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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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6.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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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에너지산업국, 관광체육국,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불필요한 경비는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1억 900만 원보다 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 중에 세외수입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 집행잔액 74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4900만 원, 에너지신산업 DC플랫폼 구축 집행잔액 4700만 원, 에너지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사업 집행잔액 4900만 원, 초대형풍력 실증기반 구축사업 집행잔액 72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사업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7억 1600만 원보다 1400만 원을 증액한 407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00만 원을 증액한 20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 사업으로는 녹색에너지 출연금 1억 1000만 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사업 1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BIXPO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해상풍력산업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6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9500만 원을 감액한 1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외부 전문가 참석 수당 등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초강력레이저 포럼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5500만 원보다 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64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14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3억8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세출내역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3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반영된 출연금과 국가지원사업의 도비 부담금, 국비 집행잔액 등을 필수적인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1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40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의 세외수입 4억 6900만 원, 보조금 1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액 중 2022년 이전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증액 규모는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 1억 1000만 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사업 1200만 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전문교육비 100만 원 등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지원예산은 2023년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예산이 회계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BIXPO 행사운영비 1500만 원, 한국에너지공대 유관기관 회의비 1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심포지엄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포럼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등입니다.
1500만 원, 한국에너지공대 유관기관 회의비 1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심포지엄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포럼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등입니다.
해당 예산이 전라남도에서 중점 추진 중인 에너지산업박람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대형연구시설 유치와 관련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 미집행에 대한 사유 분석을 통해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64억 6000만 원입니다.
국가 세수 부족으로 전입금이 감소됨에 따라 세입·세출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16페이지, 우리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설명서…….
예,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어쨌거나 지금 세입이 줄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우리 마을단위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지금 3억 9500이 어쩔 수 없이 감액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세입 부족으로 감액을 할 수…….
그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까?
순연해야죠.
그러면 내년에는 일정 비율 어쩔 수 없이 이건 또 그 사업하는 거니까…….
선정해 놓은 것은 내년에…….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거겠죠, 계속?
예, 그렇습니다.
마을도 많이 요구가 많았을 텐데…….
예, 요새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내년에는 예상이 어떻습니까? 내년도 감액이 예상됩니까?
올해는 지금 63억이었고요. 내년은…….
올해 63억인데 실제로 59억으로 지금 거의 4억 가까이가 지금 감액됐지 않습니까?
내년도 마찬가지입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3억 정도 감액돼서…….
또 감액됩니까?
예.
그럼 결국 올해 수준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 연동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 LPG 배관망은 계속 늘어지는 거네요, 사업 자체가.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도비도 있죠? 도비는 증액합니까, 본예산에?
국비사업이 있고요, 도비를 좀 올릴까 생각 그런…….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증액해서?
추경에 해야죠.
내년 추경에요? 아니면 1차 추경에요?
하여간 도의 재정도 사실은 교부세도 6000억 감되고 그러는데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 사업에 애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BIXPO 행사운영비 지원인데요. 올해 지금 1500 감액됐는데 올해 자금을 집행했습니까?
. 올해 지금 1500 감액됐는데 올해 자금을 집행했습니까?
지금 한 번 해서 집행을 했고요.
올해 BIXPO 개최됐습니까? 올해 개최가 안 됐지 않습니까?
?
올해 이거 한 게 한전에서 원래 계속, 광주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한전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올해 진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3000은 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4500 중에 3000은 집행하고 1500만 지금 감액됐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이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 부분 3000을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행사도 열리지 않았는데 거의 3분의 2가 집행이 됩니까?
이 행사로 집행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 그런 현안업무도…….
전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어는 전용은 아니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변경이라고 예산 사용…….
그러면 그 내용을 기재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결산에요?
내용에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행사에 3000이 집행돼 있으니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전공대도 참 상황이 안 좋았는데 물론 이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라 하지만 5000을 감액을 시켜버렸습니다. 사전에 예상이 되면 충분히 감액 후에 쓸 수 있지 않나요, 다른 비용으로? 한전공대 안 그래도 지금 에너지공대가 지금…….
지금 우리가 에너지공대에 출연금 100억 주잖아요. 나주시도 100억, 도 100억 그건 정상 지원했고…….
