 거점관광개발 사업은 2024년까지 고려문화체험 및 여행자 거점공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5쪽, 고부가가치 마이스 산업 육성입니다.
전라남도 유니크베뉴 발굴을 통한 마이스 산업 기반 육성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마이스 유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3년 전라남도 유니크베뉴 20선을 선정했고 설명회, 팸투어 등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이스 활동 지원과 홍보는 물론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기본계획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특화 자원 활용 관광사업체 육성 및 인재 양성입니다.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관광 분야의 새로운 창업 전략을 가진 예비 창업자들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관광두레 운영인력 4명을 선발하고 주민사업체 247개소를 선정했으며, 관광 분야 창업지원은 물론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아이디어 전국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사업체 상품 개발과 창업지원을 통해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3개 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전국동계체전에서 종합 8위,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종합 4위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도대표 참가 선수 훈련비를 지급하고 안전한 대회 참가 및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경기력 향상 지원입니다.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21개 기관, 42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59개 종목, 492명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과 장애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선수 육성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문체육 선수 유출 방지 및 안정적 육성을 위해서 목포시청 복싱팀, 진도군청 육상팀, 그리고 도체육회 수구팀과 레슬링팀을 창단했습니다. 한국전력KDN과 연계하여 장애인 체육선수 10명의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장애인 체육선수의 기업, 공공기관 취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전문·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도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 27명의 전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분야에 311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 스포츠 강좌 수혜 인원은 3837명이며 가맹점 확대, 수요자 맞춤형 단기강좌 개설을 통해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2쪽, 수요자 중심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148개소에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4년 문체부 기금 공모사업에 다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효율화입니다.
도 종합체육시설 4개소를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국제사격장 및 사이클 경기장 개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기한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5996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 시군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내 골프장 등 43개소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체육시설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보수를 통해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7월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와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등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올해 40개 종목, 87개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29개 대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 58개 대회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생활스포츠대회 등 개최 지원입니다.
상반기 골프대회 등 12개 대회를 개최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시기별로 종목대회 성공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전지훈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유치 실적을 평가하여 체육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업무입니다.
39쪽,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준비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2023년 10월과 11월에 목포시 등 전남 시군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장 시군 배정,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공사,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경기장 편의시설 불법 촬영기 자체 점검 등 체전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종합상황실 및 대회운영본부를 운영하고 9월에 대회조직위원회 총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개최입니다.
‘생명의 울림 속으로’라는 주제로 수상 퍼포먼스, 미디어와 접목한 최첨단 무대를 활용한 뮤지컬, 마당놀이 등을 융합한 연출을 통해 전남만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개·폐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 개·폐회식 연출 세부계획을 승인받는 등 올림픽에 버금가는 개·폐회식 연출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1쪽, 도민과 함께하는 대회 운영 준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전국체전을 위해 자원봉사단 3000명과 22개 시군 147개 구간 성화봉송, 도민응원단 1만 340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인 규격 등에 적합한 경기장 구성을 위해 신축 5개소 1515억 원, 개보수 75개소 619억 원, 총 213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신축·개보수와 공인과 승인 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필수부대시설 설치입니다.
대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장 108개소에 경기 진행에 필요한 몽골텐트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각 경기 종목별 수요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3쪽,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한 단계별·맞춤형 체전 홍보입니다.
현재 단계별·맞춤형 체전 홍보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SNS 홍보,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유튜브 제작 등을 통해 체전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과 전국 유명 행사장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4쪽, 진심 어린 환대로 감동체전·안전체전 준비입니다.
