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73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5시 3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3.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 4.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35분 개의)
1. 2023년도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조례 2건의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뒤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3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철저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하면 제자리에서 일어서주시고 마지막 호명 후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이녀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이상엽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전성기 교육자원팀장입니다.
허숙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이영훈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김창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오경희 사회서비스실장은 골절상으로 인하여 병원 입원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여하지 못했음을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소개된 간부 직원 전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성과, 개선 과제,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빠른 속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실 6팀, 2개의 직영시설, 7개의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 직원 32명과 직영시설, 수탁기관 직원 134명으로 총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1명입니다.
다음 4쪽, 주요 기능입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과 민간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운영 지원 등 사회서비스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08억 1000만 원입니다. 기본 재산은 176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주요 성과 및 개선 과제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전남 특성을 반영한 돌봄 특화사업과 긴급돌봄전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수료 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인증 부여 등 제공 기준 마련과 서비스원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업무목표와 추진 방침입니다.
미션과 비전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책임지는 돌봄과 더 행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전남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공백 대응 분야입니다.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시설 5곳과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긴급돌봄전화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 및 통합 상담으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종합재가센터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특화 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꾸준히 진행하여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입니다. 지난 6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기동대원 자긍심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군 기동대 대장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기동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분야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 소재 한신더휴 어린이집입니다. 14명의 교직원이 40명의 원아를 돌보고 있고 41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정원은 60명입니다.
다음으로 실버 주야간 보호센터는 8명의 직원이 18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광역이동지원센터입니다.
현재 바우처 택시를 포함하여 49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5명의 상담원이 3교대 교대 근무를 하며 차량 접수와 배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배차 건수는 47만 9000건이며 1일 평균 2941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마이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신규 이용자의 등록을 더욱 간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수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인력 파견을 통해 안정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196건을 파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파견 가능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입니다. 도내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6개소와 종사자 3445명에 대해 운영 지원, 종사자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혜 도민은 5만 2000명입니다.
다음 22쪽,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 운영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내 22개 지역 센터와 종사자 95명에 대해 모니터링, 특이사항 보고 등 운영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도내 장기요양기관 4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기관 현안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 노무, 회계, 고시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24쪽,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컨설팅입니다. 도내 보건복지부 대상 평가 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의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개 시설을 모집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위촉해 시설 욕구와 전문가 집단에 기반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돌봄 대상 어르신 중 시군 추천자를 대상으로 AI 돌봄로봇 1100대를 보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돌봄 체계 구축으로 빈틈없는 복지 시스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 28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대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9000만 원을 예산으로 신안군 4개 면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심리·정서 지원, 식생활 지원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전남 행복시대를 선도할 복지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상반기에는 사회서비스 아카데미 7개 과정 300명, 평생교육 15개 과정 620명 등을 수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 사회서비스종사자 소진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기금 사업입니다. 도내 자활·노인·장애인 관련 92개의 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3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활복지기금 57개소 1억 89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4개소 1억 16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11개소 5700만 원입니다.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하고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72개 마을 2793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91개 마을 40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복지 취약지역 및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전남형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개발 및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고독사 실태 및 예방 방안 연구입니다. 2021년 고독사 인원은 전남도내 124명이었습니다. 향후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 정책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고령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전남의 고령 노인은 45만 명이고 고령 장애인은 약 8만여 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고령 장애인의 지원 방안을 찾아내는 연구 과제입니다.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도서·산간 지역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입니다. 도서·산간 지역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보건의료·복지·여가 문화 서비스 욕구를 분석하고 거주지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률과 접근성 차이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정책 연구입니다. 도서 지역 10만 명의 어르신, 산간 지역 10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 내용을 모두 마치고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전 직원은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전남의 공공복지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먼저 인력 문제 말씀드리면 신안 같은 경우 3명의 응급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1004명입니다. 그래서 1명당 지침에 의하면 150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1명당 300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은 특성상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출장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다른 지역에서도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급안전안심요원에게 두 배의 일을 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이를테면 일종의 배정을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책에 대한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임금을 설계하는 데서 최저임금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안전안심요원으로 10년을 근무하신 분이나 한 달을 근무하신 분하고 임금이 똑같습니다.