그러니까요.
이 업무는 우리 에너지공대과에서 사무관리 하는 돈을 절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어제 우리 지사님 시정 연설에서 양수발전소 유치가 나오던데요, 저희는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양수발전에 대해서요? 보고를 안 드렸다고…….
예, 아무 설명도 없이 시정 연설에 가서 딱 양수발전 유치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좀 황당했거든요.
저희가 꼼꼼하게…….
올해 나온 것이에요, 정부에서?
우리 전남이 전국에 10개소가 짓고 있거나 진행 중인데 전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곡성하고 구례에서 올해 도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보고를…….
내년에 도전할 겁니까?
올해 공모 12월 정도 선정합니다.
12월에 선정이 있습니까? 그럼 유치 계획이 다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고를 좀 꼼꼼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이야기 안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의회의 지원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사후에 승인받는 것보다는 사전보고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혀 도 예산은 반영이 필요 없고 전부 민자입니다, 중부발전이나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전에 소수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전망이 어둡고 지금 거의 안 하게 된 것 같은데 양수발전은 다릅니까, 소수력발전하고?
소수력은 용량이 적고요, 양수발전은 500㎿ 그런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지역민들도 인구소멸 대응해서 그런 걸 하려고…….
소수력발전도 꽤 있을 것처럼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막 붐이 일었는데 지금 양수발전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신재생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내륙지방이 지금 양수 이용해서 하는 건데 곡성과 구례가 지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사업성도 나오고요?
예,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발굴해서 오히려 이걸 관광단지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수지가 또 산 위에 꼭대기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합니다.
이 내용은 따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에너지에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그것이 인센티브와 관련된데 인센티브를 갖다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우리가 경영평가 나등급 기준으로 130% 반영해서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예산실의 원칙이 돈이 없으니까 원래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경영평가 결과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자.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가 가정도 되면 몇%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가등급은 150%입니다. 나등급은 130%…….
연봉의 150%입니까?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월급의?
월급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을 주는 거죠, 성과급을 1년에 한 번 주니까요.
월급의 150%면 200만 원이면 300만 원 줘야죠. 월급의 150%면…….
죄송합니다. 1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추가로 플러스 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2. 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6억 900만 원보다 3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19억 9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0억 60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538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블루투어 체험상품 지원사업 67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5200만 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지원사업 23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총 2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함평 월야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 연계 관광활성화사업 1억 4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 35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지역관광교통개선사업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83억 원입니다. 참여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외 SNS 및 온라인 홍보 3억 5000만 원, 전남관광재단 운영 2억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903억 1500만 원입니다.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사업 1억 4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23억 3000만 원이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사업 10억 원,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사업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기정예산보다 3억 8900만 원이 감액된 52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총 1건에 24억 8900만 원입니다.
영산호관광지 조성사업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BF인증 취득 및 사업대상지 위치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 변경 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과 제안은 겸허한 마음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6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2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완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공모사업 선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이전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증액규모는 관광과 참여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8800만 원, 관광개발과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3400만 원, 스포츠산업과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7000만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10억 원 등이며 사업규모 확대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예산이 회계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한 사업은 관광과 전남관광재단 운영 2억 원, 해외 SNS 및 온라인 홍보 3억 5000만 원, 관광개발과 화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1억 2500만 원,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1억 4000만 원, 스포츠산업과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5000만 원, 전국체전기획단 3억 8900만 원 등이며 문체부 교부 결정액 및 사업계획 변경, 사업량 감소분, 사업 진행 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관광과 해외 SNS 및 온라인 홍보 3억 5000만 원 감액은 전남관광플랫폼과 통합하여 운영 시 실질적인 효율 극대화 등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입니다.
영산호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24억 890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영산호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설계 변경 기간을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SNS 및 온라인 홍보사업비가 3억 5000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4억 8300이 예산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처음에?
위원님 여기 해외 SNS 홍보사업 3억 5000만 원은 사실은 우리가 남도여행길잡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새롭게 리뉴얼을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J-TaaS 전남관광플랫폼을 만들면서 그것을 통합해서 연계시키려고 안 하고 내년도부터 해서 서로 연계시키면서 좀 더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남도여행길잡이는 관광과 마케팅 관광정보와 마케팅 제공하고 J-TaaS는 우리가 교통이라든가 여행 그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칠…….
