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3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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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3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접기
(10시 07분 개의)

1.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3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한 다음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부 4개 부서의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3년의 반년이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연초 집행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책 수요자인 도민들을 대표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앞으로 더 나은 도정 방향과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청취 시 상반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은 짚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현장 견학을 온 대학생 인턴 고희권 학생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이크를 켜세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40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기금 설치와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광주·전남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조성 성과를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광주, 전남지역에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합리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또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2.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2023년 주요업무를 중간보고 하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세계로 뛰는 글로벌 전남을 건설하기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획실로 소속이 변경된 국제협력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재정 운용 등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도는 3년 4개월간의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삼고 등 경기침체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4차례 2500억 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도정 현안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여 20년 도민 숙원인 흑산공항 연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여수, 광양, 대불 국가산단 3곳 모두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호남권 최초 광역 철도인 광주∼나주 광역철도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10년 만에 개최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올해 두 돌을 맞는 전남-경북의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은 영호남 양 도민의 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세계로 뛰는 글로벌 전남 실현과 따뜻한 행복 공동체 전남 만들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7월 인사발령 사항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 산하로 국제협력관실이 옮겨왔고 균형성과담당관실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내에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이 신설됐습니다.
먼저 이상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정현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병남 균형성과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봉균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정금숙 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영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지호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최연호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에 있는 일반현황 및 비전과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을 통한 성과 창출 도모입니다.
2023년 도정 운영 방향을 수립해 홍보했고 중앙부처 업무보고에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급한 지역현안 과제 발굴과 대응논리 개발 및 건의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도의회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도지사-의장단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 소통하고 있고, 도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환류 체제를 구축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실용적인 정책개발과 국정 반영 확대입니다.
지역현안 국정 반영을 위해 정부부처·국회와 협력을 활성화했고 농협·수협 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 전남 유치 붐업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지역특화연구 강화를 위해 전남연구원 출범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체계화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지역공약을 개발하겠습니다.
14쪽,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도민 체감형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했고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신규 발굴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도민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전남사회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서남권 대도약을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입니다.
지난 4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광주시·시군과 함께 이전 대상 지역 지원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전략적인 국제교류 성과제고 및 국제사회 기여입니다.
신남방, 신북방, 미주·유럽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실리적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ODA 사업 발굴 등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신규 우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중국 대면 교류 재개 및 중화권 수출 확대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장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중 포럼에 참가했고 한중 지방 교류 회의와 청소년·도예 등 분야별 교류를 지원했습니다. 수출 바이어 발굴을 위해 수출상담 개최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장성, 충칭시 등과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계 5위 수출 강국, 글로벌 전남 실현 기반 마련입니다.
수출의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직불금을 긴급 지원했고 신남방·유럽·남미 등 주요 신시장 대면 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 역량 있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시장조사·인증·상담 등 수출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수출 유망기업 현지 수출 상담을 개최하고 CES 등 유명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불 달성 기반 마련입니다.
2025년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불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마존.COM 등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조성했고 현지 마켓 내 전남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수출 지원과 해외 신시장 대상 공격적 마케팅으로 남도음식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남도장터US 입점 제품 활용 B2B 거래를 확대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3쪽, 해외사무소 도정 지원 강화입니다.
수출지원과 관광객 유치 등 해외 교류를 위해 5곳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도장터US, 아마존 브랜드관,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해외사무소 자체 맞춤형 홍보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해외사무소 성과기준 개선 및 평가를 통해 도정 지원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전남 해외 홍보 및 수출마케팅 역할을 확대하고 현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남 방문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효율적 재원 배분입니다.
민생안정 등을 위해 제1회 추경을 편성했고 건전재정 투자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적극 추진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앞으로 균형 있는 집행으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전략적 국고확보 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내년에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중앙부처·국회 대상 국고 건의 활동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요 공모사업을 파악해 실·국에 안내·지원 중이고 행안부 등에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 국고확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기업·출연기관 성과중심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국정 방침과 수요에 부응한 경영 효율화를 추진했고 성과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한 경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해 지역 기관 혁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균형성과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지역 주도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을 1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시군 공모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2곳에 대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농식품부 사업에 전국 최다인 농어촌 마을 29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1단계 사업 설계 완료 및 착공을 실시하고 8월에는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선정해 컨설팅과 사전 행정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지방시대 출범에 따른 골고루 잘사는 전남 실현입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전라남도 지방시대 계획수립, 기회발전 특구 공모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5쪽,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이행으로 성과 창출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2023년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적극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도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6쪽, 도정 평가·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비 중이고 생산적, 능률적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성과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광역 상생협력 강화로 지방시대 선도입니다.
영호남, 남해안, 수도권 등 8개 광역 상생 협의체와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 참여했고 울산, 경남, 경북과 상생협력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자치법규 체제 구축입니다.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고 법제심사 전문성 향상 역량 교육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신속 정비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42쪽, 도민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 강화입니다.
심리 정례화 및 생계사건 신속 처리를 실시하고 전문적, 객관적 심리를 위해 현장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위원 위촉 분야를 넓혀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소송·소청 사건의 체계적 관리 및 법률상담 지원입니다.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해 도민 중심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소송 수행부서와 유기적 협력으로 소송 승소율을 제고했으며 도민 맞춤형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동부권 도민님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동부청사에 설치하겠습니다.
44쪽, ‘기업에는 활력을 도민에게는 행복을’ 주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기업활동 저해 및 생활 속 불편 규제를 발굴·건의했고 규제사냥단이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도민 디지털 역량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디지털배움터에서 전 도민 대상 무료 정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했습니다.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상담, 디지털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마을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디지털정보 이용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장소, 관광지 등에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농어촌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고 대국민 정보개방형 전자결재시스템 2.0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도 사이버 침해대응센터를 통해 상시 보안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과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최적화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업무환경 개선입니다.
도 대표 누리집 등 114종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고 정보화사업 사전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법률 제·개정 및 국고확보를 위한 국회·중앙부처 협력 강화입니다.
도정 현안 법률의 국회 입법화와 내년도 국고확보를 위한 국회·중앙부처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핵심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4쪽, 향우회 등 민간분야와 소통강화로 추진력 배가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향우회와 국회·중앙부처, 향우 공무원과 소통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남도갤러리 등을 개최해 수도권 시민 대상 입체적 도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이전공공기관 상생협력 및 혁신도시 성과 확산입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 공헌사업, 지역발전사업 및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물품 우선구매 확대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지역 공헌사업 출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58쪽,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맞춤형 혁신 인재 육성입니다.
복합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제2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2023년 빛가람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정책기획관이나 담당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와서 1년 됐지 않습니까? 1년 되면서 조직개편도 되고 상당히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상당히 업무보고 책자가 너무나 부실하지 않냐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전남의 많은 업무를 계획하고 총괄하고 교통 정리를 함에 있어서 기획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건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가 너무 부실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어떤 도정을 우리가 보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업무보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제가, 1년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저희 집행부가 진행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민선 8기 주요 공약이라든가 또 우리가 주요 추진계획 같은 것 보면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정이 만들려고 하면 책자 몇 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것만 담았다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것들은 저에게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아니 보충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뭐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책자가. 책자가 보면 거의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중요한 부서 국제협력관실이 여기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관실이 여기로 들어와 있고 국제협력관실 전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참고를 한번 해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핵심지표라든가 주요사업이 쭉 나열돼 있는데 오히려 국제협력관실이 자료를 충실하게 전반기 때 보면 만들어졌다고 보여요.
우리가 최소한 위원들이 22개 시군의 전남의 발전이라든가 미래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가는 기본적으로 큰 골자, 주요 사업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저희 기획조정실은 현재 9개 실·과를 갖고 있고요. 지난번까지는 저희 국제담당관실은 독립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 오다 보니까 그 보고 양은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실도 상당히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겠고, 업무보고가.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질의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질의내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봐봤습니다.
도민과 민선 8기 약속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공약을 이처럼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전라남도 종합계획 있지 않습니까?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을 보니까 그 내용 보니까 그 내용이 여러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게끔 주요사업별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뒤에 참고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각 실·국별로 하는 그런 사업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 듣고 있어요?
예, 듣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자료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각 실·과의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라고 줍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질의할 겁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조직개편 되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부서가 통폐합하고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문성 위원님께서는 아주 두꺼운 양을 만드시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두꺼운 양이 아니고 뒤에 주요사업 분야별 있지 않습니까? 각 실·국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 국제협력관실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건 각 국에서 하는 거지만,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골자로 민선 8기 때 아니면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것은 앞으로 뒤에 참고사항 있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좀 첨부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실·국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7월 4일인가? 부산시장님하고 경남지사, 전남지사 남해안 미래비전 선포 포럼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 협조를 하면서 남해안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각 부산이라든가 경남, 전남이 어떤 사항을 주로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봐 봐야 되겠다 해서, 들어봐야 되겠다 한번 가서 보고 저도 그때 마침 책자를 봤어요, 책자. 책자를 보니까 부산이라든가 경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전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역의 관광명소 있지 않습니까? 관광명소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책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하게 준비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미래비전이 없는가 한번 와서 보니까 미래비전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에 보니까 미래비전이 다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삽입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 7월 4일 그 행사는 관광 분야였습니다. 관광 분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도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관부서도 관광국이고요. 따라서 관광에 국한되어서 한 행사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보니까 도시 경쟁력 아니면 미래비전 아니면 통계지표 이와 같은 것도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지사님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미래비전이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행사는 관광에 관련된 애초에 설계가 남해안 관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관도 관광국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관광을 위주로 발표하지만 다른 여타 경쟁력 있는 그런 분야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업무보고 37페이지를 보면 경남에서 상생협약을 위해 12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이와 같은 몇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좀 있습니까? 37페이지요.
저희가 지금 각 분야별로 이게 딱 부러지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그리고 남해안종합개발청은 그중의 하나인 거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남해안 종합발전 관련한 예산이 저희가 당초 8000억에서 3조까지 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다 남해안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나오는 성과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국제협력관실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단장님이 좀 발표를 했으면…….
마이크를 돌려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제협력관실이 기획조정실 산하로 왔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제교류, 국제협력 그리고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전남도정의 가장 큰 역할을 조금 더 하라고 이렇게 배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주로 어떤 걸 하죠?
국제교류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3개국 31지역으로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이어 위원님들께서 ODA 역할을 좀 하라, 우리 도정이 수출이라든지 투자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역할을 하는 지구촌을 위해서 하는 역할까지도 좀 하라는 그런 부분에서 ODA까지도 해 줬습니다.
앞으로 보니까 국제협력관실이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저희가 전남 같은 경우는 농산어촌이 많잖아요. 풍부한 수산자원이라든가 농산 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산 가공이라든가 농수산 가공 쪽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업체들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전체 수출업체들은 우리 도에서는 2020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05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수산 수출업체들은 약 460개가 되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들은 여수시에 있는 아라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김 분야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분야 중개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소업체들 창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있는 농수산 가공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창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장단계까지 올라오고 보통 몇 년 정도 걸리는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50년 이상 된 업체도 있지만 10년 이상 어린 새싹 기업체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국내 유통을 주로 하다가 수출까지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돼야 기반이 좀 더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바라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초기 창업을 할 때는 주로 보니까 창조혁신센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수에 있는 창조혁신센터라든가 그런 데 가서 많이 컨설팅을 받고 시작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FTA 지원센터 있죠?
예, 그렇습니다.
FTA 지원센터가 있고 조금 고도화됐을 때는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좀 더 고도화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계속 나눠져 있더라고요. 나눠져 있고 특히 전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분야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단지라든가 아니면 제철 분야라든가 아니면 선박 분야라든가 이런 플랜트 분야 뿌리산업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쪽에다가 그쪽에서 우리 수산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상당히 헷갈려요. 대기업이 어느 정도 식품에 대한 대기업이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순환을 다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서 수출까지 다 진행하고 모든 걸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감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감으로. 본인들 감으로 하고 본인들의 어떠한 피땀 흘려서 하면서도 제품에 대한 고급화, 수출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데가 현장에 가서 보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단장님이 봤을 때 중소업체들이 창업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까지 보고 느낀 게 뭐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수출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중소·중견업체가 90%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갖춰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정책이라든지 수출 기반으로는 하지만 각 분야별로 실행하는 것은 테크노파크라든지 일자리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창조혁신센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같이 수출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동 행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하는 예산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에 비해서 지난해 기준으로 495억 정도를 수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농수산 같은 경우에는 142억으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부분은 우리가 글로벌 도정이고 수출이 많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은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유관기관 지적하신 대로 협력이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협력관실이 앞으로 더더욱이나 역할을 강화시켜서 예산 확보 좀 하시고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활로를 시장 개척이라든가 아니면 판매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각 나라별로, 각 시장별로 인증받는 것도 다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업체들은 그런 인증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즘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게 대다수죠?
많이는 모르지만 그런데 저희 도나 아니면 유관기관들은 해외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고 했기 때문에 더욱 공모를…….
그러니까 그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교육시킬 때 지속적인 교육이 아니고 짬짬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버려요, 숙지가.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국제협력관실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그 업체들 끌고 가려니까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홍보도 잘하고 시스템도 더 잘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김 중금속이 발생해서 미국에서 전량 폐기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해양환경이라든가 해양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산자원이 우리가 풍부한 전남이 갖고 있는 자원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가장 수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중금속이 나와서 그리고 A라는 업체가 가장 크게 수출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난해 6월부터 문제가 되어서 올해 4월에 다 회수가 돼서 아마 기존에 수출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수출을 많이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업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협력해서 김의 안전성이라든지 김의 수출 활로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양환경이 가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전남에 있는 중소업체들, 수산 가공하는 업체들한테 상당히 타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전남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창업부터 시작해서 수출하기까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열악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품이 조금 더 고급화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이게 대기업도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역량도 협력관실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복안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가 가지는 가장 경쟁력 있는 수산물 중에서는 특히 앞으로 2025년까지 10억 불 지금보다 배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요. 그래서 세계화 품목까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경까지 인정해 주셔서 우량 각 시군별로 주요 수출품목 전략화 그리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것보다는 조금 체계화시켜서 단장님, 좀 체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연구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대학 같은 데하고 연구인력도 대학하고 협약을 맺든가 해서 연구인력도 강화를 시키고 대학하고 중소업체 간 그런 제품개발 있지 않습니까? 제품개발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고 또 제품도 고급화시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일원화체계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제품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창업부터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고급화하고 R&D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금년부터는 세계 일류화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3억 6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상당히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농산물 물류비가 WTO에서 제재로 인해서 얼마입니까? 한 23억 정도 공중에 붕 떴죠?
? 한 23억 정도 공중에 붕 떴죠?
