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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292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제2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1월 29일(목) 10시 06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1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6분 개의)
1.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2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항상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균조 농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의 여러 가지 어려운 농정 여건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온 바와 같이 금년에도 보다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농촌과 농업의 자존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 고소득 생명농업 5개년 계획과 숲속의 전남 브랜드 시책 발표와 더불어 농업 관련 학계, 민간 기관·단체가 참여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오고 있는 데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효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화순 출신 문행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열 분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제158번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내에서 생산· 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통한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라남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및 교육, 직매장 운영, 소비자 확보를 위한 홍보 지원 등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과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구성 및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소비촉진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석근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문행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쪽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지역 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의 산지유통 전략 환경 통계자료에 따르면 규모화, 조직화된 전업농업인이 전체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른바 성장한계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농업인의 생산량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산지유통 전략을 규모화된 전업농업인에 대한 연합마케팅과 중소농업인에 대한 로컬푸드 정책 등 투 트랙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다품종 소량생산 규모를 갖고 있는 중소농업인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기반 구축과 더불어 지역 내 소비자가 신선 농산식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의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경기도, 충북, 전북, 경북, 세종시 등 6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도 순천, 나주시, 곡성, 무안군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소견을 말씀드리면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가 선결과제로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농업인이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를 통해서 농식품의 6차 산업화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거래 등 신유통체계 확산을 통해서 2017년까지 전체 농산물 유통의 약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발의는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영세 중소 농업인의 소득기반 구축 차원에서 그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본 전문위원이 도내 7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 중 일부 직매장을 방문해서 관계자 의견 청취 및 현장 실태를 살펴본 결과 동 조례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로컬푸드 육성 계획 수립 시행규칙 제정 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로컬푸드 직매장에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을 위해서는 철저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서 자체적인 출하 조절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직매장에 출하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텃밭 정도 규모의 영세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로서 친환경 인증 여부에 대한 출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매장 운영주체에서도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본 조례안 제6조 제3호에 직매장, 직거래장터, 공동작업장 등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운영주체에 대한 자본적 지원보다는 생산자 조직 육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저희 지역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여수 같은 경우 전통시장 내의 가까운 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든다고 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재 한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는 거기가 채소라든지 간단간단한 그런 상품들을 지역의 소규모상들을 상대로 해서 농가에서 갖다가 팔다 보니까 옆의 작은 전통시장에 나물이나 채소를 갖고 오는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왠지 믿음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푸성귀를 살 수 있는 분들이 가서 로컬푸드로 많이 가버려서 전통시장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과 상충이 안 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현재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매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약간은 시대적인 트렌드로서 일부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국가마다 로컬푸드는 조건에 따라서 많이 상이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이 로컬푸드가 주로 우리가 벤치마킹한 국가로 알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일부 정착되어 있으나 주로 오가닉 상품들이 이렇게 국가적인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기농 상품들이 국민들의 각광을 받으면서 로컬푸드가 보편적인 하나의 농산물 유통 방식으로 정착되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로컬푸드를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말 그대로 지역농산물, 지역먹거리 장터 이런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5일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많이 혼동이 와 있고 방금 우리 주연창 위원님이 의문시 했던 내용하고도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컬푸드는 전통시장이 전혀 어떤 여과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떤 특정한 판매주체, 경제주체가 책임을 짐으로써 조금 더 상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여과장치를 거친다는 그런 보완장치가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의 우리 농업이 굉장히 규모화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중소농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중소농들이 손쉽게 전통시장, 5일시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농협이 개설한 또는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개설한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해서 쉽게 쉽게 자기 상품을 팔아서 가계비 충족을 하는 부차적인 소득원으로 발굴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상위법이 충분하게 보완이 안 되어서 한계는 있지만 일단은 현장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충분하게 좀 보완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메워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시 20분)
2.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축산식품국장 박균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효남 농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 농업 발전을 위해 연초부터 직접 농업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지난 1월 20일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중국과의 FTA 타결, 양파, 대파,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파동 등으로 농업·농촌 관련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민선6기가 출범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 계획,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계획, 쌀산업 발전과 판매대책 등 새로운 농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농업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업의 저비용, 고소득 구조개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정예 농업인력 육성 등의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소통 농정, 농업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농정을 통해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농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명실 공히 우리나라의 농업을 선도하고 전국 제1의 농도로 거듭나기 위해 농축산식품국 직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순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위삼섭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권두석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윤병선 산림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화식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이태욱 축산위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사항까지입니다.
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분장사무도 생략하겠습니다.
5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전라남도 농가인구는 37만 1,000명입니다. 그중에서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16만 2,000명으로 전체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산림면적은 69만 5,000ha로 사유림이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총 1조 2,72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27억 원, 국비 재배정사업 1,188억 원, 기금 1,10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성격별로 보면 458개 단위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191개 사업에 9,513억 원, 도 자체사업은 260개 사업에 914억 원, 기금사업은 3개 기금에 1,10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 2015년도에는 고소득 생명농업 시대 개막을 비전으로 두고 저비용 고소득 농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실천하겠습니다.
17개 세부 실천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1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영기반 조성 및 농외소득 창출입니다.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재배면적이랄지 출하시기 조절 등을 통해 제공해서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실천 방안으로 홈페이지 및 앱을 구축하고 농업정보 메신저 85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참여형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매실을 2015년 2월에 설립을 하고 교육 등 브랜드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저리 1%로 매년 500억 원의 융자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후계농 육성, 귀농인 창업자금 등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이자차액을 신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목적농촌용수 개발, 지표수보강 개발 등 5개 사업에 74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경관보전직불금도 지급하겠습니다.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농장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 신청하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전라남도가 3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정예 농업인력 육성 및 여성농업인 지원입니다.
미래 농업 선도인 육성 및 귀농인 정착을 위해서 250명의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40명의 신지식 학사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귀농·귀촌인 2만 가구를 유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 생활여건 개선 및 여성농업인 지원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환경도 개선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금년부터 출산 전후 90일 기간 동안 지원일수를 45일에서 70일로 늘리고 지원단가도 1일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농촌 정주 여건 조성과 활력 증진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37개 지구, 그중에 신규가 2개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주민 주도형 창조적 마을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권역 단위,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을 69개 지구에 실천하겠습니다.
시군 창의사업에 7개 시군, 8개 지구를 하겠습니다. 신규는 5개 지구, 구례 산수유 마을, 또 계속된 마을은 무안 낙지거리 마을 등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단년도 사업입니다만 읍면 소재지 및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도농 상생발전과 농촌활력 창출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6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 회사도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개소, 개소 당 5,000만 원입니다만 1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시설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휴식·레저공간에 농촌테마공원을 6지구에 10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유기농을 선도하는 생명의 땅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흙살리기 사업 등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60톤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은 10만ha에 120억 원을 하겠습니다. 1ha당 12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품목별로 유기농명인의 강좌를 운영하고 미생물을 활용하는 등 저비용 실천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및 소비자 신뢰 확보입니다.
전라남도의 잠정 통계입니다만 2014년 12월 말 친환경 유기농 실적은 4만 473ha입니다. 그중에서 유기농이 5,250ha, 무농약이 3만 5,223ha로 전국 인증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에 비해서 3,247건이 취소되었습니다. 농약 강화 등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3개의 친환경농업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부정인증·유통신고센터를 23개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도 지원하겠습니다. 2,000건에 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직화·규모화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는 금년부터 농가에 직접 지원으로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친환경단지 조성금은 친환경 장려금 형태로 유기농에 대해서는 ha당 120만 원, 무농약은 7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잔류농약 검사도 비용이 28만 원입니다만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직불제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농 직접지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밭 농업직불제 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FTA 또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만 밭 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는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작물 조사료 사업도 50품목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인증비도 지원하겠습니다. 평균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저비용·고품질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쌀 생산 공동경영체 육성 및 영농 지원입니다.