남도여행길잡이하고 전남관광TV가 같은 채널입니까, 아닙니까?
잠깐만요. 서로 다른 채널입니다.
그러면 남도여행길잡이가 있고 전남관광TV가 있습니다. 전남관광TV는 어디서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전남관광TV?
그건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단을 통해서 아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라면 어디 관광재단이에요?
예.
확실합니까? 그러면 남도여행길잡이는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운영주체가 누굽니까?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3개 있잖아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남관광TV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남도여행길잡이는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다시 새롭게 만드는 J-TaaS는 누가 운영을 하십니까?
현재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확인했고요. J-TaaS라고 그러면 운영을 누가 하신다고요? 관광과에서 하신다고요?
관광과에서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은 관광으로 돼 있고 위탁 줘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3개를 한꺼번에 통합을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남도여행길잡이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J-TaaS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관광TV도 같은 맥락의 같은 방송 채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통합할 계획이신가요?
예, 거기까지 한번 감안을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J-TaaS라고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독자수가 2명입니다, 오늘자로.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2명이에요, 구독자수가.
그렇지 않은데…….
지금 핸드폰 켜서 확인해도 좋습니다.
현재 지금 가입자가 1만 2000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확인한 바로는 2명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다 확인이 가능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온 숫자가 아니고요?
아니, 지금 방금 확인을 했다니까요, 2명으로. 지금 확인하셔도 좋아요.
좋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전남관광플랫폼 J-TaaS 구독자 2명, 동영상 2개, 1만 2000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홍보영상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J-TaaS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SNS 및 온라인 홍보비용이라고 하면 유튜브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겠어요?
예, 사실은 와서 하려고 하는 걸 저희가 J-TaaS를 하기 때문에 J-TaaS 하나로 통합하려고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아마 그걸 저희가 전남관광을 하나로 다 묶어서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나중에 어차피 합칠 건데 그 예산을 쓰면 낭비될 것 같아서…….
당초 4억 83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채널을 만드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아마 일부는 썼고 전부 다 리뉴얼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약간…….
그러면 콘텐츠 제작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의 한 명으로서 유튜브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콘텐츠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회 수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만드는 데 목적이 아니라 보여지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백종원은 그냥 비치기만 해도 30만 건의 조회 수가 막 날아오르고 그럽니다.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투자 대비 가치는 어느 정도 나타내셔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 통합하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니까 이상하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명시이월 봐보세요. 영산호관광지 조성사업 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월하면 물가변동 E/S도 적용시켜줘야 되고 예산이 다 낭비예요.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선급금 주고 기성하고 안 했어요?
설계변경 부분이 있었고 BF인증 받으면서 좀 늦어졌고요.
그러면 이게 삼십몇 억이었죠? 39억이었는데 그럼 15억은 어디다 썼나요?
이미 기존에 사업이 꼭지가 여러 개 있는데 썼고요. 꼭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위원님.
꼭지가 몇 개나 돼요? 그럼 사업비가 틀린가요, 1차, 2차 이렇게 다?
조경·토목·건축·통신 등 여러 개 있어서 그중 일부는 지원됐고…….
일부는 준공이 됐어요?
아닙니다. 지원이 됐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거 그렇게 하는데…….
아니, 전체 공사를 계약을 39억에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도 줬고 기성은 또 15억밖에 안 썼어요?
예, 일부 나와 있고 처음에 건축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설계 변경하면서 BF인증을 받느라고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하면 공사가 증 됩니까, 금액이?
증은…….
당연히 증이 되죠.
현재까지 증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공사가 증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설계변경하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요?
예.
아니,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면…….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가변동을 줘야 되고 예산 낭비고 내년 예산은 또 세워진 건 없죠, 따로?
예, 따로는 없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준공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분명히 예산을 반영시켜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에 또 보겠습니다, 내년 1차 추경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금 도비 100% 사업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들어간 사업들 어려워도 할 사업은 다 해요, 보니까 집행부에서.
