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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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09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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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4분 개의)

1.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광체육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광·체육 분야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관광·체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75억 800만 원보다 12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01억 2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139억 5000만 원보다 9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04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은 도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1억 5000만 원, 한일해협연안관광협의회 분담금 9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30억 28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13억 5900만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15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4억 7300만 원 등 278억 8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7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해안 시대를 이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핵심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70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44억 9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5억 800만 원,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2억 5000만 원 등 22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주요사업은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17억 3500만 원, 전남관광재단 운영 15억 3000만 원, 국내 관광 홍보활동 13억 900만 원,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12억 원,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운영 8억 5000만 원, 전남 블루 워케이션 운영 8억 4000만 원 등 전년보다 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33억 4000만 원입니다.
관광개발과는 문화관광자원개발 395억 4100만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82억 41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148억 9600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48억 3300만 원,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35억 원 등 전년 대비 38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021억 900만 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전남체육회 지원 118억 69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70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50억 68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39억 9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6억 5800만 원 등 전년보다 10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770억 2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36억 4800만 원, 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 35억 7000만 원, 체전 대외협력 및 홍보 23억 2300만 원, 체전 운영 준비 11억 9300만 원 등 전년보다 368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사업 자금으로 120억 원을 융자·지원하고 예치금으로 199억 7000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국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광·체육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중점시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영일입니다.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2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01억 2800만 원으로 33.6%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044억 1000만 원으로 4.7%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한일해협연안관광협의회 분담금이 9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남이 간사도시로 지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등 5개 사업이며 2023년 본예산 대비 순증된 것으로 보이나 신규사업이 아닌 제1회 추경 반영분 등으로 확인됩니다.
기금으로 운영됐던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 1억 2600만 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예산은 연차사업으로 매년 사업 물량에 비례해 필요 예산만 계상되어 76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24년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4건, 예산규모는 17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운영 8억 5000만 원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문화축전과의 네트워킹으로 전남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 야간관광 활성화 5억 원, 고향애 여행가자 2억 원, 미식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지역 특화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증액사업 중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전남 블루 워케이션 운영,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 남해안 미래 비전 관련 홍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등의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순증된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이는 신규 사업이 아닌 2023년 제1회 추경 반영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16억 원 증액은 당초 전남관광재단 운영의 세부사업을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전남 관광의 대외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예산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자원개발 46억 5000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57억 8000만 원 증액은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도에서 해당 시군의 추진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본예산보다 전남체육회 지원 4억 50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1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로 지원하는 형태인 만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자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예산이 13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용권 수혜 인원 증가 및 월 지원액 상향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집행 추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관광지 개발 59억 7000만 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1억 2200만 원이 사업량 감소, 국비 매칭비율 감소 등의 사유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 107억 원 감액은 2023년 목포종합경기장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체전은 마무리되었지만 2024년에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전남을 찾는 체전 관계자들이 시설 이용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운영 관련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은 1건, 규모는 15억 3000만 원입니다.
전남관광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경비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예산편성 및 사용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올해 대비 6억 9000만 원이 감소된 319억 7000만 원입니다.
융자 회수금 4억 1000만 원, 이자수입이 8400만 원 증가했으며 융자 상환유예 등으로 인해 예치금 회수가 11억 9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관광 숙박시설 확충 등 융자 실적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전남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금 운용 및 융자금 회수 등 관리 부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예산서 1297페이지와 업무보고서 42페이지인데요. 보면 이제 신규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는데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운영에 관해서 문화와 글로벌을 이슈 선점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가요, 글로벌 이슈는?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 세계관광문화대전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2022, 2023 전남방문의 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효과가 커서 그걸 이어받아서 내년에는 저희 전남의 축제를 세계축제와 연계시켜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세계적인 여러 가지 학회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또 총회 유치해서 전남에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네트워킹과 연계해서 세계 속의 전남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이 바로 세계관광문화대전입니다.
글로벌화를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홍보는 현재 지금 저희 예산상에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약 3억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대로 같이 하되 특히 저희가 약 170명의 해외 SNS 또 홍보 활동하는 해외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겸해서 추가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온라인으로 하는 식이군요?
예,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같이 겸해서…….
혹시 오프라인은 특정 지역이나 이런 국가가 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기존에 오프라인은 주로 언론매체 지면이라든가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외 언론도 또 홍보가 되는 건가요?
예, 거기까지 감안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식을 한다고 했는데 선포식은 혹시 어디에서 할까요?
