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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292회 [임시회] 2차 농수산위원회
제2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1월 30일(금) 10시 09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1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9분 개의)
1. 201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어느 덧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실행 준비와 더불어 전남 브랜드 시책, 가고 싶은 섬 개발계획 수립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모자반 피해 방지대책까지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산전남의 공직자다운 사명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효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조성, 수산업의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개편해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민들께서 더 행복하고 보람찬 해가 될 수 있도록 뜻깊은 의정활동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크고 작은 섬이 2,219개나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들 섬 가운데 풍광과 생태,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강한 6개 섬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2024년까지 매년 2개 섬을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식어장과 바다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해양생태계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어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인들이 보다 쉽게 어촌에 정착해 어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활기찬 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과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시설 및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개편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소득과 꿈이 있는 활기찬 어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9쪽, 실태 및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실태 및 과제입니다.
먼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섬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생태, 문화, 역사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식생, 경관, 전통문화를 살린 주민 참여의 특색 있는 섬 가꾸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양식어업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양식어업 1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연작과 밀식, 시설노후화, 어업인 노령화 등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양식 생산량은 현재 9,0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통·가공 분야입니다.
전국 47% 수산물 생산량에 비해 가공량은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통비용은 소비자 가격의 54.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시설과 양식생물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식시설 현대화 및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신속한 복구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현재 45%입니다.
다섯 번째, FTA 관련입니다.
저율할당관세 즉, TRQ 대상품목에 우리 도 일부 수산물 포함되어 수입 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 확대, 원산지 표시 지도 강화와 과감한 투자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양관광 분야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취약한 재정으로 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와 어촌을 연계한 체류형 해양관광 기반시설과 휴양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등 해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주 여건입니다.
어촌지역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을 통해 소득기반 확충,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맛나는 어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항만·어항 분야입니다.
개소수는 전국 1위이지만 물동량에 한계가 있고 단순한 정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항만·어항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운영 방향입니다.
목표는 소득과 꿈이 있는 활기찬 어촌 건설이고 추진 방향은 주민 참여 섬 가꾸기,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개편, 해양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입니다.
역점과제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조성 등 8개 역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수산유통가공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76개 권역에 2,836억 원을 투자를 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어장진입로, 해안경관도로 등 건립을 추진하고 섬 지역 신규 사업 지구는 사업비의 20%를 섬 생태환경 정비에 투입하여 섬마을 환경개선, 꽃과 나무 식재, 생태탐방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 취약시설물의 정비 보강으로 재해예방 및 훼손된 연안환경 복원 등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개 시군에 100개 지구, 이중에 연안보전은 86개 지구, 친수연안은 14개 지구입니다. 지금까지 28개 지구에 4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자연재해 대비 14개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14개 중 연안보전사업은 12개소, 친수연안정비사업은 2개소입니다.
연안침식 예방으로 주민재산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12개 시군에 35개 사업이고 2014년까지 1,25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 4개소, 캠핑장, 산책로, 수변공원 등 해양친수공간 조성 4개소, 완도해조류박람회 주제관을 해조류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효과는 해양을 이용해 국민들의 힐링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FTA 대책 추진입니다.
FTA 영향으로 수산물 수입액이 큰 폭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 세계인의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어 우리 도 수산물의 수출 확대가 전망됩니다.
참고로 세계 수산물 소비량이 2020년이 되면 22.4㎏, 중국은 41㎏, 한국 수산물 소비량은 62㎏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피해지원 및 수산업 발전 기회 확보를 위해서 일단 피해지원을 위해서 피해보전 직불제, 폐업 지원제를 운영하고 수산업 발전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은 중국 시장이 100% 개방된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과감한 투자로 체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조성을 통한 친환경 안전수산물 생산으로 수산물의 한류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섬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도서민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여객선 운임비와 주요 생필품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며, 사업비는 124억 원입니다. 이중에 여객선, 차도선 운임지원은 107억 원, 생필품 등 물류비 지원은 17억 원입니다.
앞으로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섬 인구의 유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 건설입니다.
지방관리 무역항과 연안항을 주민생활이 편리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항만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완도항 무역항 하나와 홍도항, 녹동 신항 등 연안항 8개 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항만 건설을 위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완도항 여객터미널 신축 등 항만 건설 6건, 완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 등 유지보수 4건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항만시설 설계기준을 10년에서 50년으로 강화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재해취약 항만의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기능 강화로 이용객의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방어항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어항은 91개가 지정되어 있고 사업준공은 50개소, 사업추진은 13개소, 미추진은 28개소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인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어촌정주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노후화된 어항시설 보수·보강 추진에 의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세운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어항 추가 지정, 해제 등 재정비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입니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선정되어 낙후된 진도항 권역을 서남해안 해양관광 레저 및 물류 거점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이고 사업면적은 55만 8,000㎡입니다. 사업비는 4,014억 원이며, 그중에 민자가 3,580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배후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와 상업 및 산업시설 연약지반 처리·보강을 추진하고 진도항 2단계 항만개발 사업비 289억 원을 조기 확보해 동시 개발 추진으로 사업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섬 주민과 시군이 함께 참여하여 섬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 전통문화를 보존·정비하여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지 선정, 섬 생태자원 보존 및 재생, 섬 문화 발굴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미 1월 7일에 지사님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했고, 2월 4일까지 대상지 공모를 통해서 2월 말까지 6개 섬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섬별 주민협의회 구성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 견학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섬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섬의 관광자원 및 생태환경 등에 대한 각종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본현황 정리, 환경·생태·문화자원 조사 등입니다.
추진효과는 도내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기본자료를 구축하고 섬 관련 정책수립 및 투자유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섬 지역 생산·소득 및 생활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 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규모는 12개 시군, 191개 섬에 9,35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소득 기반시설 및 연륙·연도교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추진실적은 160개 섬에 6,4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섬 지역 소득·생산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79개 섬,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생태탐방로, 각종 체험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섬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운영 중인 마리나 시설은 3개소에 166척입니다. 목포가 57척, 여수 소호가 100척, 완도가 9척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진행 중인 마리나 시설은 비봉, 엑스포, 여수 웅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성 비봉마리나 해상계류장 완공, 클럽하우스 착공 등이 되겠고, CIQ 시설을 갖춘 국가 거점형 여수 엑스포마리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지원입니다.
다도해를 배경으로 해양레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한 해양관광·레저문화 활성화 및 지역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14개 대회에 33억 원을 투입해서 해양레포츠 대회를 추진하고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체험교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여수시에서 개최하는 제10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그리고 전국 단위 대회·이벤트·체험 프로그램 지원, 2015년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 등을 통해서 해양레포츠의 국민적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섬과 쾌적한 해변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해수욕장을 안전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12개 시군에 66개 해수욕장이 있고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안전장비 점검 강화 및 안전관리, 편의시설 정비, 수질조사, 관광 수요층 유인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완도 무역항 운영 관리입니다.