들녘별 조직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은 50ha 이상 들녘별로 조직화된 쌀 경영체에 광역방제기랄지 이런 장비를 지원하고 교육, 컨설팅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신규로 10개소에 100억 원을 지원해서 기존에 45개소를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 확대입니다. 재해보험료를 46개 품목 3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품질 고급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맥류 건조·저장시설 등 기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대개 보리 같은 것을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재배를 하면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FTA에 대응해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6개 권역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입니다.
유가상승이랄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원예단지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서 경영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다겹보온 커튼, 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에 110ha, 27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직화·규모화 및 품목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온유통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융자금을 폐지하고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7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충입니다.
수도권의 학교급식 친환경 쌀 납품을 확대하는데 공세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납품은 2014년도에 475억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500억 원까지 수도권에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향토기업의 친환경 농산물 프랜차이즈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102개소가 있습니다만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판매 채널의 다양화입니다.
전라남도 쇼핑몰인 남도장터, TV 홈쇼핑 등 국내외 온라인을 통한 판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로컬푸드 관련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로컬푸드 직매장도 현재 저희가 20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에 25개소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품질고급화로 전남쌀 소비확대를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고급화를 통한 전남쌀 이미지 제고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12대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라남도 쌀이 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관리를 제대로 해서 많은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현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건조·저장시설을 2개소에 11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쌀 판매 유통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남도장터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회원들이 전라남도 쌀을 사먹을 수 있도록 전용 쇼핑몰을 개설하고 판촉단을 구성하면서 대량소비처 발굴을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쌀 유기농 판매 확대입니다.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전라남도 학교급식에 유기농쌀을 공급하고 2016년도에는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의 학교급식에 친환경 유기농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29쪽, 안전 농식품의 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는 300개소, 시군소유 저온저장고는 1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농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에 4,921ha입니다만 2015년도에는 7,000ha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거점센터가 3개 있습니다만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유통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를 2014년에 80%였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90%까지 늘려나가고 학교급식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속성장 가능한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향토자원의 산업화를 하겠습니다. 지역특산 자원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곡성 토란, 고흥 틈새작물, 강진 다산정약용, 영광 상사화, 완도 슬로푸드 등 5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반찬산업을 육성해서 농외소득을 증가시키고 전라남도의 반찬이 수도권까지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차 산업화단지를 해서 관광 등 체험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입니다.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및 상품화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술 경쟁력 강화 및 판로도 확보하겠습니다. 포도를 발효시킨 와인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질인증을 통한 차별화 추진입니다.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을 계속 강화해서 우수제품 인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가공식품이 현재 70개 업체에 350개 품목입니다만 앞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인증 수수료 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3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35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입니다.
한미 FTA 등을 대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입니다. 금년에도 200호에 대해서 622억 원을 투입해서 축사 개보수하고 방역시설 및 TMR배합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분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된 가축사육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도 1호당 158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악취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시설 308개소에 10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액비 비료 등을 공동 처리할 수 있도록 2개소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 중에서 1개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시설 설치 등 악취 저감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호혜원은 4월 말까지 돼지 돈사를 폐원하는 것으로 나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30억 원, 나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품질평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6만 5,000ha에 대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제조운송비도 1톤당 6만 원, 아울러서 전문단지 조성까지도 하겠습니다.
녹색축산기금 육성입니다.
1,000억 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4년 말 현재 646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154억 원을 지원해서 경영안정 또 기금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추진도 19만 두에 대해서 18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 등 2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영안정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재해 예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4종 8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축산전기안전진단 등입니다.
곤충산업도 가축·양어용 사료와 식용 분야까지 산업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을 위해서 꿀벌 기자재 지원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축방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별도로 뒤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AI가 지금 현재 무안하고 나주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종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제역은 저희 전라남도는 청정해역입니다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뒷장에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 39쪽, 산림산업과 소관입니다.
41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2015년도에 440억 원을 투입해서 그중에 국비가 259억 원입니다. 매력 있는 경관숲을 조성하고 견과류랄지 밀원수 단지 조성 등을 통한 소득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숲의 보전과 활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등 보호수 관리에 2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숲 돌보미 사업도 100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의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임산물의 가공·유통시설 확충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임산물의 생산 증대를 위한 현대화 시설에 떫은 감, 석류, 밤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2종 55억 원, 산나물 등 2종 7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경수랄지 잔디 이런 관상산림자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등 산림버섯 경쟁력 제고를 하겠습니다.
함평에 설립하고 있는 남부권톱밥표고배지센터는 9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비 절감을 기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 및 브랜드화입니다.
산지종합유통센터도 4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입니다. 황칠에 대해서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지리적표시 등록이 8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물의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복합경영을 통해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기하고 산림자원에서도 6차 산업화단지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이 되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급기반 구축과 목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고 펠릿보일러를 154대에 대해서 6억 원을 투입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목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이것은 장흥에 1개소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도 개설 등을 통해서 산림경영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산림체험·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나 청소년의 체험·놀이공간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휴양 기반 확충으로 새로운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산림휴양림은 9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불 등은 초동에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대 및 감시원을 1,300명 운영하고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재해예방·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대응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지금 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방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목원 관련법이 지난 연말에 통과됐습니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농업 분야 FTA 대응계획입니다.
현재 FTA는 11건, 50개국이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4건 4개국,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타결되어 있습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10일에 타결됐습니다만 전체 농산물의 36.1%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81개 품목 중에서 548개 품목은 양허제외가 되어 있고 저율할당관세 7개 품목, 관세 부분감축 26개입니다.
저희 전라남도 관련해서는 축산 분야는 대부분이 양허제외 되어 있고 채소특작도 양허제외 되어 있습니다.
한·뉴질랜드 FTA는 작년 11월 15일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협정 발효 후에 15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합의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 전라남도 관련해서는 쇠고기가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한 대응계획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건의하고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력 제고대책 등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존의 59개 대정부 정책과제를 반영해서 건의가 됐고 그다음에 반영이 된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등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번에 발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FTA 대응을 위한 우리 도 자체대책입니다.
T/F팀을 구성해서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계획, 생명산업 3차계획, 농산물 유통혁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등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경영안정을 위한 장기저리 농업정책자금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농업기금 723억 원을 지원해서 연리 1%로 지원하고 농협의 정책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상류층을 겨냥한 도내 친환경 고품질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원예수출전문단지 24개소를 활력 있게 지정 운영하고 유자차, 파프리카 등과 같은 수출 전략품목을 추가로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에 FTA 대응전략 연구용역 과제를 주셨습니다만 품목별로 대중국 경쟁력 우위를 짤 수 있는 내용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입니다.