아직 장소는 안 잡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청 주변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느 시에서 하든지 그것을 한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식이라든지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소가 제공되는 부분이라 또 22개 시군 단체가 모두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3페이지 전남관광플랫폼 J-TaaS 운영에 관해서 역시도 신규 예산으로 많이 확보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딱 특출하게 어떤 부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예산은 지금 12억 세웠지만 작년 1회 추경 때 5억 5400만 원을 세워서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제 J-TaaS 만들었지만 새롭게 콘텐츠도 좀 더 개발을 하고 홍보 부분 그다음에 고객만족 CS 부분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12억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홍보 쪽에 많이 주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회원도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J-TaaS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J-TaaS 들어가 보면 숙박이나 먹을 것 일부는 나와 있는데 다른 테마나 이런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등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확보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1박 2일이라든지 전남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순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된다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남도여행길잡이랑 같이 서로 연동시킨다고 이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연동시켜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품도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잘 다듬으면 정말 전남을 잘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와 원스톱이 같이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343페이지와 업무보고 73페이지 그쪽인데 보면 장애인 관련 예산은 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국소년체전에 관련된 예산은 진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내년도에 전국소년체전하고 장애학생체전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하면서 인프라 부분에서 약 2000억 정도를 이미 투입을 해서 많은 부분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삭감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소년 보면 거의 다 삭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인원도 저희가 작년에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같으면 4만 명 방문할 걸로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소년체전과 학생체전은 1만 9000명 그러니까 인원수가 확 줄어듭니다. 1만 9000명 줄어들면서 모든 경비들이 그에 비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에 신경 써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노인체육시설들 있잖아요?
예.
지금 대세를 보니까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가, 게이트볼 중심에서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라운드골프장은 우리 도내에 21개소, 파크골프는 33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은 263개소였고요?
예.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는 그라운드골프장이 도비가 지원돼서 조성한 곳만 오늘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겁니까, 9개 시군 21개소 운영이? 기초단체에서 조성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지원해서 조성한 곳입니까, 이곳이?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같이 합쳐진 겁니다. 제가 금방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같이 합쳐서 저희 문체부에 전체 등록돼 있는 거기에 보면 저희가 도비 지원한 부분도 있고 시군 자체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합쳐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현재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운영 중인 곳이 33곳이고 조성 중인 곳이 10곳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선정해서 지원한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지역에, 그런데 파프골프 같은 경우는 목포가 8군데라면 여수는 1군데, 순천이 1군데, 나주가 1군데란 말이에요. 광양이 3군데고 이게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이것이 무조건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해주는 곳인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사실은 파크골프장 할 때 사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 예산이 3 대 7로 저희 도비가 3이고 시군이 7이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충족이 되면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요청하면, 기초단체에서 요청하면…….
사전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의지네요, 목포 같은 경우는 8군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만 정해서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는 다…….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는…….
지금 파크골프장 내년도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된가요?
현재 조성이 내년도에 지금 11곳을 할 예정입니다.
11곳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위원님 잠깐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노인 체육시설이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 여기에 시설들이 미흡해서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가 잘 대응을 해서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린다, 이런 비난의 소리는 듣지 않도록 우리 도가 3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시설을 못 한다는 그런 비난의 소리는 듣지 않도록 잘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04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1304페이지요?
1304쪽.
예, 위원님.
전남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운영인데요, 2억 4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예.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기존에 10개 그다음에 2022년에 10개 시군, 2023년에 4개 시군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이벤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지금 사업량을 신청한 시군이 없습니다.
아, 지자체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구먼요?
예.
혹시 전남 관광자원 메타버스 이용 경험이 있는가요?
저희가 이제 디토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아바타를 해서 실제로 여행을 하는 그런 게 메타버스입니다. 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을 해보면 현재 콘텐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수엑스포하고 순천만정원, 진도 승전공원에 국한돼 있고요. 내용이 빈약해서 콘텐츠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 삭감이 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1304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4억 5000만 원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 한바퀴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운행 지역이 어디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코스는 25개 내의 코스를 해서 지금 전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면 광주송정역하고 그다음에 유스퀘어 거기서 우리 관광객들을 태우고 전남의 전역을 관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25개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가 지금 4억 5000이 신규로 여기는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 행사운영비에서 공기관위탁비로 목이 변경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럼 기존의 지자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다가 이번에는 공기관위탁비라고 해서 저희가 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관광재단으로 넘겨서 운영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같은 쪽에 2억짜리 주류문화 축제 운영 어느 지역입니까?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세계관광문화대전 그중의 일환으로 해서 주류문화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국제남도음식큰잔치와 연계해서 진행시켜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주류문화라는 것은 어디 막걸리 이런 겁니까?
