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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4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15시 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결과 및 발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2.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5시 30분 개의)
1.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결과 및 발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남도립대 혁신안 추진 결과 및 발전계획을 청취하는 데 이어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결과 및 발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립대학은 지난해 8월 이후 혁신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교수회 폐지, 대학평의회 기능 정상화, 특성화 분야 선정 및 학과구조개편, 공모대응 상시관리체계 구축 등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립대학의 혁신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부임하신 조명래 총장으로부터 혁신안 추진 결과와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래 총장님 나오셔서 전남도립대 혁신안 추진결과와 발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조명래입니다.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비전 2030 전라남도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우리 대학이 지난 2021년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시작된 도와 도의회로부터의 혁신 요구에 따라 5대 분야 20개의 혁신 과제를 강도 높게 실행한 결과를 환류하여 도출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중단없는 혁신안입니다.
현재 20개 혁신 과제 중 19개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학생 지원 시설 개보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안 세부 결과는 향후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중단없는 혁신을 통해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무기획처장 김영민 교수입니다. (인사)
사무국장 최정운 서기관입니다. (인사)
입학학생처장 한일우 교수입니다. (인사)
취업지원센터장 안기원 교수입니다. (인사)
도서관장 이용환 교수입니다. (인사)
생활관장 문병준 교수입니다. (인사)
평생교육원장 천종훈 교수입니다. (인사)
산학협력단장 박성호 교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남도립대학교 발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학 운영 방향, 대학 운영 실행 과제, 역점 추진 업무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7쪽, 대학 운영 방향입니다. 비전 2030 전라남도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4대 전략 목표와 20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략과제에 따른 실행 과제는 60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개의 전략과제에 따른 60개의 실행 과제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과제로 지역 기반 교육 혁신입니다. 이를 위한 실행 과제로 첫째 지역 기반 학문 특성 확립을 위해 지역산업 기반 로컬 비즈니스, 전통문화산업, 혁신 융합 등 대학 특성화 분야와 연계된 산·학·관·연·민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특성화 기반 학사운영 혁신입니다.대학의 경쟁 우위, 지속 가능을 위해 특성화 중심으로 학과 구조를 개편하고 신입생 모집의 광역화와 함께 학사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산업 기반 전공교육 혁신입니다. 산업 분야의 융복합 인재 요구의 증가에 따라 학생 자기학습 설계를 통한 융복합 모듈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과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해 교양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AI, 메타버스, 코딩 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하여 4차 산업이 요구하는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 중심 교육품질 혁신입니다. 학과별 학생 교육 만족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원격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지역대학-산업 협력관계 확립입니다.
이를 위한 실행 과제로 첫째, 지역대학-산업 협력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대학-산업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평생교육 체계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캠퍼스의 개방·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부 등으로 대학-지역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학협력 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역 산업 수요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실무 체험을 활성화하고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애로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산업 기반 성인학습자 교육체제 구축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전환을 위해 성인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 운영 고도화와 지역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성인 전담 단기교육과정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인학습 친화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수요 기반 평생직업교육 및 지역주민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과제는 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첫째, 아낌없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학생활동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소통 채널을 다양화시켜 재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령기 및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학업 부진 및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조기 대응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너, 나, 우리 심리상담 활성화입니다.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정적 대학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Win-Win 하는 취·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개인 맞춤형 진로지도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수요 기반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 적응력 향상을 위한 관리체제 또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지막 네 번째 전략 과제는 지속 가능한 대학 경영 확립입니다. 이를 위한 실행 과제로 첫째, 대학의 행·재정적 체계 개선을 위해 행정업무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 역량 강화입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원 윤리의식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교원 업적평가 항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의 업무 윤리 강화를 통해 우수한 직원을 양성하고 조직 규모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개발 계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점시책 및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기반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성과관리 기반 환류체계를 도입하여 대학 업무추진 과정의 매뉴얼화, 중장기 발전계획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류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의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구성원 간의 갈등 관리 등을 위해 의견수렴 채널을 확대하고 학생이 머물고 싶은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학생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하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홍보를 통해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째, 우리 대학의 학과 구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대학 내 장벽 허물기를 통한 중장기 학과 구조개혁 추진을 목표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정부 정책, 지역 산업, 공공재로서의 국립대학 특성, 내부 역량 등을 분석하여 지역 산업 기반 로컬 비즈니스 분야, 지역 정주 기반 전남 산업 분야, 에너지 기반 혁신융합 신산업 분야, 한국 전통문화 분야 등 4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학사 구조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통·폐합 학과 교수 활용 방안입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폐지학과 전임교원 보호 및 구제 방안 확보를 목표로 학과 교원 활용을 위한 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연구 및 교원 업적평가 지표와 연계 운영으로 성과 중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규 전임교원 채용 방향 정립입니다. 최근 대학 생태계가 학과 또는 학부 원칙의 폐지를 예고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반 디지털 융복합 분야 교육·연구가 가능하고 재정지원 사업 및 평가 업무 대응이 가능한 열정과 경험이 겸비된 전임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내 거점대학과의 통합 논의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으로서의 대도약을 위해 과감한 혁신을 통한 지역대학과의 화학적, 물리적 통합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외부의 벽 허물기는 대학의 지속화를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27쪽, 대학 구성원 참여 및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총장 직속으로 대학혁신전략실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라이즈 사업 등을 대비하고 대학 평가 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입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 위상 확립을 위한 중단없는 혁신안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조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시설 개보수 및 학생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전남도립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쟁우위, 지속가능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비전 2030 전라남도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 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개 전략과제와 60개의 실행과제를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배치된 자료는 우리 대학의 학보와 입시 요강입니다. 