구제역은 유입을 차단하고 고병원성 AI는 조기 종식을 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현재 구제역은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발생 사례가 없습니다.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I는 3건이 와 있습니다. 그 뒤로 나주도 발생이 됐습니다만 1월 21일 현재 5농가 6만 8,000수를 살처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병원성 AI는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구제역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백신접종을 전 두수에 하고 차단방역, 가축사육환경 개선 등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해서 전라남도에 산불이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를 비롯해서 22개 시군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발생요인을 차단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을 지역책임제로 둬서 기동순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도가 지금 계속해서 결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산위생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직렬이 수의직인데 응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응시를 안 해서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이 요인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또 대부분이 지역 대학에 소재한 사람들이 응시합니다만 선후배 지간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많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충원할 수 있도록 선후배 지간에 같이 대화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영복 위원님이 좋은 질의인데 내가 이 부분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 행정국장하고도 했고 우리 국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양영복 위원이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몇 번을 수의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도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직이 안 와요, 전라남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더구나 축산위생사업소가 지금 강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강진에 하다못해 수의직을 위한 원룸 형태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검토해봐라,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국장님 얘기가 맞고 도에서도 이번에도 또 했는데 1명인가 2명인가 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행정국장하고 총무과장을 우리 간담회 때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요, 어떻든 축산위생사업소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연구소도 3명이 결원이에요. 그리고 축산과도 2명 이고 식품유통과도 1명, 친환경농업과도 1명, 농업정책과도 1명 해서 총 13명이거든요. 이런 인원을 다른 데서 갖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한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과 과장을 우리 간담회 때 한번 불러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농촌 정주 여건 조성과 활력 증진, 이것이 지금 첫 번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두 번째, 주민주도형 창조적 마을 만들기, 세 번째, 개발사업 소외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 네 번째, 도농 상생발전과 농촌활력 창출사업, 다섯 번째, 농업시설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무안에도 많은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전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농림식품부에 올리는가, 그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위원장은 누구인가? 또 그 선정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참여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시군에서 이 사업을 주도를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도에서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돼요. 시군에서 모든 것을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추진위원회 리더자가 시장·군수하고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 틀려요. 안 맞으면 군에서 주도를 하고 맞으면 그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민 주도형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도 지금 69지구, 652억 원인데 이것도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가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열 분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라고 와서 설명이라도 해줘야 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회 위원들을 그렇게 경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정 계장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관계가 안 좋으면 제가 난리 났어요. 워낙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높이 평가하니까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 해당 시군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고 있는가 자세히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십시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군 자율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은 한 70억 원 정도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연차사업인데 3년, 5년 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가 예를 들어 A면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마을 단위 사업은 5,0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10억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사업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필요한 만큼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능할까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시장·군수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서 사업도 참여하고 또 조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낙연 지사님 브랜드 시책으로 숲속의 전남과 가고 싶은 섬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다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메일로 한번 받아본 것 같아요, 이 숲속의 전남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번에 뭔가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경관숲, 소득숲, 기존숲 보존 활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그냥 옛날 업무보고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브랜드 시책인데 이것을 우리 농수산 위원들한테라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추진계획 같은 것을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신안 정연선 도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지금 이 기계화경작로가 우리 농어촌에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올해 142.7㎞, 188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부위원장 주연창, 위원장 김효남과 사회교대)
지금 이것이 한 50%, 한 70% 보고한 것인데 이것이 요즘은 방역기도 전부다 한 5톤, 4톤 이상 또 콤바인, 작업기계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옛날에 농지정리 되어 있던 것이 포장이 안 되어서 많이 손실이 났는데 물론 예산이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해도 몇 년 지나면 바로 옆에서 메워지는데 이것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놔도 한 3년 되면 거의 바닥이 흙으로 다시 메워지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계속 예산만 투입되지 실제로 그 주민들이 필요한 물을 쓸 수 없는 것이 3년 지나면 이 구조사업을 해도 다시 한 절반 정도가 메워져버리더라고요. 지금 한 10년 넘은 데가 많이 있는데 보면 거기는 3분의 2 정도가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 그래서 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돈을 투자해서 해야지 흙만 계속 걷는다고 해서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을 담당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한테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가면 냉장고 해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냉장고를 갖고 다닐 것입니까? 이제 군 단체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이것이 필요한데 지금도 각 면 단위에 한 10%, 확실한 것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 마을에 원하는 것이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른 보니까 어제도 내가 전화를 몇 대 받았는데 지금 아마 우리 타 시군은 모르겠는데 신안군은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한테 해주라 해주라 하는데 이것이 300개이면 너무 적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 아까 전화를 했더니 자체적으로 세워서 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옛날의 가정 냉장고에서 지금은 수확을 해도 필요한 것은 냉장고에 참깨나 콩 이런 것을 다 넣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300개이면 너무 적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묻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경종, 축산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지난 2014년도 우리 농업소득이 현저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과수류는 말할 것도 없이 침체일로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소득 외에 어떤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태양광 에너지농장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이 지금 현재 농가들, 지금 현재 태양광을 통해서 하고 있는 소득 실태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예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정부가 어떤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이런 사업들이 단기간에 소멸되어버려서 예산을 책정도 안 하고 그리고 운영이 되든 말든 방치해버리면 명색이 하나의 지역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설을 해 가지고 유휴화 되어 버려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농식품부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책임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의 우리 농 관련 주무국장님들이 농식품부에 요구를 해서 해야지 전라남도에서도 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전부다 도비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비이고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있는 교부세가 계상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구먼요. 자치단체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비화 된 돈입니다. 재원은 교부세이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니까 41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쭉 보니까 전라남도에 4개, 충남도 4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8개, 경남은 7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농림부의 예산에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주순선입니다.
지금 농어촌공동체 회사는 농식품부가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이런 조직을 통해서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목적, 구성, 운영, 형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성은 지역주민하고 귀촌 인력이라든지 이런 지역성이 가미된 공동체 조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수익성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사한 형태가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하고 이 농촌공동체 회사하고 일부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의 정도로 보면 공동체회사가 사회적기업보다 좀 더 수익성 측면이 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상으로 보면 모든 법인 자격을 얻은 단체만이 농어촌공동체 회사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법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또 상법상 회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어업법인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농촌공동체 회사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것들이 저희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초동에 예산을 받아서 시작하는 의욕과는 달리 이것이 지금 유휴화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업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경영능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 주체들이 의욕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들이 좀 안 맞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공동체회사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제가 보기에 내용에 차이도 별로 없는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공동체회사로 마치 좀 진화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된 것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제가 로컬푸드 육성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사실은 로컬푸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주연창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전통시장과 로컬푸드의 상충성 이런 것에 대해 약간 의문 제기도 하셨고 또 지역에서 예를 들면 산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의지가 되어야지 로컬푸드로 볼 것이냐, 이런 개념들도 있고 정확하게 정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소는 실험적인 단계에 있고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가 요구되는 그런 것이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로컬푸드를 하나의 새로운 유통의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인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올해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로컬푸드가 어떻게 형태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2014년도 현재 20개를 갖고 있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개를 나눠보면 저희가 한 7개 정도가 단위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담양의 고서, 여수의 여수농협 이런 데가 농협이 운영하고 있고 또 13개 정도는 광주에 있는 이마트 같은 곳에 저희가 샵인샵 형태로 생산한 농민들이 조직화해서 거기에 납품을 하고 위탁판매를 해서 수수료를 먹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곳이 13개 정도 됩니다. 사실은 대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뒤로 정부는 aT를 통해서 돈을 주고 있는 사업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늘린다는 얘기는 그 aT에서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늘려간다는 얘깁니다.
