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아 올 상반기 도민안전실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안전실은 올 상반기에도 도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5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의 극복과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을 막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유례없는 산발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으며, 장마 이후에는 어김없이 태풍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아울러 휴가철 관광지의 인파 관리와 계곡 및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는 안전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오미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송광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개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 4쪽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반세기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해 대국민 물 절약 홍보, 섬지역 생수 지원 등 전방위적 선제적 대응에 힘썼습니다.
봄철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재대본 구성 등 각종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민안전공제보험의 광범위한 사회재난 사망과 실버존 교통사고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보장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경찰·소방·군·법무부 등 재난범죄 현장의 CCTV를 연계하는 스마트도시안전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및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시설 5742개소와 재난취약시설 603개소의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대형산단 사고 발생 시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전국 최초로 3원 중계로 실시하여 재난대응 표준 실전 훈련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557개소를 발굴해 도 자체점검을 완료했으며, 취약지역의 1 대 1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 지원과 무더위 쉼터 냉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복잡 다양한 재난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지자체의 안전관리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 신뢰 확보와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문제는 과하다 싶을 만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금년도 정책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민선 7기의 성공을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즌2를 추진 중입니다.
작년 202명에 이어 올해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100명대 진입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발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보완해 고위험 이동수단 및 고령운전자 집중관리, 첨단 교통안전시설 도입 등 교통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역공동체의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재난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 확충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안전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는 물론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과 워크숍, 토론회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안전 우수단체, 도민 등을 선발해 표창과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사회적 이슈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11개에서 15개로 늘려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추가 항목으로는 실버존 교통사고, 감염병, 개 물림 진료비 항목, 사회재난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입니다.
앞으로 도민 인지도 제고로 보험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보장항목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생활 밀접 현장중심의 안전감찰 확대입니다.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상황과 산업단지 내 각종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안 개선 요청과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대책을 중앙에 건의하여 안전위해요소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생활밀착형 안전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전문가와 함께 전문성 있는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민생안전 침해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올해는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수사영역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지적사항과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안전침해행위는 적시에 단속해 도민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전문화를 기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수립한 우리 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재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내 유해요인 도출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담당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 통합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전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충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가올 을지연습, 화랑훈련과 같은 비상대비훈련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경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함께 민방위시설 장비의 체계적 확보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민방위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민방공 사태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발령이 가능하도록 경보시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경보단말장비 설치 및 노후 경보시설 교체 등으로 도내 경보 가청률을 70.7%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 및 사고의 신속한 대응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와 AI 그리고 함평, 순천 대형 산불로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3회 구성·운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제적 초기대응을 위해 청보호 전복, 네팔 여객기 추락, 화순 요양병원 화재 등을 유관부서와 함께 수습하며 도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재난사고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우리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 3원 생중계를 통한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했습니다.
재난 유형별 44종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대규모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재난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23쪽,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안전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시기별, 시설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민이 함께 공감하는 안전점검을 위해 도민안전점검청구제, 도민안전보안관 운영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시설, 노후위험시설 집중점검과 안전신고 우수자 포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24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입니다.
원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도와 인접 시군의 방사선 실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사능 안전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 및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스마트도시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상황을 유관기관과 24시간 공조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군 방범용 CCTV를 추가로 확충하고 시군, 경찰, 소방관제센터를 연계한 스마트도시안전망을 운영해 범죄와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부터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폭염과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557개소를 발굴해 일제점검을 추진했으며, 취약계층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폭염피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해 공무원, 이장, 자율방재단 합동으로 시설 점검과 방문,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급, 실시간 기상상황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1쪽,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 109개 지구에 대해 1777억 원을 투입해 재해 우려가 높은 지구 우선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조기 준공토록 독려하고 사업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2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내실화입니다.
금년 6월부터는 우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 피해액을 포함토록 하는 국고지원 선정기준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우심지역 및 특별재난선포가 용이해지고 더 많은 국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고지원 이외에도 재난 발생에 대비해 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74개 지구 약 25.45㎞의 144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 현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선 보상을 독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 225개 중 15개 하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 23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시설물 정비와 하천 주변의 퇴역토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35쪽, 재난안전 분야 기본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