호봉제를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런 오랜 기간에 따른 경험과 역량치를 고려해서 임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임금이 최저임금을 일종의 기계적으로 딱 끊어서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다른 대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일선 22개 시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임금 문제도 출장비 등을 포함한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지점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응급관리요원은 사전에 채용 단계에서 소정의 간략한 교육을 시키고 바로 투입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임무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장비에 체크가 되는가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장비에서 체크가 안 된 어르신이나 독거노인 또 장애인이 계신 경우 전화로 체크를 합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면 그때 그 댁내, 현장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안군 같은 경우 한 분의 응급요원이 150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300명 넘는 분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이분이 매일 장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1 대 1 전화하고 그리고 현장 출장하다 보면 사실 한 달에 이거 출장으로 날 새는 경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사실은 응급요원에게 가혹한 우리가 일을 시키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간지원팀장입니다. 응급안전안심 거점 지원기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댁내에 설치된 장비에 대해서는 각 수행기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거점기관에서도 각 22개 지역 센터에 있는 장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오작동이라든가 또 어르신이 8시간 동안 활동이 미감지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오전에 출근하면 활동이 미감지된 어르신들께 1차적으로 확인 전화드리고 있고요. 또 퇴근 전에 저희가 오작동이라든가 활동 미감지가 제대로 잘 입력이 안 된 경우 거점에서도 지역센터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서비스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고독사 예방 안전을 위해서는 전남도 차원에서도 서비스 제공 관리나 응급관리요원 인력이 시간제로 쓰더라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 이분들이 이런 방안에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꼭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시간제라도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황당한 생각이 들었어요. 95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2만 6861명을 관리한다는 거냐, 아무리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지만 촘촘한 관리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임금 자체도 최저임금이에요. 지금 201만 원 받고 있더라고. 이런 수준에서 임금도 좀 우리가 더 저기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고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께서 행복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회전구간 문제나 차량 진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서 약간 빼서라도 작은 버스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렸고 행복버스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는 마을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한 마을 사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봤더니 주변마을까지 이렇게 동참을 유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것은 서비스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현장을 갔다 와서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의료서비스에서 저기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실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고 나면 기본 문화복지 서비스는 거기에서 바로 케어를 하면 되는데 의료서비스는 발견이 되면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서 간단한 기초검진 하는 수준이고 시군하고 협력이 되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함께 그 자리에 합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오시면 이러저러한 후속조치를 취하십시오라고 내담하신 주민께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그날 그 현장에 오시지 않은 서비스 날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간호사 두 분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의료 조치를 가지고 이렇게 권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른바 인바디 검사라든가 산소포화도 검사라든가 기초 혈당·혈압 검사라든가 이런 결과지 있지 않습니까? 결과지를 가지고 결과지에서 이렇게 보다 높은 수치라든가 비정상 수치가 나오면 반드시 꼭 관내 병의원을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는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직장 내에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면 주위 분들의 권유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담이라는 것은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종사를 하면서 그러면 그 심적 부담감이 케어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불쾌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13명은 너무 적어요,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문제라고 하는데 1회 서비스 받는데 얼마나 드는데요?