항만, 여객선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용객 편의제고와 여객 및 화물 유치활동 적극 전개로 완도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완도항은 부두 3개소, 부잔교 8기, 접안능력 3만 3,000톤의 항만시설과 이외에 여객선터미널, 항내 순찰선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잔교 보수, 안전난간 교체, 조명시설 정비 등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를 하고 그리고 여객선터미널을 위탁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전복 가두리어장 재배치 사업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장기간 사용으로 생산성이 감소한 전복양식어장을 해조류양식어장과 교체 또는 이설을 통한 재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이고 사업대상 면적은 347ha입니다. 사업비는 105억 원이고, 주요 내용은 생산성이 좋은 해역으로 어장을 재배치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폐사율이 높은 완도, 해남 가두리 양식장을 해조류 어장과 맞교환 또는 생산성이 높은 해역으로 이설하는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어장환경 개선을 통해서 전복 평균 폐사율을 20% 이하로 감소시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양식어장의 오염 저감 및 자정작용이 가능한 바이오 플락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양식어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태순환 복합양식단지, 패류종패중간육성장, 김양식 전해수처리기 지원사업, 배합사료 공급 등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바이오 플락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양식시설을 확충하고 전복 양식기간을 단축하고 폐사량을 낮추기 위한 전복 종묘중간육성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장 사료찌꺼기 퇴적 예방을 위해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폐열회수 및 지열식 히프펌프, 인버터시설장비 및 부대시설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양식장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고 양식어가의 경영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도록 인버터시설을 시범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업 위탁추진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방침과 어업인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종합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추진입니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한 어촌지역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육지로부터 8㎞ 떨어진 섬 지역이고 지원대상 어가는 1만 1,900어가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어가 당 50만 원이고 앞으로 대상 어가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부당수령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업관련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 경영안정 도모를 통해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1개 품목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 2014년도 실적은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45%, 어선은 7.5%, 어선원은 6.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재해보험 가입어가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을 현재 18종에서 21종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아 재기에 성공한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률을 5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5,316척을 감축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원 남획형 어업인 개량안강망, 통발어업 위주로 100척을 감척하고 감척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선령, 어업허가 유무, 조업일수 등을 철저히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구축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어선의 신속한 육지인양 및 수산물 양육과 안전한 접안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금까지 인양기 1,200대, 부잔교는 68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다목적인양기 시설 200대, 다기능 복합부잔교 설치 111대를 통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어촌지역에 어업기반시설 지원으로 어업인의 편의를 최대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환경 조성과 자원량 증강 등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는 인공어초시설을 확대, 수산종묘 방류사업 2,100만미, 바다숲, 바다목장 등 자원조성사업을 확대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의 다양한 확보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원조성, 어장환경 개선, 생산관리시설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업인 스스로 어촌을 활성화시키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공동체의 특성별로 특성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자원량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불법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무허가, 무면허, 표지판 미부착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어업강도가 높은 기업형 불법어업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특히 산란기 5월과 성육기 10월에 전국일제단속을 하고 무허가 통발, 과다시설 등 업종·해역별 테마별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연근해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내 5톤 이하 소형어선 2만 5,800척을 통해서 초단파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안어선의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 3,421대, 어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지도 홍보 강화를 통해서 어선사고, 조난 등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실시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목포시 등 16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매년 한 3만 8,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어업인의 쓰레기 안 버리기 등 바다사랑 운동 전개와 어촌계·기관·사회단체 등의 바다자정 캠페인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를 위해 항·포구에 선상집하장 설치와 조업활동 중에 인양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스티로폼 감용기, 해양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2차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해조류, 패류, 해상가두리의 양식어장을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새로운 어장정화모델 개발을 통한 가두리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연안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해조류 및 패류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가두리 밑바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서해 유류피해 어장환경 복원 추진입니다.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어장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시군은 무안, 영광, 진도, 신안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마을어장, 조업어장,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류오염 사고 피해지역의 어장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양식어장에 적합한 모패살포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회복과 피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9쪽,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금년도 전망은 여름철 수온은 평년과 유사하거나 저수온이 예상되며, 적조에 영향을 끼치는 쿠로시오해류의 약세로 적조 발생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방심하지 않고 금년도에도 해상가두리 안전해역 이동, 전해수 살포기 설치, 분말황토 살포 등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추진하여 수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유통가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에 가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HACCP시설, 에너지절감시설이 되겠고, 2014년까지 240개소에 2,006억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 31개소, 수산식품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산물 HACCP시설 5개소 등을 통해서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을 통한 가공량 증대 및 부가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수산물을 공동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규모화 및 운영비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지원실적은 해수통합 집수정, 수제김 공동건조시설은 5개 시설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장흥의 매생이 공동작업장 및 세척·건조시설 1개소, 강진의 토하 젓갈 발효시설 및 포장·저장시설 1개, 영광의 굴비 위생 가공 및 저장시설 등 구축 2개소입니다.
가공시설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시설, 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산지 수산물의 저장능력 향상과 수급조절을 통해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969개소에 107억 원이 지원된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소형저온저장시설 확충 167개소, 안정된 유통망 확보를 위해 중형저온저장시설 1개소, 아울러 사업 추진상황 수시 점검 등을 통해서 사업 부진 및 부실화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 절감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하는 유통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통물류센터, 위판장, 직매장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통물류센터 구축 2개소, 유통기반시설 구축 5개소, 직거래 체계 구축 1개소, 목포 북항에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센터 조성 그리고 FPC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입니다.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및 표시 기준입니다. 대상은 247개 품목이고 원산지 표시 기준은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명 또는 ○○산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규정은 허위표시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명품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급조절 불안과 소비둔화로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천일염의 품질 고급화와 가공·저장시설 확충으로 가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시설 개선, 가공·유통 개선, 저장시설 건립 등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염전 바닥재 등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친환경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가공·유통시설 구축을 통해서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천일염 브랜드 고급화 마케팅 추진입니다.
천일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소금박람회, 대도시 식품전시회 참가 등 판촉활동을 통한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금박람회 참여, 대도시 식품관련 전시·박람회에 천일염 홍보관 운영, 명품천일염 집중 홍보 등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지원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1월 23일까지 KDI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재부 요구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후활용에 대한 결과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있어서 2월 중에 KDI 최종 용역결과 보고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안의 정연선입니다.
뜻하지 않은 모자반이 우리 신안 또 인근해안까지 많이 와 있는데 수산국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몇 번이고 우리 신안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치우기는 치우는데 이것이 먹는 것이냐, 못 먹는 것이냐 그런 점이 좀 있어 가지고 못 먹는다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료화 또 바닥에 분쇄해서 뿌리는 방법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모자반이 매년 이렇게 올지 지금은 한 3일 동안 주춤하고 있는데 또 올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해양쓰레기와 달라서 주민들이 나이가 드시고 장비, 기계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이 바닷가로 밀린 것은 쪼개 쪼개져 가지고 조금씩 밀려서 다행히도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또 바닷가로 가면 바로 이것이 모래하고 해서 밑으로 들어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대처를 좀 잘 해 주셔서 지금 군 예산, 도 예산 해서 이것이 크레인, 우리가 집게라고 하죠.
