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76회 [정례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 2. 2024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1.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감사관실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순사건지원단을 비롯해 5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2024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예산안은 현실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감안하여 사실조사에 총력을 가하고 실질적인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담았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큰 결실을 맺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실무위원회 지원 24억 9500만 원으로 국고보조입니다. 2023년 국고보조 29억 600만 원 대비 4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40억 9900만 원 대비 6억 2400만 원 감액된 34억 7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도 사실조사요원 보수 총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실무위원회 운영, 여수·순천 10·19사건 추념식 추진 등 총 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시군 사실조사단 지원, 여수·순천 10·19사건 교육·문화지원사업 등 총 2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여수·순천 10·19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 부서운영 자산취득 등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으로는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공모전 7000만 원,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신속히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여순사건이 상생과 화합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5억 7914만 원보다 9081만 원이 감액이 된 4억 883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렴 전남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렴페스티벌 운영 등을 포함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포상금 5900만 원, 도 소속 직원 청렴교육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420만 원 등 총 1억 4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사업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270만 원, 회의자료 제작 120만 원 등 총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감사 및 적극행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감사장 준비, 행정장비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4550만 원, 감사활동 출장 국내외비 1억 1658만 원 등 총 1억 7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감찰 및 특정감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국내여비 1500만 원, 민간전문감사관 감사참여 수당 400만 원, 공사현장 민관합동 감사 및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국내여비 등 1500만 원 등 총 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8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감사관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감사수행과 청렴전남 정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여순사건지원단·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과 감사관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순사건지원단 검토보고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4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100만 원, 세출예산은 34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5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여수·순천 10·19사건 실무위원회 지원사업으로 2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44쪽 여수·순천 10·19사건 홍보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 예산안 645쪽, 여수·순천 10·19사건 추념식 추진 등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에도 국비가 대폭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46쪽, 시군 사실조사단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9100만 원 증액된 19억 1100만 원입니다. 여순사건법 제7조 에 따르면 2024년 10월 진상조사가 완료 예정인데 반해 2023년 10월 31일 기준 조사 실적이 1840건 25.9%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액 편성된 만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48쪽,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공모전은 그동안 여수와 순천에서 공모전을 각각 시행했던 것을 금년도 9월 15일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 7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남도 주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에서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48쪽, 여수·순천 10·19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는 국비 8000만 원, 도비 1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억 원,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또한 예산안 647쪽, 648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여수·순천 10·19사건 교육·문화지원 사업 2억 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여수·순천 10·19사건 교육·문화지원 사업 2억 원은 전년 대비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씩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6조에 의한 예산이 지원 가능한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도 위령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위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위령사업인 만큼 도와 시군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좀 더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2024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예산안 357쪽 청렴페스티벌 운영 행사운영비 1500만 원과 361쪽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 선진지 견학 등 국내여비 500만 원입니다.
기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와 직원 출장을 위한 여비가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 기조 상황에서 해당 예산이 꼭 필요한지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358쪽,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비 25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백 e-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지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통해 사전에 집행 오류를 방지하는 예방 프로그램으로 청렴 전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운영 분담금으로 실질적인 청렴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인지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감사관실 소관 전체 감액 편성 예산은 총 30건에 1억 29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정부의 예산 긴축 기조 유지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순사건단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여순사건지원단 예산을 보면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앞으로 일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보면 지금 위령 사업이라든가 전국화를 위한 그런 홍보 예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도지사께서도 추념사를 하면서 전국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644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644페이지에 보면 여순사건 홍보 예산 사무관리비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모두 이렇게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올해 이렇게 여순사건에 대한 어떤 접수라든가 신고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돼 버렸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입니다.
실은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요. 제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12월 31일까지 접수기한이라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리하고 작년에 조직이 이제 신설돼 가지고 올해 특별하게 예산이 반영됐던 게 실은 이제 그 시스템 개발비 1억 5000 그것도 이제 시스템이 개발됐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 안 됐고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끝났기 때문에 이 예산도 2억도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다큐를 제작했습니다. 다큐도 2억이었는데 이제 다큐가 제작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안 됐고 근데 홍보비가 한 1억 2000 정도 감액됐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접수기한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했고 대신 다른 과목으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예산과목이 변경돼가지고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까 홍보비가 많이 이제 감액됐다고 했는데 그 대신 저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제 사실조사요원 인건비를 조금 이제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다.
