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홍 제
5분 발언에 앞서서 존경하는 지사님과 국장님, 동료 의원들의 자리이석에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민주당 순천출신 예결위원장 이홍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홍이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전남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격려를 보냅니다.
먼저 본 의원을 후반기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예산이 도민 복지증진과 전남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풍성한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지만 우리 농촌에는 비료값 인상, 각종 영농자재 폭등, 농산물 가격폭락 등 경제가 날로 어려워져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여 애절한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도청 앞마당에는 성난 농민들이 각종 농기계 반납과 애써 가꾼 벼를 쌓아 둔 채 외롭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어 놓고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그 누구하나 해결방법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23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서게 된 것은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줘야 할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한지 다같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아직도 복지부동으로 풍요로운 전남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박준영 도지사님의 눈과 귀를 막고 발목을 잡는 공직자 문제와 도민의 혈세로 투자한 공기업의 문제점,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예산의 편중 집행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공직자 복무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기강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200만 도민이 있기에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라 함은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보다 더 질 높은 행정의 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먼저 걱정하면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함에도 아직도 단체장의 눈치나 보며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결여된 채 기회주의적인 생각만 하면서 무사안일의 복지부동 자세로 줄서기에 앞장서 지사님의 눈과 귀를 가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고위 공직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실, 국간의 업무협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로 실과 간에 업무를 떠넘기기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또한 시, 군 공무원들에게는 서로의 업무를 배려와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상급 기관이라 하여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자세와 권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즈음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쌀 직불금이 중앙부처 최고급 공직자가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보면서 우리 농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전남도는 이러한 공직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렇듯 일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무사 안일한 자세로 개인의 영리와 영달을 위해 기회주의로 줄서기에만 열중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 순간 깊이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위법을 행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공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출연하여 투자한 공기업이 개발 투자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하여 도민복지 증진에 쓰여져야 할 것인데도 제 몸 살찌우기와 공기업 배불리기 또는 각종사업을 문어발식 확장하고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과 사업시행에서도 제반 규정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많은 도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전남의 공기업은 철밥통이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번 도민의 혈세를 출연하였던 전남무역 파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 낭비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법적 구상권도 행사하지 못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렸다는 안타까움 뿐입니다.
이러한 선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전남도가 모든 공기업의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감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명확한 원칙 기준에 따른 자금 지원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을 맞추어 편성되어야 함에도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과 단체장의 치적 홍보 등 전시행정에 급급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도민의 여론이 팽배해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이 현장 점검 결과 국비 및 지방비 집행에서도 짜 맞추기 사례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내시된 국비에 맞춰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불요불능한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가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산 집중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투자 해야 하겠지만, 동․서․중․남부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의 원칙을 수립하여 투자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동반자로써 서로 존중하고 상생의 협력 관계로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전남도 산하 공직자 및 공기업 관계자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진정한 도민을 위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라남도 공직사회와 공기업에서도 이러한 좋은 풍토가 정착되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