어제도 김성일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시면서 나주 혁신도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천농협 같은 경우도 바로 같은 지역이고 근거리이거든요. 그래서 aT사업으로 따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형태인가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로컬푸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서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배후 소비지를 좀 갖고 있다든가 도시 소비지와 생산지가 크게 이격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거점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샵인샵 형태의 그런 내용은 자본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전라남도가 예산을 세워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생산자들이 직접적으로 유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이마트나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로컬푸드가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로 되니까 그것을 차용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위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가 로컬푸드의 운영의 주체로 이를 테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싶고 우선 전라남도에서도 중요한 거점지역이 어떤 곳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지원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지난번에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곳이 완주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한 4∼5년 전부터 완주에 있는 몇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생산된 신선농산물을 소위 꾸러미 사업으로 해서 배후도시에 있는 전주 사람들한테 팔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서울에 판매되고 그러면서 좀 체계화를 하자고 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토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주된 얘기가 리더가 중요하다, 누가 이끌고 가느냐,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조직화하고 규모화하는데 귀농한 젊은 분이 앞장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만 해서 그 방향을 잡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지 생산된 농산물을 좀 팔아주십시오, 맡기는 형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생산한 농민들이 그것을 규합해서 판매를 농협이 앞장설 것인가 같이 협조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2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이것 지금 45억 원 아닙니까? 2014년, 2015년. 그런데 이 정도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평가가 없이 이 예산을 2년째 계속해서 세우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축산과장님은 전라남도에서 계속 이런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서 수정란 이식 사업이 각 시군별 자체사업으로도 되어 왔고 또 농가들도 경험을 쭉 해왔어요. 그러면 이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전라남도의 한우가 고품질로 가는데 기여를 했고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됐고 착상은 얼마나 안 되어버렸고 이런 것들이 대충 평가를 한 바탕 위에서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수정사든 수의사든 좋습니다. 제가 명색이 한우를 사육하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야질을 걸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정란 이식을 해서 정말로 애초의 목표처럼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는데 기여도도 있고 착상도 좀 되어서 이 예산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현장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수정사들이나 쭉 수정란 이식을 해왔던 사람들도 많이 지금 떨어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 회사나 이런 것을 설립해 가지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런 예산을 부탁해온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공익적인 것인데 그 몇몇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뭐냐면 2014년, 2015년도 22억 5,000만 원씩이면 45억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이 수정란 이식 사업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 대비 사업 성공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조사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도 화기애애하게 몇 가지만 지적보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정책이더라도 현장에 가면 틀리는 수가 많고 또 적용사항에 있어서 물론 잘 적용은 됐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우리 농업정책이 자꾸 우리 지사님이 저비용 고소득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농업이 앞으로 대세이고 또 FTA 특히나 소득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비용으로 해서 고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저비용 고소득이라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이라는 사업이 있죠.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경관보전직불금까지 지금 지급하고 상당히, 저도 농촌에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득은 좀 떨어지더라도 정말 좋은 경관을 보고 맑은 물,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힐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있어서 제1이 경관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경관보전직불금도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그 밑에 시설에 보면 아까 우리 문행주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어요. 우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남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비교적 땅값이 싸고 태양의 질이 좋다 보니까 태양광이 정말 난개발이 심하게 있고 심지어는 동네 안에 창고 위의 지붕에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을 해놓고 권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경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농식품부에서 규제는 못 합니다만 이런 것을 건의해서 경관하고 농외소득하고 이것이 상당히 절충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경관을 생각해서는 안 해야 될 사업이고 농외소득을 위해서는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의 경관을 위해서는 마을 안에는 이런 개발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부서에 자꾸 건의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런 데가 있고 친환경의 의지가 있는 시군은 90% 보태서 100%로 주는데 이것이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수록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4,100ha에서 몇 ha까지 늘리고 그런다는데 좀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친환경 5개년 계획에 보면 유기농도 지금 몇 ha에서 1,600ha까지 또 무농약도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 양을 확대한다면서 시군에 재정이 열악한데 10%밖에 우렁이 종패 값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좀 정책하고 엇박자가 되는 것 아니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현장에 가면 무조건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진 농가들한테 이렇게 해 주고,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해 주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율을 좀 올려주든지 하고 두 번째로 우렁이 제초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전에 기술원에서 규격화된 공급량을 하기 전에 단순논리로 해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할 때는 풍족하게 양이 와서 충분히 제초효과를 100% 봤는데 작년부터인가 기술원에서 규격화된 양이 나왔잖아요. 치패는 1.2㎏, 그런데 1.2㎏을 뿌리다 보니까 현장에 따라서 틀린데 일편단률적으로 포장이 좋은 데는 1.2㎏만 넣어도 100% 제초효과가 나타나는데 포장이 안 좋은 곳에서는 1.5㎏, 1.8㎏까지 넣어야 100% 제초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농가에 우리 관행농법까지 우렁이 종패가 가는데 진짜 필요한 우렁이로 제초를 할 농가에서는 양이 부족하다고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무농약 하고 친환경 재배할 농가들한테는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양을 좀 늘려서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번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예, 무슨 얘기냐면 부지까지는 확보해서 기본설계도 마쳤는데 나주지역이 잘 알다시피 나주공동조합사업법인이 있습니다, 조합 외에. 거기가 있고 또 광주를 인근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평농협이랄지 또 산포, 금천 이런 농협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도 설립 여건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도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나주시 입장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고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이미 경기도 안성지역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됐든 간에 판단을 잘해라, 그러면서 땅도 이미 구입되어 있고 그러면 착공을 먼저 하고 운영주체를 농협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주시내 12개, 13개 조합법인이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을 보시면 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품질 고급화의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쪽에 우리 전남쌀이 처음부터 쌀 판매가 시작될 때부터 가장 저가미로 전락이 되고 지금도 저가미에 대한 그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해년마다 보면 우량종자라고 해서 품종들이 매년 틀려요, 도에서 권장하는 품종이.
제가 전국적인 쌀을 봤을 때 경기도는 경기미, 이천미라고 해서 꾸준히 제값을 받고 있고 그 명성과 브랜드는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데는 철원 오대미라고 해서 청정 맑은 쌀로 오염되지 않는 청청 이미지로 해서 지금 계속 전국을 선도하는 쌀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브랜드만큼은, 우리 전남이 한때는 풍광수토라고 해서 그 이미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더 저가미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없어져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신동진이라고 해서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미질이 좋다는 것 이상으로 해서 고집스럽게 그것만 밀고 나가고 지금 오히려 전북쌀인 신동진벼 쌀이 전남쌀에 비해서 옳게 부가가치 브랜드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어떤 일정한 품종 하나 지정도 못하고 쌀에 대해서 브랜드 하나 사실은 이제까지 만들어 내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쌀 문제, 품종 문제, 브랜드 문제를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항상 안타까워요.
