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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 2.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 3.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09시 35분 개의)
1.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기업도시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곳에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일자리 투자에 축소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안은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성장, 첨단산업 분야 투자 유치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6억 2200만 원 증가한 530억 4100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3개 사업 205억 46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9개 사업 32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760억 4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81억 7000만 원 증가한 780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270억 2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6억 2400만 원, 청년창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11억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14억 6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35억 89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33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55억 4600만 원이 감소한 384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 도입 사업 12억 8800만 원, 여수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인프라 구축 16억 500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억 26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6억 2700만 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1600만 원 증가한 594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금융지원 33억 99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18억 6000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 14억 1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사업 5억 3900만 원,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34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운용 규모는 2023년 대비 157억 9600만 원 증가한 1253억 85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예수금 400만 원, 융자금 회수 17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 회수 257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예수금 상환 56억 원, 예치금 10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고물가 시대 민생 안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투자유치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적인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530억 41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760억 41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80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3억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비 139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예산이 포함되어 세입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균특보조금은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기업,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국비 감액으로 세입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시에 국비가 이체되어 각종 국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8개 사업 361억 3500만 원 규모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270억 2000만 원, 청년창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11억 원은 지방 거점 애니메이션 제작 기반 조성 및 서남권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각각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 도입 사업 12억 8800만 원, 대불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11억 원, 여수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16억 5000만 원이 만 원이 농공단지 경쟁력 제고, 스마트그린산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상점과 주차환경 개선 사업 18억 6000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 14억 1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6억 2400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1억 1700만 원, 청년 취업 지원 2억 7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한 사업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35억 89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33억 1700만 원,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14억 6000만 원 등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이 다수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 기업들의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세심한 예산 배려와 함께 추가 국비 확보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6억 2700만 원,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9억 400만 원이 2023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각각 감액되었으나 해당 사업들이 토지 등 보상 협의와 건립 부지 취득 지원으로 2023년도 예산 20억 원과 19억 원에 대해 명시이월을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추진 상황에 대한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4건, 64억 4800만 원 규모입니다. 기관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재산 출연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10억 7400만 원,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 필요경비 지원을 위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5억 원, 운영비 및 출자금 지원을 위한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출연금 7억 원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출연금은 주로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충당되는 것으로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립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는 수입 및 지출 계획 모두 전년보다 15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253억 85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 중 전년도 수입 계획에는 없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예수금 400억 원이 순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과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계획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까? 지금 가장 일선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사회적 가정,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열악함에 놓여 있는 사회적 경제에 계신 종사하신 분들인데 이미 올 초부터 작년부터 시작됐죠,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축소하겠다. 불구하고 그래도 국비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본예산 기준으로 12억 7200이었고요. 균특이 86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사업의 균특으로만 46억 7700이니까 약 5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중앙정부 하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도비는요, 작년에 41억 5000인데 올해 4억 3300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거기서 국비가 감액될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마저 감소를, 감액을 합니다, 증액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겠다고 할 수 있겠는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요. 국비는 올해 307-05 빼고 없습니다. 다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감액했어, 도비가 3억 1800 감액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데 어려움 뻔히 알고 사실 이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많이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생, 육성도 아직 부족한 판에 자생을 얘기해요, 현 애꿎은 정부가. 근데 그것도 안 되는 판에 지금 우리 도비마저도 이렇게 얼마입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8억을 감액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관심 많은 위원님 많이 계시는데 논의 좀 하고 같이 협조하고 함께했으면 나았을 텐데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편성에 대해서 우리는 심의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게 전혀 없다는 게, 그리고 이 결과가 와가지고 노력했으나 부족했다 무책임한 말이죠. 그럼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요.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 아마 세 분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조로 가서 어떻게 현장을 얘기하고 민생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국비가 줄어들면 오히려 증액시켜도 부족할 판에 도비까지 마저 감액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기금 운용 관련해가지고요. 올해 실제 융자성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올해 얼마 집행됐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따로 교육비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대학생들이 실제로 현장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실습을 나가서 현장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주려면 대학생들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실습비용을. 그런데 그 실습비용을 기업에서 현재는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좀 꺼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가 없어져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청년 창업 관련돼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5세 미만 청년들은 사업 다 뭐라 그럴까 생존 기간이 좀 짧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35세 미만은 이렇게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다는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연속성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다양한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창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업 이전에 충분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연계를 해서 창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창업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을 해서 연속성 있게끔 이게 사업이 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중도 사퇴율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순천정원박람회가 지금 계속 화두가 돼서 지금 그런 문제가 지역 주민들도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도심 쪽으로 많이 추진해 주셔야지 원도심도 살죠, 그러죠? 앞으로 그쪽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산안 설명서에 5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환 사업 있잖아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굳이 도비가 60% 주고 시군비가 40%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5 대 5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6 대 4로 이리 해놨죠?
