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3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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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7월 17일(월)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
6.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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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10건과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 함께한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447번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에 관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내실 있는 통합교육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설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며,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교육감과 교육장, 일반 학교의 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수학급 설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지원 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등 특수학급 설치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을 66㎡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학교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특수학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설치율 제고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교육감님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 조례가 없었습니까?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 시설 설비기준형에 따라서 66㎡ 이상, 이하 설치하겠다 그 근거에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시의적절한, 저희가 어찌 보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못 챙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의 상황에 맞게끔 기준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적절한 시기의 조례입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이 지금 있는데 간혹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화장실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동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복지의 문제들이겠지요. 계단밖에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번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예, 지난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장은영 위원님께서도 리프트카 이슈를 말씀 주셨고 이번에 화장실 동선 특히 동선하고 이동권 문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예산투입도 많이 되어야 되는…….
그러면 지금 법령에 따라서 또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이 있습니까?
장소의 기준은 지금 총면적의 부분이 있고…….
면적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쪽에서 최소한의 원활한 동선을 할 수 있는 원칙적인 규정만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에 화장실이 어떻고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던 부분은 다른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학교밖에 그러니까 교육기관 밖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공공 재활센터나 재활병원들이 그러니까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나 재활병원이 지금 만들어지는 곳도 있고 지어져 가고 있지요? 보셨죠?
그런 경우에 그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병원학교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하고 그게 학급 형태라기보다는 몇 소수의 학생, 어쩔 수 없이 입원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도 만약에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나 병원이 생기면 거기에 특수학교가 생길 수 있습니까?
특수학교라는 이름보다는요, 병원학교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그러면 병원학교면 거기에서도 교육시수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가요?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원은 어디에서 배치합니까?
인원은 배치라기보다는 보통 관련되는 순회 교원분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이용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이게 선언적 조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특수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세심히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부모님과도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특수돌봄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도 많이 있고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그 부분까지 담지는 못 했지만 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전라남도에는 총 555분의 실무사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230여 분이 계시는데 전라남도에 있는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 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다라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예산을 배정해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문옥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2.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5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51번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의 “다자녀 가정의 학생”의 정의를 규정한 부분의 “셋 이상의 자녀”를 “둘 이상의 자녀”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현재 심각한 인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구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기구의 신설을 논의하는 등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22개 자치단체 중 16개 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다자녀 학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선도적 정책을 시행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기준 확대 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 정책 수립 시 교육재정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지원 항목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합니다.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임형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원확보하고요, 그리고 부담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은 저희들이 단계적인 지원방안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3.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5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장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대한 변화의 시작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6번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독증 판정을 받은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로 ‘난독증’은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선천적으로 가진 학습장애를 의미하는 반면 ‘난독 현상’은 내외적인 요인인 ADHD나 경계성 지능, 다문화 등으로 인해 읽기, 쓰기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로 후천적인 환경과 생활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기는 등의 차이를 보여 기존의 제정 범위에서 보다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비대면 수업 증가 및 온라인 게임이나 동영상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난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이 늘어나 기존의 범위를 넓혀 난독에 적합한 교육 지원으로 학습장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난독증에서 난독으로의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난독과 난독 학생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난독증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지원하는 조례로 해석될 수 있어 난독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데 난독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까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난독 학생 진단 검사비 지원과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전문기관과 유관기관 연계 등 지원 사업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전라남도 내 난독증을 겪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난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까지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습장애 및 학습 부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난독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진단 검사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난독치료 관련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난독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무엇보다 난독증의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 그리고 복잡한 요인에서 난독증세를 보이는 학생에 대한 골든타임에 개입하는 아주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장은영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4.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송형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48번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학교의 학생들에게 동물보호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과 이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동물학대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유치원 시기부터 동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고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타 생명과의 공존·공생을 지향하는 우리 도의 교육정책과 절대적으로 부합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송형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5.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449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학생이 학교 현장에 조기 적응하고 다양성과 잠재력을 발휘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부모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등 이중언어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소외, 왕따, 따돌림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국적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이중언어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 제고하는 거고요. 우리 전남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무경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6.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436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기획 및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 시범 운영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여 전남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직속기관, 기관장 및 하부조직 직제의 직급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총수를 5389명에서 5391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 인원은 빅데이터 기반 정책발굴, 기획을 위해 정책기획과 1명,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 시범 운영을 위해 영암교육지원청 1명 등 교육전문직 총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 및 하부조직 직제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직급을 3급 상당 교육연구관에서 일반직 3급으로 조정하고, 하부 조직인 기획운영부장 직급을 일반직 4급에서 4급 상당 교육연구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5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범위 내에서 장학사 2명을 증원하고,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및 기획운영부장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 및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7.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1일 자 전라남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 부서가 교육국에서 정책국으로 소속이 바뀜에 따라 환경교육협의회 협의회장의 소속 부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2항의 협의회장을 교육국장에서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자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교육 업무가 기존 교육국에서 정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교육협의회 회장을 교육국장에서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정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8.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일괄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업무는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이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담당관 및 국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학주 홍보담당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신규 사업과 올해 주로 개선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홍보담당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전남교육 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전남교육 비전과 교육정책을 담은 전남교육 2024 홍보영상과 홍보책자를 올해 하반기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교육광고를 제작하여 전남교육시책과 우수사례를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있으며 전남교육 글판 운영을 통해 교육가족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언론홍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지역 언론과의 소통도 확대하고 의회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여 전남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글씨 공모전과 함께 저작권 문제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전남교육 전용서체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11쪽 수요자 맞춤형 홍보자료 제공입니다. 보도자료를 실시간 게재하고 교육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포털 전남교육통을 운영하고 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함께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교육 뉴스와 교육 현장 탐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현장과 교육가족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리포터로 참여하여 교육 현장의 소식을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숏 영상 등을 확대하고 인기 유튜버들과 함께 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교육공동체 참여 중심의 홍보정책 추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전남교육 홍보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홍보영상 제작공모와 찾아가는 미디어 학교는 방송국과 지역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뉴스제작, 학교홍보 콘텐츠 제작, 글쓰기와 사진촬영 등 학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진로와 연계한 교육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사진 공모전을 실시해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희망 전남교육 명예대사 특강 및 재능기부를 통해 전남교육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앞으로도 전남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소통과 참여의 확대로 전남교육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주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술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고재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 소관 2023년 전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4쪽 공정과 신뢰의 감사실현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도 종합감사 대상 64개 기관 중 총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를 통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감사추진과 상시적으로 복무감사 및 일상감사 추진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한 전남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주도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올해 28개 학교로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공감의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실현을 위해 감사품질 향상 TF 및 감사처분심의회를 운영하고 감사결과 공개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감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감사실무 사례중심의 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주관 감사 시 지역교육청 담당자를 참여시켜 감사식 기법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간 참여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 상시감찰과 더불어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고위직 개인의 청렴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부패요인 관리 및 자체 피드백을 통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옥현 위원장님의 발의로 제정한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시행과 더불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갑질 자가진단 시스템 활용과 갑질 매뉴얼 제작 그리고 갑질예방 및 피해자 치유 등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문상담사 위촉 등 갑질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청렴정책단과 취약 분야 향상 대책이행단 운영을 비롯하여 자발적인 청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활동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과 청렴서포터즈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청렴활동 참여를 위해 청렴 UCC 콘테스트를 실시하여 청렴인식 개선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청렴노래, 청렴웹툰, 청렴표어 등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2022년 우리 도교육청 평가 결과는 청렴체감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는 전년도 대비 한 등급이 오른 2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종합청렴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외부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청렴정책 추진 및 내부직원의 청렴 인식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 취약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갑질근절, 학교 운동부 운영, 공사 관리·감독과 물품계약, 방과후 학교 운영 및 현장체험학습, 인사업무 등 5개 분야에 대한 주요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익제보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주민참여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과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으로는 종합감사 37개 기관 참여와 정책제언 2건, 건축사, 기술사 등 시설 분야 외부 점검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학교 시설공사 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학교 신·이설사업 일상감사 등 총 10회를 참여하였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통해 청렴 전남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 시책은 적극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전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학교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5개년 동안 국비 4000여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 7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 중 75%는 우리 청이 직접 추진하고 25%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23쪽 2023년 전반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2021년 사업 43교는 설계가 완료되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시설공사가 착공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업 25개는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겨울방학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 11교는 사전계획 및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4년 대상 교는 하반기 중 노후도 등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서 제외된 학교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영역 단위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2023년도에 33교를 선정하여 사업비 158억 원을 학교에 교부하였고, 2024년 대상 교는 공모를 통해 9월 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24쪽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단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에 추진했던 임대형 민자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의 25%에 해당하는 54동 3000여억 원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대상 학교 7교 중 4교는 전반기에 협상이 마무리되어 실시계획 중이며 올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3교는 현재 협상 진행 중입니다. 2022년 대상 학교 7교는 4월에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어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대상 학교 4교는 올 연말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06년 추진했던 임대형 민자사업은 신설학교 9교, 노후교사 개축 4교, 다목적 교실 증축 28교 등 총 41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신설학교 9교는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분기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 기간은 2005년 사업은 2027년에, 2006년 사업은 2028년과 2029년에 각각 학교별로 종료됩니다.
앞으로 추진단에서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맞춤형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국은 5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26쪽입니다. 민선 4기 전남교육의 비전인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실현과 현장 중심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전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교육 대전환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과 전남형 교육자치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가 담긴 전남교육 중기발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교육의 방향과 전남의 선도적 모델을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과 더욱 밀착된 소통을 통해 교육감과 함께하는 대중교통 현장출근을 20회 운영하였으며, 수업 전 아침 프로그램의 운영과 연계한 아침 간편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국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전남교육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 국가시책 20개 평가지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주제별 심층 분석진단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정책관리를 위해 업무 DB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평가지표를 4급 상당 및 5급 상당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교육활동 중심 학교기반 조성과 학교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모델 학교를 운영하고,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을 위한 공문서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통합공모 실시,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업무 간소화 및 학교 자율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의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지원센터협의회 운영과 재량사업비 지원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학교지원 업무 확대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구축하고 있으며, 교무·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JNE챗봇을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교육행정 활성화를 위해 교육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 지능형 정보통계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및 공사립 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시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와 사립학교 사무직원 선발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지원을 위해 시설사업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학법인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 부담금 납부율과 연계하여 시설사업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회계 및 시설공사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34쪽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모델 개발을 위해 교육과정, 인사, 행정, 조직 등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1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전남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에 중점을 두고 전남혁신학교를 지원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형 미래학교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교대, 전남대 미래교육센터와 연계한 미래형 혁신학교 6교의 실현·연구 지원으로 전남형 미래학교의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학생 자기주도적 사고력 신장과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IB 프로그램 연구학교 4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급이 다른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38쪽부터 41쪽입니다.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탐구실험이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 미래과학탐구교실,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AI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과 체험 탐구 중심 수학교육을 위해 AI수학점핑학교, 수학공감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STEAM 선도학교, 전남거점융합교실, 시군 창의융합교육관, 시군 영재교육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미래교육 기반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AI교육 교구확충비를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 권역별 SW체험센터 및 AI교실 및 선도학교 등을 통해 AI교육을 확산하고 있으며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AI융합교육대학원에 190명의 교사를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부터 45쪽입니다. 디지털 활용 에듀테크 수업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용 AI로봇을 100교에 지원하였으며 스마트 기기 4만 2451대를 하반기에 보급하고 전남메타스쿨 및 J-MOOC을 통해 학생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전남 독서인문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아침독서교실과 1교 1독서인문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독서·토론·글쓰기 활성화를 위해 초·중학생 대상 전남독서인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대상 독서인문교육 연구회 등을 통해 독서인문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학생 독서능력을 제고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후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과 권역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학교 독서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환경교육 운영비와 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탄소중립 환경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학교 51교, 중점학교 3교, 학교숲·생태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생 실천으로 생태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생 주도형 영·산·강 프로젝트 155팀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영산강 탐사 릴레이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1교 1집중 실천행동인 ‘지9 하는 학교’와 전남교육공동체 탄소중립 실천집중주간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입니다.
52쪽입니다. 학부모 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자치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연합회 운영 및 아버지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교사와 마을교육 활동가의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본청 및 22개 교육지원청에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남교육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융합적 교수·학습 전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장학자료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인성 키움·나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의실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5기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의회를 구성하여 학생 의견 청취를 위한 정기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60쪽입니다. 지역사를 담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남도민주평화길 학생 현장체험 지원과 지역 역사교육자료를 보급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9주기 및 5·18민주화운동 교육 주간 운영 등을 통해 평화·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다문화 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하여 다문화 학생의 강점 및 잠재력 발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교육 대전환 100인 원탁토론, 전남 글로벌교육 심포지엄, 베트남 교육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외국어 교육을 위해 영어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실용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AI 기반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Hello, e-Friends!’ 운영으로 중국 산시성 정부 초청 유학생 선발 초청과 호주와 화상교육 등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학교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하기 좋은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마련 등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작은 학교, 원도심 학교, 섬지역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6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전남 농산어촌 유학을 위해 정주형 장기유학 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도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시 협의를 통해 농어촌 작은 학교 지키기 및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 소관입니다.
70쪽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까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점검 확대와 각급 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위탁 지원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및 직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정보화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전남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4개 시범교육지원청 운영과 43개 학교를 선정하여 초1 에듀케어 공간 개선 추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을 19시까지 전면 확대하였으며 저녁돌봄교실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비 및 지역 위탁, 센터 중심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체험 중심 학생안전교육을 위한 자료 보급,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학교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 내 보·차도 분리 사업, 노후 CCTV 교체 등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구축 등 학생 보호 인력과 학교 안전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8월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정책과 소관입니다.
8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6개의 교육단체와 4개의 공무원노동조합, 3개의 교육공무직노동조합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 및 공무원의 복리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원노조 및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정책협의회 및 노사협의회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남교사노조와 실무교섭을 실시 중이고, 전교조 전남지부와 2023년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와 2022년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사 관계 역량 강화 연수를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인력 수요 예측 및 기관별·직종별 인력 배치를 고려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및 배치 기준을 심의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해 인력 운영의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기관 간 과·결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등학교 조리사, 조리실무사 및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의 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17개 시도 간 공통의 임금체제 운영과 직종 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가지고 2022년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맞춤형 상담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비품과 임차비를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 지침을 전달하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해 담당자의 역량 강화 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도현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백도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옥현 위원장님과 김진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은 5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반기 교육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88쪽 배움을 키우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전남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을 담은 가칭 전남초등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대비해서 권역별 연찬회, 관리자 및 핵심·선도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쪽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유아·놀이 중심 미래형 유치원 운영, 유아 언어·심리·정서 발달 지원,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 학생 주도 배움중심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실수업 개선 수업나눔 지원단 운영과 초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속기관과 연계해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영호남 교류 확대를 위해 초등교사 열 분이 경북교육청과 원격 화상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의 학생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학생평가 연수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과정중심평가 직무연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 연수 및 현장실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대우받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교장과 원장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자격연수 대상자의 공정한 선발과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관리 기준과 승진 가산점 산정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성장 단계별 평가 및 학습이력관리를 위해 성장 단계별 평가 시스템 운영과 학생 맞춤형 학습이력관리를 지원하고, 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맞춤형 학습지원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05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연계를 위해 예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자료를 보급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고교생활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6쪽 미래역량 중심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생 주도 배움중심수업 실천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중학교 86교에 공존교실 지원 강사 9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의 학생평가 내실화를 위해 학생평가 현장지원단을 통한 컨설팅과 교사 연수를 지원하고 과정중심평가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심미적 감성으로 공감하는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학생예술동아리, 학생오케스트라, 예술체험 프로그램, 농악전승학교 운영 지원으로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서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 교육장 심사 임용과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제도를 정비했습니다.
