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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2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제21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11월 15일(화) 14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06년도 전라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 4. 200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긴급현안질문 및 답변의 건
- 7. 휴회의 건
(14시18분 개의)
1. 제2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전라남도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여수출신 송대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민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단식, 삭발하고 계시는 11분의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7대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될 제21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전라남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전라남도지사와 교육감,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2005년 11월 16일 10시부터 2005년 11월 25일 24시까지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시기인 2005년 12월 1일 10시부터 2005년 12월 2일 24시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3분)
3. 2006년도 전라남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오늘 210회 도의회 정례회의가 또 남악으로 이전한 우리 도의회 의사당이 처음으로 정례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 깊고 또 모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쌀 문제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11명의 의원님께서 단식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수매제 폐지 등 쌀 문제 해결하자는 것이고 그 11분의 뜻은 우리 전라남도의회 의원님 전원의 뜻으로 생각하고 또한 전라남도민 200만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쌀 문제가 또 농촌의 문제가 앞으로 농촌에도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나가도록 도지사로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200만 도민과 도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같이 모아서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주시고 지역의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이루었지만 나아지지 않는 살림을 꾸려나가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우리 도에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과 무안기업도시 시범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또한 109년 만에 역사적인 도청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1세기 미래번영과 풍요를 열어나가는 구심점을 확보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전라남도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이 땅에 IT․BT․나노 등 미래첨단산업의 토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버려지다시피 했던,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비교우위 자산이 되고 있는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 그리고 갯벌과 해조류 등 우리의 독특한 자산의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져있던 농업역시 친환경생명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 메카로 발돋움했고 전국 브랜드 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다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와 부의 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도는 얼마 안 있어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출생자보다는 사망자가 많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또 커가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서 거두어들인 벼를 길거리에 야적하고 정부에 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기와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로운 땅 우리 전라남도 미래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후손들에게라도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소외와 낙후 그리고 가난의 대명사를 떨쳐버리고 희망 있는 땅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도민 제일주의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실리주의, 그리고 신해양 시대를 내다보는 큰 틀의 도전을 실천해나가고자 합니다.
200만 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서 내년에는 미래첨단산업 육성, 물류와 관광산업의 진흥, 친환경생명산업 육성을 통해서 풍요로운 녹색의 땅 전남실현을 앞당겨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2006년도 전라남도정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 내에도 균형이 맞춰져있지 않은 발전이 이루어져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2012년의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추진, 혁신도시건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살려서 전남이 21세기 선진지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저는 먼저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된 중남부권에 대한 투자를 우선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중남부권의 도산하 연구소 중에서 필요한 연구소를 통합하고 이를 지도해서 산업화 해나가는 남도천연자원연구원을 설립해서 기능성식품연구에서 신약개발까지 개발하는 연구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약용 한방산업과 해양바이오 및 레포츠산업, 수산기업도시 건설 등 풍부한 생물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산업화하는 연구생태 녹색체험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그린프로젝트, G프로젝트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계획수립시에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민들이 희망을 가꿀 수 있고 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 광주근교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원형 생태도시를 건설하고 이미 많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IT․BT․나노산업 등 미래첨단산업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광주문화중심도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연관산업을 적극 발굴해나가겠습니다.
공동혁신도시의 입지가 결정되면 이전공공기관과 더불어서 산학연의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버산업과 첨단의료산업단지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그리해서 광주근교권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하고 격조 높은 선진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는 동부권은 산업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투자여건을 더욱 개선해서 전남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지역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가 작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중점 추진 중인 5개의 대표적인 SOC사업 가운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전라선 복선화 등 네 개가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얼마나 빨리 확충하느냐가 동부권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또 여수박람회를 유치하는데도 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기에 완공시켜나감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에 국제화교육특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첨단의료시설과 수준 높은 교육시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품과 신소재산업을 집중육성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동북아물류․교역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신청을 하게 됩니다.
BIE실사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센터와 항공센터, 우주체험관등 항공우주산업이 국가산업으로 착실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면서 지리산권 관광개발과 아울러서 남해안의 광역적 개발도 적극 추진해서 레저와 사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부권은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서 최적지입니다.