1억 1000으로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행정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가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추경에 정확하게 반영 여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억 8000을 가지고 5명으로 개소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개소 단계고 현재 우리가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하고 시설 설치하고 그 세팅을 하다 보면 9월, 10월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실제 업무는 빠르면 11월, 12월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 정원이 5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2명으로 그런 개소 실무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명으로 출발하고 2024년 본예산은 소위 5명에 호응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앱이 있어서 응급상황 보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가까운 분한테 연락을 주거나 이렇게 사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앱은 24시간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응급관리요원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24시간 관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침에 24시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자면서도 그 앱을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 일반 어떤 사회복지사들하고 처우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신안뿐만이 아니라 제가 돌봄 때문에 간담회를 하러 다른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지원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2차, 3차 해서 추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임금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더라, 그분들이 바로 이 응급안전요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뭐 처우개선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등등의 어떠한 것도 하나도 없더라, 이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복지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임금에서 다 지급할 수 없는 처우개선비를 도 자체적으로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들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지금 22개 시군 지역센터 수행인력 그러니까 응급안전안심요원입니다. 시군별 처우 현황을 보면 예를 들면 장성군은 출장 여비를 20만 원을 1인당 줍니다. 직원이 요원이 두 분이 지역센터에 근무하시는데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1004명을 관리하라고 하면서 출장여비를 한 달에 10만 원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직원이 한 번 출장을 가면 평균 식비 1만 원, 교통비 오갈 때 1만 원씩 해서 3만 원을 출장비를 책정합니다. 기본적인 거리입니다. 그런데 신안군에 근무하시는 한 분에게 월 10만 원의 출장비를 주면서 20일 동안 근무하면서 매일 출장을 나가는데 10만 원 갖고 알아서 하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래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처우가 이렇게 심각하게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단지 기계만 5대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센서를? 기계 설치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계 설치와 그 관리요원에 소위 말하면 동시 이런 개선을 하는 과제가 정말 필요하고요. 도와 시군 차원의 이렇게 협약을 맺든가 협의를 하셔서 출장비,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당직 야근 아까 있을 때 그런 비용 이런 부분들을 지방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준다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라남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입니다. 거기 사무실이 당초에 장애인과에서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서 사회복지회관을 건축할 때 초기에 그쪽 사회복지회관 지하 1층을 전라남도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적인 문제가 지하라는 것 그다음에 그쪽이 습기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점이 문제가 있고 사무실 내부는 이른바 보장기구에 대한 수리공간과 사무공간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평소에 가보면 타이어라든가 수리기구 냄새가 사실 아마 저거 측정해 보면 심각한 수준의 악취라고 말씀을 환경오염 냄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솔직히 고백하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그 지장협 차원에서도 이걸 도에서 빨리 좀 무슨 좋은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사무공간과 작업공간이 최소한 분리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런 의미에 또 이쪽 서남권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 등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냄새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해 주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힘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보면 두 번째 과제가 국공립시설의 수탁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고 공공성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국공립 시설을 직접 공공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라, 즉, 수탁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진 지가 전체 역사로는 10년이 됐습니다마는 사서원 역사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 시설은 기초지자체 시설 2개를 받고 있는데 전체 도 단위 또는 국가 단위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국공립 시설을 저희가 사회서비스 분야 그래도 구체적으로 치면 노인·장애인·아동 그리고 기타 교육·문화·주거·환경 이쪽 분야에서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는 것은 정당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설명에 앞서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책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언론 및 가두 홍보와 촉구 성명, 기자회견 등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동협약을 체결했고 세 차례에 걸쳐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남 국립의대 설립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의대 설립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듯합니다만 아직도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대 유치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5월 말 의대 신설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존경하는 김재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연이어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6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등 수요자, 전문가와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고 이어 6월 29일 개최된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등의 문제를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의대 신설을 더욱 강하게 촉구할 기회이며 동시에 정원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킬 구심점으로서 전라남도의회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및 민간단체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장안은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도내 의대 신설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16시 42분)
3.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5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42번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라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실습교육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건강권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인력 부족난을 겪은 가운데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6분)
4.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을 위해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2021년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22년 9월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응급의료 현황 분석, 지역사회 응급자원조사를 토대로 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구체화 등 응급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를 법률에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위원 구성 권고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은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장은 보건복지국장이 하거나 응급의료 관련 외부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단장이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위탁운영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적정 운영 의 의료기관·관계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보고서와 안 제20조 지도 및 감독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실제 구성 시에는 국비 지원 여부, 직영·위탁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안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전라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지원단의 업무위탁 및 사업계획 승인, 사업 실적보고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을 제외한 자구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2항 각 호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7조3항은 “지원단장은 보건복지국장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사전검토 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그 시행에” 이하부터를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으로, 안 제17조제2항1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안 제17조제2항2호 “지역응급의료”를 “응급의료”로, 안 제17조제2항3호 “지역 이송체계”를 “이송체계”로, 안 제17조제2항4호 “지역응급의료”를 “응급의료”로, 안 제17조제2항6호 “지역응급의료서비스”를 “응급의료서비스”로, 안 제17조제3항 “단장은 보건복지국장이 하거나”를 “지원단장은 보건복지국장 또는”으로 하고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정식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미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미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최미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6시 54분)
5.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계절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을 비롯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도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복지에 힘쓰겠으며 보건복지부 전 직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을 발로 뛰어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평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정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태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와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3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급격한 환경변화로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협력 복지안전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질병 부담이 큰 만성 감염병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중증·응급의료 접근성 취약 등 필수의료 취약 극복을 위해 도내 의대 신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제도권 밖 비수급 계층의 구제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체계 마련 등 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치매환자 증가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밀착형 건강서비스 확대와 전남형 치매 돌봄제를 시행하여 예방적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현실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10만 6000명의 생계급여 등 130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입원자 4398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6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지원기준 완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위기가정 1만 1000가구에 7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통장, 복지기동대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확충과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돕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1784명, 자산형성 2445명을 지원하였으며 자활 참여자 맞춤형 지원으로 탈수급 자립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해 심리·정서지원, 사회관계 개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입소자의 근로능력과 조건을 고려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역특성과 수요자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중심의 전남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여 2만 8000건을 처리하였으며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를 통해 774건을 상담·지원하였습니다.
