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국장 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효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조성, 수산업의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개편해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민들께서 더 행복하고 보람찬 해가 될 수 있도록 뜻깊은 의정활동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크고 작은 섬이 2,219개나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들 섬 가운데 풍광과 생태,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강한 6개 섬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2024년까지 매년 2개 섬을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식어장과 바다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해양생태계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어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인들이 보다 쉽게 어촌에 정착해 어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활기찬 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과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시설 및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개편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소득과 꿈이 있는 활기찬 어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9쪽, 실태 및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실태 및 과제입니다.
먼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섬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생태, 문화, 역사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식생, 경관, 전통문화를 살린 주민 참여의 특색 있는 섬 가꾸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양식어업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양식어업 1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연작과 밀식, 시설노후화, 어업인 노령화 등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양식 생산량은 현재 9,0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통·가공 분야입니다.
전국 47% 수산물 생산량에 비해 가공량은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통비용은 소비자 가격의 54.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시설과 양식생물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식시설 현대화 및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신속한 복구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현재 45%입니다.
다섯 번째, FTA 관련입니다.
저율할당관세 즉, TRQ 대상품목에 우리 도 일부 수산물 포함되어 수입 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 확대, 원산지 표시 지도 강화와 과감한 투자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양관광 분야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만 취약한 재정으로 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와 어촌을 연계한 체류형 해양관광 기반시설과 휴양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등 해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주 여건입니다.
어촌지역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을 통해 소득기반 확충,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맛나는 어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항만·어항 분야입니다.
개소수는 전국 1위이지만 물동량에 한계가 있고 단순한 정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항만·어항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운영 방향입니다.
목표는 소득과 꿈이 있는 활기찬 어촌 건설이고 추진 방향은 주민 참여 섬 가꾸기,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개편, 해양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입니다.
역점과제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조성 등 8개 역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수산유통가공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득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76개 권역에 2,836억 원을 투자를 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어장진입로, 해안경관도로 등 건립을 추진하고 섬 지역 신규 사업 지구는 사업비의 20%를 섬 생태환경 정비에 투입하여 섬마을 환경개선, 꽃과 나무 식재, 생태탐방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 취약시설물의 정비 보강으로 재해예방 및 훼손된 연안환경 복원 등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개 시군에 100개 지구, 이중에 연안보전은 86개 지구, 친수연안은 14개 지구입니다. 지금까지 28개 지구에 4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자연재해 대비 14개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14개 중 연안보전사업은 12개소, 친수연안정비사업은 2개소입니다.
연안침식 예방으로 주민재산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12개 시군에 35개 사업이고 2014년까지 1,25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 4개소, 캠핑장, 산책로, 수변공원 등 해양친수공간 조성 4개소, 완도해조류박람회 주제관을 해조류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효과는 해양을 이용해 국민들의 힐링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FTA 대책 추진입니다.
FTA 영향으로 수산물 수입액이 큰 폭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 세계인의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어 우리 도 수산물의 수출 확대가 전망됩니다.
참고로 세계 수산물 소비량이 2020년이 되면 22.4㎏, 중국은 41㎏, 한국 수산물 소비량은 62㎏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피해지원 및 수산업 발전 기회 확보를 위해서 일단 피해지원을 위해서 피해보전 직불제, 폐업 지원제를 운영하고 수산업 발전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은 중국 시장이 100% 개방된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과감한 투자로 체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조성을 통한 친환경 안전수산물 생산으로 수산물의 한류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섬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도서민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여객선 운임비와 주요 생필품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며, 사업비는 124억 원입니다. 이중에 여객선, 차도선 운임지원은 107억 원, 생필품 등 물류비 지원은 17억 원입니다.
앞으로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섬 인구의 유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 건설입니다.