화동경제권의 중심인 상해와 가장 근접해 있는 목포신항 활성화와 무안공항의 조기 개항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무안기업도시 건설 등을 큰 틀에서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본격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도청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유관기관의 이전과 신도시개발을 서둘러서 남악의 신도시가 행정과 비즈니스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앞당겨줄 수 있는 것은 바로 SOC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에 맞도록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등 도로․철도․항만 그리고 간선도로망을 다시 개편하면서 조속히 정비해서 도내 주요 도시간 거리를 1시간대로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색이 있는 섬 개발과 연륙․연도교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남이 동북아해양관광의 허브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을 견인할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은 IT․BT․NT등 첨단산업에서 나온다는 데는 누구도 공감할 것입니다.
국가나 기업 자치단체들이 첨단산업육성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40여년전 정부의 산업화의 길에 함께 가지 못함으로써 오늘의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첨단산업육성에 또다시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한다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똑같이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미래첨단산업으로 가기 위한 기초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혁신연구센터를 상호연계 시키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사업도 적극 지원해나가고자 합니다.
(의장 김철신, 부의장 강우원과 사회교대)
특히 R&D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물산업연구․지원센터를 집중 지원하고 신소재 기술 관련 연구기관들이 신기술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제품생산기술 구축도 병행추진해가겠습니다.
독감백신 생산시설 투자를 서두르고 조류독감 백신연구소 유치, 신재생 에너지벨리 조성, 우주항공 관련산업과 나노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우리 전남이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중소기업육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해남과 진도 등에 국내 중․소형 조선소를 유치하고 율촌과 대불산단에 조선기자재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무안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월한 입지적인 장점을 살려서 태양광․조류․바이오 관련 에너지산업과 환경산업을 진흥시키고 장래 지역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전자․자동차 등 전략산업협력업체 유치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미 에너지관리공단과는 우리 전라남도에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적극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남악신도시를 썬시티라는 이름을 붙여서 태양열 발전을 하는 그런 도시로 개발할 것을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투자유치에 치중하면서 국내외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넷째,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갈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가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도 적극 협의해서 슬기롭게 해결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변 SOC확충을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해서 레저도시건설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큰 안목을 갖고 테마별로 섬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상품개발을 유도 하는 한편 전통 한옥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역사적의미를 갖고 있는 명랑대첩지와 장보고 문화유적지 등도 상시 관광명소가 되도록 가꾸어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남도음식박람회 개최, 소리 공연 활성화 등을 통해서 전남관광의 품격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관광자원의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국내외에서 녹색의 땅 전남이 회자 되게 하겠으며 관광객 스스로 전남을 선택해서 찾아오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전통농수산업을 친환경생명산업으로 바꾸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는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줄기차게 시도한 것이 친환경생명산업 육성입니다.
누구도 가기를 망설인 이 길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농수산업이 도민들의 가게를 지탱해 주는 주 소득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생명산업이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농업과 틈새농업을 통해서 활로를 개척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높아진 소비자욕구를 해소하면서 친환경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서 대량수요처 발굴 등 유통에 도의 역점을 두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확충하는 등 지역별로 규모화와 집중화를 도모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특히 WTO 쌀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쌀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것이 곧 전라남도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정부에 특단을 대책을 여러 번 촉구했고 앞으로도 그런 건의를 계속하겠으며 도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대책과는 별개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고품질 쌀 생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시․군 대표 품종을 50%까지 확대 재배하고 우수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명품 쌀 생산단지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대체소득 작목 개발 보급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무성하게 우거진 산림자원활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을 휴식공간으로 또 다른 생산 공간으로 바꾸어서 소득화 하고 산속 임산물이 기능성 웰빙식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내년계획을 저희가 하나 새롭게 추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산림자원화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산림을 자원화 하는 방안을 이미 중앙정부와 협의를 마쳐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할 해양생물연구센터를 차질 없이 건설하고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을 확충해서 어업인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역별 특화고소득 양식어업을 육성하면서 바다를 살리기 위한 수산자원남획 방지와 항구주변 바다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민복지와 환경중시정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한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자활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오래 된 관례와 편견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 개면 한 개 목욕탕시설 확보와 산책로 개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등도 적극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정의 모든 정책수립 과정과 집행에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유도 하면서 환경을 중시하고 우선하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생활주변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는 등 친환경시책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강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도정혁신을 통해서 도민 우선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우리 도가 앞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미래로 가는 다른 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산하 모든 공직자가 기업마인드를 갖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은 민선3기를 마감하고 민선4기가 출범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200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7,957억원입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1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조9,75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79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 농수산물 유통개척 등 도민 소득증대를 위한 작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시책과 사업을 원활히 성공시키고 희망이 넘치는 녹색의 땅 전남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 모두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어려울 때마다 역사의 소명에 따라서 역경을 이겨낸 호남인들의 의로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의로운 힘을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지금 우리지역이 맡고 있는 어려움을 기회로 반드시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은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전남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10회 정례회를 맞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 주변에 건강과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2분)