해외 선수단 국가별 전담 지원반으로 18개 조 108명을 구성하고 숙박업·외식업 친절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정적인 숙소 공급을 위해 숙박 예약플랫폼 ‘여기어때’와 업무협약도 추진했습니다. 수송·숙박·의료 등 분야별 종합상황실 운영과 선수단 환영·환송 등 진심 어린 환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0일에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에 대비해서 숙박요금, 음식요금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제가 휴가철 관광지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가지요금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착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숙박에 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군에 숙박 예약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여기어때”와 협업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선수단과 인원, 숙박 기간을 협의해서 숙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가 착한 업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목포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모집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가격까지 공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위반할 경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착한 업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잘 하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3쪽에, 보고서 자료 33쪽에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아서 스포츠산업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여기 보면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도내 골프장 등 43개 골프장 등록된 골프장이 39개네요, 우리 전남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전점검을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께서 굉장히 안전에 취약된 그런 곳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제가 민원 전화 받고 나서 확인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아마 순천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안전점검을 수시와 분기별로, 반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아마도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월요일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안전에 유의토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홀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공을 우리가 내 줄 때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종 준공을 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 내 줄 때 그런 세세한 차후에 벌어질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콕 찍어서 이거 이렇게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했을 때 골프장 준공을 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전에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들은 점검을 통해서 막아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내 주는데 한번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더 안전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트 도로에 아주 오르막 급내리막 이런 데가 가드레일처럼 그런 안전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고 거기에서 한번 구르면 그 자체가 거의 살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곳이 너무나 도출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얘기를 했는데도 답변이 없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서 물어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가서 계도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2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때 70억 그러니까 70%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0억 원에서 보면 약 50% 정도 지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파격적인 제안 같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신청은 더 있었습니다. 신청은 23개 업체에 11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은. 그것을 6개 은행에서 그것을 심사하거든요. 심사하면서 19개 업체 54억 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심사과정 중에 탈락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하고 한 번에 대출한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차근차근 대출하다 보니까 조금 아직도 나갈 돈이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 해서 지금 54억 5000만 원이 나간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최대 시설자금 30억, 운영자금…….
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그냥 융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그냥…….
예를 들어서 30억 같은 경우는 4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라든가 융자금 5억 원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 금리는 1%입니다.
고정인가요, 아니면 변동인가요? 아니, 최저, 최고가 여기에 보면 최저 금리가 1%가 되어 있고 그냥 다 동일하게 1%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 금리라고 해서 또 최고 금리가 따로 있는지 좀…….
아닙니다. 고정 금리입니다.
그리고 2023년 4회 때 관광진흥기금위원회가 개최됐는데 7월이라고 여기…….
아니요, 앞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동안에.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융자 규모라든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그 부분 논의하려고 7월 달에 개최하려고 향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때 당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융자 규모는 저희가 50억에서 100억까지 늘렸다가 이번에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개발에 대해서 나왔고 지금 보면 작년에 광양 구봉산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판적인 언론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지금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련지어서 저희 전라남도에 제출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련된 실과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광양 같은 경우에도 숙박업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어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개척하고 계시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서…….
공약사항이죠?
몇 명이나 왔을까요, 300만 명 중에서?
올해는 현재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약 5만 6000명 정도…….
5만 6000명이요?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나온, 어떻게 산출한 근거입니까? 5만 6000명이?
지금까지 태국하고 저희가 전세기 여행상품…….
업무보고 페이지 5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무안공항 전세기 71항차 1만 4000명이 들어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1만 4000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위원님, 여기서는 전체 온 숫자가 아니고 확정까지는…….
전세기 71항차 1만 4000명이라 기재되어 있잖아요, 태국, 베트남 등 해서.
예. 위원님 지금…….
이거 맞아요? 0자가 더 붙은 것 아니에요?
온 숫자는 아니고요. 앞으로 올 사람들까지 합쳐서 지금 되어 있는…….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집중 중점과제 해서 상반기 성과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세기 71항차 1만 4000명이라고. 전세기에 어떻게 타고 1만 4000명이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허위 기재입니까?
아마 잘못된 오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오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세기 71항차 1만 4000명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관광객 1만 4000명 유치하겠다는 그런…….
상반기 성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과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들어왔죠, 지금까지?
현재 태국에서 1033명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약 800여 명 들어왔고 또한 태국이 부산을 통해 들어온 게 600여 명 됩니다. 약 2000명 이상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올해 3월에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때 아마 수억 원대의 예산을 써서 유명 가수도 부르고 화려하게 전남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지사님이 직접 앞에 나서서 화려한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때 아마 MOU를 무대에서 직접 이례적으로 체결한 기업들이 있어요. 롯데제이티비, 모두투어, 하나투어에서 그때 MOU를 직접 체결했습니다.
혹시 방금 열거하신 그 인원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MOU를 체결한 여행 업체를 타고 들어온 관광객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있습니다.
MOU를 어떻게 체결했죠?
저희 MOU 내용 말씀하신가요?
저희가 행정적…….
3월 달에 MOU를 체결해서 화려하게 선포를 해 놓고 아직까지 실적이 없죠?
