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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4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0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제37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7.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10.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2023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건
- 12. 제12대 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재배정의 건
(09시 26분 개의)
1.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책의 개선 방향과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임시회에서도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7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운영전문위원실로 배치된 직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주 입법정책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주대승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두 분 직원들을 우리 위원회를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 및 제안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전라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전에 처리하고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나머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강성운입니다.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374회 임시회는 개회와 폐회 각 1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위해 3일간, 조례안 심사·현지활동 등을 위해 6일간을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신청 인원을 감안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조정하고 본회의를 5일에서 4일로 줄이고 상임위 활동기간을 6일에서 7일로 하루를 늘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협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29분)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관련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3년 9월 12일, 13일 2일 동안이며 당일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30분)
3.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9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던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강행한 원전 오염수 방류는 폭발사고와 같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최소 30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수를 방류함와 동시에 지금도 매일 130톤의 방사선 오염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만으로도 국내 수산물 소비는 급감했고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입에도 심각한 피해를 줘 수산업 전반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국내의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는 요새로서 어업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더 큰 피해가 예상되면서 일부 어업인들은 단체로 생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 전반에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강정일 의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 10시부터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나머지 조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13시 01분)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02분)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일 14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서에 열거한 요구자료는 일반적인 자료만 총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03분)
(13시 05분)
7.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의 방향 및 정당정책 추진과 교섭단체 소수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의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06분)
8.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20명 발의)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여수 출신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86번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결산 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유능한 관련 전문가 위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액을 현실화하고 결산검사위원 국내여비 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에서 별표6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6에서 정한 지급범위를 적용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위원으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인사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보다는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는데 타 시도보다 우리가 형편없이 적어요. 그래서 아마 최동익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동익 의원님, 맞죠, 제 말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동익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최동익 의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관계로 박선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영수, 위원장대리 박선준과 사회교대)
(13시 10분)
9.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98번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홍보활동의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의정 홍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소식지 발행, 홍보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모 이벤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 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각종 의정 홍보사업에 대한 세부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을 실천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보고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준, 위원장 차영수와 사회교대)
(13시 13분)
10.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차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안번호 제540번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민들에게 무수한 아이디어를 공모받아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기 위해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모전의 공모와 응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9조까지는 공모된 아이디어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수상작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참여를 정책으로 반영하여 소통하는 민주적 의정을 구현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17분)
(13시 18분)
(13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