한때는 우리 전남도가 소득이 1위 때까지 있었어요. 저는 6위까지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도 그래도 우리 전남은 기후가 좋고 겨울 기온이 따뜻하고 그래서 이모작 지역이었어요. 이모작에 대한 소득이 상당히 많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농가소득이 1위를 한 때가 있었어요, 맥류가 많이 재배될 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전남이 맥류가 거의 없어졌다가 이전에 다시 조금 살리자고 하고 지난번에 언론을 한번 보니까 맥류 춘파까지도 우리 전남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맥류는 춘파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혹여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계획하고 있다면 다시 재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맥류 춘파 이야기가 나와서 옛날에 경험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보리나 모든 작물은 생육기간이 있어요. 겨울을 지나는 것도 동절기 때 안 자란 것도 이미 파종이 되어서 그것을 생육기간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춘파를 해 가지고 하면 거의 못 먹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몇 농가를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춘파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올가을부터라도 그것을 대대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모작 맥류를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다시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원예·특용작물에 시설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전남도가 신경을 많이 써서 어차피 우리가 기후변화가 있고 또 어차피 토양이 오염되고 이제 작물을 하려면 시설이 되어야만 작물이 잘 되고 그래서 시설 쪽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림하우스라든지 하우스 시설이 오랜 기간 10년, 15년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리 토양개량제를 쓰더라도 사실은 토양이 오염되어서 제대로 된 작물이 나오지 않고 또 제대로 된 결실을 보지 못하거든요. 이것을 농가에서 하우스를 뜯어서 이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는 10년 이상 된 데는 거의 작물을 못해 먹으니까 고물장사한테 아깝지만 처리해버리고 그런 사례를 종종 봅니다,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고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저 좋은 자리에 시설할 때는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좋은 자재를 갖다가 저렇게 고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땅의 오염이 심하고 연작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새로운 시설만 해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옮기는데 있어서 오히려 이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농가에도 좋고 우리 도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그 농가한테 절반이라도 부담해 주면 다른 농장으로 이설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수확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행정부의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6개월 정도 업무파악을 하시고 도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해 나가실 점들을 발표도 하시고 그랬어요. 숲 가꾸기 사업 공모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한 열흘 전에 앞으로 전남도 고소득 5개년 계획 확정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019년까지 농가소득 3위, 농업소득 전국 1위, 부농 1만호 이렇게 한다고 계획은 발표를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든지,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렇게 농업정책을 펼쳐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매년 하던 업무보고를 그대로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아침에 우리 이경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든 저희들도 뉴스를 접하거나 듣고 알고는 있지만 상임위원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실천계획 이런 것이 좀 알려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남도 고소득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것만 알지 그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실천계획이라든지 어떻든 구체적인 목표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겠다든지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 절차에 들어가서 선정된 데가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유림에 대해서는 지금 벌목허가 업자들이 이 소나무 숲 같은 경우는 좋은 것만 베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베잖아요. 그 산에 나무가 제대로 들어서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면 벌목을 안 해요, 벌목업자들도 사유림에.
그런데 정말 몇십 년 된 소나무가 굵직굵직하게 있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울창한 소나무이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소나무산이 벌목업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베어내거든요. 그러면 숲속의 전남하고 이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시군에서 계속 허가를 내줘요. 그런 경우는 국장님,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을 보니까 소나무 몇십 년 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베어야 돈이 되는데요. 병주 베고 산에서 몇 주 띄엄띄엄 서 있는 것 베어봐야 벌목업자들이 돈이 안 돼요. 좋은 것 빽빽이 들어선 소나무를 베어야 돈이 되어서 그 사람들 소득이 창출되니까 그런 산만 사유지의 벌목허가를 내서 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봐도 경제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경관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앞으로 미래의 자산가치가 없어지고 경관숲이 하나 없어져버린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노종석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우리 전남도의 도정, 이낙연 지사가 바뀐 것하고는 반대이거든요. 지금 수십 년 된 소나무가 길을 가다가 보면 엄청나게 어처구니없이 산림 벌목했어요. 경사지이건 어디건 보니까 너무 엉망이어서 이것을 나도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노종석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네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벌목 허가를 낼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해야지 1년에 1,000만 그루 아니라 1억만 그루를 심어서 이렇게 산을 훼손해서 앞으로 해 나간다면 얼마 안 가서 전라남도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나도 느끼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근본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1ha 이상이면 이상은 도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지사령으로 해서 내려 보내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진짜 뭔가 일깨워줘야 됩니다.
노종석 위원이 한 이야기가 맞아요. 왜, 벌재업자들이 나무가 빽빽이 안 들어서고 하면 자기들 일당 안 나오니까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요. 거기가 지금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도에서 돈을 들여서 벌재를 하더라도 정말로 나무가 안 되겠고 사람 못 될 것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안 될 것만 잘라내야지 잘 되어 가지고 돈이 될 나무를 지금 자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황무지이고 그래서 엄청 보기 싫잖아요. 이것을 과감하게 다시 정비해서 시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관장을 하세요.
그다음에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뭔가 새로운 도정 업무 우리 농축 이미 다 산까지 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실질적으로 그전에 쭉 했던 관행적으로 했던 이런 것만 되어 있지 하다못해 뒷장에라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낙연 지사의 도정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준비해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한 줄도 없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것은 올해 예산 세워졌던 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지 새로운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정말 엉터리인데요.
우선 FTA로 해서 최고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가 지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와 있어요. 지금 이것을 담당 과에서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축제 행사나 축제라기보다도 수도권도 장터 행사도 뭔가 장소도 중요하고 또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우리가 머리띠를 매고 한다든가 하다못해 가운이라도 입고 한다든가 해서 같이 전남의 쌀부터 시작해서, 전남쌀이 서울에서 똥값이에요. 제일 쌉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까 우리 노종석 위원이 브랜드 어쩌고 그러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수도권 사람들이 일미벼 주시오, 뭐 주시오, 이렇게 안 해요. 솔직하게 한눈에 반한 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단풍미인 쌀 주시오, 무슨 쌀 주시오, 이렇게는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남쌀을, 내 딸이 고와야 사위를 고른다고 정말로 우리가 호남에서부터 우리 쌀을 귀중하게 여기고 밥맛이 좋고 가격이 싸면 사지 말라고 해도 쫓아와서 전남쌀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시작되려면 하나부터 준비해서 차근차근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축산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축분뇨 액비사업자가 전남에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권 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무안 쪽, 함평 쪽, 해남 쪽 이쪽 부근으로 많이 있죠? 지금 액비 수거업자가 분뇨 수거 후에 지금 농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갖다 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우선 자기가 논 한 군데 사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갖다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것 사업 종착역 왔어요. 이런 사업을 저기 해야 됩니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공유수면 바닷가에 갖다가 차 대고 막 부어버리고 그러면 밀물 때 들어와서 바람이 불면 그것이 나가서 어민들하고, 그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43군데를 실제 실태조사를 당장 내일부터 해 가지고 오케이, 노우 해야 됩니다. 이것 안 되죠.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원래는 이것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퇴비용으로 해서 이것이 공장이 생긴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풍광이 좋은 농토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돈은 정부 보조 성격으로 몇십 % 갖다가 지금 현재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개인 땅에 갖다가 합수통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분뇨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천 대, 수백 대 갖다가 부어 가지고 메워버리고 또 다른 데 사 가지고 하고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종료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현장 파악을 감사실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축산과에서 조사를 하든지 일제점검을 해서 이 부분을 특별히 농수산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개인데 22개 시군에 300개 가지고는 턱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하는 것은 3평짜리 600만 원, 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6평짜리 1,2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에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보니까 우리 면 같은 경우도 면이 커서 그런지 2개가 왔더라고요. 그것을 면장, 농협조합장, 이장단장, 새마을지도자 회장 해 가지고 한 7∼8명이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2개를 서로 쪼개려고 싸움 나고 그래요. 최소한 우리가 만들 때는 이런 것도 그래도 시군에 50개이면 50개, 이런 정도 내려갈 규격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데 덜 쓰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도비가 15%입니까, 20%입니까? 도비 50, 군비 50, 자담 50?