(위원장 김효남, 부위원장 주연창과 사회교대)
이 장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중국에서 온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또 연구해서 어디 것인지 확실히 지금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지역 내 것인지 중국에서 온 것인지 그것을 기관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우리 신안에서 먼저 흑산 쪽에 닿으면 신안 가까운 곳에 다 하고 나머지 이것이 많으면 완도, 진도, 해남, 장흥 쪽으로 밀려갈 수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신안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앞으로 더 온다고 하면 인력이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는 페트병이나 PVC나 이것은 가벼우니까 사람 노동력만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은 나도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한번 대규모로 왔다가 금년 초에 이렇게 왔는데요, 원인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위에 서식하는 모자반이 파도에 의해서 이탈이 되어서 북서풍을 타고 서해 쪽으로 계속 몰려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중국 것이냐 한국 것이냐 그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쓰레기와 같이 엉켜서 해안으로 다 몰려오고 있는데 페트병을 보더라도 중국 한문이 쓰여진 페트병들입니다. 그리고 조잡한 비누케이스라든지 어구 이런 것이 중국 것으로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해양쓰레기 부분하고 저희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현실화 되게 되면 하여튼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라 하는 건의를 진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번 올 때마다 물론 외교적으로도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직접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안군에서 예비비를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요구한 금액대로 해서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지금 현재 2,000톤이 밀려왔는데 현재 77% 정도는 수거를 하고 나머지 23%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수거도 최대한 빨리 해서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방비 갖고는 하기가 앞으로 힘들 것 같고요, 그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아마 쓰레기하고 이런 모자반이 왔을 때 처리능력, 배가 크레인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가두리나 양식장에 닿았을 때밖에 못하는데 바다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보고 있어도 못하고 있어요, 오는 것이 다 보이는데도. 왜냐하면 그것이 크레인이나 배가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조그마한 소형 어선관리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양식장에 닿았을 때 양식장 주인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홍어 잡이 배 같은 것도 낚시로 주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안 걸린대요. 모자반이 낚시 바늘에 걸려 가지고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홍어 잡이 배도 이제 좀 모자반이 안 오기 때문에 나간다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거기에 모자반 기계만 설치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양쓰레기도 거기서 분쇄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해서 아마 해 주면 우리 전라남도 시군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적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제 생각에는 한 1,000개 정도는 해야 조금이라도 보급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각 면에 몇 개 몇 개 하는데 일개 시군에 줘도 1개 면도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면에서 한 분, 어떻게 마을에 한 분 가더라도 굉장히 힘들 판인데 면에 한 분 정도니까 이것이 상당히 농산물, 수산물이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큰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점차적으로 아마 우리 어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느냐? 여기서 수산물을 저장도 하고 또 조금씩 소형의 양식어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냉동, 냉장 저장을 해서 먹이를 사료 배급을 하더라고요, 양식장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보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방어항 건설 추진에 대해서 정연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어항 건설한 것을 다시 해야 할 데가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준설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물이 나가버리면 배 하나도 못 댄단 말입니다. 그런 항이 많아요.
우리 장흥 같은 데도 그런데 여기 10억 원이 세워졌는데 10억 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까 정연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많이 좀 세워서 다음에 안 하더라도, 지금 미추진된 것이 28개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도 더 많이 해서 준설사업이라도 해서 배가 오고갈 수 있게 원활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복섬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복섬은 아시다시피 금년 말까지 국비 75억 원, 도비 75억 원, 15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4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다가 점진적으로 민간 이양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진도전복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단체의 민간 이양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컨설팅이 끝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의견은 지금 현재 이것이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그리고 도비가 75억 원이거든요.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부담을 20%만 대고 지원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향입니다. 그러나 민간 지원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특혜 문제 그리고 효율적 관리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대처 문제 등등 복잡한 사연이 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대부분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결재 대기 중에 있거든요.
일단 저희 실무자의 입장은 가능한 한 특혜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에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실무 방침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복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가공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 면, 관리 운영 면 제가 전부 해양수산과학원에 일일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런 것까지 하여튼 민간 부문이 해야 될 일을 우리 도가 수출전략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직원들 삼십몇 명 놔두고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이 전복 키운다는 것이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민간에 이양하면서도 최적의 조건 그런 쪽으로 해서 민간에 이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방어항 때문에 정말로 도의원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완공된 지방어항들이 10여 년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공된 항들이거든요.
지금 좀 대동소이하겠지만 우리 지역은 배 한 척에 지금 7톤짜리 이상 배로 다 크레인을 장착해 가지고요, 그 크레인으로 먹이 주고 먹이 떠 올리고, 우리 위원장님 동네 김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쪽도 김 배가 저희들이 10여 년 전에 생각했던 기본계획 가지고 지금 완공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완공되어 있는 항들이 이것이 선착장이냐 하는 항들이 많아요. 배를 3겹, 4겹으로 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재진단 용역을 해라, 재진단해라, 그래서 뭔가 완공이 됐더라도 추가시설이 필요한 데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정말 우리 도가 관리하기 어렵다면 국가항으로 건의해서 가도록 하고 또 좀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 도가 힘들면 정주어항이나 육지 소규모 어항 해가지고 군이 관리할 수 있도록, 방금도 국장님이 보고한 것을 보니까 도서개발사업비로 매년 엄청나게 투자되잖아요. 금년도에 보니까 750억 원인가 가더구먼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계속 소규모 어항하고 정주어항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어항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공된 어항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제 도청 모 과장님이 저한테 같이 왔습디다. 그래서 아, 위원님, 도청 과장입니다. 우리 마을이요, 지금 지방어항으로 2013년엔가 지정해놓고 13년째 돌 하나 안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내가 지방어항 때문에 정말 힘들다, 하물며 도청 과장이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완도의 현실입니다.
제가 자꾸 완도 완도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농업이라고는 없습니다. 바다에다가 전부 다시마, 미역, 6월에 가보면 골프 필드장에 나온 것 같아요. 온 산야가 파래요. 전부 건조장 만들고 그러죠. 어업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업인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완공된 사업장도 그렇게 있지만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항들이 많이 있고 또 개발 중인 사업장들도 우리 행정 절차를 미 이행해서 안 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과거에 보니까 저는 우리 완도군 관내에 지방어항을 거의 다 다녔습니다. 왜, 주민들이 못 살게 구니까 제발 한번만 보라 이거예요. 저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농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요즘 기계화 경작로, 농업을 하는데요, 정말 단지 같은 데는 농업을 하기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우리 수산업에 대해서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선착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할일 없이 그런 사람처럼 시비나 거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네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군의원 3명이 지역을 좀 돌았어요. 국회의원이 마침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요즘 1월이라 국회도 좀 쉬고 그러니까요. 가는 데마다 국회의원들하고 가면 지방어항 이야기가 안 나온 데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그 국회의원 답변이 우리 도의원 계시는데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런 어려운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대로 또 넘어가죠. 제가 끝나고 가서 정말로 지방어항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지방어항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연초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잘 한다 못 한다, 도도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수부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저도 어디 가면 우리 쪽 국회의원한테 정말 지방어항 이런 데에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건의해 가지고 내려온 자금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산과학원에서 수산물 가공·유통을 할 때 서울에 있는 유수한 기업체를 세 군데 유치를 해서 우리 산지에서 가공지원시설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3개 해서 33억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지금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최대 맹점은 유통입니다. 유통 전문가들이 현지에 와서 우리가 국비를 예산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따라서 농가이건 어가이건 생산비를 보장받는 그런 유통시스템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군데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수산 쪽은 제가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보니까 대부분 작년하고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 일편단률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바꿔지면 패러다임이 바꿔지고 로드맵이 어느 정도 서야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좀 없고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20페이지, FTA 대책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20페이지를 보시면 FTA 대책 추진에 가서 새로운 대응전략이 없어요. 수산물은 낙지 같은 것 대부분 미꾸라지 여러 가지가 지금 관세 없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낙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무안 같은 데는 최대 산지이고 가장 소득이 많은 어족자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러면 FTA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낙지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책에 가서 그것이 혹시 있습니까?