떴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내년부터 WTO에서 물류비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류비 플러스 30%를 더 증액해서 우리 도의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를 더 증액해서 우리 도의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나눠주기보다는, 단장님 돈을 나눠주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연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인력 확보도 하고 제품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대학하고 이렇게 조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업체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던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품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시장별 인증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중소업체들이 교육도 지속적으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어떤 센터라든가 연구 기능을 강화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력 전문화라든지 아니면 대학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10억 불 수출 마스터플랜을 지금 지난번에 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상닥터라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갖다가 지역별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수출 애로사항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해외 지사 플러스 유관기관 aT라든지 코트라라든지 해서 시장별 전략 품목이라든지 기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해서 수출 업종 이런 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업체들을 성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시키는 과정이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연구 기능 강화라든가 상품 개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연구 기능 강화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고도화시킨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싶고, 요즘 대학이 상당히 힘든데 대학하고 역량을 그렇게 키워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제협력관실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게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지금 기후변화 있지 않습니까?
예.
기후변화가 지금 상당히 국제적으로 상당히 화두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업무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오히려.
예,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이 이렇게 좀…….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 먼저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주요한 목적은 농수산물은 마케팅입니다. 수출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생산 그다음에 R&D 인큐베이팅 이것은 해수국 그다음에 전략국 그다음에 중소기업부 주 업무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제담당관이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부분 그다음에 연구 R&D 그것은 해수국 그다음에 전략국을 통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특히 수출기업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담당국은 저희 동부지역본부 환경파트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가 주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COP33, COP28 유치에 관련해서 저희가 외교부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유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가 국제담당관실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올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제담당관이 독립돼 있다가 독립됐다기보다는 행정부지사 밑에 있다가 저희에게 왔는데요. 그런데 저희에게 온 게 조직이 축소됐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제담당이 이제 세계로 뛰는 전남, 그러니까 세계로 뛰기 위해서 저희 전남도정의 기획하고 같이 발맞춰 가자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독립돼 있다 보면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안에 들어오면 예산 부분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제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군을 얻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갔으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힘든 그런 지금 환경을 차츰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해양환경이라든가 오염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전남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 어떠한 상품화 아니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앞으로 지장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국제협력관실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이 상당히 학령 인구가 없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학 기능을 강화를 해서 중소업체들의 어떤 연구 기능이라든가 제품 고도화를 위해서 산학협력을 통해서 제품을 고급화시켜서 수출하는 데 있으면 상당히 국제협력관실도 일을 효율적으로 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방금 국제협력관실하고 담당관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른 여타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 주시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역할을 단단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이 국제협력관실을 보니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출 판로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기능을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께서 11대 후반기에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주문을 참 많이 하셨는데 또 기획행정위로 국제협력관실이 와서 더욱더 크게 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할 때 질의도 간단히 하겠지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오전에 지금 11시가 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면 오후 내내 해야 돼요. 다른 부서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34페이지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지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 간에는 균형발전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정부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분권, 권한 이양…….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통합한 것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중앙부처에서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을 했다면 지방자치에서 올린 것을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 기관을 관심 있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자라는 게 대통령님 철학이시고요. 그 철학을 관철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중앙부처로 올리면 그 기초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제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는, 점점 그런 식으로 해 나가자…….
이거 출범했는데 7월 달에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고요.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 전남도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이미 위원회 발족되기 전에 바로 직전 균형발전위원회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크게 하는 일이 지방분권 관련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특구 지정 이런 일 하는 것 아니에요?
특구 지정도 하고 계십니다. 예정입니다.
예, 그러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냐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대답해요? 힘드요?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며) 이미 저희가 특구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TF 만들어서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지금 갖고 있고 지금 건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답변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 업무는 아니고 바로 직전까지 했는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바텀업 방식으로 상향식 계기로 만드는 걸로 바뀌지 않았냐 했는데 그걸 추구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이 방식이 지방에서 각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만든다.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건 맞는데 아직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리게 되면 그게 이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확정이 됐으면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전남도도 22개 시군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정책 수립을 할 것인가에도…….
이미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별도로 이 부분도 차츰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나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시행령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원 내용들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발언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지원책이 담겨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역시도별로 하나쯤은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콘셉트의 어떤 개념에 어떤 지역에다 할 것인지는 지금 내부 TF를 작년 말부터 구성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기구 지정이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에다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바쁘니까 저도 국제협력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보실래요?
예.
2025년까지 수출 10억 불 달성한다고 이렇게 농수산식품, 아니 농수산물식품 2025년까지 수출 10억 불 달성한다고 목표를 지금 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도 뚫고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US 구축하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수출 중에서 수산물 쪽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김, 젓갈류, 생선류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이 수출에는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있는가요?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냐고요.
대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해양수산국이라든지 유관기관들하고 그다음에 해수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도 TF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안전에 대한 제품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해수국이긴 하지만 수출 제품이 만들어진 이후에서도 그렇지만 또 현지 수출국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올 10월에 여수에서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 이것 개최한가요?
예,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8개 시도현 국장들이 만나서 사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있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희들 한일연안협회 부분들은 30년 정도 돼 있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각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9년 전에 저희들이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개최 도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 가장 큰 부분들은 한일연안 해협을 갖다가 서로 협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발한다든지 협조한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
그것도 있고 국제 이슈화된 것도 공동 대응하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부터 의제를 갖다가 뭘 할 것인가 논쟁이 됐었는데 올해 하는 부분들은 관광 활성화기는 한데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또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전 방수에 대한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의제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왔는…….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그 이야기를 여기서 꼭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야죠. 실장님…….
그 부분은요.
실장님, 여기 답변하고 제가 아직 답변 협력관님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지역 4개 도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의했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이 이슈화되기 때문에 하자 이런 의도는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한일협회 회의는 서로 발전이라든지 큰 정치적인 이슈는 가급적이면 피하자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그러면 주제가 정해졌어요?
지난해부터 지난해 8월에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가 간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공식 회의할 때 도지사님들이 모였을 때 한번 하시자는 말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개 지자체가 보니까 우리 전남, 부산, 경남, 제주 다 이렇게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서 피해 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4개 시가, 현이 이렇게 참가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좀 일본에서도 일부 이것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많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에 그걸 그냥 그대로 관광 활성화 차원만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온 국민이 85% 이상이 다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관광 활성화 차원만, 기존에 현안대로 했던 것만 하고 마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잡아서 저희 기획행정위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일개 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기도 하니까 전남도가 제일 앞장서서 후쿠시마 방류 반대하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또한 주제로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중간에 보고를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질의할 것이 더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게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금방 하고 싶은 말씀 해 보세요.
이미 저희 협력관이 다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내년도 예산은 9월 달부터 실·국으로부터 이렇게 예산 어떤 것을 받을 것 예산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우 농가 요즘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축산 농가들.
축산 농가요, 예.
거기에 작년부터 우리가 축산 농가들 사료대는 오르고 솟값은 떨어지고 해서 대책을 몇 번 세워놨지만 특별히 이렇게 변화된 것은 없으시잖아요, 현재까지. 뭐 지원한 것 있어요?
아니 왜 이야기하냐면 실장님,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사료대는 지원해드렸습니다.
조금씩 지원해줬지만 전남의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구제역 백신 같은 것도 지금 시군하고 매칭으로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한우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큰 것은 원치는 않더라고요. 이런 백신 같은 거 이런 것 좀 도에서도 예산 세워서 해줬으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부서하고 축산 농가에 관련된 부서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동물방역과 통해서 27억 구제역 긴급 백신은 일단 지원은 해 드렸습니다.
아니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던데.
5월 24일 27억 지원해 드렸습니다.
제가 한우 농가 만났는 지 10일도 안 되는데요. 그 내용 한번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 부분 그럼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저희는 나갔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저도 확인해 보고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내려보냈는데 시군에서 예산상으로는 추경을 못 해서 이 돈을 활용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하니까 빨리 선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는 유인도 섬이 많죠. 섬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유인도 섬에 또 소수 인원이 사는 작은 유인도 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화재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방서도 없고 지구대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재가 일어나면 초기 대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인도 작은 섬의 주택에 그 소화전이라고 한가?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조금 이렇게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그건 어쩐가요?
이건 소방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소방본부에다 예산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방 일이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소방본부에서 이런 유인도 섬 관련된 화재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시골집 보면 옛날 보면 왕왕 화재 나면 큰불 나고 그랬습니다. 특히 또 유인도 같은 경우는 또 화재 나면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성은…….
초기 대응하는 데는 소화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해요. 특히 다른 섬 지역은 아무래도 혜택을 보기가 출동하려면 섬이라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화기 정도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큰 화재는 아니니까 소화기를 어느 정도 초기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인도 섬에서 주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책을 강구해 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먼저 전라남도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 교류를 체결해서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13개국 24개 지방정부 이러는데 보통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중국이나 그쪽 국가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병기를 해주는 것이 낫겠다고 보는 거죠. 보통 보면 저장성 하면 우리식 표현은 절강성 이렇게, 이게 지금 왜 이러냐 하면 물론 상대방 국가에 대한 어떤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국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낮춰 잡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습근평이면 습근평 이렇게 부르면 되지 시진핑 이렇게 굳이 그렇게 나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혹시 앞으로 이런 보고서도 그런,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공식적인 어떤 문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우리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저는 좀 축약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지사님께서 유럽 순방을 다녀오시면서 독일 린데사하고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투자 협약을 맺고 왔었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양과 율촌 인근에 지금 이 부분을 설치하겠다라고 지금 유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해외 투자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투자 협약을 하는 것은 많이 보이는데 실제 투자한 기업이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몇 곳이나 있는가요, 지금 혹시?
그 부분은 제가 투자국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따가 확인해서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교류 협력의 성과에 대한 것으로 해서 별도로 내주기를 요청하고요. 실제 보면 MOU 정도 체결하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성과로 연결되는 부분은 그렇게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서류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투자가 달성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MOU 체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 신현곤 협력관님께 여쭙겠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한일관계 구축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올해는 지금 그러면 여수에서 개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수 지역이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의 가장 집산지가 여수, 실제적으로 부산보다 여수에 수산물 유통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후쿠시마 원전 폐수 관련해서도 일본의 쿠로시오 해류가 자연적으로 흘러서 연결되는 해류 지점이 교차되는 지점이 여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수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그리고 남해안 지역의 어민들이나 수산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김승남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도의회 최동익 의원까지도 지금 일본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일본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금 이야기는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만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단지 아마 한일해협이라든지 이런 연안 회의는 정치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 배제하자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의 어민들이 생각하거나 염려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수요뿐만 아니라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게 가장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TF가 구성돼 있고 그리고 또 정부에도 건의가 된 상태가 되어 있고요. 안전성 조사 확대라든지 해수 감시 확대 건의라든지 사전 수매 비축이라든지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류 전과 방류 중에, 방류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에 방류대응 특별법이라든지 종합대책 마련해 달라,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는 사전수매 확대하고 유통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원산지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 부분에서는 해수국하고 협조해서 저희 국에서는 수출하는 데 우리 전남도의 우수한 농산물이 전혀 안전에 이상이 없다. 방류되기 전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정말로 우리 지역 어민들이, 수산인들이 피부로 공감이 되는 그런 실천과 정책적인 대우 이런 것은 과연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 이번 본회의 개의 때 전남도의회에서도 또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의문 혹시 일본 관련 지사나 이런 데 좀 보내줬어요? 아직 안 갔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행정 행위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건 위중한,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교류를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교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지금 원론적인 것, 물론 중앙정부가 또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특별하게 대응해 줘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가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는 사실은 환동해문화권이라고 그래요. 동해를 둘러싸고 멀리 사할린부터 해서 북한해역 그다음에 우리 한국해역 그리고 일본해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동해를. 그래서 이 부분을 환동해문화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류에 앞서서 저는 주강현이라는 민속학자가 2015년도에 ‘환동해 문명사’라는 책을 펴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도 사실 서로 교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참고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바다에 대한 부분이 공유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유화되어 있는 바다를 사실 보면 우리 어민들뿐만 아니라 수산인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파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교류회 때도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책도 좀 가져가서 서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고 공동의 삶의 공간이다. 그래서 공동의 삶의 공간인 바다를 지켜내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폐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공동적으로 협력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께서 지사님 만나 뵙고 갔죠? 아니요, 국제협력관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일손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교류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장관님 오시는 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자리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교류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3개국 31개 지역에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지사님이라든지 갔을 때는 일자리본부도 하고 전체적으로 교류하는 부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몽골이라든지 기존에 교류가 많이 없던 지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본부라든지 다른 인력 관련되어서는 협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제가 지난해에 우리 전라남도가 유일하게 외국인과 재외동포 장기 거주 지역으로도 설정이 됐어요. 왜, 우리 전라남도가 그만큼 인력난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외국인 인력을 그냥 단기간 끝내는 게 아니라 지역특화형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영암, 해남, 장흥 이 지역을 특화지역으로도 선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진전이나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부족한 노동력 수급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왔다 갔다는 것은 현재 이민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전라남도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세 가지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F-2 지역특화비자 말씀하셨습니다. F-2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를 졸업한 또는 다른 비자로 와서 근무하다가 5년 이상 장기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F-2 비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좋은 점은 장기 체류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까지. 그리고 그 TO는 2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면에서는 한국말도 하고 그다음에 전남에만 또, 밖으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남에만 근무하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고 그래서 계속 확대해 주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계속 이 F-2 비자는 많이 확대해 주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200명인데요. 한동훈 장관님이 오실 때 500명까지 일단 늘려주시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수급 그다음에 계절 근로 그 부분은 일단은 소관은 중앙부처 소관이고요. 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해외에서 근로자를 가져올 때는 이쪽 지자체가 저쪽 지자체에 협약을 맺어서 기초끼리 협약을 맺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저희 도가 관여할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고용부 장관님 만나셨고 그다음에 또 우즈베키스탄 가서도 우리 광역에서 적절한 인력 수급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 한동훈 장관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광역에게 권한을 주십사, 그래야지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뽑을 수 있고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이민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민 관련해서도 다 법무부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자가 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 이민 관련해서도 지방정부 그러니까 광역이죠, 권한을 좀 주십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민청사가 저희 도에 배치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것을 말할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는,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는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해당 지자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광역지자체에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 기획조정실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고 또 금방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런 업무보고에 대한 작성에 대한 부실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원래 저희가 연초에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내용상으로 그때는 계획이어서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은 중간보고잖아요, 업무보고가. 실장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과 더불어 사업별로, 분야별로 중간보고를 하는데 그 페이지 수가 내용에 따라서 중대한 사업도 있고 그러면 진행 과정을 더 기입을 내용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지적 맞고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집어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분량에서 9개 과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에는 계획이다 보니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이게 레이아웃이 정해진 것 같아요, 양식이. 추진방향,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그러니까 1면에 모든 사업의 내용을 기입하다 보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최소한 필요한 내용만 넣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제목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진행을 했는지 그러면 위원님들께 다 오셔서 다 개개인별로 설명하실 건가요? 요청을 했을 때?