복지안전망을 강화하여 운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 신복지 수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8억 원, 1만 5000명, 가사간병방문 9억 원, 4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양한 전남형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원 대상을 생계가 어려운 일반도민까지 확대하고 사업비도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 24시간 위기콜 연계, 나눔리더 참여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보훈단체 지원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미서훈자 2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국립호국원 조성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수요 중심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입니다. 전문가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 5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종사자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어르신 소득·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37만 1000명에게 863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부정수급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노케어, 공공시설 지원 봉사 등 5만 7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유형별 공백인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설치된 8개 시군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은 35개소 527명을 지원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92.4%가 나왔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과 신규사업도 발굴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강화입니다.
어르신 욕구중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행기관 46개소 3800명이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폭염·집중호우 대비 어르신 보호를 비롯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ICT기기 추가설치와 반려로봇을 보급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513대 보급과 반려로봇 위탁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ICT 장비 점검과 반려로봇 추가보급 등을 통해 어르신 안전 확인과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입식테이블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153개소 8563명,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42개소 2700명을 지원하였으며 급식단가 상향, 수혜 인원을 확대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 결식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를 위해 쉼터입소 17건, 상담 5175회를 비롯하여 917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와 장제급여 수급자 등 394명을 지원하였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3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부담금 933억 원,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비 1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치매안심시설 5개소, 기능보강 22개소, CCTV 276개소, 환기시설 6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피로, 화재안전 창문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의 생활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활성화입니다. 20개 시군 141개 목욕장에 대해 운영비와 개보수 31개소, 신축 1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경로당 재생에너지 지원입니다. 경로당 6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미설치된 경로당은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맞춤형 돌봄입니다.
장애인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수당은 4만 5000명 461억 원, 의료비는 6000명 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수급자 발굴과 대상자 이력 관리로 장애인 급여 수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5700명 604억 원, 도 추가로 3000명 4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중심 장애인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교육, 건강증진, 양육지원, 여가문화 등 4개 분야 6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소통하여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사업 3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은 장애인 일자리 2319명, 중증장애인 93명에 지원하였으며 전남형 장애인일자리 특화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지원시설 인프라를 위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및 편의 제공에 100개소 17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어통역센터와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입니다. 거주시설 6건, 24억, 직업재활시설 12건에 29억 원, 주간보호시설 6건에 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287명,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95개소, 피해장애인 쉼터보호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실태조사와 인권지킴이단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확충 153건 60억 원, 의료원 기능보강 47억 원, 의료원 의사 4명, 공공간호사 12명을 지원하였고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을 5개 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시설확충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선 기능강화 및 섬 주민 진료서비스입니다.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해 순회진료 9565명, 혈액검사 2154명을 지원하였으며 노후 병원선 대체를 위해 511호는 취항식을 9월 중에 실시하고 512호는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진도군 소아청소년과는 6월부터 진료를 개시하였으며 분만·외래산부인과 2만 3000명, 소아청소년과 6800명, 인공신장실 28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불편 해소를 위해 취약분야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원기관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783명과 섬 주민 치매·정신건강 검사 88건을 지원하였으며 산부인과 버스와 건강지킴버스를 신규로 운영하고 마음안심버스는 확대하여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31쪽 맞춤형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입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는 예방적 건강증진서비스의 제공과 대상자 발굴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7만 7000가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1만 9000가구를 실시하였고 대학교 금연사업, 금연클리닉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관리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암 조기 진단 및 만성질환 건강관리를 위해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와 치료비 지원 7만 4000명, 암 조기검진 10만 5000명, 암환자 의료비 789명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암 검진 집중 홍보, 대상자 홍보 등 질병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를 돕겠습니다.