115쪽 생애 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지원, 미래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9쪽 검정고시 운영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검정고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학력검정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연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교과용 도서 지원을 위해서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를 운영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24쪽 자기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 진학, 직업 통합 지원을 위한 도내 5개 시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7쪽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하이플러스 사업으로 학력 레벨업, 드림 레벨업, 입학 전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원스톱 진학지도 지원을 위해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대입공부방, 3개 권역 대입정보박람회 운영, 수능 대비 수능형 평가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쪽 지역과 함께하는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34쪽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생인권과 교권 그리고 학부모 참여권이 조화로운 교육 공동체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2023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연극공연 지원과 지금 현재 학교폭력 예방 영화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라남도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법률 상담 및 병원 진료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쪽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Wee클래스, Wee센터, 가정형 Wee센터 운영과 정신건강 위기학생과 ADHD 진단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연수를 교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 연수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역 연계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44쪽 학교 성희롱·성폭력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안 대응 지원단을 통해 조사 지원부터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학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연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과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최신 불법촬영 검사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문화 조성을 위해 교과 연계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주요업무입니다.
152쪽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와 연계한 체육 실기 집중 과정을 지원하고 초등 체육교과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건강체력 증진과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54쪽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지역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학교운동부의 운영 혁신을 위해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운영하고 전남 공공형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는 체육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연수와 학교체육 연구활동 지원, 학생선수의 스포츠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기획단은 2023년 다가오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2024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0쪽 건강한 삶을 바꾸는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보건 순회 기간제 교사와 대규모 학교 보건교사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3쪽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학교시설 내 실내공기질 측정, 지하수·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깨끗한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미화원 운영과 청소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Non-GMO 식재료 13개 품목, 전남 도내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비,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품목, 전남 도내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비,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운반급식학교 차량용역비와 급식실 전문 청소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급식시설·설비를 계속해서 교체하고 현대화 급식기구를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도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은 5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 교직원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 제도입니다. 암 검진 비용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를 활성화하고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지원을 신설하여 맞춤형복지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영으로 교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주거 안정을 위해 31억 원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71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건전한 정신건강 및 관리를 위해 직원 심리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부권역에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강화 및 기초 지식, 업무수행 능력 습득을 위해 임용 전 실무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수습기관을 현재 교육지원청 중심에서 직속기관, 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72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이 대우받는 소통과 공감의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인사예고제 운영, 전보서열명부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등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인사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원 발생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인력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내일 면접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중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73쪽 전남교육 일상을 역사로 남기고 투명하게 공유하기입니다. 전남교육 역사자료 수집 및 기록화를 통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역대 교육감 업무활동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전남교육의 변화 과정과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22개 시군을 찾아가는 정보공개·기록물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교육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제도와 정보공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다음은 예산과 주요업무입니다.
17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주민참여 기회 확대, 홍보 강화, 운영 결과 환류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제안 채택자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77쪽 학교회계 효율적 지원 강화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로 통합 지원 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목적사업비 교부 방식을 개선하여 연초에 일괄 통보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단위학교 재정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적극적 집행 방안 안내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회계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회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8쪽, 스마트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 지능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산하 전체 기관에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전자칠판 737대를 보급하고, 학내 전산망 고도화를 위해 56교를 대상으로 노후된 통신 케이블을 교체하여 인터넷의 속도와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 5년이 경과된 각급학교 PC 7923대를 교체 보급하고 있으며, 낙찰차액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실용 PC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1일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개통되었으며, 오는 9월에는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개통 지원을 위해 데이터 기관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상담센터와 현장 자문단 확장 운영 등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정보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정보화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정보화기기 자원 파악과 통합 유지관리, 스마트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월 1회 사이버보안 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용 PC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 보완하고 있으며,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보안감사와 정보화사업의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직원 대상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선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험지 유출 방지를 위한 화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주요 업무입니다.
182쪽, 학생 적정 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행정과에서는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신·이설 추진,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 육성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에 예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양와우초등학교, 예울초등학교를 설립 완료하였으며, 정기 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가칭 순천정원초등학교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신·이설 학교 및 학급 수 증가 학교에 교재·교구 확충 예산으로 총 31교에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전남 여건을 감안하여 통폐합 기준 학생 수를 3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과밀학급 해소 및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하여 총 2448명이 소규모 학교 282교에 유입되어 재학 중입니다.
183쪽,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운영입니다.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학교 컨설팅을 운영하고 매뉴얼 보급, 운영사례 공유 등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84쪽, 농어촌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 운영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통학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원활한 통학편의 지원을 위해 농어촌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의 동 지역 농어촌 지역 내 중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어촌 에듀버스는 19개 지역, 188교, 5012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농어촌 에듀택시는 21개 지역, 218교, 1559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5쪽,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교육, 교육자치, 진로진학 강화 등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핵심정책을 이행하고, 학교 현장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에 맞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6쪽,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의 교직원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활동이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직원의 법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법무행정 통합시스템을 개설하고, 학생교육과 관련한 법률 분쟁 등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87쪽,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전남 학생들의 독서력 향상을 위해 권역별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도서관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의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미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도서관 신·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및 장애인 등 배려계층을 위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시설 및 각종 학원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 점검을 통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주요 업무입니다.
191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우리 전남은 빠른 속도로 학령인구 감소 및 경제기반이 쇠퇴하고 있어 지역과 교육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제품 적극 구매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관으로 14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업체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3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교육물품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남 제조업체 등 7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우수제품 전시, 홍보, 제품 설명회 개최, 제품 체험관을 운영하고 미래교육 준비에 대비하고자 최신 교육 콘텐츠 정보를 교육 현장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업체들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현장 중심 맞춤형 계약업무 지원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계약업무 가중, 잦은 계약 규정 개정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 현장 맞춤형 계약업무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준별 사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장 맞춤형 계약교육을 통해 상반기 20회 1740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도 22회 218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업무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운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학교시설 개방 확대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한 지역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시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학교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연내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주요 업무입니다.
196쪽,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교직원이 학생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직원 관사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및 부족 관사 해소를 위해 진도 등 7개 지역에 거점형 연립관사 41동 122세대를 증축 및 매입하고 있으며, 178동 527세대를 대상으로 노후관사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후관사 철거비, 관사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부실공사 예방 지속적 추진입니다.
촘촘한 설계를 토대로 견실 시공을 위해 설계금액 2억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즉 설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 평가를 통해 성과 품질, 과정 충실도,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사용자 중심 시공 및 부실공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 교차 점검 실시, 업무 담당자 워크숍 실시, 모든 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시 등을 통해 부실공사를 지속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석면해체 제거입니다.
2026년 석면 완전 해소를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석면 76.3% 제거 완료하였고, 2023년 석면 176교 23만 715㎡를 해소하여 제거율 약 8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석면 제거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석면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석면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쪽, 교육시설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유·초·중·고 및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 3회 해빙기, 여름철 및 겨울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시설물 318동에 대해서도 4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지정 점검기관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2025년까지 진행함으로써 교육시설 현장의 학생, 교직원 및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 청렴한 공사현장 조성입니다.
학교 단위 시설공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공사 전 과정에 학교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기관 감리용역제 전면 도입으로 견실 시공 및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 후에는 시설 만족도 조사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전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언론에서 장마로 인해가지고 목숨을 앗아가고 또 많은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흔이 아물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잘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잘 챙겨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들 또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교육수당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지금 아마 이 학생교육수당과 관련돼서 이번에 교육자치과 조직 개편됐나요?
3월 1일 자로 됐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다는 것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협의 승인 이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은 이게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고 비공식 채널인데 보건복지부 안에 제도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제도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아마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주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 2년 동안 시행을 해보고 다시 평가를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저희들이 의문인데 보건복지부 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고 있고 그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서 이렇게 나타내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이시죠?
와서 또 지난번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우리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아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게 쉽지만 않다,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 시기에 지금 어차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설 협의 승인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부 2년 차도 결코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꼭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라리 이런 어떤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부처하고도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남의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이런 교육수당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 공감 또 사회의 필요성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준비하고 알리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식의 마치 좀 맞물려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더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위원님이 방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정책연구소에서 이번에 1주년 됐던 여론조사 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 학생수당이 필요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부분은 83.3%입니다. 필요는 하나 여러 가지 어려운, 뒤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은 꼭 이것을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야 되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80%가 넘는 도민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게 힘들 때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힘들 때마다 위원님들에게 소통하고 자문 받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의 학생들에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등 지원이잖아요?
16개 군과 6개 시군은 별도의 차등 지원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일반 학부모라든가 또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도 왜 편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전남이 최초로 정책을 시행하는 지금 수당이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많은 의견수렴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 혹시 또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빠진 것은 체크하고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담당 우리 과장님도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감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보니까 영암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발탁 방식에 대해서 이번에 첫 공개채용했더라고요. 공개전형으로 전환했었나요?
예, 미래교육 선도지구…….
그렇죠. 미래교육 선도지구로 지정되어서 영암교육장을 공개전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월 1일 자 교육장 인사에 최종 해서 선발돼가지고 이번에 나가게 됩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주 자세한 부분은…….
그런가요? 아니, 우리 교육국장님 맞아요, 백도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개 전환했던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그와 관련된 관련 법과 규정 그리고 왜 그렇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원 위원님, 영암을 포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전남에서 교육장을 9월 1일 자 신규 임용해야 될 교육장님들에 대한 공개전형과 관련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암은 공개전형 방식이고요. 다른 시군은 추천심사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 약간 차이는 있는데 다만, 이 근거는 어디서 왔냐면 올해 4월에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이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법조문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특별채용으로 있었던 것들은 과거에 교육감이 임의로 누구나 발탁할 수 있는 현장의 어떤 분들이든 그럴 수 있었던 특별채용의 부분을 경력경쟁전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전문직에 있지 않고 학교 현장에 교장으로 있는 분들이 장학관 이상으로 전직을 할 경우는 반드시 경력경쟁전형을 거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영암은 공개전형으로 해서 세 분이 지원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절차의 과정은 진행됐고요, 7월에 최종 아마 심사위원회에서 2명 후보 추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아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월 19일 자로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전부 개정돼가지고 아마 9월 1일 자로 이번에 시행을 하는 줄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번에 공개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실적증명서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닙니까? 참관도 신청을 또 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철저한 면접심사가 이루어진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 그리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바라보는 자체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 전형의 방식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일부 언론에서도 잠깐 언론대표도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 언론에 기재도 했는데 이게 너무 과거형이다, 또는 교육장으로까지 오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더 섬세한 어떤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거였고요. 지적수준에 대한 어떤 혹은 발언 능력, 표현 능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이런 것을 염려해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음 전형의 어떤 과정부터는 조금 더 다른 방식,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혹시 타 시도에서도 이런 교육장의 공개 공모를 하고 있나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경기인가 어디 쪽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남이 이번에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물론 저는 교육장, 우리가 요즘 저는 늘 협업, 지자체와 협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전남교육청이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앞선 저는 사례라고 봅니다, 교육장님 권한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많이 이양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의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에게도 충분한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번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원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고 영암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최소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이 지금까지는 교육장의 권한이 굉장히 초·중등학교의 관리에만 제한되다 보니까 인사적인 문제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교육장에게 책임권한을 다 드리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속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최초의 사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장님들은 지역 어떤 교육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우리 전남교육이 핵심 정책이 역동적으로 그리고 뭐라고 할까, 더 열정과 의지를 갖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장의 어떤 리더십을 갖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회가 저는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면밀하게 피드백도 해보고 또 뭘 더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꼼꼼히 챙겼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견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67페이지죠. 67페이지 거기 농산어촌유학 내실화 사업인데요. 지난번 6월에 우리 예결위 결산 심사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어요, 성과지표가 그대로 내실화 돼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필요는 하고 있다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 전남농산어촌유학 사업에 우리 전남만이 갖고 있는 유형과 장점 또 그리고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판단하고…….
적극 저희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산어촌유학 이게 서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정철 의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앞으로 농산어촌의 방향이 타 시도하고의 관계보다는 전남에 우리 자체적으로 농산어촌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아까 말한 평가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8일까지 저희들이 2기 후반기 모집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 240명 정도 다행히 온다는 어떤 모집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남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정말 대책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7월 7일 자로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강원도하고도 또 업무협약을 해서 100명 정도 얘기도 나오고 언론에 내비춰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유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 또 재학생들의 혹시 불편함은 없는지, 학생들이 또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로 피해를 보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도 꼼꼼히 더 살펴서 이게 본질에 맞는 농산어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의 농산어촌유학만이 지닌 강점 그리고 탁월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 전남이 더욱더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초에 농산어촌유학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의 목적은 이게 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적들이 그 사업에 부응하고 또 우리 목적에 내실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종결할까요?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비 때문에 다들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그린스마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학교시설복합화) 22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6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상반기 교육연수가 있었는데 학교시설 복합화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현재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요. 또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 해서 학교복합시설 사업으로 추진해서 나름대로 학생 수를 늘린다든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학교시설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돌봄시설이랑 같이해서 짓고자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전남에서는 올해 몇 곳 정도 신청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교육부에서는 한 해에 40교 해서 총 5년 동안 200개를 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역별로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할 건데요.
저희들도 지금 22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광양하고 완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개 시군이 있는데 최소한 시군별로 하나씩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1년에 4개 학교씩, 4곳씩 4개 시군이 하나씩은 돼야 20개 시군이 5년 동안 하나씩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의 목표는 현재 4개 시군에서 복합시설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제출할 계획입니다.
4개 정도요?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든지 지자체와 협업 또 재정 부족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라남도교육청의 계획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입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복합시설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현재 공모사업의 평가에서도 지자체하고 협력이 얼마큼 잘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TF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가라는 것도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교육도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지자체에 전부 보내서 우리 복합화에 관심을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같이 협의회도 실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연구정보원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요. 부감님 혹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전남만의 대응책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진행 중인지, 계획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남만의.
교육연구정보원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것 아는 것은 없고요. 지금 추진단장님 말씀하신 게 교육부에도 그렇게 홍보 또는 TF 통해서 지자체에 먼저 알리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 전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것을 잘 하시려면 어찌 됐든 현장 목소리를 잘 담아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핀란드 등 해외사례를 포함하여 국내외 사례들을 전남에 접목시킬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교육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연계활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업무보고 책자 105페이지에서 또 110페이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2023년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적용 및 2025년 본격 시행 대비 고교학점제 준비 및 진행현황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고교학점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지금 현재 중등교육의 중요한 화두인데요. 지금 전남에서는 고교학점제는 실질적으로 준비 실행단계의 전초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건데요. 도심지역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거나 온라인 교육과정 혹은 대학과 연계한 그런 교육과정 등 일단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또 하드웨어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개선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잘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온라인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신청해서 승인…….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까, 구체적인 것? 혹시 저기 하면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이따 자료로 한번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을 위해서 유공 교원들 국외연수 추진상황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또 고교학점제 시행 중인 국가를 방문하여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우수사례를 공유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자료 있으면 그것 또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 시 도농 간 교육환경의 차이로 교육격차 심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전남은 염려하시는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말씀에 고교학점제에 우리 전남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전략은 온라인 시스템이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소규모 선택 희망하는 교과교사가 없는 학교들의 지원이 제일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교학점제가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한다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한다면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블렌디드 러닝 솔루션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기반도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한 교실 내에서 일반 수업과 여러 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반 구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제가 일일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고교학점제 아예 전담팀에 가까운 인적 구성을 가지고 지금 차분하게 전남에서는 다른 도 단위보다는 잘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면화 대비하기 위해서.