가령 낙지 같은 경우는 집산지, 아까 우리 이창호 위원님 말씀처럼 FPC 그런 것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분야별로 그런 대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비용 고효율이 맞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해요. 저비용이라면 영세어가들한테 비용을 대주면서 어구라든지 어떤 어업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고효율 이런 부분이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좀 세워서 항상 업무보고를 하면 그것이 그것이고 일편단률이에요. 좀 새로운 신규, 정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2015년부터 우리 지사님이 바뀐 지가 6개월이고 민선6기에 접어들어서 인식의 변화도 와야 될 것인데 그것이 매년 해온 것을 답습하고 그래서 신규로 획기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도 많이 보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야를 넓힐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야기로만 듣고 지금 표준화된 매뉴얼을 안 만들었잖아요. 시군에 수산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그전에는 몇 %인데 다 표기가 되어서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된 기간, 한 달 전에 얼마 이렇게 기간별로 조사된 것이 있고 그러면 표준화된 매뉴얼이 딱 있어서 그 근거를 보고 아, 이것이 확실하다, 또 우리가 국비 활동을 하더라도 표준화된 그 매뉴얼이 있으면 해수부에 가서도, 그것을 해수부에서 예산 따와요? 가서라도 아,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어장 재배치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주세요 하고 예산 활동을 할 수가 있지 근거도 없이 말로만 해 가지고 예산을 줄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제가 외도를 갔을 때 느낀 점이 이것이 그냥 육지의 큰 정원이다, 나무 많이 심어놓고 특별히 섬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그런 것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 옆에 해금강이라는 것도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무인도인데 바다 절벽에 대한 경관을 설명하는데 그런 경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전남의 섬들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제가 외도 들어갈 때 애들 둘, 어른 둘이 갔는데 10만 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섬에 갔다가 나오는 데만. 1만 6,000원에 가고 뱃삯이 있고 입장료가 있고 그래서 4인 가구가 가는데 10만 2,000원이 들었어요.
그런 정도 들어요. 저도 우리 여수 같은 데는 지금 약간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데가 여수 금오도하고 하화도를 요즘 사람들이 찾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장사하고 음식점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남면 같은 데 금오도 같은 데는 좀 좋아해요. 하화도 같은 데도 소규모 매점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귀찮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찾아오고 하는 것이, 수익이 안 되니까.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이런 것도 저는 지역주민들 정주여건이 개발되고 알려지는 것도 좋지만 마케팅이 혼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딱 막아놓고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아니면 그와 유사한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남면 비렁길 같은 데는 1코스부터 몇 코스 가는데 1,000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연구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60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주무 국이시고 농수산위가 같은 주무 위원회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도 꼭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해 가면서 사업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섬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는 것은 좋은데 지금 5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 용역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자기 지역에 용역사업들을 해놓은 섬이라든가 인구라든지 식생이라든지 해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각 시군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합해놓은, 짜깁기 해놓은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중형저장고 일반적으로 저온저장시설은 소규모 저장시설을 함평에서 3평 정도의 규모를 입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규모보다는 중규모 정도를 필요로 하는 의미에서 전에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일선 시군에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효율 부분에서 지나치게 비용 부분이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서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규모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중규모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만 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방금 우리 주연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고 싶은 섬이 있죠. 그것이 보니까 우리 청산도 슬로시티 거기도 제 지역구여서 자주 다니는데 작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보니까 관광객이 33만 명인가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일반 주민들은 완전히 아무 관심도 없고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일부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고 싶은 섬도 추진방식을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하고 시군이 공모하고 이런 식으로 가더구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주민들도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많이 참여시키고 해서 뭔가 정주여건도 같이,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태연안 보존 및 재생, 섬 문화 발굴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 편에서는 정주여건 개선도 약간 같이 가는 것이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완도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완도항 관리도 좀 하고 청소하는, 왜냐하면 완도항이 여름에는 그 항에도 야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밤늦게 술 마시고 그대로 술병 놔두고, 지금 청소하는 방법이 완도읍사무소의 청소부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전에 한번 왔다 가면 하루 내내 그런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원 청소부를 하나 둬서 좀 깨끗하게, 여기도 보니까 깨끗하고 쾌적한 항만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진짜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뒷정리를 잘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냐?
아까 제가 하려다가 시간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지금 우리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 선착장이 있죠. 소형 배, 김이나 어장, 조그마한 선착장이 있는데 바다 물때가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새벽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바다에 가려면 선착장이 현재는 일반 가로등이 하나씩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의원사업비로 해서 흑산도 선착장에 타워폴을 하나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도 나갈 수가 있고 밤에 늦게라도 오면 선착장에 배를 접안해서 물건을 퍼내야 되는데 일반 가로등은 컴컴해서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소형을 쓰는데 타워폴은 소형은 큰 예산도 안 들고 해서 국장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산국에 말이죠, 아까 우리 노종석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선6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도로아미타불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것에 조금씩 해서 업무보고 한다고 했는데 좀 획기적인 것, 새로운 지사님이 취임했으니까 우리 수산도 뭔가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어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요,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들이 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엊그제 통발협회 임원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혹을 떼러왔다가 붙이고 갔는데 내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해 줬는데 통발은 한 어가 당 한도 개수가 2,500개이죠?
통발을 감축하면 뭐해요. 통발 허가 있는 것 팔아먹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진짜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국에서는 통발 감척어선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은 감척어선비 몇천만 원 받고 팔아먹고 또 불법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어디 법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불법어업 근절도 안 되고요, 통발어업이 절대 성행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적당한 제 개수,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그물코를 22㎜에서 18㎜로 좀 해 달라, 나한테 와서 그런 건의를 해서 당신들이 먼저 무허가, 당신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신고하고 뭔가 당신들도 협조하면 나도 그물코를 줄여버리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 지금 남해수산연구소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확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서 앞으로도 절대 육지도 마찬가지지만 바다의 절도가 크잖아요. 왜 그러느냐, 해상이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것이 들어갑니다. 바다에서 도둑질 하면 특수절도 그래요. 그래서 형도 무겁고 벌금도 많고, 한 10배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작해서 절대 불법이 성행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근절시켜야 됩니다. 우리 어업인들도 아무리 짠하고 힘들지만, 보기에 참 안타깝지만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단속계 직원이 부족하면 더 충원을 해서라도 통발어선만큼은 강력하게 하라 그 말이죠. 왜냐, 해조류 양식장에 와서 2,500개만 깔아도 약 10㎞ 정도 가는데 1만 5,000개, 2만 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기업이 6명, 7명씩 데리고 다녀요. 이 사람들 돈 많이 벌어요. 내가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는 허가대로 그것 폐허가하고 그다음에 또 불법으로 하고 지금 이런 것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장정화 부분의 전복 양식장에 대한 부분을 나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전복이 안 된 데는 요즘에 김을 해도 전복 못지않게 상당히 수익을 올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각 어촌계하고 각 시군하고 타협해서 잘 해보고요, 전번에 강진 통발업자가 와서 어장정화 한다는 목적으로 염불에는 힘 안 쓰고 잿밥에만 힘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대로 어장정화 쓰레기를 건져내고 하라고 하니까 갯지렁이 판이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박지원 대표가 모 인에게 꿩 먹고 알 먹고 누룽지까지 다 끓여먹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 격이에요. 돈은 국비보조 어장정화 사업비로 주니까 어장정화에는 신경을 안 쓰고 갯지렁이 많은 데 가서 벌 뒤적여 가지고 갯지렁이 파서 팔아먹고 이것이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가 하는 짓이지 이것이 해야 될 일인가요? 그 지도단속 다 하라고요. 그 어민들이 5월, 6월에 낙지가 알을 벌에다가 심는데 그때 와서 엎어버리고 구정물 일으키고 해버리니까 낙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코도 줄여주고 하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 말을 내가 깊이 들었어요.
