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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313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1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5월 16일(화) 14시 05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 11.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성소방서 건립)
- 1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
- 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량종자 생산용 대체농지 매입)
- 16.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남도립대학교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
- 17.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지역구 활동으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포함해서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영암 출신 우승희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승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에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청년정책의 발굴·연구 등 청년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발전위원회 및 청년의 목소리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에서는 청년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제11조에서는 청년의 목소리 위원 수를 각각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18조의2에서는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해서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과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우승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한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청년발전위원회와 청년의 목소리 위원 수를 확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을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위원 수를 ‘청년의 목소리’ 대표, 일반 청년, 관련 실국장 등을 포함하여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도 구성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두 차례만 재위촉 하도록 하여 청년의 의견·제안을 다양하게 들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8조의2에서는 청년의 구직, 창업, 문화 활동,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위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청년정책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쉽고 정확한 말로 고치기, 띄어쓰기, 일본어식 표현 등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중추적 조직으로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 수를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해 도 담당부서,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의 목소리, 관련 기관 등과의 명확한 기능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지역 청년들이 타 광역시 센터와 다르게 넓은 지역적 여건으로 이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1분)
2.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현관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관련 법령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 도의회 추천자를 해당 전문가로 변경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제1호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대출로만 제한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와 제4조제1항에서는 관련 법률 조문이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에 도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대학생도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도의회 추천 위원을 도의원에서 해당 전문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약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명현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업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되고 그동안 도가 학자금 지원 범위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한정해 오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관련 법률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심의위원회의 추천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제1호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업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되고 현실적으로 도에서 이자 지원을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에 한정하여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2조제2호와 제4조제1항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에 도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대학생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도의회 추천 위원을 의원에서 해당 전문가로 변경하여 도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0분)
4.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개선의견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 조항을 모두 열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 정비 개선의견’에 따라 제11조제2항의 공청회 개최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위 법률인 행정절차법의 인용 조항을 명확히 열거했고, 둘째, 조례의 반복되는 용어, 일본어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 수행과 관련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둘째, 제2조제1항 각호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판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 제4조제3항에 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은 이와 중복되어 삭제했습니다.
셋째,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자치법규 입법과 소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해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11조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따라 관련 법령을 인용한 행정절차법 가지번호를 모두 열거해 주고 ‘준용한다.’는 표현을 ‘따른다.’라고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쉬운 말로 고치기, 띄어쓰기, 일본어식 표현 등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 제3항에서는 제2조 각 호에서 이미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어 지급하지 않을 사유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한자어, 띄어쓰기, 낫표 표기 등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령 정비에 맞게 관련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고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2조제1항에서는 제4조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강행 규정과 개정 조항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수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주격 조사인 ‘의’를 ‘가’로 수정하여 문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약칭, 일본어식 표현,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의안에 대해서 각각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금주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택희 위원님!
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수석전문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5.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 등 1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고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행정정보 공표 대상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와 운영 사항을 일치시키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공표대상을 도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행정정보 공표대상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 구매실적 및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을 관련 조례를 근거하여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 용어 중복,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고경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 대상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와 운영사항을 일치시키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부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도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 구매실적 및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을 공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관련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수를 정하고 있어 이에 맞춰 5명 이상 7명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관련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표대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수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6분)
6.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탁 의원 등 1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상에 출연기관 임직원을 추가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을 도 소속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에서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 일본식 한자어, 띄어쓰기 등 조문 전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련 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출자·출연기관의 비리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대상에도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조례 조문 전반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와 제4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대상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까지 추가하였으며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 일본식 한자어, 띄어쓰기,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0분)
7.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태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정의 및 공직자 부패신고 기관을 조례와 일치시키고 훈령에서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직자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직자 부패신고 기관을 도 감사관 외에 조사·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추가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이 훈령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10조와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서는 조례의 위임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 제9조와 제16조, 제1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본식 한자어, 띄어쓰기,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위 법규를 조례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태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정의와 공직자 부패신고 기관을 관련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하위 법규와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공직자의 정의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직자와 일치시켰으며, 제6조에서는 공직자 부패신고 기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맞춰 도 감사관 외에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훈령과 중복되어 있는 평가분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서는 조례의 위임 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8.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기금 관련 법령에서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4에서는 기금의 운용 성과를 회계연도마다 분석하도록 되어 있어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기금 명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중복용어, 띄어쓰기, 약칭,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금 관련 법령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동욱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의4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운용관은 매년 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련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기금 조례의 기본이 되는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와 제11조에 따라 기금명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기금 운용성과 분석 주기 변경, 위촉 위원 등 기금을 관련 법령에 맞게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0분)