15, 16일 최근입니다. 어제하고 광주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15,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광주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특강을 비롯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채롭게 구성되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 46개 고교별 개별 부스를 마련해 학교별 교육과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정착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가 가장 우선으로 우리 고교학점제 정책 안내자료와 전문가 개별 상담 등에 더욱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문의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료로 요청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아예 질의를 더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 중등교육과정팀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아마…….
그런데 이게 정책국하고도 관련 있고 지금 몇 군데가 같이 다 겹쳐 있는 부분들이지요, 이게?
전담은 중등교육과정팀이죠.
거기 그러면 아까 박현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외 연수 올해 잡혀 있는 것입니까? 누가 얘기하실 수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집행부석에서,
잡혀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어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중등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면 계획이 지금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서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오겠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마 따로 자료로 먼저 드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중등교육과정팀장이 와서 전반적으로 온라인, 고교학점제 관련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가 오늘 본청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8월 달에 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계획이 없어요, 올해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잠깐…….
위원장님 지금 자세한 자료는 좀 이따 준비해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박현숙 위원님 질문 주신 게 사실은 질문을 주시면서 정답도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전남은 기본적으로 도농 간의 격차 우려 부분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하기 힘든 과목들을 어떻게 교원들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시설을 넣을 것인가 거기에 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견 말씀 주셨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그리고 온라인 학교 그리고 아트페스쿨 그리고 온라인 거점학교, 온라인 교육센터 이런 부분들이 요목조목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점검단을 통해서 계속 추진실적들 경과를 지켜보고 또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박현숙 위원님 조금 걱정하셨던 부분이 광주에서 먼저 치고 나왔던 부분은 이벤트성,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이벤트성이 강하실 것이고요. 내실 있게 다지는 부분은 우리 도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도 못지않게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박현숙 위원님께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근차근 확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 우리 폐회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고교학점제 이번에 누가 오셔서 장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했었지요?
온라인 학교 말씀이지요?
예, 온라인 학교 그 선정자료를 왜 그쪽을 선정했는가 제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메일을 봐도 아직 안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에듀테크 활용 수업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순천만생태교육문화원에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물품박람회가 개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6월 28일에 에듀테크 활용 수업 혁신학교 연찬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장님 모르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누가 모르십니까?
담당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그날 같은 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부서가 다르고 국이 다르다고 하지만 전남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런 행사에 다른 곳에서 해버리니까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충분히 가서 볼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ADHD 진단 및 치료비 무상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장은영 의원님이 조례로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또래에 배워야 할 또래 문화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경계선에 있는 발달장애아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도와준다면 전남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약 19만 5000명의 학생들 중에 경계선에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141페이지 보니까 ADHD 학생 진단 및 치료 지원이 29명입니다. 우리 전남의 학생들 중에 ADHD 진단받은 학생 수가 29명이라는 말입니까?
현재까지 진단되어서 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 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진단받은 학생은 많은데 지원받은 학생 수가 지금 29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학생이 상반기에.
그렇다면 진단받은 학생들의 지원받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진단 학생 조사 내역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ADHD 증상 학생이 발견이 되더라도 이걸 병원에 가서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의료적인 판단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위험경계 대상이라고 보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의도 연결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직접 자기들이 그것을 치료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ADHD 학생 치유 지원 교원역량 강화 연수 운영이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원연수도 120명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 교원이 연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이 부분도 확대해서 모든 교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조례도 상정됐고 그러니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일부 학생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해당되는 모든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하고요. 어떤 지원에서 일률편향적인 것이 아니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책국장님 부탁…….
예,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42페이지입니다. AI교실 구축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김대중 교육감님은 지난 선거 때부터 교육의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었고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우리 요즘 챗GPT의 출시로 인해 앞으로는 챗GPT를 사용하느냐와 그렇지 못하느냐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교실 구축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구축하라가 아닌 챗GPT 기반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미래교육과에서는 담당 교사 챗GPT 관련 연수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가이드라인 준비는 못 했고요. 챗GPT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협의체에서 이 앞 주에 한번 협의회를 가졌고 기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2학기가 시작되면 현장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적용을 못 할지라도 일부 챗GPT를 이용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제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혹시 정보컴퓨터 교원자격증 가진 장학사님이 계십니까?
정보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마 그쪽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 담당 장학사님이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자격을 갖추면 더 전문적일 것 같고요. 챗GPT 윤리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챗GPT 윤리에 관한 연수 교육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과 연결 지어서 현장에서도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챗봇 ‘이루다’가 2021년 1월 윤리 문제로 인해 퇴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말 절실하게 챗GPT 윤리교육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님 마지막…….
행정국장님…….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172페이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BTL 학교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파견하지 않더라도 시설담당 직원이 따로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BTL 학교에 시설담당 직원이 또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담당 직원을 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BTL 측에서 건물관리를 해 주는데요, 저희 시설관리직들은 기숙사 같은 경우는 별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외로 BTL에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관리직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BTL 거기에 있는데 또 보내다 보니까 일부 다른 직종에서는 사람이 없는데도 안 보내고 있고 뽑아달라고 해도 배치를 안 해주는데 굳이 있는 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인사관리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교육시설 안전점검 내실화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여수 초등학교 체육관 천장 마감재가 추락한 사건에 관련된 것인데요. 혹시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 있었습니까?
여문초등학교 관련해서 강당 A형, B타입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A형 여문초등학교 같은 그 형태의 강당은 바로 저희가 보수하도록 조치했고요. B형도 보수가 필요한 강당도 현재 예산 투입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전남교육청 산하 학교에 천장 텍스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목재인 곳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재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목재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장마 기간 동안에 누수나 어떤 습기 등에 의해 목재의 중량이 더 나가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 습기를 먹은 하중을 버틸 수 없게 된다면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혹시 구조를 목재로 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한 곳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당 이외에 시청각실이나 천장이 텍스로 된 부분 저희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전수 확인하고 있거든요. 확인이 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성환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의 기본목적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전남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말경에 저희들 선도교육청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선도교육청이 지원되면 이번에는 이건 어느 시도교육청을 배제하고 이런 이슈가 아니니 다행히 선도교육청으로 되고 다른 시도교육청 발맞추어서 나가실 것이고요. 보육 분야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테두리에 들어오셔서 통합에 관한 과정들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걸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부교육감님의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고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진정한 교육계획은 아이들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 그 자체를 목표로 두기보다는 정말 좋은 교육, 돌봄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출생에서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정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제가 덧칠을 했을 뿐이지 그분들은 이미 박현숙 위원님 말씀 주신 방향 그런 것들에 감동을 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먼저 다른 과에 질의하기 전에 부교육감님한테 부탁 겸 제가 쓴소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직원들 있잖아요. 신혼을 가졌을 때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했는데 영유아 때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출산을 해서 여수에 살면서 가정을 가지려고 했는데 목포나 해남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출산한 우리 직원이 직장생활이 가능하겠어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요?
위원님 이게 그런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말씀을 드리면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아는 분이 그것을 하소연해서 정말 그래가지고 다시 또 1년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는데 우리 정책에 봐서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아빠는 몰라도 어머니 정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고향에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것 조례를 만들까요, 아니면 조례로 만들기도 힘들다면서요.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케이스 살펴보고요. 잘 짚어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왜 공론화를 시키냐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정말 행복한 반려자를 만나서 애 낳고, 우리가 또 정부에서라든가 지자체에서도 출산 정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떨어질 확률도 있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행복을 깨는 직장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양쪽 부모님께 근무하기에 불편하신, 출산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된 사항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 전라남도교육청만큼은 아예 그런 것 없게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칙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홍보팀 발언대로 나와…….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네팔 전남휴먼스쿨 운영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이게 민선 2기 끝 무렵에 엄홍길 재단과 저희 전라남도교육청과 네팔이 MOU를 체결해서요. 휴먼스쿨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건립을 지원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U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는 학생들이 네팔에 가서 체험학습이나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네팔의 아이들에게 시설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민선 3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됐었고요. 네팔에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확대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민선 3기 때죠. 그때 제가 직접 자비로 같이 동행을 했어요. 했는데 학생들은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히말라야산 등반을 했을 때 우리보다 30분 전에 그 사고 났거든요, 충북 교사들이.
그런데 제가 같이 동행을 해봤는데 학생들은 정말 위험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26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데 실은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네팔 휴먼스쿨을 한번 다녀오셔야 되는 것이 민선 3기 때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기본시설 같은 것 다 해줬는데 칠판하고 의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정권이 바꿔서 못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추진할 때 그쪽하고의 약속이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교육감님 모시고 거기에다 칠판하고 의자 같은 것을 다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 민선 3기 때 그것을 약속을 했는데 어느 누가 이렇게 공론화 안 되어 있어요. 공론화도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준비해서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원래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등반계획은 다른 데 했으면 했지 그건 너무 위험해서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예, 아마 봉사활동 위주나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23쪽 보면 그리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 지원계획을 해놨는데 이 책자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모듈러 교사 설치예요, 교실 설치예요?
예, 모듈러 교실 설치…….
교실 설치죠?
교사 설치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교실 설치입니다.
이거 지적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이 모듈러 교실을 우리가 지금 임대로 합니까, 아니면 매입을 합니까?
임대를 하고 있죠?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상당히 모듈러 교실이 순간 이렇게 활용할 때는 좋은데 이것을 매입하는 거나 하기야 임대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더라도 그래도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면 임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상이 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변상 같은 거라든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계약 관계가 있나요?
지금 현재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물품 같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모듈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손상될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서, 누가 잘못했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잘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배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모듈러 납품한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듈러가 옛날의 모듈러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즘 완전히 건축 같은 것도 원래 유럽 같은 데에서 그것이 유행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실로 이렇게 접목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현상을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도 해 줄 겸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임대해 가지고 쓰실 때 반납하고 예산 같은 거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는 그런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자치과…….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자치과장 김여선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신다고 해 가지고 칭찬이 대단하데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관산학 이번에 협력이 다 구성됐죠?
이랬을 때 회의 같은 것을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현안이 있을 때도 회의를 하죠?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현안이 있을 때도 하기도…….
그러죠?
그럼 회의 장소를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장소를 정하지 않고 합니까?
여건에 따라서 좀 접근성이 높은 데를 선택해서…….
왜 그러냐면 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서부권에 도교육청이 있다 보니까 동부권 분들이 참여율도 낮고 오는 데도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쪽에서만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지 마시고 동부권에서도 하고 서부권에도 하시고 아니면 또 중부권에서도 하시고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로 해 가지고 이 회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8월에 지역 단위 민관산학 위원들 협의회를 할 예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중부권에 장소를 선정해서 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야지만 무슨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한 군데만 정해놓고 하게 되면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루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오셔서 민관산학 협의체에서 좋은 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자치과…….
방금…….
아, 같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죠? 다문화 학생하고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서 오늘, 어제였나?
오늘 조례…….
오늘 조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이거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거든요. 다문화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나요?
지금 다문화 학부모님들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걸 기획하고 있고 또 그 부모님들이 이중언어를 이렇게 발현시키려면 아무래도 생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가장 학부모님들이 좀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가정에다가도 우리가 도교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떤 자료 같은 거 말씀이십니까?
예, 교재 같은 것!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보다도 영유아 때부터 한국어하고 모국어를 이렇게 같이 하면 엄청 더 이렇게 사회적응이라든가 학교적응이 빨라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교육이잖아요. 교육이기 때문에 전남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국어라든가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를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서 학교에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들은 가정으로도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부교육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잠깐 거기 마이크 한번 꺼주십시오.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걸 부딪히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의 교육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를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학교 오기 전에 영유아 때부터 한국어하고 모국어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중언어가 아니고 다중언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요. 가정에 있을 때는 이중언어라는 표현이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베트남 가정이면 한·베트남 교재, 태국이면 한·태국, 몽골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중언어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도 큰 틀로 봤는데 다중언어가 맞는데 이 교육 부분에서 이주민들이라든가 이주여성들이라든가 다문화 가정들이라든가 이랬을 때 한국어하고 어머니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는 가정이더라고요. 우리가 교재만 줘도 자습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하고도 제가 협력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차피 모국어 말씀하신 부분은 어머님하고 아버님에서 배우는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걸 구현하는 방식이 쉽지 않아서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이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지자체 단체장들도 자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고 우리나라에 적응도 잘하고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게 되면 우리 최소한 전남에 대한 이주민들도 많을 것이고 전남으로 이주 온 여성들도 많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과제지만 잘 파고들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제가 했던 것이 그냥 생각인 거 아니고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다듬어가지고 가정에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입니다.
목이 좀 부어서요, 목소리가…….
그래요, 코로나 아니죠?
건강하셔야지 우리 전남교육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건데!
91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 추가 지원이 있어요. 민간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하고 했을 때 민간 어린이집 같은 데는 조리사들까지도 한 70만 원 정도 월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아예 없죠?
사립유치원은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요즘에 상당히 우리 사회적인 문제데요. 옛날에는 100명, 150명, 250명, 많은 데는 300명까지 했는데 지금 50명 거의 이내가 돼 가지고 거의 영세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일단은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한 50만 원 정도의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 영유아들이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과랑 협의해서 그 부분 내년도 예산 확보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하고 계세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전남도교육청 과장님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과…….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의곤입니다.
과장님, 요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은데 여기저기서 그냥 사고 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인재예요, 인재. 그런 의미에서 198쪽에 보면 석면에 관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좋은 자재 해 가지고 인건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시설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또 설치했다가 또 해체했다가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돼야 될까요?
석면 텍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시 제거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무석면 텍스를 사용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 제거하는 데 우리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지금까지?
정확한 금액을 안 하셔도 됩니다. 몇백억 지금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그런데 제가 노르웨이 교실이라고 이번에 우리 교육위에서 호주, 뉴질랜드도 가봤는데요. 공간혁신으로 해가지고 천장고를 높이면서 석면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설계하기도 편하고 공간 혁신해서 공간도 넓은 데다가 쾌적한 공간에다가 석면 안 하게 되면 그렇게 시설하고 또 철거하고 무너지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안전을 안 지켜서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도 우리 교실이라든가 생활관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는 유독 이렇게 미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걸 갖다가 사용하고 도교육청의 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이렇게 검수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믿고 이렇게 사업을 주면 믿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A급을 바랐는데 우리 몰래 C급을 해놨는데 금액은 똑같이 나가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스마트 스쿨 그런 데라든가 기존에 이렇게 건물 같은 것을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는 천장고 같은 것도 공간 혁신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 어떨까요?
저희들이 물론 학교 건축물을 하면서 실내 마감에 대한 중요성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어떤 미관적인 거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적인 것 그다음에 같이 교사와 학생들이 공간에서 흡음이라든가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물론 흡음제 역할들은 저희들이 친환경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교 환경개선에 이를 테면 울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마감재를 흡음재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고 노출된 그 상태로 저희들이 하려면 좀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골재에 대한, 친환경 골재를 사용해 가지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원천적인 것은 어차피 골재에서 마감시켜버려도 되니까 이제 내마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제가 이렇게 선진국을 봤을 때는 천장을 이렇게 막 답답하게 않고도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 답답하게 해놨어요.
저희들이 교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저희들이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전등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들어가야 되고 전열교환기 그다음에 방송 그다음에 소방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출을 하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출해 가지고 시설보수 해서 트레이로 해도 돼요. 트레이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즘에는 아주 미술관 같은 경우도 노출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아무튼 시설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다시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원천적인 것으로 접근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미적보다도 안전이 중요시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가지고 설계 반영에서부터 최우선 안전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과가 됐든 우리 감사과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도교육청이 관할한 학교들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외주를 주죠, 전수조사. 뭐 사고 났을 때 시설에 대해서 안전조사 같은 거…….
저희들이 심각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것에서는 외주용역이라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기술직들이나 그다음에 학교 시설관리직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과는 실은 감독관이라든가 감리 없죠, 직원이? 감리를 도맡아서 하는 직원 있어요?