기획관리실장 이개호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0회 도의회 정례회에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재정운영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문화관광진흥, 농수산물 판로개척 등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되는 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모성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올해보다 23.8%,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14.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4.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15.6%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도정시책인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실현하여 희망과 기회를 가꿀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 문화관광 진흥 등 도민소득증대 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도정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133억원이 증가된 3조 7,957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110억원이 증가된 2조 9,7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23억원이 증가한 8,1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는 부동산 과표 현실화 및 8․31 부동산안정대책 등으로 금년보다 54억원이 증가한 3,232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금년예산 대비 868억원이 증가한 1,557억원으로 자체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922억원이 증가한 총 4,789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원 수입은 국고보조금이 2,324억원이 증가한 1조 332억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146억원이 증가한 8,649억원, 중앙기금은 129억원이 증가한 340억원,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시․군 이양으로 207억원이 감소한 5,594억원으로써 중앙지원수입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134억원이 증가된 2조 4,915억원이며 여성프라자 건립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55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6.8%인 2,029억원, 사회개발비는 전체예산의 46.1%인 1조 3,722억원, 경제개발비는 전체예산의 40.7%인 1조 2,101억원, 민방위비는 전체예산의 3.2%인 95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60억원, 교부세 594억원, 예비비 298억원 등 총 952억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582억원으로 8.7%, 사업예산이 2조 4,610억원으로 82.7%, 채무상환이 259억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2,308억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9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이월금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1,107억원이 증가한 3,175억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대불주거단지 택지분양과 이월수입 증가 등으로 354억원이 증가된 482억원, 남악신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단계 택지분양이 완료되어 선수금 미반영 등으로 642억원이 감소한 1,138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가 국고보조 보전금 등 636억원이 증가한 3,091억원이고 농어촌진흥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서 35억원이 증가한 223억원, 탐진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보상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1억원이 감소한 16억원, 대학운영특별회계는 수업료와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액되어 7억원이 감소한 64억원이고,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계관리기금 수입 감소로 2억원이 감소된 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된 중앙지원 사업을 포함한 부문별 중점투자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한옥발전기금 20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비 957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587억원,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351억원,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01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7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총 8,8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는,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판로개척 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 200억원, 친환경농업직불제 60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비 81억원,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172억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1,317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85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65억원,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160억원 등 농수산물의 판로개척과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총7,7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관광진흥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20억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 316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 297억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비 201억원, 그리고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51억원 등 관광진흥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서 1,3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도민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2,43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855억원, 일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비 521억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483억원, 경로연금지원 326억원과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소각시설비 41억원,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 75억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비 55억원 등 도민복지증진과 환경보전 사업비로 총 1조 1,51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진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지원 경비로는 남악신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등 51억원, 전남경제살리기 우수 시․군 시상비 12억원, 전남개발공사 출자금 17억원,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지원사업비 2억원, 대학운영특별회계 64억원 등 총 3,5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모두 15종으로 규모는 총 3,18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74억원, 인재육성기금 235억원, 문예진흥기금 103억원, 국악단육성기금 10억원, 환경보전기금 10억원, 사회복지기금 349억원, 여성발전기금 36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701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2억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15억원, 재난관리기금 149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원, 친환경농업육성기금 206억원 그리고 한옥발전기금 206억원 등이며,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서 1,323억원은 기금목적 사업에 직접 활용하고, 1,864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기금을 증식 시키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그리고 법정기금 등과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등 법정․의무경비는 우선 확보하였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일반 재정수요는 충분히 반영치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과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체납액줄이기 등 자체수입 확대는 물론이고 지역 SOC 확충을 위한 중앙지원 사업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도민의 피와 땀이 섞인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6년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4분)
4. 200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 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을유년 한 해도 한 달 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를 설계해 가야 할 시점에서, 2006년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새해의 본 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이 보다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전남교육은 지역적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실력전남을 실현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교단의 안정을 되찾고,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교육적 성과를 거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또 다시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과학전남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대학 수시 합격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560명 증가하는 등, 노력의 결실이 지속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교육은 앞으로도 전력투구하여 풀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수의 감소,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 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고, 변화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 또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동안 다져 놓은 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삼고, 전남 교육가족의 의지와 결집력을 동력으로 삼아, 보다 역동적으로 교육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당면한 교육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변화와 혁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직자는 창조적인 마인드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을 갖추어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실력 있는 인재 육성에 매진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전남교육도 실력전남 구현 의지를 더욱 새롭게 다짐하여, 세계와 미래로 웅비하는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은 기본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건전한 인성과 탄탄한 기본학력은 물론, 창의성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교육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이 바르고 실력을 갖춘 조화로운 인간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도덕성과 함께, 남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겠습니다.