내가 사업계획서 내용 보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마을 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 관리 활용 사업 그리 해놨는데 그런 거 있는데 굳이 6 대 4로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돈 예산 없다고 지금 난리면서 5 대 5로 좀 정리 좀…….
아니, 산학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산학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대학교하고 연계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대학 자체가 지금 자기들이 예산을 갖다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러면 달라는 거니까 도에다 자기들은 한 푼도 안 내고 도에다 지금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고민하셔야 돼요. 대학교에서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산학 연계하면서 대학 교수는 교과서만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대학에서 요구한다고 주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하신 분들이 오시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디가 있는가도 잘 모르고요. 어디 산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기도 가다 보기도 힘들더라고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좀 충분한 남들이 봤을 때 이와 같은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국장님도 계셔서 아시다시피 협소하고 노화된 데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자 유치를 하는 데도 그 사람들이 과연 신뢰가 될까요? 전남도에서 청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복지도 떠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건데 부산이나 인천 가보면 그 압도적인 거 못 느낍니까? 앞으로 청 한번 개축할 것을 갖다가 지사님한테도 건의 좀 하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집이나 모든 걸 압류가 들어가도 노란우산공제만큼은 마지막 노선이라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라 압류가 안 들어오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골목길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인데 왜 이렇게 노란우산공제 이 예산을 9000만 원 줄였으며 이것에 대한 지원을 더 오히려 상향을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이걸 많이 들어 가지고 본인들의 마지막 보험을 든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유치에 보면 도내 투자기업 지원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투자 유치를 하고 시설비나 이런 지원금이 굉장히 어렵다, 받기 어렵다 이런 게 거의 분위기인데 또 금년에도 18억 7000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건 전년도에, 아니 올해 58억 7000을 도내 투자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가상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올해 도내 투자기업이 이렇게 별로 수여하는 기업이 신청이 저조해서 지금 18억 7000을 또 이렇게 삭감을 해서 40억만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내 투자기업에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투자유치가 덜 되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지금 제조업 경기 자체가 아주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를 우리 전남으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해 놓고 경기지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분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는 데까지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속 시원하게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웃음)
위원님 하신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실은 이게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도 경기 사이클을 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8년 이전까지는 조금 경기가 하강 국면이었는데 2019년, 2020년, 한 2021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상황이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경기가 활황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이자율도 높아지고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미·중 간에 무역에 대한 벽이 생기고 하면서 조금 경기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다 하셨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심리가 현재는 위축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좋았던 시절에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저희가 산단 미분양이 그전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측한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산업단지가 일시에 분양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분양할 산업단지가 없는 점도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청년이 떠나고 있다. 20대가 특히 1500명이 지금 금년도에도 떠났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감액된 것 사업 목록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은 원래 2024년도 연초에 이 공모사업이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본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것은 삭감이 됐는지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기획·발굴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이거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감액할 이유가 없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도비가 지금 18억 7000이 지금 도내 투자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도비 순예산이 18억이 감액이 됐으니까 최소한 1억 8000 정도는 이 사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증액이 필요한데 국장님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다 감액을 해 놓고 우리 도비 순비 18억 감액해 놓은 것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는 다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필요한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에 누구나 다 참석을 하게끔 도비가 먼저 세워져야지 그건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이런 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청년이 좀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1500명이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에 필요한 일자리 사업은 이건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것도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걸 삭감, 여기서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은 감액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내년에 공모사업이 연초에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놔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잠깐만 우리 지금 출연기관에서 일자리경제 원장님 참석하셨죠? 그러면 아까 신보에서 누가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이래 가지고 예산심사 하겠습니까? 그리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분명히 제가 2월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 참석하라고 했는데 이 앞에 행감은 참석했다가 자기들 마음이에요.
국장님, 본부장을 참석하라 했는데 2023년 2월 3일 업무보고 때 그래서 행감도 참석한 거예요. 행감 때 전화 오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만 왔더구먼요, 그때도. 그런데 오늘은 왜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왜 신보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오고 있으면 뭐해요. 지금 회의가 언제 열렸는데 지금 오고 있어.