많이 삭감됐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순사건지원단 같은 경우도 홍보예산이라든가 안 그러면 위령사업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됐고 특히라도 이제 우리가 전국화를 위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 같은 경우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국비 아니면 도비 해가지고 각각 4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빈약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과거의 역사일지라도 지금 여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사실규명 진상조사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또 다른 미래에 이와 같은 아픈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얽매여서 해 놔야 되냐면 이런 아픈 역사를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제시하고 나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순사건지원단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주문한 겁니다. 조직도 수시로 잦은 인사 문제 지적했던 것이고 또 예산 확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전남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돼야 됩니다. 차관보 온 부분이 우리가 그만큼 홍보하지 않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남도 차원에서 간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한다면 어찌 차관보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정치논리도 부익부 빈익빈 논리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지역지로 몰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국가 폭력으로부터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을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된다는 우리가 교훈을 우리 국민들은 다 느끼고 함께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전라남도의 의지가 지금 누누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곧 예산으로 반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빈약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이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요구하십시오, 강하게. 떳떳하게 요구하십시오. 우리 전남이 이만큼 발전되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어찌 보면 바로 여순의 희생자들의 그 토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떳떳하게 요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단순히 여순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던 사건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저희가 퍼져 나간다는 거죠. 저희가 서부권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북부권도 최근에 또 담양에서 이렇게 유해가 발굴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강문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저희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또 유해 발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70년 동안 알지도 못했던 그런 조금씩 실마리가 풀어지는 단계라고 보는데 이런 데까지 저희가 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비도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도 도비까지 같이 또 42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지금 담양에서 하고 있는 유해사업은 저희들이 2022년도에 추정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 그때 당시에 한 10개소가 되는데 가장 유력한 곳이 구례였습니다. 그런데 구례에서 산동면 일대 2군데, 그다음에 담양에서 했지만 그때 당시에 1950년 7월 14일 날 이송과정에서 담양경찰서에서 광주교도소로 가는 신작로 도로입니다. 옥과 지나서 무정으로 가는 길에 인민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중간 지점에서 학살해서 했는데 산동면에는 거기다고 하는데 너무나 지형이 많이 바뀌어져서, 하천이 바뀌어져서 유족이 저기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왔는데 담양은 다행히 개발 안 된 산속이었더라고요. 산속이어서 쉽게 찾았고 그다음에 유족들이 실은 그때 당시에 풀도 좀 베고 그래서 나무가 없어서 바로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은 실은 중앙 차원에서 한 3억 5000 정도 가지고 7개월 정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유해 발굴사업 직접사업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와서 그게 전문, 보니까 기간도 한 7개월 정도 내년 4월까지 하고 일단 시신을 수습해서 추모공원으로 일단 갔다가 그다음에 유전자 대조하고 그런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이랄지 또 10여 개소 담양뿐이 아니고 고흥이랄지 전국으로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해 유적지 발굴하고 정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작년을 기점으로 정부 주관 행사도 치르고 올해 하면서 또 두 번째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운한 부분도 생기고 기대했던 부분하고 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삭감되는 것은 저희가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더라도 또 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전라남도가 주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건의할 것은 당연히 건의하시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건 국가적인 사건이니까 국가에서 해줘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국비는 건의 계속 하더라도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먼저 나가야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저희가 발을 맞추다 보니까 총액 대비만 해도 저희가 15.68%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의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종합감사 가서 출장하는 게 그게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출장여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사무실 운영경비 정도가 되겠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적극행정 면책이나 사전 컨설팅 감사의 중요성이 날로 더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전적으로 미리 조금 우리 공무원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사후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 낭비를 줄이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예산부서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지만 좀 아쉽게 그렇게 많이 깎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 예산을 조금 깎더라도 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말로 약간 센 편이고요. 그 말은 아마 감사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된 취지가 다른 데 눈을 들여다보지 마라, 아마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마 도 감사관실의 감사 여비는 지금 다른 실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아마 조금 더 초과된 게 있는데 거의 초과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적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기관한테 예산을 아껴 쓰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여비를 갖고 그렇게 출장을 가는 게 그게 모순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1회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작은 민원들은 저희 공직조사팀에서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이 될 만한 안건은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해야 됩니다. 심대하고 그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파급 효과가 커야 되는데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있긴 있는데 그 정도 사안이 많이 일단은 없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한 상황이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월 1회라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현실과 규정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나 헌법도 시간이 바뀌고 그 규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면 개정을 하듯이 이 조례도 필요하면 분기나 반기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연락이 와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만 단장이 직접 올라와서 또 이렇게 챙겨달라고 그래서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실무부서도 다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러겠지만 또 여순사건지원단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643쪽 예산서 좀 보시게요.
지금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도 10월 6일 처음 조사를 개시했었죠? 결정을 했고 내년 12월 5일까지 진상조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당 규정이 훈시규정이 있고요, 훈시규정으로 볼 수도 있고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어떤 신속한 조사·심의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전에도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신고 접수된 분들은 7000여 명이 넘고 이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하지만 제주 4·3보다는 더 짧은 기간에 그 정도 신고 접수가 나왔다는 것은 물론 희생에 대한 부분도 컸겠지만 그만큼 실무지원단이나 이런 쪽에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조사단들이 지역에서 그만큼 발품을 팔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1300여 명 그 정도가 지금 실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쳤는데 중앙에서 지금 삼백사십몇 명 정도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신속한 조사하고 심의를 빨리 완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앞뒤 없이 분간 없이 너무 서두르다 보면 또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신속한 조사·심의를 완료하기 위한 어떤 역량이 집중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용역 결과에서 나타났는데 일단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은 일단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100건 중에서 지금 3분기까지 1500건 정도 하고 올 말까지는 한 2000 정도 되면 한 28%에서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중앙회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434건이 지금 인용이나 기각 결정됐는데요,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으로는 내년 10월 5일까지로 조사를 마쳐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특별법 개정령도 올려놨는데 그것도 미리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그때까지 조사 그러니까 도에서 먼저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야 되겠다 해서 국비를 43억을 해서 21억만 반영됐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찾아가서 22억 정도만 더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빨리 이게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국비를 통으로 받았는데 실은 다른 예산은 거의 다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4억을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빨리하는 게 저희가 긴급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분명히 조사 인건비는 19억에서 21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국비가 더 확보되면 더 빨리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하튼 간에 그 기한 내 또 중앙에서 이번 주에 워크숍 있는데 신속하게 해달라 그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7100건이고 올 아마 4분기까지 하면 200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한 28%에서 30%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5000건에 대해서 역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주에 몇 건 우리가 했을 때 몇 사람이 필요하다 역산을 해 보니까 한 85명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어떻든 간에 하려고 이렇게 국비도 올리고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상규명이 먼저다, 진상규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피해보상이랄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어떻게든 빨리 저희들은 하려고 또 빨리하더라도 서두르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원이랄지 조사원들한테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대충해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조사했던 게 결국은 인정 결정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게 부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인원이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해서 여하튼 간에 그렇게 역산해서 85명 올렸습니다.
최근에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기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피해자 인정 기간을 1954년도 지리산에 금족령을 내리기까지 되어 있었던 것을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로 단축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이 정권 인식이 아주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심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피해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피해자 당사자들은 다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 유족들이 거의 70세, 80세 이래서 고령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먼저 진실규명과 사실확인을 위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혹여 실무지원단에서 이 조사 결과가 올라갔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약간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실수는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도 이건 정확하니 올라온 보고서니까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여순사건은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까지니까 6년 7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쳤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기각이 저희들이 최근에 14건 정도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은 우리가 이렇게 희생자로 결정되는 게 딱 4가지입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에 사망, 그다음에 실종, 그다음에 현재까지 살아계시는 사람, 그다음에 행불, 그다음에 수감자 그래 가지고 4가지 유형인데 안타깝게 지금 14건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작년에 조사했던 게 지금 현재 중앙위에서 결정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이나 이렇게 그때 당시에 다쳐, 손이 절단된 예입니다. 다쳤는데 그때 당시에 손 다친 것과 이분이 실은 76세까지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30∼40년간을 더 사신 겁니다. 살았는데 이 특별법에서는 부상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손 절단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한 30∼40년간 사시다가 심정지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인과관계를 설명을 중앙위에서 결정 못 해서 이게 최근에 기각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바로 부상 당해 가지고 한 1년, 1개월이라든지 돌아가셨다 그러면 되는데 장기간 사신 분들이 대개 기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도 분명히 국가폭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진실과 과거사위로 이렇게 이관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그때 당시에 작년에는 조사했을 때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올렸는데 지금에 보니까 올해는 그게 중앙위에서도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6건은, 최근에 16개는 우리가 과거, 이관을 시켰습니다, 여순사건으로 판단하라고.