그건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도 외주죠?
이것이 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믿고 맡기잖아요. 맡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에 꼭 필요한 것을 빼먹는지 안 빼먹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감리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성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분야만 감리만 잘한다 해도 미리 이렇게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2023년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지금 외주 전문 용역을 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관리 기준에 정한 대로 저희들이 상주할 수 있게끔, 그전에 비상주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감리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사회적으로 보면 부실시공 해서 전부 다 사고가 나거든요. 또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도 보잖아요. 이익 5000만 원 볼 것을 손해를 1조 5000억 봐가면서도 기업들은 그렇게 감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는 것을 통 못 봤으니까 처음부터 우리 관리 감독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시설과에서 관리 감독 잘하고 감사과에서도 인적 같은 것을 감사 이런 거 아니고 시설 같은 것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나을 것도 같고요.
앞으로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좀 더 신경 써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연일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부교육감님,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준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추경 이후죠.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부 공동개최 통보받았고요. 지금은 그 관련해서 손발이 되어줄 업체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하기 전 사전 내용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단계고 7월 말쯤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 두고 공고를 해서 계약을 추진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하고 업무추진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은 공동 주관 그 형태로 합의를 본 상태고요. 이게 관련 세부내용이 결정되고 나면 아, 결정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업무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관이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이렇게 공동 주관이 되는 겁니까?
조직위원회는 구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직위원회 구성 당연히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아는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아니면 국장님이나 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좀 자세한 답변은 국장님이 좀…….
지금 조직위원회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임시 조직위원회는 출발을 해서 사무실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는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그러면 책임자는 누가 지금 맡고 계신가요?
지금 사무국이라는 명칭을 쓰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으로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 교육부하고 함께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만 단독으로…….
교육부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주관해서 꾸릴 건데 자문은 교육부하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꾸릴 예정입니다.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10개월 정도 남았죠?
예, 지금 실제로 기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홍보와 실은 국외에서 오실 분들을 섭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힘으로만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정리들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확정되기까지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 전남도의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의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주요한 내용이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 충실하냐, 시행업체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외국의 저명한 교육 전문가를 모셔오는 것은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다. 또 교육 전문가 정말 유명한 분을 모셔오면 나름대로 행사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 내용을 잘 준비하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행업체와 계약을 하고 외국의 저명한 인사를 초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남의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집을 해서 또 그분들이 이런 박람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전남교육의 길을 열어갈 것인지, 그런 내용적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냐?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져 있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기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런 걸 잘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들이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무엇을 담을 것인지가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무국하고 그런 쪽의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예, 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지난번 어쩌면 위원님 또 의회 차원에서 급작스러웠던 요구였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사항은 당연하고요.
저희들 그때 주신 의견 중에 제가 꼭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화려하게 보이는 국내외 전문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 교육을 잘 아는 전문가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을 포함한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그걸 꼼꼼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통해서 그 부분들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까지는 아니어도 수시로 진행사항을 교육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 6월, 7월에 전남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교육의 이슈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어떻게 해체하냐,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뭐 킬러 문항부터 일타강사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정권이 시작을 할 때 초반에 사교육 경감을 외치지 않은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다 한번씩은 다 거치고 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보란듯이 꿋꿋하게 성장세를 쭉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이번에 사회적 교육의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셨는가요?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제가 우선 말씀드린 건 지난번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문을 제가 두 번 정독을 했습니다. 두 번 하고 또 속독까지 합치면 한 네 번 봤는데 어쨌든 사교육 지금 표현하신 거 제가 모두에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박형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시스템적인 문제하고 맥락적인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이런 킬러 문항에 대한 천착을 해서 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는 맥락을 보셨고요.
그러면 지금 전남교육 우리 도 교육에 대한 의견을 여쭤주셨는데 거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공약 또는 저희들이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는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저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공존공생 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방향 지표 이런 부분들에 맞는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들을 잘하고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킬러 문항이 사라진 걸 보면서 교육감님도 인터뷰를 하셨지만 저희들한테 나쁠 건 없고요. EBS 교재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중난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J-FINAL도 도입했지 않습니까? J-FINAL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일부 과목을 누락시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그 모든 과목을 대비해서 EBS하고 공조해서 출제의 내용, 출제의 범위, 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 도 학생들이 최저 점수를 받건 맞추건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게 하건 하는 전략에 맞춰서 충분히 대비토록 하겠다, 이런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논쟁을 보면서 전남교육은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이것을 충분히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전남교육청이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들을 세울 수 있고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표를 보자면요, 전남의 사교육비 현황이 전국 대비 어느 정도인지 아신가요?
사교육비…….
꼭 지표, 값어치를 제가 요구한 건 아니고요.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참여율은 참여비용 측면에서 보면 하위권이라는 표현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022년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른 시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교육비가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격차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경제적 축적사항 그런 것이 좀 힘든 부분 그리고 취약계층에서 사교육에 실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최저가 저희들 교육격차로 나타나지 않을까. 사교육에 다 의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갖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교육비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공교육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사교육을 최대한 우리가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육환경 자체가 전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에서 공교육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생각을 한 것이고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교육 강화에 있어서 전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쭉 나왔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공교육 강화의 주요한 내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신가요?
저는 공교육에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교원역량이라고 봅니다. 교원역량이 중요하고 이 교원역량에 뒷받침되는 우리 도만의, 국가교육과정이 있겠지만 지역교육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 도만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시키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존의 하드웨어적 지원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도 좋아야 되고 학생복지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교육력, 교원역량이 어떻게 잘 구축되어 있냐 여기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순간에 높일 수는 없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더욱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결국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몇 가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주 단편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원, 교직원에 대한 복지점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본점수가 70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알지…….
이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 행정국장님이 하시렵니까?
기본점수 700점을 주고 있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단편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단편적인 것으로 인해서 전남의 교직원분들이 혹시나 정말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남교육청은 말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과감한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전남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또 교육공무직들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제가 상반기 때 말씀드렸던 교원 격차가 시군별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추진상황 말씀해 주시렵니까?
교원의…….
징계교사, 신규교사, 기간제, 상치교사 등등 이런 교원력 격차가 시군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강화할 것인지 이걸 좀 말씀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께서 일관되게 이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신규교사들이 쉽게 말하면 경력교사들이 비선호지역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다거나 징계교원들이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비경합지역에 계속 이런 교원들이 지금 많이 배치되고 있는 문제, 경력교사가 적게 배치되는 문제 이걸 지금 최대한 인사관리 기준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그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 부분은 일부 개선하겠다는 의견이 저에게 제출이 됐고요. 중등은 교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조항으로서 신설하기 개편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은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교육청에서 인사관리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특히나 군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함께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에 기반해서 개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음 교원인사 발령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동시에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복지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도서 점수는 급지별로 가나다라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 지역 특히나 도시하고 먼 거리 지역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도시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자기의 희망지하고 떨어져 있는 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복지점수로라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국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교육비 관련된 교습비도 사실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전남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더불어서 우리 방과후 수업 수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존경하는 우리 박형대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최근에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또는 다른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한 어떤 이 부분은 저희 국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제가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뭔가 현실적인 지침에 대한 문제를 뭔가 수정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간접전달은 한번 했습니다.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저 우리 행정국장님! 현장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농어촌 지역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거 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주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립관사라든지 또는 원룸을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 어촌지역에서 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쉽게 쉽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개선 계획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신가요?
주택 임차기금 200억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자금을 줬는데 월세를 할 경우에도 보증금 얼마 했을 때 그 보증금까지 저희 지원을 추가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혹시 적다고…….
금액은 저희가 300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금액은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3000으로 전세 구하기도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거의 다 월세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선생님들이 또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농어촌 지역으로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최대한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주택임차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공기업 아니, 공교육을 강화하는 이 부분은 다 누구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실천으로 어떻게 연계되느냐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교육청이 이런 부분을 좀 더 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교육 강화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새롭게 올라온 사업이 있었어요. 통합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게 교육국장님, 이 사항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쉽게 말하면 소수자 학교, 소인수 학교에서 조금 더 적정 학생수가 필요한 요소들이 필요한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끼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합교육과정의 어떤 틀들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공교육의 질이 잘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보자는 우리 전남형의 그런 대안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고교학점제하고도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일 겁니다. 학교 간 교육과정이라든지 시수라든지 조정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것이지만 공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로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연구하고 실증해낼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육국장님, 이게 각 학교별로 사업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연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는 이게 성공하려면 결국에 현장에 있는 지금 교원들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장 교원들과 긴밀하게 이제는 우리가 전남의 상황이 이러니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주체가 되자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힘을 기울여서 대안을 잘 세웠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온라인교육 하는 겁니다. 원격수업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무책임하게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가능하면 대면수업,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생활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죠, 지금?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저희가 민선 3기 때도 이 학생인권조례를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초기에 했는데 결국 이게 우리 사회적인 여건과 환경에 한계를 본 거죠. 그래서 특히 아시다시피 울산에서라든가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포기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민선 3기 초기 시점과 지금 달라진 사회적 환경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교권들의 실추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기도 하고 아동학대가 2013년부터 쭉 법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교권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지점에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건강한 의미들과 또 교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따로 다른 트랙에서 놀 게 아니라 이걸 교육공동체적인 그런 이해와 내용들이 잘 조화되는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 보자는 제3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나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라든지 교권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첨예한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생활규정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생생활규정 이렇게 존재했는데 이제 학교생활규정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또 이 부분을 학교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조율해 가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진행해서 학교생활규정이 하나의 규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교육공동체가 모두가 다 서로의 사회적 계약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형곤 위원님!
4시까지?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신 분들 위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전에요, 아까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본인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짚으시긴 했는데 정책국장님! 아,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감리 문제를 현장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또 그게 감리단에서 한 줄 알았더니 감리단 감독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교육청 내에 감리단이 있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는, 그 초등학교 강당 공사는 지원청 자체 감리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느 단계까지 금액에 따라서 감리를 하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금액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설과장님이 더 디테일할 것 같으니까 시설과장님이,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원청에서 하는 게, 누르세요. 마이크 누르세요. 지원청에서 하는 감리단으로 감리를 하는 게 발주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18년도를 이야기하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전체가 다 자체적으로 발주청에서 현재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연면적 85㎡ 이상의 건축물은 전면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는 지금 요즘 외주 줍니까, 무조건?
지금 다 외주 주고 있습니다.
팔십몇 평방?
85㎡입니다. 건축 허가 조건입니다.
85평방.
그러면 지금은 감리를 85㎡ 이상은 감리를 외주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건축사 감리와 그다음에 그 사업…….
그거 상주해요, 안 해요? 상주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주와 비상주의 조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는 상주가 원칙이고요. 건축설계 현재로서는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이하인 경우에는 비상주 감리입니다. 건축사 감리로 하고 있고요. 1000㎡ 이상은 건축사 상주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3년부터는 건설사업관리기준에 의해서 지금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줬을 경우에도 상주감리입니다. 책임감리로 들어갈 겁니다.
바꿔야 돼요, 진짜로. 우리 좀 개선해야 합니다. 이거 책임감리제 해야 돼요. 책임감리제를 해야 지금 지난번 저희들이 여수 사고 학교 방문했을 때 보고자료를 보면 50억 들여서 보강공사 해야 된다면서요, 50억 들여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리단도 운영해 봤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감리단도 운영을 해 봤었고 또 지역지원청에 자체감리를 둬서 지역에서 가까우니까 너희가 감리해라 이렇게도 줘봤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해 온 거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도 추진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시설공사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군단위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는 합동감리제를 해요, 합동감리제.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감리는 그 지역의 감리를 따낸 외주업체가 책임감리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 반드시 그 지역에 상주를 해야 되고 사무실을 두고 그 감리단이 꼭 우리가 여수 제한할 필요는 없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공사가 적으면 여수, 순천을 묶든, 묶어서라도 외주업체에다 발주를 줘서 상시로 어떤 공사가 이뤄지든 거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된다.
상주하지 않으면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감사관 자료를 제가 받았더니 시민감리제도 있었더라고요.
시민감리단도 있었더라고요. 시민감리단이 운영한 것 중에 제가 이 자료까지는 디테일하게 못 받았는데 그중에 강당공사도 감리를 하셨더라고, 시민감리단이.
20억 이상은 지금 시민감리단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속에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보수보강공사 들어가 있는 데는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시민감리단도 전문가들이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시민감리단 그 내역을 봤더니 감리단도 아주 건축전문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보수보강 해야 되는데 이 강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구멍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감리를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밖에서만 봐가지고 육안에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공정별로 사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 제가 자료 해서 한번 받아볼까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하여간 상주감리를 할 수 있게끔 제도화 되어 있고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관리 건은 저희들이 건설사업관리가 통합관리는 반경 20㎞ 이내에서는 통합감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버리면 그게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경 20㎞면 동부권 거의 묶을 수 있어요.
관내에서만 그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제도를 제안한 것은 반드시 상주감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안전과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이든 학교 내의 건물이나 시설물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660㎡ 이상이거나 리모델링 공사는 상주를 안 해도 되는 조건입니다마는 660㎡ 이상의 신축, 증축, 개축 공사는 무조건 상주감리로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전환하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왜 내부공사에 지침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인테리어 공사에 설계지침이 없냐고요. 이게 없다면서요, 우리 도교육청 설계에는.
공정에 대한, 인테리어 공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외모만 갖다가 좋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 보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준시방서 부분에는 저희들이 마감공사를 어떻게 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시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공법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를 연구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명시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 하나라도 지금 피스를 박았으면, 거기 강당 문제도 피스 박았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철제에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제에다가 못으로 팡 뚫어서 카터로 턱 쳐넣으니까 거기에 벌써 뚫고 들어가는 순간에 유격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에 몇 번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빠진 거잖아요. 나무에 박아놓은 거하고는 틀리죠. 이런 시방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철제에 박을 때는 반드시 피스를 박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방서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공간혁신, 직접 오셔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드릴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들어와서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활하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컨설팅 지원을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지금도 현장에서는 전혀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올해 이미 잡힌 공간혁신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작업은 아마 9월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서 보니까 9월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초기 단계부터 컨설팅 회사가 들어가서 컨설팅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건 어느 단계냐면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기다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의향서만 학교에서 그런 의향만 비추시면 컨설팅 회사가 찾아가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개입을 하게끔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공모할 때는 나름대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가지 방법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같이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공모방식 하나하고 아예 처음부터 모델을 제시해 주고 쉽게 말해서 그 학교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라, 선택해서 공모하면 그에 맞게끔 지원해 주고 거기 모든 것을…….
항상 행정편의주의야. 다시 말하면 표준설계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요.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공간혁신을 만들어 내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컨설팅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표준모델 줘가지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면 지금 제 얘기가 뭣하러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육 분야가 이런 게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1997년도까지 그 감옥설계 갖다가 표준설계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시냐고요. 그냥 차라리 컨설팅 회사에다가 그렇게 주라고요. 너희 사업계획서 제출하는데 학교 의견 너희가 받아서 다 하라고요. 거기서부터 개입시키라고요. 돈 더 주시면 되잖아요. 안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도 저것도 싫다고 하면 그때는 안을 주세요, 그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 그것도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소?” 하는데 저는 그 투톤으로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건 또 다른 뭐랄까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된다. 그렇잖아요. 순천에 있는 학교 그대로 옮겨다가 고흥에다 짓는 이런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벤치마킹을 할 수는 있겠죠. 벤치마킹해도 100% 똑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약속하세요. 초기 단계부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 얘기하세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기본모델 제시형도 나름대로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서 선택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해 준다면 우리 전문 컨설팅 업자가 들어가서 의견수렴 해가지고 학교에 맞는 걸 변경해서 한다는 거지 아예 꼭 이렇게 해 주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초기 단계부터 하시겠다고요?