국장님!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부장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 있는 발언을 못 하니까 책임 있는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참석하라니까 그때 유호규 국장이 행정개발본부장이 계시니까 참석하라고 했어요, 계속. 행감 때는 왜 왔어요?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 출연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왔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하는 관계자 있음)
센터장님 오셨어요?
(「예.」 하는 관계자 있음)
그럼 센터장님 왜 왔어요? 저분은? 저기도 출연기관인데 저분도 안 와야지 부장이나 과장 보내면 되죠. 직무대리 보내든가.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지금 오전 내내 국장님 질의응답 한 거 들어봤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시면 예산실장, 예산담당관 와서 질문을 해야지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산실 잘못이다. 아니면 예산실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이나 예산담당관하고 질의해야지 국장님 거기 앉아서 질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하셨냐, 이 말이에요.
전라남도 정책이 그거냐 그러면 적어도 국장님께서 전라남도 방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라남도 방향이 뭡니까? 사회적 경제 이렇게 국비 예산이 줄었는데 전라남도 예산도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하고 이 전라남도하고 똑같은 기조냐 정부 정책이 어떻습니까? 전라남도 정책이 어째요? 방향이 어째요?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국장님 철학이 있습니까? 예산실에 물어볼까요?
전체 지금 소관 우리 삭감된 예산 천천히 내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줄었죠, 35억 줄었습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30억, 3억 줄었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전남형 지역연계 창업 지원 9000만 원, 사회적 기업 육성 33억,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사업 1억 8000, 마을기업 육성 6억,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6000만 원, 공유경제 활성화 1억 8900, 마을공동체 만들기 1억 9700,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협업 4000,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원 9000,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4800, 소상공인 보호 경쟁력 강화 7억 4000, 전통시장 5억 3000 또 전통시장 4000, 지역사랑 상품권 3억 5000.
국장님은 오전 내내 예산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예산실에서 그랬습니다. 예산실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책임 있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이 다 줄었어요. 우리 지금 서민 경제를 책임져야 될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실제로 사회적 경제나 서민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이 다 줄었어요. 뭐 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철학입니까? 전라지사 철학입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세부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예산 방향이. 예산실장 오라 할까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지금 전라남도 정책 방향이 사회적경제과도 없었지만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사회적 자본에 관해서 전혀 철학이 없다.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전라남도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냐 그다음에 국장님이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느냐 저는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말씀드리시겠지만 국비가 드는데 도비까지 필요한 도비까지 주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줄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예산이 줄고 있는데 예산서 1357페이지 봐 보십시오. 아주 조그마한 예산인데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해외연수 관련돼서 예산을 올려놔요. 물론 여러 가지 다 찾아볼 수 있겠죠. 도비 15억이면 사회적 기업 300명 일자리입니다. 국장님, 도비 15억 증액하면 사회적 경제 일자리 300명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직원들 보냈습니까, 예산실에? 국장님 예산 가지고 예산실하고 다투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계획과 또 추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시정연설에 포함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 시정연설을 듣고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런데 또 실제로 이 계획서를 받아보니 계획이라고 하지만 당장 2024년에 소형 펀드 4개, 중형 펀드 1개를 결성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당장 내년 일이거든요, 내년 일인데. 아마 전혀 이게 공유도 안 돼 있고 보고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게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설익은 계획을 애드벌룬만 띄운 것인지 전혀 가늠이 안 되고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조차 얼른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설익은 정책 그리고 사업을 왜 이렇게 일찍 사전에 협의도 없이 공개됐습니까?
위원님 시정연설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이 확정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들도 포함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위원님께 드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계획이고 이걸 지사님으로부터 결제를 받거나 한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서 이게 제대로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좀 제대로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시정연설의 내용이 즉흥적인 계획이나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이번 시정연설의 보도 타이틀을 이걸로 잡았어요. 그만큼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펀드 이름은 가칭 미래혁신산업펀드라 해놓고 이게 당장 미래의 일이 아니라 내년의 일이에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일인데 이 부분에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의회하고 소통뿐만이 아니라 보면 투자 분야가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에너지 쪽이에요. 관련국하고도 협의가 없었죠, 전혀 없었죠? 제가 전략산업국장께도 협의가 사전에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알려진 이런 과정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충분한 수기와 토론과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신가요?
예, 앞서 류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오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실은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떤 것들인지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심사·심의를 하는 게 지금 예산 심사의 중점인데요.