저희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각 팀에 한 장씩 그렇게 저희가 보고서 작성을 했고요.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각 팀별로 한 장씩 할당해서 지금 보고가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이 보고서에 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설명 드렸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라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중간 업무보고 양식은 이대로 계속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기본 포맷에 따라서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도 그렇고요, 계속 해 오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해 오던 양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연초는 계획이다 보니 내용이 사업에 따라서, 실·과에 따라서 내용이 페이지 수가 많은 곳도 있었어요, 적은 곳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중간보고, 그 사업을 계획했으면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간편하게 이렇게 양식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 내용 사항이, 추진된 내용 사항이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위원님, 지금 이 페이지만 해도 58페이지나 됩니다.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과정을 또 저희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질의할 수 있고 또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물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제협력관실이 기획실 소속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국제협력관실은 생소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그러면 사전에 어떤 업무보고나 계획이나 초창기에는 우리가 알았지만 또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초창기의 계획이나 지금 진행 과정, 꼭 양식에 맞춰서 그 틀에 해 왔던 사례대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기입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조정실에 국제협력관실이 소속한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이 세계로 뛰는 전남입니다. 세계로 뛰기 위해서는 도가 지향하는 바를 알고 같이 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동의뿐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전남도의 슬로건처럼 세계로 웅비하는 그런 전남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독립적으로 있다 보면 솔직히 힘을 받기가 힘듭니다. 예산 측면이라든지 사업 추진 그래서 기획조정실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드린 조직개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시도에서는 국제협력관실이 어떻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가요? 다른 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시도들은 국제협력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상과라든지 국제협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단독 국은 나눠져 있습니다. 수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협력하고 통상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다른 쪽의 시도들은 통상은 따로 그다음에 그건 일자리 경제나 경제 쪽에 들어가 있고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력이나 따로 과들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투자유치도 지금 같이 관장하신가요?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과거에 국제협력관을 해서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해하기 편하시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업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농수산물 수출, 공산품 수출 지원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는 별도 특정의 사업 분야라서 사실 기조실에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각 실·국과 연계된 지원업무가 있습니다. 5개의 통상사무소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베트남 동남아 사무소. 그런데 그 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각 도정을 다 아우르는 일들입니다. 관광 홍보, 해외 투자유치 설명, 수출과 관련된 지원, 자매결연 도시들의 어떤 관리, 각종 도정에 도움이 될 만한 동향 수지, 국제행사 홍보 그러니까 이게 다 전방위적인 업무라서 기조실 내에 있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기획업무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정에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도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관련된 나라하고 해당 지방도시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순방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기획업무적인 성격이 있어서 우리 여러 실·국들과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조실로 옮겨온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국제협력관이 그렇게 운영이 됐다면 지금 현재 기획실로 와서 같은 방향인가요, 업무가?
업무상으로는 변화가 없고요.
기존에 변한 건 없죠?
기존업무는 그대로 하고요.
조직개편만 된 거죠?
예, 그리고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조정하고 힘을 실어주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추진상황을 보면 권역별 특성에 맞춘 신뢰적인 교류라고 하셔서 내용을 교류에 대해서도 내용은 없고 업무협약, 그러니까 거의 보면 업무협약이나 면담에 대한 성과만 기입을 해 놓으셨어요, 내용을.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게 보면 제목 수준으로 다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도 기행위에서는 국제협력관이 생소하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같이 기입을 했으면, 작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 33페이지를 보면 지역 주도 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만 봐도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또 차이가 무엇인지 또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 그것도 제목 수준으로만, 최소한 사업의 개요 정도는 작성해 주셔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미비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최종적으로 이런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하셨는데 개선할 방향을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좀 개선하실 건가요?
지금 균형발전 이 업무는 기획실에 원래 있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있던 업무를 과 단위로 앞으로 전남도 내의 균형발전을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그 질의는 할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사업개요 정도는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목만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전남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진계획과 목적을 보면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올해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해 보는 도전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공모사업은 1개소죠, 시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몇 개소 참여했는가요?
19개 참여했습니다.
접수는 다 받으셔서 지금 1차 서류심의는 하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개소가 참여했는데 22개 시군이잖아요. 참여를 안 한 시군은 어디인가요?
참여하지 않은 곳은요 여수시, 무안군, 영광군 3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물론 시군마다 19개 시군이 다 본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다 공모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지역의. 그러면 이게 모든 인구소멸기금이, 이걸 지금 인구소멸기금으로 시작 사업이죠, 예산이?
소멸기금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이것은 도 자체 재원입니다.
아, 도…….
균특, 균특재원입니다.
균특…….
소멸기금 재원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균특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건 인구소멸 아까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을 성장 발판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참여 시군이, 그러면 22개 시군 이건 균특이니까 다 참여하는 거네요?
저희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모 선정하는 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위원회가 아니고 평가단입니다.
아, 평가단?
100% 민간위원입니다.
100%로요?
예.
그러면 1차 서류심사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 시군이 선정됐는가요?
저희가 8개를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8개요, 그러면 지금 현장평가는 언제쯤 계획이신가요?
7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어떤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는가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곳을 제출하신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출하신 곳도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에 시군이 최종 선정된가요? 7월 정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선정이 됐을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을 때요.
예.
그러면 사업 추진이 늦어질 건데 시군에서 어떤 연계 설계비나 집행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은요 1년짜리 사업이 아닙니다. 다년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됐을 때요, 저희가 시군에서…….
그래서 올해 필요한 것은 설계비 정도 올해는 반영되고요. 실제로 올해 선정되는 곳은 그렇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모든 사업이 우리 인구소멸기금도 같고요. 균특도 물론 내용은 다 목적은 열악한 지자체에 균등하게 사업을 배분하자, 균형발전을 하자 그런 내용의 모든 사업인데 보면 이게 모든 게 공모로 가 버리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그러다 보면 적극성을 띠는 시군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시군은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잘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공모사업에 부족한 지자체는 참여 자체부터 또 모든 사업계획부터 그런 게 모든 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소멸지역이나 균형발전이 안 된 곳을 그런 목적이 있는 기금이고 사업이잖아요. 그런 가산점을 너무 소멸지역도 심한 데가 있잖아요, 지자체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산점을 주는 방법을 계획을 세우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사업이 일단 중요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사업이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의 준비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같은 출발선상이 당연히, 출발선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균형발전 평가지표에 이미 어느 정도 가산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예로 청년센터 400억 예산 해서 그 기준 인구소멸기금으로 그것은 진행이 됐지요?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기금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하잖아요, 공모로 인해서. 그런데 하여튼 전라남도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 또 불균형을 안 하고 또 균형 있게 이렇게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악한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뿐이 아닌 어떤 그런 것을 확실히 검토해서 가점제를 줘서 균등한 어떤 공모 경쟁을 하더라도 균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느 정도 가점은 부여되어 있고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의 완성도 이게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지원해 주면 이 사업 예산이 제대로 달성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요. 실장님 사업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더 검토해서 잘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안 되는 데는 계속 낙후되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속 낙후되는 곳은 낙후되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100억짜리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저희가 앞쪽은 준비된 대로 했고 뒤쪽은 그래도 준비시켜서 하는 프로젝트고요. 그것은 100억짜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300억의 시발점은 스스로 각 지역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할 것을 만들어 봐라 그런 취지로 됐기 때문에 n분의 1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점심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데 3분이나 넘겼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이 더 질의하실 것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이따 오후에 추가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번에 저희가 7월 달에 보니까 일간지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근 동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열되고 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 총선 이후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로 갈 것 같다고 거의 보시는 건가요?
그런 발언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업무를 실제로 담당해야 될 국토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기관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 조절을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외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제가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좀 했었는데 그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변경되고 결정이 됐습니까? 작업 다 끝났나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해서 7대 핵심 공공기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했고요. 다 합치면 60여 개 정도…….
60여 개?
예.
저번보다 늘었네요? 저희가 한 41개 기관 정도?
그런데 물론 이건 저희들의 바람인 거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더 드리자면 현재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뒷배경에는 아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2차 대상 지역이 1차 때처럼 혁신도시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구감소지역 등까지 고려해서 배려를 할 것이냐.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서도 기존 혁신도시 입지일 것이냐 아니면 원도심일 것이냐. 입지에 대한 갈등 그런 부분들이 총선 전에 하면 조금 더 정치적 쟁점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각 시도에서 저희들처럼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나름 설득작업도 하고 붐업 조성도 지역 차원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 대상 공공기관들의 어떤 반발 그다음에 그걸 바라는 지방과 공공기관들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 조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7대 기관 7개 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쉽게 저희가 항상 그전부터 주장해 왔던 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이런 걸 기본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그 양대 기관이 포함됐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나 이런 걸 봐보면 농협이나 수협이 현재 나와 있는 분류체계로는 공공기관에 포함이 안 되어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우리 자료에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농·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렇게 자꾸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발의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통과를 해야 되니까 현재로는 그러면 농협이나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지금 법체계상으로는 대상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지금 농협과 수협은 장소가, 소재지가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동격이 산업은행이고요. 산업은행은 거기도 한국산업은행법에 동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은행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정훈 의원님 등등 통해서 소재지 관련된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안은 통과가 되어야지만, 본회의를 통과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공약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농협이나 수협은 그런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결이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트, 리스트를 저희는 계속 여기까지는 포함해서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건의를 했고 법까지 개정해서 이것까지 같이 공동으로 논의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 잠깐 입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예를 들어서 이전하게 되면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혁신도시 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일단…….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국토부 쪽 생각, 지방시대위원회의 생각 방침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존 혁신도시로 그냥 다 넣을 것인지 아니면 구도심 쪽으로 소외지역으로 넣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쪽에 일단 방침이 나와야지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목적이 뭐죠? 이전을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균형발전이고 그러면 저희 전남은 한 곳에 쏠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당연히 국가정책을 따라가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분산 생각은 할 수 있죠, 저희도 지역 내 균형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정책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가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좋은 쪽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그래도 저희 도에서는 지역 불균형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깔고 가셨으면 싶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 전남연구원의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용역 체결하셨습니까, 그러면?
(「협약 체결했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협약 체결했어요?
(「예.」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그러면 업무분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도하고 전남연구원하고는?
저희는 정책하고 부처, 국회, 광주시 쪽 기관 쪽을 맡고요. 그다음에 민간지원 조직, 공공기관 동향 쪽은…….
연구원에서?
지원센터에서 맡습니다.
동향도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좀 파견 나가죠? 없습니까, 아예?
저희 쪽에서 파견 나가지는 않고요.
전부 그러면 연구원 인력으로?
연구원하고 외부인력.
외부인력으로?
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기관 수가 아까 개수가 상당합니다.
예, 60개 정도?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거기서 다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일단 좋은 결과로 맺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전라남도에도 큰 정책사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결과물이 좋아야지 또 평가도 좋아지니까 아마 내년 총선 이후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은, 구체적인 논의는 아마 총선 이후에 되겠지만 그 이전에 실무적인 물밑 작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책적인 큰 건 하겠지만 실제로 각 기관에 대한 뭐라고 그럽니까? 분위기 조성 그런 측면이 굉장히 결정에, 아무리 중앙정부가 이쪽으로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각 기관의 내부의 분위기 그것도 아마 무시 못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산업은행도 약간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힘이 좀 다르죠.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농·수협 같은 경우는 저희만 희망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부산까지 희망하고 있는 단계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3페이지의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사무소 다섯 곳 운영하고 있네요, 중국, 일본, 미주, 유럽, 동남아 여기 각 나라에 대한 위치 우리 사무소가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상해, 오사카, LA, 프랑크푸르트…….
아, 독일?
그다음에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
저희가 그러면 직원 인력이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직원 한 명씩은 나가 있고요.
한 분씩 나가계시고…….
예, 저희 공무원이 한 명씩 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현지 직원 4명, 유럽과 동남아는 현지 직원 2명 그리고 나머지는 1명씩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 나왔을 때 보니까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멀티플레이어 수준이시더라고요. 업무가 엄청 저희 도정 전반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분씩 관리자로 한 분씩 나가계시고 지금 현지에서…….
현지인이 1명, 2명 또는 4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지인분들이 저희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까?
일단은 대부분 오래 근무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도에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남 연수를 한다는데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지 직원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현지인 그러니까 중국이면 중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한국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제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나라에 따라서는 교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혀 미국인은 아니다. 한국에 대한 기본 마인드는 있으신 거고요.
다만 2020년도에 그 당시 소관은 경관위였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는 있을지언정 전라남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관광 설명회를 하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할 것 아니겠느냐, 1년에 모든 사무소를 통째로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돌아가면서라도 초청해서 일주일이라도 주요 산업현장, 주요 관광지 해서 전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고 해서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아마 올해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의 멀티플레이어로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그만큼 저희를 많이 알고 홍보를 하려면 그만큼 알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기간을 몇 주씩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계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도장터US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 사업비가 맞는가 모르겠네요. 이번에 처음 편입돼서 오셨다 보니까 10억 원 정도 쇼핑몰 위탁운영, 마케팅 물류비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저희가 위탁운영 하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남도장터US는 지금 금액은 금년도 예산은 10억입니다.
위탁운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세일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남도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인가요?
예, 전부 다 당초의 설립 목적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만 생산하고 수출되는 품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일할 때는 보전 차액은 어떻게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그런 것은 보통은 20%, 많게는 30%도 하는데 그 부분은…….
40% 정도…….
마케팅 비용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비용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식료품만 하고 있죠? 식품만?
예, 그렇습니다.
왜 식품만 하신가요? 물론 저희가 농도 전남이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제가 여기 보니까 21페이지에는 우리가 수출직불금도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보전을 좀 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남도장터에 입주하는 업체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세일을 하더라도 이런 것도 보전을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여기서 또 우리가 전남산 제품을 수출할 때 1만 불이니까 지금 환율을 따지면 1300만 원?
예.
이상 되면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다 받는 거죠?
예, 수출직불금은 수출업체가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수출업체로?
예, 우리 도나 시군에 있는 수출업체가 직불금을 받고 남도장터 할인하는 부분들은 전체 운영사가 실제로 그만큼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보전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장기적으로 저희가 꼭 식품뿐만 아니고 남도장터에 다른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입점할…….
위원님 지적한 대로 1단계는 저희들이 식품으로 하고 2단계, 3단계로는 저희들이 있는 담양의 공예품부터 해서 특산품 이렇게 해서 하고 화장품이나 이런 것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남도 생산 식품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공산품 분들이 더 어렵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은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공산품을 생산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서 두루두루 넓게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공기업 출연기관들 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전남 산하에 출연기관이 몇 곳이 있습니까, 실장님?
25개 있습니다.
아, 25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올해 예산은 6000억 정도 되고요.
6000억?
예. 출연금은 478억입니다.
저희가 25개면 타 시도에…….
24개입니다.
24개? 25개면 그러면 공사 포함인가요?
개발공사는 여기서 뺀 숫자고요. 개발공사 포함하면 25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죠?
예.