지방관리 무역항과 연안항을 주민생활이 편리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항만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완도항 무역항 하나와 홍도항, 녹동 신항 등 연안항 8개 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항만 건설을 위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완도항 여객터미널 신축 등 항만 건설 6건, 완도항 재해취약지구 정비 등 유지보수 4건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항만시설 설계기준을 10년에서 50년으로 강화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재해취약 항만의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기능 강화로 이용객의 불안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방어항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어항은 91개가 지정되어 있고 사업준공은 50개소, 사업추진은 13개소, 미추진은 28개소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인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어촌정주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노후화된 어항시설 보수·보강 추진에 의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세운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어항 추가 지정, 해제 등 재정비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입니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선정되어 낙후된 진도항 권역을 서남해안 해양관광 레저 및 물류 거점항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이고 사업면적은 55만 8,000㎡입니다. 사업비는 4,014억 원이며, 그중에 민자가 3,580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배후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와 상업 및 산업시설 연약지반 처리·보강을 추진하고 진도항 2단계 항만개발 사업비 289억 원을 조기 확보해 동시 개발 추진으로 사업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섬 주민과 시군이 함께 참여하여 섬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 전통문화를 보존·정비하여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지 선정, 섬 생태자원 보존 및 재생, 섬 문화 발굴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미 1월 7일에 지사님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했고, 2월 4일까지 대상지 공모를 통해서 2월 말까지 6개 섬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섬별 주민협의회 구성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 견학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섬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섬의 관광자원 및 생태환경 등에 대한 각종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본현황 정리, 환경·생태·문화자원 조사 등입니다.
추진효과는 도내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기본자료를 구축하고 섬 관련 정책수립 및 투자유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섬 지역 생산·소득 및 생활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 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규모는 12개 시군, 191개 섬에 9,35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소득 기반시설 및 연륙·연도교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추진실적은 160개 섬에 6,4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섬 지역 소득·생산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79개 섬,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생태탐방로, 각종 체험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섬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운영 중인 마리나 시설은 3개소에 166척입니다. 목포가 57척, 여수 소호가 100척, 완도가 9척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진행 중인 마리나 시설은 비봉, 엑스포, 여수 웅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성 비봉마리나 해상계류장 완공, 클럽하우스 착공 등이 되겠고, CIQ 시설을 갖춘 국가 거점형 여수 엑스포마리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지원입니다.
다도해를 배경으로 해양레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한 해양관광·레저문화 활성화 및 지역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14개 대회에 33억 원을 투입해서 해양레포츠 대회를 추진하고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체험교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여수시에서 개최하는 제10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그리고 전국 단위 대회·이벤트·체험 프로그램 지원, 2015년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 등을 통해서 해양레포츠의 국민적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섬과 쾌적한 해변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해수욕장을 안전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12개 시군에 66개 해수욕장이 있고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안전장비 점검 강화 및 안전관리, 편의시설 정비, 수질조사, 관광 수요층 유인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완도 무역항 운영 관리입니다.
항만, 여객선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용객 편의제고와 여객 및 화물 유치활동 적극 전개로 완도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완도항은 부두 3개소, 부잔교 8기, 접안능력 3만 3,000톤의 항만시설과 이외에 여객선터미널, 항내 순찰선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잔교 보수, 안전난간 교체, 조명시설 정비 등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를 하고 그리고 여객선터미널을 위탁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전복 가두리어장 재배치 사업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장기간 사용으로 생산성이 감소한 전복양식어장을 해조류양식어장과 교체 또는 이설을 통한 재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이고 사업대상 면적은 347ha입니다. 사업비는 105억 원이고, 주요 내용은 생산성이 좋은 해역으로 어장을 재배치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폐사율이 높은 완도, 해남 가두리 양식장을 해조류 어장과 맞교환 또는 생산성이 높은 해역으로 이설하는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어장환경 개선을 통해서 전복 평균 폐사율을 20% 이하로 감소시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양식어장의 오염 저감 및 자정작용이 가능한 바이오 플락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양식어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태순환 복합양식단지, 패류종패중간육성장, 김양식 전해수처리기 지원사업, 배합사료 공급 등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바이오 플락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양식시설을 확충하고 전복 양식기간을 단축하고 폐사량을 낮추기 위한 전복 종묘중간육성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장 사료찌꺼기 퇴적 예방을 위해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폐열회수 및 지열식 히프펌프, 인버터시설장비 및 부대시설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양식장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고 양식어가의 경영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도록 인버터시설을 시범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업 위탁추진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방침과 어업인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종합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추진입니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한 어촌지역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육지로부터 8㎞ 떨어진 섬 지역이고 지원대상 어가는 1만 1,900어가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어가 당 50만 원이고 앞으로 대상 어가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부당수령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업관련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 경영안정 도모를 통해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1개 품목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 2014년도 실적은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45%, 어선은 7.5%, 어선원은 6.