그런 재심 방법이 되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제가 되고 이분들이 피해자인 것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진실규명 피해자로 규명된 분들 계시잖아요. 과거 진화위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은 그래도 좀 쉽게 처리가 되는데 최근에 이 신고접수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냐, 신고접수 과정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내와 홍보가 잘 돼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위 말하면 브로커 같은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피해자 유족들은 안타까우니까 이것을 진상규명 되고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기가 좀 부족하니까 변호사를 산다든지 어쩌든지 이런 형태에서 일이 잘못되면 꼬이면 또 브로커나 이런 분들이 개입이 돼서 잘못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규명된 사람들이 민사소송법상의 배보상을 신청을 해야 될 때 그때 결국은 또 개인이 변호사를 이렇게 지금 자기가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법이 있고 이러니까 법률적인 어떤 보완을 통해서 국가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소송을 이렇게 진행해 주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연구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추진하고 계셨는지 한번 그걸 여쭙고 싶거든요.
저도 이게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브로커 이게 정보가 저도 들어와서 유족이랄지 시군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전번에. 혹시라도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최근에는 또 보이스피싱까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인감증명이랄지 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라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인감증명이랄지 보이스피싱이랄지 아까와 같이 이런 거 전혀 없다 했고 보냈고 이번 주 중으로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도 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보상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는데, 개인이 보상받는데 그것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 사실은 저는 유족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유족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망이 다 있으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된다더라, 이건 여수시청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가서 접수하고 그다음에 신고조사단에 접수하면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알려주고 서로 공유가 되면 되는데 이상하게 또 그런 유족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쩔 때는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유족회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안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유족회하고 같이 크게 연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책임담당관제를 지정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지금 서울까지 포함하면 7군데 그다음에 6군데는 우리 도에 있는데요. 팀장급 아니면 팀장이 3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팀장 3명, 그다음에 6급 3명 해 가지고 담당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담당할 수 있도록 소통도 하고 최하 분기 이상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유족회 회장님이랄지 총무랄지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시로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가서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그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만 나면 유족회랄지 그다음에 유족이랄지 이런 분들 찾아가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시스템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올려놓으면 이런 내용도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우리 도청에서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것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랄지 그다음에 아까같이 브로커랄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없고 그런 모든 것은 우리 동사무소랄지 우리 시군이랄지 도에 직접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유족님들이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 같으면 바로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저는 소통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홍보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끝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담양에서의 유적지 발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설립했던 창립 멤버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1997년도, 1998년도 이 언저리에 우리가 1998년도에 여순사건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공론화시키면서 지역에서 시신을 발굴했어요. 그런데 그때 발굴된 시신을 KBS하고 당시 MBC가 아예 중앙 전국방송을 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전국화되고 공론화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정을 쭉 알고 있었고 지켜봐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담양 같은 경우도 아주 소중한 발굴이 됐었고요,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산악지대, 지리산이든 조계산이든 이런 산악지대에 피해자가 확대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같은 경우는 직권조사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했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서지역이에요.
혹시 고흥 시산도라는 섬이 있고 그 시산도하고 여수 삼산면 손죽도하고 사이에 무학도라는 고흥군 소속 섬이 있어요. 이 섬은 6·25전쟁 전후에 갑자기 남자들이 그냥 싹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만 한 20∼30명이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부촌도 아니고 우리가 종종 그런 어떤 역사소설이나 이런 데서 광경을 많이 보잖아요. 그곳이 고흥 무학도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발굴을 해내야 될 것이 아직도 우리들한테는 과제가 많이 있다. 유적지 발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유적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지금 5·18 행불자 유골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인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나 실무지원단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좀 삭감하고 이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노력을 겸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실은 전국화는 방송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흥에서 할 때도 실은 지역방송은 MBC 그다음에 전국방송을 하기 위해서 YTN을 저희가 섭외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동시청으로 10분간 했는데요. 이번에도 발굴하면서 방송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도 하고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 다큐 1·2부가 제작되는데 그때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게 일순간에는 진실이 밝혀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여기에서도 조금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자료가 75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없고 그때 당시에 또 연좌제하고 아마 좀 연세 드신 분은 알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될까 봐서 있는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또 제일 어려운 게 유족님들이 그때 당시의 기억을 또다시 이렇게 말한다는 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식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신 분이 있고, 가서 또 우리가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다큐 제작하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가서 이렇게 다큐로도 나와 가지고 전국방송 나오려 하니까 ‘나는 방송에는 안 나올란다’ 이렇게 꺼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그리하더라도 저희들이 전국방송으로 알리고 그런 꺼리는 것은 아니라도 유해 발굴 이런 것은 참 톱뉴스이고 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사에도 제가 직접 연락해 가지고 오고 그리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방송이랄지 이런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또 7개월간이라서 계속 언론사에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누이 지금 여순사건지원단에 대해서 주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주4·3과 쌍둥이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4·3이 걸어간 길이 있어요. 20년 동안 해왔던 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전라남도는 그만큼 더 빨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여순의 전국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들이 크게 울림이 없다, 그 측면에 좀 더 역점을 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주문을 합니다.
또 예,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 야심차게 출발한 사업이었고 한 80명씩 이렇게 했거든요, 한 3회에 걸쳐서.