내년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한결같이 우려되는 예산 삭감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들을 다들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 노력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똑같이 우리 지사님 시정 연설에서 바뀌었던 것이 그대로 제가 한번 인용을 한다면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계속 지원할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류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감소액만큼 매칭 비율만큼 도비 확보하는 부분 다 염려를 하고 계시고 오늘 일자리투자국 심사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예산 삭감과 관련된 일자리 예산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삭감된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저도 실은 좀 난감하더라고요. 워낙 내년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과연 이 부족한 지금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예산들을 내년 추경 때라도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뜻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일자리 예산과 사회적 경제 삭감된 예산을 최소한 올해 우리 도가 부담했던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내년 추경에 국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 적극적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을기업도 지금 6억 정도가 감소됐는데요. 실은 이게 전라남도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그렇게 아주 큰 규모는 아닌데 최소한의 감소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비 올해 지원했던 부분 정도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경우는 실은 아주 큰 사업들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예산이라 생각되니까요. 지사님 시정연설에 말했던 부분이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현재 삭감된 예산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 구체적인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한번 관심 있게 이것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각종 마케팅 행사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골목상권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활성화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사업을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뭡니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는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용역은. 왜냐하면 서로 구조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그냥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같이하게 되면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분리해서 용역을 하면 훨씬 더 구조적으로 또 기간도 틀리게 하면 서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약 8000억, 9000억 예상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정부 지원이 좀 올해보다는 더 줄어들 걸 예상한다면 도비가 거기에 맞춰서 그냥 105억에서 80 아, 70억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유지하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올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소가 안 됐거든요. 일반회계만 해 가지고도 30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역 밑에 있는 민생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 게 너무 우려가 되거든요.
나중에 상황 봐서 추경에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시군에 신호를 주십시오. 우리 이 정도 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0.9%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가 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금 상황 보면 시군도 어렵죠, 예산 상황이 지금 도보다도.
몇 장만이라도 보십시오. 시간 많이 필요 없습니다. 과연 이 성과지표가 경제안정률이 있습니다. 성과지표입니다. 우리 국에서 경제안정률을 성과지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산식 보면 전국 공공규모 안전관리 목표 및 관리입니다.
기본적인 거시경제 문제를 도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성과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광자청 보면 성과지표가 뭐냐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인데 산식이 뭐냐면 운영경비 집행률입니다. 운영비 집행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직 효율적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나 싶은데요. 돈만 잘 쓰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그냥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통해서 환류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책자만 만들어 놓고 2권씩,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 만드는데 활용이 안 된다는 것도 대단히 시간과 비용에 대한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되지 않으니까 말씀드렸고요.
버팀목 자금은 지금 1000억이죠?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2.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문화융성국 업무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향후 추진할 문화융성국 시책에 적극 반영해 전남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870억 3000만 원보다 10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763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108억 2000만 원보다 15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9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립도서관 공유재산 임대료 3700만 원, 도립미술관 입장료 수입 7500만 원, 도립미술관 카페 운영 수입 3900만 원 등 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14억 7000만 원, 목포권 기독교근대역사관 건립 2억 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2억 61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지원비 16억 400만 원, 종교문화시설 건립 18억 8500만 원,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14억 1100만 원,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31억 1300만 원, 세계유산축전 15억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384억 2600만 원 등 563억 4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8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산업 45억 2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9억 3900만 원 등 69억 6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109억 4000만 원, 문화재청 재난방지시설 28억 8400만 원 등 138억 3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 사업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 재생사업 45억 2000만 원,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34억 원, 공공박물관 건립 지원 42억 8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73억 6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122억 4600만 원,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47억 2000만 원 등 전년보다 38억 7300만 원이 감액된 667억 3200만 원입니다.
문화자원과 주요사업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22억 4600만 원, 마한 문화권 조사 지원 17억 1800만 원, 역사문화권 유적 발굴 조사사업 14억 1200만 원,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 79억 67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458억 1000만 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조성 3억 4100만 원 등 전년보다 86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033억 6600만 원입니다.
문화산업과 주요사업은 전남 영상산업 플랫폼 구축 4억 원, (사)전남영상위원회 운영 5억 원, 지역이미지 제고 영상제작 지원 5억 원,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 5억 원, 남도특화경관조성사업 7억 원,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13억 원 등 전년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900만 원입니다.
농업박물관은 쌀문화 테마공원 운영 2억 5300만 원, 박물관시설 유지 보수 2억 2000만 원 등 전년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700만 원입니다.