저희가 요즘 수제맥주도 하고 있고 막걸리도 있으니까 그것을 세계적인 부분 축제와 연동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연동시켜서?
예, 예를 들어서 독일에 맥주축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류축제도 저희 전남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 2억 갖고 되겠습니까?
저희 2억하고 시군비 예를 들어서…….
7 대 3으로?
공모해서 5 대 5로 해서 4억 정도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모하실 계획입니까?
예, 시군을 공모해서 할 겁니다.
요즘에 지역의 막걸리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미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저희 전남 막걸리를 굉장히 열풍하고 있다고 그래서 서로 연동시켜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5쪽에 보니까 국외 관광객 유치 활동 16억이 대폭 인상한 이유가 뭐죠?
사실은 이것은…….
3000만 원짜리가 지금 16억으로 됐죠?
아니요. 위원님 작년에 본예산에 14억 5000 세워줬고요. 그다음에 또 추경에 18억 세워서 실제로 작년에는 32억 예산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냥 16억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전환사업으로 변경됐나요?
예,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16억 증액한 걸로 돼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예, 기존에는 관광재단 운영 사업으로 돼 있었다가 올해 해외 관광 유치활동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306페이지에 보니까 5000만 원 해외 언론매체 SNS하고 신문에만 이게 전남관광 홍보라고 했는데 방송매체는 안 들어 있나요? SNS, 신문 등 이렇게만 돼 있어요.
위원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000만 원.
위원님, 이것은 주로 외국에 있는 중국의 웨이버나 위챗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다 서로 연동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방송사도 같이 포함돼 있나요?
아니, 방송사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아리랑방송 같은 경우에 해외 나가니까 많이 방송이 되던데 국가는 여러 나라를 하는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예, 중화권 그다음에 대만, 홍콩 그다음에 일본어, 동남아, 그러니까 동남아도 영문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큰데…….
중국권에 지금 웨이버하고 위챗 2개 하고 있으면서 약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저희가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중국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냉기류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아주 입출국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그래서 이 앞전에 저희가 지사님 모시고 9월엔가 10월에 중국 가서 무안공항으로 해서 직항노선을 정기선으로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항공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외교부랑 잘 협의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많이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06쪽, 130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관광문화해설사 양성인데요, 육성 사업이 도 자체 전환사업으로 해서 2개로 나눠진 이유가 뭐죠? 예산서 내용만으로는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위원님 하나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전환 사업으로 별도 부기를 하나 새로 만들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 나눠서 표기를 한 사업입니다.
이것만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예, 같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매년 했는데요. 위원님 지금 기존의 일반 사업을 또 전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온 게 그게 잘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따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13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있는데요. 올해 순증이 했네요? 100% 올해 늘려놨네요?
관광…….
거점도시 육성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순증이 아니고요. 사실 지금 관광거점도시는 목포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안 세웠고 1회 추경에 121억 5900만 원이 세워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기준하다 보니까 순증으로 돼 있는데 추경 때 121억이 세워진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13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광역관광개발 사업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위원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당초에 6900억짜리를 3조 예산으로 해서 한 사업이고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그중에 저희 전남이 1조 4000억 있고 내년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3개 사업 113억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추진이 계획됐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국회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하고 있는데 이미 기재부에서 반영을 해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올해가 한 150억 정도, 148억 정도 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갑자기 148억 9000만 원 정도 순증이 되어서그걸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인데 부담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업이고 지금 총 69개 사업인데 1단계 사업으로 이게 2024년부터 33년까지 10년 동안 남부권에 3조가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있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저희 전남이 약 1조 5000억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1단계 사업 중에서 33개 사업에 지금 113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기재부 적격심사나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도의 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내년부터는 진행이 될 상황입니다. 이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2024년도, 내가 예산 다른 쪽에 있는 균특예산을 받아봤어요. 균특예산을 받아봤는데 신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들이 보니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다른 데는 다 잘랐는데 신규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시죠?
예, 좀 있습니다, 신규사업.
신규로 균특에다가, 좀 애매한 건 전부 다 균특에다 집어넣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위원님 어차피 저희도 시군 다 의견수렴해서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포괄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쭉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런 건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예산심사는 마지막 날에 해야지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일 동안 연속하니까 지쳐가지고…….
고맙습니다.
