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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3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 3.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34분 개의)
1.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1번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전남은 C형간염 유병률이 10만 명당 29.4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전남의 C형 감염자는 1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C형간염은 아시다시피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만성 감염병 질환으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질환으로 진행돼 치료비 부담이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에 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안 제9조에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C형간염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C형간염은 조기에 치료 시 완치될 확률이 높은 질환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C형간염 환자 중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0시 37분)
2.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녹차수도 보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70번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는 도지사가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 및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발달지연 영유아 현황과 발달재활 서비스 등 복지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와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발달지연 영유아에게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까운 제공기관에서 제때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 제도적 지원이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달지연 영유아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 정밀검사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영유아가 발달장애로 진단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실제 최근 5년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비율은 매년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발달지연을 조기에 확인해서 적기에 개입하면 발달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장애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3.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전남의 보건복지정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 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등 국비 매칭 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과 복지 이슈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등 촘촘한 돌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자체 사업비를 담았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도민 행복에 도움이 되고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은 2023년 당초예산 2조 484억 원 대비 2155억 원이 증액된 2조 2639억 원입니다. 세출은 2023년 당초예산 2조 4040억 원 대비 2508억 원이 증액된 2조 654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2019억 7600만 원이 증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9억 5900만 원 증액, 기금 13억 95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215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조 2639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4027억 10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174억 7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404억 1800만 원, 건강증진과 95억 8500만 원, 감염병관리과 57억 7300만 원, 식품의약과 40억 9300만 원으로 총 201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조 800억 51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사회복지과 233억 7900만 원, 노인복지과 681억 7800만 원, 장애인복지과 1억 300만 원, 건강증진과 223억 4000만 원, 식품의약과 2억 1100만 원으로 총 14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42억 1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 18억 2000만 원, 노인복지과 31억 14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억 3300만 원, 건강증진과 353억 2500만 원, 감염병관리과 160억 9300만 원, 식품의약과 131억 700만 원으로 총 1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69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2조 4040억 2000만 원 대비 250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조 6548억 6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과 5806억 51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6258억 43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023억 5700만 원, 건강증진과 961억 14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51억 8300만원, 식품의약과 246억 5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만 원, 물건비는 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6000만 원, 경상이전은 234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조 5282억 1500만 원, 자본지출은 9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24억 8000만 원, 내부거래는 5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49억 4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8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806억 51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위기가구지원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400만 원이 감액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8300만 원이 감액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경상이전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82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94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4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7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조 6258억 43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 등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등 131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조 619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장사시설 설치 등 40억 700만 원이 감액된 6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4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023억 57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등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23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97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도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등 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1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61억 14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건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인력 등 300만 원이 감액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강진의료원 이전 신축 BTL사업 등 8억9900만 원이 증액된 6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광역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706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병원선 전남 512호 대체선박 건조, 강진의료원 의사 숙소 개축 등 10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4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51억 83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인건비 등 2200만 원이 증액된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등 40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 등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58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의과대학 설립 지원 등 3억 9400만 원이 감액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1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일반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등 1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685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58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7600만 원, 과징금은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 국고보조금은 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514억 8900만 원, 잉여금은 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9억 600만 원, 전입금은 5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49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5800만 원, 의료급여 비용지급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593억 2400만 원, 예비비는 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3년 당초예산 대비 총 1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685억 3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금년보다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00만 원입니다. 융자금 회수 53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400만 원, 이자수입 2억 1600만 원, 기타수입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도 금년보다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4억 89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예치금 15억 8800만 원, 기타지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대부분 국고지원 사업 증액과 관련된 국비지원금과 도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으나 자체 사업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전남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순 전대병원이 적극적이지 않는데 준종합시설이라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상지역을 지금 저희가 이제 의료인력도 부족한 상황에 지금 이 종합병원 형식의 그게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그걸 맞추라는 게 지금 현실상으로 맞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안 맞다고 봐요.
