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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3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5시 3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 2.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33분 개의)
1.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심사 1건과 연초에 구상했던 각종 정책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살피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상황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등 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마스크로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고하는 시설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법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해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초기화재 대응을 놓쳐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급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이 모인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 화재대피 시 호흡기관 보호환경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1분)
2.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아 올 상반기 도민안전실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안전실은 올 상반기에도 도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5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의 극복과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을 막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유례없는 산발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으며, 장마 이후에는 어김없이 태풍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아울러 휴가철 관광지의 인파 관리와 계곡 및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는 안전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오미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송광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개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 4쪽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반세기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해 대국민 물 절약 홍보, 섬지역 생수 지원 등 전방위적 선제적 대응에 힘썼습니다.
봄철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재대본 구성 등 각종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민안전공제보험의 광범위한 사회재난 사망과 실버존 교통사고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보장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경찰·소방·군·법무부 등 재난범죄 현장의 CCTV를 연계하는 스마트도시안전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및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시설 5742개소와 재난취약시설 603개소의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대형산단 사고 발생 시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전국 최초로 3원 중계로 실시하여 재난대응 표준 실전 훈련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557개소를 발굴해 도 자체점검을 완료했으며, 취약지역의 1 대 1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 지원과 무더위 쉼터 냉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복잡 다양한 재난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지자체의 안전관리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 신뢰 확보와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문제는 과하다 싶을 만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금년도 정책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민선 7기의 성공을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2를 추진 중입니다.
작년 202명에 이어 올해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100명대 진입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발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보완해 고위험 이동수단 및 고령운전자 집중관리, 첨단 교통안전시설 도입 등 교통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역공동체의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재난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 확충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안전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는 물론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과 워크숍, 토론회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안전 우수단체, 도민 등을 선발해 표창과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사회적 이슈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11개에서 15개로 늘려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추가 항목으로는 실버존 교통사고, 감염병, 개 물림 진료비 항목, 사회재난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입니다.
앞으로 도민 인지도 제고로 보험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보장항목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생활 밀접 현장중심의 안전감찰 확대입니다.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상황과 산업단지 내 각종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안 개선 요청과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대책을 중앙에 건의하여 안전위해요소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생활밀착형 안전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전문가와 함께 전문성 있는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올해는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수사영역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지적사항과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안전침해행위는 적시에 단속해 도민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전문화를 기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수립한 우리 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재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내 유해요인 도출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담당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 통합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전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충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가올 을지연습, 화랑훈련과 같은 비상대비훈련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경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함께 민방위시설 장비의 체계적 확보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민방위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공 사태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발령이 가능하도록 경보시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경보단말장비 설치 및 노후 경보시설 교체 등으로 도내 경보 가청률을 70.7%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 및 사고의 신속한 대응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와 AI 그리고 함평, 순천 대형 산불로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3회 구성·운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제적 초기대응을 위해 청보호 전복, 네팔 여객기 추락, 화순 요양병원 화재 등을 유관부서와 함께 수습하며 도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재난사고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우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 3원 생중계를 통한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했습니다.
재난 유형별 44종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대규모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재난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23쪽,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안전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시기별, 시설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민이 함께 공감하는 안전점검을 위해 도민안전점검청구제, 도민안전보안관 운영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시설, 노후위험시설 집중점검과 안전신고 우수자 포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24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입니다.
원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도와 인접 시군의 방사선 실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사능 안전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 및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스마트도시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상황을 유관기관과 24시간 공조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군 방범용 CCTV를 추가로 확충하고 시군, 경찰, 소방관제센터를 연계한 스마트도시안전망을 운영해 범죄와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부터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폭염과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557개소를 발굴해 일제점검을 추진했으며, 취약계층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폭염피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해 공무원, 이장, 자율방재단 합동으로 시설 점검과 방문,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급, 실시간 기상상황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1쪽,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 109개 지구에 대해 1777억 원을 투입해 재해 우려가 높은 지구 우선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조기 준공토록 독려하고 사업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2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내실화입니다.