뻔합니다. 버스 1대 빌려 가지고 강진의 다산 사적이라든지 보성에 있는 의병기념관이라든지 아무튼 우리 전라남도 안에 선비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탐방하는, 그러면서 청렴에 대한 그런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마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예산실에서 평가는 그렇게 좋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우리 비중 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풍선효과도 좀 있긴 하는데 저희가 1200만 원 줄어진 것을 청렴페스티벌로 조금 돌렸습니다. 사실 1500만 원 잡은 게 1200만 원 줄어진 것을 청렴페스티벌 운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청렴골든벨, 청렴연극 그다음에 청렴토크콘서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민과 시군 감사관들과 이렇게, 도민과 우리 시군 군민들과 어떤 그런 접촉을 좀 더 많이 함으로써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소위 6명의 심사위원들이 PQ점수를 매기면 일정하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등수, 그 점수 등락이 거의 근사치로 점수가 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상대평가는 예를 들어서 15개 업체가 거기에 할 경우에는 수는 2개 업체를 줘라, 우는 3개 업체를 줘라, 미는 6개 업체를 줘라, 양은 2개 업체를 줘라, 가는 1개 업체를 줘라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상대평가 요건이.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어도 수를 2개밖에 못 주기 때문에 6명이 채점을 할 경우에는 짜고 치는 고도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등락 간의, 등수 간의 점수 격차가 근소한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기초지자체에서 PQ점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1점 차이가 현격한 구간에서 나버려요.
즉 1등, 2등은 근소하게 해놓고 2등과 3등을 1점 차이 이상을 벌여놔 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본선에 몇 개 팀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2개 팀 올라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낙찰될 확률이 거의 99.99%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공문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라고 인지가 되게끔 그 공문이 발송이 돼야 되는데 경고성으로 인지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공문을 발송해놓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안 받아봅니까? 본 위원은 피드백을 해보니까 내리나마나한 어떤 공문 형태로 내려져 있어요. 직접 전화도 하게끔 했어요. 즉, 현장에 그것이 울리라 이 말이에요. 서쪽에서 종을 쳐서 동쪽까지 울리게끔 해줘야죠. 그게 예방적 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런 형태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전라남도 어떤 사전 기술심사제도의 허술한 맹점 내지는 관리 부재, 관리에 대한 감독 행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군 단위는 평가자들이 소위 기술직 파트가 너댓 명밖에 안 됩니다. 평가자들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우리 협력관님들 중에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시지만 조금 무료하게 계신 것 같아서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사에 참여해 달라고 그래서 전남도립대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시군에 대한 감사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조금 못 느껴서 그러긴 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분들 우리 관내에 계신 회계사분들을 섭외를 해서라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회계사항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과제 감사가 됐든 아니면 시군 감사가 됐든 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렴하게 대관을 해서 하면 이렇게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 비용도 너무 적어서 그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우리 도민감사관분들이 전체 146명이 되십니다. 그분들을 한 번 초대해서 도민감사관 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취하고 각 지역의 민원사항도 한꺼번에 저희가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너무 많이 삭감돼서 저희도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우리 도민감사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한 질의하고 저도 맥락이 비슷한데요. 감사관님, 청년페스티벌 운영 신규 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거 진짜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청렴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 다산공직관 교육이 청렴이잖아요, 핵심이. 근데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요. 사람들이 자꾸 청렴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일이 터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셨는데 신규 사업 이렇게 한 게 너무 좋고 이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감사관실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 같은 거 이렇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최대한 감사관실 예산이 별로 안 되는데도 이렇게 정부 예산 긴축기조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많이 감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더 이렇게 증액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언제든지 청렴에 대한 교육이면 감사관실은 사실은 전체적인 게 청렴이 되면 진짜 감사관은 뭐 할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말씀만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페스티벌을 올해 신규로 저희가 넣은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비체험문화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너무 예산을 줄여버리니까 현형화되어 버렸습니다. 선비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는. 그래서 그걸 청년페스티벌로 돌려서 요즘 유행하는 청년골든벨이라든지 토크라든지 콘서트라든지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 측면도 있습니다. 청렴에 대한 문화를 생활로 이 청렴은 이제 의무가 아니라 생활이다, 그런 인식을 은연중에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이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2등하고 3등 구간이 1점 이상 차이가 나든지 3등하고 4등이 1점 이상 차이가 나버리든지 이것은 전부 다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PQ가 1점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낙찰 금액이 1억 원 이상 차이 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 그래요. 그래버리면 이것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평가를 해버리면 특정 구간이 그런 점수 차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감사관실에서 한번 해보세요, 모의로. 절대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구간이 현격한 차이가 났다, 현격이라는 것은 1점 정도면 큰 차이입니다, 상대평가에서.