그것을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고요, 왜 내가 다시 이렇게 한 번씩 짚어주느냐면 100% 꼭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정연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자반 부분인데 지금 실태 파악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온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서 자생해서 지금 길어난 것입니까? 그것이 신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남, 완도도 김발에 전부다 뿌리가 거기 줄에 다 생겨 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전번에 우리 중앙방송에도 나오더구먼요. 중국에서 그 물밀더미가 몰려오면 항공촬영을 하면 나와야 되는데 한 줄기도 없어요. 모자반 저것이 자생하는 거예요. 저것이 못 먹는 개모자반이거든요. 우리가 알기에 어려서 저 모자반이 있었어요, 일부. 그런데 요즘에 저렇게 성행해버린다는 거예요. 저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 빨리 용역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하더라도 이것 시급합니다. 이렇게 우리 서남해역에 퍼지기 시작하면 내년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자반이나 다시마는 잘라내서 뿌리가 한 토막이 붙으면 다시 성장해요. 절대 근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그것 빨리 예산 세워서 정말로 용역 한번 해보세요.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마른김생산자 연합회에서 엊그제 회장단이 저한테 하고 갔는데 아침에 우리 김남웅 과장이 나한테 왔습니다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가 생겨서 나도 우리 박준영 지사 때 굉장히 반대한 사람인데 지금 무산김 자체가 문제가 뭐냐? 장흥군 무슨 면 무산리에 있는 무산김이 아니고요, 정말로 혐오감을 주는 염산을 안 쓴다는 무산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다른 김은 전부 염산을 쓰고 장흥군에서 나온 김만 무산김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김을 한번 파파라치 해볼까요? 장흥 무산김이 장흥에서 나옵니까, 국장님? 나온다고 생각해요?
확인해볼 정도가 아니고 장흥 무산김이 전부 해남김이에요. 그다음에 진도김이에요. 그다음에 고흥김이에요. 장흥에서 그런 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장흥 김발 면적에서. 그런데 장흥에서 나온 일부 조그마한 친환경김이라고 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물김은 전부 해남이나 진도나 완도나 고흥에서 사다가 말려 가지고 마른김 업자들이 무산김이다 해 가지고 장흥군에서는 박스 받고 택배비 받고 지금 보조 엄청 받고 있어요. 도 감사실에다가 해 가지고 하든지 수산국에서 하든지 강력한 제재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박준영 지사하고도 내가 한 두세 번 다퉜습니다만 명칭 바꿔야 됩니다. 다른 어민은 죽여가면서 일부 소수인 장흥군 무산김 주식회사만 살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김이, 지금 중국에서 김맛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구라파에도 많이 나가잖아요. 문제 있습니다. 이것 실태 파악을 확실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로 전에 도의원 할 때부터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라남도에 91개의 2종항이 있는데 보수·보강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10억입니다. 91개 보수·보강 하려면 1,000억도 부족해요. 그래도 1년에 적어도 100억 내지는 200억 정도는 보수·보강사업비가 따라와야, 지금 사업 신청해놓은 것이 한 50개 되는데 거기에도 바람막이를 해 주라, 뭐해라 그러는데 바다에서 하는 것 중에 10억짜리, 15억짜리 이 방파제 몇m 하는 것도 그냥 10억, 20억, 억하면 몇십억 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고 또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어항 공사를 송호항부터, 내 동네부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노 젓고 다니면서 해초섬, 즉 다시 말해서 0.5톤에서 1톤 미만일 때의 2종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배가 거의 10톤이에요. 그런데 2종항이 신규로 송호항에 올해까지 공사가 끝나는데 과연 배가 몇 척이 들어가겠는가, 연구해본 거예요. 옛날에 10척 들어갈 때 지금은 배가 커서 1척밖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수부하고도 깊게 연구해봐야 돼요. 자, 2종항의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이며, 2종항의 승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것을 도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냐, 2종항이 되려면 2종항에 대한 방파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식의 2종항을 만들다 보니까 배는 몇 척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간만조가 심하니까 물을 써버리면 물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항이 이쪽으로 보면 천태만수예요. 완도, 해남, 진도, 신안 할 것 없이 간조 시에는 배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부잔교 부잔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으로 잘못됐죠.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로 항다운, 여러분, 제주도나 경남, 경북, 강원도까지 가서 많이 답사했을 것입니다. 그쪽 항을 보세요. 얼마나 돈을 갖다가 박아놨는가? 물론 거기는 수심도 간만도 차이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마다 가서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놨잖아요.
우리 전라남도도 앞으로는 이런 식의 항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2종항에 대한 기본 골격을 해수부하고 이야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 자체에서 하든지 한번 심히 검토해봐야 될 때가 왔다. 왜, 옛날에 조그마한 우리가 노 젓고 다니면서 그물 보러 다니고 양식하고 낚시 다니고 지금은 이런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거의 양식업자들 배가 최하가 6톤, 7톤, 8톤, 9톤, 10톤이 넘는데 법적으로 못하니까 전부다 9.9톤이에요. 그렇죠? 9.9톤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 배들이 10톤이 다 넘어요. 정말로 가서 보면 연병장이잖아요, 지금 너베기 그 배가.
우리 이경동 위원이 얘기했지만 다 크레인 달려 있고 몇십 명씩 올라가서 거기서 작업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선착장으로 안으로 내 동네의 예를 들어 봐도 그 배가 과연 몇 개 들어올 것인가? 몇 개 못 들어와요. 어가는 40∼50호가 되는데 그러면 태풍이 불어도 전부다 밖에 있단 말입니다. 피항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태풍을 다 맞아야 돼요.
이 2종항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심각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보수·보강사업비는 올 추경부터 100억 이상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안 하면 농수산위원회 직권으로 다른 예산부터 삭감해서 전부다 보수·보강사업비로 넣을 테니까 우리 최종선 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촌에 가서 보면 정말로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과연 도에서는 2종항으로 지정해놓고 공사는 하지도 않고 돌 한 덩이 안 빠뜨리고 이것이 정말 도의원으로서 비관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이야기 드리고 이것은 특별히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전체 우리 상임위 속기록을 가지고 가더라도 지사님한테 보여주세요. 줘 가지고 보수·보강사업비가 정말 큽니다. 돈 2억 가지고 2종항을 보수·보강해서 뭣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산과하고도 분명히 올 추경하기 전에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보수·보강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 전체 삭감합니다.
