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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3.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6.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예산 심사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두 건의 조례안 의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결정 제1항 의안번호 694번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안양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4번 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체계와 자구를 정비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실시하는 시험·검사 범위를 정하되,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시험·검사 인력이나 경비가 많이 필요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의뢰받은 시험·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안 제11조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은 조례의 내용을 도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자구와 체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고유 업무는 물론 건강 취약계층 감염병 진단,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수질검사와 같이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먹는 물, 지하수 시험·검사 등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행을 위한 장비 구입 등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23년 본예산 39억 1700만 원 대비 2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2023년 본예산 134억 5400만 원 대비 64억 1900만 원 감액된 70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 수입은 수수료 수입 4억 85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9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수수료 수입은 900만 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등은 24억 64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2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134억 5400만 원 대비 64억 1900만 원이 감액된 70억 34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1600만 원 증액된 5억 6500만 원, 물건비는 6700만 원 감액된 43억 6700만 원, 경상이자는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6100만 원, 자본지출은 36억 5300만 원 감액된 1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본원과 동부지원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4900만 원이 감액된 52억 4700만 원입니다.
본원의 주요 증액 내역은 감염병 진단검사 6800만 원, 실험실 검사 능력 강화 3억 700만 원, 먹는 물·지하수 등 시험검사 2억 3100만 원, 주요 감액 내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3억 원, 코로나19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7억 2200만 원, 공공수역 수질검사 1억 8700만 원입니다.
동부지원의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8800만 원입니다.
동부 지원의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2억 8500만 원, 법정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2억 1200만 원, 주요 감액 내역은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건립 40억 6500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3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안은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다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비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게끔 저희 예산실과 협으롤 해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까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이번에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장비 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도나 정밀도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그 부분을 교정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교정을 또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도 추가적인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56.8% 이상이 초과돼서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문했던 것은 보건복지국장님께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해라.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런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했다라는데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눈으로 봐서 필터를 어떻게 그게 깨끗한지 유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경로당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요. 필터 문제나 청소 안 하는 문제도 있지만 대다수 어르신들이 춥고 더울 때는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유균이나 이런 곰팡이류가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 이제 호흡기 질환에서 넘어가면 폐렴이나 이쪽으로 전환될 여지가 높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지금 44군데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 계신 위원들께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임의로 44개소를 측정을 했는데요. 계절상 하필이면 또 저희가 여름에 측정을 해서 습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냉방을 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필터 교환 이런 부분이 주기적으로 잘 안되다 보니까 한 50% 이상이 지금 곰팡이라든지 부유세균 쪽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부적합 나온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교육은 했거든요. 했고 그 관련 시군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련 실국에다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재검을 한번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 부분까지 올해는 한번 체크할 예정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뭐 그렇게 공감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수조사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공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전수조사가 아니죠.
공문으로 요청해서 확인은 했는데 그분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죠. 그냥 경로당 들어가서 필터 한번 보고 솔직히 필터가 하얀색이냐, 이게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오염이 됐는지 그 유무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에어컨 필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다수 이제 더 심각한 것이 에어컨이었어요.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첨부를 해서 심각성을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43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에서요.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하수감시 관련해서요. 실은 저희 감시하는 측정망이 몇 개나 됩니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0명 발의)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4년 6675명에서 지난해 1만 284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범죄 사건과 결부되는 등 중첩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데이트폭력을 포함함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호에서는 피해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9호에서는 2차 피해와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과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데이트폭력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음에도 그 피해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대부분이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등 10건 중 8건이 강력 범죄이며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 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은 데이트폭력을 추가해 전라남도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데이트폭력을 남녀 간 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지원 체계 구축, 2차 피해,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보복 범죄의 정의와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문에 대한 다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필요한 검토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타킹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을 포함해 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 같은 경우에는 1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제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김재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김재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4.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24년 당초예산 4960억 8000만 원 대비 22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185억 4100만 원이고, 세출은 2023년 당초예산 6406억 5700만 원 대비 33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741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6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36억 2800만 원 증액, 균특회계 100억 5400만 원 증액, 기금 5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94억 원이 증액된 4489억 2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9억 300만 원이 감액된 680억 2100만 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아보전 운영 지원, 가족위탁 지원비 등 9억 64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중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으로 13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100억 54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기금은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 등으로 5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총 29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총 79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34억 6300만 원이 증가한 6741억 2000만 원이며, 2024년도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조 5955억 원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는 여성가족 정책활동 홍보비를 포함한 정부 광고료 예산 편성 과목 변경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830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은 가정위탁아동 자체 지원 등 일반보전금 2억 9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광역새일센터 운영비의 예산 편성 과목 변경 등으로 민간이전 6억 86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아이돌봄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 348억 8800만 원을 증액한 총 670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등 민간자본 5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3억 9800만 원이 감액된 총 34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2023년도 12월 말 현재액은 58억 2000만 원이 예상되며, 내년도 12월 말 예산액은 올해 대비 1억 2800만 원이 감소한 56억 92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5억 88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양성평등사업 지원으로 3억 16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92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 했으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 일자리 창출, 보육 서비스 제공,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등 도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필수 사업만을 엄선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는 또 아이들이 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이사 주기가 15년이 되어 버리면 대다수 젊은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아파트 이사 주기와 가정어린이집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고, 또 어린이집 폐업 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전남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으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전환할 수 있게끔 법 개정도 되어 있죠?