가급적 필요한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다 하고 있죠.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7번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 힘쓰는 향토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향토 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4조에는 향토기업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는 향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창업한 본고장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세수를 제공하고 전라남도의 미래와 함께 성장할 경쟁력 있는 향토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은 경제, 금융,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져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지역 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연고를 둔 향토기업의 성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향토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관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2조 정의에서 향토 기업 정의가 불명확하고 애매함이 있어서 이걸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금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냥 기업이 나와 있어서 지금 지원 주목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1호 중소기업에 관한 요건 그리고 가·나·다 각 목에 지원할 수 있는 전라남도 사업장을 두는 것과 20명 이상 상시 노동자 20명 이상 있고요. 2호에 중견기업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명확히 하고 관련해 6조 제1항에 제1호를 삭제하고 그럼에 따라서 2호부터 5호까지를 1호부터 4호까지 하는 걸로 지금 수정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해 주시기를 해주시는 우리 최정훈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취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찬성한 의원이 계시므로 최정훈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조례 제목도 바꿔야 되는가요?
아니요, 제목은 그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윤명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부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4.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2차 정례회를 맞아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과 국고보조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등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5억 5000만 원 증가한 915억 8200만 원으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청년 내일로 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3억 8500만 원을 포함한 16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8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내 투자기업 정산 잔액 10억 9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2020년과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산 잔액 22억 원을 포함한 28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7600만 원 감소한 2019억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기존 예산 대비 12억 5300만 원이 감소한 687억 700만 원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2억 8000만 원 등 7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3개 사업비 18억 4000만 원 등 20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106억 8000만 원이 감소한 442억 7300만 원으로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 도입 국비 4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59억 200만 원 등 111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정 예산 대비 30억 4200만 원이 감소한 890억 700만 원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3억 원 등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3개 사업비 29억 원 등 35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3억 4000만 원으로 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용역 4억 원,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000만 원, 무안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9억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91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01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억 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타 이자 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의 세외수입 76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5000만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33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액 중 2022년 이전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 수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균특회계 보조금 감액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과 증액 규모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1억 6900만 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2억 8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8800만 원,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 도입 사업 4억 8900만 원 등이며 사업 규모 확대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매칭 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8억 40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15억 2100만 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59억 200만 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27억 7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의 감액 사유는 국비 이월에 따른 사업량 조정, 시군 지원사업 사업량 조정, 공사 구간 보상 지연, 금융지원 상품 수요 부족 등으로 국비 편성 동향 확인, 사업 수요 및 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은 4개 사업 43억 4000만 원 규모로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와 보상협의 및 사업부지 취득 지연입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된 점, 보상 일정에 대한 예산의 예측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월의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됩니다만 무안항공 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비 19억 원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있죠? 이게 감액된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러니까 가입률이 저조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서?
아, 예.
찾으셨어요?
예.
왜 이렇게 가입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가입률이 29.5%,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9.5%입니다.
가입률이 29.5%예요?
예.
전국 평균이 얼마예요?
…….
좋습니다. 없으시면 됐고요.
26.6%입니다.
전국 평균이 26.6인데 전남이 28.9%…….
29.5%.
전국 평균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가입률이요. 그럼 몇 개 점포나 가입을 했습니까, 지금?
점포 수로는 2097개입니다.
전남의 점포가 총 7109개 점포에서 2000여 개의 점포만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 가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등록률이 한 58%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자, 노점상이 많아서 가입률이 저조하다라는 부분, 또 다른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 국감이랄지 아니면 저희 도의회에서도 많이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자부담률을 낮춰라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보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20%, 경기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남의 자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40%입니다.
그럼 한 점포당 평균 어느 정도 납부를 하게 됩니까?
납입 보험료가 한 10∼30만원 평균이거든요.
한 점포당 10∼30만 원이요?
10∼30만 원이니까 평균 하면 한 20만 원에 40%니까…….
면적이라든가 시설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 부가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자부담률이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자부담률을 좀 낮춰, 내년 사업에 이게 지금 반영이 돼 있죠?
예.