도립도서관은 시설관리 6억 1100만 원, 책 읽는 전남 추진 1억 2900만 원, 자료실 운영 8억 1400만 원 등 전년보다 34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73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기획전시 20억 8500만 원, 시설운영관리 9억 1600만 원, 아산조방원미술관 리모델링 10억 원 등 전년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73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중점시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한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알찬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2024년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0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763억 9000만 원으로 12.2%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5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952억 원으로 7.4%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0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립미술관 입장료 및 카페 운영 수입이 4700만 원 증액된 것은 금년 ‘조르주 루오’와 ‘이건희 컬렉션’ 등의 전시가 도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118억 99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문체부 매칭사업비 감액,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른 국비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024년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11건, 예산규모는 61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27억 2500만 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 2억 5000만 원, 장성 봉암서원 화차체험장 건립사업 2억 9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위 사업들은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해당 시군의 추진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 영상산업 플랫폼 구축 4억 원, 지역 이미지 제고 영상제작 지원사업 5억 원, 고유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지원 2억 원 등 도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콘텐츠 문화산업 고도화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산조방원미술관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미술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예산으로 실제 사업 추진 후 관람객 유도 등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6억 2000만 원, 곡성 정해박해 평화 순례길 조성 사업 5억 800만 원이 문체부 계속사업 연차 계획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중후반에 접어든 만큼 도민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4억 7000만 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9억 8000만 원, 세계유산축전 7억 원, 세계유산 홍보지원 9000만 원 등 세계유산 관련 사업들이 사업량 증가, 사업성과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14억 8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9억 42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2억 2000만 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2억 68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99억 3900만 원 등이 중앙부처 국비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른 보조금 감소, 공모 선정사업 감소 등의 사유로 감액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관 중앙부처 동향 확인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조성 사업비 예산 105억 원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로 149억 원을 이월한 것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운영 관련입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은 3건, 규모는 56억 9700만 원입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전남문화재단 25억 6000만 원, 한국학호남진흥원 10억 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1억 37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 및 사용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더 늘어난 예산으로 풍족한 예산을 가서 심의를 맡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감액된 7%가 감액된 예산으로 심의에 임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 전체가 다 줄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이 99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나머지 전통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61.59%로 크게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예산 규모가 워낙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작년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올해 30억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61.59%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위원님, 위원님도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전남도, 지방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문체부가 서로 얽혀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지방교육기금에서 이 사업을 써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고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하고 두 군데 시도를 뺀 나머지는 작년부터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에서는 교육기금으로 이걸 쓸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재부에서 예산 자체에 문체부 예산 자체를 반영을 안 받아줬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찌 됐든 그런다고 학교 강사들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더 추가, 만약에 교육부하고 문체부 조율이 안 된다면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추경 확보를 한다든가 그래서 도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 민원이 너무 많이 와서 특성상 농어촌 지역이 많고 특히나 섬 지역도 제 지역구 같은 경우 너무 많아요. 이 지역들은 강사를 구하기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도비라도 지원해서 도농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나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은 우리 전라남도가 그 본류인데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잃은 학교예술강사들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변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본예산에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우리 예산서 보면 1460페이지인데요. 전통문화유산 관련해서 여기 이제 도 지정 문화재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 전체를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건건이 들을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시간을 내서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납득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문화융성국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에 관해서.
왜냐면 이것은 전체 우리 문제가 아니고 예산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방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 근거를 보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법하고 조례 말고 다른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 관리 및 육성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약간 허술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빨리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중간에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례로 선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 전에 정리를 해 놓으면 중간에 못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예산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때 공정하지 못하면 집행할 때 절대 공정할 수 없거든요. 이건 전라남도 예산의 철학하고도 관계된 문제고 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다행히 방향은 잡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자들 노력이 큰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장기적으로 도 지정 문화재 지원을 늘리고 전통문화유산을 줄여가면서 전통문화도 그 안에 시스템 안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전체 예산에 들어올 때 꼭지를 갖고 들어오면 이게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이나 압력, 이익 때문에. 그렇더라도 저는 이게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총액예산이면 그 안에 어떤 예산이 담아져있는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예산을 세우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때는 늦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이면 자신있게 그 전에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도 지정 문화재가 70억 원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꼭지를 선정해서 의회에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우리 행정의 자신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물론 비서실 출신이기는 하지만 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럴 때 당연히 문화재 보수를 하고 전통문화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더 줄여서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할 수 있는, 물론 문화적 약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화융성국에서 중요하지만 좀 더 여유있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전통문화유산 한 꼭지를 줄이면 이를테면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봤을 때.
