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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0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2.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전라남도 노후산업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8.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9.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 10.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30분 개의)
1. 전라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 규칙 제·개정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및 2024년도 본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개정 조례안, 특위 구성 결의안, 건의안 6건의 안건을 오전에 심사하고 정회한 후 1시 10분에 속개해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운영위 사전간담회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 원 이상 규모의 기관이라는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담당하시는 의사담당관님,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 대상기관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요?
그래서 위원장이 다른 타 시도 청문 대상에 대한 기관, 기준 같은 것도 살펴보았고 또 우리 집행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은 결과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15명 되는 기관장을 청문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고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 청문회가 까다로워서 못할 수 있다. 그것은 100% 맞는 말도 아니지만 100% 틀린 말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논의한 다음에 이 안건은 다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엄격한 인사청문회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기관까지 청문회를 하게 되면 행정도 낭비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보완한 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사전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 보류하는 걸로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09시 34분)
4.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 3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주민조례청구권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결정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의회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학습휴가 5일을 부여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도의회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확대를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임용직급별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37분)
7.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원종 의원 등 58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684번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59조 1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도의 지방교부세는 23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부동산거래량 감소로 작년 대비 930억 원가량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내년도 세수 또한 5000억 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2023년도 기금은 총 14개 1조 4718억 원으로 2023년도 예산 11조 8099억 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한 지역소멸대응기금 504억 원과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685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도의 모든 기금과 정부가 지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기금과 회계사업의 고유목적 달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원의 운용 목적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운용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금 운용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섬과 낭만이 가득한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692번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 국가산단 중 여수산단, 대불산단, 광양산단은 각각 착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단이며 전남의 산단 중 42%, 45개가 20년 이상으로 신설 노후에 따른 생산성 하락과 각종 재난 및 사고 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점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여수산단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9년 밝혀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사건의 진척이 더뎌 사고 관련 문제의 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ESG는 환경보호, 사회적책임, 투명한 경영 등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높이는 경영전략으로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기업이 ESG 경영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 하도록 인식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에 전라남도 노후산단 재생을 위해 시설 및 기반시설 현대화, 기업구조의 고도화,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환경 및 각종 재난, 사고 예방과 ESG 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촉구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노후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미래를 선도하는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날씨 속에 지역을 위한 마음 하나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이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90번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2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동등한 균형관계를 바탕으로 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방정부에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한 채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정 지원조직의 경우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온전히 뒷받침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시대에 독립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회가 자치분권시대에 주민참정 실현 및 지방정부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법률에 근거를 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원종 의원님 위원장이, 제가 한 마디 질의 아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깁스했어요, 목에? 2년도 안 되신 초선의원이 목에 깁스하면 안 되잖아요.
(09시 48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8.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2억 7345만 원 대비 4999만 원이 감액된 102억 234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은 8100만 원이 증액된 58억 4000만 원으로 윌정수당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원 정책개발비 37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반구축은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 9억 7259만 원으로 의정활동행정지원 300만 원, 의회인력운영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운영은 기정예산보다 156만 원이 감액된 2억 6500만 원으로 의사운영지원 800만 원 증액,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정책개발지원은 기정예산보다 5853만 원이 감액된 3억 8645만 원으로 정책개발비 연구활동 770만 원, 의회책마루운영 200만 원, 예산분석지원 900만 원, 입법활동지원 3800만 원, 대학생인턴십지원 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지원은 113만 원이 감액된 2억 6486만 원으로 전문위원실 노후복사기 대체구입 1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5760만 원이 감액된 6억 4328만 원으로 대체인력인건비 5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2024년 본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들은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99만 원을 감액한 102억 23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액을 감액조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 8190만 원 증액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원 국내여비가 부족하여 월정수당에서 국내여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을 추가 편성하였고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와 같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은 올해 사례에 비추어 부족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의정활동 기반구축 1300만 원 감액입니다.