먼저 예산서 1309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축제 육성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관광시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축제를 주민, 도민, 시민, 군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훨씬 더 육성해주고 참가 지원 그다음에 행사 지원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있어서 좀 아쉽다. 인프라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 밑에 보면 도 대표축제,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이 전체 4억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어디 어디 부분에서 4억 1000만 원이 삭감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지역축제가 원래 작년에는 2억 2000이었는데 올해 지금 1억 1000으로 50%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 대표축제도 지원이 삭감됐는가요?
아니요, 도 대표축제는 그대로 2억이 있습니다.
지금 도 대표축제 지원도 22개 시군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도 대표축제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바뀌면 축제도 바뀌고 또 좋은 축제가 또 바뀌고 이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체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일단 소규모 지역축제가 우리가 육성해야 될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의 예산 삭감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설비보다는 이쪽 예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예,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말씀 한번 하셔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99쪽 전남 블루 워케이션 운영 작년에 시범해 보셨죠?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수 선정해서…….
아, 올해 하셨죠?
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이제 시작해서 지금 신청 받았는데 약 105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충분한 성과가 입증됐는지 의문입니다만 벌써 8억 4000 예산이 들어와서 일단 시범사업하고 충분한 효과가 검토된 후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을 텐데 작년에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고 또 시범사업 운영해보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해도 늦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전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블루 워케이션 사업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이라든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프라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 블루 워케이션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저희하고 서울에 있는 연구원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억 4000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거기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제주도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돼 있고 서울에 있는 기업들도 젊은 직원들을 일부러 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시범 운영해보고 이런 문제점이나 다 정리되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수나 이쪽에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차적으로 이런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유념하면서 사실은 저희 또 지역에 맞는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마련하면서 그렇게 유념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심도 갖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각별히 잘 챙기셔서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 1329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인데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죠?
예.
도민체전도 3억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민체전이라든가 그것은 어느 정도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어서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군에 재정 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면 도민체전 지원하는 액수로 너무 적지 않을까, 우리 도민체전은 전라남도 체육축제인데 전라남도에서 좀 더 출연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도민체전이나 체육회 도 단위 행사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등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29페이지 스포츠산업과인데요, 도지사배 및 전국규모 골프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골프대회는 얼마나 예산이 줄었습니까?
24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30% 삭감에서 그나마 덜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퍼센트로는 그렇습니다.
골프대회가 전국 규모의 대회로 개최가 되면서 전국 단위의 외지인들을 많이 유치를 하는 그런 행사로 각광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도지사배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 골프대회를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최는 중고등학교골프연맹에서 하고 있고 올해 17회째로 도지사배 전국 중고 골프대회가 16회까지 했고 내년에 17회로…….
그렇죠. 아주 유서도 깊고 상당히 전통 있는 그런 대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전년도 같은 규모의 대회를 치러 낼 수 있을지는 물론 미지수겠지만 이 대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그쪽에서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골프장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하면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 방안을 찾아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증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경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또 C&T배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런데 기존 대회 하나를 없애버려야지 하나로 병합하는 것은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 같은 게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증액조서 쓰려고 그래요.
위원님 끝나고 별도로 말씀…….
별도로 말씀하실 거예요?
예.
추가 질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3페이지 세입예산 보면…….
혹시 예산안 말씀인가요?
예, 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세외수입에서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결산 들어가면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항상 본예산을 보면 거의 안 잡혀 있거든요. 이건 편성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추경 때 하려고?
그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9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예 잡혀 있지 않죠? 올해 처음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나 지금…….
이게 왜 잡혔냐면요.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예 안 잡혀 있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2023년 결산에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세외수입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 자료 있을 것이고…….
보통 우리가 1억 5000은 계속 경기장 이용료 받아온 사업…….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아예 결산에도 안 나옵니까?
예, 없었습니다.
우리 관광체육국은 아예 세외수입이 거의 없는 겁니까?
…….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세외수입이 딱 이 1건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 국에서는?
보통은 방금 이야기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있기는 하는데 그것을 1회 추경 때나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시군 정산할 때 시군에서 정산이 정확히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차액 보전이라든가 추가되는 것들은 추가 잡으면 되는 거지 아예 0원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추경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산 부분이 있을 때 시군에서 그때그때 해 오면 저희가 넣어서 하거든요.
같은 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자수입은 기본적으로 잡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한 편의상 또는 기술상 추경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아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인지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상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예,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본예산에는 0원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원님. 일부러 추경 세우려고 그런 건 아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불확정이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대충은 나오지 않습니까? 쭉 기본 통계가 있는 거고 이자율이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잡혀 있으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재단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이번에 15억 3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 3000이 증액됐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추가로 신규로 인원 2명을 더 채용을 하고요.
