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73회 [임시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전라남도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 조례안
- 4.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심사 3건과 연초에 구상했던 각종 정책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살피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상임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다음부터는 소개를 안 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아니, 잘 모르시면 계속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기 위한 체험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는 고위험 만성질환자의 가족, 소속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서는 체험장에 응급구조사 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전문 자격자를 배치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게 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에 있어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고위험 만성질환자의 관계인과 교육 장소 확대, 교육 홍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인석입니다. (인사)
대응예방과장 박원국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정강옥입니다. (인사)
소방감사담당관 윤강열입니다. (인사)
소방교육과장 박천조입니다. (인사)
최동수 119종합상황실장은 집중호우 등 상황 대응을 위해 본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목포소방서장 박의승입니다. (인사)
여수소방서장 이달승입니다. (인사)
순천소방서장 김석운입니다. (인사)
나주소방서장 박연호입니다. (인사)
광양소방서장 서승호입니다. (인사)
담양소방서장 윤예심입니다. (인사)
보성소방서장 정용인입니다. (인사)
해남소방서장 최진석입니다. (인사)
영암소방서장 김재승입니다. (인사)
영광소방서장 이관섭입니다. (인사)
화순소방서장 최형호입니다. (인사)
강진소방서장 최기정입니다. (인사)
무안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고흥소방서장 문병운입니다. (인사)
함평소방서장 이정현입니다. (인사)
장성소방서장 문삼호입니다. (인사)
장흥소방서장 신향식입니다. (인사)
완도소방서장 김옥연입니다. (인사)
진도소방서장 김광선입니다. (인사)
신안소방서장 류도형입니다. (인사)
곡성소방서 개청준비단장 이중희입니다. (인사)
구례소방서 개청준비단장 박상진입니다. (인사)
119 특수대응단장 박용주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정책 비전 및 추진 방침,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4과, 1관, 1실, 23개 소방서 등입니다.
소방공무원 4368명과 813대의 장비와 1만 2358개의 소방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466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 내역을 보면 인력 운영비가 3468억 원으로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 소방활동은 23만 4258건이 신고 접수되어 10만 2752건을 출동하여 6만 72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화재 진압은 1일 9건을 출동하였으며 1일 11명을 인명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분마다 출동하여 1일 432명을 이송하였고 생활안전은 1일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 비전 및 추진 방침입니다.
금년도에 소방본부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으뜸전남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방침 10개의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시책입니다.
재난현장 신속 대응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대형·특수재난 초기에 최고수위 우선 대응과 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전기차, 태양광 발전 등 새로운 기술과 소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화재 대응 기법을 개발하고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현장대응역량 강화 방안 연구 발표대회와 요양병원 등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속한 화재 대응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화재 현장 소방용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가뭄에 대비한 자연·인공 수리를 확보하고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주요 교차로 교통정체 구간에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현장출동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 인접 마을 주민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과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화재 피해를 저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민 곁에 더 가까운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축제행사장 예방순찰 활동과 취약농가 일손 돕기 등 지역과 상생하는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장 설치,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모범대원 문화체험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원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와 전국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등을 통해 도민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합한 긴급구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과 평가, 재난안전 분야 공동협력체제 구축, 한국형 발사체 성공 발사를 위한 소방력 지원, 대설·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시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등으로 긴급 구조 활동 후 지휘, 통제,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긴급 구조 대책과 훈련 등으로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구조기술 배양과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구조장비 보강,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재난유형별 대응 기술을 강화하고 구조대가 없는 농어촌 펌프 구조대 운영, 도서지역 헬기장 점검 및 실 비행 훈련으로 취약지역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소방 드론 활용 인명검색 시범훈련 등을 통해 대형·특수 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119 생활안전순찰대 운영 및 현장 활동 시화전, 기술경연대회 등을 통해 현장 대원 대처 능력을 제고하였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19 수상구조대 운영, 사고위험지역 개선 및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으로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민 안전·생명 중심의 맞춤형 구급활동을 실현하고자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급대 9개대 신설 및 노후 구급차를 교체·보강하고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문 장비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에 따른 전문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영상 응급처치지도 시범사업으로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구급 품질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구급차 32대와 전문 장비를 보강하고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교육 등을 통해 구급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고품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재난현장 구급 역량 강화 및 감염병 일상회복 집중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수사상자 대응 훈련과 구급지휘대 직제를 신설하였고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 조정에 따라 감염병 일상대응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내실화와 음압구급차 권역별 배치 등을 통해 미래 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입니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취약 소방안전관리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주택화재 저감대책 추진과 피난약자시설, 전통시장,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관계인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점검 지도로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피난약자시설, 전통시장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활동과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과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였고 소방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와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등을 통해 도민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및 화재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 안전 최우선 원칙의 화재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여수국가산단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 내실화를 통한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층 건축물 등 취약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재안전조사 등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로 화재 발생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성 및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감식 능력 배양과 전문교육 확대로 조사 기법을 제공하고 합동감식과 기자재 보강 등을 통해 원인 규명률을 향상하였으며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특별사법경찰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소통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조사 학술대회와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첨단 기술에 기반한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한 발 앞선 상황관리와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신고 폭주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태세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상시 가동하였으며 전문 특별교육 및 평가 등으로 상황요원 전문성을 제공하고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급상황관리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관서 재난상황관리평가, 소방관서 현장지휘관 영상회의 등을 통해 현장과 지속 소통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신속한 상황 판단을 위한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재난현장 실시간 상황 판단을 위한 영상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안전통신망과 소방무선통신망 연계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안정적인 소방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노후 장비와 시스템을 교체 보강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를 추가 구매하고 신설소방서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안전한 미래를 책임질 소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규채용시험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였으며 국가 공인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증, 강의동 신축, 제3생활관 디자인 공모 및 실시설계 등 교육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3생활관 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강의동을 기한 내에 준공하여 교육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임교육과 다양한 현장에 대응 가능한 멀티 인재 육성을 위해 재난현장 맞춤형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 능력 배양을 위한 신규 임용예정자 교육과 재난환경에 특화된 실무 중심 전문 특별교육을 통해 현장에 강한 소방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소방 수요를 반영한 인력 재배치로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실질적 공로자에 대한 포상 문화 정착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소방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승진 심사 및 인사 발령으로 공정한 조직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과 38쪽입니다.
