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9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운영전문위원실로 배치된 직원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 및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동욱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서동욱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625번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전라남도의회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령 준수, 품위손상행위 금지 등 공직자의 청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전라남도의회 공직자는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청렴도를 향상하여 전라남도의회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도의 위상 제고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욱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 방지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격의 상향 및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강성운입니다.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43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를 위해 1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위해 1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1일, 2024년도 예산안 의결 및 폐회를 위한 1일로 총 4일을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현지활동을 위한 상임위 활동은 총 39일을 산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협의해 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돈드고비의회 의장 본회의장 방문연설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돈드고비의회 의장의 본회의장 방문연설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와 몽골 돈드고비 주의회의 교류행사를 위해 돈드고비의회 의장 등이 우리 도 의회를 내방함에 따라 오늘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돈드고비의회 의장의 전라남도의회와 돈드고비의회 간 우호 강화를 위한 연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잠깐 들어가지 말고, 우리 본회의장에 타 기관이나 다른 의회에서 오셔서 연설을 하려면 우리 상임위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운영위원장으로서 통보 비슷하게 받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건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허락을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의사담당관님이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염려스러워서 저한테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몽골의 돈드고비의회 의장이 우리 전라남도 광역의회하고 이게 밸런스가 맞냐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직원들 통해서 했던 얘기가 3만 5000의 작은 도시의 의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의장님이나 아마 우리 신민호 위원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은 영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 설명에 앞서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 포화시점이 2030년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1차 회의를 통해 명확한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실태 점검, 월성원자력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운영 실태 파악,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안전관리기술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등 활발한 특위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원전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도 도민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으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와 시군 및 관련기관 등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전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등 소통을 진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한빛원전 특별위원회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전 안전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댐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댐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4번 댐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댐은 수자원 관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설물로서 각종 용수 공급 및 홍수 관리는 물론 산업기반 시설의 에너지원까지 생산하며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 건설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댐 개수는 세계 7위, 댐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총 53개소의 댐이 있으며 이들 댐으로 인한 발생되는 각종 혜택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라남도 전역에서 누리고 있는 반면 정작 댐 주변 지역은 수많은 규제로 인해 지역 개발의 어려움으로 산업침체, 주민 수 감소 등 인구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2022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전국 댐 주변 지역 58개 기초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4%이며 전라남도 댐 주변 지역 기초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24%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2.9%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댐 주변지역은 국가발전과 공익을 위해 희생한 점에 반해 2중, 3중의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댐 환경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라남도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리 확보 및 제도개선 그리고 댐 주변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니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댐 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26번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 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국제정세 불안으로 대외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불황으로 내수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남 지역 경제는 경제고통지수 9.7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