여기에, 주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실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교육청은 봉사정신과 경로효친의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습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력관리 체계를 갖추어서 기초ㆍ기본학력의 정착은 물론, 학생 스스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가정학습 등 e-Learning 시스템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글로벌 시대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진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혁명은 시공간의 기존관념과 함께 사회문화적 환경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는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가 곧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교육청은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과 지식ㆍ정보를 유용하게 산출해 낼 수 있는 창의력 신장 교육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독서운동을 내실 있게 전개하고, 외국어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영재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역량을 지구촌으로 확장시켜 가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 하겠습니다.
셋째,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은 일차적으로 학교 현장의 교직원에 의해 결정되므로, 교직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여가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율적인 연구ㆍ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실수업 개선을 도모해서 교단의 전문화는 물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직 풍토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교원 업무경감과 농어촌 학교 근무 교직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 여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학습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지향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농간, 공사립 학교간, 그리고 학교급별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해 갈 때 공교육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학교간 협동교육과 지역 중심 고등학교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실업계 고교 학과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전남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행정 혁신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교직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실성과 책무성을 가진 교직원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확립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200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5년도에 비해서 4.3% 증가한 1조 8,44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고의존 수입이 1조 8,040억원으로 9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401억원으로 2.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6.4%로 1조4,100억원, 학교교육비 등 경상 경비가 23.6%인 4,34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6년은 저에게 재선 임기의 새 장을 열어가는 실로 뜻 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전남교육가족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결집해서 새로운 도약,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더욱 줄기차게 노력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학부모님께는 신뢰와 만족을 드리며, 교직원은 보람과 긍지를 가꾸어 가는 전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남교육이 실력전남 구현이라는 희망의 지평을 향해 꾸준히 도약해 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변함없이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찬 결실 맺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4분)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우리 도 교육청이 편성한 200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교부금 가용 재원의 절대부족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도 최소화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기본학력 정착과 창의성 계발, 유아․특수교육을 비롯한 교육복지 분야,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주요시책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764억원이 증액된 1조 8,441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6,726억원, 국고보조금이 109억원, 법정전입금이 1,075억원, 비법정전입금이 5억원, 지원금이 28억원, 지방교육채가 89억원 등으로 금년 예산보다 811억원이 증액된 1조 8,04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이 17억원, 입학금및수업료수입이 232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원, 잡수입이 30억원, 이월금 118억원 등으로 금년 예산보다 47억원이 감액된 401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의 운영과 교과별 기본 학력의 책임지도로 실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초․기본학력 정착 및 창의성 계발 부문에 1,722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평생학습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식과 정보의 활용 능력 신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e-Learning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진로․직업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능력 신장 부문에 2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람됨을 추구하는 인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애국․애향정신을 고취하는 등 더불어 사는 인간 교육 충실 부문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유아․특수교육의 내실과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 등 교육복지 구현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비롯한 교육여건의 균형발전 부문에 2, 871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중심의 연수 체제 구축과 교직원 복지 증진 등 자율과 책임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9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 2005년 10월 19일 제출하여 11월 1일 심의․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의결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은 세출예산 중, 영암 삼호중 부지정지비 1억5,000만원, 순천 매산여고 누수교실 보수 등 각종 시설사업비 5억8,000만원, 일반 경상사업비 1억3,000만원 등 총 8억6,000만원 감액되어 예비비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 하시어 우리 도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9분)
(15시20분)
- 5분 자유발언(문상옥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문상옥 의원, 이탁우 의원 두 분 이십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문상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의원 의석에서,
왜 긴급 도정질문을 안하고 바로 5분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에 협조가 아니라 도정질문을 먼저 해야지 왜 5분 발언을 먼저 하냐, 그 말이에요.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니요.)