하반기에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필리핀에서 지금 들어오려고…….
그럼 어떻게 들어옵니까? 전세기를 타고 들어옵니까, 대만 전세기를 띄운다는 말씀이세요?
좋습니다. 여태까지 전세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전남도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인바운드 관광객을 데려왔죠. 방금 2000명 정도 되는 숫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셨을까요, 거기다가?
저희가 약 전세기로 해서 2억 2600만 원 현재 인센티브로 나간 겁니다.
그렇죠? 인센티브만 2억 2000 정도고 이 전세기와 관광객 모객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국제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광고 선점비, 인센티브, 사무관리비 등등해서 지금까지 쓰여진 돈을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모르시죠?
제가 추산을 해 보건대 약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2000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앞으로 전세기 계속 사업 하실 겁니까?
예, 위원님. 계속해서 하반기에…….
20억 써서 2000명 데려왔는데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위원님 이것은…….
전세기를 띄우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해외 관광객 유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날아간 내국인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다고 해 놓고 왜 무안공항을 이용한 내국인의 데이터는 없습니까?
사실은 내국인들 관련되어서는 국내선은 김포 가는 것하고 제주 가는 것밖에 안 뜹니다. 그리고 국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세기 유치해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바운드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2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항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는 우리 내국인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가면 타고 올 비행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정착화되면 정규노선이 생길 것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표는 비행사에, 항공사에 정규노선을 안착시키는 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국인은 신경 안 쓰시냐 그 말입니다.
같은 기간의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20억 원을 써서 작년부터 전세기 사업을 했을 동안 우리 무안공항에서 같은 전세기였죠, 정규노선이 없으니까. 정규노선을 타고 나간 우리 내국인들의 데이터는 작년에 2만 9000명, 코로나가 막 끝나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9만 8000명이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밖으로 나가는 전세기에 대한?
저희 국에서는 없습니다…….
국에서는 없겠죠. 건설교통국에서 손실보전금 해서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 집행됐고요. 올해는 1억 18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2만 9000만, 약 3만 명이 나갔고 올해는 9만 8000명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국인도 공항 이용하잖아요. 내국인도 많이 이용하면 정규노선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위원님 정규노선은 가고 오고 같이 맞아떨어져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나가면 같이 들어올 비행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현재까지는 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같은 노선에 대한 우리 전세기에서 단순히 항공권만 구입했을 때 금액과 지금 우리 무안공항 대체공항으로 어디를 이용하고 있냐면 김해공항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노선의 김해공항과 무안공항의 항공요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김해에서는 다낭 노선을 한번 살펴봤어요, 20만 원~50만 원, 무안공항에서 전세기에서 단순히 항공요금만 결제를 했을 때 50만 원~70만 원,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세기를 띄워서…….
나가는 것만 가격 말씀이시죠?
왕복입니다.
김해에서는 왕복 20~50만 원, 다낭 노선 기준입니다. 다른 노선 다 비슷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무안에서는 50~70만 원. 아무런 지원도 없이, 특별한 홍보활동도 없이 여기 내버려 둔 무안공항 전세기는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데 무려 작년부터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써가면서 모객 활동을 했던 우리 관광객들은 2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죠.
물론 단순한 숫자로만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어떤 우리 전남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도 20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민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분들이 왔을 때 바이럴, 홍보하는 부분…….
그 소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오신 외국인 관광객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효과를 보였느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그래서 인당 95만 원이라는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그 95만 원이라는 데이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체재비 좋습니다.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그런 것들 기본적인 체재비용 30~40만 원 잡아놓으셨죠?
저희가 숙박, 교통, 식비, 관광지 입장료 하니까 약 40~50만 원 됐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는 쇼핑한 비용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죠. 쇼핑해서 선물, 주류, 간식 구입해서 약 15~30만 원, 그다음에 여수에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면세점 좋습니다. 면세점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면세점은 어디에 있어요?
여수에 있습니다.
여수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히 제가 정보는 여수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 아무도 여수에 사시는 분들도 그 존재를 모릅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뭐 뭐 팔던가요, 거기서?
거기에 가면 홍삼도 팔고 화장품, 김이나 특산품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당 30만 원 정도의 구매를 한다고요?
예. 거기가 저희가…….
그 면세점에서 구매내역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지금 여행사를 통해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저는 인당 30만 원 이상 구매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당 95만 원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님 저희가 그냥 추산한 게 아니고…….