전남형 치매 치료·돌봄제 제공입니다. 치매돌봄서비스 강화와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치매조기검진과 치료비를 확대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편의 제공과 치매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3개소, 마음안심버스 84회 운영, 자살예방 생명사랑마을 201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실태조사,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겠습니다.
33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 533건과 역학조사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 12만 8000명과 성인 3만 9000명의 예방접종을 하였고 위탁의료기관 673개소에 24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 및 자체 예방접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접종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한센인 피해자와 감염인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과 감염자 조기발견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염관리지원단 운영입니다.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분석과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기술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맞춤형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체계 유지입니다. 코로나19 적정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진단·검사·치료체계 유지로 도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방역정책, 환자발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의료 체계 전환을 지속하겠습니다.
코로나19 후속대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관계자 격려, 관행 개선을 위해 도지사 감사 서한문 발송과 백서·대응 현장 사진첩을 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병문안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병문안 문화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긴급치료병상 5개 기관 97병상과 거점공공병원 음압병상 3개소 53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완결적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법·제도 개선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발굴을 위해 코로나19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굴된 과제는 적극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식품 안전관리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1904건, 식품 제조·가공업소 14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대규모·국제행사 대비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업소 예방 홍보 773개소, 학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소 184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별·시설별로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 3대 청결운동,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등 편리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남도음식거리 추가 조성과 음식점 경사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위생 향상과 영양을 증진하겠습니다.
39쪽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체계 정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 도 응급의료 조직, 제도, 운영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응급의료팀 명칭 변경과 인력보강,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닥터헬기 응급환자 무사고 출동이 3000회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금년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90개 기관·단체 관람객 8만 명을 목표로 장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뷰티, 웰니스 등 젊은 층 취향을 반영하고 의료신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성공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818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10억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마음치유프로그램 고도화와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역점 추진시책 1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 등 건의 활동, 도내 의대 유치 TF 회의, 도내 사회·시민단체 의대 유치 촉구 릴레이 성명, 전남도, 목포대·순천대 공동협력 선언, 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수석 면담 등 전방위 노력을 하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과대학 민간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취약지 경북도와 정책연대 등 의대 유치 당위성 여론 조성을 위해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이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44쪽 질병 부담이 큰 감염병 중점 관리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결핵검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진단, 결핵관리 전담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우선 검진,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제내성 환자, 비순응 환자 사례관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C형간염입니다. 2024년부터 5년 동안 18만 6000명에 대해 무료 HCV 항체검사, 치료 연계 서비스 등을 실시합니다. 전남이 전국 최초로 C형간염 퇴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6개 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 평가에 대비하고 2024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확대입니다.
전남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 기동대원 보장보험 추진, 2024년 복권기금 국비 18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6월 12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기동대원 사기 진작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도민 만족도 조사와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7쪽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입니다.
도서, 산간벽지 등 보건복지 취약지역 74개 마을 2862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를 20종으로 늘리고 협업기관도 확대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되어 전남 복지 위상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와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8쪽 자립을 도와주는 행복 일자리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1784명에게 일자리 지원과 일하는 저소득층 2445명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였으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 5만 1000명과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1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2319명,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93명, 근로장애인 5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홍보와 점검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말벗, 일상생활 알람, 인지예방 콘텐츠를 제공하는 반려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을 위한 위·수탁 기관 지정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려로봇 보급 확대 및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개선 사업 추진과 노인요양시설 4개소에 추가로 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도 312개 시설 504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실시설계 등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순천의료원에 개소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추가 공모를 비롯하여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시설착공 등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전남 호국원 조성은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로 7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내 3개 후보지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지실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입지 선정 등 타당성 용역에 따라 도와 국가보훈부 MOU 체결, 전남 국립호국원 조성 실시협약 등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입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추진 중으로 기재부 조기통과 대응과 2024년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기재부 종합평가와 재정사업평가에 심의·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친환경 병원선 건조입니다.