나눠진 데는 없어요. 나눠진 데는 없는데 최근에 중앙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국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그것 정산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그것이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도비와 국비가 매칭이 됐어요. 그럼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통으로 된 예산에서 지출하는 게 낫지 그 도비하고 국비하고 서 있으면 도비는 어디 범위까지 쓸 것이고 국비는 어디 범위로 쓸 것인지 이게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다각도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일단은 2년 하면 정규직화 돼야 되기 때문에 1안은 예를 들어서 순천이다 그러면 순천하고 여수하고 그렇게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희망만 된다면 그 직원이 이쪽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직원은 이쪽으로 공모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번 조사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냐 그랬더만 그 직원들이 여기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한 직원은 그쪽으로 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제가 생각하고 법은 2년 못 가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정발전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인구청년정책관실의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466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656억 9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677억 2100만 원보다 21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466억 7000만 원이며 과목별 세입내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304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 142억 600만 원, 균특 보조금 7억 8900만 원, 기금은 12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11억 3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억 1600만 원, 기금은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억 82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억 3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99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24억 3900만 원, 균특보조금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4억 6100만 원, 기금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765억 9200만 원보다 108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56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전남청년비전센터 건립 31억 5200만 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22억 75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 설치 20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12억 90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기능보강 10억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6억 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5억 100만 원,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 3억 90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억 8800만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3억 6700만 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2억 4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 8000만 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8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조성 72억 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29억 4400만 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9억 원, 청년 스마트마을 시범조성 6억 원, 청년센터 조성 4억 6100만 원, 전남형 청년공동체 육성 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만 우선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은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크나큰 관심과 성원으로 올해 사이버교육 포함 총 161개 과정, 4만 20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정시책 실행과 아울러 교육훈련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5억 6300만 원, 세출예산 39억 9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800만 원을 증액한 5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관 등 시설사용료 수입을 1억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억 39만 원을 감액한 39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사업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 조경유지관리비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는 59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9300만 원, 네트워크 및 음향·영상 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00만 원입니다. 또한 강의자료 저작물 보상금 700만 원 등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행복관 세탁 및 청소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 현장체험 차량임차비 2200만 원을 감액한 1억 9800만 원, 미래인재양성과정 운영비 2600만 원을 감액한 5억 원,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비 3200만 원을 감액한 2억 8500만 원, 역량강화 과정 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한 2억 7000만 원, 도 핵심시책 과정 운영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한 2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세수 결손과 재정 악화로 지방교부세의 대규모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육운영과 관련해 제시해 주신 고견은 지속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만 형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위원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긴밀히 융화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자치경찰제도 정착과 치안현장 수요를 반영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치안시책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7억 370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이 감액한 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 5억 원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보다 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한시적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111억 8800만 원보다 17억 900만 원이 증액한 128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는 후생복지 지원 13억 3600만 원,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4억 200만 원,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전환사업으로서 2억 74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전환사업으로서 42억 9600만 원, 교통홍보활동 전환사업으로서 2억 6700만 원, 전환사업인 무인단속장비 운영 18억 5700만 원 등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77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스마트 치안인프라 구축 5억 5000만 원, 자치경찰제 협력체계 기반조성 1억 6300만 원, 치안 리빙랩 운영 7000만 원,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 국고보조금으로서 7억 2000만 원 등 2023년 당초예산보다 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한 삶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치안서비스 향상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4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66억 7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10억 5000만 원 감액, 세출예산은 656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억 9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304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 7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등 5건에 14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7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기금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등 9건에 12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70쪽,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으로 편성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및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27억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대상 증가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다만 2021년, 2022년 선정사업과 2023년, 2024년 선정사업비 편성액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중요시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본 사업이 청년층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선호도를 파악한 가맹점 확대 등의 사업추진 방향성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쪽,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조성사업은 16억 5000만 원으로 신안센터 조성에 대한 연차별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장흥과 완도센터 조성비가 교부 완료에 따라 7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025년 완공 예정이며 전년도 예산액 88억 5000만 원을 장흥과 완도에 전액 집행함에 따라 사업 추진현황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실적보고 점검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쪽,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8억 원은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급했던 육아용품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출산 장려를 위한 적절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군에서도 대부분 둘째아, 셋째아를 위한 출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첫째아를 출산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의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13건에 304억 원으로 청년비전센터 건립 사업 포함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49.3%에 해당하나 사회지표에 반영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전체 기금의 4.1%인 만큼 체계적인 투자계획에 의한 기금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전라남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내 낙후·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 등의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이나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 전남청년비전센터 건립 103억 5700만 원은 전년도 71억 4900만 원이 전액 이월된 사업이며 2025년 완공 예정으로 건립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 예산 외에 2024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한 취지는 센터 건립의 연차별 예산 수립일 수는 있으나 낙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재차 이월이 예정되는 사업에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전체 예산안을 볼 때 전라남도의 지방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와 교통, 주거, 교육, 보육 등의 기반 조성사업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 소멸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5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9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구내매점 임대료 중 4건에 5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에 따른 대면교육 증가로 시설사용료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2건에 730만 원입니다.
그중 예산안 644쪽, 수업목적 강의자료 저작물 보상금 700만 원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과정의 강의내용 중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4건에 9억 5400만 원으로 예산안 656쪽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7800만 원과 조경유지관리 용역 1억 3000만 원, 예산안 660쪽 정보화시설 운영관리 1억 5300만 원은 전년 대비 2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감액 사업의 경우 긴축재정 기조 아래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1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7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28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5억 원으로 안전한 스마트 섬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12건에 8억 8800만 원으로 신규사업들을 보면 CCTV 등 범죄예방시설 확충과 자치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도민의 치안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35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 7억 2000만 원은 정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폰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섬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은 유인섬이 27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섬이 57%, 155곳을 넘어 사업 대상이 2개소에 불과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대상 확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4쪽, 드론 합동순찰대 운영 3000만 원은 지난 9월 전남경찰과 고흥군 드론합동순찰대 구성에 따라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드론순찰대 운영은 농어촌지역의 주거지 및 사업장 분산 분포 등 광범위한 치안 수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도내 전 군지역 확대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17쪽, 자치경찰위원회 1기 성과보고회 1500만 원 및 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식 2000만 원은 지난 2021년 5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공식 출범 이후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형식적 행사 운영이 아닌 도민과 비전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자치경찰 모델을 과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29쪽,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운영 5억 1400만 원 및 음주단속장비 구매 7100만 원은 관리 전환된 단속카메라 증가 및 내구연한 경과 음주단속장비 순차 구매로 인한 각각 4억 1400만 원과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관리 비용으로 노후장비 교체가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508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1000억 원, 산업은행에서 10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 원해서 총 3000억 원을 투자해서 지역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에서 재원 부족으로 이렇게 대형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펀드를 모펀드로 3000억 원을 조성을 해서 자펀드로 500억씩 해서 이렇게 지방에 투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 활성화 펀드를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고 내년 1월 달에 이 활성화 펀드의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일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중견자반 6개월 교육과정에 있는 6급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생하고 신규자 3주짜리 들어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그전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제가 일차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중견자반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만족도가 한 44% 되어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절반인데 그중에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를, 일반적으로 원하는 게 스크린골프거든요, 골프연습장. 그리고 신규자반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만족도는 57% 또 이용 경험도 57%인데 필요 시설에 대해서 운동장이 한 33%고 나머지 골프연습장 또 농구장이라든지 실내 다목적 체육시설을 보강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때 아마 제가 또 스크린골프를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모든 교육방침이 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걸 해주잖아요? 우리가 학교시설도 보면 요즘 학교에 다 거의 노래방이나 당구장이 있습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 생활 여건 또 열심히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하고 강의 들을 때는 또 이렇게 남은 어떤 여가 시간은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까 용역비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문을 통해서 한번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참고적으로 하나는 모든 체육시설은 전천후 실내체육관이 있으면 통합적으로 한 곳에 있어야지 그런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재개발원은 옛날 구 건물 원래 그게 강의실이지 체육다목적실이잖아요? 원래는 제가 강의실 비슷하게 들었거든요, 그쪽이. 그런데 지금은 다목적실로 해서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내체육관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장체험을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임차비라든지 현장 입장료 수입이 좀 더 많이 나가는 반면에 원내 강사 수업이 줄다 보니까 줄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금년에 집행액 대비 또 내년에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일단 현장체험학습이 많다 보니까 강사료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상 저희도 하다 보니까 지역도 떨어져 있는데 스타강사 영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예를 들면 저도 여기 와서 한 4개월 정도 돼 갑니다마는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어떤 핫한 저자로 해서 불러서 이렇게 하면 한 500, 700을 주고 강사를 영입을 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는데 저희는 실은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100만 원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한계가 있고 저희가 아무리 실비로 이렇게 역까지 가서 픽업을 하고 한다고 한들 정말 잘 나가는 강사들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인재개발을 위한 투자로 봤을 때는 잘 나가는 스타강사들도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인재개발원이 맛집이라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새로운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을 줄인 건 아니고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내부에 그 돈을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62쪽에 보면 현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되고 소속 근로자,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는 산업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 청원경찰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야간근무를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 야간근무를 도입했습니까?