국장님, 20억 써서 2000명 데리고 오셨는데, 모시고 오셨는데 앞으로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국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실 거죠?
내국인에 대해서는 밖에 있다가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내에서 전남을 알리는 게 지금…….
아니 공항을 활성화하신다면서요. 정규노선 안착시키신다면서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용객을 늘리는 데는 훨씬 우리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신경 쓰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베트남에서 정기선 7월 27일 정기선 띄우는 것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정기선이 뜰 예정입니다.
계속 하신다고 하니 앞으로 계속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해서 전남 관광 인식을 확산시킨다고 하셨어요. 남도여행길잡이라고 우리 전남 관광 유튜브 채널이 있죠?
최근에 조회 수 한번 보셨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보를 하신다고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하고 SNS 홍보차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동영상을 만드는 게 홍보활동입니까, 동영상을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홍보활동입니까?
동영상을 보여지게 만드는 게 홍보…….
만들어만 놓으셨어요, 지금. 작년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외부업체에 유튜브 홍보를 위탁을 맡겨놓으셨던 것 같아요. 몇만 회, 심지어는 22만 회 조회 수를 찍고 어쩌고, 좋습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많이 보여지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만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200회, 300회 심지어는 그보다 훨씬 두 자리 숫자대도 있고요. 만들어 놓는 게 홍보는 아니죠. 만든 동영상을 보여지게 하는 게 홍보죠.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도여행길라잡이를 업데이트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려다가 J-Tass와 서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아직 업데이트를 못 시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면 그게 밖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남도여행길라잡이하고 저희가 완성한 J-Tass랑 서로 연동시키는 방안에서…….
J-Tass는 뭐예요?
Jeonnam Travel as a Service라고 아까 잠깐만요, 저희가 교통, 숙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장님, 연동을 시켜도 유튜브는 계속 채널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연동이 됐건 뭐가 됐건 많이 노출을 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요, 제가 토론회 토론자로 나간 행사가 있었는데요. 토론회가 어떤 토론회냐면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전남여성가족재단 토론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왜 저희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왜 하필 경관위 위원인 저를 불렀을까 궁금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제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였냐면 전남 관광콘텐츠 상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사례연구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지난해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꼭 제가 살펴보고 반드시 의정활동 회의록에 남겨주십사 해서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작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나온 이 관련된 특정성별영향평가, 앞에 전남 관광콘텐츠 관련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혹시 전달받거나 공유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저희 관광국 전달받아서 시군에 공문을 띄워서 전파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또 시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마스코트 관련한 지적도 있었고 또 우리 전남 도내 관광지 가운데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고 시군에서 관리한 관광지도 있지만 이게 관광지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특히 우리 관광 파트에서 생산해 내는 영상 콘텐츠 그리고 홍보 콘텐츠물에 대한 조사들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총조사를 해 보니까 108건이 지적됐었는데 거기에 시군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앞서 잠깐 우리 나광국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전남 관광 공식 블로그 있잖아요. 남도여행길잡이뿐만 아니라 관광재단 대표님도 나와 계시는데 관광재단 콘텐츠도 다 분석 대상에 포함됐었는데요.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실은 저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따로 설명해 주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왜 이게 양성평등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 지적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감각하게 또 무관심 속에 관행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정책들 특히 관광콘텐츠들 만들 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 영역이 아닐까 싶어서 저도 상당히 반성도 해 보고 새로운 인식의 전환도 해 보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콘텐츠들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 생산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모든 영역에서 다 검토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관광국의 여러 사업들이 이름에서 한자 이름에서 보다시피 볼 관(관)자, 가장 빠르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제기된 보고서를 통해서 제기됐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좀 바라봐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부지불식간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콘텐츠 같은 것 만들 때 반드시 여성가족재단이나 아니면 여성가족과랑 같이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인식개선과 홍보물이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별영향평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이렇게 정책에 목표가 표기되어 있지만요, 저는 양성평등 관점에서도 균등한 관광이 뒷받침되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몸의 반쪽이 좀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일이 좀 줄어서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일이 좀 줄어든 만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거라 그런 믿음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특이해서. 우리가 관광문화체육국이 관광체육국하고 문화융성국으로 두 국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관광체육국이 자율신설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국을 신설할 때 4개 과나 3개 과, 4개 과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전국체전기획단이 있는데 전국체전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과를 편성할지 예를 들어서 현재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섬해양 쪽의 관광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이쪽으로 모여서 하나로 과를 만들지 아직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 정도 전국체전이 끝나면 그걸 봐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신설기구가, 자율신설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저희가 그걸, 저희가 조직팀하고 이야기했더니 앞으로 관광개발 쪽을 늘리는 과정을 하면서 과를 어떻게 편제할 것인가 하면서 다시 안정된 국으로…….