금년 6월부터는 우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 피해액을 포함토록 하는 국고지원 선정기준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우심지역 및 특별재난선포가 용이해지고 더 많은 국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고지원 이외에도 재난 발생에 대비해 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74개 지구 약 25.45㎞의 144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 현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선 보상을 독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 225개 중 15개 하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 23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시설물 정비와 하천 주변의 퇴역토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35쪽, 재난안전 분야 기본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린 이 폭우 때문에 저수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가뭄이 앞으로도 극심해질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앞번처럼 가뭄에 의한 우리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새로운 수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어떤 상수도를 하천수를 이용해서 대체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수국가산단으로 들어가는 현재 하루 약 90만 톤의 물 중에서 지금 상수도가 70만 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여수 MBC에서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가뭄이 또 언제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물이 50% 이상 찼다 하더라도 식수는 또 식수대로 어느 정도 아껴 쓰면서 공업용수는 어차피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90만 톤,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는 90만 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물론 이쪽 서남권도 공업용수가 좀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서 대체 어떤 수자원의 개발 그리고 하천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때 가뭄 당시에 우리가 건의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전에는 너무 가물어서 용수,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면 농업용수는 따로 있습니다. 농업용은 농정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활용수와 생공용수는 같이 관리가 되는데 그게 하천,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이 물관리 체계를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물 관리가 이원화돼서 국토부하고 환경부와 평생을 싸우다가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됐습니다, 물 관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농업용수, 생공용수가 분리돼 있거든요, 부처 간에. 그러면 이 물이 부족한 것은 계속 일어날 건데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 필요에 따라서 조절해서 쓰면 될 일이지, 서로 보완해서 쓰면 될 일이지. 그런데 절대적으로 가뭄이 일어나서 용수가 부족해버리면 용수 구별 의미가 없는 거고, 다만 어느 지역에 농업용수는 풍부한데 생활용수는 부족하고 이럴 때 교체해서 쓰는 게 좋은 거고요.
다만, 현재 가뭄이 특별하게 올해 많이 발생했지만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우리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생활용수, 특히 섬지역에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이미 문제가 완도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만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고민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제안을 하고, 확대시키고 그리고 주로 상수원에서 댐에 담아져 있는 그 물을 통해서 공업용수로 많이 가는데 그 부분도 하천수를 우리가 어차피 물이 보통 바다로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수자원이 풍부할 때는 하천수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 없이 어차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이 하천수가 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챙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나 폐수를 한 번 걸러가지고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오수나 한 번 걸러진 것하고 바다로 버리는 그 물을 다시 한 번 재걸러가지고 담수로 쓰는, 그러니까 오폐수 재활용시설들은 지금 현재 여수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순천이나 광양 쪽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동부지역 환경국에서 하니까 그것은 챙겨보기로 하겠고 그다음에 해수담수화도 꾸준하게 진행하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천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실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말씀한 내용들은 반영되도록, 이미 오폐수 재활용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도 있고.
다만, 하천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은 제가 몰라서…….
그런데 오늘 기사 났지만 예를 들어서 동복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유지를 해 줘야 되고 홍수 기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댐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제로였다가 지금 또 비가 많이 와버렸더니 90몇%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하고 있는 중이어서, 댐에 있는 물로도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고 문제는 이제 갈수기가 돼버리면 댐에 있는 물도 없고 그래서 다만 하천수도 사실 별로 없는데 밑에는 흐른다고 그러대요. 댐 밑에 있는 하천수는 흐른다고 그래서 그걸 채취해서 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 소관은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하고 한번 제안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수를 약간 필터링해서 다시 쓰자, 그 말씀 아닙니까,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사에 나온 것은 보험료를 다섯 번을 반영했다고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는 그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세이빙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축한 케이스라서 좋은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우선 먼저 그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임차냐 신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다 뭘 채워놓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재난이 일어나면 물자가 다 있어요, 22개 시군에가.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자, 광양에서 사고가 터졌다, 물자가 부족해 하면 일단 먼저 광양시청에서 투입하고 옆에 순천이나 여수 다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응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부족하면 도와주는 건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물자가 뭐가 필요할지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많이 채워지지 않고. 여기다 뭘 채울 거냐, 그랬더니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 통합관리센터가 작년에 처음 용역이 돼가지고 처음 계약이 됐고요, 올해 또 계약이 될 건데 그 센터를 행안부에서 이제 전국에다가 공모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부랴부랴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새로 갖췄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물자가 많으면 창고를 더 늘리고 물자가 적으면 창고를 줄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뭘 넣을 거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거기다가 뭘 넣을 거냐, 그 근거가 뭐냐, 산출근거가 뭐냐, 그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차할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물자가 뭐가 필요한지 판단해 보고 나서 용도가 필요하면 지을 수도 있고 임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첫 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행안부도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용역 중입니다. 9월에 나와요, 어떤 물자를 넣을지를.