출연기관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이게 출연기관은 받는 기관은 저희가 그러면 24개 기관이 다 받습니까?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제외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경영평가 13개, 출연기관 13개, 13개입니다.
안 받는 곳은 왜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단순히 행사 같은 곳, 행사 하는 곳 그다음에 남도장학회 같은 애초에 수익 모델이 없는 곳.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빠지고?
예.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의료원은 복지부 관할이어서 저희가 평가하지 않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은 되도록이면 다 받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 그러면 저희가 이게 보니까 평가를 해서 경영평가 2월부터 7월까지 됐는데 혹시 이번에 평가 결과 나왔습니까?
올해 결과는 7월 중순에 나옵니다.
좀 남았네요. 여기 평가 결과를 보고 차년도 기관 출연금이나 이런 걸 차등 지급을 한다고 지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평가 어떻게 반영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 등급, 경영평가 같으면 가나다 등급이 나오죠?
예.
그러면 가나다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관들이?
등급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기관장 다음 연도 기본연봉, 기관장 성과급, 저희 출연금을 또 차등해서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안 났다고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줄이면 괜찮겠습니까?
사업예산은 줄이는 건 아니고요. 운영비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건 아니고요.
크진 않네요?
그런데 기관장 연봉은 마이너스 6%, 플러스 8%입니다.
일단 기관장에게…….
연봉하고 성과급.
그러니까 직원들 성과급도 같이…….
기관장하고 직원 둘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0%～180%, 0%～200%까지 성과급 차이가 있으니까요. 성과가 낮은 기관은 어떤 곳은 2배 받는데 어떤 곳은 하나도 못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전남에서도 그러고 있나요? 그렇게 지급되고 있나요, 그전까지? 이번은 평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요 직원성과급 보면 가 등급 180% 받은 곳이 있고요. 나 등급, 대부분 나 등급이 130% 받았고요. 다 등급 80%인데 80% 두 곳 받았습니다. 0%는 없고요. 0%는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등급을 연속해서 맞았다 2년, 3년 그러면 뭐 좀 있습니까?
일단 계속 연속 맞는 곳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곳이어서 계속 성과급은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뭔가 지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뭔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잘하는 곳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못하는 곳은요?
그것도 똑같이 저희가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기관들이 우리 관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부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실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평가에 인색할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는 곳은 다 잘하는데 혹시나…….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만 경영, 복지부동 왜냐하면 도는 도대로 그래도 도지사님 계속 그런 측면이 있지만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도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기관장의 어느 정도의 장악력이라든지 사업 추진 능력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빡빡하게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잘 들여다봐 주시고 아까 보니까 우리가 24개 기관에 개발공사 하면 25개, 개발공사 같은 경우 말씀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저희가 개발공사가 보면 지금 사업이 다각도로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그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또 우리 뭐죠, 산단? 지역산단이나 이런 부분들로 자꾸 사업이 넓어지는 것 같은데 확대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개발공사가 출자금이 얼마죠, 도에서?
전체 자본금은 3907억입니다.
3907억?
예, 도 100%입니다.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그만큼 여기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지급보증이라도 서려면 어느 정도 여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에 혹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를 저희 도에서 활용할 것 같으면 출자도 조금 더 높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개발공사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리고 또한 풍력이든…….
풍력을 지금 많이 가고 있지요, 저희가?
예, 풍력이든 주택이든 뭔가 하려고 하면 현재 출자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면 인구정책관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청년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도 또 개발공사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개발공사 쪽에다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도의 현안 중의 하나가 풍력단지 조성인데 지금 현재까지 풍력단지는 돈이 되는 사업인 게 100% 맞고요. 그런데 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지분은 갖고 있는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SPC, 개발공사가 새로운 법인 SPC 만들어서 출자를 하고 싶어도 개발공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내에만 출자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그런 것을 해외라든지 펀드 회사에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개정 건의도 하신가요?
개정 건의를 계속 행안부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악인가요, 여기에 보면 법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자 비율의 5%인가, 오룡인가 법인되어 있는 것 아마 5%인가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모르겠고요.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의 10%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자기가 같이 합작으로 출자법인이 하나 있는데 거기 출자 비율이 5%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금액이 5억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보면 3900억 아닙니까? 거기에서 10%니까 390억만 출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범위 내에서만. 그런데 풍력이 보면 몇천억, 몇조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꾸준히 건의를 하셔서 개정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34페이지에 아까 오전 질의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도정질의 할 때 전략산업국에 한번 했더니 우리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준비를 하면서 왜 이차전지, 전남에도 이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준비를 안 하시냐 질의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기회발전특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아마 전략산업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흘러가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반도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반도체는 반도체특화단지로 빠지고 그 외 쪽으로…….
방금 이차전지 그걸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나와져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산업부의 어떠한 초안이 있고 그다음 그 초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산업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역시나 도 단위에 100에서 200만 평 정도의 규모를 할당을 해 주고 그 안에서 광역에서 지역 업종을 선택하라 이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국가산단 지금 건의하고 계시잖아요. 미래…….
미래산단 180만 평 저희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와도 연관이 있습니까?
미래산단은 없는 것을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기회발전특구는 산업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뚜렷한 앵커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장소가 있고 그런 곳을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했으면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고요. 미래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는 땅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회발전특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언제쯤 결과물이 조금 보일까요?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요, 하반기에는 아마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내년 빠르면 상반기부터 광역의 수요를 받아서 준비되어 있는 곳부터 선정하려고 하겠다라는 게 산업부의 기본 생각입니다.
산업부 주관이니까 거의 전략산업하고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게 봐야겠지요, 실장님? 주축이 산업부잖아요.
주축이 산업부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이번 정부에서 만든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번 정부 안에서 효과가 나오기를 또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곳, 준비되어 있는 산업, 준비되어 있는 기업에 한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특단의 혜택을 주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서현입니다.
자료집 47쪽에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업무보고서를 보면 디지털배움터 버스를 운영해요. 그런데 디지털배움터 버스에 간단히 그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스마트정보담당관이 저쪽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담당관보고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 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마이크를 켜세요.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입니다.
지금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중에서 디지털 버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혹시 수강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수강신청은요, 지금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상반기부터 수강 신청을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간 지역이나 섬 주민들한테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인 거죠, 찾아가는 것이니까요?
예, 주로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까지 찾아간 지역이 혹시 섬이나 산간 지역에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까지 말씀하신가요?
예.
현재까지는 특별히 저희가 전체적으로 몇 명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요, 아직 섬 지역을 별도로 아직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러면 산간 지역이나 섬 지역에는 가지 않고 다른…….
현재는 육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섬 지역도?
요청이 있으면 갈 수는 있습니다. 이동형 버스니까요.
그러면 거기 총 교육 인원 현황은 현재 얼마큼 교육을 받은…….
지금 현재는 교육실적이 올해 목표는 5만 3784명이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실적이 2563명 했습니다.
버스 3대가 돌아가면서…….
아니 아니요. 지금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전라남도에 디지털배움터가 버스 외에 8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2개 시군에.
저는 지금 배움터 버스에 대해서 버스 3대가 찾아가는 그것 제가 지금 물었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80개소는 고정되어 있는 교육장소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디지털배움터가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은 버스가 실제 이동을 해서 움직이는 디지털배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에만 버스가 산간이나 섬 지역으로 그렇게 가는…….
예, 요청이 있을시 갑니다.
그러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효과나 또 교육을 받은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끝나고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하고 12월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이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주로 데스크톱 교육을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응이요?
예.
그래서 그 만족도나 실태점검을 10월하고 12월에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비율을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70대 이상이 100% 중에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이렇게 해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장애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면 그 안에 장애인 교육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지금 따로 하는 것이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까 도민들을 상대로 디지털 교육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가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전 도민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장애인?
예, 말 그대로 대상이 주로…….
그러면 위에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및 정보통신 이것은 취약계층이라고 나온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도민들을 대상인데요, 정보 취약계층이나 고령자, 다문화 가정을 20% 이상 포함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강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보 취약계층이라든지 고령자, 다문화 가정 등을 20% 이상 포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분들을 많이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쪽에는 전 도민을 상대로 무료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또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 포함해서 그리고 장애인은 또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따로 하는 것이고…….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취약계층에 전체 장애인도 들어가고 고령화도 들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만 따로 빼지 말고 취약계층 안에 장애인도 포함하고 다 해서 그들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취약계층 전체를 아울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교육 따로 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로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해서 5개소가 있고요. 우리 도 자체로 또 교육장을 지정해서 5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 도민 무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란 말입니다.
예, 첫 번째 것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면 취약계층을 먼저 20% 해 주고 그다음 장애인 교육 따로 해 주고 이러면 장애인이 아니고 취약계층이 아닌 도민들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그런 것들이 배제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더 뒷순위로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요?
배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이게 도내 80개소가 있기 때문에 도민이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데 받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아까 10월과 12월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실태점검하고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장애인만 지금 교육했던 것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전체 도민을 상대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도민의 반응을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죠? 여기에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위원님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전체 디지털 역량 강화도 어차피 교육받은 사람 전체를 다 하지는 않지만 일부를 뽑아서 설문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여기에는 설문조사나 수혜 만족도나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서 수혜조사,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게. 그런데 전 도민을 위해서 이런 것은 차별 없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에 알맞은 서비스인 것 같고요. 이런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80개소가 있다 보니까 22개 시군 나누면 시군당 개소 수가 사람들이 이동이 많은 곳에는 교육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요, 전체 교육을 받았던 분들 꼭 장애인 아니라도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응을 보고 또 더 좋으면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더 나가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입니다. 자료 49쪽 여기도 스마트정보담당 관계, 이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스마트정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금숙 스마트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뿐만 아니라 도 산하 공사, 출연기관에도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도 출연기관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교육 신청을 위해 제출했던 개인정보 서류가 보존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4년 동안 노출되었었는데 진흥원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흥원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접수를 해가지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나가서 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사례를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의해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저희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가요?
예,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몇 년 동안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모를 수 있는지, 이것 지금 계속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발생 경위나 조치 결과, 지금 조사 중이라 하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출된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것은 관리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워낙 인터넷 사이트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사항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진흥원 이런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출된 것은 분명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아무리 철저히 해도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은 어디엔가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노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우리가 아무리 방어를 철저히 한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리실태점검은 언제 하고 점검 주기나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주기는 어떻게 되고 그게 철저해져야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철저히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더 줄어들기는 하겠지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개인정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응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이번에 7, 8월에 교육할 계획이구먼요,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7, 8월에.
예.
그런데 이것이 아까 추진 방향에 개인정보 침해사고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라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7, 8월에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서 작년과는 다른 방법으로 교육방식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 이따 업무보고 끝나면 한번 모시고 저희가 1층 현관에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보보호 주간, 개인정보보호 주간으로 정해가지고 1층 윤선도홀에서 지금 개인정보보호 수칙 홍보활동 벌이고 있고요. 또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순천정원박람회 가서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이게 작년과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고 것이지요?
예.
그런데 2023년 상반기에 침해 대응 실적이 464건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정보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대응 건이 464건이나 실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며 또 지금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 하니까 앞으로 도 산하 공사나 출연기관 또 개인정보 점검을 강화해서 진흥원 같은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남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위원님, 464건은 어떤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침해 대응 그러니까 사이버 침해 대응인 거죠?
이미 그것을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했다는 건수입니다, 464건.
그래요, 이것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신뢰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금숙 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27쪽에요, 예산담당관 업무보고서입니다. 여기 도민 제안사업을 7월까지 공모하는데 공모 기간은 며칠입니까?
도민 제안은 연중 저희가 받고 있고요.
공모 기간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7월 7일까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도민 제안사업 제안 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고요. 5월 30일 이후 접수분은 2025년 예산에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에 7월까지 도민 제안사업을 공모하는 것과 홈페이지에 제안 기간을 연중으로 하는 것은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요, 7월 7일이 맞습니다.
7월 7일인 것이고 연중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연중이 맞고요. 7월 7일로 그 전 것까지 가지고 내년하고 그 이후는 그다음 해로…….
그 이후에는 2025년 그 차이점…….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50명이 넘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은 30명, 59명이고요. 공모가 26명, 추천이 33명 그리고 추천은 시군 추천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는 몇 년 정도 됩니까?
2년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에 반영된 혹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총예산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분들이 참여해서 반영된 사업이나 총예산액이 몇 개만, 중요한 것 몇 개만 얘기하십시오.
작년과 같은 경우는 16건 반영됐고요. 예산은…….
총예산액은요?
175억입니다.
175억입니까? 2023년도이죠?
범죄예방스마트 가로등 설치 2억 2000 도민 제안,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지원 이것 도민 제안, 그다음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사업 이것도 도민 제안…….
이걸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 몇 가지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인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올해 이 정도면 2022년도도 있었고 2021년도도 있고 쭉 있었을 건데요.
예, 지금 리스트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리스트…….
이 실효성이 이게 정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효과나 또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도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홍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공모할 때 몇 명 정도 신청한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참여하는 위원들은 당연히 알겠지만요,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주민들이 많이 몰라요. 주민 참여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잡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것은 그냥 어떤 예산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참여위원회를 만들고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 도민들이 다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운영하면 그러죠? 주민이 함께 예산에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위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저희가 알기 쉬운 예산서 작성 배포, SNS, 홈페이지, 웹툰, 예산학교도 저희가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이장회의 등에도 저희가 알리고는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 저희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안 된 건 사실이에요, 홍보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나갔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 또 이런 좋은 제도가 더 활성화되면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도민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사업들을…….
도정의 예산에 참여하고 싶어하시는 도민님들, 군민님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쭉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하고 이걸 쭉 보면서요, 진짜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질문하고 건의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똑같이 내년에 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이렇게 되지 않고 같이 노력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라도 제도가 개선되고 바뀌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 단위 광역시라든지 그런 곳은 좁은 동네에서 많은 시민단체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활발한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본인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군, 도에도 사업에 관심 갖고 이런 안내가 있고 해도 참여해야 되는데 농촌형은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 개선이 안 되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마음을 써 주셔서 개선해야 될 건 즉각 개선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강문성 위원님하고 우리 정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다들 그런 것은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세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다툼에 대한 판단, 어떤 판단을 저희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그런 절차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조사나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솔직히 우리 도민들은 혼자서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지금은 도민 중심 행정심판 운영 강화라고 했는데 어떤 실효성 있는 노력들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주로 행정심판에 오는 것들이요 식품위생업의 영업정지라든지요, 유치원 관련해서 어떤 처분을 받았다든지요, 주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통 어느 정도 사안이 중대하면 미리 정지 처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개월 정지 또는 음식점 심판도 내리기 전에 3개월 그런 것을 내린다면, 하기 전에 이미 그러면 그 음식점 문을 닫아야 되고 그 유치원은 애들 몇 달 동안 맡기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심판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하는데 자동 작동시스템을 보면 권익위 이지행정심판이라고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권익위 화면을 보면 이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젊으신 분들은 잘하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 참 아주 하기가 힘들고 그러거든요. 이 같은 시스템 사용 방법, 사용법을 교육 같은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건 권익위 관련인데요. 보통 권익위 많은 서식이라든지 샘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그인하셔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권익위 로그인, 서비스 받으려면 로그인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샘플을 보내드리고 있답니다.
