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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4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11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1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개정 3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유호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4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법령상 설치 근거는 없는 위원회이며 연평균 개최 실적이 1회 미만으로 위원회의 존치는 필요합니다. 안건 발생 빈도를 감안하여 비상설화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에 따라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비상설화 근거 조항 안 제3조제2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화 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계획에 따른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520번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많은 위원회의 난립으로 정책 수립, 제도적 절차 및 심의 등을 위해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는 반면 안건 발생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직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어떤 전라남도 공인중개 업무에 대한 협조도 구할 건 구하고 그리고 현재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찾아보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이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약간 납득이 되겠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다른 타 지역도 자문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 방지라든가 아니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릴 때까지 전라남도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위원회가 상설 회의가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비상설로 돌리는 것은 이제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놔두고 있다가 이것을 이 위원회가 상설로 돼 있어서 업무만 가중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비상설로 돌려 가지고 이런 부분 지금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느슨하게 일이 있을 때만 열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전세사기에 관련된 피해 관련돼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까지 지금 전세사기 관련된 내용들에 박문옥 위원님이나 이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선하지 않은 영향력으로 인한 피해도 같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현재 피해 사례나 내용들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갖춰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호규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2.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5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506번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에 한파를 추가하여 폭염·한파 피해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를 전라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며 전라남도 폭염·한파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냉난방 물품 지원 및 냉난방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폭염과 한파는 연례적이고 예상 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대처 차원에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재난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도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506번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되었으나 한파 피해에 대한 지원 조례는 우리 도에 미제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직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으로 나가는데 사실 겨울철 유류대나 에어컨 전기세가 부족한 경로당은 좀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당에서는 무엇을 원하냐면 유류대나 경로당 유지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또한 거기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경로당은 유류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이 남은 유류비 갖고 한 달에 단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걸 식료품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파 당연히 조례 지정하는 건 맞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면을 상세하게 들여다보셔 가지고 어느 정도 유류비와 생활유지비 또는 식료품비 이런 게 적절하게 유지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걸 또 똑같이 30명이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10명이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거의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거 우리 안전실은 그 경로당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들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다만 그쪽에서 복지 파트에서 가는 거고, 여기 조례가 제정돼서 거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파 관련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예산 항목 경로당 내에서 지원 비용에 대한 항목 간의 전용이나 통합해서 풀 예산으로 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성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복지 파트에서 하고 저희 안전실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파 관련한 것들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부족한 차액이 있다든지 하면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이번에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3억 3000 정도 도에서 별도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폭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라남도에서 무더위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분들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서 가지고 올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도민안전실에서 잘 챙겨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보니까 광주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분께서 열사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꼭 그분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건설 현장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무더위 쉼터, 별도로 지정한 무더위 쉼터 그리고 밭에서 일하시는 농민분들, 어민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챙기고 있는데 정말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닥칠 그 폭염에 대해서 우리가 폭염 기록이 계속 매년 갱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 주시고 각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혹시 우리가 어떻게 잘 챙기지 못하고 빠진 그런 계층이 있는가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1시 32분)
3.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5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07번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 피움 등의 신고에 관해 소방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관계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 적용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불티가 생기는 설비나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및 절단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에게 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 조치, 소화 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착공하는 경우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거용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할 경우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또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 사용 설비 관계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불 피움 신고 장소 등을 확대 적용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507번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티가 생기는 설비나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및 절단기 사용 설비관계인에게 용접·용단 작업 전 가연물 제거와 소화 기구 준비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화재 등의 통지 대상 지역 외에도 시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를 불 피움 등의 신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명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사전에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 주거 지역 화재 안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9분)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우수 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 집행 등은 투명성·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총 25개 기관으로 도 실국으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이며, 직속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목포소방서 등 20개 소방서와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 점검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 자료로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특이한 점이 없으면 본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일명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안고 국토부에서 무량판 구조 공법으로 적용된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 공법으로 적용된 아파트가 한 10여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께서 정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내 집을 살펴본다는 각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을 저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