9.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택희 의원 등 2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조항 변경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016년 11월 2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문에 인용된 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5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한자어,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확대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택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신설로 조문에 인용된 법령명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중 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을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근거 법령을 관련 법 신설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5분)
10.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고경석 의원 등 1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고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이 전라남도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관련 단체 등에서 이북5도민의 망향 위로, 관련 단체 간 교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이북5도위원회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북5도 전라남도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북5도민들이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고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고경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을 통해 이북5도민이 도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이북5도, 이북5도민 및 이북5도 관련 단체의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이북5도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망향 위로, 단체 간 교류 등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북5도위원회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북5도 전라남도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북5도민이 타향에서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잊고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에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9분)
12.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에서 첫 번째로 제출한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근거가 없는 의무조항을 완화하라는 법제처의 정비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임금지불서약서에 대한 제출의무 규정을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임금지불을 확약하는 내용을 계약체결에 포함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임대 시 근로기준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 등에 맞게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공무원 대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가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여 대면심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심의대상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재기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 시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적시성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및 법제처 정비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신설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6조에서는 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를 신설한 것이므로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어 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금지불 확약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도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서는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어 관련 법령에 근거한 근로계약,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신설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도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등을 정비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전라남도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도 관련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도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와 제4조에서는 관련 법 제32조제1항과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서 위원 위촉자격과 위원회 심의대상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있어 서면심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에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에서 인용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 조례 제10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제92조의7의 제척 사유에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또한 제척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 추가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승중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1분)
13.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성소방서 건립)(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전라남도 장성소방서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소방서 건립은 지리적 여건상 장성군은 전남 북부권 교통의 요충지로 대규모 소방대상물이 늘어나고 있어 화재･구조･구급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 인명사고 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남도 장성소방서를 건립하여 신속한 대응환경 조성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성소방서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건립 필요성, 기대효과 등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성군 장성읍 소재에 장성소방서를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설계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40억 원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100㎡로 소방차고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시설 등의 신축이 주 내용입니다.
장성군은 호남권 물류센터와 농공단지 등 대규모 소방대상물이 밀집해 있고 내장산을 비롯한 유명 관광지가 많아 소방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장성군의 소방행정과 서비스는 장성119센터 위주로 운영·제공되었고 인근 담양소방서의 지원을 받는 형태여서 대규모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과 골든타임 확보가 취약하다는 문제제기와 지역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성군의 소방서 건립은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남도는 장성을 포함한 8개 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국 소방서 설치율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소방서를 설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00억 원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요구들도 있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번 대통령께서도 국가직 전환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나 예산이나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하고 연동된 것인데 국가직으로 어느 시기에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도 입장에서야 부담을 줄이고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1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은 2009년 5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시 청사없이 조직과 업무만 이관되어 현재 타 건물을 임차하여 분산 운영 중에 있는 목포지원과 수산물안전과를 통합하는 종합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을 건립하여 목포지원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연구･지도･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서남권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건립 필요성 등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목포시 대양산단에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건축비 등 78억 원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425㎡로 사무실, 연구실, 교육관, 부대시설 등의 신축이 주 내용입니다.
전남도는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남권 중심의 수산식품단지 조성과 해양수산 R&D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과 수산물안전과는 목포 지방해양수산청과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 내 건물을 임차해 운영되어 행정력이 분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조직과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전남산 수산물의 가공식품화 등 부가가치 창출과 수산연구 및 R&D 등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 15억 원이 반영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추진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나와 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균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보시면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순서와 절차를 거치면서, 제가 기조실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절차들을 지키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6분)
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량종자 생산용 대체농지 매입)(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우량종자 생산용 대체농지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는 국가로부터 벼, 콩, 맥류 등의 우량종자를 대행 생산하여 보급종 종자를 보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종자관리소 생산포장 일부가 광주광역시 평동 3차 일반산업단지에 최종 편입됨에 따라서 대체농지를 매입하여 종자의 생산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에 우량종자 생산용 대체농지를 종자관리소 포장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주포장의 인근 농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함으로써 인력 운영과 영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우량종자 생산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량종자 생산용 대체농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매입 필요성, 기대효과 등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주광역시 평동 3차 산업단지에 종자관리소 농지 18.6ha가 편입되어 나주시 반남면 소재의 나주포장 인근의 대체농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및 수수료 등 30억 원이며 매입규모는 논 8.6ha와 밭 8.2ha 등 총 16.8ha입니다.