그러니까 동안에 지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지금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요구가 되냐 하면 우리는 그냥 아차, 사실 그냥 사고 자체도 인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차 하고 가는데 이 행정업무에서 이건 잘못됐다가는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법 제175조에 보면 과태료 등에 대한 어떤 제재가 또 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피해나 그런 좋지 않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물론 이런 제도적인 것이 시행이 돼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가고 업무를 이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좀 의견을 주십시오, 원장님.
설명서 32쪽, 34쪽, 35쪽 다 이렇게 묶어서 관련되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현 정부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비판을 쏟아내는 언론기사도 많이 봤고요. 저도 실제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공감이 되는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6곳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19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버린 거예요. 운영 지원에 대한 지원비를요. 그러다 보니까 6곳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데 이곳이 지금 다 스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동안에 상담을 해왔던 사람들이나 여기 근무했던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도 되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자체가 다 끊어져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상담할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그러면 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적인 침해가 훨씬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참 정부가 이런 엉터리 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라남도도 지금 현재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수준은 아니지만 광양과 목포에 지금 상담센터 형태로 두 곳이 운영 중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다음에 보면 외국인 주민 안정적인 정착지원이나 노동자 의료 지원 그다음에 지역특화형 비자 주민 정착지원 그리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런 부분, 출산 장려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보면 최근에 우리도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제가 과거에 학교에서 강의하고 이럴 때 보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경상북도나 충청북도 이런 데를 보니까 경상북도는 1만 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서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국제화 특구를 유치하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외국인 유학생 모시기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외국인 지원 정책이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외국인이 저희들이 한 4만 6000이 되는데요, 불법까지 하면 한 14∼15만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외국인 정책 자체가 국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건의를 할 건데 외국인 정책 전반을 전면 다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소멸이라든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저희들 실무진 판단은 이민정책을 얼른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내용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내일 세미나에서도 그거를 강력히 지금 한번 건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여수국가산단에는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의 건축 현장에는 있어요.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있어요. 전남에 보면 또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있고 대불산단은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노동자의 의존도가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 입안을 세워서 그것이 바로 시책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전번에 관련부서 부처 장관이 방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다녀갔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다녀간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결과가 없는 걸 보면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1990년도 초반에, 정말입니다. 이주노동자들 건설 노동 현장에 들어오고 그러면 막았어요. 저도 가서 쫓아내야 된다, 우리 일자리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990년대 말부터는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노동이 안 돌아가고 생산활동이 중단된다 이것은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일본이 작년, 재작년부터 동남아에서 간병사나 요양사, 케어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주노동자들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고전라남도가 전라남도 특성에 맞게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받칠 수 있도록 확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조 만 형
지금은 저희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건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회라든가 또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 전국위원회협회 차원에서도 토론회할 때도 회계 부분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전환사업 내지 지방으로 이양해서 이걸로 끝낼 것이냐 하는 부분 결국은 세원 확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소비세율을 조금 늘려주는 것으로 해서 지방소비세율을 늘려줘서 하지만 그것도 지자체에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예산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 부분을 자치경찰특별회계로 해서 그걸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차…….
그러면 체크 한번 하셔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동료 위원님들 중에 저하고 다른 생각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저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귀농어귀촌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이렇게 사회지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귀농어귀촌을 하는 이유가 은퇴 후 휴양이 32%예요. 그리고 전원생활이 30%고, 그다음에 나머지 새로운 경제활동이 1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퇴 후 휴양이나 전원생활이 거의 60%가 넘어가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귀농어귀촌을 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정착자금 융자 지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게 제일 요구사항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저희도 사업은 또 귀농어귀촌은 이렇게 주택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지표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게 저희가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창업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새로운 경제활동도 필요로 하지만 이 대상자보다는 은퇴자의 60% 이상이 휴양이나 전원생활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려면 사업을 맞추려면 그런 쪽에다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료에 귀농어귀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정책도 우리 청년창업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라는 게 그만큼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10명 중에 1명 성공하면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정책이 자영업자를 자꾸 양성하는 사업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원하는 그리고 도민이 바라보는 청년지원 정책은 일자리 양성이나 매칭해주는 사업들을 원하고 있는데 자꾸 청년창업이나 이런 데다 지원을 하고 있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조 만 형
그건 두 가지가 맞물리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배정은 되어 있지만 그 학교 학생들 이동 경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생들 하굣길을 보면 굳이 학교 근처에서 전혀 근무할 필요성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동안전지킴이가 실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제도는 최소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동안전지킴이지 어르신안전지킴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체력 그런 부분이라든가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하신 분들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거의 한 30% 넘게를 지금 이 청년비전센터가 하고 있는 건데 행안부 20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니까 요즘 워낙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쪽 대응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이 기금을 마중물 역할을 해서 낙후된 지역들의 인프라를 구상해 주라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저는 하드웨어 사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한 만큼 광역 하드웨어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 한 20∼30분 거리에 있는 곳만 돼도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요, 정말로.