김창남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
(김창남 의원 의석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는 방법이 왜 이러냐는 말이에요.)
5분 발언 금방 끝나니까……
(김창남 의원 의석에서,
5분 발언은 항상 이제까지 관례가 안건처리를 한 후에 5분 발언했어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의원 의석에서,
협조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시를 해도 유만부득이지.
현안도정 질문부터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야 합니까?)
김창남 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창남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나누어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아니에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5분 발언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김창남 의원 의석에서,
이 순서는 놔두고 의사진행발언 있단 말입니다.)
문상옥 의원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김창남 의원, 문상옥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서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사일정을 안건대로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의사일정을, 왜 이렇게 만들어요.)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항상 성심성의를 다해 전남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 물론 기초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문상옥 의원입니다.
오늘 210회 정기회 회의 자리를 함께 하신 박준영 지사님과 김장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정당이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민들에게 이롭지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아무리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해도 전남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아울러 전남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옳고 바르게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보다는 전라남도 도정이 우선이고 전라남도의회보다는 전라남도 도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난 4개월여 동안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이라는 한 부서의 업무를 2개의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졸속을 저지른 것도 부족해서 지난 11월 3일 209회 임시회 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묵살한 채 소위 날치기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황당무계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을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나누어서 배치시킨 일입니다.
당일 오전에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오후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운영위원회는 4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고 효율적인 도정의 협조와 도의회의 운영을 맡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아니면 도정이야 어떻게 되든 도민이 무엇이라고 하던 두 개 상임위원회의 비위를 맞추자는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자는 의도였는지, 도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도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께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의장단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 간소화에 역행하고 관계공무원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반드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본 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 단일 업무를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데 따른 시간 낭비와 행정력 소모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그 상이한 의견은 누가 조정해야 하고 매 안건마다 행정 처리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의회가 간섭 기관으로 전락해 옥상옥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의욕 상실과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지, 오죽하면 공무원들 입에서 의회직이라는 막중한 자리가 개인의 명예를 쌓는 자리인 줄 아느냐는 비아냥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겠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직무 기피인지 아니면 의회 집행부 무능에서 발생한 일인지까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본의 역할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집행부와 협조하는 곳이고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도정발전에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집행부의 타당성 있는 의견에는 심사숙고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의회 의사일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수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으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업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본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안을 발의할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남 의원에게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득한 줄 알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시켰는데 그게 아마 김창남 의원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탁우 의원 5분 발언시간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의원 등단하면서,
그렇게까지 양해할 수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김창남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탁우 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창남 의원 발언대에서,
지금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의사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요.)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김창남 의원 발언대에서,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말씀하세요.
(15시33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잠깐 동안 행동이 여러분 의원들에게는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에게는 심각한 의정활동의 방해로 밖에 보여 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 문상옥 의원 5분 발언 허락을 하면서 그 후에 바로 본의원에게 긴급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다 해 놓고 또다시 5분 발언 후에 하도록 하자는 이런 의견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확연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장이나 의사과 담당직원들의 잠깐의 실수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된 내용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 이 의사당이 아까 지사님 시정연설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의장 개회사에도 언급을 했지만 남악 신도청으로 이전하고 정례회를 처음 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세심하게 의사진행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의사계획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5시36분)
6. 긴급현안질문 및 답변의 건(김창남 의원)
김창남 의원,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김창남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접수가 되어서 회의규칙 제73조의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김창남 의원께서 요구하신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창남 의원께서는 질문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창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11월 12일 농업문제의 뼈아픈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고인이 된 정영풍 선생과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원효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나에게 자루 빠진 도끼를 주면 도끼자루를 만들어 하늘을 받치는 기둥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물어져 가는 농촌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원효대사의 외치는 그 소리가 이
농촌을 받치는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 도끼 빠진 자루를, 도끼를 찾아내고 그 빠진 도끼자루에 우리의 몸과 열과 정을 바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는 지사님과 일문일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시정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먼저 농정국장님과 농촌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의 쌀 시장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르지만 올해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해서 농가손실이 25%에 약 5,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농촌붕괴를 예고하고 있고 농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또한 반세기동안 농촌 경제를 지탱해 온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최근 쌀 관세화유예협상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우리 전남의 쌀 산업이 벼랑 끝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에서 쌀 값 폭락의 위기에 있는 농정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영주입니다.