종자관리소의 원종을 생산하는 농지는 전체 100ha로 광주 29.6ha와 나주 70.5ha로 분산되어 있으나 이번 광주 평동산단 내 농지 18.6ha가 3차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원활한 종자 보급을 위해 대체농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자관리소의 광주 동곡분소의 농지 11ha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 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나주포장 인근에 11ha 규모의 대체농지를 더 매입해 추후 지가상승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나주포장 농지의 경지정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며 이번 대체농지가 확보되면 농지 관리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2분)
16.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남도립대학교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전남도립대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남도립대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은 현재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 정원대비 28%만 입사가 가능한 상태로 수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7개의 도립대 중 유일하게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공간인 학생회관이 없어서 교내활동의 안정적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합 학생생활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복지수준 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존 2014년 학생회관 건립과 2016년 생활관 건립으로 각각 추진예정인 사업을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남도립대학교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관리계획 변경 개요, 취득 필요성 등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4쪽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담양군 담양읍 도립대학교 내 부지에 당초 학생회관과 생활관을 각각 건립하는 계획을 복합 학생생활관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건축비와 설계비를 포함한 135억 원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6,040㎡로 기숙사, 다목적강당, 교육·문화시설이 주요 건립 내용입니다.
현재 도립대학교 기숙사는 건물 5개 동, 144객실로 정원 대비 28% 정도 입사가 가능해 수용률이 매우 저조하며 생활시설도 노후되고 열악해 학생들이 안전한 기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7개 도립대학교 중 전남도립대학교만 학생회관이 없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학습과 동아리 등의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복합 학생생활관 건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6분)
17.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기 의원 등 19명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옥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와 통합하여 위원회의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제4조에서 법령 및 다른 조례의 규정사항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어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과 제1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관련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위원 위촉 시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도의회의장에서 도의회가 추천하도록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정비하여 통합하고 위원의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의 각종 위원회에 적용되고 있는 관련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옥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와 통합하여 위원회의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5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제4조에서 이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1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양성평등기본법과 달리 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위원 위촉 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 추천을 의장 개인의 자격이 아닌 도의회에서 추천하되 해당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2, 제6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행위 제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에 통합하였으며 위원의 여비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형평성 있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도민참여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인데 좀 더 첨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요, 지금 정비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실비지급이 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동안에 가끔 선배 도의원님들이 저한테 문의가 온 게 있어요. 몇 번 받았어요.
전 도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지난 해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도 현 기초의원이 참여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 구성원도 전 군의원들이 있더라고요. 한두 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 전 도의원들도 이런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참여의 기회에 문을 열어주는데 운영방법을 생각해 주면 어떨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밖에서 일하다보니까 어느 위원회가 언제 시기가 되어서 다시 구성을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전 도의원들이 일하고 밖에 나가서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일하면서도 부족했던 부분들도 참고 삼았던 것들을 참여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기회를 주시는데 고민하셔서 방법론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보통 각종 위원회가 여비지급이 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주변 챙겨주기, 생색내기로 그냥 참여해도 괜찮으니까, 여비지급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안 되는데 시행규칙에 조금이라도 첨가를 해서 전 도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해봐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의 문을 열어주면 어떨까, 그런 기회를 알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것도 수당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권의 의원님들이 실비개념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후 2시 정도 되면 식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승용차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야만 위원회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4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미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우리 국장님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아까 할 때 계약심의운영 시 서면심의가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대면심의를 앞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긴급을 요하지 않은 것도 서면심의에 수당이 지급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불가항력이라면 어떤 것을 불가항력을 얘기할 것인지 그것은 반드시 매뉴얼이 있어야만 이게 지금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서면심의에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위원회에다 삽입을 신설을 해버리면 앞으로는 서면심의도 무조건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근거가 마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옥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