예. 지금 전남문화산업육성 그랜드비전은 우리가 올 7월 달에 문화융성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디를 두고 가야 될지 기존의 문화자원, 문화예술 할 때는 유지관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이 더해지면서 뭔가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그렇고 콘텐츠 같은 것에 대한 우리 시책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랜드비전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차적으로 전남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큰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큰 틀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줘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1억 원을 신규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이미지 제고 영상 제작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 질문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지역에 큰 영화나 드라마를 유치해가지고 지역을 제작지원을 하면서 알려보자, 거기다가, 그런 의미로 넣었고.
영상산업플랫폼은 우리 전남영상위원회가 순천에 있는데 이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전국에서 영화플랫폼을 갖고 있는 영상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입니다. 그중에서 8개 단체는 개별로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를 포함한 4개 단체만 플랫폼이 구축이 안 돼서 코리아필름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다 사진 올려놓고 로케이션 장소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로케이션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전남 쪽으로 오는 로케이션 건수가.
물론 영화 관계자들은 기존은 코로나 때문에 서울 쪽에 못하니까 지방 쪽에 몰려와서 했다.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계수상으로 볼 때 많이 줄어있어서 그런 DB, 지역에서 영화 찍을 만한 것, 드라마 제작할 만한 장소들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해놓자 그러고 거기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현장 현지매니저 열 사람 정도 양성을 하자 그런 의욕적인 사업을 신규로 반영을, 큰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 저희 사업하고 상관없이 홍보대사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분들 많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최수종 씨가 우리 연극영화 부분에 대해서 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순천시하고 일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남도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최수종과 함께 하는 행복여행 같은 경우는 본인 출연금 없습니다.
출연료를 받지 않고 무료봉사로 하고 청소년·학생 연극캠프 여름에 하는 것도 무료로 본인이 일정을 빼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다양하게 다른 연예인들도 섭외는 해보겠습니다만 최수종 씨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전남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기대도 있고 또 많은 일을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초기라고 봐요. 조직의 초기고 또 2청사로 이전하면서 조직이 아직 안정화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들 기획하고 예산 반영하는 데까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문화융성국이라는 국이 실은 창의적인 발상과 창의적인 시책 그런 것들을 하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굉장히 프로그램 측면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성과들은 예산을 통해서 특히 신규사업을 얼마만큼 기획해놓느냐 그리고 또 정부 공모과제들을 얼마큼 발굴해서 국비 확보를 했느냐 이런 걸로 판가름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7월 달에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되면 그게 지사님의 도정철학이고 그걸 도민들하고 공유한 건데 예산으로 뒷받침 되어줘야 되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이래서 저희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했지만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투쟁하면서도 도정철학하고 예산은 따라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득을 시켰고 방금 말씀하신 더 좋은 아이디어 신규시책 많이 발굴하고 중앙하고 완만한 소통경로를 가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문화산업 분야 특히 이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잠깐 남도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첫 시도라는 것은 참 좋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도 흥행은 실패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술성은 많은 평가를 받았고 첫 시도라는 좋은 의미는 남겼지만 도민들이 남도영화제를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즐기고 그렇게 남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본 게 중간에 프레로 격년제로 가면서 2년에 한 번씩, 초청작 경연작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프레로 가는 해는 초청작만 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고 흥행 중심으로 가자, 경연작으로 하다 보면 독립영화 중심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예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창작 의지는 높일 수 있지만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방안을 잡으면서 올해는 저희가 2억 원, 공모를 할 겁니다만 시군에서 2억 원 해서 4억 원 정도로 초청작만 그러니까 기존에 잘 나가던 우리 쪽하고 맞는 그런 영화를 여기 와서 무료상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보고자…….
우리 경관위 위원님들 다 그날 개막식 현장에 있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남도영화제에 가서 느낀 소감들 짧게나마 다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남도영화제 개막식을 보면서 느꼈던 아쉬움이랄까요, 이게 남도영화제가 아직 안착하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풀고 가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겠구나.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위원장 최수종 1인에 집중된 한계를 그대로 노출했다고 보여요. 다양한 영화계 인맥을 활용해서 조직위원회가 꾸려졌다면 좋은데 너무 1인 편중되다 보니까 최수종 배우의 개인 인맥을 활용한 영화제를 치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최수종 배우가 그 남도영화제를 앞두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고려거란전쟁 이거 녹화를 한참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실은 개막식 앞두고 충분하게 뭐랄까요. 영화인들 협조를 얻고 또 준비하고 공조하고 하는 데에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느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엿볼 수 있는 게 최수종 배우의 영화제에 임하는 어려움들이 일단 고려거란전쟁 드라마 촬영이 사전촬영이 있었고 바쁜 스케줄 탓에 남도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줄었을 거라 보는데 대표적으로 만약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배우자가 왔겠죠, 함께. 배우자도 오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 저희 지역에서 김대중 평화국제영화제가 개최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도영화제에는 10억 원이 들어갔고 김대중평화영화제는 얼마를 지원하죠, 저희가?