그런데 시설 투자를 해서 크게 이렇게 했던 곳이 이제 폐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역 내에서 인구도 줄어드는데 흉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빠르게 그걸 어떻게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을 하든지 어떤 다른 시설을 전환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탈선의 장소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그쪽에서 있거나 불편한 장소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역 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만 해도 소재지에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 곳이 있는데 또 없는 곳에서는 아이들을 어디에다 맡겨야 될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하십시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많이 확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공공형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정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영세하기 때문에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원하고 있는 바가 큰데 혹시 이걸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 지역의 인구 안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출생률이 있는 곳은 어린이집이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대상을 베이스를 더 확충을 해 주든가, 아무리 군 단위여도 예를 들어서 무안군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죠. 또 나주시 같은 신도시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확대하는 데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특히 동부권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출생률이 높은 곳은 군 단위여도 아이들이 늘어나는 곳은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짧게 언급을 해보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공공형은 국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민간 가정은 인건비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전부터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급식비, 누리과정 급식비를 태워달라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 예산이 열악해서 태워주지 못했지만 이번에 유보통합이 2025년도 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이 선도 교육청 사업을 교육부에서 확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제 기억으로 도교육감께서 결단을 해주셔서 약 35억을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만 5세까지 2400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3∼5세 이분들은 급식비를 태워가지고 35억 정도를 도교육감께서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 가정 저희들이 조리사 인건비도 저희들이 태워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정부에서 일단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을 올해 1단계, 내년에 2단계, 내후년에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견이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유치원의 입장과 어린이집의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올해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11월 7일에 상정돼 있고요. 다만 예산과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과 광역시도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가르마를 탈 것이냐가 관건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위원 김성일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와 다른 17개 시도에서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 예산의 팁을 어떻게 교육부나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남은 숙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가미하다 보니까 민간이 항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보는데 유보통합해서 교육청으로 가면 좋아지리라고 봐서 지금 교육청으로 유보통합을 하자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1년이든 내년까지 하든 우리가 공정성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저 뒤에 있으신 직원들 여러분들은 교육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민간기관에 많이 투자 좀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224억 정도가 늘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291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한 67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를 하여튼 많이 보전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나 프로그램비에서 조금 그 성과를 먹여서 감을 시켰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7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숫자로는 67억이 줄었지만 우리가 누리과정 아동 수 예를 들면 3∼5세 치고 받고 하면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금 순증이 교육 누리과정 급식비가 35억이 순증이 됐거든요, 35억이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숨어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67억이 단순하게 줄어들었다고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공립은 국가에서 지원을 잘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옵니다. 근데 민간은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작년도 이렇게 어린이 숲 현장학습비 가지고 차별을 줘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지금 아우성이고 어떤 거 하나 딱딱 하면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이거 바로 잡아주십시오. 공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공정성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민원을 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1년을 하더라도. 그래서 작년에 이걸 부탁을 하는데 추경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추경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봅시다, 그랬는데 금년 본예산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은 민간어린이집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 이런 요소가 좀 알아주시고 한 내년까지만 하시더라도 이런 거 유념해 주시고 이거 추경에 또 해주신다고 또 우리 팀장님은 말씀을 그때 보자고 하는데 나도 그대로 전했거든요. 이제 안 믿는대요. 실태가 이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숲 현장학습비는 좀 늦었지만 추경에 반영되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반별 운영비 지원 확대 검토 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금 전체가 반별 10만 원씩 하는데 15만 원씩 해주라고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2018년부터 2024년 계속 지금 지원 사업인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주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겠죠?