내년 사업에는 자부담률을 낮춰서 가입률을 제고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수차례 제기되었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자부담률이 낮은 지자체의 가입률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전남은 40%나 돼요, 자부담률이.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사업비가 남는 거 아니겠어요, 부족해야 정상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부담 비용이 8만 원인데 그게 높아서 가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년도에 또 시군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시군 의향 조사해서 좀 철저히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남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1페이지에요. 세외수입을 잠깐 보시면 기술적으로 1차 추경에서 세외수입을 좀 더 많이 잡을 수 없나요? 어려운가요? 1차 추경에 1억 6000인데 2차 정리추경에 77억 8000이 들어오니까 2022년 사업들인데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인지…….
이게 세외수입이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시군으로부터 반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집행 계획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높게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미 2022년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쭉 과거 자료가 있다면 어차피 예산은 들어올 돈 예상하고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전부다 감액 들어오는 게 전부다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필요할 때 못 쓸 수 있으니까 좀 이걸 좀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던데…….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32페이지에 같은 선상인데요. 보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인데 증감 사유를 보면 당초 2∼3학년 재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학 학기 시작 시 확정 인원 170명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량 축소인데 이게 왜 2차 정리추경에 들어올까요? 이용 확정되면 1차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월 말에 확정이 된다는데 시작 시 확정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그대로 있다가 같은 선상입니다, 예상이 안 되는 것인지 1차 때 못하고 이게 2차에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정리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빠른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인데 지금 심사에 따라서 지금 하반기에 4건이어서 지금 원래 계획보다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딱히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계획보다? 해당이 없어서요?
지금 공모를 저희가 두 차례 실시했는데 거기에 자격 요건에 맞는 적격 기업이 없다 보니까 조금 사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랄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하고의 서로 간의 관계 이런 데서 불협화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으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한 곳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내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
예.
좀 더 관리 내지는 소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면 조정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또는 투자기업보조금 지원인데 이 부분도 보면 대개 지금 26%, 뭐 이쪽은 47%까지 엄청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가 유치가 안 된 거죠, 지금. 원래 계획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올해 경기가 의외로 좀 2차 전지 산업이나 몇 특수 산업들 제외하면 조금 경기가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단지가 최근 한 1∼2년 들어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올해는 좀 거의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나요, 지금?
그 영향도 좀 있고…….
그 영향도 있습니까?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큰 원인은 경기 침체, 부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하락 국면이어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투자에 많이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고 있나요?
예.
하나 더 궁금한 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잘못 나온 건가 37개에서 65개로 증가한 겁니까?
몇 쪽 말씀하신 가요? 죄송합니다.
44페이지요, 증감 사유에. 자치단체, 아, 이게 증가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국장님 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소 59억 200만 원 감액인데 감액 사유가 뭐예요, 이것이?
저희가 부산지방항공청 그러니까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부분에 연장 때문에 우회하는 도로 부분이 있거든요.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여기가?
전체 공사비가 32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그러면 320억에서 59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20억을 이월시켰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때문에 우회하는 도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항공청에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부분 전체가 62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에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협의 보상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의 보상이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토지수용 재결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59억 20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뭐냐고요. 감액 했잖아요, 진입도로 공사 59억 200만 원 감액.
그니까 토지 보상 금액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토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 59억 원이 토지 보상 금액입니까?
이제 토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앞으로 토지 보상할 거 아닙니까? 안 해요, 계속?
예.
그럼 이것은 이월 안 시키고 감액했고 공사비에서 감액했다는 소리예요, 아까 삼백 얼마에서. 그럼 공사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전체 공사비는 줄지 않고요. 올해 예산에 감액된 것을 내년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명시이월 20억밖에 안 했는데 20억 하면 명시이월 20억 한 이유는 뭐예요,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을 또 명시이월로 했잖아요. 금액을 줄여가지고 한 겁니까?
아…….
어차피 전체 진입도로 개설공사 몫이에요. 그리고요.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고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9억을 명시이월 했는데 여기는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한테 매도를 하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 나오고 나서…….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국장님, 내년에 우리 일자리 투자유치 100% 도비로 세운 예산은 저한테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0분)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장은 이광일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6.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 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광일입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전반적인 내용,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위원회 소관 6개 실국의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정책과장 손명도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백경동
<관광체육국>
국장 김기홍
관광과장 조대정
관광개발과장 이상철
스포츠산업과장 박 호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위광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
투자유치과장 김대인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문화융성국>
국장 박우육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이상용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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