초기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2023년부터는 약간 정부지원금도 줄어들고 2027년이 되면 이 지원금이 아예 없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기사에서 봤거든요. 2027년이 되면 지금 현재 70%까지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그나마 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 비용으로 해서 전부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상황이 그때까지 된다면 계속해서 도에서는 그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것을 임대기간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말고 차라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현재 대양산단에 비어 있는 창고 건물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 도유지에 그리고 지역도 목포는 좀 이게 긴급하게 투입이 된다면 목포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물류를 보내기에는 약간 편향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선정도 다시 해서 건물을 가능하면 전라남도에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어차피 창고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분명히 갖출 거고 그리고 부산시처럼 차라리 CCTV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건물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향적으로 내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장 몇 개월 내로 이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안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기가 물건이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직접 가서 뭐 하는 창고냐, 그러면 첫째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품목이 뭐냐 하는데 지금 현재는 부랴부랴 작년에 행안부에서 처음 그게 와가지고 행안부가 원래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넓힌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안부가 지침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다만 저희들이 맡은 것은 창고 사이즈가 적냐, 많냐. 처음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커요. 지금 1000평 이내로 해놨는데 4동이거든요. 그다음에 관리동이 있고. 다만 그러면 우리가 지으면 어차피 지어도 또 위탁관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면 직원 채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6억 6000 할 때는 창고 빼고 자기들이 창고 관리하는 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계약된 게 빠진가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5000이랍니다. 그래서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현장 다녀오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계약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새로 지을지, 규모를 어떻게 할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저도 짓는 것 반대 안 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어야 될지, 당장 내용도 모르는데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필요하면 100평이든 200평이든 또 그다음에 일단은 뭘 넣을지를 알아야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그걸 체크해본 다음에 검토하고 필요하면 지어야죠. 그리고 위치도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을 할 수도 있죠. 거기 목포에 있는 것, 대양동에 있는 것이 불고의 진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험도 즈그가 다 책임을 집니다, 모든 보험에 대해서도. 나는 처음에 물어봤거든요. 여기 썩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그것도 다 책임 즈그가 지는 거고 그다음에 운송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수에서 달라고 그러면 즈그가 바로 운송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이 다른 지역처럼 원전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챙길 수 있으면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 챙기고 있는데 이번에 방사능재난방지센터가 부안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챙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 이야기 나온 게 우리 집행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도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업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6개월 정도만 이렇게 계시고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전문성 부분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 자치행정국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어떤 과에 오셔서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년 됐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산업을 육성하자고 부르짖은 지가. 그런데 이제 다 끝났고 지금은 방재업무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산업 관련해가지고 서남권원자력센터에 대해서는, 원자력진흥원에 대해서는, 의학원에 대해서는 안전실에서 하고 있어요, 전략과학부에서. 그래서 그것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원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 정서하고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 나름대로 과거에 20년 전에 박태영 지사님 계실 때부터 원전산업을 육성에 대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하도 반대들이 심해서 말을 못 꺼냈습니다. 그래서 다 접었고요. 그런 히스토리는 너무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재센터 방재 관련 인력에 대해서 우리 인력이 과연 얼마나 과연 효율적이냐면 도 지금 현재 총무과에 인력 부서가 있습니다. 조직진단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업무량 조사를 다 해요. 위원님, 그냥 무턱대고 도에서도 숫자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산이나 그런 데는 왜 많은데 우리가 제가 조직진단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조직진단 부서에서 업무량을 다 조사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없앨 것은 없애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거든요. 그 논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현재 인력으로는 특별히 제가 봐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다만, 산업을 육성하거나 기타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추가될 필요는 있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총무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저희 안전실에서나 총무과도 도 방침이 과장을 6개월만에 바뀌고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1년, 2년 있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정책과장이 계시는데 정책과장도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과장이 이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앞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군수나 자리 이동을 할 때에는 한 부서에서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1년, 2년 이상을. 