511호는 건조 공정률 95%로 진수식과 근무자 기술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중에 병원선 인도 및 취항식을 개최하겠습니다. 512호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의뢰하여 7월 중에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전남형 치매 돌봄제 치매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전문화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마을 지정 확대 등 치매 친화적 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편의 서비스 확대와 치매환자·가족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56쪽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6일부터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관람객 27만 명을 목표로 개최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대행사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해외 홍보와 수도권 Pre-Event로 사전 붐업을 조성하겠습니다.
57쪽 농어촌 근무 간호·복지 인력 주거지원입니다.
보건·복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농어촌 활력을 위해 2026년까지 기숙사 2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암군 기숙사 건립 건축기획 용역과 건축기획 심의를 추진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확정에 따른 공모와 영암군 기숙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복지과 소관의 3건하고 건강증진과 1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활성화에서 보면 우리 경로당이 공동생활의 집에 설치 운영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의 현황을 쭉 살펴봤어요. 도내 현황을 살펴보니까 246개소가 지금 운영하는 걸로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현재 많게는 순천시가 45개소, 적게는 1개소, 우리 장성군도 해당이 됩니다, 제 지역구에.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왜 우리 장성군은 적을까. 그래서 그것을 장성의 장성군청 담당하고 많은 얘기 좀 했습니다, 담당자와 과장님과. 그런데 현재 우리 경로당에 지침 내용이 설치 운영 기준이 있더라고요. 설치 운영 기준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그것은 2명 이상 어르신들이 주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의 모든 시스템이 공동생활을 하지만 주거하고 계시면 어떤 살림을 거기서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다반사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대부분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각 마을에는 굉장히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부부 살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건 우리 도에서 사업지침을 운영기준을 한번 바꿔봤으면 어떠겠는가.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성 어르신들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70세에서 80대 어르신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돼요. 왜, 여성 어르신들하고 융합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찾아가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남성 어르신들의 공간을 자리를 해 주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바꿀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도내에 있는 경로당이 9200개입니다. 이 9200개를 현재 지원하는데 냉·난방비, 쌀까지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남성이 사용하지 않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마을마다 문화가 틀려서 남성들도 잘 사용하는 데가 있고 방을 이렇게 나눠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쪽 방은 여성, 한쪽 방은 남성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일부는 남성들이 완전히 애초에 못 가서 은둔형 외톨이같이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마을도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는지 또 이동 수단도 있어야 되고요.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지팡이 짚고라도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권역별로 하면 뭔가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중목욕장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장성군의 삼서면에 공중목욕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장성은 2개소가 되는데 현재 3개소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시군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지침을 제가 쭉 보니까 지원이 3 대 7이잖아요. 그런데 7억 원입니다. 물론 사업비 부지는 시군구에서 부지는 마련하지만 7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목욕장을 지을 수가 있을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인상이 됐는데 이건 예산지원을 상향을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최소한 15억 정도는 높여주고 해야 뭔가 대안 목욕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현재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가 그걸 여쭤봅니다.
지금 새로운 목욕장을 건설하겠다는 수요는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의 파이는 있는데 이걸 올려버리면 차라리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도 개수를 늘리고 저희가 시군에서 이 7억을 갖고 저희가 공모를 해도 실질적으로 7억 가지고 현실적으로 목욕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 의지만 있으면 도에서 30%만 지원한다면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돈을 10억이든 더 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 개수를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7억에 대해서 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현재 분위기는 질병청도 엄청 관심이 많고요. 질병청 자체가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고요. 또 장성군수님도 의지가 강해서 어제 장성군수님이 직접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평가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성 조사는 경제성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최종확정이 금년 8월 중에, 7월 말쯤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이 사업의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이 사업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재부가 요즘에 정부 재정이 세수가 몇십조 원이 펑크 났다고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 시행사항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또 연속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장애 차별하는 물리적 환경과 도민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근본적인 제정 취지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액션 플랜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의 무관심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현재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매년 3월부터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매년 8월까지 다음 해 예산 수립을 돕기 위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도 설명회 하고 교육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설명회는 개최하셨는지, 그리고 8월에 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조사를 하면 복지부 시스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복지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 고쳐서, 왜냐하면 이 건축물이 개인의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요, 문화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관광문화융성국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융성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고쳐야 되고요. 개인이면 개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고쳐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줄 수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뜯어고칠 수 있는 그런 업무영역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에는 관련 실국으로 보낼 수 있고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협의해서 뭔가 개선되도록 하라고 공문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공문을 내리면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다시 공공시설 각 분야별로 관련 과가 전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시·군비 예산을 세워서 고치겠죠. 그렇지만 시장·군수가 의지가 없고 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제가 지금 여기서 ‘시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못 하겠다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김병성입니다.