개입을 시키라고요. 아니, 단장님이 개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컨설팅 회사가 개입할 거예요. 그렇게 문만 열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책국장님! 창의융합형 전남과학축전 정책국 담당이죠?
내가 깜짝 놀란 게 고흥군 지원금이 1억 5000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남과학축전, 우주 관련 축전을 하시면서 지자체에 지원을 이렇게 1억 5000까지 해 주셨는데 우리 고흥으로 봐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지자체에서 1억 5000 부담을 하셨습니다.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더 혼나야 됩니다. 열악한 고흥군 지원을 받아가면서까지 과학축전을 하고 우리가 본 교육청이 2억 원을 넘게 지원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부교육감님 왔다 가셨죠?
부교육감님도 오고 명색이 전남과학축전이고 고흥군 지원도 받고 그런데 하물며 고흥군 출신 교육위원인 송형곤 의원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뭣 때문인지 아시죠? 소통이 안 됐어요.
아니, 우리 의원님들 단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 내가 오면 제가 고흥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오시면 제가 접대를 좀 하려고 딱 스탠바이를 해갖고 있었는데 단 한 분도 오시지 않았어요. 참고하시라고요. 이렇게 소통 안 되면 안 됩니다. 다음 예산은 제가 보려고요. 우리 고흥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고흥에서 1억 5000까지 써가면서 이것 정말 해야 되는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부감님이 하실까요? 아, 정책국입니까?
아니, 정책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은 잘 내놓으셨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 전략이 없어요. 아니, 교육에 대한 실천 전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지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지구를 지켜야 하는 미래세대들에게 대한 중요한 의무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 현장에 국장님 가보시면 우리 스스로 이 분야를 하나도 실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교육전문가이신 우리 전문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잘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것인가에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실에서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환경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행복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지금 지구를 버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두 가지만. 제가 우리 단장님이 여기 듣고 계실 거예요, 급식단장님. 급식실에 가서 식기세척기 벨트형 봤더니 60도, 60도 버려지는 물이, 토출구에서 나오는 물이 가장 낮은 곳이 내가 다섯 군데 정도를 쟀는데요. 가장 낮은 곳이 52도, 가장 높은 곳이 59도, 평균 55도 이상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를 통과하는 물 온도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요, 42도를 넘어가면 뜨거워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거기서 1도만 더 높여도 손 넣었다 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뜨거운 열을 우리는 그대로 하수구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분야를 안 돌아보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급식실에서 버려지고 있는 하수구에 그리스트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트랩.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리스트랩이 뭐야, 트랩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리스트랩은 웬 그리스트랩 이러실 거예요. 트랩은 뭘 잡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스는 오일입니다. 기름입니다, 기름. 우리 옛날에 건설기계나 농업기계에 구리스 친다 하죠, 구리스. 윤활유입니다, 윤활유. 붐대 같은 데 넣는, 조인트 같은 데 들어가는 고체형 윤활유입니다. 이걸 그리스라고 하듯이 다시 말하면 우리 급식실에서 버려지는 오일을 건져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급식시설에 그리스트랩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트랩마저도 유형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여. 거기에 1단계로 음식물 찌꺼기를 거르는 거름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급식종사자들이 매번 들어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들어내는 깊이가요, 깊이가 지상에서부터 깊게는 80㎝, 얕게는 30∼50㎝ 들어가 있어요, 밑으로. 왜냐하면 하수구 물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찌꺼기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거름망을 매번, 매일 들어내야 되는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을 짚고 손을 깊이 넣어야 들어낼 수 있을 정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트랩은요, 손을 담그지 않으면 그 거름망을 들어낼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손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그 거름망을 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의 행정실장들 불러서 여기에, 이 트랩에 뚜껑이 닫지 않을 높이로, 위에 뚜껑이 있거든요. 그 트랩에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닫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스텐 봉으로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손잡이만 하나 용접해주면 그냥 허리만 숙이면 이것 들어낼 수 있는 건데 이런 조치를 왜 안 해 줍니까라고 현장에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것은 좀 해줘라, 그래야 급식종사자들이 위생복 입고 나와서 그것 들어내다가 빠지기도 한답니다. 겨울에 미끄러져서 빠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트랩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겨울에는 그 주변이 얼어요. 얼어서 그것 하다가 거기 하수구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빠져서 들어가서, 그 복장으로 들어가기는 안 하겠지만 어찌 됐건 오염물질에 오염이 돼가지고 다시 급식실을 들어가면 그동안 청소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다만, 정상적으로 그리스를 걸러내고 있는 학교가 50%도 안 돼요. 이것 잘 봐준 겁니다. 한 80% 이상은요, 불법, 불법,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오일을 가둬야 되는데 그 오일을 청소하기 싫으니까 터버려. 그러니까 배수구로 나가버리죠. 배수구로 흘러보내버리면 물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거르겠지, 이런 마음은 있으시죠. 그런데 그 전에, 거기 가기 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뭔 문제가 생기냐. 우리 동맥경화증이 와버립니다. 배수구 라인에서 동맥경화증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배수구로 나가는 오일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죠, 배수관에. 배수관에 달라붙어서 결국은 막혀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니까 배수공사를 또 새로 합니다. 처음에 규격이 아마 100㎜쯤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막히니까 이제는 그냥 주름관, 큰 놈 200㎜짜리 주름관 갖다가 그냥 배수구에다 묻어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스트랩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적은 해야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환경변화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학교 일선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쯤 돌아봐야 한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따끔한 지적 저희들이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버려지고 있는 정말로 그 기름이 청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건져낸다는 게. 저 깊이에 있는 기름을 떠내서 또 아니면 기름 흡착포를 넣어가지고 건져내서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데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분해하는 부분도 발명특허로 나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조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제가 딱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송 위원님, 지금 전문적으로 조사하시고 그 내용 정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김진남 부위원장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하신 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예방 차원에서 이미 급식종사자 근골격계 상황 요인을 분석하다가 지금 그리스트랩 부분을 캐치했고요. 지금 송형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정말 제가 지금 들었던 보고 내용하고 틀리지 않게 전문적입니다. 그 부분을 플라즈마를 이용한 오수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용접을 해서 그 부분을 올려주면 그리스트랩의 효율성도 높아가지만 그 급식종사자들의 건강도 증진시키는 내용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정말 다용도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급식팀에서 그 부분들을 이미 캐치하고 있고 해당 학교 지금 현장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진행경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설 분야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입으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어서 부끄러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학교 일선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념을 하다 보시니까 그러시겠다, 그렇다면 우리라도, 우리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차원으로 함께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만.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52쪽이고요. 여기에서 학부모 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때 학교기본운영비 교당 경비의 2% 이상을 세우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의무는 아니죠?
부감님, 이건 부감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인데 실제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거의 대부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까 보니까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이게 내실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요. 또 한쪽을 봤더니 학생회 그 센터도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회. 학생회 그것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운영비의 2%를 학생회로 줄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사무감사 때 중점으로 보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이 분야를 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민주시민을 가르치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회 자치 운영이라든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대중 교육감의 교육 트렌드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좀 더 내실 있게, 정말로 내실 있게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내실을 기해 주라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을 따끔하게 또 지적받겠습니니다.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 이게 민주시민교육팀이네요. 이것도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분야죠?
이것도 정책국입니까? 우리 정책국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 전남교육의 싱크탱크나 다름없는 거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부분을 확실히 짚으려고 하냐 하면 소규모 학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생회가 반 수도 많고 학급 수도 많아 놓으니까 소위 말하면 급장들만 모아도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 명이 학생회를 하면 대단히 열띤 토론도 하고 의견들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회 한다 그러면 전교생이 모아야 할 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것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민 안 하는 게 아니라 덜 고민해도 되는데 작은 학교 학생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향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더욱더 그들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방금 우리 송형곤 위원님이 주신 그런 충고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학생의회가 잘 이루어져야 교육자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더 꼼꼼하게 살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미진하게 된 학교들은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외국어교육의 다문화국제교육팀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사가현 교육위원회하고 교육교류를 추진하신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10월 중에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가현의회 의원이 9월에 순천을 방문합니다. 저하고 개인적인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인데 지난번 제가 가시마에 갔을 때 사가현 의원들이 두 분이 오셔서 9월에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시면 오히려 도의원들을 통하면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다 잡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교류를 추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항상 전남교육의 우리 아이들을 정말 글로벌하게 키우자, 촌놈 만들지 말고. 하자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흥에서 두 가지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 전달은 안 했습니다. 전달을 안 했어도 잘 하리라고 생각해서 전달을 안 하고 있는데 잘 하실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제교류를 하겠다라고 본 위원이 고흥 출신이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모니터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으면 이게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원님, 우리 이번에 해외교류 할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달 안 했어요. 전달 안 했는데 싱가포르하고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하나 있었고요. 한 군데는 사이판하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참고하셔서 비단 우리 고흥뿐만 아니라 특히 군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요청하는 국제교류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가 협약이 안 돼 있어서 학교 단위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 차원에서 빠르게 교류를 협력해서 단위학교에서 추진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까지 질문이고요. 사실은 중간에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예산집행 관계를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학교 특성상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아마 많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집행상황을 보면 절반도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노파심으로 예산집행이 지금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일제히 국장님들이 점검을 하셔서 기세운 예산이라면 제대로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장 은 영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부감님 제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학부모들이 저한테 질의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예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에 단성학교가 3개가 있잖아요. 영광여중, 해룡중학교, 영광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남녀공학이 다 되지요?
그런데 전남이 지금 그러면 단성학교가 몇 개나 남아 있나요, 그것 되고 나면?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확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확인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것 놔두고 그러면 언제쯤 이게 다 남녀공학으로 바뀌나요?
죄송하지만 국장님 좀…….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게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전남에 특히 시 단위가 자생적으로 순천이 단성학교를 전부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여수도 최근에 제가 만나 보니까 양쪽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동의하신 부분이어서 양성학교로 지금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시 단위들이 목포나 이런 지역들이 그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동문들이 장애이긴 한데 영광은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성학교의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교사들이 단성학교를 굉장히 기피하더라고요. 여학교는 괜찮지만 특히 중학교 남학생이 다니는 중학교 단성학교는 교사들이 거의 70, 80% 이상은 학교를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일단 학생들이 남학생이다 보니까 폭력적이다. 특히 여교사들은 가면 남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대한 불손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교를 기피하는데 특히 시내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읍내 학교라든지 시내에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은 더더욱 더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영광도 영광읍내에 있는 영광중학교가 있고 영광여중은 여자학교라 그래도 잘 관리가 되는데 또 해룡중학교는 사립학교라 사립학교 내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광중학교는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일반 교사들이 학교를 기피를 해요. 그래 가지고 영광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들이 많아요. 기간제 교사들이 많아서 학부모들 원성이 굉장히 강해요. 아니 읍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이렇게 보내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피 현상 때문에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대안이라도 있나요?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 방금 염려하시는 지점이 상당히 일반화 되어 있는 지점이거든요. 교사가 기피하는 학교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런 지역이 있고 학교로도 같은 관내에서 방금 장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학교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뭔가 이걸 해법을 조금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과 TF에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만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말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읍내 학교하고 면 학교하고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읍내 학교하고 면 학교의 수업시수 차이가 있나 봐요. 읍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이 많다 보니까 수업 수가 더 많고 면 단위 학교는 반이 한 학급밖에 안 되니까 적고 이런다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교사들의 기피현상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일반 교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
방금 말씀하시는 기피 학교를 누군가가 이동점수에 의해서 이제 이동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호 학교를 가는 것이고, 관내에서. 이동점수가 적은 사람이 비선호 학교를 가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것을 저희들이 그때 TF 논의를 할 때 제가 전제를 드릴 때 TF 인사팀들한테, 이런 학교에 근무한 사람이 일단 일정 정도 수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아까 선호 학교에서 같은 관내에서도 선호 학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이런 이동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해보자,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 방안이 빨리 나와야지 읍내 학교가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교사로 수업을 해서 수업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기간제 교사들도 수업을 잘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정교사를 원하는 것이지 기간제 교사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담당관님, 10쪽에 보면 전남교육 홍보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정책 홍보영상 책자 제작을 하고 또 11쪽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홍보자료 제공을 위해서 전남교육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 발간을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니까 교육정책 홍보자료 제작에 9520만 원, 그다음에 전남교육소식지 발간에 6억 2300 이 정도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혹시 인쇄물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내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있는 교육정책 홍보영상과 책자 제작은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홍보물입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라든지 아니면 행사할 때 저희가 배포하는 1년에 한 번 제작하는 것이고요. 11쪽에 있는 전남교육소식지 ‘함께 꿈꾸는 미래’는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장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아마 가면 갈수록 인쇄물에 대한 의존도들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저번 주에 저희 전 직원들이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분석하는 이런 자리였는데 사실은 책자보다는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아직까지도 의존하는 구독층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에 맞는 콘텐츠들을 좀 더 확보해보자, 그런데 다만 앞으로는 향후 장기적으로는 인쇄매체의 비중들을 조금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소식지 발간은 앞으로 쭉 진행해 나가실 거죠?
단기적으로 바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긴 한데 의존도는 좀 더 줄여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별로 크지는 않더라고요. 별로 크지는 않는데 시대에 발맞추어서 홍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남교육홍보 내실화를 위해서 SNS나 자료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바꾸어서 골든벨이나 이런 것처럼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벤트를 해서 참여를 확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게 선거법 때문에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남교육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더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입니다.
과장님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남지역 학업 중단 학교 밖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학업 중단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0.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초중고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지표에 따르면 학업 중단 학생이 전국 평균에 있어서 특히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이 전남에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교육부에서 시도평가 할 때 기준이 0.7%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남도 같은 경우가 딱 그 기준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초중고를 비교했을 때 방금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초·중에 비해서요,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비율이 많이 높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힘을 써 주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높은 비율을 학교를 계속 지금 1학기 중에 컨설팅하고 있고 2학기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복지과…….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체험학습 전남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에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드렸던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험학습 추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가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금 주중하고 주말하고 이렇게 1시간씩 더 늘려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가요?
아직도 수요가 좀 넘치는 것 같아요.
넘쳐요?
더 많이 참여해서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끼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고 안 맞고 그런다고 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이 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는데 저희가 1개 과정을 늘리다 보니까 거의 주말 같은 경우는 오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잠깐만요. 그 방과후 학교 운영도 같이 하신가요?
76쪽에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긴 하는데 그게 그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좀…….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우수강사 확보가 가장 관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TF도 운영하고 공청회도 개최해서 우수강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한다는 의미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방과 후 강사들하고 저희가 면담을 좀 해봤습니다. 도서 지역이나 면 지역에 우수강사들이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접근성 때문에, 이동하면서 없어지는 그 시간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싫어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TF 운영하거나 공청회를 해서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습 중에서도 잘된 것이 있나요?
지역 업체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그런 접근성하고 무관하게 우수강사가 확보지원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체 운영하거나 센터 중심에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부분을 조금 방과후 학교 강사들을 위해서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안 될까요,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비해서 저희들이 읍 지역, 면 지역, 도서벽지까지 해서 예산을 대폭 상향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그 부분을 더 적극 검토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방과후 학습이 아니라 전남만의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 그런 방과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응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유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랬죠?
난독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지금?