먼저 농정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창남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정부 수립 이후에 쌀 값 지지를 해 왔던 추곡수매제가 폐지가 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이 되는 등 양정제도가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서 지금 산지 쌀값이 20% 정도 이렇게 급격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농업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쌀 소득이 우리 농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농촌 경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시스템 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쌀 제도가 이렇게 급격히 변화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추곡수매제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특히, 금년도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이렇게 추곡수매제가 폐지가 된다면 자칫 농촌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3～4년간은 추곡수매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건의를 중앙에 강력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가 매입, 시가 방출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쌀값이 크게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추가 질문하면서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신문에서는 혁신도시 문제를 가지고 발목잡기네 정치인이 하는 정치놀음이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7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혁신도시 문제를 가지고 긴급현안 도정질문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여러분 그리고 특히 혁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발목 잡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 의원의 시종일관해 온 그 내용을 귀담아 들어주시면서 도정에 잘잘못을 도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선 담당 실ㆍ국장이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 앞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시․군전문가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혁신도시를 광주ㆍ전남과 같이 초강력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그것을 아니면 혁신도시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받은 이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개호입니다.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각 시․군으로부터 혁신도시를 각자 당해지역에 배치를 해 주도록 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32차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2개 시․군 모두가 또 그 지역 주민 모두가 혁신도시 유치를 바라지 않는 지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상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역여론 수렴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공식적인 여론수렴의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수시로 의원님들의 지침을 받았고 또 아울러 각 시장, 군수들로부터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건의나 말씀을…….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혁신도시를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양시․도 지사님들 간에 지역의 상생발전을 바라는 또 도민다수의 여론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자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양시․도 지사님께서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이랄지 또 언론이나 관계전문가 의견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들으셨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 사안에 대해서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광주․전남의 시․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으로 봐가지고 양시․도에 공동발전을 위한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충분한 말씀을 주셨고 의원님께서도 모두에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은 우리 도내 해안이 우리 지역발전의 어떤 견인차 역할과 주요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남부권지역에 주로 해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중남부권 지역은 그렇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에도 크게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시급한 것은 그 도내 중남부권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 나름대로의 부존자원과 개발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그 개발의 여건의 토대 위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최우선적으로 중남부권 발전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면서 또 그와 함께 이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발전기능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문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륙지역은 나름대로 생태건강지구랄지 해안지역은 해안휴양지역, 그리고 해역의 경우에는 수산양식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또 아울러 아까 부존자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중남부권에 일부 도내 사업소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해양바이오연구원이랄지 축산연구원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토대 위에서 부존자원, 그러니까 천연자원연구원을 중남부권 지역에 신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문제는 현 농민들이 처하고 있는 그러한 아픔을 저희 도에서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누누이 그런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을 모두 풀어서라도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민들은 현재 1,000억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00억원은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합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원을 풀어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매년 연말쯤이면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왔고 쌀 관련 지원을 해왔고, 결국 재원은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저희들 잔액이 전체적으로 185억원 정도 있습니다.
185억원을 모두다 농민들에게 준다하더라도 1,000억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시․군비를 합치면.
그러나 저희들 거의 대부분을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있는 가용재원을 모두 탈탈 긁어 모아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남 의원께서 5분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창남 의원 의석에서,
추가 질문하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나와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5분 할 수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5분 안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남 의원 의석에서,
내가 5분 보충질문 하겠다고 질문서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확실히 해요 회의진행을.
보충질문 하겠다고 내가 써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김창남 의원께서 준비하는 동안 이탁우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의원 의석에서,
김창남 의원 보충질문 끝난 다음에 이탁우 의원의 5분발언하는 것이 맞지 중간에 하면 맞냐는 말이에요.)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의사진행 발언(김창남 의원)
마무리 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 목동에 기와하이텍이라는 회사의 강당에는 시계보다는 나침반을 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 주는 글귀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팀이 48년 만에 처음으로 1승을 거두었을 때 그리고 각종 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8강, 4강까지 올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개월 전 히딩크 감독이 한국 팀의 감독을 맡아 기초체력을 보강한다고 했을 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체력보강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있겠냐고 많은 사람이 떠들어 댔지만 히딩크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선수들에게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뜻밖에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팀으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히딩크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초체력을 기르지 않고 전술만 익혀서는 세계무대에서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체, 행정도 상황에 맞추어 경영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가있을 수 있습니다.