청사 현대화 및 소방장비 성능 고도화를 위해 지역 특색과 활용도를 고려한 청사 15개소를 신·증축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차량 56대와 개인보호·구조·구급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 신축 관련 행정절차, 설계 및 준공 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방차량을 적기에 배치하여 현장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현장 부서 중심의 안전 컨설팅과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사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는 특수건강진단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체계적인 심신건강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피해 도민과 현장출동대원의 심리 안정을 위해 심리안정 지원반을 운영하고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건강진단 이상소견자 정밀진단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전남소방 청렴위상 제고를 위해 공감과 소통, 참여를 통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조직 문화를 실현하고 민원 모니터링 강화로 외부 청렴도를 향상하였으며 내부 조직문화 개선과 공직윤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 그리고 세대 공감 영상 콘테스트, 전화 친절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소방조직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감사·감찰을 전개하기 위해 수감기관을 지원하고 조직 문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감사, 취약시기 사전 예방감찰,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비위행위 근절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감사, 복무감찰 활동 등을 통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도민에게 모범이 되는 소방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긴급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헌신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소방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373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화재와 각종 재난에 있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우수한 우수소방대원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좋습니다. 잘 하셨고 의용소방대가 법적 근거를 통해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민간 조직 특성상 우리가 여러 지자체 관심이나 감시가 멀어지면 관리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사무실이 비어있거나 변변한 소화장비 하나 갖춰 있지 못한 조직이 돼서 심하게 얘기하면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하는 일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 등 의소대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도 더 가져주시고 활동이 좀 잘 하는 데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격려나 포상도 중요하지만 꼭 국외연수도 좋지만 국내도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지금 국회에서 우리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셔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훈련을 받은 의용소방대원도 전담의용소방대원처럼 긴급상황 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라는 게 예측도 어렵고 또 초동대응에 따라서 피해 규모도 상당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1300여 개 되어 있는데 도서지역은 약 74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예산도 필요하지만 지자체 예산도 같이 매칭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도, 해남군에서 각 1500만 원씩 해서 각각 30개소를 설치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이미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5개 시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걸로 각 소방서장님들이 열심히 해 줘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더 많이 이렇게 우리 도도 하지만 시군하고 협업해서 더 많이 해서 우리 관용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대로 우리 소방본부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조금 우리가 단시일 내에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비를 매칭을 해서 조속히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2025년에 사업을 예정된 그런 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도민의 인명이나 재산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예산을 매칭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은 2024년도까지 당겨서 마쳐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이게 도예산이다 또 시군예산보다는 우리 여수나 광양 같은 데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기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문도도 갔다 왔지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여수서장도 있고 광양서장도 있지만 그 지역만이 아니라 전남도를 전체로 각 지역을 시군을 넘어서 촘촘하게 재정자립도가 좀 열악하고 이런 수요가 많은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보자. 그 의견에 뜻을 모으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2025년까지 161개 지역 아까 답변하신 내용 보면 497개소 정도인데 예산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이 1개소 설치하는데 5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 사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도민의 인명과 재산 그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1억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지만 사실 얼마 안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각별하게 이 예산은 챙기셔가지고, 저도 챙기겠습니다마는 챙기셔가지고 내년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방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경우하고 소방직은 다르다.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담보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그건 인구하고 비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방이 소멸지역이니까 당신네들은 그만큼 적게 뽑아라?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방인력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확충하는데 정부가 소홀히 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거꾸로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하겠다 이 내용이랑 똑같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벨하고 AW139가 있지만 조종사가 지금 세 분이나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2대를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는 매각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AW139가 전남, 전북, 광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본 호남 특수본에 수리원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엊그저께 이 앞 주에 전남, 광주, 전북 본부장이 모여서 정비 주기도 바꾸자 그래서 정비 주기가 절대 겹치지 않도록 3등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전남하고 아니, 우리가 들어가면 광주하고 전북이 해 줄 수 있게 협약을 맺었고요. 다 그렇게 정비 주기까지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 차이는 거의 우리 전남에서 뜨나 광주에서 뜨나 거기는 몇 분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촘촘히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가 따져서 잔존금액이 얼마냐라고 내가 물어본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어떻게 압니까, 자료가 없는데?
아니 도대체 이 2023년도에 56대, 146억 정도의 신장비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장비 투입할 때는 금액 나와요.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가면서 자산이 얼마가 된지를 몰라요. 그게 어떻게,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이 내용 다 알 겁니다,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간단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발전기 연결 볼트 교환 했는데 괄호 해서 볼트가 끊어져 있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138만 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간단한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형 펌프차에 16대 돼 있어요. 대형 펌프차가 자기 몸 중량이 자기 몸 전체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지금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 지금 주행하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속도에서 회전시킬 때 차 전복되는 거 자기 중량이 자기 몸이 무거운데.
그리고 지금 오토화 돼 있는 것 자동차가 지금 대형차들, 중형차들, 소형차들 펌프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토화 돼 있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자동차에 오토화되어 있는? 옛날 수동에서 오토화돼 있는?
제가 지금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운전자의 어떤 숙련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저희들도 특수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일반 차량하고 이게 일대일로 비교하는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펌프차나 탱크차는 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 자동차보다 고장 비율이라든가 또 주행 중에 고장 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빈 공차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365일 24시간 물을 담수를 담고 소화용수를 싣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더 많이 주행 중이라든가 정비가 어느 정도 연식이 지나고 나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은 그러는데 왜 소방 차량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도리가 없습니다.
대형 장비, 고가 장비 40년, 50년을 주고 장비를 들여와요. 그런데 방금 얘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더 심한 작업, 더 중량 작업 이런 장비들도 40년, 50년을 내다보고 십몇 억씩, 20억씩 이렇게 들여서 들여옵니다.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장비 관리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인력, 그다음에 장비예요, 소방본부가. 인력구조 포지션 잡는 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이 장비 쪽이고?
그러면 장비 여기 지금 잡아야 돼요. 저는 여기 외주 줘서 전산화 작업 해서 이거 지금 잔존 금액까지 전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주행 킬로도 정확히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방비하게 관리를?