제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그것은 초등학생들의 일부분이겠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난독현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대응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 저희가 했던 난독증이 있는 아동들을 난독 학생으로 조례를 또 변경을 해 주셨잖아요. 아마도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의사가 진단해서 난독증이라고 증세까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난독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수시로 학교에서 만약에 난독현상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지원합니다. 그냥 학교 요청을 받으면 바로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습장애나 학습부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유초등교육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다 지원해서 아이들이 좀 학습부진을 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모신 것은 제가 좀 건의드릴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 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본 의원이 지원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이게 미래교육과 소관입니까, 체육과 소관입니까?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스마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교육과가 아니고 체육교육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로 아니다고 이렇게 미루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체육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60쪽에 보면 지금 여학생 위생용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학생 위생용품을 아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쳐대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현장 현지방문을 했을 때 제가 또 전부 다 직속기관뿐만이 아니고 학교도 제가 다 가봤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까지 여학생 위생용품을 비치해야 될 대상 학교가 782교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장실에만 설치된 학교가 533교로 68%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1차 추경에서 학교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4900만 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 학교가 지금 현재 123교가 설치가 완료되면 약 84% 정도 학교가 화장실에 설치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수요조사에 응하는 학교만 이렇게 해 주는가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전부 있는 학교는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학교만 비치돼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전남에 있는 학교 모두가 다 그렇게 비치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만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에 관해서 행정과?
안전복지과 아니에요?
안전복지과인가요?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제가 CCTV와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한번 했었고 섬 지역에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당시에 88.6% 설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사들이 섬 지역에까지 멀리 와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CCTV가 잘 설치되어서 안전으로부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 지역에 있는 관사에는 CCTV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더 써 주시라고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된다면 따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기분들이 다운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안에 있으니 비 온지 안 온지 모르겠죠?
비가 많이 와도 뭐 온지 안 온지 어차피 장마철에 오니까 기분 좋게 이렇게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하는데 이게 학교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죠? 그게 미래교육과입니까, 초등교육과예요?
(「미래교육과입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 도서관 자동화 구축 사업으로 학교 도서관 RFID 시스템 이게 어떻게 시스템을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화 구축 시스템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서관 전체가 자동화되는 경우가 있고 도서 반납기만 자동화가 되는 경우 그리고 키오스크 형식의 AI 키오스크 형식의 주문기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전부 어떤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존의 도서관이 사서 선생님한테 가서 책을 대여하고 또 신청하고 신간도서 신청하는 시스템이라면 이게 자동으로 구축된다는 시스템입니다.
인력이 없이 그냥 자동화 시스템으로 본인이 직접 이렇게 가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 5권을 빌려가면 5권을 RFID 도서 반납대에 놓으면 5권이 동시에 반납이 된다든지 신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 장치가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첫째는 그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사서 교사들의 업무를 감축하는 차원에서도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에 그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랬죠?
그리고 각 학교에 비치를 이렇게 하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RFID 시스템 구축 학교가 총 67교…….
거기서 도서대출 반납기라는 것이 38교하고 AI 사서 키오스크가 12개 학교고 그래가지고 총 117개 학교인데…….
117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대출 반납기 어떤 시스템 이런 기계가 있고 AI 사서키오스크 어떤 기계가 있고 RFID의 기계가 있고 종류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죠?
RFID 시스템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개념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설치를 이렇게 하셨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한 3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요.
예, 도서실 규모에 따라서 도서실이 1실 미만이어서 작은 경우는 도서실 규모에 따라서 도서 반납기만 신청한 학교가 있고요. 도서실이 3칸, 4칸인 경우 큰 학교는 RFID 시스템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큰 학교 순으로 이렇게 했구나! RFID는 큰 학교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도서 대출 반납기는 중간 학교…….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학교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도서관이 그만큼…….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범위에 따라서요.
그것이 공모 사업이었죠?
우리 전남에서 RFID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전남에는 해룡고등학교?
작년까지는 해룡고등학교 한 군데였다고…….
작년에는?
올해 나머지는…….
올해 확장을 해서…….
확장해서 이렇게 117교…….
117교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학교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셨죠?
어땠어요?
대표적으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 해룡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 설명회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 하나의 학교에 특정해서 한다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재단 회의실을 빌려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 도입으로 사서 교사들이 많이 더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서 교사들의 역할은 또 따로 독서교육 지도라든지 도서관 사용지도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있으시고요. 사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계 도입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이나 이용자들의 어떤 취향조사 이런 거…….
이 부분은 올해 2023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도입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족도 조사를 하반기 때, 연말에 한 번 하겠다?
아무튼 새로운 이런 사업을 더 발굴해서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해서 또 이용자들이 항상 만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하고 또 사서 교사들의 그 역할을 항상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디지털 기반 이런 조성을 위해서 많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로진학센터?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은섭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도내 5개 권역으로 해서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학생들 이렇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거점형과 독립형 이런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거점형과 독립형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형은 어떤 것, 독립형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전라남도 5개 시에 이렇게 설치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읍면, 군 지역이 소외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점센터에서 그 부분까지 예를 들자면 이동해서 또는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센터가 거점형이고요.
독립형은 광양하고 여수는 별도로 그 인근에 군 지역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독립형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지역만 커버하는 겁니다.
그럼 인근에 시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천이 그쪽의 동부 지역은 순천에서 이렇게 맡고 서부 지역은 목포, 중부 지역은 나주에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아, 작은 군 단위는 시권에서 맡고 있고 독립형은 광양과 여수만 독립형으로 따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상담센터에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사를 채용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5개에 있는데 한 센터에 한 명의 선생님이 계십니까?
대입 지원관들이 각 센터에 한 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사라고 그래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적어도 고등학교에 적어도 조금 이렇게 진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상담사로 최근에 임용을 했습니다.
아, 상담사로?
예, 일종의 기간제입니다.
아, 기간제로? 그러면 각 시군교육청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채용하실 때?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합니다.
우리 본청에서 직접 채용해서?
그러면 그분들을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광양이다 그러면 광양 지역에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광양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러는 건 아닙니다. 통합해서 공고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생활권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기간제라도.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 소위 공무원입니다.
보면 중앙부처 그러니까 중앙 쪽의 서울권, 지역권 이런 상담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희도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물론 찾아가서 이렇게 늘 찾아가서 우리 상담센터에서 직접 상담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좀 구축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진로·진학 상담의 날이라고 있는데 말은 좀 진로·진학 상담의 날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조금 부적절하기는 합니다. 저희도 생각할 때 조금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 부분이 상담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그것과 함께 가는 방향이 군 지역의 학교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예약제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이동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건이 된다면 센터로 오시도록 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 우리가 기간제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전문지식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조금 뒤떨어진다면 좀 모순이겠지만 그러잖아요.
조금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실릴 수 있게끔 이런 게 좀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뽑으시기는 채용을 하시겠죠?
위원님의 바른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 최근 고민하는 게 역량강화 그러니까 상담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자체 연수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까지 동원해서 연수할 수 있도록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진학에 이렇게 하는 학부모님들이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만족도가 충분했으면 좋은데 보면 좀 그러지 않는 면이 있어요.
이 상담센터를 보면 아까 서울 지역하고 지역 여건이 좀 다르다는 것도 이쪽에서 상담을 해보고 이쪽에서 상담을 해봤을 때에 좀 다른 점 이런 게 좀 나타나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듣거든요.
그래서 상담센터 선생님들의 서로 상담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학부형들이 상당히 모호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프로그램을 거기서 사용하는 게 MBTI 이런 성향이 있죠,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혈액형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즘은 MBTI 이런 성향으로 조사를 해서 요즘 학생들 어떤 분석하는 힘의 자료로 많이 따라서 하는데 이게 약간 오류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챗봇 이것도 오류가 막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학습검사나 심리검사 이런 진로적성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즘에는 수동으로 한다기보다는 소위 커리어넷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연결된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데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안내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검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그것 자체의 오류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신뢰도 아, 내가 거기에 맞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조금 나하고는 거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과제 예를 들자면 진로상담의 질을 높이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육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티칭, 티칭이 아닌 코칭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코칭을 이렇게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상담하는 이런 교사들이 코칭스킬 역량교육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코칭교육 있잖아요.
그런 어떤 교육을 한번쯤이라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럽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년간에 어느 정도는 그런 상담들을 해 왔고요. 이미 사이트 내에 준비가 돼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진로상담 관리 프로그램을 지금 용역 발주 중인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가능하도록 또 누적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찾아왔을 때 이 학생이 과거에 어느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학습태도나 이런 게 개선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진로진학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강점 에너지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부감님!
제가 엊그제 이게 농민신문인데 농민신문을 봤는데 ‘학교 교육과정서 존재감 없는 농업’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농민신문에는 이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나왔냐면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서울시 학생들이 농촌으로 유학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면 얼마씩 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것 있었잖아요. 3000원씩 그것하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4000원, 3000원 주고 시군은 지자체에서 4000원 주고 그럼 만 원씩 받고 이런 체험도 있고 이렇게 6개월 단위도 있고 1년 단위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서울시에서 없어지면 안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내려왔을 때 우리 농업도 배우고 자기가 꼭 가르친 것보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농업이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또 우리의 가장 생명산업이 농업인데 농업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한다 했을 때 우리 전남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보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 또는 서울시의회 동향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가 폐지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울시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그 관련 조례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대체 조례까지 포함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농산어촌 유학사업 부분에 대한 근거조항일 텐데요. 그 근거조항의 부분은 다른 준용할 수 있는 조항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이고요. 지금 그런 사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유학이 저희가 서울시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광주시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협력사업을 계속하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농업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중요한 교육 과정에 포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염두에 반드시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다른 다양한 방법들은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가치를 두고 교육과정이든 교수학습 과정에서든 포함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절차도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울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폐지했지만 서울의 어떤 걸 우리가 보고 있지 말고 남의 지자체에 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지자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지원 없어도 올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아이디어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건 다 같이 우리가 서로가 머리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눈치 보고 있다가 안 하면 못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것도 저것도 못 하고 그 사람들 안 하면 못 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어서 전남으로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게 학생들이 이런 정책, 우리가 농업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실과가 기술, 가정, 농업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죠. 가정 시간에 농업을 곁들여서 이렇게 한다. 농업이 없어졌어요, 거의.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그게 나왔어요. ‘우리와 대조적으로 선진국은 청소년 농업 접점을 넓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펼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선진국은 오히려 농업의 중요성을 엄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는 가장 기초적인 정말 이런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렇게 잘살아지다 보니까 농업을 잊어버리고 못 먹고 산 지를 모른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농업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 농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 17개 시도에서 전남이 가장 좋은 어떤 교육, 어떤 이런 아이디어 개발을 같이 합시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앞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지금 뒤에서 스마트폰 기기로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앞쪽으로.
정책국장님!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국에서 자료를 낼 때는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전제로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관의 업무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 합니까, 그것은?
지금 매년 하반기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조금 빨리 서둘러서 전반기 때 조직개편 하면서 한 번 했었고요. 저희들 하반기 때도 직속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업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기관 업무량 분석 밑에 예산 현황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에서 아직은 집행률이 0%예요. 그런데 방금 전반기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때 겁니까?
이 예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빨리 답변 주세요.
위원장님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죠? 그런데 그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전반기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을까요?
지금 업체 해서 계약은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이 지불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고요?
다음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무보고가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미래교육환경 구축 전남과학고 이것은 1회 추경이죠?
예. 이것 작성할 때 저희들이 그때는 집행이 안 된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집행 완료해가지고 100% 다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내에서도 저 위쪽에 보면 수학교육 운영 해가지고 1추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행액이 제로로 있는 것 이것 당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1회 추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같은 테이블 내에서도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표기할 때 저희들이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겠습니다. AIEDAP 이거 전남대학교 사범대학교 사업이죠?
이건 언제 집행이 됩니까?
이것은 분담금이랍니다.
AIEDAP 운영지원 그다음에 개발보급, 대학민간협업 이것도 거기에 관련된 건가요? 비슷한 다 그쪽인가요, 3개가?
특교 분담금이어서, 예.
이것은 언제 그러면 예산 내려온 겁니까? 언제 우리가 이거 세운 거죠?
(집행부석을 보며) 7월에?
예산 잡힌 건 언제예요?
7월에 내려오면…….
내려오면?
예, 저희들이 바로 집행한답니다.
그러면 1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1추 사업에 잡혀 있는 거라고 합니다.
1추 사업에 잡혀 있으면 여기도 표시해야 되겠죠?
그다음 45페이지 태블릿PC하고 노트북의 개념에서 혼용이 좀 있어서 다시 추경에서 바로잡은 사업이죠?
우리가 저번 본예산에서 태블릿PC 보관함 예산 삭감하고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어떡하기로 했나요? 태블릿PC도 보험 들고 애들한테 주자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표 한번 봐보세요. 태블릿PC 확충사업은 따로 있고 노트북 보급에다가 괄호 열고 하자보험 포함, 이거 그러면 노트북만 하자보험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하고 노트북 보급하고 하자보험하고는 별건 아니에요, 목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집어넣어놔도 되는지요? 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겠습니다. 학생교육수당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3억 정도 잡혀 있고요. 지금 집행액이 200이죠?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회의 정도 하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2억 9000 즉 3억이네요.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이것은 지금 용역…….
연구용역비가 8800이에요.
나머지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만약에 뭐가 이루어졌을 때 추진하려고 했던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딱히 위의 설명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말고는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갈 만한 거리가 안 써져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처음에 세울 때…….
넉넉하게 잡은 건 알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더라도 업무보고서에 그래도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하고 계시면 거기에 걸맞게 채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사립 균형발전을 꾀하신다 그랬죠?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하시면서 아까 설명에 공사립 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하셨는데 공립에는 부족한 점이 뭡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공립은 뭘 채워줘야 되나요,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 줘야…….
사립에 대비해서 구분 지으신다면 혹시 공립에는 이런 게 필요하고 사립에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실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회기 때마다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사학에서 이렇게 해야 할 책무성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공립에서는 열정이 부족한 것 같고요. 사립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규교사 위탁채용 사립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신규교사 채용 1차 신청은 100% 저희들에게 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는 모르겠지만 교사는 다 하고 있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납부율, 작년에 제가 작년 것은 받아봤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숙제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업이 수익사업이 없어요.
예, 영세한 법인들이 많이 있어서…….
수익사업이 없어요. 재산으로 잡혀 있는 게 거의 부동산이든 이런 정도이고 그것 또한 수익을 위한 부동산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면 혹시 징수하기 위해서, 납부율 높이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재단 측과 만나본 결과가 있나요? 유선으로 하고 공문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행정실장 협의체 때 만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학재단 협의회 때나 교장들 협의회 때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서 같이 모여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안 된다면 개별로라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에도 보니까 미래학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책국장님!
미래학교가 뭘 해놓으면 미래학교가 됩니까? 정책을 담당하시니까.
한마디로 미래학교는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할 어떤 각별한 이렇게 급격한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육들이 이뤄지는 게 저는 미래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남형 미래학교는요? 굳이 거기다 저희가 ‘전남형’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 지역의 실태와 환경에 맞게 그런 것을 추구해 가겠다는 그게 전남형 미래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환경이 지금의 교육제도로 봤을 때 위기입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습니까? 위기죠?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거죠?
그게 바로 전남형 미래학교거든요.
좋습니다. 독서인문교육 보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교학점제 얘기를 좀 이따 다른 국은 제가 보충질의 때 할 겁니다. 고교학점제 얘기하면서 이제는 학교의 경계도 좀 무너뜨리고 할 수밖에 없다. 전남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독서인문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학교 내에서만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간에 토론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이력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은 처음이어서 학교의 활성화가 중요하겠다 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독서인문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전남 전체 학생들 중에 희망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많지는 않고 현재는 소수 인원인데요. 그 부분을…….
그것을 어떻게 참여시킬 겁니까? 장소에 모여서?