그것도 5% 잘라 가지고 20밖에 안 주면서 개수는 이렇게 줄여 가지고 이것은 추경에라도 한 1,000개이면 1,000개 좀 도답게 하세요. 22개 시군에 1,000개 해봐야 50개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1개 군에?
그러면 1개 군에 생각해보세요. 보통 12개 면에서 14개 면이에요. 그러면 50개 와봐야 1개 면에 그것도 3개나 4개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300개 이런 것이 뭐하는 짓이에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300개 해봐야 20%이면 돈이 얼마예요? 4억인가요? 4억이잖아요. 그렇죠?
한 40억 정도 세운다거나 한 30억 세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도에서 무엇이든지 보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10%, 15% 점만 찍어서 가면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 사업 앞으로 하지 말고 시군도 다 살림 하고 살잖아요. 미운 것은 밉더라도 우리가 해줄 것은 해 주고 이렇게 서로 융화가 되어야지, 도비는 돈 없다고 10% 점찍어서 보내고 5% 점찍어서 보내고 3%짜리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소가 웃을 일이죠.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적어도 시군비도 앞으로 하면 25%, 시군도 25%, 자담 50% 이런 정도 비율을 맞춰서 내려야 도의원도 내려가서 이야기하면 지역에 가서 떳떳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도의원한테 해주라고 다 전화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야, 이 의원, 조 의원, 최 의원, 나, 냉동고 하나 해주게,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화 몇 번씩 다 받았을 거예요. 농수산위원이어도 하다못해 1개도 챙겨서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속기록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만 농수산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소형냉장고 600만 원짜리라도 하나 지역에 가서 선물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도 있어야 농수산위원 하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위원들이 똥바가지하고 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위원들도 좀 생각해 가면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수산위원회 괜히 하겠습니까? 교육위원회 가고 건설소방위원회 가고 좋은 데 가서 하려고 하지 누가 농수산위원회에 오겠어요. 참말로 서럽고 서러워서 이번에도 흙수로 사업 해 가지고 다 우리 농수산위원만 쓴 것 아니에요. 다른 의원들 2,000, 4,000씩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렇게 해서 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좀 해야지 22개 시군에 소형냉장고 300개, 이 소형냉장고 나온 지가 2010년도에 들어오니까 이 사업이 생겨 가지고 그때부터 내려 보냈어요. 계속 그때 100개, 150개, 200개, 이제 이것이 300개로 늘어난 거예요. 올 추경부터라도 한 1,000개, 내년 예산에는 한 2,000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개 군에 50개이면 50개, 100개이면 100개 이렇게 내려 보내라니까요. 100개가 간다고 해도 14개 읍면이면 1개 면에 7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1개 면에 보통 몇천 농가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갈망하고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애기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00개, 1개 면에 300개가 가도 적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끝에 내가 열 좀 받았습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원산지 표시입니다. 우리가 FTA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품관원하고도 이야기하고요, 관내 사법기관들하고 이야기하고요, 도에서도 준사법권을 줘 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만들어 내놔야 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만들 때 무조건 국산 김치 그러거든요. 그러면 고춧가루는 중국산인데, 양념류를 쓰라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고춧가루가 중국산인가 한국산인가, 이 양념류를, 마늘은 중국산인가 한국산인가, 요즘에 배추보다 마늘이 더 비쌉니다. 거기다가 국산 배추라고 쓸 필요 없어요. 왜, 배추는 똥값이고 마늘 값은 비싸니까 그것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양념류를 옆에다가 써줘야 돼요. 표고버섯이면 표고버섯, 송이버섯이면 송이버섯, 중국산이면 중국산, 국산이면 국산. 버섯 같은 것은 특히 중국산이라고 써놓으면 대한민국에서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버섯이 어디서 큽니까? 물하고 공기로 크는데 중국 공기 보십시오. 거기서 나온 수은이 가득 찬 그 버섯 먹겠어요. 그런데 찌개를 하면 중국산 버섯으로 덮어서 나와요. 진짜 우리가 수은덩어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버섯은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것을 쓰라고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도에서 위생과도 위생과이지만 농축산식품국, 수산국 전체적으로 할 것 없이 거의 농축산식품국, 수산국 직원들은 준사법권을 부여해서라도 이 부분을 만들어내서, 나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양념류를 분명히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FTA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것을 해 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비가림 시설을 아까 우리 노종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는가요, 문행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는가요? 24페이지에 비닐하우스 품질개선 및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30ha에 334억 원이에요?
국비인데 내가 해남의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부추 있잖아요. 해남 북일면에 부추단지를 꽤 하고 있어요. 함평도 부추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조를 해요. 할머니들이 부추는 어차피 앉아서 부추를 자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이니까 비닐하우스에 내가 들어 가보니까 따뜻하고 좋아요. 온돌방처럼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부추 잘라서,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노인네나 똑같이 일의 능률이 오르더군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농촌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에요.
내가 물어봤더니 CJ에서 하루에 두 차씩을 보내라고 한대요. 메모 하나 하세요, 해남 북일면. CJ에서 하루에 두 차씩을 보내라고 하는데 부추 양이 없으니까 8일에 한 차씩을 보낸대요. 그런 정도로 비닐하우스가 부족하다고 비가림 하우스 좀 늘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 또 해남 예를 하나 들게요.
무화과가 우리 건강식품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어요. 영암에다가 돈은 다 줬죠, 박준영 지사가. 70억 원짜리 클러스터 사업도 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화과는 해남 무화과가 답니다. 왜냐하면 노지가 아니고 하우스 무화과이기 때문에 엄청 달아요.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화과 하우스에서도 비가림하우스를 좀 많이 늘려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해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밤호박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에서 찾는 그렇게 양을 많이 대주라고 하는 부추부터라도 이 부분은 도에서 해야지, 아무리 친환경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30ha, 334억 원을 전부 고추 한 가지에만 해 가지고 이것이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그래도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들한테 소위 위원장한테라도 보고하고 이번에는 고추에다가 몇십억 원, 어디다가 몇십억 원 해서 비가림하우스를 만들겠다고 해야지 자기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쳐다나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해 놨다,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예요. 내가 작년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추로 되어 있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긴축해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데, 생산적인 데 부추 같은 데도 좀 나눠줘야지 고추가 전라남도 22개 시군으로 다 나가는가요, 비가림하우스가? 몇 개 군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부분은 참고해서 북일면 적어 놨죠. 안 빠지게 좀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뒤에 가서 업무보고라 마지막에 몇 가지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실 전부 민원 오고 나한테 전부 그동안에 왔던 것을 내가 오늘 요약해서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균조 농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서, 검토도 아주 심도 있게 거쳐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 구제역 방역활동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3. 201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주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은 고유업무 외에도 국제농업박람회가 개최되는 해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항상 변함없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돈 버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경주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효남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농업기술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성 농산업연구담당관입니다. (인사)
황수정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혜량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업무추진 주요 성과,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2국 3과 8연구소와 1담당관 그리고 1관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자료의 인원 현황은 정원 174명, 현원 166명으로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인력관리 부서에 충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2쪽, 금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251억 8,100만 원, 세출예산은 537억 3,500만 원입니다.