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을 도 인재개발원에 위탁 시행한 결과 여비 절감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사운영 156만 원 감액입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의회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교실은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계약의 낙찰차액과 참여자 식비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의회교실 참여학생의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의회정책개발지원 관련 예산 5853만 원 감액입니다. 입법활동 지원은 의회의 소송사건 미발생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등 제반경비와 조례 입법평가연구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765만 원 감액입니다. 의회 직원의 육아 또는 질병휴직 등을 대비한 대체인력인건비는 공무직 충원 및 휴직자 복직으로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은 회계연도 말까지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업무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은 저희 요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초의실에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 도에서 했을 때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우리가 2시간 정도 시간을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토론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바로 2시간 후에 그다음 토론회가 예약이 돼 있는데 좀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히 심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2분)
9. 도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개의 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4년도 의회사무처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5만 원이 증액된 442만 원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등 설치 임대료 415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 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2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8000만 원으로 정책 사업비 91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4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의정활동은 전년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8억 원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36억 3600만 원, 의원 국내여비 3억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억 89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억 82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기반 구축은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억 7100만 원으로 의정활동 행정지원 1억 9400만 원, 의회 인력 운영 지원 1억 3700만 원, 의원 집무실 및 차량 관리 2억 4700만 원, 청사 운영 및 시설 관리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 운영은 의사운영지원 2억 460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5000만 원, 기록관리 3600만 원 등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증액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정책 개발 지원은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 1억 4300만 원,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2700만 원, 대학생 인턴십 지원 1200만 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19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 감액된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2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2500만 원으로 인력 운영 경비 130억 3500만 원, 기본경비 3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원활한 사무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의회, 도민의 삶의 힘이 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사무처 직원 모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출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26억 8446만 원 증가한 225억 832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인건비 및 위탁교육비를 본청 예산에 편성하던 것을 의회사무처 예산에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 수요에 맞춰 의정활동 지원 예산을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은 58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억 5576만 원 증액된 것으로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상승분과 국내 여비 등 필요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8267만 원입니다. 이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다양한 의정지원 기능을 포함한 표준정보시스템을 전국 광역 의회가 공동 개발·구축하게 되면서 사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5090만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액과 올해 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실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대비 5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개발 및 연구활동 1억 4390만 원입니다. 일하는 의회 표방으로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분야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늘어나는 활동 수요에 맞춰 제반 비용을 증액 편성하고 올해 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행사실비 지원금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275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1억 9000만 원입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업무 담당 부서 변경으로 예산서상에는 순증으로 표시된 것이며, 실제는 올해 대비 78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간 협력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교류 활동 예산 증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정활동홍보 13억 6524만 원입니다. 그중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지역 위탁사업비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으로 실제 예산액은 올해와 동일하며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편성한 예산인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세출 예산이 2023년 대비 약 128% 증가하였으나 이는 직원 인건비와 위탁 교육비를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증액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의회사무처 총예산액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의원 정책개발 지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등 의정활동지원 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사무처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297페이지 보면 청소년 의회 관련해서요.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추경 예산안 아까 의결하기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1150명에 대한 간식하고 중식비 해가지고 만 원씩 책정해서 150만 원이 집행이 돼 있잖아요.
유일하게 아마 1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부족분을 채운 걸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현재 그 인원이 1150명일 때 1150만 원이었는데 지금 1300명 예상하고 전 40만 원 잡으면서 전체 예산비를 1인당 8000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작년에 그게 간식비나 중식비에 관련된 게 좀 과다 계상됐다고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예, 저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도의회,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뭔가 우리 아이들이 장래의 꿈과 희망을 비전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런 장을 열어주는 하나의 경험을 쌓는 건데 기본적인 간식과 중식이 더 후퇴돼서 비용이 책정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하는데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정말 호응이 좋아서 많아지거나 또 어떤 적정 수준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처장님께서 좀 유연하게 조절하셔서 아이들에게 전년도보다는 뭐 미흡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어서 지방의회 중에서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지금 많이 변화했어요.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SNS나 특히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많이 변화했고 그 변화에 신경 쓰신 부분들이 보이니까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주셔서 사실 SNS라는 게 우리가 보기 좋은 특히 인스타를 예로 들으면 대개 저희 의정 활동이 한눈에 보기 좋게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SNS의 특성상 많이 또 퍼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보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치라고까지는 아닌데 그 함께할 수 있는 그 이웃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영어로 표현 안 하면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SNS에서 홍보해 주시는 게 사실 저희 도의회 의정활동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손쉽게 저렴하게 퍼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13시 53분)
(13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