그런 지금 인문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토론회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래교육을 여쭤본 거예요. 우리 전남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미래교육은 온라인상에도 있을 거예요. 자꾸 협소한 지엽적인 어떤 우리 틀에 갇혀서 어디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들이 오게 만들고 거기에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한 아이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더 온라인에 관련해서 더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완도에 있는 학생과 저기 구례에 있는 학생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그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은 뭘 해야 될까요, 그때? 빅데이터팀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걸 이력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책을 많이 보고 있고 그 책에서 독후감에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토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빅데이터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발, 제발 그 어떤 단편적인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것 그것만 나열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제발 좀.
그리고 정책국은 정책국만 일을 하고 있고 교육국은 교육국대로 일을 하고 있고 행정국은 그냥 행정지원만 우리는 하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전남의 교육은 절대 대전환이 안 온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여쭤봤는데 하여튼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책국은 정리를 할게요. 정책은 물론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현장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향성은 미래를 바라보고 계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저는 우리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정책국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국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질문을 우리 박종원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전남 이번에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2023년도 2학기 1차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 최종 배정명단이라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8번에 화순의 화순도암중이 농가홈스테이형이라고 따로 가족체류형이 아니라 따로 여기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거기 깊이는 제가 모르는데요. 적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 학생은 장기유학생은 아니고 단기유학생으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전체가 내려오지 않고 학생만 내려와서 거기 화순에 있는 농가의 집에서 머물고 학교를 다니겠다는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가홈스테이형이면 몇 개월 정도 있나요?
보통 단기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2학기 때 다닐 건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더 살펴보고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알려주시고요.
여기 보면 담양, 구례, 보성, 화순, 장흥, 영암, 함평, 장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외 지역은 신청이 안 들어와 있나요?
일단은 유학생들의 희망지거든요. 저희들이 배정해 준 게 아니고 오고자 하는 학생들의 희망지여서 우선 희망지 우선으로 저희들이 배정한 거고 거기에서 문의가 왔을 때 희망을 어느 한 곳에 못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희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희망지인데 담양, 구례, 보성, 화순, 영암, 함평, 장성. 장흥도 있을 수 있고 또 아, 장흥도 있네요, 한 군데. 다른 지역도 영광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없고 이 지역만 우선은 선호해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오고자 하는 학생들의 희망지여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영광으로 오고자 하는 학생을 구례로 가십시오라고는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니 희망지라서 그렇긴 한데 농산어촌 유학생 이제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배정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만 치우치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다른 시도에다가 안내할 때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양시도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외곽지역에서는 이런 농산어촌 유학생이 배정되어서 옥룡이나 봉강 이런 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다압도 있고. 이런 데도 있는데 영광도 없고 다른 빠진 부분이 많아서 왜 이런 데만 신청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없는 시군은 아직도 주거지역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별로 주거환경지역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 등이 더 홍보가 되면 희망하는 범위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 없는 부분은 주거환경이나 다른 배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신청이 덜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평소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들은 더 지역청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22개 시군에서 유독 이 부분만 있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 좀 더 골고루 살펴봐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서울 제외 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집.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서울 농어촌 유학생 유학경비 지원 해가지고 6억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 제외 지역이라니까 서울에서는 안 왔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에는 서울 농어촌 유학생 유학경비 지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조금 매칭이 안 돼서, 여기는 서울 제외 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여기 9억 88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금년 초에 서울에서 예산을 세워줬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리 박경미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좀 더 저희들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것은 실은 오늘까지 모집한 거거든요. 그게 정확한 내용들이 저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님은 벌써 그것을 출력해서 오셨네요.
1차는 6월 12일에서 6월 20일 서울 제외 모집 이렇게 해서 명단이 나와서 이런 예산은 서울 쪽에서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가족체류형이든 홈스테이형이든 이 부분은 서울이 제외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궁금해서요. 예산은 있는데 서울 친구들이 안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1페이지에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이 있더라고요. 향토사 교육.
여기 22개 시군에서 시군문화원 연계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화원 22개 시군에서 어떻게 문화원하고 연계를 하는지, 이게 그러면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이 위탁인지 아니면 교육, 제가 보기에는 시군문화원에 위탁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예, 과장님 조금만 알려주십시오. 조금 궁금해서요. 이게 위탁이면 위탁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자치과장 김여선입니다.
향토사 교육은 지금 지역에 있는 문화원들에게 예산을 배분해 주면 그 지역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위탁을 주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러면 위탁을 주는 부분은 위탁이라고 표시해 주면 더 잘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위탁은 위탁이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지역청으로 배분을 해줘서 지역청하고 문화원하고 함께 조인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그 프로그램을 문화원 위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문화원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문화원하고 지원청하고 같이.
교육지원청에 예산 내려주고 교육지원청에서 문화원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실시를 합니다. 학생 모집 같은 거나 또는 역사길 같은 것 개발 보급하고 그런 걸 같이 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문화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했는지 조금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우수한 곳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원 자체적으로는 찾아가는 향토교육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초등교육과 노명숙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초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입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래도 좀 물어볼 게 몇 개 있어서요.
88페이지에 보면 복식학급지원강사라고 4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은 9억 5296만 원 돼 있네요. 이 부분은 집행은 어느 정도 했고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요, 복식학급지원강사 4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규모 학교에 단급학급으로 있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학년과 2학년 학생 총 합쳐서 5명 미만일 경우에는 복식학급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 학급으로 돼서. 그래서 교사가 2개 학년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복식지원강사를 투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복식지원강사라는 분은 정규, 왜냐하면 말씀처럼 1, 2학년이고 소규모 학교이고 애들이 별로 없을 때 흔히 합반을 해서 수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안 계시고 수업을 이것은 초등 기준이죠?
예, 1, 2학년이 복식수업을 하면 선생님께서 두 학년을 한꺼번에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교육과정을 하고 나서 아이들 교육활동을 할 때 아까 복식지원강사가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독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사의 수업을 함께 도와주는 지원강사입니다.
그럼 단순히 수업지원만 도와주는 건가요? 수업할 때 내용.
그러면 이분들은 교사자격증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도 가능하고요, 복식지원강사는 인건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예를 들어 이런 학급들은 대부분 도서지역이거나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거기에 복식지원강사는 아마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는 사람으로 상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건가요? 도교육청에서 해서 배정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복식이 되어 있는 모든 학급에 요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강사를 구하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학급이 복식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복식지원강사를 다 구하지 못한 학급들이 있어서 그 구하지 못하는 학급은 어쩔 수 없이 복식지원강사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성인문해, 성인인데 지금 함께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급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학급에 저희가 지원금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이라든가 작은 섬이라든가 도서지역 이런 데 학부모님들도 이 지원강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더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이렇게 배정이 됐는지 제가 조금 더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아니,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지원을 다 했는데 강사를 못 구해서 다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예, 그러면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그럼 그 신청이 적게 들어왔다는 부분은 필요한 데는…….
강사를 못 구한 거예요.
많이 있는데 이제 지역에 홍보가 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부분에 교원자격증이 있는 분이 필수가 아니라면 그 지역에 도움 주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하지 못하는 곳은 주로 분교단위의 아주 작은 학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고 분교에 있는 데는 복식학급이 거의 다 운영이 되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거의 구하기가 힘든, 특히나 지금 신안 쪽의 분교에 위치한 학교들에서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분교는 요즘에 몇 군데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줄어서 분교는 많이 없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원은 40명인데 40명 다 못 구했다는 말씀이시죠?
50명을 저희가 예상했는데 40명 정도 저희가 했고요.
여기에는 40명으로 나와 있어서요. 40명으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그 40명을 다 구하셔서 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지원이 안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어디 어디 배정이 됐는지 조금 자료로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학생도 유초등교육과에서 하시죠? 아니, 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 예, 그럼 중등교육과 과장님, 117페이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정선영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항상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17페이지에 보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으로 예산이 23억 7300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우리 특수학교의 전공과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로 말하자면 저희들 흔히 말하는 전문대학 수준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진로직업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함평에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직무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점지원센터랄지 또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3개 거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목포공고, 순천공고, 전남기술과학고 이런 학교에 또 가서 이렇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 체험도 통해서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몇 군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장애학생들이 그럼 이 거점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함평에 직무체험 할 수 있는 그 시설로 장애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전남에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순천선혜학교, 광양에는 광양햇살학교 등등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에서도 장애인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특수학교에서 졸업할 때 그 특수학교를 나가야 될 경우에 직업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나가는데, 경증은 몰라도 중증인 친구들은 이 직업교육 받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다른 지역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도 신청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나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일자리나 체험이나 이런 걸 하러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 요강을 검토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조금 더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이랄지 장애청년드림워크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이라 함은 특수학교 내에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이렇게 직무체험이나 일자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애청년드림워크사업은 교육지원청 또 공공도서관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유형이나 이런 것에 적절하게 직무체험이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적극 확대해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취업의 문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지역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이 원스톱 지원 협력체라는 것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유관기관을 통해서 이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직업생활에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스톱 지원 협력체계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지역은 어디 어디 되어 있을까요?
장애 관련 단체, 기관 이런 분들하고 그런 단체로 구성된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광양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MOU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협력하고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장애우들한테는, 장애인 친구들한테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거기에 참가하신 그런 단체나 기관분들을 통해서 적극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적극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졸업을 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습니까? 졸업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야지 졸업을 하죠? 특수학교.
아마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면 이렇게 졸업을…….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를 당연히 하는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들 학교 자체 내에서도 옆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그만큼 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경증 친구들이나 겨우 취업하고 겨우 직업훈련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증 친구들은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죠.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밀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 지금 반복돼서 나온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중증장애 친구들이 지금 졸업을 해버리면 전공과가 이 친구들을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지점을 작년에 일부러 저희들이 과장님이랑 같이 순천의 선혜학교라든가 여명, 햇살 이런 데를 다 가봤습니다. 공립들을 제가 다 가보고 거기 학부모님들을 다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게 전공과 입학전형의 주체가 학교로 돼 있더라고요, 그 학교장으로. 그래서 전공과 학생들이 우리 전남도내에서 내년부터는 우리 학교 안에서 최대한 그 부모님들은 학교 안에 많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직업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게 하는 그 기관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입학전형을 조금 변화를 학교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수요들을 전공과 학생 증원이라든가 중증장애 학생들을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교육국장님께서는 제 말 뜻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바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과장님, 답변 정말 감사하고요, 과장님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조금 더 해 주셨는데요,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직업훈련 과정에 소수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많이 포함되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신경 써서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과 감사관님!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고재술입니다.
감사관님, 항상 감사하시느라 신경 많이 쓰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감사자료 올라온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프린트하고 여러 군데 올라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누구나 다 살펴볼 수 있게 잘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프린트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 종합감사 결과에 지적 건명이 있고 주의 그리고 경고 등등 이런 조치사항이 있네요. 그리고 행정상으로는 통보, 시정 이런 과정도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잘 읽어보고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보면 행정상 통보, 시정 등등등 이런 결과물이 생겼지 않습니까? 조치 결과물, 그런데 그 조치 결과물에 통보를 하고 나서 그다음 어떤 결과가 마지막 확인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업무 관련 처리 부적정 주의 3명 이래가지고 행정상으로는 통보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적정으로 주의를 세 분한테 드렸다는 건데 그러면 평가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시정이 됐다는 확인이 또 나중에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통보는 신분상 조치를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의 이렇게 통보를 하면 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고등학교로 종합감사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 그렇게 통보를 하면 주의 조치가 나가면 거기서 주의서를 발부를 합니다.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그래서 주의서를 발부를 하고 그 주의서를 수령했다는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오고요.
그 시정은 지금까지 지적을 했으니 앞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유념해서 지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시정을 해서 다음에는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의 시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살펴보면 반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반복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려면 통보 자체가 아니라 이걸 몇 개월 지나서 3개월이든 6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시정이나 이런 것은 시설 공사 이런 것은 바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행정 관련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통보만 하고 끝나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께서의 지적은 정말 적절하고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연말까지 주요 지적사항,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시정, 통보 그런 내용들을 반복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사항을 해당 과에다 저희들이 알려서 개선하도록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두 차례씩 지역교육청 감사실 감사 또 저희들 감사관 직원들이 자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많은 사항들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는 이제 딱 그렇게 통보했다고만 시민들이 받아들여지니 그걸 어떻게 개선해서, 왜냐하면 반복되는 게 자꾸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관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보했고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걸 조금 시민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페이지에나 이런 데 조금 게시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 부분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아까같이 시정 통보를 했는데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그것을 정량화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다음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많으신데 또 귀찮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사건이 자꾸 생기니까요.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저도 저번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IB 프로그램이 그때 4개 학교를 실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조금 약간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궁금하고요. 이 부분을 저희는 그때 4개 학교로 시작됐는데 다른 학교까지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지금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IB 프로그램의 장점,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수업, 서술형 평가 등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형 학습과 같이 주제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주 지역에 4개 연구학교를 만들어서 연구학교가 진행된 상황을 보고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교사 연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기초과정부터 시작해서 심화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사 연수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럼 4개 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4개 학교는 지금 IB 프로그램을 받는 학교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모든 학교는 관심학교이고 2학기부터 후보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학교는 진행을 꾸준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교사 연수를 통해서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학교의 결과를 보려면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IB 프로그램을 먼저 도입한 대구와 제주의 입시 결과가 이번 겨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입시 결과와 함께 우리 연구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반응, 준비 상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번 하반기에 IB 프로그램의 확대라든지 유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번에도 똑같이 제가 질문드렸고 똑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드린 부분은 4개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그 결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관심 있는 학교들이 많기는 하지만 여건 조성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겨울 지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에는 페이지 39페이지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흘러가듯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과학교실하고 수학교육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요. 페이지 39페이지요.
수학교육 운영 이 부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또 1추로 조금 더 하셨지 않습니까? 39페이지 예산 보면 수학교육 운영이 있고 수학교육 운영(1추)를 더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왜냐하면 수학교육 운영이 있어서 더 필요에 의해서 1추를 조금 더 추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약 20억 정도의 수학교육 운영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는 수학점핑학교, 수학공감학교 그리고 스마트 수학교실 구축 등 수학 여건과 학교들의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에 배부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감학교라든지 점핑학교가 운영되었을 때 그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성과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추 예산에서 성과 나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만큼 그만큼 내실 있게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언어나 국어나 기초학력 이 부분도 지금 많이 도교육청에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수학교육 운영 이 부분도 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가 지금 거의 다 예산 집행했고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 이 부분은 그러면 결과를 우리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성과 나눔의 날 행사를 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성과 나눔 행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이렇게 신경 잘 써 주셔서 아이들한테 진짜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관심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수학 정서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김진남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부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선생님 한 분을 비롯한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전남교육 현장에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예방에 항상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의순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감님께 미래교육 전반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그다음 감사관실, 그다음 정책기획과, 그다음 안전복지과, 그다음 학생생활교육과, 그다음 체육건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우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AI로 대표되는 미래기술에 열광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부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정답을 제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오남용으로 인한 그런 피해들도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기술 습득은 나중 문제고요.
아까 조옥현 위원장님께서도 스마트 기기 관련한 부분 잠깐 말씀 주셨는데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 두세 명당 전자장치 1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려서 이것을 사용을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유대가 생기고 또 아이디어를 교환하게 되면 본인의 아이디어를 해석이라든지 접근방식 이런 논리적인 방어를 하기 위한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고 결국에는 사람을 통한 자극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 스마트 기기 보급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선행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부감님께서 그리고 참석하신 도교육청 모든 간부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고재술입니다.
감사관님 저희 업무보고 페이지 15쪽을 보면 갑질 근절 매뉴얼 및 사례집 제작으로 6월 말 배부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배부가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조율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최종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인쇄를 하고 하반기에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관님, 갑질도 갑질이지만 요즘 뉴스에서 보면 심심치 않게 을질이라는 이런 기사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보호장치들도 있는가요?