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재해보험 가입어가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을 현재 18종에서 21종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아 재기에 성공한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률을 5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5,316척을 감축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원 남획형 어업인 개량안강망, 통발어업 위주로 100척을 감척하고 감척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선령, 어업허가 유무, 조업일수 등을 철저히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구축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어선의 신속한 육지인양 및 수산물 양육과 안전한 접안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금까지 인양기 1,200대, 부잔교는 68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다목적인양기 시설 200대, 다기능 복합부잔교 설치 111대를 통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어촌지역에 어업기반시설 지원으로 어업인의 편의를 최대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환경 조성과 자원량 증강 등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는 인공어초시설을 확대, 수산종묘 방류사업 2,100만미, 바다숲, 바다목장 등 자원조성사업을 확대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의 다양한 확보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원조성, 어장환경 개선, 생산관리시설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업인 스스로 어촌을 활성화시키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공동체의 특성별로 특성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자원량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불법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무허가, 무면허, 표지판 미부착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어업강도가 높은 기업형 불법어업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특히 산란기 5월과 성육기 10월에 전국일제단속을 하고 무허가 통발, 과다시설 등 업종·해역별 테마별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연근해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내 5톤 이하 소형어선 2만 5,800척을 통해서 초단파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등을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안어선의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 3,421대, 어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지도 홍보 강화를 통해서 어선사고, 조난 등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실시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목포시 등 16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매년 한 3만 8,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어업인의 쓰레기 안 버리기 등 바다사랑 운동 전개와 어촌계·기관·사회단체 등의 바다자정 캠페인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를 위해 항·포구에 선상집하장 설치와 조업활동 중에 인양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스티로폼 감용기, 해양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2차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해조류, 패류, 해상가두리의 양식어장을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새로운 어장정화모델 개발을 통한 가두리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연안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해조류 및 패류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가두리 밑바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서해 유류피해 어장환경 복원 추진입니다.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어장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시군은 무안, 영광, 진도, 신안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마을어장, 조업어장,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류오염 사고 피해지역의 어장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양식어장에 적합한 모패살포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회복과 피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9쪽,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금년도 전망은 여름철 수온은 평년과 유사하거나 저수온이 예상되며, 적조에 영향을 끼치는 쿠로시오해류의 약세로 적조 발생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방심하지 않고 금년도에도 해상가두리 안전해역 이동, 전해수 살포기 설치, 분말황토 살포 등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추진하여 수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유통가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에 가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HACCP시설, 에너지절감시설이 되겠고, 2014년까지 240개소에 2,006억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 31개소, 수산식품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산물 HACCP시설 5개소 등을 통해서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을 통한 가공량 증대 및 부가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수산물을 공동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규모화 및 운영비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지원실적은 해수통합 집수정, 수제김 공동건조시설은 5개 시설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장흥의 매생이 공동작업장 및 세척·건조시설 1개소, 강진의 토하 젓갈 발효시설 및 포장·저장시설 1개, 영광의 굴비 위생 가공 및 저장시설 등 구축 2개소입니다.
가공시설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시설, 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산지 수산물의 저장능력 향상과 수급조절을 통해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969개소에 107억 원이 지원된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소형저온저장시설 확충 167개소, 안정된 유통망 확보를 위해 중형저온저장시설 1개소, 아울러 사업 추진상황 수시 점검 등을 통해서 사업 부진 및 부실화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 절감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하는 유통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통물류센터, 위판장, 직매장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통물류센터 구축 2개소, 유통기반시설 구축 5개소, 직거래 체계 구축 1개소, 목포 북항에 서남권 친환경수산종합지원센터 조성 그리고 FPC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입니다.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및 표시 기준입니다. 대상은 247개 품목이고 원산지 표시 기준은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명 또는 ○○산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규정은 허위표시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명품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급조절 불안과 소비둔화로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천일염의 품질 고급화와 가공·저장시설 확충으로 가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시설 개선, 가공·유통 개선, 저장시설 건립 등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염전 바닥재 등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친환경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가공·유통시설 구축을 통해서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천일염 브랜드 고급화 마케팅 추진입니다.
천일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소금박람회, 대도시 식품전시회 참가 등 판촉활동을 통한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금박람회 참여, 대도시 식품관련 전시·박람회에 천일염 홍보관 운영, 명품천일염 집중 홍보 등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수요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지원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1월 23일까지 KDI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재부 요구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후활용에 대한 결과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있어서 2월 중에 KDI 최종 용역결과 보고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