우리 행정 담당 부서는 업무가 숙달이 되어서 잘 금방 하고 그러는데 도민의 입장에서는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뒤따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취소를 해 달라고 해야 할지, 무효화로 해야 할지, 철거로 해야 할지 이런 단어 선택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고 부서도 달라지는데 진정한 도민 중심 쉽고 편리한 행정심판을 도모하려면 도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이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나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거냐 저희 나름대로 국선대리인도 있고 저희 자문변호사도 있고 또 무료상담 변호사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실제로 저희 심판에 들어오면 뭔가 행정처분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심판으로 신청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청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저도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신청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는 절대로 줄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도 충분히 배려해 드리자는 그게 기본 저희들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장헌범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스마트정보담당관님 쪽인데요. 48페이지 공공장소, 관광지 등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구축이 2022년도에는 505회선이 됐고 올해는 773회선이 확정됐어요. 보니까 구축비도 국비가 70%에 통신사가 30%고 그러면 저희가 내는 것은 와이파이 데이터 요금료만 내는 건가요?
정금숙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 정금숙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입니다.
지금 구축비는 국비하고 통신사에서 다 구축하고 있고요. 우리 도하고 시군이 이용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도에서 25%, 75%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된가요?
도에서 이용하는 부담 말씀하시죠?
예.
원래 회선당 이용요금이 3만 3000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공 와이파이를 2017년부터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하면 총 3479회선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약 3만 3000원을 하면…….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도에는 한 3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구축 예정인 게 다 구축이 되면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낸 것?
예.
지금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면 아무래도 도민들의 데이터 이용량 등이 확인이 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 절감 효과도 시각적으로 나타난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 초에 그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현재 설치된 회선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 절감을 저희들이 홍보자료도 내기는 했습니다만 약 연 60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로 인해서.
그게 보면 예산 절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개인 요금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장점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사실 30, 40, 50대 성인분들은 무제한을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 아닌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서 가는 청소년들도 저희 지역에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와이파이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장점이 많아서, 그런데 역으로 또 항상 문제 되는 게 우리가 보안이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요, 방안이나?
예, 그렇습니다. 물론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사설 와이파이가 무료로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예를 들면 관공서, 지역문화시설, 교육시설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인증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AP에 설치하고 있고요. 해킹 차단을 위해서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안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뚫릴 수도 있지만 우리 공공에서는 그게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잘 써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구석구석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전자결재시스템 전환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시범사업 선정돼서 하는 사업들 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온나라 2.0 클라우드가 시범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거고?
예.
간단하게 추진상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전환사업으로 지난해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 말까지 저희 도·시군 포함해서 142개 시스템을 NHN 판교에 있는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의 다 이전했고요. 7월 말까지 저희 전자결재 2.0 온나라를 지금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NHN이라고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추진하고 계신다 하니까 순천에 데이터센터를 이전하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혹시 연관이 있나요?
물론 데이터센터 구축업무는 전략산업국 신성장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 과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당초에 2025년 순천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축에서 한 트랙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한 사전 작업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맡으신 담당은 아니시지만 우리 데이터센터가 사실 보면 도지사님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성에도 MOU도 맺으신 걸로 알고 있고…….
예, 카카오…….
그런 부분들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클라우드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게 시범사업까지 선정이 되셔서 추진하는 거니까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변동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즘 보니까 이전 구축이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가 상승 그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의 수출 전문기업 육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먼저 우리 국제협력관님 기행위에 앞으로 함께 하실 걸 환영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수출기업들을 단계별로 육성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름만 봐도 수출새싹, 청년기업, 차세대, 히든챔피언인데 히든챔피언이 그러면 제일 뭐라 하죠? 큰 데인가요?
히든챔피언은 전년도에 500만 불 이상 수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히든챔피언이 3개 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단계인데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의 수출기업들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업체는 수출 초보기업이라고 보는 수출새싹 기업인데요. 대상 지원은 전년도 수출액이 1000만 불 이하, 지원 한도는 2000만 원까지 하고 있고요. 그 지원들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 시장조사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유통 채널, 홍보물 제작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두 번째는 청년기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에 전남은 차세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만 불 이상, 500만 불 미만인 도내 수출업체로 해서 매년 1개소를 선정해서 3년간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1년 차는 5000만 원, 2년 차에는 3000만 원, 3년 차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년기업이 있는데 청년기업은 전년도에 2000만 불 이하 청년기업이 있고요. 18세에서 45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설립연도가 15년 이하 되는 청년기업으로 하고 있고요. 차세대기업은 전년도에 50만 불 이상, 500만 불 미만으로 해서 그렇게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업이 그 사업주가 청년이신 기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새싹 그다음에 자라서 청년이 된 줄 알고,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통상닥터가 있어요, 아래 보면.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컨설팅해 주시고 그런 건가요?
저희 도에는 수출에 경험도 많으시고 해외 근무도 하시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서 동부·중부·서부 이렇게 나눠서 세 분을 통상닥터로 해서 지원하는데 수출 A부터 Z까지 또 바이어 알선까지 다 해 주고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먼저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신청도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찾아가서도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쭉 해 오시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뭐라 할까요,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해결 사례나 실적 같은 게.
지난 2022년도에는 전체 상담 건수가 732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95개 사가 참여했고 실제로는 2100만 불 정도의 수출실적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5월 말로 해서 300건이 있고 그다음에 778개 사가 참여했고 408만 불 정도의 수출 지원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면 어떻게 보면 수출의 역군 역할을 같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수출 상담회라든지 할 때도 직접 가서 하고 전체적으로 수출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 때도 참여해서 하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출 상담회를 할 때 특강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심하네 또 그래서 수출량도 사실 우리 전남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산품까지는 다 해서 수출이 많이 줄었는데 국가 전체로 그런데 다행스럽게 농수산식품은 우리 도는 국가 전체는 3.8% 정도가 줄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3.4%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요?
그렇습니다. 농수산식품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오염수 관련 이슈가 거기도 타격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산물 수출이 많잖아요.
전체 5억 6000만 불 중에서 3억 1000만 불이 수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 이런 적자나 이런 국가적인 적자나 이런 게 오래되다 보면 자금난이나 그런 걸 겪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자금 관련 지원 방안도 있는가요?
따로 특별한 건 없지만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수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연결해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하고 커뮤니티를 잘 이루셔서 혹시나 자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순식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수출을 시작하는 그 자체가 기업이라고 표현할까요? 사업체들은 회사의 명운을 거는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 항상 도정 운영하시면서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수출 특히 농수산물 수출기업들 지원 방향도 다양하게 찾아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관련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이고 낙후된 농어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이 가장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군별로 선정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시군별 2019년 이후 전체가 111개가 됐고요. 일단 이건 별도로 공유를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선정이 한 번도 안 된 곳도 있는가요? 지역별로, 시군별로?
22개 시군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혹시…….
적게 된 곳도 시 단위는 당연히 적고요.
예, 존재하겠죠. 아무래도 사업이, 선정 안 된 곳들도 꼼꼼히 살펴주셔서 우리가 지원 서류나 이런 공모사업들이 사실 자료에 의해서 많이 선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셔서 지금도 가장 많이 선정됐으니까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한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민분들하고 협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협의점을 찾으려면 사업 추진 속도라 할까요, 그게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혹시 우리 도에서 이게 선정되시면 지도관리 하신가요?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단계부터 사전평가 컨설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니까 지역마다 어떤 곳은 잘 많이 가지고 선정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선정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군마다 성향, 저희는 컨설팅하기는 하는데 시군마다 준비의 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다독여주셔야죠.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도 공유해 주고 선정된 그런 것들을 공유도 해 주시고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도가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제가 어떤 지역 것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성의가 없는, 준비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컨설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농어촌마을 정주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요즘에 우리가 항상 균형발전, 균형발전 외치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강기정 광주시장님이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표내용을 보니까 군 공항을 받는 지역, 유치하는 지역에 1조 원 규모를 광주시 재정까지 이용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우리 민간공항 관련해서는 아예 쏙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최근에 이것은 광주시에서 직접 낸 보도는 아닌데 광주～부산으로 비행기를 띄우겠다 이런 내용도 광주시에서는 회의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 것 보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걸 보니까 우리 민간공항을 이전할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 입장이 혹시 어떻게 된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본 입장 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저희는 2018년 광주시가 약속한 대로 전라남도와 무안군에 약속한 대로 당연히 민간공항이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광주시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와전이 돼 가고 있는 게 민간공항은 따로잖아요, 군 공항의 문제하고. 원래 이전의 문제가 따로였잖지 않습니까?
두 개는 따로고요. 그 민간공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은 광주시장이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만 국가계획상 지역에서 군 공항에 또 걸려 있으니까 합의를 도출해서 건의를 해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뿐인 거고요.
그렇게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에도. 왜냐하면 민간과의 따로 그리고 민간이 민간공항의 이전 같은 문제는 국가계획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요즘에 좀 잘 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군 공항이라는 이슈에 묻혀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2011년 이후 정확하게 국가계획에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옮긴다’가 국가계획에 계속 반영돼 있고요. 이게 또 전라남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오늘 날짜를 보고 왔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한 오십 며칠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문 앞에서 무안 범대위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사님도 가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했던 것 같은데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먼저 만들어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입장은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협의점을 빨리 도출하셔서 민간공항이든 군 공항이든 유치하는 데 한목소리로 뛰어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공항 유치가 아니고요. 당연히 민간공항은 저희에게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 이 문제가 벌써 10년 이상 끌어온 거고요. 저희 도의 입장은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제 새만금공항 그다음에 대구공항 그다음에 김해공항 저희 경쟁 그다음에 다대포공항까지 저희 경쟁자들이 5년 내에 개항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개항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2025년에 또 무안공항에 KTX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면 KTX가 들어가는데 띄울 승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급한 게 국내선이 유치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국내선이 같이 동시에 운영되지 않는 한 국제공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에 이것만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게 저희 도의 입장이고 또 저희 지사님의 의지이십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답변을 사실 듣고 싶었어요. 민간공항은 무조건 올 거고 와야 된다. 그런 답변들을 사실 듣고 싶었던 거고 도민으로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고요.
민간공항은 협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 부분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보면 실장님 우리 요즘에 전라남도가 보면 대부분 광주에서 먼저 발표를 해요. 뭔가를 정책이든 뭐든 발표를 하면 그것도 대대적으로 딱 확 이슈화를 시키면 우리 도가 이제 그 뒤에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계획 변경을 표명한다든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려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광주에 끌려다니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항상 그런 정책 특히 언론이나 표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예를 들자면 광주전남연구원도 그렇고 행정통합이나 군 공항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가 진짜 상생 협력을 해서 같이 살아가자 했던 과연 그때 원하던 모습이었던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 우리 도의 입장 정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전남 없이 생존할 수 없고요. 또 우리도 광주 없이 생존은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부침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계속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계속 매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만 한 뿌리라고 생각 안 하게끔 해주시고요. 이제 이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실. 신중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도민들한테는 좀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현안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강단 있게 표현을 해 줄 때는 표현도 좀 해주시기를 앞으로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고 정책들을 추진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 도민분들 잘 사는 전라남도 만들기 위해서니까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모든 걸 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연말까지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추진단도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안군 그리고 무안군은 10년 이상 반대 활동을 해오신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좀 바로 알자, 이것 관련해서도 괴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알기 하는 작업들 설명회 그런 작업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할 것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없죠? 그러면 추가 질문하실 정철 부위원장님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기획실 기구표를 보니까 1페이지 지금 6담당관, 1본부, 1지원단, 27팀이 맞죠?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의회에 내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 시한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7월 3일 자 광주매일신문을 보면 정책기획관실 내에 또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을 신설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또 참여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또 추진단장을 지금 4급으로 하고 2개 팀을 또 만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실 기구표에는 또 이러한 조직이 지금 아까 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신설한 게 맞는가요? 지금 업무보고에…….
맞고요. 이 자료를 내는 시점이 6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2023년 6월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의회에 내는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니 또 제가 우리 자치행정국 보니까 별표 해서 그 밑에 또 새로 이렇게 신설된 혁신추진단 이렇게 기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군 공항 관련 전담 또 이렇게 조직이 있었더라고요. 또 이렇게 자료 보니까 11대 의회에서도 군 공항 업무와 관련된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도록 요구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TK 수원에서도 군 공항 관련 전담 조직이 있고 또 타 시도도 비교해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은 조직의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어떤 다른 전담 조직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국이 있습니다. 군 전담국이 있고요. 대구도 거의 국 단위 만들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업무 저희가 항공 쪽은 건설국에 담당자 1명이 있습니다. 담당자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획실이 이 업무를 담당, 이제 광역 업무 광주시와의 상생 업무 중에 하나가 군 공항 문제가 있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을 했었던 거고요.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점점 민간공항 활성화, 군 공항 활성화 문제가 부각돼서 저희가 이번에 TF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구한 것은 과장 포함해서 11명이고요. 지금 단장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직원 인사는 의회 끝나고 나서 실제로 2개 팀에 직원은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TF인데요, 업무가 어느 정도 본격화되면 본격적으로 과로 승격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보니까 그동안 민간공항 업무는 우리가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철도공항팀에서 이렇게 추진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 공항 또 업무는 지금 정책, 기존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광역협력팀에서 또 이렇게 추진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광역 업무 저희 광역팀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북, 경북 수십 개의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꼭지가 이거였던 거고요. 최근 3월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군 공항 문제가 부각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어떤 또 동시에 이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철도공항팀에서 모든 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 내에서 TF팀을 신설해서 앞으로 그 과를 신설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물론 저희도 항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인물을 이렇게 보니까 리플릿을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이해 가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궁금증을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꼭 왜곡되지 않는 또 어떤 우리 공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도 해주면 좋겠고요. 물론 또 우리 입구에서 계속 우리 무안에서 계속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무안군민의 뜻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셔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한쪽 이제 한쪽에서만 얘기한 것만 듣지 마시고 또 반대쪽 말씀도 들으시라, 그리고 사실 팩트는 이거다라는 그런 사실 전달 주로 그 부분에 저희가 그 내용도 사실 전달 중심으로 지금 작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전에 제가 노동자 이사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출연기관이 지금 5기관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물론 이제 다 기관마다 또 이렇게 이사제에 대한 어떤 정관 수정이나 준비하는 그런 시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지금은 100명인데 제가 그걸 50명으로 좀 줄이면 지금 기존에는 우리 전라남도가 5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50인으로 줄이면 한 12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5기관이 지금 다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 5곳이고요. 그래서 개발공사, 순천·강진의료원은 선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바이오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진행 중인데 저도 그때 자료도 받고요. 또 언제까지는 하겠다. 또 그렇게 좀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 자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그게 다 완료가 되는지?