국이 되기 위해서는 3개 과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개발, 전국체전기획단 체전…….
현재 지금 4개 과지 않습니까?
추진단 빠져도 3개 과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보니까 2년 뒤에 조례에 나오지 않습니까? 2025년 6월 말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존속한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국을 만들면 그대로 다시 존속하는 걸로…….
아마 성과평가 하게 되어 있죠?
그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성과평가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은 뭐고 누가 그걸 소위 말하면 존속 상설기구로 만드는 것인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평가는 조직관리팀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합니까? 도 집행부 내부적으로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의 행안부 쪽에다가 따로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상에서 약간 결정 못 한 부분을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 결정하려고 아마 그렇게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에너지산업국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예, 에너지산업국도 그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됐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성과평가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국을 존속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과로 한다니까요. 열심히 하실 걸로 믿는데 그 과정이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나광국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린 건데 전세기 예전에 처음에 준 자료에는 60항차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나눠준 것은 71항차로 늘어났습니다. 그 기간이 늘어서 이렇게 표시된 겁니까? 일주일 전에 준 자료에 보면 60항차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초창기에 60항차였는데 중간에 저희가 다시 확인하면서 보니까…….
아, 나광국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이건 계획이었군요, 상반기 실적이 아니라?
오기로 확정한 것까지 하다 보니까 71항차 된 겁니다, 하반기까지 오기로 한 것. 그러니까 상반기였는데 하반기에 오기로 한 것…….
아니, 이 자료는요. 일주일 전에 받은 거고요. 이 자료는 오늘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의 차이가 60항, 70항 달라져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항차만 달라져 있으니까, 뭔가 하다가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만들 때하고, 일주일 사이에 달라진 것…….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다른 데서 더 들어오는 걸로 확정한 걸 합쳐서 71항차로 수정했습니다.
그건 수정했는데 사람 수는 똑같습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숫자는 똑같거든요.
아마 숫자를 잘못…….
항차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무슨 이유인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숫자를 아마 잘못 이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너무 편한데요?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그것을 우연히 발견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자꾸 외국 관광객 300만 명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00만 명을 측정할 수단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사님이 3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지사님이 자기 임기 때 민선 8기에는 100만 명 하고 2030년까지 300만 명 목표로 노력하겠다, 그런…….
그러면 임기 내에 100만 명도, 그러면 올해까지 외국인 관광객 몇 명으로 아까 추산된다고 그러셨죠?
5만 6000명입니까?
그것이 매우 어려운 수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추산의 근거가 어떻게 추산하고 있냐,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전세기야 되겠지만 그 외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어떻게 추정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순천박람회 같은 것도 벌써 한 2만 명 정도, 한국관광공사의 외래관광객 조사 통계가 나옵니다.
그 통계에서 각 지역으로 가는 것까지 나옵니까?
예, 각 지역에서…….
각 지역으로 나가는 것까지 나옵니까?
예, 각 지역에서, 아! 나라 부분이요?
나라 부분은…….
각 지방까지…….
(관계공무원이 관광체육국장에게 와서 설명함)
그렇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행조사처럼 똑같이 외래관광객 동일할 겁니다. 설문조사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추산인 거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 통계가 보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외래관광객이? 작년에 얼마쯤 나왔습니까, 그 통계상으로? 그 통계상으로 보면 전남 방문이…….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통계를 보면 뭐 뭐 전세기 다 필요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외래관광객 통계만 하면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거냐고요, 다른 것 필요없이, 순천만이든 뭐든 관계없이 그 자료 놓고 보면?
예, 어차피 외국인 샘플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샘플은 저기 인천만 합니까, 김해 안 합니까, 무안도 안 하고? 인천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방법적인 건요,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명이든 300만 명이든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게 우리 전남을 알리는 거고 관광객을 통해서 전남의 경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