아, 인건비 상승 때문에요?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있겠죠. 우리 관광재단의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업비를 전부 다 빼버리고 출연금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통 나와 있는…….
공기관 이전이라고 이번에 새롭게 항목이 된 거 그게 다 그리로 넘어갈…….
그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우리 관광재단이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 목록을 정리해서 관광재단이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과 그 금액에 대해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늘었나요, 관광재단 사업이?
예,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나요?
올해 50억 이상은 느는 것 같은데요.
50억에서 100억으로요?
예.
배 늘었네요. 그만큼 역할이 훨씬 커지겠네요?
예, 더 커져야 되고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
역할이 커진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자꾸 아까도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었지만 신규하고 추경 편성 내용이 들어온 거 하고 또 과목 변경이 된 거 하고 섞여서 나오니까 신규 시책 보니까 되게 많은데 신규가 아니거든요. 이런 걸 기존에 본예산 기준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러면 부기 달아가지고 신규가 그 내용을 다뤄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혼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거 볼 때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아시죠? 언제 보내줬는지 그 짧은 걸 보기 위해서는 이런 걸 보는데 효율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잘 안 돼요. 거기에 시간을 막 쓰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숫자를 봐야 되는데…….
그게 올해 바뀌면서 그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정확히 우리 예산 심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J-TaaS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43페이지요. 이거 작년에 이미 했죠, 민간위탁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보입니까? 기간이 짧긴 한데…….
회원가입도 많이 늘었고요. 제가 책자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12억인데…….
올해 12월 말까지 하고 다시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공모해서 하고 있는 목포에 있는 휴먼라이트라고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럼 평가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현재 지금 가입자 수 같은 경우는 11월로 해서 약 1만 1000명, 그다음에 판매는 약 1억 2200 정도 해서 지금…….
월별 데이터가 나옵니까?
예, 월별로 나옵니다.
어때요? 속도가 어떻습니까, 증가속도가?
아직은 사실 늦습니다.
늦죠? 네트워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입자가 증가할 때 또…….
그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별도로 가입된 기업 상점들 그게 갱신하는 사업 여러 가지 겹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꾸러미 사업도 새로 하고 있고 곧 있으면 유홍준 교수라고 해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여행 상품도 팔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평가가 있으니까요. 그 결과 나오면 그때 자료 한번 잊지 마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9, 60에 보면 전남체육회하고 우리 장애인체육회, 60페이지에 제목이 잘못된 거죠?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그랬는데 그냥 여기는 장애인체육회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39억.
제목이 잘못 나왔네요. 이번에 우리 도체육회는 11.4% 법정운영 보조가 11.4% 증가했고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7% 증가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체육회는 신규, 아, 기존에 3명분이 기금에서 예산이 왔었습니다.
편성이 바뀐 겁니까?
기금에서 인건비가 됐었는데 그게 종료되고 저희 도비로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결국 편성이 바뀌어가지고 된 거고 장애인체육회는요?
장애인체육회는 기존 그대로 인건비에다가 임금상승분하고 물가상승분 그 합쳐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높네요? 다른 증가율 없이 물가상승률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물가상승하고 임금상승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인건비 상승을 할 때 물가상승 계산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더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 우리가 지금 대회 나갈 때 체재비를 1박에 2만 원씩 다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고 대회 상금도 예전에 금메달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
그게 전부 다 법적 운영비 보조에 들어갑니까, 그 내용들이? 법정운영비 보조 증가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높게 나와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인건비 상승입니다.
인건비 상승만 설명이 안 되니까요.
인건비 상승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4개 체육회관 그거를 지금 별도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러면 두 단체의 자세한 내역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18억에 대한 거요.
둘 다 도체육회하고요, 장애인체육회하고의 법정운영비 보조 내역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우리 예산서 1324페이지 보면 우리 전남체육회 지원, 방금 최정훈 위원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원이 나오잖아요?
예.
내년 예산이 지금 118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18억 6900.
전년도 대비해서 늘은 거죠?
예, 4억 4000이 늘었습니다.
전국체전 끝났는데 사업비가 늘은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년체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까요?
위원님 이 관계는 아까 좀 전에 최정훈 위원님께 답변했던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인원 3명을 기금에서 그동안 인건비 줬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이 끝나면서 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고…….