지금 의료인력 충원도 안 되고 있는데 종합병원 형식이 전남에 있지도 않는 것을 그 형식에 맞춰달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은 없겠지만 그 특별한 사유로 전남에 맞는 상황을 맞춰서라도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건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컨대 나주 빛가람병원이 어느 정도 종합병원 형식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화순에서 안 한다고 하면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거점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기준이 민간병원에서 그걸 맞춰서 수익구조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 지금 현재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사업을 한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화순 전대병원에서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전남에서 이렇게 이를 수용할 만한 병원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 기준 완화를 좀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지원금을 좀 더 준다든가 그래서 지역 내에 이런 발달장애인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긴급돌봄 이런 의료시설이 좀 작동될 수 있도록 복지부 가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점병원 목적 자체가 발달장애인의 치료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제 건강상태 유무까지 전체적으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종합병원 형식을 요하는 것이고 또 국립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주에? 거기는 이제 정신치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점병원으로는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타의 종합병원 형식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최소한의 그런 병원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전남대학교병원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 지역 형평성에 맞게끔 복지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부분만 복지부에서는 고집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고 하면 지금 이제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몇 군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개축과 신축, 증축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사람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개소 이렇게 지원이 14억이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앞전에도 계속 업무보고 시간 또 행감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제 공중목욕장을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신설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된대요. 그렇더라고 해서 이제 본 위원도 이제 장성 지역에 한 곳에 이렇게 추천해서 이제 우리 보건복지에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신설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한 2억 1000 도비 주고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줬다고 하니 자기네는 좀 너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성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그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치매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케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그래서 그러면 장흥통합병원에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가족과 치매환자하고 같이 가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일부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올해도 계속 한번 더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지역에서 치매안심센터까지 치매환자가 이동할 수 있는 자가용 운전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 일일이 다 모시고 왔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차량을 렌트비라도 지원해서 택시하고 협약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안심이동 서비스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작년 추경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과연 이게 어떤 향후에 발전이 계속 꾸준히 향상해서 의학의 어떤 기술이 발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쯤은 어떤 용역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과연 이걸 함으로써 우리 도민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어떤 의학이 이렇게 발매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역의 보건소나 어떤 향후 여기 설치 부스에 가보면 뭐 크게 변함이 없어요. 매년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항상 그것만 고집하는지 그게 좀 아쉽다, 본인은 그렇게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방법도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복권기금이 전국에서 각 지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복권기금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장흥 통합병원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서 그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리고 좀 전국적으로 보면 뭔가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수요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복권진흥기금위원회에 가서 노력을 해서 10억을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재부에서도 이거를 주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거를 아무한테나 다 해줄 수는 없고 청소년이라든가 좀 저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한번 보급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개최결과 보고를 받아봤어요. 근데 박람회 운영성과 보니까 개막식 축하공연 관람객 증가 및 부대시설 확충 통한 편의제공, 박지현, 이찬원 유명 가수 초청, 손석우 가요제, 마술, 버블쇼, 줌바댄스 등 다양한 공연 만족도 향상 이게 물론 관람객 유입 효과가 필요는 합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행사가 말 그대로 전남에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장흥의 지역 축제인가라고 하는 물음은 계속해서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1억 5000이 증액이 돼서 왔어요.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경로당에 저희가 보면 어디나 우리가 9212개였는데 늘었더라고요. 