바이오는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10월 달이요?
12월,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테크노파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아까 50인 이상의 또 제가 조례 개정을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또 집행부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올 말까지 좀 지켜보고 진행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고 하시자 해서 한 번 또 확인차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바이오하고 테크노파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테크노파크가 정관 수정에 또 이사가 지금 기존에 있는 현 이사가 있으셔서 그게 이미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과 저희가 그것 맞춰서 또 우리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뭐죠? 지금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의 역할. 도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종합기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그렇죠? 어찌 보면 도정 전반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다. 그렇게 정의 내려도 될까요?
이름상으로는 플래닝 그다음에 코디네이팅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타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조정 역할이 컨트롤타워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 컨트롤타워는 저희 부지사님도…….
도정 기획 조정 강화 해가지고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강화, 아 기획조정실장은 조정은 않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정을 하나요?
이제 그 의미는요, 저희 행부님도 계시고 그런 의미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죠.
각 국에서 조정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네요. 기획조정실이라는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될까요? 명칭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직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니 그 명칭,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라고 물어봤어요.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도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종합기획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이죠, 그게. 컨트롤타워가 뭐예요?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역할은 하지만 컨트롤타워라고 말하기는 따로 어디에 컨트롤타워다라는 규정은 없어서요.
컨트롤타워가 조정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사용하는 콘사이스하고 위원장이 사용하는 콘사이스가 다릅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아니 그렇게 물어봤는데 왜 그걸 답변을 자꾸 회피하는 듯이 해요?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기능은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종합기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그건 맞죠?
진행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각 부처가 합니다.
그러니까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자꾸 말꼬리적인 측면을 얘기하면 오늘 회의 밤을 지새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사님 공약 사항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합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공약…….
공약 추진 실적 관리 안 합니까?
저희가 완료된 건 1건이고요. 그다음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96건이고요. 시기 미도래한 것은 3건입니다. 공약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0개 과제 100건입니다.
군 공항 이전은 이번 공약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군 공항은 공약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무안 군 공항 이전 아까 그 직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을 신설을 했어요.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결론은 무안에 군 공항 이전이라든가 민간공항까지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거죠. 공약 사항이 아닌데도 이렇게 조직을 편성을 해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다. 정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직과 예산으로 말한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공약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과 예산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1건 추진 1건 하고 나머지는 구십몇 가지는 추진 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말에만 딱딱 답변만 해주면 돼요. 왜 다음 물어볼 것까지도 지레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틀려요?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질문을 단답형으로 묻고 있어요. 거기에만 답을 하시면 돼요. 내가 답을 하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어요?
공약이라는 정책이라는 것은 조직과 예산으로 말한다. 맞죠?
지금 공약은 저희가…….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100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개를 다…….
100개의 공약 중에서 아까 한 가지 추진됐고 나머지 97가지 추진 중이라 그랬고 3가지는 미도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커다란 현안문제가 뭐죠?
무안공항 활성화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국립의대 설립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센터 설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머릿속에 국립의대 유치가 세컨드로 있으니 무슨 의지가 그렇게 담아졌겠냐 이 말이에요.
국립대 의대…….
지사께서는 최대의 현안 과제가 국립의대 유치입니다라고 어디 인사말에서 누누이 그렇게 강조하시던데…….
국립대 의대는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입니다. 그 핑계 대려고 그럽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어찌 보면 연관성이 우리 전라남도만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립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 과연 어떤 조직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본 위원장은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느냐…….
군 공항 관련해는…….
말로만 의지를 지금 피력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군 공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설국 교통항공계 직원 1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TF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얘기해 봅시다. 알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하는 목적은 물론 이것이 전라남도의 의지의 어떤 독립변수로 작동할 수 없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립의대 유치 전라남도의회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 모르는 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정부가 유야무야식으로 해서 전남의 의대 유치 유야무야 만들어버리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라남도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해야 됨이 맞다. 하물며 지금 정도면 어떠한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 나왔어야 됨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까?
강력한 의지가 당연히 있고요.
있습니까?
강력한 의지가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 경북과 국립의대 설립…….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이왕 말씀하시니 한 말씀 드릴게요. 왜 우리가 남하고 손을 같이 잡습니까? 그분들하고는 결이 틀려요. 우리 전라남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입니다. 다른 데는 이러든 저러든 간에 광역지자체에 국립의대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만 유일하게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놈 새끼들하고 그렇게 손을 잡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의료 사각지대의 절박성이 그것도 있지만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소외된 전남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논조를 흐려버리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다음 주인가 국회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랑 손잡고 어디랑 손잡고 5개 연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절박하나요? 우리하고 입장이 우리의 이런 절박한 입장하고 같습니까?
저희가 절박하고요. 절박한 사람은 필요하다면 어느 누구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논조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나가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건복지국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립대 의대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사님과 함께 대통령실, 복지부 그다음에 양 당 다 찾아가면서 다 계속 건의드리고 말씀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말로가 안 되면 되게끔 만들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노력했습니다마는 중과부적입니다.” 이런 얘기로 끝을 맺을 겁니까?
지금 의대 문제는요.
지사님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박하게 달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절대로 방기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전체 공무원들 다 뛰어들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번 조직에 그런 것들을 더 담았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출을 강하게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또 현안문제 중에 인구 문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최대 현안입니다.
200만이 무너지고 180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청년인구의 유출입니다. 1년에 대략 1만 명 정도씩의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그나마도 대학이 청년들을 붙잡고 있다고 봅니다. 대학이 무너져버리면 청년이 무너지고 청년이 무너지면 도시가 쇠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함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100%, 1000%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불행하게도 우리 전남의 많은 대학들이 글로컬 3.0에 신청을 했어요. 유일하게 순천대만 달랑 딱 한 대학만 선정이 지금 예비 선정이죠, 그것도. 그렇죠?
예비 선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총결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자치행정국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에 얘기를 하냐면 예산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저 역시 글로컬 대학 이번 지원 과정에 저도 어느 정도는 참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전남도립대학교 총장대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의 준비과정에서 순천대, 목포대가 개별적으로 글로컬 대학 원서를 내려고 하는 준비는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도립대하고 같이 협력하자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은 이 글로컬 대학이 선정되면 그 대학으로 힘이 앞으로 예산, 인력이 다 몰릴 수밖에 없다. 되는 곳으로 어느 대학이든 되는, 저희 도립대도 똑같고요. 쪽으로 하자라고 각 총장님들끼리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저희 전남도도 되는 곳에 충분한 예산 지원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는 행정국에서 아마 말씀해 드리겠지만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이미 해드렸습니다.
순천대가 지금 예비후보로 돼 있지만 순천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순천대가 아니라 우리 전남에 있는 대학이 돼야 됩니다. 그러죠, 중심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대응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특히 순천대가 이번에 예비지정이 된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 쪽…….
농업 쪽이죠. 그러죠.
스마트 농업 쪽의 강점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농업하고 바로 우리 전라남도가 농도라는 어떤 그 측면, 농업의 가치가 중요한 요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농업사관학교에 대한 그 측면, 왜? 농업 인재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에 순천대학교 거기에 스마트정보단지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스마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원에 저도 관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 교수님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이후에 한번 뵈었고요.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 우리의 앞길이고 그래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마 본 심사가 들어가기 전에 또 서류 제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가시적인 결과물들, 가시적인 지원책들이 나와줘야지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지금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최종 목적이고요. 그 과정에서 행정국, 저희, 농정국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은 지금 싱크탱크가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예.
광주전남연구원이 전남연구원으로 분리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 연구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더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출범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6월 28일 광주전남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사회 내용은 정관 개정을 통해서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에 명칭변경 등기를 오늘 신청을 했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 행정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주 중에 완료가 되면 법적으로는 분리가 될 겁니다.
광주연구원은 실은 새로 설립하는 것이 되죠?
맞습니다.
우리 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을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광주연구원은 새로 설립함에도 불구하고 8월 개원 목표로 해서 6월 초에 연구원장을 공모에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우리 전남은 7월에 초대, 초대원장이라는 표현도 썼던데 왜 초대원장입니까?
전남연구원 이름으로는…….
전남연구원이 그전에도 전남연구원이 있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광주전남연구원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전남발전연구원이…….
광주연구원이 있었고 전남연구원이 따로 있었잖아요.
예, 전남발전연구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지금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또 1991년도에 전남발전연구원이었죠?
예.
1995년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했죠. 2007년도에 전남발전연구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2015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됐다가 이번에 이제 전남연구원으로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승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라는 명칭을 썼다고 그래서 그것도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것도 고민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초대라는 명칭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원장 선임 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이유는 광주는 지금 창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기인 이름으로 원장 공모를 낸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공고를 낸다고 하면 광주전남연구원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직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자들한테 이게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온다는 얘기인지 전남연구원으로 온다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절차가 마무리한 다음에 원장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좀 더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가장 우리 전남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당면 현안 문제인 군 공항 문제라든가 또 우리 의대 유치 문제라든가 글로컬 대학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안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실은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어요?
예, 서둘러서 도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계획들을 빨리 수립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지원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4월에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합동연설회를 했단 말이에요.
혁신도시지원단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입니다.
지난 4월에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합동 설명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채용 정보를 제공키 위해서 했을까요?
채용설명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광주·전남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선대에서 했습니다.
조선대에서?
예,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채용상담관과 컨설팅…….
몇 명 정도 참여했어요?
25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2500명 참여해서 어디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그것 파악되었습니까?
광주·전남 소재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어디 소재?
광주·전남 소재…….
전남 학생들 파악되었어요?
인원수까지는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 등록부 작성 안 했습니까?
이번에 주관이 광주다 보니까 광주에서 했고 내년에는 저희 전남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광주·전남 소재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위주로 했고 또 졸업생과 취업준비생을 위주로 했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님!
예.
지금 이것이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전남’ 그러면 광주가 70%, 전남이 30%인가요? 아니면 광주가 90% 비중을 차지하고 전남이 10% 비중을 차지하나요? 지분이 어떻게 되죠?
50 대 50입니다.
지분이 50 대 50이죠?
예.
2018년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화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프로 의무화합니까?
30%입니다.
30%는 지역인재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이 몇 프로죠?
광주에 비해서 전남이 낮습니다.
어느 정도 낮죠?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전남이 15%, 15%가 아니라 12%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88%가 광주입니다.
예.
지분 팔았습니까? 광주에 지분 매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분으로 50% 지분 내놓고 내 밥그릇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해서 법령 개정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역…….
광주시가 광역 지자체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 부속 지자체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시장이 광역 지자체면 전라남도지사는 광주시장의 정무부지사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지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 공직자들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광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유리하게 찾지를 못하고 언제나 퍼주기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분을 의무할당이 30%에서, 그러면 15%, 15%씩 해야지 정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88%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전남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러니 전남에 있는 대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돼가겠습니까?
좀 전에 회의하기 전에 모 부행장이 찾아왔어요. 요구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한테 식사 한 끼 하자라고 하지 마시오. 정녕 중요한 것은 “전남에 있는 학생들 몇 명 우리가 채용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시오. 그게 떳떳하지 않나요?
“광주·전남을 우리는 주되게 채용을 많이 합니다.”라고 해서 “저한테 왜 광주를 얘기하죠?” 내가 그랬어요. “저는 전라남도 도의원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광주 대학교 학생들을 채용하는 건 광주시의원들한테 자랑을 해야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께서는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토부라든가 각 학교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학교에다 TO를 주라는 것은 위배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지만 지역 할당제라는 것,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지역의 인재를 먼저 등용해서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가 있다라면 충분히 살려야죠.
그러면 광주는 광주, 전남은 전남 그렇게 해야 됨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거기에 광주&전남이 돼버려요. 그건 아닙니다.
광주는 광주에서 15%, 우리 전남에서 15% 그것 관철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 관철해야 됩니다.
예.
혁신도시지원단의 존재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혁신도시지원단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저도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남이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결과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저희 몫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시행령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무 분담금이라든가 의무 이행을 지금 50%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광주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토부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하고의 문제인데 이행해야 될 건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또 혁신도시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균형발전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전라남도가 강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전남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지금 공동혁신도시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까지 해서 공동 연대해서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덧붙인다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까 도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본 위원장은 ‘인구청년정책관실이 기획조정실로 들어오는 게 답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제협력관실이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조직 개편이 끝난 얘기니까.
그러더라도 우리 전남에 있는 아까 모 은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러듯이 강력하게 요구들을 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상생, 서로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인재들 할당해서 채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전남에서 행정의 편의라든가, 편의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서포트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역할부터 차근차근 챙긴다면 우리 전남에서 왜 청년들이 떠나겠습니까? 왜 전남의 대학들이 경쟁력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박하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꼭 저희가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 주시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헌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전라남도가 보유한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세계적인 관광 메카, 최첨단 우주항공 요충지 등 글로벌 전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 공항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오전에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 시 전 실·국에 대한 주요사업별 예산현황을 부록으로 추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전라남도 종합계획과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사항 책자를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2023년 주요 업무를 중간 보고하는 전남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전남을 잇고 행복을 짓는 도민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지난 6월 14일 창립 1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공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전남은 지방 소멸과 주택 문제 그리고 일자리 부족과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사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함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자체와 연계한 맞춤형 공모사업 그리고 전남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업지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이끄는 데 저희 전남개발공사가 첨병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6월 28일 ESG 경영 민간 확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가 확산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대준 본부장입니다. (인사)
윤영주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염승열 택지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인사)
백형수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고화빈 미래전략TF단장입니다. (인사)
최호경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인사)
박정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사)
임주선 신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사)
김용덕 건축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김인협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이한 에너지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윤현주 KIC사업단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장승호 오룡사업단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최현석 죽림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남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23년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별첨 붙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전반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2004년도 6월에 설립되었으며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와 공공구매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도 정책 지원을 위한 수탁·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과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3실 7처, 정원 140명에 현원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과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공사가 적극 참여하고자 미래전략사업 TF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재무 및 손익 현황입니다.
재무현황은 자산은 1조 1400억, 부채는 4100억, 부채는 7200억 원이며 금융부채는 지역개발기금, 공사채 등 모두 3210억 원으로 44.2%의 안정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는 예수금, 분양선수금 등 925억 원입니다. 손익 현황으로는 매출액 2279억에 당기순이익 326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공적 역할 수행을 강화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326억 원의 안정적 현금 흐름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와 공공구매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여 공사의 위상을 높였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무안 오룡지구는 단계별 사업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수 죽림지구는 택지 용도별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 덕례지구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담양 보촌은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래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주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LH와 공동 시행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5월에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주 에너지공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나주시와 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순은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서 지난 4월에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기본모델(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여러 귀농귀촌 맞춤형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관련 영광 약수는 발전기와 하부구조물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영광 안마, 완도, 신안 3개 사업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3개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암은 상반기에 6500억 원을 체육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 중심의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을 위해 지방개발공사 최초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리수준의 최고 등급을 획득하였고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하여서는 CEO 안전경영 선포와 안전감사제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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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과 사회적가치 계약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공동구매 박람회 개최 등 상생경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ESG 경영체계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사는 지난 6월 28일 ESG 경영 민간 확산을 선포하였으며 경영목표 재정립을 통해서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경영전략체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펀드를 운용하여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신재생에너지 확충 및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로드맵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지역 인재육성기금 20억 등 총 33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영호남 공동 상생협력 대축전 기간에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행복동행 하우스 1호 준공,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등에 참여하였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6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하였습니다.