그러면 앞전에 안전정책과장이 부군수 나갈 때 이 사람이 1년도 아닌 6개월이지 않느냐, 그런데 안전실로 봅니다, 같은 국 내에서. 그러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같은 재난이고요. 다만 디테일이 다른 것 뿐이고 정책과장은 총괄과장입니다. 그래서 총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 자체가 유사합니다. 다만, 대상이 자연재난이고 사회재난일 뿐인 거지 재난에 대한 업무들은 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실에서 근무한 것을 같이 총괄로 고려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과거에 예산실에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예산실에 가시면 옛날에 계가 3개가 있었어요. 공기업계, 예산2계, 1계가 있습니다. 예산국고계, 공기업계가 있으면 공기업계장 한 사람이 1년 하고 1년 반 하면 국고계장 가시고, 왜, 전문성 때문에요. 국고계장이 1년, 2년 하다가 주무계장 예산계장 가고, 예산계장이 예산담당관으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안전실에 갖추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안전실에 그냥 안전정책과를 제일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팍 오지 말고 고생하는 사회재난과에 와서 고생을 해 주면 정책과로 와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려는 게 아니라 안전실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급적이면 사회재난과장도 1년 이상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업기반공사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 배수 관문을 관리 책임자가 나중에 잘못 열어서 농작물 피해 났을 때 보상 문제 그다음에 이번처럼 인명사고가 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그동안에는 관리가 안 돼서 도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농업기반공사 우리 전라남도 몇 개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 관리하는 게 몇 개나 있고 기초지자체 관련한 게 몇 개인지 기타 한번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의무를 부여햐야 될지 그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그래서 아침에 수산국장이 보고를 했는데요.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첫째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하려고 하는 게 해수부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제를 표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서 여기다 해서 인증제를 할 것 같습니다, 오염수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데 그러면 아침에 지사님 지시하기를 그러면 이게 품목을 전체 다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정 품목만 하면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오염수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그 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수입 수산물 관리 원산지 표시하고 유통 이력제 강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챙겨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입 수산물은 특히 일본이나 그쪽은 더 확인해야겠고 철저히 검사를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산물 방금 말씀한 대로 수산물 모든 고기뿐만 아니라 어패류까지 다 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오염수 세륨입니까? 이게 물보다 더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저 심층 이곳이 더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심층에 대해서 바닷물과 바다의 땅 심층부까지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놔두고는 있을 수는 없고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수산물도 안전하고 바닷물도 안전하다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바닷물까지도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세 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바닷물 오염수에 대해서는 법에 방사능 오염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가 있구먼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전부 체크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실에서 해양수산국 그렇지 않아도 챙기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 우리 업무가 직접 아니더라도 파악은 해라. 그래서 해양수산과학원, 수산국에서 하는 것들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바닷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걸 챙겨보겠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류로 아침에 일종 어떤 군을 이루어서 뭘 한다는데 지사님 말씀이 그럼 거기서 빠진 어류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패류까지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패류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봐서 그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민들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 신청을 저희가 구두든 아니면 유선이든 이렇게 어떤 주민이건 이렇게 쉽게 읍면동에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군에도 이제 신청을 받을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신청서 양식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마련을 해서 드리고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자문단이 있습니다.
이 자문단 45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또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일곱 개 시설 추진 실적을 보면 건축물 세 건이 있었고요. 옹벽 그리고 배수로 사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을 들여서 리플릿을 해서 한 6000매 정도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 간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관리 갖고서 몇 십 년 싸웠지 않습니까? 국토부냐 환경부냐 이제 정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계곡이나 산간은 사회재난이니까 우리가 담당하고요. 여기 나왔습니다. 하천하고 이거는 사회재난과고요, 안전실이고요. 해수욕장은 섬해양정책과고요. 농어촌 민박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민박 쪽에서 물놀이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물놀이용 유원시설 이건 관광부입니다, 문체부. 물놀이용 어린이 놀이시설은 우리 안전실 그러니까 하천 계곡 내수면하고 물놀이용 어린이 놀이시설 이거는 우리 소관이고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민박 관련한 시설에서 사고 터진 것은 농림부 그다음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부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저희들이 안전실이다 보니까 우리 도내 부서에 대해서 총괄 기능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부서.