지금 이렇게 신 장비라고 해 가지고 올해 2023년도에 56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투자를 하는데 관리 안 되면 10년 쓸 거 7년밖에 못 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브레이크 라이닝 체제로 되어 있는 놈들은 관리 안 하면 그거 겨울철에 굳습니다. 우리 지금 염화칼슘 깔아 놓은 거 이거 지금 묻히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 세워 놓으면 달라붙어요. 이런 거 시운전을 아침저녁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시운전해 줘야 돼요, 항상.
그런데 그런 관리부터 해서 정확하게 그 매뉴얼대로, 또 이력카드대로 이걸 해주라는 얘기예요, 각 소방서별로 소방서장 체제하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내용연수를 왜 정했냐면 예전에 보면 반드시 갈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정 없이 “야, 돈 없으니까 계속 써, 써, 써.”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소비세에서 의무적으로 다 내려주는 겁니다. 무조건 연도가 지나고 10만 ㎞ 넘으면 폐기해라, 쓰지 말아라. 다른 데는 적게 출동하는 데도 많이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외는 있습니다. 출동 적은 데와 많은 데 있는데 출동 적은 데까지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해서 몇 년 내에만 연장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의무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다 보면 특히 전남이 심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냐? 못 갈아주니까 웬만하면 고쳐 써라, 고쳐 써라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사고가 나고 그런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법제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200억이라는 돈을 장비를 사기 위해서 국가에서 소교세로 전환해 가지고 무조건 국가에서 이거 돈을 예산을 담보해 줄 테니까 시간 되면 무조건 폐기처분 하고 팔고 사용해서 정말로 모든 전국에서 똑같이 잘사는 동네나 못사는 동네나 똑같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가 노후화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무화시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러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하거든요.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6등이잖아요. 예전처럼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신에 그 돈은 국가에서 담배소비세율의 20%를 주고 할 테니까 무조건 교체해라, 그렇게 법에서 의무화를 만든 겁니다. 그 역사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의문점이 들 수 있지만 우리 관점이 아니라 전국적인 똑같은 관점에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있잖아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그런 부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 있는 건지,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남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래 가지고 건의하고 또 확산을 시키거든요. 우리 장비관리 시스템도 본래는 청의 주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정 시도의 시범적이었는데 이게 정말 좋더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법제화시켜 가지고 확대된 거거든요.
위원님이 방금 우리 시스템에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정말로 훌륭하시고 전문가적 견해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도 해 보니까 정말로 자산 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운행하는 데 오히려 지금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 보고 이 부분도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해주십시오, 건의해 가지고 법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마철에 홍수가 올해에는 장마가 길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그러는데 또 사고자 수습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물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만 우리 소방대원,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도 건강을 지키셔야 되고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본부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서 한번 만날 땐데 제가 본부장을 살짝 씹으려고, 씹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조금 뭐라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일선에 이렇게 잘 활동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봐주시는 분이 없다. 이걸 듣고 괜히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오늘 또 잠깐 여기에서 본부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정말 해박하니 모든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저희들 위원님들의 질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남소방, 또 우리 전남의 도민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목포 같은 데 예전에 우리가 속된 말로 영세민이 사신다든가 건물 구조 자체가 재개발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상 소화장치라든가 골목길 소화기함을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골목길 소화기함, 그다음에 비상 소화전을 설치해서 어차피 화재가 났을 경우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걸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도로를 넓히고 소방도로를 내는 건데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한계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소방 서비스를 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소대 관련해서는 누가 우수한지는 저희 본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그 기준은 만들어 줍니다. 각 시군 의소대에서 추천을 하고 또 시군 연합회에서 선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고 대외적으로 그런 수범 사례가 언론에 노출되고 이 사람 위주로 기준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선정하고 포상하는 것은 각 의소대에서 자기들이 연합회에서 엄정하게 선정해서,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시군에 4명이 할당되는데 대상자가 5명이다 보면 한 사람이 부득이하게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제가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저 애는 가는데 나는 안 갈까, 나도 저 애보다 열심히 했다는 그런 생각을 서로 간에 갖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소.”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방금 여기 보니까 42명 싱가포르 등 해외문화체험을 보내주셨다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의소대의 역할이지만 의소대 안에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소대 안에서의 어떤 선택이겠지만 넓은 범위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소방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말해 주지 않냐는 그런 생각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전남소방본부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평가 전국 1위 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강진소방서에서 대표선수로 출전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또 격려를 보냅니다.
궁금한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신문을 제가 찾다 보니 오래된 신문이긴 한데 “저수지에 빠진 어른 3명 구한 사촌 초등학생” 해가지고 인명구조함에서 구명환을 꺼내서 어린 학생이 성인 남자 3명을 구했던 그런 기사를 접했는데 도민안전실 업무 보고에 의하면 관리 주체가 따로 따로 따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관련된 법령을 찾아봤어요, 관리 규정을. 보니까 소방, 잠시만요…….
실제적으로 산불 주력 진화는 헬기를 통해서 하는데 보통은 초속 20m 넘으면 거의 우리나라 어떤 헬기도 못 뜹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가라든가 문화재 위주로 우리가 전진 배치를 통해서 뭐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우리가 순천이나 산불을 겪으면서 전남에서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그런 큰 산불을 경험했거든요.
이 부분이 내년, 요즘은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다 그러는데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산불백서 TF팀을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지금 이번 달 안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그 부분을 책자를 이렇게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반성할 부분 또 다음 산불에 어떻게 대응하는 문제점, 개선한 점까지 다 도출이 됐기 때문에 시군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는 방어적이 아닌 공세적인 자세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익 항공기는 기존에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그래서 폐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익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속 30m 불면 보통 헬기가 한 번 떠서 진화하는 데 물 투하하는 데까지 24분이 걸립니다. 초속 30m 불면 불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고정익은 가서 1만ℓ 한 번 뿌리잖아요.
뿌리면 다시 활주로에 내려서 물 채우는 데 3∼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한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헬기가 제일 최적이냐 하면 곳곳에 저수지, 포강, 담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제일 빨리 할 수 있게 합니다.
3시간에 아무리 1만ℓ로 오더라도 활주로에 내려서 다시 물 채우고 다시 뜨면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없다고 그래서 예전에 있었습니다. 한 대를 10년 전인가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용성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경동119안전센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상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재정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이것을 상급기관에 기부할 수 없도록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걸렸어요.