3쪽,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는 723필지, 303ha이고 건물은 총 235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지난해 업무추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기술원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에 부응한 수요자 중심의 실용기술 개발보급, 영농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보급, 돈 버는 우수한 농업인력 양성 그리고 농업·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민선6기 농정의 핵심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보급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 등은 그동안 존경하는 김효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쪽, 201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농업 여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쌀 관세화 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이상기상, 가축질병 발생 등의 피해 증가로 농산물 생산 불안정의 심화 등 위험요인과 한편, 먹거리의 안전성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농업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6차 산업화 등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농업의 기능이 확대될 기회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목별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보급, 저비용 유기재배기술 개발 실용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품종 육성과 보급, 경영 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양성에 중점 목표를 두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에 우리 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9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연구개발, 기술지원, 종자생산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12쪽, 저투입 자원순환형 유기재배 실용화기술 개발입니다.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하여 농가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작목별 종합 매뉴얼 개발, 유기농자재 및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유기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기능 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유기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지원과 유기농자재 검정 지원을 통하여 우리 도의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제가 어려운 병해충과 새로운 돌발성 병해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방제방법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농산물 안전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입니다.
벼, 콩, 보리 등 주요 식량작물의 기계화 재배 보완기술과 생산성 향상기술을 개발하여 주곡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소득 안정화에 노력하는 한편, 벼의 표준 유기재배법과 콩, 식방풍 유기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 알맞은 고품질 벼, 동부, 약용작물, 버섯 등의 신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모시, 약용작물 등 주요 특화작목의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6쪽,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기계화 재배기술과 딸기, 단감의 생산성 향상기술, 시설작물의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양파와 포도의 유기재배기술 개발과 사과, 단감 유기재배 선도농가의 연차별 변화 양상을 조사·분석하여 유기재배 기술 표준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7쪽, 미니단호박 무가온 재배기술, 국화, 수국의 상품성 향상기술, 토종작물의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 양념채소류, 토마토, 장미 등 주요 원예작물에 대한 신품종 육성과 딸기, 화훼류, 우량묘를 대량 증식 공급하여 로열티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 채소류의 소득 자원화 기술과 단감의 수량성 등을 연차적으로 분석하여 대응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입니다.
지역 특산물의 영양성분을 분석 DB화 하여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고 지역농산물의 우수성분을 활용하여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 가겠습니다.
쌀과 마늘, 대파, 양파 등을 이용한 가공제품, 천연 향미료를 개발하여 산업화시켜 나가고 지역특산물의 수확 후 관리와 발효기술을 개발 지원하여 농가의 애로기술 해결과 농가형 체험상품 개발을 통해 우리 지역 가공농가의 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재해성 다수성 신품종 육성 등 신품종을 농가에 적극 보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차나무 유기재배 기술과 기계 수확기술 보급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고 커피의 소득 자원화를 위하여 재배적응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출 대상국의 기호에 맞는 수출용 제품개발과 다양한 혼합차와 식품첨가용 소재를 개발하여 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난지과수 신품종 육성과 소득 자원화 기술개발입니다.
남해안 지역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다래, 비파, 석류에 대한 신품종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금 인공수분과 수확 후 관리기술, 무화과 조기 생산기술, 토종다래 재배기술 개발보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망고, 패션프루트 등의 아열대 재배기술을 정립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유용곤충 산업화와 양잠 기술개발을 위해 메뚜기, 바퀴류 등 유용곤충 대량 사육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가고 곤충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 기능성물질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를 개발하여 산업화 하겠습니다.
또한 양잠 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오디, 누에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과 우량 누에씨를 생산 보급하여 전남의 양잠산업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축산업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을 위해 조사료를 이용한 비육우 사양프로그램 개발, 조사료 다수확 생산기술 개발, 농산부산물과 혼합사료를 이용한 오리와 흑염소 생산비 절감기술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유기축산 기술은 유기 조사료 생산과 한우 산란계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전남형 유기축산 모델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산부산물 생산비 절감과 ICT 융복합 기술 확산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20개 작목에 대해 생산비 절감 11.1% 달성을 목표로 기술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작목별 고소득 경영모델과 생산비 지표를 개발 활용하는 한편, 공모를 통해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농촌 청년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 전문 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청년 창업 성공모델을 많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ICT 융복합 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ICT 융복합 거점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시군 단위 교육장을 설치하여 ICT 융복합 우수기술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 분야입니다.
26쪽,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과 유기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품종 확대 재배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그리고 새로운 직파기술 등을 보급하고 콩, 보리, 감자 기계화, 밀, 잡곡 등의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반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저비용 유기기업 실천기술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의 농가교육을 강화하고 시군 단위 유용미생물 공급과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유기농업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잦은 기상재해에 대비한 영농종합상황실을 운영,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예찰과 방제기술 지원을 통하여 전남농산물 안정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FTA 대응 원예작물 품질향상과 생력재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마늘, 양파 일관기계화 기술, 화훼류 육묘 자동화 및 포도원 무동력 운반시설, 인삼 병해충 무인방제 시설 등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 저온성 틈새 화훼류단지 육성사업 등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전국 최고 품질의 배, 단감, 포도, 딸기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육성과 시군별 특성에 맞는 작물의 경쟁력 제고기술 시범사업,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의 현장실증 재배단지 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전남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30쪽, 동물복지형 저비용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ICT 기술 활용, 소 번식관리 시범, 돼지 출하두수 향상 종합관리기술, 조사료 안정생산단지 육성, 우리맛오리 생산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고 유기농 한우 생산 시범단지 육성, 동물복지형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통하여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목장형 유가공제품 상품화와 양잠산물 가공 체험마을 육성, 유용곤충 사육 농가 육성 등 축산농가의 새 소득원 창출을 통하여 전남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 시군별 지역특화 품목 육성, 소비자 맞춤형 꾸러미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33쪽,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할 수 있도록 종합가공기술센터를 설치 운영 소규모 창업 지원, 농가맛집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건강한 노년생활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촌노인의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선진영농기술을 보급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글로벌 경영역량을 갖춘 핵심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품목별 생산비 절감과 유기농업 내실화 등 돈 되는 농업기술 교육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술교육, 정보화, 귀농·귀촌 등 단기교육과 농업생명대학, 마이스터대학 장기교육 등 7분야 64과정의 교육을 통해 2,585명의 정예요원을 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국제농업박람회는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라는 주제로 18일간 개최됩니다.
해외 기관과 기업 초청, 행사 홍보, 운영 준비와 함께 다른 박람회와 차별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김효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8쪽, 종자생산 분야입니다.