일단 바닷물을 원천적으로 떠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의 생물, 해조류, 갑각류 이런 걸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해수부에서 기본적으로 바다의 해수를 갖다가 검사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정부 방침에 보면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데서 92개 정점의 검사 포인트를 갖다가 200개 정점으로 늘려서 특히 부산 앞바다랄지 이런 정점 개수를 늘려서 바닷물에 세슘이랄지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점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해양수산과학원 이런 데서는 생선이랄지 해조류 이런 생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생산 단계에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유통 단계에서 이제 식품 안전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단계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연 한 90건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약 200% 정도를 늘려서 한 270건 정도를 연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 교육청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해양수산과학원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방사능 검사 장비 부분이 확대돼야 돼서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해양수산과학원에서도 장비를 기존 4대에서 8대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건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바닷물은 물론 원천적으로 떠서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어류 같으면 가령 저희들이 수산물 섭취에 상위 80개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고등어, 명태, 멸치부터 쭉 해서 있고요. 패류 등 바지락 홍어랄지 이런 쭉 종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의 해당 원물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전처리를 해서 검사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 급식 관련해서 검사하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이 안 되면서 저희들은 거기서 검사에 빠진 부분이랄지 이렇게 보완적으로 서로 논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검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0건이라는 것은 90개를 한다는 그 개념은 아니고요. 일종의 횟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 하는 횟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대폭 늘려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 건수도 200%를 늘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식약처는 지금 검사량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단계 해수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점이랄지 원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 단계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 정점 검사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정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식품 안전에 그럴 경우에는 비상한 각오로 다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거 만약에 방류를 할 시에는 저는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수산국 같은 경우는 워낙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이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국민들이 이거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배 정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계획 외에도 방류를 했을 때에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계획들이 좀 나와야지 수산국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안전처라든지 등등의 또 다른 기관과의 발을 같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돼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다른 데보다 적다 그래서 전남은 낫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제가 실제 보면 한 군에서, 한 군에서 그 대상자가 한 3000명 되는데 실제 그것을 관리하는 안심요원은 3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시군마다 상황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맞춤 돌봄을 하시고 있는 센터나 오히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너무 짠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같은 돌봄서비스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상황들이 너무 짠하다고 오히려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딱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도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관리하는 분에 한해서는 사실 비상상황이 생기면 또 즉시 달려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그분한테 이상상황이 발견됐다고 하면 연락을 해주잖아요, 안심요원들이. 그러면 또 가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몇십 명 내지는 10명 이내의 분들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맡은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282명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이상 증세라든지 뭐가 이렇게 떴다라고 하면 새벽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노인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가 지원이 저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요양지원사들 같은 경우도 처우개선비라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이후에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 출장비나 교통비 이런 것을 주는 시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그건 실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하반기 정부 복지정책 대응 계획에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확대하겠다. 확대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수요라든지 사각지대에 관련한 부분들을 좀 없애겠다. 그리고 복지 수요를 충족하게 하겠다. 하지만 여기를 제가 딱 봤을 때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돌봄 노동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없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돌봄서비스라든지 복지서비스는 늘리는데 그것들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좀 돌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 응급안심 서비스요원 관련한 처우에 대해서는 한 번 세심히 정말 그 처우에 대한 다른 계획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장님.