사업이 중간에 멈췄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어차피 이제 도유지로 우리가 어떤 전라남도 시설물을 건립하는, 그런 몇 년 전부터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에 건의를 하셔서 이번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니까 도유지로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안전센터를 신축하게끔 이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법에 따르면 목포시 행정이 맞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런데 새로운 소방관서가 없는 사각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시장·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경동센터가 너무 좁습니다, 또 낮고. 그래서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어제도 우리 목포서장하고 이거 문제 때문에 저녁에 만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들도 저번에도 항상 이 서남권에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건물이 많은데 70m 짜리가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든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놔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그래서 목포로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안 쪽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포에 충분하게 여유 있는 센터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식 질문 답변입니다. 질문 짧고 발언은 길고, 너무 길어요.
(장내 웃음)
실제 전라남도에서 몇 년 전부터 공유재산을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무안군 청계면에서 금화라는 시설, 닭 양계 공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났는데 담당 직원, 그곳에 계신 분이 저한테 좀 관련 영상이랑을 보내주셨어요. 소방차가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10분 정도 이후에 왔고 그다음에 15분 후에 그로부터 15분이 지나서 유류 화재의 어떤 진압 차량이 가서 불을 끈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만 160여 명 정도 있는데 우리가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실제 화재가 나면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딱 도착을 했는데 이 기름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리고 실제 불은 그렇게 얼마 안 났는데 기름에서 났기 때문에 연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하얀 연기가. 그런데 이게 만일에 다른 스파크라든가 아니면 그게 옆으로 번졌을 때 진짜 대형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거기에 닭을 가공하고 튀기기 때문에 많은 기름이 저장돼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맞는 현장에 맞는 장비가 처음부터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들을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수고하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워낙 그냥 이제 보고 두 번째인데 그냥 너무 프로급으로 대답을 잘하시니까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께서 제가 일부개정조례 했던 심폐소생술 확대에 관련된 내용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겹치는 우리 소방본부에 관련된 모든 조직에서 해야 할 역할은 그런 쪽에 준해서 나오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 생명인데 불특정하게 나오는 그런 사건·사고에 의해서 오는 심정지 활동에 대한 CPR에 대한 것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개정했던 내용과 같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그런 쪽의 조치와 어떤 진행됐던 사안들을 점검해 보시고 제가 일일이 실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점검하셔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이런 쪽에 확대되는 조례에 의거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명을 구하는 데 좀 더 첨예하게 촘촘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니까 업무보고니까요. 우리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계속 강조하고 있고 전기차가 친환경 ESG 운동과 앞으로 저희들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런 각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그런 차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성능과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개발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전기차에 관련된 충전기 설치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끔 보면 우리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폐쇄된 데 이렇게 해서 충전기 설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안전하고 직결되고 폐쇄된 데에서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전기차에서 오는 결함으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재산과 인명의 극심한 피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전에 미연에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열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긴급 초동대처에서 생명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법론에서 뭔가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화재 진압이라는 게 전체적인 초동 선제적 대응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진압하는 그 자체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다면 승차했던 어떤 우리 도민들이 계시거나 국민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분들이 응급조치를 어떻게 해야 탈출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내용적으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최소한 그런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몇 가지 참조하시도록 해서 내용에 권고된 내용도 있었는데 본부장님 저는 문화체험에 대한 내용일지라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우수대원들이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된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랄지 현지에 가서 느꼈던 어떤 내용들이 좀 가미가 돼서 공유가 되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지속 가능하고 확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내용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로 이런 해외선진지 체험이 문화 탐방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기 부여한 내용들을 좀 같이 담아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오는 여름의 하절기는 휴가철도 겹치고 피서철도 겹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정지에 관련된, 심폐소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현장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 또 이제 오늘도 잠깐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순에 이양하고 장흥 쪽에 가는데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서 그런 쪽에 경미한 부상자가 나왔다고만 이야기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긴급 조치에는 또 재난에는 항상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상체계에 관련된 부분을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올해 하반기에도 하절기에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초동조치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근 언론보도에서 소방공무원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난청 또는 스트레스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공무상 재해로 인한 공무원 순직 현황을 보면 일반 공무원 1만 명 중 질병으로 사망하는 공무원이 0.25명인 반면에 소방공무원은 이보다 6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소방관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기 위한 안전망을 보다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대원들의 난청 해소를 위해서 청력보호구를 2021년부터 전 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업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40세, 50세, 60세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MRI 촬영비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스트레스 경감 및 심신건강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사를 활용한 정신건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정신건강 진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심리안정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심신 모두를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나은 소방력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부장으로서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5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443번 전라남도 건축서비스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서비스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건축서비스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물을 매년 우수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건축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 객관적,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공건축센터는 지금 우리 지자체라든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5000만 원 이상의 건축을 했을 때는 심의를 받았는데 이것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다가 공공건축센터를 해서 거기에 방금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직원들이 우리 지자체 내의 현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건데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현장도 보지도 않고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참고로 공공건축센터를 조례를 발의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저희들도 찬성을 사전에 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인력에 대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센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전반적인 것이 다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도시재생센터를 만들 때도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민을 많이 그때 했듯이 이것도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걸 담을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14시 11분)
4.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6명 발의)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44번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사업자의 적자노선 손실액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원금은 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로 인해 운수사업자의 경영난은 더욱 심해지고 전남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발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의 대중교통 사업자의 경영 분석과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지원 시스템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력을 높이고 전남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 사업에 학생, 청소년 할인사업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규정하였고 안 7조3항에서는 재정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배분기준위원회의 구성원이 된 점을 삭제하고 도의회가 추천하는 구성원을 추가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전남도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남도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첨부자료로 해서 온 게 책상에 놓여져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버스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2020년도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외버스 재정 지원의 문제점”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유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타 도에서 타 도로 이동하는 그리고 광주에서 타 도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금액, 손실 금액이죠.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혹시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보조금을 산출하는지 그동안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 한번 해줘보실래요?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BCS를 분석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분석한 이유는 2022년도 보조금배분기준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고요.