8쪽 2023년 경영목표입니다.
전남을 잇고 행복을 짓는 도민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2023년을 공사 재도약 원년으로 하여 미래성장기반 강화, 내부경쟁력 제고,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이라는 세 가지 경영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현을 위해 10대 추진 과제를 수립하여 중점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별로 과제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미래 성장기반 강화 부문입니다.
먼저 안정적 택지공급 및 신규 개발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오룡·죽림은 품질과 안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 공정을 달성하겠습니다. 광양·담양은 연내에 구역 및 개발계획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승인되어 사업 착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배후주거단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지역 특화산단인 나주 에너지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사업화를 위하여 참여사 간 협약 및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주택 및 지역 맞춤형 주택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후보지 공모로 최적의 사업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위해서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부지 조성, 주택 건설 등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조기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체 추진 중인 영광 약수 해상풍력 사업은 군작전성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12월 발전기 설치 후 상업 발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영광 안마, 신안, 완도 3개소는 사업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사업 발전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발전이익을 활용하여 전남인재육성기금과 마을발전기금에 각각 지원하여 공적 환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내부 경쟁력 제고 부문입니다.
먼저 윤리·청렴에 기반한 투명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시 검증 가능한 투기방지시스템 구축과 보안자료 통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기 방지 및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업무시스템 효율화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고객 친화적 공간 배치 및 온텍트 도입 등 업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의 사업 현장에 신기술·신공법을 적극 도입하여 원가 절감 및 품질, 안전과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통·공감·신뢰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올해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에 이어 내년에는 노사문화대상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내부역량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 부문입니다.
먼저 ESG 경영체계 안착 및 지역 확산을 선도하겠습니다.
수준 진단과 전략 수립을 통해 맞춤형 추진 과제를 도출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ESG 경영이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순천대, 목포대 등 지역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민 맞춤형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사의 업을 살려 주거환경 개선과 전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협업에 참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로 추진할 사업까지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금융 불안,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대비한 리스크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경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감사제를 시행하여 잠재적 위협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수준점검 및 위험성평가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예방적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사업계획입니다. 2023년 예산 및 사업목표입니다.
본예산 규모는 5644억 원이며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432억, 자본수입 5212억 원입니다. 자본수입은 분양대금 수입인 유동부채수입이 2356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기이월자금이 2595억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561억, 자본지출 5083억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유동부채상환 343억, 재고·유형자산취득 604억, 공사채상환 610억, 기타지출 49억과 차기로 이월되는 예비비 3477억 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목표는 토지분양 1858억 원, 대금회수는 1643억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토지분양입니다.
남악 8개 사업의 총분양 대상은 3조 3800억 정도입니다. 2022년까지 78.8%를 분양하였으며 2023년도 분양 목표는 1858억 원으로 하반기에 공급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급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적 만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2개 무안하고 죽림지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예정지구인 담양 보촌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5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하반기 내에 개발계획 승인 해제가 승인될 예정입니다.
광양 덕례지구는 올해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진행되었으며 12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입니다. 출자방식의 오룡 공동주택사업은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현재 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시행 방식의 여수 죽림 공동주택사업은 하반기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포 보리마당은 목포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연내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에서는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35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영암, 구례, 장흥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며 총 6.5㎿급으로 올해 15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차질 없이 발전 중에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자체 1개소, 공동개발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광 약수는 연내 준공하여 상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광 안마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이며, 완도와 신안은 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탁사업입니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은 매출 목표 35억 원으로 5월까지 13억 원 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모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3년간 총 30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경주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건축 수탁사업은 전남도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5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 착수한 강진의료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호남권통일센터 사업은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수탁사업은 광양 중군∼진상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현재 보상률은 97%로 연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15쪽, 사업별 추진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붙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충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업무 실장이나 처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충모 사장님 이하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의를 짧게 간단하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7쪽에 보면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서요, 지역 인재육성기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총 33억 기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역인재를 지난해 6명을 채용하고 올해 상반기에 또 6명을 신규 채용을 했다는데요. 인재가 예를 들면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이 전남 인재 채용 관련해서, 청년들의 취업 관련해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전남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연동되는 건데 혹시 출신지별로 다 전남 출신을 채용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남에 주소를 둔 취업자로 그동안 계속 뽑았고요. 올해 처음으로 7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은 우리 전남 대학교에서 부동산 전문 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부동산 전공자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전국으로 풀어서 2명을, 전국으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5명은 전남 출신인 거예요?
6명이 전남이고요. 2명 중에서 한 분은 또 전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채용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의무적인 할당, 의무적 채용이 있잖아요, 고용을 할 때.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록 6명이지만 어떻게 신경을 쓰고 채용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6%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의 3.6% 그리고 고졸 같은 경우는 정원의 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정의무 고용 비율을 현재 100%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적 약자를 채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고졸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우리 전남에 다문화 가정이 꽤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혹시 7명 이런 인원은 지금 정규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은 지금 몇 명 정도 고용되어 있나요?
비정규직은 저희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저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원으로 다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비정규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 때 그렇게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고 실행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18쪽 좀 보시게요.
죽림지구인데 제가 지역이어서 특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죽림지역이 1272세대에서 2027년도에 입주를 마감하려고 하고 있고 4358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두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도시개발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공사가 여수 죽림지구에서 민간 건설사와 함께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 건설사와 사업방식이나 어떤 수익구조 이런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죽림지구 2개 블록에 대해서 현재 현대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에 대한 지분 29%를 출자하고 민간은 건축비 71%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은 지난 6월 21일 날 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구조안전심의를 거쳐서 올 연말에 착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여수 시내에 보면 현수막도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집하고 분양에 대한 설명인 것 같던데 분양과정이나 이럴 때 충분하게 시민들이나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을 받는 대상자들이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방금 민간 건설사와의 수익구조를 물어본 이유는 아무래도 저번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역이나 이런 데 환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분양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는데 5필지 정도 지금 되는가요?
공동택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성은 5필지가 다 됐나요?
지금 5필지 중에서 4필지, 블록은 6개인데요, 4개 블록이 매각이 됐고요.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 남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공공분양 주택으로 저희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필지는요?
예.
그러면 공공분양주택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지금 전남개발공사가 주택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전남에서도 공공이 분양하는 분양주택을 지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공분양주택의 이점은 일반 민간 분양주택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개발이익이 나면 어차피 저희들이 개발이익을 도민들을 위해서 환원하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원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이 실험적인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주택난이나 그다음에 서민들의 자기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부동산 공화국이다 할 정도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접근하는 결이 다 다른데 여전히 집을 구하기, 내 집 마련을 하기가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는 방금 그런 정책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하겠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혹시 이 계획이 완성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 보면 근린시설하고 공공시설 블록이 있어요. 특히 학교 부지나 이런 부지는, 학교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의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입주가 되고 또 학교 등교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예, 지금 저희들이 죽림지구 같은 경우 아까 4필지 공급됐다고 했는데 대부분 입주 시기가 2027년 1월 정도 되는데 학교 개교 시기는 3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입주 시기와 초등학교 개교 시기가 일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학하고 등교 관련된 부분도 한 가지 적극적으로 학생들 때문에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복지형 시설 노인복지관이 되든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이 되든 주민들을 위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획정되어 있는 구역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수시에서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상에 공공문화복합시설 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위치가 그래도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별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수시에 있는 전체 시민들의 접근도나 이런 부분도 용이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현안 사항에 있어서 민원 해결 부분에서 대체도로 개설하고 사업지구 연결 도로 관련된 부분을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안산동 그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망까지 다 연결되어 있나요, 지금요?
그 내용은 허락하시면 죽림사업단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죽림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켜주세요. 거기 꺼주시고요, 우리 사장님.
죽림사업단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대체도로는 지금 사업지 인근에, 사업지 인근 산단에 기존에 기거하시는 2세대 진입을 위해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산로 그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수시가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3년, 4년 전에 논의가 됐었던 이야기인데 코로나 이런 사정 때문에 지체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이 지금 쌍봉동 일대에 교통난이 심각하거든요.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죽림 택지가 시민들에게도 접근하는데 용이하게끔 해서는 안산 대체도로도 꼭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 날 지사님께서 도민과의 대화 때 여러 가지 여수시민들에게 선물도 주고 좋은 의견도 내놓고 했었는데 그때 시민께서 질의를 했어요, 현장 질의를. 그런데 거기서 지역문화예술사업 중에 개발공사의 이익금을 환원하는 것은 어쩐가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일절 답변을 안 하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질의했던 시민이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해서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사업 등에 이익금을 환원한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물론 전라남도 전체를 보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특별히 여수 지역에 그 지역의 생활공간이나 자기들의 삶의 공간을 죽림 택지로 내주신 분들 있잖아요.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뒤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이걸 지금 진행하고 아니면 그런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의 특성상 이익이 나면 물론 개별 사업지구에서 이익이 나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을 위해서 개발부담금으로 지자체에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인 사업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작년에, 올해 했던 것처럼 인재육성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재단에 통으로 기부를 해서 전체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요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 환원, 봉사 그런 차원에서라면 저희들이 일부 해서 기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SG 경영체계 초석 마련을 위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로드맵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지금 보고서에는 적혀져 있는데요. RE100 등 관련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이따가 자료를 따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는 별도로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ESG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기관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도 관련해서 우리 회사에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을 ESG에 맞게끔 체계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을 주는 게 7월 말쯤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자산이 1조 1397억 원 그리고 조직을 보니까 1본부, 3실, 7처에 정원이 1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전남의 새로운 변화 발전에 그만큼 기여하기 위한 것 그리고 개발공사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원이 140명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조직의 위상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선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이번에 전략 그리고 조직인력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14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내고 있는 수익이라든지 사업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약 160명 정도가 다른 회사하고 다른 공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160명 정도가 적정한데 140명으로 해서 충분히 그 이상의 사업성을 내고 있다고 진단된 자료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140명 수준이 아니라 현재 많은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흥이라든지 나주라든지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해상풍력 사업도 앞으로 조만간에 크게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리고 택지 사업도 계속 발굴해 나간다면 현재의 재무구조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회사도 물론 조직인데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서 조직행동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0명을 가지고 160명의 어떤 활동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정 고용과 적정한 실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 운영 이 부분은 제가 조직행동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착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을 우리 사장님이 간결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영성과를 봐보니까 사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잘 나온 것은 아니지요?
(웃으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입니다.
아마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가 보면 개발사업도 하고, 주택사업도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하고, 수탁사업도 하고, 출자사업도 있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이 산단 조성 이런 부분들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많이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요. 우리 공사가 자본금이 제가 앞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자본금이랑 봐보니까 3907억 물론 자산이나 이런 것은 틀리겠지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사업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충분한 여력이 됩니까? 저희가 지급보증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사업 시작할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물량을 봤더니 거의 2조 5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그런데 저희 자본금이 3907억 원인데 자본금이 크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채권발행을 저희가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3배,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한데 한계에 부딪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본금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해상풍력 사업 관련해서는 순자본금의 10%밖에 SPC에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특히 풍력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출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적어지지요.
저희 지분을 다른 데다 다 넘겨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건의 좀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예, 적극적으로 지금 도에 건의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끔 국회에 가서 국회나 아니면 행자부에 가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전에 앞서 있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출자금이 자본금의 10%, 여기 행안부 부령인가요? 부령으로 아마 잡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예, 3900억 중에 10%면 390억인데 그중에 이미 190억이 출자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해상풍력 지금 사업을 하려면 거의 1000억 이상 SPC 하더라도 그 정도가 필요한데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해상풍력이지요? 거기가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까지는 보면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지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어필도 해 주시고 꾸준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보면서 그리고 사업 어차피 서두에 2조 몇천이셨죠? 2조 5000억 정도 사업 물량이.
예.
이 부분도 당연히 공사의 자본금이나 이런 걸 보고 계산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사회적 가치 계약 제도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사회적 약자 기업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기업이 저희 회사와 어떤 협상 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회적 약자 기업에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하는 기부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기업들한테 가점을 주자는, 계약이 유리한 쪽으로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고 있는 기업들 평가할 때 조금 더 플러스 점수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부를 하고 있는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금액 기준입니다. 기업매출액의 0.04%를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격심사 같은,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물품 기부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억 원 이상 물품 기부 실적 할 때 매출액의 몇 % 하면 가점을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긴 한데 한 가지 제가 플러스를 해 드리고 싶다면 물론 기부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연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의 책임성을 본다고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위해서 1건이라도 큰 금액을 매출액 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연속성을 가지고 일부 금액이라도 꾸준히 계속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총량제 저희가 보니까 3년간 3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여기 비교했을 때 상당히 타이트한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공사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공사라든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매년 100건 정도 수의계약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제한 횟수가 없다 보니까 1개 기관이 독점을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일단 타 기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한번 운영을 해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다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 시행이네요, 3월 달부터.
그렇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시고 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청렴하고 이런 부분도 좋고 공평한 기회를 돌리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반 우리 지자체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조금, 거의 1년에 1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취지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잘하는 기업도 있고 못하는 기업도 있고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봐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조금 예상돼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한 서너 가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개발공사에서 이번 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을 지금 이렇게 했죠?
예.
앞으로도 우리 자동차경주장 그쪽으로 도비가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또 도와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전에 또 영암에서 있었던 청년 임대주택에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 부위원장님!
장충모 사장님과 관계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분들에게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장충모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봤더니 전남개발공사가 지역소멸 대응 공공주택 사업을 첫 출발도 하셨고, 또 전남도 반값 임대주택 500가구, 청년·신혼부부 공급 이렇게 활발하게 인구소멸 대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귀농귀촌 인구유입 추진시킬 노후화된 마을주택 정비, 소규모 주택 그런 사업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그래도 제일 지금 부각이 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가 말하는 입주자의 어떤 혜택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요?