왜냐면 우리 광역센터들이 이용 인구가 많은 데의 지역들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 실효성이 있나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304억 같은 경우도 기조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게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인구소멸지역이 아닌 곳들에 대한 이런 광역 하드웨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때 경남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유의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건 제가 발의했던 조례라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공공실내어린이시설 지원 조례나 제가 발의했던 그런 조례들 같은 경우가 큰 하드웨어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녹아 들어가서 정말 그 지역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에 막 500억, 1000억, 300억 이런 단위의 사업들이 아니고 그 시군에 맞는 규모로 그 시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그 지역을 가장 먼저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을 광역기금을 따로 두고 기초기금을 따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역기금은 물론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게 맞는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질의응답이라든가 개선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오는 내용 중에 보면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지역 거점을 광역기금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청년비전센터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리고 또 청년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거점별로라도 이런 걸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다. 그런 청년층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업계획 잡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이면 지방소멸 위험이 더 심한 지역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그 방향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단은 생활을 하셔야지 하니까. 그런데 좀 모호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지표나 이런 데들을 보면 정말 청년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과연 이런 공동체 활동에 지원인가?
그 친구들이 우리 전남에서 이걸 못 해서 전남을 떠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작년 2022년도쯤엔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집토끼는 다 도망가고 있는데 집토끼는 다 도망갔는데 밖에서 토끼만 잡아 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인프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광역계정과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계정과의 차이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균특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조실한테는.
그런데 광역계정이 과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 하드웨어만을 하라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중의 한 가지일 뿐인 거죠.
보면 제가 예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영광 출신이니까 저희 영광군 같은 경우는 아이를 출산을 하면 나무를 같이 심어 줍니다, 아이 이름을 달아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는 몇 년 차 됐지? 거의 숲 사이즈가 됐어요. 계속 저희가 해년마다 300그루 정도씩 심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숲이 된 거죠.
그 인프라가 돼 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야, 너랑 똑같이 자라고 있는 저 나무가 있다.” 그런, 저도 저희 아이 첫째, 둘째가 다 거기에 나무에 이름이 박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가서, 뭐 따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 수목과 부지만 지원해줌으로써 그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성들도 있는데 사실 조금 폭넓게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청년들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당연히 우리 청년들을 잡아서 지역에 정착시켜야 되고 하지만 청년들도 결혼을 한 청년도 있고 안 한 청년도 있고 다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단체들의 목소리 위주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임형석 위원님이 하도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지표를 봤더니 복지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취약계층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32%예요. 그러니까 좀 낮은 편이죠. 그런데 우리 육아하는 세대들의 만족도가 26%예요. 그런데 누가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데 누가 출산을 하겠어요, 사실은 정말로.
거기에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이에요. 뭐랄까, 아이를 돌봄센터나 여기 기사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프라 위주의 돌봄센터라든지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 그런 식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서의 방향성을 어차피 계속 진행해 오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틀을 좀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소멸지역일수록 특히 적어요. 왜냐,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출산도 별로 안 하니까.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확장시키라는 기금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기금을.
사실 정책을 너무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좀 역설적이잖아요.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지방은 계속 지역들은 늘어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인구가 느는 지역들이 사실상 출산율이 확 올랐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지금 꼬리잡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청년세대니까 더 큰 인프라 좋은 데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사실 육아하는 세대들이 가장, 이주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교육인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인프라죠, 사실. 교육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1조 정도 되는 대응기금이 투입, 수혈이 되고 사용하고 나서 정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게 썼냐, 거기에 자신 있게 “우리 전라남도는 잘 썼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안하고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빗나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다음에 또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비율도 사실 우리 전라남도가 높더라고요. 학생 수 자체가 적은데 거기서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 저는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이름이 차라리 인구정책관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구청년정책관이다 보니까 사실 청년 사업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인구는 쉽게 말하면 유아, 청소년, 청년, 중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인구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청년, 청년, 청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몰되지 않았나 싶어서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인프라 구축이 된다면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잘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진짜 사업 편성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천천히 해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사다리공부방 운영 374페이지인데 여기가 지금 사업량이 좀 줄었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
386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환아 관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모자보건이니까 출생아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저희가 난치성질환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은 지원이 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학생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한해서.
그런데 그 중간 텀이 좀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저도 여러모로 준비를 해 보고는 있는데 우리 인구, 전라남도 인구를 지켜 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났던 게 지금 저희 공무원분들도 아마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안 쓰시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수당이 많이 줄잖아요. 그 기간이 좀 지나면 20%인가 그 정도 받으신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소멸기금으로서 좀 보탬이 된다면 그런 인식들 하나가 우리 도가 정말 출산하는 임산부 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유공자처럼 아예 조례를 만든 데가 있어요. 충남일 거예요, 아마 거기가.
그런 것처럼 존중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산하세요. 애들 우리 전라남도가 같이 키우겠습니다.” 그런 대응을 해 주셔야지 항상 우리가 캠페인 하면서 이것 플래카드 들고 다니면서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아기 낳읍시다, 아기 낳읍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조실장님이 진짜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모습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호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아버지는 교대로 가라고 했는데 일부러 수도권 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거기 드라마가 구성되는 형국을 만드는데 왜 그러는가 하니까 지호가 변화와 반동을 외치죠. 그게 뭐였습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풍토를 본인은 싫다 그런 측면이었어요.
어떤 것을 보니까 청년 중에서도 특히 20대 여성들이 가장 비수도권을 떠나려고 한다. 그것은 가부장적인 그런 풍토에 대한 어떤 변화와 반동을 주고자 한다. 그런 것들을 제가 언뜻 봤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그러면 교육청과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줘나가야 될 것인가 까지도 실은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지를 못해버린 상태에 단편적으로 출산하면 얼마 줄게, 얼마 지원해 줄게, 어쩔게, 그런 형태 가지고 이게 커다란 어떤 공동체를 바꿔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좀 더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을 잘 읽어 주셔야 됩니다.