참고로 보조금배분기준위원회는 서면으로 제출되었고 서면 자료는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난 결산자료하고 확인한 바로는 본예산에 140억이 반영되었고, 책정되었고 40억 원이 추경에 편성이 돼서요. 그래서 결산서류로는 재정 지원으로 총 180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억 원을 버스회사에, 시외버스에 지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타 도∼타 도 노선과 광주∼타 도 노선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 도∼타 도 노선은 저희가 BCS 분석에 의하면 57억 정도가 되고 광주∼타 도 노선은 총 20억이 되는데 거기서 50%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10억을 제가 거기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7억인데 BCS 상에서는 타 도∼타 도 노선, 광주∼타 도 노선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보조금배분기준위원회 회의할 때는 광주∼타 도 노선, 타 도∼타 도 노선이 제외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반영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되는 것은 손실률을 정해놓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여기에 대해서 5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타 도∼타 도 노선을 배제했다고 한다는 것도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사실 지급 방식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28분)
5.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목표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행정이 보다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기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병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추진방침,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하고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성과와 주요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도내 1시간대, 전국 2시간대에 도달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건립 부지가 13년 만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철도망과 도로망이 순조롭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섬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이끌 해상교량을 건설하고 있으며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남 아우토반·트램, 트라이앵글 순환철도망 등 전남 SOC 르네상스 시즌2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담양 매산지구가 선정되었고요. 자전거길 관련 중앙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인 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을 전 시군에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보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행복둥지사업, 빈집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114억 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건설과 도민이 행복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11개소와 남악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나주, 화순 등 4개 시군에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54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위해 중도위 심의 규정 폐지 등 규제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 예산을 확보했고,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국회의원님, 자전거 동행인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0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정부 공모 선정을 위한 컨설팅, 시군 간담회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소 이상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활력을 이끄는 지역개발을 위한 발전촉진지구에 393억 원을 투입해 48개소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거점형 사업으로 연결도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로∼시종은 교량 설치, 석곡, 백야는 터널 공사 중이며, 몽탄∼동강은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은 1차 서면평가에 4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여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입니다. 은퇴자,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등 7개 부처가 협력하여 주거와 일자리, 복지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1호로 선정된 담양 매산지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담양군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 발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을 마련했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안전교육, 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건설 안전 향상을 위해 기업, 대학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1600여 개 업체로 등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SOC 르네상스 구축입니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위해 올해 4500여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전선 철도는 기본 계획이 지난 3월 고시되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성∼순천 전철화 사업이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선 철도는 전 구간 노반공사 마무리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전철화와 역사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4년 하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국토교통부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빛내륙철도는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광주, 대구시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입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광주∼강진 구간은 공정률 약 61%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강진∼해남 구간은 지난 5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8월에 있을 기재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3순환 고속도로는 광주와 장성, 담양, 화순을 연결하는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3개 구간이 공용 중입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금천∼화순 구간은 경제성 확보 방안 검토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국도는 15개 지구에 984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5개 지구는 설계 진행 중이며 10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9개 지구에 658억을 투입 중입니다. 나주 금천∼도암 등 3개 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정비 사업에는 200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34개 지구는 공사 중이며 11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유치∼이양 간 확포장공사 등 15개 지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바닷길입니다.
국도 구간 연륙·연도교는 비금∼암태, 화태∼백야 등 7개 교량과 2개 해저터널을 건설 추진 중입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지난 5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고 올해 말 착공 예정입니다.
신안 비금∼암태는 네 차례 유찰되어 올해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지방도 연륙·연도교는 4개 시군에 5개 교량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산∼자라, 진도 접도 연도교는 실시설계 추진 중이고 금년 말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안∼구도 연도교는 실시설계를 2024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남의 하늘길을 세계로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국내선 2개 노선, 국제선 4개국, 6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 취항과 광주공항 통합 대비를 위한 활주로 연장 사업이 금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최근 무안∼중국, 몽골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정, 전세기 운항이 재개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흑산공항은 금년 1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하는 등 건설 절차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연내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안전성 강화입니다.
지방도에 234억 원을 투입해 159개소를 정비했고 위임국도는 101억 원을 투입해서 6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 이동권 보장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서 바우처 택시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31대와 저상버스 81대를 추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을 위해 100원 택시 확대, 벽지노선 손실 보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연료비 증가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 6개소와 주차장 12개소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운수회사와 자동차 검사업체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2025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749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여수 서교에 행복주택 200세대를 포함해 4284세대가 입주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640세대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까지 전남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500세대를 건립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구례, 고흥, 해남 청년임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올해 선정된 곡성, 완도 청년주택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위소득 47% 이하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3만 6000여 가구에 6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한 가구라도 더 수혜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145가구에 5억 원을 지원해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가구도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175가구를 선정하여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행복둥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1600명에게 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청 기간인 올해 8월까지 적극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인구 감소가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 정비에 도비를 지원해서 5년간 1만 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6월 말까지 395동을 철거했으며 금년 말까지 2000동을 정비하겠습니다.
입주 전 건설공사 전문가가 공동주택 시공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2개 단지 860건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공공시설물 보수를 위해 59개 단지에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융자금을 한 동당 최대 2억 원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35동을 선정하여 주택 개량 중이며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년 경과한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창호·단열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수요조사와 컨설팅을 거쳐 114개소를 공모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토부 공모에 다수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해 8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96동에 대한 화재안전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수준을 높여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 구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제도 확립을 위해서 537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였습니다. 각종 세금 부과 등 63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개발 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등을 운영하여 부동산 시장 공신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다목적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위성 및 드론을 활용해서 남악오룡 등 18개 지구에 대한 지적측량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민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토지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에 2만 필지의 자료를 제공했고 지적 도면 3000장을 전산화했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고도화 및 미래 변화 대응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플랫폼과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고품질 3D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해서 도로명판 등 71만 개의 주소 정보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소 정보 시설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1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5만 필지를 정비하고 있고요. 도민 재산권과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표준좌표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해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고품질 토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어떻게 불친절하면 우리 말로 말이 공손하게 안 나오고 조금 억센 난폭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기들 생각대로 막 뱉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 전화 받은 사람은 또 콜센터 직원은 또 성질나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그분들은 스트레스 더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 전화하면 딱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 보면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해서 4인 72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 대상에 이렇게 되는데 또 지원 기준은 보면 380만 원까지예요. 그리고 주택이나 장애인 특수성 고려해서 57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지금 물가가 건축 자재나 이런 물가가 많이 엄청나게 참 상승하고 이렇게 했는데 380만 원이나 최고 특수성을 고려한 여기는 570만 원이 되는데 이러한 금액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손잡이, 출입문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등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이런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어째 이렇게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적게 해서 하는지 이 사업을.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어차피 장애인 주택 개조인데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우리 장애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래도 최하 그래도 2000만 원 정도 돼야 요즘에 어떻게 화장실 개조하고 수선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금방 나옵니다. 사실 380만 원, 570만 원 이러면 어디 문 하나 이렇게 교체하고 그런 비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물론 저희들이 고속도로 여러 안들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서남권에 추진하는 초고속도로라든가 광주∼진도 간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국가계획의 반영을 위해서 지금 데이터라든가 그런 걸 만들고 있고요.