다만 다른 기관의 관계에서는 그쪽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걸 파악을 해보고 해당 기관들하고 한번 회의라도 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광역 지자체에서 정부 부처 간에 다른 걸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역할은 하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상태 관리라고 해서 시설물을 우리가 손을 대게 되면 나중에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설물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관 간에서 협조를 하거나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도가 여기 앉아서 모든 시군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련 기관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양수산부가 됐든 경찰청이 됐든 관계된다면 그 기관과 모여서 한번 저희들 주관으로 안전실 주관으로 해서 모여서 논의해 보고 현황 파악이라도 해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실 주관으로 해가지고 기관별 실무자 회의라도 해서 이것 좀 현황 파악하고 공유도 좀 하고 만약에 서로 간에 정보 공유하고 이런 식의 논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7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사망자 수가 올해예요, 122명입니다, 하도 발생을 많이 해서. 작년 10월 10일 100명 사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벌써 122명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맨날 저한테 문자로 오는데요.
이게 사망사고가 나면 사망자 분석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이나 이런 데 홍보물도 게첨을 하고 플래카드 게첨하고 줄이도록 노력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해제가 되니까 이동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는데 사람 이동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민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대불공단이라는 어떤 국가산단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서 물어보고 전남경찰청에서도 청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비상은 걸어졌다는데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비상을 걸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지금 이제 이번에 사회재난과장님 되셨던 오미경 우리 팀장님 그때 팀장님이고 지금 과장님이신데 오셔서 저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건도 했는데 아직도 제가 그때 분명히 7월 중순까지 해 주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그게 답이 안 나와서 설치를 못 하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월에 제 말씀이 뭐냐 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초창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다 설치하고 얼마나 할지는 다 상의해서 합니다. 그건 제가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고 다만 뭐를 거기다 넣어야 규모가 일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넣을 거냐 거기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2시간 이내냐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희들은 도내는 다 2시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2시간 반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간 곳은 그래서 장소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사이즈나 면적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면적을 보고요, 수량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다음에 그걸 먼저 파악이 된 다음에 면적을 고르고 그 이후에 임차냐 건립이냐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기침) 죄송합니다. 첫 해에는 관리 인력, 그니까 창고 말고 창고동을 관리하는 관리사하고 그 인력 부분이 관리사가 신설이 됐으니까 그 돈이고 올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빼고 순수하게 창고동만 임차한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9월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창고동을 넘은 용량이 나오면 저희들도 알 수 없으니까 우선은 그 전까지 계약 기간은 사전에 오지 않습니까?
올해 가고 올 연말에 예를 들어서 판단해가지고 내년 초에 예산 세울 때 그때 이제 검토 다음 2024년도 거를 검토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8월에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가부간에 그러면 올 연말에 행안부 결과 나오면 ‘야, 그럼 이거 규모 줄이고 그다음에 사이즈 줄이고 아니면 어디 위치 바꾸고.’ 그건 내년 연말쯤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올해는 넘어가고.
실장님, 저는 여기에 건립돼 있는 전국의 7개 시도에 여기를 한번 다녀와 보겠다고 하는 거 방금 또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 저는 이 건물 7개 시도에서 지어놓은 이 건물에 지금 돼 있는 지역에 한번 가보면 꼭 이 형태가 이 물건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복합적으로 물류센터라고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복합용으로 이 용도로 지어도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료 주는 이 부분이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들어가고 그 형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방법 써먹으면 돼요, 이 건물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하는 게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드려본 거예요.
사장이라고 하면 임대차 요구 절대 안 갑니다, 이게. 저 장기로 해서 비었는데 이게 돈이 보이는데 저 뒤에가 왜 이걸 다 지출을 떨어버리냐, 이걸. 지출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산을 만들어 놨어요, 7개 여기는. 어떻게 해서 자산 늘어났잖아요, 여기.