연초부터 무거운 말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연초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직시해서 우리 수산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 수산 쪽에 항상 예산도 적고 모든 부분이 이제 지사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돈 나올 데가 어딥니까? 정말로 농 쪽은 다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면 바다에다가 투자도 하고요, 바다에서 엄청난 우리가 돈을 만들어 내놔야 되는데 투자한 것을 보면 정말로 경상도 말로 어린애 껌 값이나 갖다가 붙여서 생색내기나 하려고 이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돈 갖다가 항만 정주여건을 만들어 내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지사님께 나도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만 가고 싶은 섬도 물론 중요하죠. 전남 숲 만들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 최고의 바다의 어려움이 뭐냐? 우리 2종항부터 군소어항, 정주항, 군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몇십억 원씩 갖다가 정주항 만들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가고 싶은 섬보다는 정말로 안전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2종항부터 제대로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의 예산만큼은 절대적으로 올해는 예산과에서 최하 100억 미만으로 올 때는 심의 안 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모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내가 우리 최종선 국장한테 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우리 실과장, 담당 주무계장들이 좋은 아이템들을 국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시정 보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2. 201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만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 청취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곤 해양수산과학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전복섬 개발사업, 각종 연구센터 설치, 어업인 기술지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반영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곤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먼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입니다.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효남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저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0대 전라남도의회 출범 이후 도민의 복리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수산업 발전과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한중 FTA 타결에 적극 대비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증대와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도의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해양수산과학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연수 해양자원연구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한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정기 연구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은 2부 1과 1담당관 9지원에 4연구소 2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정원 161명에 현원은 155명으로 그래도 아직 6명이 결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208개 사업에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8개 사업에 270억 원인데 사업예산은 192개 사업에 1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64억 원이 감됐고 경상비는 16개 사업에 119억 원으로 7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전복양식섬 및 각종 산업연구센터 건립 예산 등 센터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본예산은 427억 원이었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가 16억 원, 지특이 146억 원, 도비가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는 수산 전문인력 지원 확대와 귀어·귀촌 정착 유도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통한 젊은 어촌 정주인력을 증가시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268명에서 393명으로 저희들이 수산업경영인이 늘었고요, 작년도 선정자 383명 중에 20대가 97명, 30대가 169명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어·귀촌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및 후견인을 통해서 정보·교육·컨설팅 실시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연구시설 확충 및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해 왔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FTA에 대비한 최소한의 기초연구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김종자산업 연구시설과 참조기 연구시설, 미세조류 연구시설 등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연구과제 수행에 따라서 사업장 생산수입 증가로 연도별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5억 9,9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7억 7,300만 원으로 약 29%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수산생물 병성감정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예찰을 철저히 실시한 결과 적조피해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성으로는 수산물 생산 및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식품가공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구축이 미흡해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점과제는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여건 조성을 통해서 FTA,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수산 연구개발, 지역특화 품종 양식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연구부의 11페이지, 수산현장 순회 어업인 밀착 지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가 좀 약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지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현장 위주의 실용기술 보급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류양식 지도는 금년도에 넙치, 조피볼락, 돔류 양식장을 방문해서 수질 및 질병조사를 하고 또 대책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조기 양식어가 확대를 위한 종묘분양 및 양식기술 보급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류 등 양식 지도입니다.
패류는 금년도에 전복 폐사량 저감을 위해서 적정수준의 종묘입식 및 먹이공급 조절을 지도를 하고 굴, 꼬막이나 새꼬막 등 유생조사를 통한 채묘예보, 중간육성 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조류 양식 지도는 금년도에 김이나 매생이, 파래의 채묘예보와 작황조사나 발 관리 요령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역, 다시마 시설시기를 조절해서 조기시설을 지양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도를 하고 우량종자를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미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기시설을 해 가지고 탈락현상이 심화되어서 지금 전복 먹이가 부족한 현상에 따른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순회 등 어업인 교육에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촌순회 기술교육 및 유관기관 합동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또한 지역현안 중심 연찬회 및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대응대책 추진입니다.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FTA에 따른 대응대책이 미약하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FTA 전망은 지금 629개 품목 중 542개 품목이 향후 10∼20년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 및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앞으로 값싼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증가를 해서 양식 어업인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의 피해 예상액은 약 3,540∼5,34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민감품목이 429개로 6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요인도 있습니다. 중국은 338개 품목에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또는 10년 내에 철폐되어서 중국인의 입맛과 또 기호를 잘 살린다면 수출 확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 중국 수산물 수출이 2007년도에 1억 5,800만 불에서 2013년도에 3억 7,000만 불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도 1990년도에 11.2㎏에서 2011년도에 32.8㎏로 3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추진대책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수산물에 대한 양식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복은 수출지향형 대응 품종 개발 보급을 하고 해삼, 부세, 꼬막, 조기, 김, 다시마 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양식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원회복 및 생산기반 구축에도 힘써서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확대해서 자원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김 신품종 종자 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UPOV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내온성 김 신품종 개발 보급을 통해서 김양식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김 3품종에 대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1억 2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약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김 품종개발 및 종자분양, 지적재산권 등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신규 김 신품종 품종등록 출원을 이미 1월에 했습니다. 방사무늬김 해풍 2호와 모무늬돌김 해모돌 1호에 대해서 품종등록을 출원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출원품종의 재배시험 및 품종특성조사를 거쳐서 특히 해풍1호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 품종 등록을 했기 때문에 종자 유상분양 및 작황조사 등을 통해서 해풍1호가 품종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성 있는 참조기 양성기간 단축 연구입니다.
이것은 참조기의 인위적 환경 조절을 통해서 양성기간 단축 연구로 고부가가치 경제성 있는 미래전략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총 4억 3,000만 원으로 도비로 운영되는데 금년에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조기 양성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양식 산업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절기 에너지 절약형 참조기 양성관리 모니터링을 해서 저수온기에 지하해수를 활용한 월동 성장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조기 어미 관리를 통한 우량 종묘생산 및 시험어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기, 수온, 먹이조절 자체 양성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참조기 양성관리를 위한 실용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종넙치 현장 실용화 적용 연구입니다.
이것은 신품종 육종넙치, 킹넙치라고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04년부터 개발을 해 와서 2009년도에 실용화된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품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에 도비 30%로 1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험어장 확보를 해서 육종넙치와 일반넙치 치어입식을 통해서 수온대별로 적정 사료 공급량을 산정 조사를 하고 또한 육종넙치하고 일반넙치의 비교 조사, 분석을 통해서 성장도나 생존율, 폐사율, 어병 등을 비교 분석해서 육종넙치의 생리적 특성이 반영된 사육기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송어·연어류 등 연중 해수양식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겨울철 해상가두리를 활용해서 냉수성 송어·연어류의 전천후 양식시스템 개발 및 어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산업화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7,100만 원으로 송어·연어류의 연중양식 및 해수순환여과 양식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은연어 연중 양식기술 개발을 하고 또 무지개송어의 해수순환여과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히트펌프하고 지하해수를 활용해서 환경친화적인 해수순환여과 양식기술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막만 새조개 인공종묘 양식 시험 연구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최대 산지로 알려진 가막만 새조개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인공종묘 양식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 금년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내용은 새조개 중간육성 및 살포양식 기술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새조개 인공종묘 생산시험을 거쳐서 인공종패 양성시험까지 해서 가막만 새조개 인공종묘 양식 시험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꼬막 보존 및 우량품종 개발입니다.
이것은 자원남획에 의한 자원량 감소, 특히 종의 열성화나 폐사율 증가에 따라서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우량종 개발 및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3,400만 원으로 금년에 3,400만 원이 투입되어서 토종꼬막 보존 및 우량품종 개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로 자생꼬막 유전적 다양성 검사를 통한 토종 선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꼬막 육종을 통해서 성장이 빠른 인공종묘 생산을 하고 특히 추위에 강한 꼬막 인공종묘 형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조개 흑진주양식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키조개를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흑진주 핵 시술 및 양식기술 개발로 특화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약 3,0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키조개 흑진주 생산 및 진주가루 산업화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미 가을철에 핵 시술한 810만 마리에 대해서 양성관리를 하고 금년산은 봄철에 핵 시술을 해서 양성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2,800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산 핵 시술용 생리조절을 해 나가면서 흑진주 대량생산 및 산업화 기술개발로 새로운 소득원으로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삼양식 산업화 기술 개발입니다.