나침반을 보라는 말에서 원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와 김장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들이 이 어려운 때에 농촌을 위해서 또한 균형발전에 뒤져있는 중남부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잘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행정구역개편과 혁신도시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은 어쩔 수 없는 현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여수, 광양, 순천, 구례, 고흥 그리고 남해 하동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선거비용을 아끼면서 주민투표를 병행 실시하겠다는 것이 최근에 나온 용역결과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광양에서 여수와 같이 시민단체들이 그 문제를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남 서부권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목포시장께서는 기자 회견하는 자리에서 무안반도를 통합하겠다면서 명칭, 소재지 위치 그리고 목포역 문제도 현 목포역은 남목포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일로역을 목포역으로 하면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안군이 앓는 이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 문제까지도 목포에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목포시장의 기자 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안반도 통합을 하고 2차로 영암, 해남, 진도를 아우르는 2차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목포시장의 현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에 광주권역에 있는 5개 시․군, 다시 이야기하면 혁신도시가 들어 갈 수 있는 5개 시․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혁신도시가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결코 광주와 광주근교에 있는 5개 시․군의 몫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동부는 동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거기에서 빠져 있는 중남부권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중남부권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간혹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부는 동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광주권은 광주권대로 발전계획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중남부권은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중남부권은 1차산업인 농업과 어업이 전부입니다.
이 중남부권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면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이기 전에 전남의 균형발전을 2006년 시정목표 제1위로 놓고 계시는 박준영 지사께서 다시 한번 가다듬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중남부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부나 서부 광주권의 이야기는 또한 현실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는, 전남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지사께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러한 소리를 정말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주시면서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 의사진행발언과 긴급현안질문에서 마무리 하지 못했던 마무리 이야기를 맺으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9분)
- 5분 자유발언(이탁우 의원)
민주당소속 보성출신 이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농촌의 가을철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하락하는 초유의 쌀값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영농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에는 우리 지역 담양군에서 성실한 농업인 한 사람이 농업회생과 쌀 대란에 따른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고 정영풍 농업인의 자결을 교훈삼아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 정영풍 농업인의 죽음에 슬픔을 금할 수 없으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 도의회에서는 농업인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국가적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쌀만은 기필코 지킨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대책이 농업농촌의 회생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크게 미흡한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관세화유예 쌀협상비준안이 국회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앞으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 무역질서상 세계적 추세로 이제는 더 이상 비준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쌀 산업은 국가적 안보산업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쌀 농업이 금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면서 쌀 산업의 엄청난 변화와 함께 쌀농사 붕괴를 우려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농업인들의 함성이 전국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도의회에서는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는 쌀 산업의 현실을 좌시만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업인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지난 11월 10일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저를 비롯한 11분의 의원님들의 쌀 협상안 국회비준안을 반대하는 삭발단식농성에 들어가 오늘이 바로 6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한화갑 대표님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님, 그리고 박준영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농업인 단체와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찾아와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가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농성에 참여한 11분의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관세화유예 쌀협상안의 비준을 즉각 철회하고 추곡수매부활 등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34분)
(16시34분 산회)
- 〈 도 청 〉
- 도 지 사 박준영
- 행정부지사 송광운
- 기획관리실장 이개호
- 농업기술원장 류인섭
- 행정혁신국장 박내영
- 경제통상국장 양복완
- 관광문화국장 최오주
- 농 정 국 장 임영주
- 해양수산환경국장 김동현
- 건설재난관리국장 최기탁
- 소방본부장 최정주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공주
- 보건환경연구원장 허남칠
- 도청이전사업본부장 윤영기
- 정책기획관 강진원
- 공 보 관 이점관
- 감 사 관 정인화
- 〈 교육청 〉
- 교 육 감 김장환
- 부 교 육 감 김동옥
- 기획관리국장 최기중
- 사무처장 기갑서
- 의사담당관 윤정현
- 전문위원 이광택
- 전문위원 이하정
- 전문위원 송회성
- 전문위원 이천기
- 전문위원 홍경섭
- 전문위원 윤복현
- 전문위원 김재휴
- 의사담당 이희정
- 지방행정주사 김백중
- 속기사 변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