저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즌2를 준비할 때 사전행사 지원 이렇게 예산부기를 설명서 보니까 사전행사 지원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는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시즌1처럼 해서는 이게 타 지역 영화제와 차별화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시즌1에 대한 평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덧붙여서 저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김대중평화영화제가 있습니다만 여타 영화제하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잘 형성하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지 이 부분에 고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평화영화제 또 국도1호선영화제 목포에, 이런 소규모 영화제 곡성에 섬진강 영화제, 소규모영화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도 저희들이 같이, 영상위원회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이 해야 될 큰 남도영화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흥행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조직체계도 전문인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조직체계, 조직위가 꾸려졌으면 아까 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수종 중심으로 가지 않고 남도영화제 이후에라도 훨씬 더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게 인력과의 싸움이 뒷받침되지 않고 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굉장히 우리의 희망 사항에 불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당장 이 예산에 조사 지원 사업은 줄어 있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의 부분들을 깊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올해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했잖아요, 영암으로. 안타깝게도 영암에 유치되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 경쟁했던 지역들, 마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기초지방정부들이 실은 열기가 식어 버렸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영암만 잘해서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인데 해남, 나주 함께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립 마한센터가 유치됨으로써 오히려 주변 지역의 열기가 식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마한 이름을 앞세워서 하고 있는 지역의 이벤트, 축제들이 있다고 보여요. 이건 경계를 전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영암만의 축제, 나주만의 축제, 해남만의 축제가 아닌 함께 공동 협업을 통해서 규모를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대백제전도 공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근에 있는 충청도 자치단체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재단에서 했던 탐방 프로그램도 지금 내년 예산 한 푼도 아마 확보를 못 했어요.
이런 떨어진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함께 마한역사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국장님이 관심 있게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군에서 하는지 운영비를 어디에서 지원하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막 이렇게 건물들을 계속 짓네요. 장애예술인 창작타운 조성, 목포시 오거리문화센터 시설개선 사업, 나주시 다도면 도래마을 공원 상설 공연장 설치.
계속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서 또 우리한테 리모델링 사업비, 해남땅끝 순례문학관 리모델링 사업, 태백산맥 필사본 전시실 증축사업 계속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또 해 주라 하잖아요, 건물을 지원을 해 주면.
건물을 짓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우리 문화재를 비가 많이 올 때 호우라든지 바람이 불 때라든지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피해가 났는지, 또 피해가 나면 경미한 피해 같은 경우는 바로 복구해서 다른 2차 피해가 안 나도록 하고 이걸 우리 도내 지금 79명이 문화재 돌보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비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만.
나주에 센터가 있는데 나주에 1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 대응이 늦다, 동부나 이쪽 서부 쪽은. 그래서 내년에는 3개소로 센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순천에 하나, 나주에 하나, 목포에 하나를 놓고 인원을 11명을 더 충원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돌봄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빠진 거겠네요. 예술과가 줄었어요. 비용이 약 100억 가까이 준 것 같은데 그걸 참 열심히 찾았는데 그런 이유였군요. 아휴, 완전 헛짓 했습니다. 어떻게든 맞춰 보려고 막 찾았는데, 그것 말고도 좀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문화예술과 예산 보시면, 이게 나름의 직업병 같긴 한데 16페이지 봐 보십시오.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왜냐면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2023년 본예산의 값이 잘못되어 있으면 증감이 잘못되거든요, 본예산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긴 한데 이런 자료가 자꾸 숫자 달라지는 게 과연 맞는가 싶어 가지고요. 지금 벌써 2023년에 여기는 이제 빠져 있는데 문화의 달 행사가 있었을 겁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 보조사업 중에 하나가, 그것 말고 문화의 달 행사가 있어요. 문화의 달 행사 2억 7000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 나왔는데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윤 정부가 또 이상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계속해서 불용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5% 가까이 불용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금액을 올려 버렸습니다. 물론 대상은 좀 줄였죠. 그러긴 했으나 사실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못 쓴다는 게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확 대상자를 늘리고 금액을 낮추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대상자는 줄여 버리면서 금액을 높이니까 그분들이 못 가니까 오히려 불용처리율이 높지 않습니까?