전남쌀 품질 향상을 위해 신품종 우량종자 196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고 재해, 내병성에 강한 맥류, 두류 등 원종 66톤, 증식종 26톤을 생산 공급하여 우리나라 식량작물의 보급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돈 버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고령농가가 전남은 44%가 넘어졌죠. 한 50%에 육박하거든요. 아무리 기술원에서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보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밑에 현장까지 내려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령 기술원을 자주 출입하거나 기술센터를 자주 왕래하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주축으로 무엇인가 깨어 있는 젊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술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가만 봐도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영농지도사 운영할 때 그때처럼 기술보급이 잘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주를 하다 보니까 기술개발은 많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보급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농민들한테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실감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때 보면 기술원이 너무나 안주를 하고 있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제가 농수산위원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일편단률적으로 그것이에요. 업무보고 책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속성이 전혀 없어요. 딱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사장되어버리거나 대부분이. 물론 성공한 예도 많습니다만 품종 개발해서 딸기 같은 것은 로열티 안 주는 그 역할도 큰 기여를 하고 우리 다래 같은 것, 물론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기술원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세요. 전라북도처럼 신동진으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보면 최고의 브랜드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모작 맥류 사업은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전남의 농가소득이 한때는 이모작이 육성되고 이모작이 잘 됐을 때는 전남의 농가소득이 1위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리가 수매가 중단이 되고 이모작이 안 갈리고 할 때 9위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6위로 올라섰는데 다시 이모작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개발을 해보세요. 맥류를 대대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래서 품종, 종자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원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수입 창출이 아니에요. 수입 창출이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종합평가 자료에 수입 창출 347억 원 딱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보면 국제박람회 하는 것도 한 5,000억 원 가까이 수익 창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계산으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평가를 한번 해보게요. 나중에 제가 다시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구매약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약정된 대로 우리 기술원에서도 노력해서 어느 정도라도 MOU만 체결해놓은 것이 아니라 팔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다 수입 창출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이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관심 가지고 올가을에도 한번 볼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첫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의 업무가 기술개발에 주력을 하고 계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연구개발 업무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길게는 5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3∼4년도 갈 수 있는 업무들인데 매년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보면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계속 기술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초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업무보고에 맞는 요목별로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있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 연구한 실적을 내놓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바로 다음연도 예산 할 때도, 제가 예산 할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연구개발사업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고개만 까딱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 실적을 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하시는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말에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그런 것들이 뭔가 딱딱딱 개탕이 쳐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느냐, 맨날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술보급하고 농가 지도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거든요. 이 앞에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몇 차례 했던 것이 그런 것과 연계된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우리 노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읍면기술센터에 지금, 제가 완도의 예를 듭니다. 완도가 농업이 약간 취약합니다만 읍면에 1명씩인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면 소장 밑에 직원들이 몇 분씩 계시면서 현장 영농지도를 활발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이제는 센터로 직접 부르셔 가지고 하면 저도 몇 번 가면 항상 오신 분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농축산식품국 업무 들으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65세 이상 고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옛날 관행농업 그대로 하고 계시고 지금 몇 사람들만 그래서 뭔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이런 업무들을 좀 더 현장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산업도 물론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작물들을 만들어내고 또 아까 커피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차는 최근에 보면 경관 중심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화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저희 주변에서 보니까 화훼가 외국에 로열티를 많이 지불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물들은 조금 농가가 로열티 지불 없이 독립적인 기술도 확보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해외에 수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화훼연구소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고려해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농촌에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농기계가 너무 비싸서 못 사면 옛날에는 이웃집에서 빌려서 아니면 마을 청년들한테 노동의 대가를 해 주고 기계화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큰 기술이 없어도 가서 빌려서 전수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금 우리가 지게차 보급은 100% 어디든지 다 필요할 것이지만 또 축산농가가 많이 있으면 축산 쪽에 기계가 있어야 되고 농업이 있으면 농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좀 있죠? 지금 현재 각 시군 단위로, 읍면 단위로 나가는 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평균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신삼식입니다.
신안 정연선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 생산비 절감 측면에서 생산비 절감 필수의 하나가 농기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간 소요일은 며칠 안 되지만 꼭 필요한 농기구가 있습니다. 특히 밭작물 중심에는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농축산식품국에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운영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 시군별로 보면 평균 한 2개소 정도는 다 운영이 되고 있고 많게는 1개 군에 4개소씩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기종 확보가 시군별로 다 틀리지만 그 지역 농작물에 따라서 기종이 틀리고 그럽니다. 평균 한 60∼80여종의 농기구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면 일반적으로는 농기구가 농사를 지으면 필요한 것이 다 있어야 돼요. 콤바인부터 트랙터부터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술이 부족해서 기계가 고장 나면 농기계수리센터에 맡기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빌려오면 간단하게 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크게 사고를 자기가 내지 않으면 그 센터에서 전문기술자가 자기들이 다 보고 고쳐서 다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앞으로 이것이 면 단위에서 크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우리 농축산식품국 얘기했지만 실제로 다 대형냉장고 요즘 없지만 소형냉장고 3평짜리, 6평짜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현실이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몇천 개 해 주라,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연구개발로 첫째 중요하지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기구를 다루는 실력도 좀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기술보급을 하면 앞으로 우리 농촌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하우스 작물이 토양이 오래되어서 연작피해가 나타나고 오염이 되어서 옮기고 싶어도 사실은 비용이 없어서 못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작물을 못해 먹겠으면 고물장사한테 처리하라고 위탁을 줘버려요. 그런 경우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원예연구소 쪽에서 이것은 하우스의 토양을 개량해도 안 될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농축산식품국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원장님, 맞죠?
한 작기를 쉬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을 해서 그 토양을 개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또 그것이 일시에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하우스를 뜯어내 가지고 자연순화형으로 놔두면 토양개량이 금방 되는데 그것이 계속 하우스가 비를 안 맞고 자연순화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옮길 시점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서 몇 년 정도 되면 몇 년 된 농가에 대해서 이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표준모델이라도 기술원에서 제시해서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기술원의 역할 같아요.
우리 토종작물 산업화가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상에. 지금 우리 도 조례에 토종작물 보존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종작물 보존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사실은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우리 토종작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화 된 토종작물 재배라든지 아니면 권장해야 될 토종작물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원의 역할이 좀 크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정말 전남의 토종작물 육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술연구 개발해서 기술보급 지도하는 그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 지금 위상이 높아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FTA가 눈앞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로 저기할 시기인데 내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지금 무사안일적으로만 생각하고 답습, 관행 그대로만 하는 것 같아서, 아까 몇 년씩 걸린다는데 물론 연구 몇 년 걸리죠. 단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2년, 3년에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과감히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작년에 한 가지도 연구해서 성과가 없어요. 이런 것 연구했다, 이런 것이 어디 한 줄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전에 했던 답습 그대로 해서 이 업무보고를 올리고 지금 지역을 쭉 내가 돌아보니까 내 지역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무화과하우스 해남 송지, 북평 일원으로 무화과 작목반이 있는데 나한테 건의를 제일 많이 해요. 무화과가 올해도 판매가 달려서 지금 생산을 못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백화점까지 다 못 대준 형편이고 인기품목이었는데 이럴 때에 과감하게 추경에도 무화과 재해하우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사님들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사가 그냥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 실적도 올라가지만 또 우리 전남도청에 와서 공직자로서 연구개발해서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하고 내 고향을 위하고 우리 부모형제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예산은 부족하면 농수산위원회에서 세워주겠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뒷받침이 될 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를 한두 가지 것만 하더라도 성과가 있게끔 뭔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템이 안 나와서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올 1년 동안 큰 연구하시고 지도 보급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아, 2014년보다는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최경주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농축산식품국장 박균조
- 농업정책과장 주순선
- 친환경농업과장 위삼섭
- 식품유통과장 김태환
- 축산과장 권두석
- 산림산업과장 윤병선
- 산림자원연구소장 박화식
- 축산위생사업소장 이태욱
- 농업기술원장 최경주
- 연구개발국장 신해룡
- 기술지원국장 신삼식
- 운영지원과장 정현호
- 농산업연구담당관 김춘성
-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김현우
- 식량작물연구소장 박흥규
- 원예연구소장 윤봉기
- 식품경영연구소장 정경주
- 차산업연구소장 방극필
- 과수연구소장 정병준
- 곤충잠업연구소장 최향철
- 기술지원과장 황수정
- 농업교육과장 박혜량
- 종자관리소장 장일환
- 축산연구소장 박상국
-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 입법정책전문위원 정영수
- 지방농업주사 마성간
- 지방행정주사보 김민수
- 속 기 사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