왜 이게 지원이 안 됩니까? 매번 우리 어린이집 회장님들이나 전부 건의사항이고 부탁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말고.
우선 부위원장님께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차례 여러 차례 어린이집연합회와 또 개별 분과장님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별 어린이집은 과거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반별 어린이집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전라남도가 최초로 했고 그리고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지가 불과 제 기억으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사 인건비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조리원 인건비는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건비가요,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요. 서울하고 거의 유사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숲체험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치열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치열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같이 저희 여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저희들이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어떻게 보면 이게 3층 구성이 되네요, 동부, 남부, 중부로 해 가지고. 그 위치가 어딘지 해서 그렇게 질문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보면 차등 보조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목포, 여수 시에 어떤 그런 것에 차등 보조율을 주는데 이게 어느 영유아 보육료에서는 75%, 도비가 17.5%, 시비가 7.5%, 또 이쪽에 넘어가면 달라요.
어떤 비율이 다른데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가요? 어떤 도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우선 이 성폭력 예산에 관련해서 저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략적으로 대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번에 정부예산안의 기조가 한 59조 정도가 그렇게 부족하다 보니 지방의 돈을 국비에서 내려올 때 한 30%에서 20% 정도가 감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줄일 수 없으니 인건비 이외의 사업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내시를 이렇게 해 와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적게 주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거기에 매칭 비율이 그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룹홈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년 정도를 운영을 자기들이 해요. 본인들이 하고 그것을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후에 어느 정도 적격이 되면 시군에서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다시 심의를 받아서.
지원시설이냐 지원시설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가 여기 예산에 태울 때는. 그런데 보통 개인들이 1년 이상 운영하다가 이후에 적격 심사를 한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태워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마 그래서 숫자 부분이 제가 혹시 기억이 제대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년도 본예산은 33개로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의 숫자는 이번 정리 2회 추경에 다시 발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자립 지원이라는 게 만 18세 이상 돼서 자립해서 5년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만 15세부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들을 굳이 외부에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내부에 이게 일일이 사람을 하나씩 다 배치할 수는 없지만 그룹홈 안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 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조금 더 플러스알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립 준비를 하고 그 시설을 떠난 이후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걸 중앙에서 한 사람 배치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그 역할들을 해주고 그 역할에 맞는 어떤 임금,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고 이런 방안이 더 내실 있는 것이 아니라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가 2022년 하반기 의회 시작하면서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의 문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담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이 이렇게 쫙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시군이 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전담공무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아까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 때 이게 전담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도 아동학대 업무 분장을 맡고 있는 공무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인 거잖아요? 이게 그전의 공무원과 이 학대 전담공무원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말 전담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공무원이라고 배치되어 있는 그분의 업무를 보면 드림스타트도 있고 아동시설 기능 보강도 있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 행정 업무들 속에 아동학대 이 업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실제 이들의 역할이 커지고 아까 말한 대로 24시간 체계예요. 그런 속에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만 이것을 설치해 놓은 그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배치 현황 및 계획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지만 진짜 여기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뽑히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채용은 빨리 해야 되고 안 뽑히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의도를 했지만 안 오니까 시간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도와 시군 또 관계기관 종사자들끼리 좀 더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군에서 제대로 된 인력을 뽑아서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력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용공고에 그 대상자들의 어떤 능력을 복지직 뭐 경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은 제대로 뽑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채용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만큼 고용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의 형태 부분은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형태 개선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이것 또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고용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4시 46분)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서대현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뒤에 결과 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6.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서 대 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서대현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이 있는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00만 원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은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5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7분 산회)
- 이광일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 동부지원장 안길원
- 운영지원과장 김호성
- 미생물과장 박 숙
- 감염병조사1과장 윤기복
-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 환경조사과장 김익산
- 수질분석과장 김양기
-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 대기질관리과장 이덕안
-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 악취관리과장 이정일
-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 농산물검사소장 오길영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유미자
- 여성정책지원관 진미선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 <환경산림국>
- 국장 안상현
-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 <민원행정담당관>
- 담당관 이길용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