일단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한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물론 데이터 분석이나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갖고 올해 3차 때 반영하도록 지금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동향 파악하고 또 국토부도 가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참고로 제가 국토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예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지방도 지금 설계 이후에 15년 정도 경과한 이런 지방도가 계속해서 설계 보완, 설계 보완 해서 15년 된 이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곳은 선 보상지구로라도 해서 지정을 해서 선 보상을 하고 해야 지역민들이 아니, 15년 됐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선 보상지구로 보상하면 토지 보상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안 듭니다, 비용이. 건설 공사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되고 우리가 보상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선 보상지구로 지정을 해서라도 2008년도에 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나 지금 2008년도에 해서 지방도 803호선 지금 설계 보완, 설계 보완 해서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 한 게 2023년인데 지금 1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된 데가 보니까 제가 쭉 보니까 지방도 803호선 진도 같이 이쪽 구간이 상위 순번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꼭 거기 15년 이상 된 이런 곳은 선 보상지구로 지정을 해서 선 보상하고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면 이게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일반 어떻게 분양하는 일반 회사에서 분양하는 회사들하고 시행사들 분양 단지하고 우리 청년 지금 방금 주택 단지가 싸고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입주를 한다는데 우리 청년 주택이나 공공임대 주택들 보면 대부분 단지가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 벗어나고 시 외곽 쪽에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대부분 택지 조건은 우리가 물량이 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적으로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청년들이 그렇게 시외 쪽으로 나와서 주택이라고 있다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웃음), 물론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주위에 뭐가 너무 없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좀 뭐 한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독천도 저희들 공공임대주택 지금 이번에 학산면 독천이요. 거기도 물론 하는데 물론 그쪽에 사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뒤에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또 이왕이면 가까운, 우리가 인근에 보는 것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춰지기는 힘들겠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갖춰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이 정말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의 여건들은 어느 정도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그것은 어제 얘기하셨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냐,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갑자기 뉴스에서 언론 보도에서 보고 알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우리 광주 아우토반 아까 우리 김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 하는데 우리 전남에서 세운다고 해서 그거 다 세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의 지역에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에서 어떤 것을 저희들 도의원들한테 부탁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 대한 어떤 일이라면 최소한의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라도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도리가 맞는지를 안 맞는지를 제가 말은 잘 표현은 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같이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느닷없이 어떤 언론의 보도에 봤고 이걸 내가 들었다. 그럴 때 기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아,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정말 지금 트랙이나 어떤 이런 것을 거기다 조직개편을 위해서 하나의 갖다 붙인, 그 얘기는 이미 저희들 도에서도 도의원들끼리도 돌았던 얘기인 거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게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가졌습니다.
이것 하나의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무마용으로 우리 서남권에다가 이렇게 툭 던지지 않으셨느냐는 생각이, 국회의원들이 내가 몰랐던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해 줄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방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팩트를 가지고 가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이나 어느 다른 실무진들한테도 팩트를 가지고 가서 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언론 보고 나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네? 그런데 누가 가서, 얼른 가서 군에서 나도 모르는 일을, 내 지역에 있는 일을 상임위원회에 있는데 내 지역에 있는 일을 모르고 있는데 툭 한다고 누가 얘기한다고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 죄송하지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나서 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영암군에 다니면 시군에 읍면에 거의 대부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다 도로변에 플래카드 걸어져 있습니다. 광주 아우토반 건설 축하합니다.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이 영암군에 한 80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사회단체 80개 중에서 각 면에서 다 읍면에서 해가지고 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저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어 놓고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영암의 어떤 군민들은 그게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런데 어제 부지사님이 기획재정부 찾아가서 추경호 경제부총리한테 지금 이것 타당성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보고 제가 어제 뉴스에 보고서 아, 이제 하시구나, 물론 앞에 용역도 지금 맡겨놨다고 하신 것 용역의 결과도 나올 거고 나중에 또 어떤 질의시간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명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블랙홀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지금 저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고 싶고 정말 뿌듯한 마음이 저분들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 때문에 든다는 게 15년 만에 도로를 재포장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819호선. 그래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혹시 우리 지방도인데 제가 그래서 잠깐 생각나서, 지방도인데 차선이 안 보여가지고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런 어떤 선형 개선도 잘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쉽게 말하면 국에다가 뭡니까, 고소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수도 있습니까?