21개가 경로당이 늘었는데 이제 신안군에서도 그 입식 테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이제 워낙 저기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각 시군에 도에서 하는 게 한두 개 그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하는데 경로당에는 꼭 필요한 입식 테이블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맞춤형으로 해서 좁은 데는 또 이렇게 접이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것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 줄고 또 내가 여쭤봤더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하다 보면 지자체에서는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원하는 데를 봤더니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고 좁은 공간은 좁은 대로 접이식으로 하고 넓은 공간은 펴놨다가 앉아서 말씀도 하고 또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그런데 왜 이것을 조금 해가지고 저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냐, 우리가 미워서 안 주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해서 경로당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병원선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신축을 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저기라 이제 어떤 변동은 없겠지만 차라리 병원선을 하나 했을 때는 하나는 좀 그렇게 똑같은 크기로 하지 말고 저기 뭐 크기를 좀 작게 해가지고 응급 의료가 있을 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우리가 이제 동부, 서부로 해서 이렇게 병원선을 2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11호하고 512호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했는데 그게 저기 부피가 배가 크다 보니까, 면적이 크다 보니까 신속성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찾아가는 병원선이 2개월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꼴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좀 바다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피로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병원선은 이미 이제 용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동은 없겠지만 제가 그런 데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우리 전남이 섬이 많은 전남에 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80억인가 그렇죠, 병원선 하나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꼭 똑같은 배를 2개를 그 예산을 들여갖고 운영을 하냐, 우리가 저기 뭐야 짓는데 예산 대비 우리가 수익률을 따진다고 하면, 이용률이나 이걸 따진다고 하면 더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재가 친환경이고 이제 배터리로 하다 보니까 부피도 크고 지금 신속성이라고 이렇게 해졌는데 신속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무게감은 있는데 응급환자나 그리고 진료 차원에서 하는데 과연 지금 처음 시행해서 만족도는 있지만 섬에서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아니, 이제 국장님 제가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예산이 이제 하나에 이제 한 100억이 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저기 뭐 우리가 병원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2개를 하지 말고 하나는 응급선 하나 신안에 딱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속도도 좀 있더라고 한 50억 정도 들면 그러면 두 척 정도 하면 서부, 동부에 놔둬도 좀 환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는 이제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꼭 이 배를 병원선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었을까?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는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말씀드렸고 접때 이제 지사님하고 면담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참 좋은 저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병원선은 그런 점이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예, 저희가 취약지 응급의료에 대해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게 기금으로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돈이 안 깎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저번에 한번 응급실에서 의사가 다른 응급환자한테 찔려가지고 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보안요원 의무적으로 24시간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평가지표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선에 있는 시군 단위에는 사실 응급보안요원이 1인당 인건비를 한 3천으로 한다고 해도 4명 24시간 하려면 4명을 해야 되니까 4×4=16 1억 600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지금 현재 읍면단위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부담하기가 좀 부담돼서 그게 전부 점수가 낮게 평가돼서 깎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읍면 단위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뭔가 공공에서 조금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여기 응급보안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안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저희 능력 부족으로 좀 그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 평가지표가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군 단위의 응급실은 바로 옆에 파출소라든가 경찰서 있으면 바로 이렇게 버튼 누르면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인력이 보안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간주 처리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완화를 해주라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침도 섬 지역 지방하고 저기 수도권하고는 분리해서 그 지침을 만들어야지 시책 자체가 국회나 뭐가 다 중앙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있는 우리들이 더 소리를 내서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이 되지 않고 더 증액되는 저기를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똑같이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서울의 집값이 문 하나에 몇 십억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의원들 집이 얼마냐 그래요 그럼 서울에는 문 한 짝이 몇 천 만 원 하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집값이 1억도 안 되잖아요. 문짝 한 짝 값도 안 되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지방하고 중앙 분리를 해달라!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야지 이대로 가면 좀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돈을 예탁을 하는데 그것이 이월된 금액이 지금 2024년도 이월된 금액이 지금 현재 5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내년도 나온 돈하고 보태가지고 더 하고 이런 지원 대상자가 나타났을 경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바로 본인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우리 지자체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받는 데는 지장이 없고 다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 지자체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국가에서 정산해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율대로 예산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폭 피해자 생활지원 수당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전남에 제가 제정할 때는 아홉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예산 그런 거 해가지고 작년에 할 때는 이제 5만 원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구두로 건강증진과에 계셨던 그 과장님이랑 해서 이제 올해는 좀 증액을 시키겠다, 그랬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남도에 여덟 분밖에 안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다들 연세가 고령이시잖아요. 