지난 2월 16일 날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갑질이라는 용어는 2019년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그 개념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에게 행하는 것을 주로 갑질이라는 개념을 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는 그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 지금까지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조사, 처분 같은 것은 기존에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인식개선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4월 달에 홈페이지에다 본인들 갑질 자가 리스트를 홈페이지에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본인이 갑질을 하고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담도 하고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기구라든가 별도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상담사를 동부 쪽 두 군데, 서부 쪽 두 군데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부터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현재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방금 말씀드린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더불어서 청렴과 같이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갑질이라든지 일례로 학교를 예를 들면 교장·교감선생님들께서는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회적 변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런 간부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데 마치 본인들이 어떤 잘못한 그런 세대로 매도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지금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빨리 넘어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비롯한 연배가 있으신 공무원들께서도 그것을 인지하실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시켜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교장선생님께서 교직원들한테 행하는 갑질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40% 정도 되고요. 교감선생님께서 교직원들한테 하는 갑질이 약 23% 정도 됩니다.
보통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인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기 때문에 용어가 갑질, 갑질 아마 이렇게 많이 굳어지고 사회적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똑같은 하나의 현상이 하나의 일인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또는 다른 분들이 본인들은 갑질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갑질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 어떤 조직구성원 간의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방금 말씀드린 매뉴얼이 나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번 달 말에 임기가 만료되더라고요.
예,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예산을 보면 너무 많고 아니면 애당초부터 예산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거였는지 아니면 활동을 안 한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건설공사시민감리단 운영 역시 집행잔액이 많아서요.
먼저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감사의 참여에 아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님들께서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신지 참여 빈도수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집행액이 남았고요. 하반기에 새로 구성되는 청렴시민감사관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이 남으면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것은 올해 현재 착공된 시작하고 있는 공사 현장들이 주로 점검이 40% 이상이 되면 건설공사시민감리단께서 참여를 해서 연간 1개 현장에 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의 사업 진척도가 하반기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보다는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남교육청이 청렴도 향상 그리고 갑질 없는 그런 조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최정용입니다.
과장님 지난 7월 4일 그리고 7월 5일 서부권, 동부권 전남교육 대토론회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전남교육 대토론회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기획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장 약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의 미래교육의 어젠더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내려보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은 구두로 여러 차례 표현을 했는데 학교 현장의 안착이 좀 더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교육공동체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획했던 거였습니다.
우리 전남교육 대토론회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7월 1일 자로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그분들이 다수 참석하셨고요. 나머지 교원 그다음에 도민까지 열어놓고 참석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다수의 민관산학 쉽게 말해서 교육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여론을 살피는 자리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선 학교의 공문 발송된 시기를 한번 보면 전혀 교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안내를 하였으나 그게 학교까지 가지 않은 것을 저희가 뒤에 인지하고 사실 좀 늦게 학교까지 저희가 직접 공문을 안내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발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걸 보면 전남교육 대토론회의 배경과 목적을 보면 주민직선 4기 출범 이래 1년간의 운영 성과와 성찰 기회의 장 마련. 과장님 성찰 뜻이 뭡니까?
반성과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토론회 사실 정찰토론회 아닌가요, 이것?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지난 1년간의 전남교육 대전환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일선 학교에 저희 동부권 같은 경우는 7월 6일에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학교에 공문이 7월 4일에 도착을 했어요. 심지어 제가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공문이 온 지도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지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거의 절대다수입니다.
저희가 변명이겠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 공문이 가면서 그것이 학교 현장까지 갈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저희가 면밀히 기획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기획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인식의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정책의 방향, 어젠더 이런 것들을 학교에 내려보내고 이런 것들을 안착시킬 수 있게끔 하고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의 토론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학교 현장에 이게 전달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게 끄집어내집니까?
이 계획을 보면 의견수렴하고 미래교육 방향 공유가 주요 내용인데 그날 토론회에서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까? 저도 동부권 토론회 참석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이후에 관객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기획하였으나 다른 시간 관계상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날 대토론회 자체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급하게 마무리가 되고 정작 의견수렴 한다고 하는데 그날 질문 몇 분 했습니까?
플로어에 패널이 두 번 바뀌는 동안에 두 번 해서 각각 2명, 3명 해서…….
이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교육정책의 방향이나 어젠다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토론회장이 됩니까, 그걸로?
그리고 동부권, 서부권 나눈 이유가 뭡니까?
다수를 모으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을 고려해서 동·서부로 나누어서 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서부권은 서부권 지역의 목소리,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요. 그런데 우리 동부권 토론회 참여했던 고등학생 있지 않습니까? 서부권 토론회 참석했던 학생이 그대로 동부권 토론회 와서 똑같은 말했던 것 아닙니까?
학생의회 대표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보여주기 토론회 아닙니까, 이것?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토론회 자체를 동부권, 서부권 나누셨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도 동부권 학생을 섭외를 해서 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지요.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치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고 학생의회에서 가능한 학생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전남교육 대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남교육 대토론 할 때입니까? 전남교육 끝장토론을 해야지요.
1주년 행사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런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과장님 우리 이것 앞에 걸으셨던 것처럼 ‘교육가족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 이렇게 거셨는데 이 행사가 진짜로 교육가족이 물으면 교육감님이 답하고 싶었던 그런 자리였을까요, 이게?
의도는 그렇게 기획하였습니다.
국장님, 제발 김대중 교육감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전남교육 대전환 그 하고자 하시는 그런 진정성이 담긴 그런 의중 좀 반영해서 이렇게 행사 좀 기획해서 이런 것 안 됩니까, 이런 것?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이것을 형식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은 꼭 전하고 싶고 운영상 여러 가지 미비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음에 추진할 때 그런 반성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성해서 다음 추진할 때는 위원님이 주신대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교육계 주변에서만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 말고 일선의 교사부터 학부모 이런 현장의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성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정찰하기 위한 토론회라는 말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 다시 공감하고요. 실은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2학기 때부터는 교육감님께서 대중교통을 현장 학교를 가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식으로 1주년 이렇게 큰 행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중교통 아무리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게? 조직문화가 전환이 돼야 교육 대전환 시작이라도 해볼 것 아닙니까, 이것?
부감님!
예, 부위원장님.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 대전환 이렇게 자꾸 외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선 학부모들은 많은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감님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전라남도 동부권, 서부권의 목소리를 듣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방향과 어젠더를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요, 이런 것 좀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행사가 기획될 때는 제가 공문들 온 것들 쭉 날짜를 보니까 저희 의회는 일찌감치 와서 저희 위원장님 서부권에 참석하시고 저 동부권에 참석하게끔 하는 안내는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교사들한테는 하나도 전달되지 않은 것 우리 대체 뭐가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행사에서는 현장과 소통이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기획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일선 학교에 내렸던 것은 교육청에다 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그때 우리 교총 연락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교조 연락하셨습니까? 교사 노조 하셨습니까? 그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꼭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저희가 1주년 행사를 시리즈로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금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분들하고는 희망포럼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포럼에서는 토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그분들이 나오셔서 말씀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교육가족 전체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면 불편한 소리도 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거 계획하실 때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세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포럼에 참여한 분들이 바로 다음다음 날 대토론회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말을 안 해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홍보들이 이루어졌어야 토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편한 분들한테만 연락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행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폄훼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거 계획하실 때는 정말로 오픈 마인드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전복지과장님!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과장님, 동부권 안전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동부권의 안전체험학습 관련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진행 상황들이 좀 궁금하고 저희 업무보고 77페이지에 보면 교실형으로 여수 한려초등학교 한울안전체험관 운영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동부권에 저희가 체험장 운영하는 곳은 그게 전부는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종합체험장 공모를 해서 저희 응모를 했는데 전반기에 그게 아깝게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나 또 내년에 계속해서 공모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 공모하는 것은 공모하는 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 전남도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종합안전체험학습장이 아니더라도 지진이면 지진, 수해면 수해 어떤 특화된 소규모 체험학습장도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는 화학 그다음에 영광 쪽 같은 경우는 원전, 해남 같은 경우는 수영체험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저희들이 체험학습장을 구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공모절차가 있어서 혹시 소규모보다는 종합형 체험장이 더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거기를 먼저 응모를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 영광에도 체험학습장이 있지만 항상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체험학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부 공모를 자꾸 했을 때 그게 미끄러지게 되면 그러면 동부권 학생들의 체험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서 계획을 그러니까 교육부 공모가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그런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부권 학생들도 이런 체험시설 이용을 통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미래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가 이렇게 각각 정책국하고 교육국에 따로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전남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두 과가 힘을 합쳐서 고민하고 심도 있게 이렇게 행복한 교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두 과에 이런 칸막이를 낮추거나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좋으신 의견인데요, 충분히 과 간 이렇게 또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 국은 나눠져 있지만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토론회라든지 그리고 지난 상임위 활동에서 항상 교권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교권회복을 말씀드리면서도 항상 제가 나왔던 부분들이 교권추락 이 부분인데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신중을 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사가 누군가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과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추락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권보호니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추락이니 이런 용어들을 곧잘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권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육활동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활동 보호라는 용어를 저희 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교권보호위원회라고 공식 위원회가 거기가 이제 전라남도 교권보호위원회, 학교도 교권보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 할 때는 교권이라는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보호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공문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교권회복을 얘기하면서 또 교권추락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말씀드리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역으로 교사들이 학생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게 돼서 과장님께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기에 앞서서 먼저 배운 분들이고 또 그 배움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미래로 연결을 해주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 그러니까 교육활동이 잘 보호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적으로 언제나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통적으로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부분들인데요.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확산되고 또 지자체나 학교들이 다 저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사 장비를 도입한다는 뉴스들도 있고 또 어떤 뉴스들을 보면 이 검사 장비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측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뉴스들도 이렇게 보고 있어서 더 불안감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어떻게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식재료 관련해서 방사능 검사를 연간 4회씩 했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날 교육청에서는 결재를 득한 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홍보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연간 10회로 확대해가지고 식재료를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삼중수소거든요. 식약처에서 이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치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급 학교나 지역청에다가 관련 기기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다고 한들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이 식약처에서 마련된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나와 있던 장비들이 보급되어서 측정을 한다 해도 어떤 혼선이 계속 빚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간 4회 실시하던 것을 6회 증가해서 10회 실시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일선의 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청에서 샘플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의뢰해서 이렇게 결과치를 받아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이걸 검사를 의뢰를 해서 받아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업체들은 물론 다 윤리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떤 철저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보건연구원 같은 이런 공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도 전남은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보도자료를 통해서 연간 4회에서 6회 증가한 10회로 지금 확대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수산물이나 이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에 특히나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아까 식약처가 지금 마련해야 될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기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금 어떻게 한다, 그리고 또 마련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도교육청이 어떤 어떤 대책으로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선제적으로 수립을 해서 기준이 나오자마자 우리 전남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여기에 발 빠른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남의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도민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다음에 학생들이 또한 교직원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먹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 질의들을 다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시에 두 분이 손을 들어서 어느 분을 해야 될까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드립니다. 질문할 것은 많은데 많이 줄였고요.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진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배치팀장 이승호입니다.
팀장님, 제가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은요, 페이지 184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에듀택시 운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작년엔가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도 에듀택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농어촌 에듀택시 운영 대상이 농어촌 지역 원거리 통학 편도 2㎞ 초과를 하면 에듀택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책자에는. 맞습니까?
그러면 노선이나 이런 버스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에듀택시를 탈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임차버스를 활용을 해서 우선 수송을 하고 임차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1.5㎞이상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에듀택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데는요? 학생 수가 적은 데도 임차버스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임차버스가 순환을 해서…….
그 임차버스가 없으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에듀택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에듀택시를 지원을 하는데 그렇죠. 임차버스가 없고 그러면 에듀택시를 지원을 하는데 이제 에듀택시 이용은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학생들이 이용을 하죠? 이용하는 조건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까 임차버스가 갈 수 없는 지역인 경우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 있는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에듀택시는 동일 지역 대상자가 10명 이하이면 에듀택시를 지원해 주고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노선이나 정원을 고려해서 유치원이나 고등학교도 가급적이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고등학교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치가 비슷하면요.
그러면 동일 지역 10명이 안 될 때는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지역구 같은 데는 도농복합도시거든요. 도심도 있고 공단도 있고 같은 동이지만 시골도 있어요. 농어촌도 있단 말입니다. 면 단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 지역에 또 무슨 리, 무슨 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농어촌 동 지역 농어촌학교 중학생까지 저희들이 에듀버스를 운행하게 돼 있거든요.
택시요.
택시도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가능한가요?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동 지역까지. 농어촌 지역이죠, 동 지역 농어촌 지역 학교.
제 지역구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이용을 못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학교에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읍하고 면 단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중학교는 동 지역…….
초등학교는요?
중학교만 올해는 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안 됐네요?
초등학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통학 여건개선을 위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네이버 앱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4.2에서 4.9㎞가 나와요. 그런데 버스도 한 번에 가는 게 없고요, 통학하는 데 2시간이 걸린답니다, 편도 2시간.
중학생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택시 운행을 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불편하고 한부모가정인데 이 부분도 동 지역이라도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열악한 친구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네요, 만약 에 농어촌 지역이 아니면. 그렇죠? 이건 따로 별개로 물어보는 건데요?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아니면.
그럼 동이라도 농어촌 지역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초등학교…….
당연히 읍면 지역은 가능하고요.
읍면 지역은 가능하지만 제 지역구는 동이 4개라 그중에 같은 동이라도 시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중학교로 가는데 편도 2시간이랍니다. 버스노선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이 초등학교 기준은 택시 이용하는 게 읍면만 된다고 이렇게…….
중학교가 그러면 동 지역에 있습니까?
예, 같은 동에 있는데 굉장히 지금…….
사는 곳은 면 지역이나…….
아니요.
시골이고요?
같은 동인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버스노선도 자주 없고 그러니까 학교 갈 때도 2시간, 올 때도 2시간 걸린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들 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 친구 1명이 다니나 보더라고요. 그럴 때 에듀택시를 이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위원님, 그 말씀 주신 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학 끝나고 새로 9월 학기 시작되면 그때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교육국장님, 앞서 제가 질문한 부분이 있었죠, 인사관리 규정 개정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질의 이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초등 부분은 지원청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인사관리 규정에 있어서 신규교사 배정 임용에 시군별 신규교사 배치 비율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했고 징계자 등 전보조치에 관련해서는 생활근거지에서 거리가 먼 지역 이런 부분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등 부분은 개정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저도 중등 부분은 초등하고 좀 다르겠다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교과 부분이라든지 학교 현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중등 신규교사의 2022년 3월 1일 자 교사 인사 이후 징계처분 등 중등교사는 지역별로 고루 배치되어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3월 7일 자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등도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받은 교사의 전보 조치사항은 나주·순천·목포, 시를 지점으로 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군 지역은 전반적으로 징계교사 전보 받은 부분이라든지 신규교사라든지 기간제 교사라든지 다 높습니다. 이게 징계교사도 마찬가지로 해남·장흥·완도·진도·고흥·보성 이런 지역 군 단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고루 배치돼 있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2022년 3월 1일 자 전보조치 상황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이것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필요할 때 개정을 한꺼번에 해야지 현재와 같이 놔두면 군 지역에 대한 교원 역량 격차 해소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십니까?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예를 들면 초등은 분명히 개정 의견으로 교육지원청 것을 반영했고…….
예,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 말씀처럼 중등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이 조금 개정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정이 안 되면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바로 중등교육과 인사팀하고 다시 한번 분명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같이 한번 변화를 줘보자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개선을 하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전 몇 년 전에도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이것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이번 기회에 개정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아침간편식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나광국 의원님이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보다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간편식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는 어디가 맞습니까?
지금 저희 정책기획과 조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거기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고민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