이게 우리 도에 아니라 보니까 경상도에서 일어난 아침에 블랙박스 그걸 잠깐 뉴스에, 텔레비전에 그게 나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인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선형개선이나 저는 저번에 우리 추경 때도 봤지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은 조금 더 과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고 61명의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가장 많이 받는 게 도로에 대해 관계될 거랍니다. 도로가 파인, 아까 방금 얘기한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있고요. 지금 저희 지역구도 물론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고 날 위험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니까 좀 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관계된 예산은 국장님이 좀 더 해서 저쪽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윽박을 질러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무슨 말씀 이제,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증액이 많이 돼서 아까 포장도 좀 더 여유롭게 했고요. 물론 그것이 부족하면 한없이 부족하죠. 부족하고 또 해 주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까지 세워야 그나마 좀 숨을 죽여가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안 세워주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 마지막 추경까지 해 봐야 합니다. 많이 아무튼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세우는 데 좀 더 부드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낮에 점심을 저희 상임위에서 떠나서 밖에 잠깐 나가서 먹었는데 어떤 과가 이번에 18일 날 순천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같이 점심을 먹다 보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좋아서 가는 건 아니니까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인센티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오후에, 우리 상임위를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참 도로 문제가, 방금 도로관리사업소 잠깐 칭찬을 했지만 도로관리사업소가 세지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다니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사업소에 인센티브 같은 건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 내가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200평, 300평 미만 우리 농가들이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즉 뭘 하든지 간에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할 수 있는 게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건축개발과, 토지관리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소규모 개발계획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서 주시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농림지역이나 이렇게 묶어져가지고 조그만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요건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지구 단위 변경을 해가지고 200평 몇 군데, 300평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군 단위에 10개 미만이면 10개 미만, 20개 미만이면 20개 미만 지역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지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또 열어갈 수 있어야 소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밖에서도 젊은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 와서 이주해 와서 정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올 초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쥐꼬리만도 안 되지. 월 20만 원 그것도 1년 12달에 한해서 그것도 생애 한 번에 한해서, 이게 무슨 놈의 정책이냐고 이걸 가지고 내놓고 정부에서는 청년에게 엄청난 걸 해주는 것처럼, 주택지원사업에 관해서 또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도 이게 뭐 크게 엄청나게 해주는 것처럼, 밖에서 보기에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이거 한심한 거예요. 이런 정책이 어디가 있겠어요? 20만 원 포도시 1년 그것도 한시적으로 평생 1번, 청년 그들이 지금 서른아홉입니까?
스물 됐으면 서른아홉까지 뭐 해준다든가, 직장 잡을 때까지 해준다든가, 아니면 결혼할 때까지 해준다든가 이런 단서가 우리 전라남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지 말고 이런 내용도 금액을 좀 늘리고 12개월로 한정하시지 말고, 또 뭐 생애 1번 이렇게 한정하시지 말고 청년 나이가 39세면 청년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쭉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도 지금 소식이 없소. 양도형이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청년이 오게 하려면 그냥 지금에 있는 이것보다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자녀들이 있는 45세 미만의 청년들이 오면 최소한 30년 동안 월 5만 원 정도의 세를 주고 30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양도해 주게끔.
그래서 청년을 유치하고 그 자녀들이 또 여기에서 살면 훨씬 더 많은 인구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 곳이 거의 한 군데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광역자치단체는 없고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거든요.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걸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조례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물어보니까 양도형이니까 되니 안 되니 이래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자치제가 실현됐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이것도 사실은 조례로써 지금 지방소멸기금도 있으니까 그 기금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청년정책지원관과 이야기했는데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다, 주택이 들어가니까. 한 반 년 넘게 했나? 실갱이를 했어요. 너희들이 해야 된다.
결국은 지금 우리 주택개발과입니까, 거기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양도형 임대주택 지원 조례가 반드시 입안이 돼서 우리 청년들, 특히 젊은이들이 전라남도로 이주해서 재산 형성 과정도 그렇겠지만 적은 비용으로 30년 살고 그것이 또 자기 자산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은 기대효과를 갖지 않겠냐? 그러면 젊은이들도 많이 우리 전라남도로 이주해 오지 않겠냐, 농어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방소멸기금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일본은 그전에 그런 기금도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대가 되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받아들여서 특히 전라남도가 시행을 해 보면 지금 군 단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기대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수고하십니다. 짧게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를 좀 받아봤습니다. 여러 품목을 하겠지만 전라남도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 특히 광주 지역 업체 생산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원 분들께 설명은 들었는데 전남 지역의 납품액이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12대 의회 말고도 전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말씀을 하셨어요.
‘도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 그런데 도내 업체에서는 이러한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괄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 타 지역 업체를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의 이야기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품목들을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역 업체 물품으로 가급적이면 구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챙겨서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광주하고만 연결을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경제력이 우수하고 그리고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인력이든 물자든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제 이쪽 서남권의 어떤 유통 구조도 굉장히 바꿔놔 버렸고요. 광주에서도 상무지구 쪽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물류창고도 그쪽에 생기면서 광주와 전라남도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린 거죠, 고속도로가.
그래서 전에는 이쪽 서남권에 물류창고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광주에서 목포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가 고르게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안에서 동부권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있다면 아마 훨씬 더 균형발전을 쉽게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다음 국가 고속도로 계획이 지금 언제로 잡혀져 있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발언을 좀 약간 빨리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국가에서 동서축하고 남북축을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심지어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4개 노선 정도가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2개 노선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고속도로가 깔리지 않는 지역까지도 국가에서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특별하게 아직 그러한 국가에서 발표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목포에서 광양으로 간다고 하면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고속도로가 지금 하나밖에 안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아마 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역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완도 간 2단계 그다음에 가장 서남권에 치우쳐져 있던 것 가장 발전이 안 됐다고 해서 광주∼영암 아우토반, 아까 말씀한 진도까지 이렇게 연결 그리고 3순환로 지금 광주∼나주 경계로 해서 이렇게 화순으로 해서 들어가는 3순환로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 공항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서남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없지 않잖아, 그것을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체크해서 이 안에 넣어서 올해 계획의 서막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계획만 잡을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거 한번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이것도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고 싶어요. 무안공항이 지금 정기노선이 없는데 실제 얼마 전에 가서 현장을 살펴보니까 정기노선이 들어오기에는 관련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항공사가 요구하는 그러한 요건도 솔직히 갖추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그러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설조차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항공사에서 무안공항으로 취항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데 전라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것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민간공항이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군 공항도 같이 이전하는 동시 이전을 지금 계획 잡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새만금 공항이 2029년도 지금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다른 공항들이 생기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2022년도인데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 아무리 빨리 잡아도 어떤 부지가 선정이 되고 군 공항 부지가 선정이 되고 또 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광주에서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아마 같이 동시에 이전하는 그런 패키지로 들고 나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 안에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무안공항의 생존을 그리고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보이면 찾아가서 가보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국내선과 국제선이 연결되지 않고는 활성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국제선이 우리 무안공항에 도착해서 정비를 하러 김포나 인천이나 그냥 빈 걸로 갑니다. 노선이 있으면 국내선이 있으면 바로 갈 것인데 없기 때문에 취항을 안 하려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세기는 많이 뜨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해서 코로나 해제돼서. 현재 작년에 비하면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10만 5000명 정도 됐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무원도 어떻게 좀 더 외국이라도 무안공항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해서 공모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또 휴가·출장도 내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차 때 저희들이 모집한 것 24팀에 190명인가 이렇게 모집해서 허가를 해 줬고요. 아마 계속 2차 때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같이 해 보자 하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블루가 어느새 각 도시권들은 상당 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카카오 블루를 통해서 손님이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의 수입도 카카오 블루를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소득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공공앱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별로 도 차원에서 공공앱을 개발하게끔 지원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시장이 너무 뺏기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목포 같은 경우도 몇 대를 목표로 하고 있죠? 400대인가요? 카카오 블루에서 500대인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초기 단계에서 검토는 했습니다. 결론은 검토를 했을 때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낭만콜이 돼 있어서 잘 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이 콜이 하나 있는데요.