옛날 1960, 1970년대는 서울로 떠났던 이유 중에서 공장에 근무하려고 떠났던 그 추이들이 많았던 거고, 그중에는 여직공들이라 그랬죠? 20대에, 10대에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중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서울로 가서 공장에 다니면서 학업도 하고 그랬던, 그래서 그 집을 일으켰던 그런 세대였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성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부가서비스가 높은 직장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바로 그게 콘텐츠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남에 적극 유치하고 해서 안착시킬 것인가.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순천에 지금 리쇼어링 기업들이 나왔어요. 외국으로 떠났던 기업들을 지금 순천에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저의 지역구에 젊은 여성 CEO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수도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왔냐 그러니까 리쇼어링 사업 때문에 여기를 와서 살다가 어, 괜찮네 하고는 맨 처음에는 두세 명 내려왔는데 지금은 거의 30명 정도를 저 지역구 한 아파트에 전부 다 사원아파트 형태로 해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젠가 순천 지난달엔가 웹툰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그때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찻집에서 만났는데 두세 명 정도가 내려와서 산다 그러는데 “지금은 30명 내려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저 주소도 옮겼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주소가 없으면 저희 주민이 아니죠.” 제가 한번 농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주소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문화체육부에서 콘텐츠 산업에 근무하는 인구 추이가 한 59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대 여성들이 한 26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분들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그런 기업의 조건들 왜냐하면 이런 콘텐츠 산업은 수도권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만 터지는 곳이라면 거기가 수도권이에요. 콘텐츠 산업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순천에 내려와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즉 전라남도 내려와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호조건들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이런 정책적인 분석들을 해내고 그래서 전략기획실이라든가 전략기획 그쪽 국이라든가 일자리본부라든가 아니면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야, 전부 다 한번 모여봐.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이런 데이터들, 이런 연구사례들이 나왔는데 우리 전라남도를 좀 더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헤드테이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그냥 출산 얼마 주고 어쩌고 아주 단세포적인 하드웨어적인 사업입니다. 물론 그게 뭐 안 좋다 어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이런 형태의 큰 축을 움직이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전남의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들은 이렇게 한번 개선을 시켜 보자, 복지국장님 와 보세요, 한번 이런 부분들은 복지국에서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기존 전남이 살아가는 그런 축들을 방향을 조율한 거라면 인구청년정책관실은 뭘 해줘야 돼요? 우리 전남의 미래를 조금 더 수읽기를 해서 나가야죠. 그 측면 자신 있게 지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저 이렇게 우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방향성을 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런 형태의 모양새,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아니라 인구청년정책팀이죠, 팀.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답이 안 오니까 자꾸 위원회에서 답답하게 그렇게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온통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질타를 가하고 했던 겁니다.
좀 더 이런 어떤 사회적 지표라든가 여러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 전남이 방향들을 이렇게 잡자, 단순하게 대한민국 청년인구가 빠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제일 먼저 문 닫아야 될 것이 지방소멸의 제일 1번지가 어디일 것 같아요? 전남 아니면 경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경북이야 어쩌든 저쩌든 우리 전남은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야죠. 그런 걸 제시를 못 해 줘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해 본들, 삽질 백 번 천 번 해 본들 포클레인으로 한번 이렇게 크게, 크게 떠주는 것이 더 낫다. 아시겠습니까?
즉 이런 형태의 고민, 다른 국가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고민이라도 우리만의 방식을 고민해 보고 적용시켜 보고 시도해 보고, 단적으로 대개 20대 여성이 움직이면 청년은 쭉 빠진다 그래요, 지금 묘하게. 그러면 20대 여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20대 여성 청년들을 우리가 우리 전남에 머무르게 살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당장 거석한 게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26만 명이 콘텐츠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그런다면 좀 더 그쪽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해 봐야 되겠죠. 저는 그것을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 웹툰을 통해서 리쇼어링되고 있는 그 측면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해가 거듭될 수록 지금 그걸 뭐라고, 덩치가 커지고 있어요, 점점점.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도 만들겠다 어쩌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 산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공간을 초월해버릴 수 있는 것이 콘텐츠 산업이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데 다른 여타 사업들은, 산업들은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 콘텐츠 산업은 클릭 한 방이면 수도권이나 똑같아요. 되려 더 여기가 훨씬 더 자연환경이라든가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낫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집적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데를 문화적인 혜택을 영유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해 주자. 지역소멸기금 가지고 그런 것들로 써도 돼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집적화 시켜주고?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북부권 해 가지고 그런 집적화를 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청년들이 누리게끔 하고 그래서 수도권에 가도 뒤지는, 어떤 수도권보다 문화적인 혜택이 훨씬 더 여기가 편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사고의 틀도 바꿔 주고 그런 형태의 인구청년정책관실이 방향성을 잡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뭐 자치행정국 심지어는 기획조정실 다 좀 봅시다 해가지고 컨트롤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정책을 해봅시다. 아니면 지사님 내세워서 아니면 부지사님 내세워서 “부지사님, 이거 모아주십시오. 이분들 모아주십시오.” 브리핑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시키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청년정책관님이 끗발이, 끗발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남의 가장 지금 현안이 인구청년 말고 뭐가 있겠어요? 아이 1명 낳으면 몇백 만 원씩을 지금 쏟아붓고 청년 1명 살기 하기 위해서 몇백, 몇천씩을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끗발이 어디가 있어요? 대신 그런 일들을 자신있게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끗발이 없으니까 자꾸 인구청년정책관실 가면 어떻게 하면 빨리 거기를 빠져나가야지만 내가 승진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인구청년정책관실로 오면 내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니 일이 신바람 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뜻 아닙니다. 여태 그 추이를 보니까 인구청년정책관실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끗발이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빠져나가서 근평이나 잘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마침 2024년 새해를 준비하는 입장들 아닙니까, 지금이? 그런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해 주십사, 또 준비를 해 주십사, 어찌 보면 작은 팁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제시한 게 작은 팁일 수 있고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응원의 지금 말씀들을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위를 수상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목적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업무를 지역의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자치경찰위원회가 1년 전에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 존재의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새삼 ‘아, 이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실감나게 했던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섬지역의 많은 전남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장시간 비행 가능한 하이브리드 드론을 경찰활동에 적합하게 개조하려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칭찬드립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의 노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치안 정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