65세가 안 됐는데 혼자 있다가 발견이 늦어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실제 아들하고 같이 사는, 아들하고 같이 사는 노모가 아들이 없는 사이에 사실은 불이 나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저는 기사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화재취약계층이라고 해서 119에서도 물론 이렇게 앱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센서라든지 이런 걸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화재취약계층은 이거에 비해서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양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 장애인 이런 것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독사 같은 경우도 오히려 50대 남성에게 가장 많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응급상황에 취약한 그런 계층이라면 누구라도 좀 할 수 있게 꼼꼼하게 좀 더 확대돼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군에서 군수가 인정을 한다든지 그 예외 사항이라는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사업들에서 좀 더 꼼꼼히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점차 이것이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비용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기 설치를 하다 보니 그래서 예산 확보라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국가에서 하는 양만큼만 할 것인지 말 그대로 노인 1위이고 장애인도 1위인가요? 고독사도 거의 저희가 다 상위층이잖아요, 전남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전남만의 상황 속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더 늘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돌봄 노동자가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데 그 기존에 어떤 데는 시군에서 시군비로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우리 도에서 재가요양시설에 도에서 5만 원씩도 주고 있고 또 이렇게 그다음에 아이 돌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도에서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이도 저도 전혀 못 받은 데가 지금 장기요양재가잖아요.
장기요양재가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하고 산후도우미하고 이렇게 여기 이 사람들이 못 받고 있고 나머지는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10만 원을 받은 뒤에다가 10만을 맞출 수 없으면 5만 원이나 3만 원 한다고 그 사람들 준 것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논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도 한번 만들어보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자 말 그대로 수당을 가지고 정리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시군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한 것이 그 공공의 가치 인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행복바우처를 제안을 했던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깊이 안 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돈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점 휴게 공간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대면 교육을 통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돌봄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라든지 등등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드렸거든요.
그것은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군과 서로 협조하고 사업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고민을 아직 안 해 보신 것 같군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도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좀 거기에 따른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좀 더 고민할 것들은 고민하고 좀 단계적으로 계획들을 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아줌마, 도우미 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고 그분들 심지어 가면 요청을 하면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으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텃밭의 김을 매라는 분들도 있고, 어째 밥을 안 해 주냐, 반찬을 안 해 주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런데 서비스를 하는 본인이 이분한테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 공공기관에서 대상을 받는 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뭐고 또 이 서비스를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여야지 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을 1년에 1번 정도는 서비스받기 전에 이런 교육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다 모아놓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읍면마다 또는 보면 팀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지만 이분들의 인권들이 한 단계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방한·난방용품 전달을 하고 있고요. 주거취약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 교체, 창호 교체, 집 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차량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부바 효 예탁금, 예탁금을 하면서도 어르신들한테 정기적인 전화를 해서 안부도 여쭙고 또 건강 상태까지 살펴주는 그런 예탁금 서비스도 있어요. 그리고 다자녀 주거안정지원 대출 여러 가지 이런 시도를 2금융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2금융권과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이율 가지고 또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업무협약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지원사가 전화해서 안부 여쭙고 건강 상태 여쭙는 것은 거동불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동이 정말로 불편하신 분들이 월 1회 대다수 병원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실제로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반찬 배달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한 게 병원 못 가는 거. 지금 반찬도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반찬 배달도 거동이 불편하니까 못 가는데 정확히 기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뭐 이동용 보행기를 밀고 다니면 거동 불편하신지 아니면 아예 도보로 1㎞ 이상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거동 불편하신 분인지 그 기준이 좀 모호하고 어떻게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정말로 대상을 선정을 했는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지 정말로 거동 불편한 분들에게 반찬 배달도 있겠지만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때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가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 주지 않으면 복지 비용이 더 많이 투여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지금 기초연금 나오지만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최근에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부분도 하위소득 70%에서 40%까지 떨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더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전남이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5년간 전국 1위라고 여기 지금 써놓으셨던데 못사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더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머리 복잡해 버립니까?
그리고 이 과에서 받을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고민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주식 해서 말아먹든 뭐 음식점을 차려 가지고 말아먹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광주와 서울에서 지금 뭐 운영하고 있습니까? 50플러스센터라는 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재도약 이런 교육기관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50세부터 65세까지 여기에서 안 만들어 주면 또 위가 더 불안해지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상담, 취업, 일자리 이 관련된 50플러스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방이 두터워지고 위의 부담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18시 50분 산회)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 장애인복지과장 정혜정
-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원장 강성휘
- 지역복지실장 고이녀
- 기획경영팀장 이상엽
- 교육자원팀장 전성기
- 정책연구팀장 허숙민
- 민간지원팀장 신선아
- 돌봄지원팀장 이영훈
- 시설운영팀장 김창표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