근데 물론 단돈 5만 원 더 받아서 뭐 할까 싶기도 하겠지만 이 원폭 피해자 이분들도 당사자분들도 되게 형편들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 단돈 5만 원도 큰돈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거를 다짐을 받고 5만 원에 그냥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내년도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저희가 전 도민을 상대로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120% 이상 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액이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분석을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저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를 협의를 했는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지금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기존에 일부 시군에서 전 도민한테 다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일부 지자체가 기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안 된다. 조정을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권고가 와서 그러면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국비 사업이 120%니까 우리는 그럼 140%까지 하고 내년에는 140%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점차 확대해서 이렇게 늘리겠다.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인건비에다가 운영비 조금 알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운영비라는 것도 아주 단순한 운영비 정도만 지원을 하더라고 차량비나 차량 유지비라든지 아주 필수적인 거 홍보 책자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지원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아 꼭 쪼개기를 해서 추경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했어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을 할 때는 그 추경까지 해서 합친 돈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그나마 부족한 분을 나중에 추경에다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작년 본예산 것이 또다시 대비 본예산에 올라와서 동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것을 왜 관심을 갖게 됐는가! 저를 한 1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그런데 해당 당사자예요. 앞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하도 이제 그래서 이것을 글로 지금 제가 쭉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방치해도 되는가, 국장님께서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그 집에서 민원인 집이죠. 첫째와 둘째가 초등학생이에요. 발달장애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나서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러고나서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서 이제 사업이 종료돼서, 지금 현재 만 6세까지만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주는 곳이 없어서 서울에서 검사를 받고 매주 서울로 왕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 가서 1시간 놀이 치료를 받는가 봐요. 이 친구는 그림치료도 있고 음악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놀이치료를 받는데 2명이 가서 지금 해당 사항이 있어서 받는가 봐요. 그래서 한 사람당 22만 원씩을 내고 받는가 봐요.
그래서 서울에 그 엄마가 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 그래서 엄마가 교통비까지 하면 하루에 60만 원 정도 든대요, 60에서 70 밥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매주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가 3명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너무 이렇게 처절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을 내가 글로 지금 간략하게 어떻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인도 아니고 그래서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는 점심을 삼각김밥으로 차에서 허기를 달래면서 이렇게 수백 ㎞씩 운전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가 일반 학생들은 이렇게 밥 먹여주고 옷 싸주고 학용품에 체험학습까지도 이렇게 여행까지도 보내주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가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이 얘기를 듣고 복지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못 읽는 애들도 많고 또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부전공을 해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 수업을 안 하고 방치했던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면 기초학력 부진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언어 장애가 와버리면 그건 또래 문화에서도 소외돼서 결국은 외톨이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ADHD로 가고 외톨이로 가고 다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잠깐잠깐 치료해 주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얘기를 들으면서 국장님, 저희가 지금 아까 보니까 이 사업이 비슷한 게 있어요.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기금으로 10억 따왔다고 그랬죠?
지금 저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경계성 지능 그리고 경계성 아동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기 시작했고 일부 교육청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치료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어때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사람들 법적으로 지금 치유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국 최초로 이렇게 경계성 아동 치료센터를 우리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혹시 국장님, 전라남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이제 수치에 불과하니까 1만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들은, 이 친구도 이제 자기 아이가 발달장애가 왔다고 생각한 게 전혀 몰랐대요, 자기 집에서 막 얘기하고 막 하니까.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께서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호진이라는 애가 말을 하는데 “옆의 아이들이 못 알아먹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모 같았으면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이에 대해서 폄하한 거니까.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진짜 그러더래! 근데 두 번째 애도 똑같은 어떤 형태를 띠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조기 진단을 입학할 때 이렇게 검사비가 보통 얼마 정도나 드는지 아세요?