한중 FTA에 대비해서 서남해 특히 냉수대 해양환경에 적합한 독자적인 해삼양식 기술을 확립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진도지원 해삼산업연구센터가 되고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삼종묘의 대량생산 및 양성 등 산업화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해삼종묘 대량생산 기술을 확립해서 서남해 냉수대를 이용한 해삼 대량생산 기술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침하식가두리 시스템을 개선 보완시키고 육상수조식 고밀도 양성기술 개발, 트랙형 축제식 양성기술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복 양식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진도 전두∼나리 일원에다가 전복 양식섬을 조성하는 것인데 약 400ha 규모로 저희들이 전복 가두리 약 4,476칸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추진실적은 시설공사 추진현황은 공정률이 40%이고 지금 현재는 진도지역에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겨울철 해상공사 실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진도지구에 전복 양식섬 시설공사를 7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공사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및 차단을 하고 또 시설준공 후에는 민간인 이양은 도 방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입니다.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위해서 목포지원의 수산물안전담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산, 출하·거래 이전단계의 도내 수산물 760건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패류 방사능 조사도 확대를 해서 여름철 유통수산물의 장염비브리오 조사 등도 확대를 해서 우리 도 수산물의 신뢰도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은 우리 도에 2개소가 있는데 완도지원과 여수지원으로 각각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저희들이 지정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산생물 병성감정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수산생물 질병 이동진료소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생물 질병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방역예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가위임 및 정부정책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수산업경영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수인력 육성을 위해서 경영자금 지원으로 자립경영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인원은 지금까지 약 9,604명이 선정됐고 총 관리인원은 7,25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산업경영인 모집 및 대상자 선정을 3월까지 마치고 또 신규 어업인후계자 및 경영연찬 등 수산기술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촌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지도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협의회 9개소에 92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수산과학원에서 매 분기당 1회 이상씩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어·귀촌인 유치 지원입니다.
귀어·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및 상담을 통해서 정착자금 적기 지원 등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개설 운영해서 귀어 창업어가에 대한 양식기술 지도 및 수산정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과학원에서 전부다 지원까지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지원은 시군에서 하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에서 벗어나 자원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율관리확산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집합 및 순회교육, 현지방문 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7페이지,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5개소에 7명에 사업비 약 3,600만 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자 모집 및 대상자를 2월 중에 선정하고 3월까지 창업어가 후견인 약정체결을 해서 월 6회 이상 교육 및 지도 후 운영결과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 여건이 아주 열악한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를 이동수리하고 점검반을 운영해서 고가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통해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반을 7개소 11개 반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총 4개 품종인데 우리 도에서는 목포지원의 참조기, 참홍어, 낙지 3개 품종과 여수지원의 갯장어 품종 등 총 4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민·관·학계 등 15∼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2개소에 3,400만 원으로 목포지원은 참조기, 참홍어, 낙지 그다음에 여수지원은 갯장어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입니다. 특히 어패류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추진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 교육 및 융자금 배정을 하고 또 연중 배합사료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자원연구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갯벌자원 산업화 연구입니다.
특히 전남의 갯벌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적합한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연구로 갯벌 자원량 회복 및 산업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갯벌 4개 품종으로 백합, 굴, 주꾸미, 대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1억 원씩 투자를 해서 고부가가치 갯벌 서식 품종의 기술개발 및 보급 방류를 통해 보급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남 서남해안의 특산 품종 및 양식산업 복원화를 연구해서 갯벌 토종 굴 연구와 명품 백합 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자원회복을 위한 인공종묘 생산 및 자원조성 방류에도 힘써서 주꾸미 종묘 방류나 대하 종묘 방류 7개 종묘 방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지의 먹이가 되는 체계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어린 낙지 인공종묘 대량생산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 그리고 고소득 품종인 낙지의 인공종묘를 대량생산을 통해서 지속적인 자원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특산 갯벌의 어린낙지 대량생산 및 자원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갯벌 낙지 종묘생산 시설을 4월까지 구축하고 10월까지는 어미낙지 교접 및 산란·부화 관리를 통해서 11월까지 도내 갯벌을 향해 어린낙지 방류 및 자원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고소득 수산생물의 효과적인 자원관리로 연안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고수온에 강한 해조류 신품종 개발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고수온에 적응 가능한 새로운 양식품종 연구개발로 어가소득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조류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에 4,700만 원을 투입해서 해조류 신품종 개발과 종자분양, 지적재산권 등록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시마 신품종 개발과 고수온 김 연구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복 천연먹이생물 산업화 연구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어린전복 생산을 위해서 천연먹이생물 고밀도 대량배양 기술과 또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전복 양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복연구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먹이생물 7만ℓ의 고밀도 대량배양 및 분양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3,6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천연먹이생물 현장적용 산업화를 위한 희망어업인 유상분양을 통해서 천연먹이생물의 보급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대량배양시설을 구축하고 또 천연먹이생물 산업화에 따른 어업인 현장 모니터링도 관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가공용 대형 전복 개발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을 해서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가공용 대형 전복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전복산업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복연구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복 종자은행과 우량종자 생산시설 등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근친교배 차단을 위해서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어미 자원을 확보해서 전복 종자은행 운영을 위한 유전자원을 보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잡육종을 통한 수출가공용 대형 전복 개발 시험 연구도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수수산 종자의 확보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전복 생산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내수면 희귀어종 및 관상어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물 10대 전략품목으로 관상어의 기술개발 및 대량 생산 또 희귀어종 보존으로 내수면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물고기연구소 주관인데 아로와나나 비단잉어 등 희귀 관상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면 희귀어종 및 관상어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국내외 희귀어종 사육관리 및 친어 양성을 통해서 고급 관상어 종묘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또 아로와나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내수면 소득어종 개발 및 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물고기연구소 주관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 내수면 양식기술 및 어업인 보급, 수산자원 회복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내산 미꾸라지 종묘생산을 추진하고 토산 어종 및 고부가가치 어종 시험연구를 통해서 내수면 자원조성 및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토산 어종 자원조성으로서 생태계 보존 및 생산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해양수산과학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문화의 전승보전과 청소년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해양생명과 수산자원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학습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과학관은 전시수족관과 체험수족관, 3D 영상관, 기타 전시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차별화된 전시시설 유지관리 및 고객 맞춤형 전시 콘텐츠를 보강해서 관람객 유치를 위한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휴관일 무휴개관 실시를 해서 휴가철 관람시간을 연장토록 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고객 맞춤형 전시 콘텐츠 개발로 안정적인 관람객 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섬진강 어류생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 및 2017년도에 조성되는 구례군 수달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볼거리 확충으로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목재데크를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친환경 목재데크를 이용한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을 통해서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볼거리 확충 및 지속적 발전방안 모색으로 안정적인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뱀장어 종묘는 일본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연간 한 1,000마리 정도 생산해내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현재 약 20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저희들은 자금을 특별히 배정받은 것이 아니고 선행연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산란까지는 했는데 산란이 보통 다른 일본이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 것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전을 시켜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일본은 시작한지 7년 만에 산란을 시켰고 국립수산과학원은 5년 만에 산란을 시켰지만 우리는 2년 만에 산란을 시켰고 또 산란 양 자체가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일본에서 생산했던 것보다 한 3배 정도 산란 양을 더 많이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더 개발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진전된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경영진단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뱀장어 종묘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예산을 한 60억 원 가까이 편성을 했다가 못 쓰고 올해도 지특으로 한 25억 원 정도 지금 세워놓고 잠겨 있는 것인데 도로 봐서도 예산 운영이라든가 이런 방면으로 봐서도 이런 것은 지금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이런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것이 무조건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업도 판단이 잘 되어야 될 것이며, 설령 종묘연구소를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직 이것이 어떻게 한번 안 한다고 해서 딱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동으로 대처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술원에도 마찬가지이고 적절히 예산 지원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야 되는데 지금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는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위원님들도 보시고 일종의 비용을 받더라도, 잘해놓고 비용을 받고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면 예산적으로 독립도 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추경이나 이럴 때도 봐서 환경이라도 미화할 수 있도록, 지금 여수가 케이블카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거기가 거점지역입니다. 딱 목인데 너무 시설이 밖에서 보기에도 우중충하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어려워 가지고 지금 행정적으로 어장 재배치하고 밑에 퇴적물들 청소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 하는 일도 또 있습니다만 우리 과학원에서는 나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이야기했지만 대형전복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 해야 될 일은 하더라도 우리 과학원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전복 육종 문제 그리고 사육 기술개발 문제 이런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또 해조류 신품종 개발 문제도 지금 그것이 한두 해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뭔가 우리 어업인들에게 실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기술개발을 해 주시고 연말이 되면 모든 우리 연구개발 사안에 대해서 쉬운 말로 개탕을 치는, 연구개발 실적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분석도 좀 하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또 실패한 연구 같으면 접고 해야지 매년 똑같은 연구개발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좀 하셔 가지고 연말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 환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04년도부터 육종센터에서 빨리 성장하고 또 내병성이 강한 육종 넙치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장이 최소한 30% 이상 빠르고 또 체형이 개선된 넙치 제3세대 F3을 저희들이 2009년도에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신품종 킹넙치로 국내외에 출현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도에 있는 넙치 양식장에서는 별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한 품종을 공급해서,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하고 내병성도 강한데 그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집게나 그런 크레인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바다의 양식장으로 밀려오면 부서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다에 배를 타고 가보니까 크게 와서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산국 관련인데 우리 과학원에서는 지금 그것이 언론에서도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이것이 말이 좀 많잖아요.