취지는 좋으나 그것들이 바로 이 지방의,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에는 사실 딱 맞지 않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맹점이 있어야 되니까 모두가 갈 수 없잖아요. 그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계속 불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데 우리 따로 무슨 대책이 있나요?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3.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및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및 국제 자동차 경주장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6억 1500만 원 대비 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30억 원, 관광 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136억 6300만 원 대비 2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45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도시 홍보 1600만 원, 기업도시 투자유치 실현 1600만 원, 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 임차 1000만 원, 기업도시 개발 500만 원,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 5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3억 원, 미래형 자동차 튜닝 부품 기술 개발 1억 5000만 원,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 1억 원,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 7000만 원, 기본경비 2600만 원, 전남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1900만 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300만 원, 모터스포츠 마케팅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은 35억 원과 같고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5억 원과 같습니다. 증감 내역은 없으며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위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기업도시 기반 조성과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 및 국제 자동차 경주장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4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7500만 원으로 14.9%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4500만 원으로 17.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5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체부 기금으로 추진된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되고 일부가 2024년부터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사업 균특 예산으로 전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 세입의 주된 변동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1건에 5000만 원으로 친환경 어린이 정원인 산이정원의 1단계 개장에 따른 어린이 대상 행사 추진을 위한 산이정원 어린이 페스티벌 개최 예산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여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도시 홍보 8000만 원, 관광자원 기반 조성 1억 2000만 원은 2023년 본예산 대비 순증된 것으로 보이나 신규 사업이 아닌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규정에서 그동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던 광고비용을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세출 과목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기업도시 투자유치 1600만 원,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 850만 원, 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 임차 970만 원 등이며 투자유치설명회 등 행사운영비 증액, 여비 증액,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 등의 사유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3억 원, 미래형 자동차 튜닝 부품 기술 개발 1억 5000만 원 감액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 도래로 인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서킷 사용료 등 수입과 사무실 시설 임대료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경주장 관리운영 위탁대행 사업비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5억 원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효율적인 경주장 관리 운영과 수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최정훈 위원님 말씀했듯이 35억에 관한 문제하고 임차료가 14억, 13억 얼마인데 14억이면 계산이 잘 안 됩니다만 49억 정도가 거기 임차료 특별회계로 가는데 그 외에 나머지 우리 기업도시에서 하는 일이 별로 안 보입니다.
튜닝도 균특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국가 직접 지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잖아요, 기업도시에서. 예산을 보면 똑같은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반복 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예산설명서 보면 기업도시 홍보 1억 5000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관광자원 기반 조성 또 홍보 1억 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억 5800, 1억 5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 다 솔라시도 기업 홍보를 여기서 직접 하데요.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실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어떤 예산서 보면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검토보고서도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24억 감액됐으니까 이걸 퍼센티지로 하면 17.7% 감소한 부분인데요. 상당히 심각한 예산 상황이라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며 지난번에 우리 윤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의 명운, 존폐까지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지 않았는가. 구체적인 예산으로 본다면 편성목별 현황을 쭉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 딱 한 건 5000만 원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건 조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 퇴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우리 전라남도는 지난 6월에 지사님이 직접 발표하셨어요. 2030년까지 16개 사업에 8조 8000억 투자하겠다고요. 솔라시도 비전과 전략과제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략과제 가운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스마트시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전략과제 16개 사업에 대한 전략과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과제가 있는가요?
우리 류기준 위원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산이 곧 정책이거든요. 정책을 보려면 결국 예산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계획들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속도가 늦다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처럼 하게 될 경우에 저는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실이라 볼 수 없어요. 기업도시관리소지. 저는 도에서 16개 과제에 대한 비전을 밝혔잖아요. 과제가 뭔지도 도출되어 있는 것이고 더 늦기 전에 1단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반드시 예산계획을 세워서 기업도시담당관실의 정체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관심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상용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 <일자리투자유치국>
- 국장 위광환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
- 투자유치과장 김대인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 <문화융성국>
- 국장 박우육
-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 문화산업과장 김성원
- 도립도서관장 박용학
-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 <기업도시담당관>
- 담당관 이상용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장 천득염
-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