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1인당 10만 원이면 이렇게 확정이 되고 아니면 경계성이 있다, 그런 것을 다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그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가버린 아동들이라든가 이렇게 청소년들은 어차피 복지국에서 손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면 서울까지 안 올라가도 되고 이게 보니까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음악치료 상담 선생님, 미술치료, 기타 언어치료 전문가들이 있더만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물론 제가 추계는 안 해봤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 추경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타 시도를 쭉 했더니 타 시도도 보니까 대부분 경계성 지능 아동 교육 지원 조례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뭔가 언어치료라든가 미술치료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또 교육과 관련된 우리 도로 말하면 희망인재육성과 교육 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이 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도 아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어, 거기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아이 돌봄하고 똑같거든요. 다 핑퐁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이렇게 물론 잘 하시지만 문제점이 ‘내 부서 아니다.’ 그럼 이 경계성이 있는 사람들은 부서의 아무 쪽에도 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씩 조금씩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업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된다니까요, 봐보세요.
그 원인으로 봤을 때 이제 원인까지도 제가 좀 생각을, 교육청도 제가 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코로나가 왔을 때 패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마스크 쓰고 놔둬버린 거야. 그럼 아이들은 언어를 안 하고 그냥 그것만 계속 본 거예요, 물론 그것이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 원인의 어떤 증가 원인에 분명히 담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에서 가장 밀접하게 여러 부서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필요하면 이렇게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희망인재육성과나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원인 제거들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조기 치료가 결국은 이게 나중에 가면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다른 사업들에 영향을 다 미쳐요, 이게 결국은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미친다니까요,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영역들을 좀 만들어서 치료센터를 전라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한번 만들어서 보면 아마 굉장히 사람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치료받으러 많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여튼 주말에 여수까지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보훈 정책을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늘었어요, 지원 금액이 전부 다. 근데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두서가 없습니다. 일괄로 올리려면 10%, 20% 해갖고 퍼센티지를 해갖고 올려주면 좋은데 어떤 데는 천몇백만 원이 올라가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고 항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보훈단체에 대해서 막 베풀려고 그러죠.
그지만 회원 수가 1명이고 직원은 3명이요. 이것은 뭔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통합을 하든. 그래서 이 국비랑 해가지고 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연속으로 계속 내려가니까 이걸 또 상대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요. 회원 수 1명인데 직원이 3명이 직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큼 할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섯 가지만 딱 하랍니다. 남도 문화 음식점 있죠? 이 앞에 그 도의원 둘이 가고 쫓겨난 데…….
(웃음)
저희가 빈대대책 합동대책반을 마련해서 지금 각 시군에 전부 다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빈대를 이렇게 쭉 파악해 보니까 이게 처음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빈대를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에 많이 나오는데 숙박시설 하나를 빈대 퇴치 작업을 했을 경우 1회당 3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한 번에 안 되고 한 5번 정도 해야 됩니다. 한 번 하려면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거 대응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다음에 빈대를 제거하는 해충제가 이게 인체에 해로운 해충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제할 때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 전부 모아서 전부 방제기술 교육을 이번 주, 다음 주에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죠.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65페이지 보면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죠. 건강증진과 AR·loT 기반 어르신 건강상태 작년 예산이 11억 맞습니까?
아니, 제가 할게요. 금년 예산이 13억에 8000대를 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보면 11억에 2150대를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1대당 17만 1692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11억에다가 2150대를 나누기 하면 52만 2000원이 나와요.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그리고 금년 대수 8000대에서 작년에 2150대를 하면 5850대입니다. 근데 이 차이 액의 금액이 5850대 나누기 23만 9210 하면 4만 29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담당자는 오셔가지고 들어보시고 이걸 갖다가 문서로 좀 저한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건은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03년부터 시작된 통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 쭉 넘어오면 2013년 그러다가 2022년도에 다시 이 통장 사업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저축 1계좌하고 희망저축 계좌2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 계좌 그다음에 청년내일 계좌, 저축 초과, 이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은 인원이 늘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것 자체가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5개 사업은 줄어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예 없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다시 신규로 진입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