저도 50 대 50으로 보는데 페트병이나 다른 물품을 갖고 중국산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 흑산 부근에 오면 중국산 쓰레기나 일본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뒤엉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답을 안 하고 아마 우리 국내에서도 모자반이 많이 성장하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서 이것을 또 실용화 하는 방법, 지금 우리 신안군에서는 기계, 배를 이용해서 폐쇄기를 분쇄하는 방법, 그래서 바다에 뿌리는 것 또 가져와서 육지에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 수산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산과학원에서 크게 연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중국산으로 추정만 되지 사실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실히 확답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모자반에 같이 섞여 있는 중국산 음료수병 그리고 중국산 부자까지 한꺼번에 같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다 수거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주로 말려 가지고 밭에서 비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복 가두리에 전복 먹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전복 먹이로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 목포지원장님을 그쪽 현장에 급파해서 저희가 내일부터 가서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복 먹이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역, 다시마, 모자반이 같은 갈조류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직이 연구부장을 해야지 수산직이 하면 안 되죠. 어차피 연구부장으로 갔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검토를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김발을 못 쳐요. 김을 매러 가서 앞으로 배가 하나 가면서 모자반을 떼고 그리고 뒷배로 따라가면서 채취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현장에 모두 나가서 봤을 거예요. 우리 김도기 해남소장은 잘 알 거예요. 어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올해 2015년 새해 벽두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옛날에 했던 그대로 관습, 관례, 관행 그런 대로 이런 부분만 전부 수록되어 있지 정말로 민선 이낙연 지사가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수산인의 정말로 FTA가 금방 다가올 텐데 뭔가 획기적인 이런 사업은 전혀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하고 진짜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세워야 우리 어업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업이 하나도 신규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하게.
나도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 참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주연창 위원이 질의한 여수 수산과학관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여기를 리모델링을 약간 하고 도색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가격을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하면 뭔가 경쟁력 있게 되겠다라고 했는데 1원 한 푼 예산을 못 세웠어요.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자원부 여기 부장님을 비롯한 원장님까지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강력하게 예산실하고 투쟁하고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다른 예산을 빼더라도 위원들이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은 한 가지도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위원 너희 말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때만 예예 알겠습니다, 대답해놓고 한 가지라도 실제로 반영된 것이 없잖아요.
깊게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여수에서 굉장히 위원들이 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우리 원장도 얘기했잖아요. 기장에 있는 곳보다도 더 내실 있게 우리 여수가 더 많다. 우리 주연창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와서 정말로 좋은 시설인데라고 탄식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올 추경에는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빠지지 않게 예산 챙겨서 꼭 심의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수산과학원 다른 예산부터 잘라낼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하고 그랬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시간만 지나면 끝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윤 과장은 그 부분을 잘 챙겨서 보고하게끔 하십시오. 이것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답변 중에 우리 이경동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슈퍼광어, 2009년도에 연구개발 됐다면서요?
이것을 빨리 보급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수산과학원이 할 일이다, 연구하면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는 것이 우리 수산과학원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2009년도에 이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런 좋은 부분이 되어 있다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어업인들한테 활성화 있게 한 집도 안 해봤다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도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올해라도 늦었지만 축양장을 조그맣게 빌리든지 안 그러면 생산자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당장 빨리 실험을 해서 이런 좋은 부분을 일지를 써서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광어 키우는 생산자들이 다 부도 일보 직전이잖아요. 또 부도 난 사람은 부도 나버렸고요. 이런 시급할 때 쓰라고 연구한 것 아닙니까?
최연수 해양자원연구부장이 왔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리라 믿고 우리 최연수 부장께서는 원장님하고 협조해서 시급히 조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원장님께서 최연수 해양자원연구부장을 신임 간부로 소개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최연수 연구부장이 도청 수산자원과에서도 근무했고요, 수산직으로서 여러 가지로 내가 수산의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친한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 갔다 와서 자기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승진해 가지고 해양자원연구부장으로 왔으니까 또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나는 수산인 그러면 항상 내마음속에 가족, 우리 식구다,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내가 때로 질타할 때는 질타하지만 내가 또 알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산에 대한 부분은 내가 민원도 많이 듣고 지금도 내가 사는 곳이 바닷가이고 또 어촌, 어업인들하고 내가 제일 많이 접해 가지고 또 수협조합장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설프지만 내가 그래도 뼈가 닳도록 지금까지 수산에 몸 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산인들도 뭔가 좀 달라질 시대가 됐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무쪼록 아까 우리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세게 하고, 세게 한 것도 없는데 세게 했다고 언론만 소문났더구먼요. 다 여기 위원님들이 누구를 질타하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좀 상생 있게 이제는 정말로 민선 이낙연 지사가 왔기 때문에 뭔가 우리 어업인을 위한 길을 한번 가보자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이 좀 많습니다만 많은 것은 아니고 좀 기네요.
민물고기연구소 있잖아요. 이창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앞으로는 거기에도 우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일 수 있게끔 예산도 필요하면 예산도 넣고 해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거기가 연구사들이 몇 분 있잖아요? 박사들이요. 충분히 그 사람들을 박사들 정부에서 월급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뭔가 같은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연구해서 개발해도 2009년도에 개발된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생산자한테 보급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올해 빨리 해서 좋은 연구를 하면 바로 바로 즉시 즉시 보급해서 지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틀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인곤 해양수산과학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어촌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어가 소득증대와 전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시정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해양수산국장 최종선
- 해양항만과장 차주경
- 수산자원과장 박상욱
- 수산유통가공과장 김남웅
-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 수산기술연구부장 장용칠
- 해양자원연구부장 최연수
- 운영지원과장 조한기
- 연구기획담당관 최정기
- 완도지원장 왕세호
- 목포지원장 김동수
- 여수지원장 박순호
- 고흥지원장 최정배
- 장흥지원장 추연동
- 강진지원장 곽용구
- 해남지원장 김도기
- 영광지원장 양광희
- 진도지원장 이황복
- 국제갯벌연구소장 이경식
- 민물고기연구소장 박준택
- 해조류연구소장 조영현
- 전복연구소장 조영철
- 해양수산과학관장 이병준
- 섬진강어류생태관장 송금섭
-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 입법정책전문위원 정영수
- 지방농업주사 마성간
-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수
- 속 기 사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