그런데 왜 이런 형태를 갖다가 끝까지 고집을 하느냐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희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다 이해는 못하는 공무원들인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경기도나 우리가 저는 경기도 서울은, 서울은 비교 안 합니다, 우리가 다르니까. 다만 경상북도하고는 형태가 같거든요, 우리 전남도가.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나 서울시나 경상북도 똑같은 숫자가 어떤 데는 지어서 하고 어떤 데는 임차하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다수가 하면 그리고 행안부가 지침을 내릴 때 둘 다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쪽에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이번 재계약할 때 금액은 조정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삭감시키고 나중에 그러면 규모나 건립 여부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것은 올 연말쯤에 행안부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때 검토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금요일 다녀오시니까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 그때 그걸 보고 저희들이 재계약할 때 그건 다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 현장 다녀오시고 하면 또 다른 지자체도 보고 오시면 제가 말씀을 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한 직원이 이 문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양한 일을 하고 그중에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위원님처럼 어떤 그것을 파고 한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또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가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다 보시고 말씀하시면 바로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재계약 때.
그리고 우리 김문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하천 배수문, 수문이요. 이거 한번 우리 시군에서 관리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방하천도 시군에서 관리를 해요, 배수문 관리를, 수문을. 그런데 지금 문제는 노후화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동문이 배수문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돼서 딱 이음쇠가 맞아야 하는데 안 맞아 물이 역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한번 시행해서 배수문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시군에다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문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문 관리자들이 지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도 지금 저희 나주 같은 경우도 지금 수문 관리자가 다소 성실하게 자기 업무를 안 해서 침수가 된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이.
수문이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를 했으니까 수문을 확 열어야 되는데 중간만큼만 열어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토막이 걸려서 여러 가지 부유물이 막혀서 못 차고 나가니까 그 옆에 제방이 무너져버렸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수문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정말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좀 해서 또 안전 교육을 꼭 시켜주면 좋겠다, 안전관리 교육을 이 사람들한테. 그래야지만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일정 부분 일당은 주거든요, 이분들한테. 근데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관심 있게 가져주고 또 이런 상황 이런 분들이 더욱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안전감찰팀은 시군이나 공사기관에 재난책임 공무원들 조지는 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점검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군에 재난관리 책임자가 있어서 ‘너가 제대로 했냐’ 이걸 감찰하는 겁니다, 감찰. 그러니까 시군이나 공사, 출연기관 우리 도에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감찰하는 거예요, 감찰팀은.
그리고 그래서 이 감찰팀은 이 사람들 은 이제 자기가 직접 거기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재난방재계획을 수립하게 했는데 시군 직원한테 했는데 수립했냐 안 했냐 이거를 따지러 가는 겁니다, 그 직원을 상대로. 그게 이제 감찰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농기계에 대한 안전센서를 만들고 또 야광판을 만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 표시판하고 도로, 도로 바닥에다가도 야광 표시판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비록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의표시판을 야광 표시를 해놓으면 밤에는 특히나 다닐 때는 또 야광 표시 해놓으면 글씨가 티가 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겠냐 생각되고 또 저는 지난번에도 보통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지역을 파악해서 거기에 교통 주의표시판을 만들자고 했었으니까 그것은 시군하고 지시해서 시군이 설치를 하겠지만 그런 관계를 한번 조금 거부감은 있겠지만 우리 시군 종합 평가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항목 하나 넣어가지고 좀 관심이 있게끔 조금 해줬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운기 사고는 100% 중상하면 사망이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이라? 그런데 이제 교통수단이 농사를 짓는 수단이 다른 선진국에는 경운기는 별로 없거든요, 주로 차량을. 우리가 지금 기존에 연로하셨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보통 보면 시골에 보면 다 트럭이나 차량을 운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경운기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100% 중상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경운기 넘어가버리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참 경운기 사용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정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경운기가 많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종합평가 시에 한번 검토해 보겠고 나머지 야광표시판도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실 소관이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안전실에 공직자 분들 오늘 보니까 그냥 너무 피곤해하신 것 같아. 업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실장님 큰 틀에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 하나만 이렇게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난 2월에 업무 보고 했잖아요, 상반기에 업무보고 했는데 그 당시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들이 가뭄이라는 화두가 가장 큰 아마 우리 안전실에 또 하나 현실적으로 닥쳤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상예보 관계도 전혀 앞으로 비가 올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까지도 강구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에, 폭염에 모든 게 겹쳐서 한꺼번에 기후 변화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바로 첫 항해 가뭄 대책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앞으로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정말 절실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가뭄이든 폭염이든 대신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겪었던 가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어떤 쪽에 이제 도서 지방과 또 내륙이지만 그런 쪽에서 식수난과 우리 또 이제 공업용수랄지 여러 가지 현안에서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체제적인 절감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피해는 저희들이 체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경우에 대한 내용의 경우의 수가 오더라도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대처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례를 들어서 도서 지방에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서 보시면 이제 도서 지방에 병이랄지 생수 지원 이렇게 해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그 돈 전부 지금 투자가 돼서 다 지원이 됐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 물을 다 산 것은 운반비용이 많이 듭니다, 운반비용. 