지금 그동안 500가구 청년·신혼부부 공급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지금 한 350세대는 이미 도와 지자체가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끝났고요. 나머지 한 185세대 정도가 이제 남았는데 저희 전남개발공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은 앞으로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차별화된 전남에 맞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조금 늦게 저희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하게 됐는데 기존에 지자체와 했던 임대주택보다 훨씬 더 저희 공사가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면적 규모에서 대개 한 13평, 15평, 크면 한 20평 이내의 그런 주택인데 저희 공사가 하는 경우에는 청년 같은 경우는 26평, 신혼부부는 34평 정도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임대료 측면에서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훨씬 더 반값에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같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에 국한되는 신청자들만 받을 수 있는데 저희 공사가 하게 되면 타 외부 시도에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공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혜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과감한 정책인 것 같아요. 청년 정책 지금 화순의 어떤 사례를 보면 지금 1만 원 임대주택 공급이 진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도 신혼, 이것도 입주자 혜택 주는 걸 보니까 신혼부부는 혜택 되는 게 지금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청년이나 임대료를 봤을 때.
청년은 5만 원 정도…….
물론 저희가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사회공헌 하는 입장에서 지금 5만 원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10만 원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또 문제가 무료 임대는 문제가 되니 최소의 금액을 이렇게 받자는 지금 그런 어떤 사업 내용인데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 청년인구 소멸지역을 청년들이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다 어느 국이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과감한 어떤 청년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예를 들어서 화순의 만원 임대주택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앞으로 획기적인 전남개발공사만의 어떤 사업을 계획하셔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저는 여기에서 제일 좋은 어떤 내용을 보니까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와 또 지자체에 가서 직접 사업 설명을 하고 참여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5개 지자체인가요, 지금 시행 계획하는 데가?
예.
그런데 앞으로 그걸 더 확장해서,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인구소멸기금은 열악한 인구소멸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균등한 어떤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 발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업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만 원, 10만 원 이게 가격을 산정한 것은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손실분을 저희 전남개발공사가 30년간의 손실분을 떠안으면서 그 분을 가격 인하로 유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공사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더욱더 이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500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100호, 200호씩 점진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시군의 지역개발 담당자분들과 공무원들과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폐교를 활용하는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 정주 여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립 청소년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굉장히 하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금 참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고 우리 신혼부부들이 하여튼 주거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 계속 또 적극적으로 전남개발공사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꼭 우리 5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또 주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충모 사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7곳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역 환원을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혹시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지급 방식은 지역 환원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자체 환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 지원금 그리고 기본 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기본 지원금은 100㎿당 한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년 지급되는 거고요. 특별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해서 전체 건설비의 1.5% 정도 해서 약 100W 정도면 한 95억 원 정도 이렇게 환원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환원하는 부분은 사업 시행자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결정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비중이 계속 확대될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언제나 주민 수용성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혹시 지금 운영하는 곳들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는 곳이나 있는지?
지금 크게 주민들과는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풀어가는 중이고, 다만 이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도 제한 그 부분이 레이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이 조금 더디게 진행 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약수 풍력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언론보도 보니까 저번 달 TF팀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시작하나 보더라고요, 용역하고가.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는 아마 시기가 좀 더 늦을 것 같긴 한데 내년 2분기쯤에 그 결론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준비해 온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저희 공사의 미래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남도의 또 미래사업이기도 하고 먹거리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광 약수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계속 150m 넘으면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급한 대로 저희들이 하부 구조물과 해저 케이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선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저번저번 주에 군수님을 만나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신다고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약수가 시범사업 격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추진이 돼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약수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해상풍력사업 전혀 지금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175m 정도, 블레이드 날개까지 해서 175m인데 최근에는 터빈 용량이 14메가까지 이렇게 지금 커졌기 때문에 타워 높이가 거의 250m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광 약수가 안 되면 다른 곳도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방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차선책으로 레이더를 뒤쪽에 하나 더 설치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정부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늦춰지다 보면 주민분들하고의 협의가 좀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전에 영암에서 최호경 처장님 뵙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금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27평, 34평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신혼은 아니지만 아직 청년에 포함되는 나이로서 진심으로 이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요즘 임대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도 어차피 주거를 하면서 결혼을 할 거고 그러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정도의 주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첫 번째로는.
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민 환원이나 복지 차원에서 손해를 보시면서 추진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기업으로서 주변에서 뭐 수익성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입니다.
자료집 6쪽을 보면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공적 역할 수행에서 공공구매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1위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국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전국 1위를 했는데 내용은 중소기업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위 한 거네요.
대개 평균적으로 한 50∼70%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제품을 84%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7쪽을 보면 광주·전남 상생 공공구매 박람회 공동 전남·광주 도시공사 개최예요. 이 내용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건 어떤 박람회였는데…….
그동안 저희 전남 기업이 시장이 전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도 적극적으로 좋은 제품을 홍보할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도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같이 공동으로 합시다 해서 각각의 30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홍보하는 걸로 해서 지난해 그 홍보 효과가 좀 있었는지 광주도시공사에서 저희 전남 업체의 제품을 약 2억 원 가까이 이렇게 구매해 주는 걸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의외의 그것도 아무튼 성과고 또 열심히 기업을 운영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위의 투명경영에 준법감시위원회 출범과 또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최고 등급 달성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이건 투명 경영에 속한 이것들이 진짜 기업에서 이렇게 하기 참 힘든데 제가 조금 전에 기조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출연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좀 소홀히 잘못해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최고 등급 받은 거예요, S 등급. 굉장히 이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셨고 또 개발공사를 잘 이끌어가셔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자분들한테 굉장히 평판이 좋으시던데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를…….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잘 운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사장님이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충모 사장님이 청문회 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시더니만 아주 우리 전남개발공사를 반석 위에 잘 반듯하게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업무보고 때 극찬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전서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충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개발공사는 ESG 경영 민간 확산을 위해 낙후된 농촌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마을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마을 쉼터를 개보수하는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모범적인 사항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인권경영 성과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에너지 대전환과 지방인구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공익사업과 경영활동을 통해 도민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7시 51분)

4.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음 의사일정은 제4항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계획한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일 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반기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만 형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73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웅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새로 신임으로 오신 김승희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정호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경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평상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생활치안, 생활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충분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를 숙지하신 것 같으니까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형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경찰서장 성과평가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주민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서 자치경찰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서장 성과평가를 추진하였잖아요?
조 만 형
예.
그래서 우선 우리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찰서장 성과를 도입하고 또 경찰서장 성과평가는 어땠는가요?
조 만 형
저희들이 말씀대로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이 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 유인하는 일정한 저희들이 저희들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동력확보 차원에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퍼센티지는 낮지만 저희들이 비공개로 해서 경찰청장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나 어떤 것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선 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느 경찰서 불문하고 상당히 호응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떤 경찰서장 평가 점수에서 지금 사무 수행평가가 차지하잖아요.
조 만 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점으로 말한다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요?
조 만 형
배점은 실은 토털해서 10% 그중에서, (집행부석을 보며) 됐어요.
책임지휘 역량평가란이 있는데요. 경찰서장은 관서평가가 90% 그다음에 책임지휘 역량평가가 10%입니다. 그러면 10% 중에서 저희들이 30%를 차지합니다.
아, 30%!
조 만 형
예.
하여튼 모든 부분이 서장님 또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또 보여주기식 또 그런 어떤 또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개선돼야 할 점이 또 있는가요?
조 만 형
평가 부분은 실은 저희가 평가의 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관여할 수 있는 폭이 더 권한이 더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미한 편입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서로 협력하고 적절히 조화롭게 운영을 해서 그런 것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저희들은 자치경찰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경찰서장 성과평가를 보니까 찾아가는 마을별 치안설명회 개최도 했고 또 주민과 소통실적, 주민 건의사항 수렴해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이렇게 노력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올해 좀 이렇게 바뀐 게 있는가요, 작년 기준해서?
조 만 형
저희들 협업 말씀입니까?
예, 성과평가, 경찰서장!
조 만 형
성과평가에서요?
예.
조 만 형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바뀐 게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활동에 저희들이 평가 5개 지표와 8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총 100점을 배점으로 했을 때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활동 그중에서도 얼마큼 주민이 참여하는 시책이나 활동시책에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관하는 추진사업에 얼마큼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여했는지 그다음에 협업체계를 기관이라든가 특히 시군 교육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얼마큼 노력했는지 부분을 가지고 과거에 정량평가 위주로 했던 것을 정성평가로 80점을 배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존에는 65점이었죠?
조 만 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점으로 이렇게 상향해서 지금 했고요.
또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평가하면서 우수사례가 이제 어떤 점이 있는가요?
조 만 형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경찰 쪽에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각 주민들이 경찰서에다가 그걸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한 달을 두고 건의를 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 상반기에 총 697건이 접수됐는데 경찰서가 적극적으로 해서 110건이 즉시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587건은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모범사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홍보 계획이 있나요?
조 만 형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우수사례는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공유를 해서 전 경찰서 또 각 치안 경찰관서에서 그걸 모범 삼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주민들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정책적으로, 사업으로 반영했으면 합니다.
조 만 형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다 일일이 들을 수 없지만,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직접 들은 것과 비슷한 정도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 그게 저희 깊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씩 하나씩 정말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조만형 위원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 오신 김승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채널 확보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11페이지인데 우리 전남 자치경찰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우수제안이 14건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도민 최우수가 음성·문자 인식 블랙박스 활용 교통단속 제보 고도화, 공무원 최우수가 이렇게 무선제어 기술기반이 있는데 혹시 이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조 만 형
일단 도민 분야에서 음성·문자 인식 블랙박스 활용 교통단속 제보 고도화인데요. 블랙박스에다 음성하고 문자를 인식하게끔 합니다. 그럼 그것을 기술 개발한 다음에 교통단속을 바로 제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운전자가 바로 오면서 볼 수 있는…….
조 만 형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좀 AI 기능을 갖춰서 활용한다는 것이죠.
무선 제어…….
조 만 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선으로 이렇게 ‘저걸 사진 찍어!’ 이렇게 바로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바로 찍어가지고 그걸 제보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에 현장활용 가능성은 조금은 부족하겠네요?
조 만 형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기존에 저희들 과학치안자문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시도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 만 형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남 자치경찰 치안리빙랩을 또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치안리빙랩을 운영할 때 리빙랩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이런 과제에 대해서 가능한지를 연구를 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연계해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영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채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공모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나올 때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안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또 혹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셔가지고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도민이 낸 의견들이 자치경찰에 적용이 된다면 그것만큼 그 공모에 또 도전하셨던 도민분들이 만족하고 자치경찰을 신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 만 형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만 형
저희들이 이번에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에 총 13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지인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했는데 130건은 상당히 좀 저희들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우수제안 같은 경우는 지금 14건 우수제안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간단하게 자료로 보내주시면 저희도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만 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짧게 하시렵니까? 짧게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요즘 근래 저희가 정치, 중앙정부의 청문회장에 보면 거의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좀 많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볼 때도 한번씩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전 예방이 최고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보니까 지금 그전에 제가 학교전담 경찰관 인원수 부족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조 만 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지금 특별하게 늘지는 않죠?
조 만 형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아직도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조 만 형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예.
한 명당 지금 그때 당시에 계산했을 때 학생 수가 1200명인가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까?
조 만 형
저희들이 학교폭력…….
상당히 부담스러운 학생 수를 전담하고 있었거든요.
조 만 형
한 사람이 한 10개 정도 학교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학생들 보면 보통 한 학년이, 아 전체로 해도 한 뭐 많으면 600명 적으면 뭐 300명, 400명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좀 상당히, 그러면 더 많네요. 학생 수가 더 많구먼요. 관리할 수 있는, 전담하는 학교가 더 많으니까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쪽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도심이나 아니면 변두리 쪽을 담당하게 되면 학생 수가 줄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 만 형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어쩔까 싶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폭력 예방활동 내지 이러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들이 늘상 너무나도 그게 루틴화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시책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가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신학기 학교폭력 청소년의 달 맞아서 무슨 예방활동 또 보여주기식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방학 중 어쩌고 수능 어쩌고 이런 것은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학교전담 경찰관이 1명이 10개 학교를 커버한다 그러면 상당히 엄청 뭐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것, 학교폭력을, 학교 어떤 그런 것을 학교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게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SPO 그러니까 학교전담 경찰관하고 어떤 교육청 합동 워크숍을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어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이라는 포럼을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날 동시에 열었습니다.
.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어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이라는 포럼을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날 동시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단히 획기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어제 본청 경찰청에서 내려온 공문이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 오는 것이 교육부하고 경찰청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워크숍 하자고 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전라남도 내에서는 이미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이루고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은 한 차례 업그레이드해서 포럼을 연 거예요. 포럼은 제가 제안한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주체들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그 관련된 단체들 상담센터라든가 등등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제를 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원래 2시간 예측했는데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과 남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낸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잠정적입니다, 이것은.
거기서 포럼에서 얻어낸 것은 결국은 교육 자발적으로 하자! 교육공동체 내에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전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 내에서 관여를 막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곧 후속적으로 SPO 학교전담 경찰관들과 또 제가 간담회를 많이 할 겁니다. 몇 군데를 제가 해서 간담회를 할 거고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같이 차담을 하더라도 제가 실질적으로 해갈 겁니다.
. 몇 군데를 제가 해서 간담회를 할 거고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같이 차담을 하더라도 제가 실질적으로 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또 학생들 대표들 또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또 만나가면서 저희들이 학교, 자치경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것과는 다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은 원래 경찰은 자치경찰 차원에서 어떤 각 행정, 도교육청, 일반행정 그다음에 경찰 이 행정을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상 취지가. 그래서 그걸 잘 살려서 뭔가 조금 다른 모습들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말씀 듣고 보니까 아마 진정한 자치경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 가지고, 저도 이게 학교전담 경찰관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도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예방하려고 경찰의 신분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협업을 통해 실생활에, 학교에 녹아들었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충분히 듣고 그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교육을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방하는 차원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과의 협업 같은 것은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신 행사는 참 먼저 선견지명이 있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 조금 발전시켜서 이런, 아직까지도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학교폭력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사건 사고를 한번 접수된 것까지는 봐보면 더 크니까 한번 교육청과 협의도 해 보시고 그래서 좀 그런 좋은 롤모델을 한번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조 만 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그리고 수가 충분하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경찰의 볼멘 목소리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하고 현장에서 현장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감선생님 만나서 들어보니까 학교전담 경찰관이 와서 그래도 와서 교육하고 한번씩 홍보하는 것, 제복 입고 와서 하는 것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바빠서 보면 못 온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소방공무원처럼 수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집적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만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자치경찰 활동의 민주성, 주민 지향성을 목표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정책으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이상진
국제협력관 신현곤
예산담당관 정현구
균형성과담당관 최병남
법무담당관 김봉균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지호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연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만형
사무국장 백혜웅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승희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정호
O 기타 참석자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
본부장 김대준
경영기획실장 윤영주
택지개발실장 염승열
안전감사실장 백형수
미래전략TF단장 고화빈
기획혁신처장 최호경
경영지원처장 박정호
신사업개발처장 임주선
건축사업처장 김용덕
분양보상처장 김인협
에너지사업처장 이 한
KIC사업단장 직무대행 윤현주
오룡사업단장 장승호
죽림사업단장 최현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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