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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201회 [정례회] 4차 경제건설위원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4년 12월 14일(화) 14시50분
장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경제통상실소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4시50분 개의)
1. 2004년도경제통상실소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도지사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사를 받기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 경제통상실소관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소관 도청이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중앙 지원사업비와 지방비 부담분을 조정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경제통상실소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동식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경제통상실소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주동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임상원 기업경제과장이 협정교류 행사관계로 출타 중에 있고 송영종 투자진흥과장은 현대중공업 투자유치관계로 산자부에 출장을 나가 있기 때문에 두 과장이 여기에 불참하게 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호용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제201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추진할 시책들을 착실히 준비해야할 시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은 그 동안의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10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면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적 경비는 감액조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실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 기정예산 741억8,200만원보다 11억4,600만원이 증액된 753억2,8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1억3,3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을 올리면 세외수입은 농어촌전화사업 등 보조금 잔액 반환금 1억900만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1,300만원, 계량기수리검정 등 증지수입 1,000만원 등 총 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4억2,300만원,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5억3,800만원,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5,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과학기술부에서 시․군에 직접 교부한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비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기정예산 1,088억5,700만원 보다 5억7,300만원이 감액된 1,082억8,4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80억1,800만원, 지방교부세 57억5,700만원. 도비 345억900만원이며, 경제성질별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67억7,200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1,000억1,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출연금이 15억원, 국비보조 반환금이 200만원입니다.
소관 과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20억9,100만원이 증액된 458억4,700만원으로서 국비 263억9,200만원, 도비 139억5,500만원, 교부세 55억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4억2,300만원,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1억400만원, 수도권 전남농수산물직판장 부지 매입비 3,300만원 등 21억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광양보건대 창업보육센터 지원비 700만원과 창업스쿨 운영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진흥과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12억7,400만원이 감액된 59억9,500만원으로 국비 7,000만원, 도비 59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이 증액된 반면 대불자유무역지역 맞춤형 기업유치 용역 7억800만원, 기업유치관련 기반시설비 4억6,300만원, 국내외 기업유치 보상금 및 포상금 3억2,000만원, 농어촌 폐교활용 기업유치 2억원, 미국투자설명회 1억5,000만원 등 22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9억8,500만원이 감액된 521억4,400만원으로서 국비 415억5,500만원, 도비 105억8,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한국 민물고기 과학관 지원 2,800만원, 그린 빌리지 타당성 조사용역 국고보조 반환금 200만원 등 3,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과학 문화시설 확충사업 10억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700만원 등 10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상협력과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1억3,100만원이 감액된 30억8,600만원으로서 도비 28억2,900만원, 교부세 2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해외통상 사무소 운영 7,000만원, 외국교류원 연수 생활비 3,000만원,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2,500만원 등 1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투자유치단은 금년 기정예산보다 2억7,400만원이 감액된 12억1,200만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서울사무소 및 투자유치단 직원 보수 등 인건비 1억1,000만원, 외빈 초청여비 및 민간행사보조위탁 등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 1억2,400만원 등 2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운용규모는 17억5,800만원으로 기금 수입은 2003년도 이월금 5억4,000만원, 복권 수입금으로 확보된 일반회계 풀연금 1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800만원 등 1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지출은 2005년도 이월금 15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1억400만원으로 재래시장의 방문고객 중심 영업방식에서 e-비지니스를 도입한 전국적인 통합 쇼핑몰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16개 시․도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내년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용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고 그 동안 여건이 변동된 사업비와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의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끝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후입니다.
2004년도경제통상실소관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 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을 일치시키는 등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편성한 예산으로서 지난 9월 23일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황변화에 다른 미시행 사업비 반납, 그리고 그 동안 집행과정에서 증감된 경상경비를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11억4,600만원이 증가한 753억2,80만원이며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시․군에서 받은 농어촌 전화사업비 반환분 등 세외수입 1억3,300만원과 신보재단출연금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0억1,3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7,300만원이 감소한 1,082억8,400만원으로써 사업비 정리와 경상경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적립금으로 10억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서 167쪽부터 169쪽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감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투자유치 업무추진과정에서 예측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가용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분석해서 예산편성에 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면적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좁은데다 조금 큰 어항에 뭐 해 놓은 식으로 뭘 해 놓았더라고요.
어린이들한테는 자연 생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민물고기 과학관만 보기 위해서 거기를 일부러 간다는 것은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극히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리추경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금년 사업을 하면서 아까 제한설명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써야 될 것 같은데 민물고기 과학관에 2,750만원을 지원 한다 이것은 조금 성격도 안 맞고, 이 정리추경하는데 성격도 안 맞은 것 같고 또 이번에 하게 되면 2005년도 예산에도 2천 얼마가 섰던데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연구 해 보도록...
여기 감액되는 것은 일단 차량을 하나씩 운영을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차량을 사무소에 상시로 임차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렌트해 가지고 쓰는 그런 형식으로 했다 해 가지고 그런 차량 임차비가 조금 남았고, 다음에 현지 인건비가 뉴욕사무소의 경우 현지인을 한명 쓰게 되어 있는데 안 쓰고 우선 둘이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현지 인건비가 감액 되었고 다음에 뉴욕사무소를 빨리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소장 인선관계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작년 10월 예산편성 계상 당시에 생각하고 조금 오픈 시점이 안 맞아서 감액된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들 입니다.
수익성 있는 투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매년 시․군에서 자구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할 목적으로 시․군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면 최소한 어떤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타당성 분석까지 곁들여진 그런 용역결과를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함께 투자유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해 오고 올해 했는데, 올해 보니까 시․군에서 제출한 것 중에 이미 용역보고서가 다 이루어진 것들도 있었고 4건만 용역보고서가 안 만들어진 사항들인데 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서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일단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설명회 역시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우리 전라남도 합동으로 일단 다녀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집행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혼선이 오는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신소재다 또 테크노파크다 이런 것들이 과연 모법에 의해서 우리하고 전혀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 속에서 모법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대단히 장래가 불투명하고 또 예산의 낭비소지가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이런 구도를 정리를, 가닥을 추려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나와서 이런 것들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장래성이 보이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소신이 정확하게 섰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헛갈리기만 하지 계속 가시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레저기획단이랄지 전남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산에 출연금이나 출자금이다 정기예금이다 다 빠져나가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지사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공약을 굳히고 나갈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은 이런 부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관리나 또 미래의 어떤 기대 가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조직개편 할 때도 홍보나 이런 것을 좀 피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아직도 투자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시기도 도래 하지 않았는데 미리 변죽만 울리는 이런 행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가 수 없이 주장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도에서 딱히 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만으로 참으로 난감할 뿐입니다.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할 때도 좀 두드려보고 제대로 했으면,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서대석 위원이 자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재원을 만들어 줘도 여러분들이 못쓰고 그런 다는 것은, 돈이 남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여러분들이 절약해서 내 것처럼 아끼고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불가분하게 불용 처리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상당부분 이런 예산들이 좀더 열심히 투입을 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연말에 가서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 좀 살려 주십시오 어쩌십시오, 이것보다는 이런 예산들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래 가지고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 자본유치 포상금도 지난번에 민간한테 주는 것과 똑 같지요?
그랬는데 추경에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줄 알았으면 다 깎아버려야지 뭐하러 또 세워 놓습니까? 세워 놓고 여기서는 불용 처리되고 이런 방식은 안 되었으면 쓰겠고 나아가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발 더 뛰어서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은 이완식 위원님, 김철주 위원님, 권염택 위원님, 서대석 위원님, 홍이식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여섯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신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과 도청이전사업본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