우리 대학은 11일부터 수시가 시작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남도립대학교 발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도립대 총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처장이나 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남도립대 비전 2030 선포식을 봤습니다. 지난 8월 8일이죠? 우리조명래 총장님께서 총장 취임식을 하지 않고 직접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도립대의 비전 2030을 설명해 가는 사항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립대를 기대하고 도립대에 희망이 있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론 그 전부터 11대부터 12대까지 과정을 계속 거쳐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이렇게 개선된 점도 있고 또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시는데 물론 또 이게 물론 어떤 이렇게 보고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연이어서 진짜 필요한 게 어떤 비전 제시한 만큼 발전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게 혁신안에 대해서 질책하고 질의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회나 몇 가지 이렇게 계속 했는데 총장님 그 부분이 다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 왜 제가 그걸 질문을 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도립대 같은 경우는 연구중심대학 또는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취업이라든지 창업, 실용 주로 이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을 건데 이렇게 된다면 산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가지고 부침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수년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건데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과가 폐과가 됐으면 다른 과 교수가 분명히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문교수를 뽑아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여기서 교육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자체적인 그런 교육·훈련을 통해서 또 그쪽으로 배치되는 그런 교수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것, 아니면 실용적일 때 이게 좀 학생들 어떠한 배움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대학교수들이 젊었을 때에는 전과를 했습니다. 전과를 해서 그 과에 가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적응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과된 교수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활용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문제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지금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활용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발전계획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고 우리 총장님이 이제 총장님으로서 처음 오셨으니까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도립대가 이렇게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과 이후에 사실 우리 총장님께서도 뭐랄까요. 책임이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으로서 근무를 하셨고 그러다 보면 그 책임에 대해서 정말 좀 무겁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항상 뭐랄까요. 그 모든 조직이 리더가 권위를 찾기 시작하면 또 조직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낮은 자세로 우리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책임감으로 앞으로 좀 잘 끌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방금 우리 박원종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총장님도 또 새로 취임하시고 도립대가 뭔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도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립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립대 얘기만 나오면 어떤 분들은 방송만 들어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가 마치 도립대의 한 일원인 것처럼.
즉 도립대 구성원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도립대는 우리 전남의 산업을 진짜 추동해 갈 수 있는 또 전남 발전에 굉장히 중차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서 우리 전남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두적인 입장에서 임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총장님께서 공모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처하시겠다라는 말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우리 아까 정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드론학과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명래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대의 새로운 비전인 전라남도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이 무너지면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난 전남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진학,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방, 대학,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역 발전에서 지역대학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과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꾀하는 지역 혁신 중심대학 지원체제 라이즈에 맞춰 도립대 또한 지역기반 학사구조 개편 등 과감한 규제혁신과 교육개혁을 통해 거듭나는 전남도립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통폐합된 학과의 교원들은 새로운 전공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리만 지키고자 하는 교원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학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모사업 성과자나 격무업무 성과자에게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주셔야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임명된 조명래 신임 총장님을 중심으로 전남도립대학의 중단없는 혁신과 발전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권고드리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결과 및 발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53명 발의)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생을 달리는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63호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긴 여수·순천 10·19사건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켜 희생자 넋을 위로하고 그 유가족의 아픔을 해원함과 동시에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기리며, 현재 여수시, 순천시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주최하고 있는 공모전을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문학상 공모전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함을 제고시켜 행사성 공모전이 아닌 역사와 권위가 있는 공모전으로 발전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공모전 및 공모전 시행계획, 공고·응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모전 응시작 심사에 대한 부정행위 등을 예방·방지하고 공모전의 투명성과 공정함을 제고시키고자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는 수상작 결정·공개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공모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억은 과거를 표상하는 하나의 양식이며 과거의 일을 재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문학작품으로 창작하여 문화적 기억으로 보전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해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종섭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취지를 문학사업에서 활성화하고 인권신장,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동안 화해와 상생을 주제로 여수시는 여순 10·19 평화·인권 문학상, 순천시는 여순 문학상 공모전을 각각 시행하던 것을 도 주관으로 통합 운영하고 전국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8호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및 제6조제2항제3호 공모전 수상작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이용허락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따르면 공모전의 주최자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입상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등 수상작품 활용을 위한 저작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규율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문학상 부분에 있어서 문학상을 참 시기적절한 조례 발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종섭 의원님께서 순천과 여수가 각각 따로따로 이 부분들을 진행했던 부분들을 우리 전라남도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 이제 이 문학상이 1회부터 나갈 때 첫 기초를 좀 잘 닦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학적 측면 그리고 여순 10·19의 어떤 사건에 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들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 도 본청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 감사관실, 인구청년정책관실, 여순사건지원단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8곳이며 직속기관이 전남도립대와 인재개발원 2곳,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와 출연기관인 전남연구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학숙, 남도학숙, 청소년미래재단 6곳,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와 혁신도시지원단 사업소 2곳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들을 찾아뵙고 위문을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전남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전남이 처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 조례들이 지역경제와 지역 대학을 살리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