물 값은 싸디 싸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수지든 담수화시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뭄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뭄이 한 1∼2년 가버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대비 만들어놓은 거로 커버 못 하면 그때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 도민들이 굶어죽고, 물을 마시고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공급해야 되죠.
다만 우리가 계획한 범위 내에서 오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기상이변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 부분을 퍼펙트하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측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시적으로 일반적인 우리들이 도서 지방이나 우리 내륙 지방에 있던 분들이 식수난에 관련돼서 걱정했던 제한급수가 가는 그 시점까지 똑같은 그런 쪽의 시점까지는 거기도 맞출 수 있도록 담수화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관을 매설을 내서 그쪽에 담수가 연결이 되든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저수지를 확보해서 용수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든 그런 부분의 내용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소모성 예산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국비를 사전에 그런 쪽에 있었던 사례와 들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쪽에 시설을 일단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보존하고 그다음에 또 국한적으로 오르는 것은 또 그 위에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국비로 우리가 반영할 것이 있는데 이번에도 지사님도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해남 갈두에서 보길도 가는 광역상수도가 아마 설계 중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해남, 강진에서 마량 거쳐서 가는 그거 신규로 건의했던 것은 지금 또 잊혀져버렸다. 그거를 군민들이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만 국가 계획에 광역상수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있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이미 했던 것들 담수화시설 그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섬 단위에 저수지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 챙겨보고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구축하고 그 이후에 오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물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그런 양질의 토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기질이 많이 있는 전답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양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적토 준설 자체가 한 구간에 많은 양을 하게 된다면 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행정 절차가 7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간적인 여름 풍수해철에 긴급하게 써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면 1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량으로 1만㎥ 정도 이내로 해서 소량으로 해서 준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나 이렇게 그것은 아직 뭐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인근 농가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건 쓰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해서 쓰는 걸로, 지금 잡목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저번에 요구서를 보냈고요. 아직 몇 개 시군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과장님, 앞으로 좀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유익하게 거기서 좀 재테크가 돼서 다시 재투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것이 나오면 그걸 좀 재판매해서 그 돈으로 퇴적 준설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환원사업으로 가면 이게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게 그러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예산 투여와 그걸 걷어냈을 때 쓸 수 있는 게 이용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라든가 혹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토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적인 토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유용한 토적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우선 제공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1만㎥ 이하다 보니까 소량이라 또 그렇게 되면 또 운반 거리에 따른 어떤 소요사업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공공기관에 수요처가 있다면 먼저 그쪽에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퇴적토 내지는 잡목 이런 게 섞여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인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라는 것이 아까처럼 다 파악을 하면 우리 도내에 우리 위원님들도 2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별로 또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요. 시군도 그 안에서 또 시장·군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파악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총액 예산을 각 실국이 어차피 예산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사님한테, 그런데 문제는 총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위원님, 우리 안전실만 그렇지 농정, 해양수산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실 실장 입장에서는 안전실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다만 역량이 딸려가지고 확보 못 한 건 너무 죄송하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전에는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받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제가 직접 지사님 뵙고,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이 하도 강조하니까 더 주셔야 한다고 말씀해서 어떻게 하든지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