순천에 하나 또 있는 걸로 알고 그런 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 카카오 같이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다시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면 그 활용했던 것은 효과가 잠식된다. 이런 의견을 조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전라남도 차원의 하나의 콜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해야 되냐 이런 의문점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다가 ‘아, 이것은 더 지켜보자’ 하는 쪽으로 갔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11월에 마스(MAAS)라는 그걸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전체 호출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항공, 철도 또는 버스 이런 게 한 번에 묶어서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보면 음식에 대해서 배달 먹깨비를 만들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먹깨비가 한 때는 좀 그래도 홍보가 돼서 초기 단계에는 이렇게 잘 갔습니다. 초기 단계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전화해서 가입해라 뭐 해라 실적하고 하다 보니까 좀 갔었는데 지금은 또 주춤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런 사업들이 경쟁력도 있고 살 수가 있는데 단순히 처음에 어떤 실적 위주로 그리고 가입자를 늘리는 수준으로 해서는 그 대기업들과 우리가 상대를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앱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앱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전문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렴한 수수료로 택시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께 주문하고 고민을 해 보자는 게 그 방향으로 한번 정책을 펼쳐보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각 지역별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용이하라고 이렇게 주요 산업 사업 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강진의 맘편한센터를 예로 들었는데 지금 거기가 원자재 값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한 십몇 억이 더 증액이 돼서 110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로비에 전기실, 기계실, MDF실 다 들어가 있고 그것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3층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계실 거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차 면수가 25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강진군의회에서 강진군 건설과에도 이의제기를 해서 변경 요청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군민들을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도 하고 했는데 군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그래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상급기관 말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일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신경을 쓸 수는 없지만 소통 창구는 저는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생각해 보시오. 건물 열었는데 우리 도청 문 열었는데 로비의 3분의 1이 기계실이고 전기실이면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소통 창구 정도는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번에는 새로 하는 그 내용에서 그동안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시설과 파급력과 인력과 들어왔던 어떤 정부 공공기관들 그리고 기업들 다 따지고 현재 글로벌 바이오캠퍼스가 갖고 있는 파급력이 엄청 큽니다.
모든 준비가 돼 있고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내용이 용역 결과에 꼭 들어가야 되고 최근에 제가 오프더레코드로 확인했습니다. 첨복단지에 관련해서도 우리 도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지금 아마 그쪽에 보건복지부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은 공표가 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영향이 이때 이제 3대 축의 화순과 광주 간에 철도 관련된 경제성에 대한 B/C 비율을 따지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하고 우리가 맞춤형으로, 수요 맞춤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권고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아까 말씀했는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참 정부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아무리 팬데믹이라고 월 20만 원짜리 임대를 1년짜리를 해가지고 한다는 건 이건 지자체에서나 어떻게 단순한 고민으로 진행될 이야기이고 우리가 조금 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공공임대형과 수요형 외부 신혼과 청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뭔가 센세이션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화순군에서 했던 만원 임대주택 전국에서 센세이션해서 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장님 저는 타깃을 두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우리가 해안가에 있는 다도해에 있는 우리 특수한 군을 선정한다거나 광주 인근 군에서 하고 있는 화순군 입장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인구유입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무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안에 내용이 들어갔으면 쓰겠어요.
화순의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요, 지금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기존의 아파트에서 이전해서 이렇게 이전을 합니다. 우리말로 외부 유입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공가가 생기잖아요, 오래된 낙후된 아파트나 임대아파트가. 그걸 그 회사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서 관에서 보증하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보증하고 거기에 따른 임대이자만 지급해 준 걸로 해서 그것을 보건복지부나 선거법에 관련된 것 해서 전부 그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에서 만원 임대주택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도 저는 어떤 지역 시군에서 어떤 복지혜택에 관련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외부에 있는 신규 창출이 가능한 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정말 바닷가에 있는 그런 쪽에서 한번 살고 그런 쪽이 혜택을 준다면 가서 그쪽에 새로운 쪽의 장래 산업화나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요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생산품에 소득을 일굴 수 있는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을 유입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유인책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하면 인구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언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목적을 넣어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올라와 있던 사업 중에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과 큰 틀에서 풀어져야 되니까요. 이것은 정말 시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내용에서 새만금이랄지 지금 경남에 이루어지는 신공항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단추가 끼워져서 그것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저희에 대한 모든 사업들 자체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기재부 차관을 지내셨던 안도걸 전 차관께서 이것에 대해서 기고문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흐름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려하는 바가 광주와 전라남도가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공항 이전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중요한 사업에서 밀려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고를, 제가 글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떤 하나의 틀이 아닌 전체적인 우리 전라남도, 광주 호남권에 우리들의 또 서남해권의 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어떤 역할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지 못하면 전체적인 여러 가지 경제 파급력과 엄청나게 이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통, 협치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력한 국방부의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주무부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너무 시간을 적게 준 것 같아서, 괜찮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 최무경, 박형대
- <소방본부>
- 본부장 홍영근
-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 대응예방과장 박원국
- 구조구급과장 정강옥
- 소방감사담당관 윤강열
- 소방교육과장 박천조
- 목포소방서장 박의승
-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 순천소방서장 김석운
- 나주소방서장 박연호
-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 담양소방서장 윤예심
-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 보성소방서장 정용인
- 화순소방서장 최형호
-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 무안소방서장 김용호
-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 곡성소방서 개청준비단장 이중희
- 구례소방서 개청준비단장 박상진
- 119특수대응단장 박용주
- <건설교통국>
- 국장 유호규
-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 도로교통과장 김병호
-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인
- 입법정책전문위원 이창근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