하여튼 제가 강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전남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억이 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11대 때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네요. 12대 우리 의회에 와서 이 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없었죠,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별도로 없었죠.
없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예.
다른 지역은 알고 계신가요, 사례를? 왜 안 하죠, 행정사무감사를?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체육회에 대한?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고요. 물론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 행정사무감사 빠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아마 위원님, 기존에는 체육회가 체육회장이 아마 도지사가 하다가 민간 독립적으로 별도로 선거로 나가면서…….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안 했겠죠, 만약 그 논리라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이제 감사하고 안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바뀌면서도 하고 있는 곳들이 더 많아요. 이 부분은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하고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드시 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체육회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례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확인될 거예요. 저도 방금 인터넷 통해서 보니까 2주 전에 했던 곳들이 아까 사례로 이야기했던 지역들이에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숙경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J-TaaS 예산으로 12억을 지금 편성했잖아요. 이 12억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금으로만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한 휴먼아이티에 공모해서 외부에 주는데 주로 인건비가 한 20%인가 30%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프로그램 안정비, 인건비, 홍보마케팅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예산인데요. 이 사업비의 적정성 검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5개월 동안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억 5400 했거든요. 그 부분에 근거해서 저희가 12억을 세웠습니다.
시범운영 해 왔던 그 운영비용 고려해서 세운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주로 소프트웨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소프트웨어는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자료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1월로 한다는 것으로 돼 있던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공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모요?
예.
제안서 공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는 공모로 해서 제안서 받아 가지고 평가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가장 적정한 업체로.
제안서 평가 방식은 아무래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 앞전에 있었던 J-TaaS 이전의 방식 같은 경우도 실은 공모 과정에서 참여 업체가 없어서 단독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자격 요건을 어떻게 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경쟁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경쟁력이 있는 곳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찬가지로 이 앞서도 한숙경 위원이 똑같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계속 제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계관광문화대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죠?
3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사업 총 40억이고, 내년도에 8억 5000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관광문화대전이 따로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했던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의회에서는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신규로 저희가 새로 하려고…….
지난번 10월이죠. 지사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결과물로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올해까지 전남 방문의 해가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후속 프로그램으로 고민을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3개년 사업이라면 실은 예산 심의에 앞서서 의회와 공감대가 필요치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선포식이 2억인데 좀 과다하지 않은가요? 선포식 예산이 2억으로 잡혔는데?
위원님, 실제로 저희가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그다음에 세계까지 알리기 위해서 좀 예산을 크게 잡았거든요. 관련된 선포식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축제 한다 그러면 장흥에서 하지만 동남아에 있는 태국에서 송크란이든가 같이 연대하면서…….
선포식 행사 비용 2억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게 연대해서 크게 하려고 선포식 자체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선포식 예산 외에도 예산을 보면 국비 2억, 도비 3억, 시군비 100억 해서 국제행사 개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국제행사 개최 겸 사전 포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가운데.
국제행사는 언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일 끝에 신규사업 편성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하반기에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사전 포럼 개최. 사전 포럼이거든요, 사전 포럼. 그러면 국제행사는 언제 내후년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 위원님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내후년부터 할 건데 사실 내년에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가 6월에 이미 개최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세계미식관광포럼이라든가 슬로우푸드총회 유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반기에 연말에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전 포럼이라 해서 국제 행사는 사전 포럼이 있는 이 이후에 계획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확인차…….
사전에 2025년이나 2026년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사전 포럼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세웠더라고요.
그거는 관광재단에,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비 부담도 있던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로 하게 되나요?
아까 말한 주류페스타를 열 때 시군 공모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세계관광문화대전과 주류페스타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1안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행사는 별도로 지금 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포함돼 있지만 행사 기간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할 때 그때 같이 겸해서 주류페스타를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따로 해요.
나머지 현안들은 보충질의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은 대폭 이제 삭감이 많이 됐겠습니다.
예, 주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예산이 다 삭감됐지만 그래도 내년에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이 있어서 약 119억 정도가 그래도 올랐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려가 예전에 우리가 엑스포 해 가지고 사후관리 문제로 많은 애로사항을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포에 건립된 그 각종 시설들 사후관리 부분도 어차피 국도비가 들어간 부분이니까 목포시와 잘 협의해서 그것도 아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예, 거기가 1146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는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활용도를 보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쪽을 보면 전남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이게 올해 결정이 되고 내년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사실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역이 결정이 여기에 따 나와 있잖아요, 6군데.
위원님, 예시입니다.
예시를 해 놓은 거예요?
예, 5개 시군을 할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밤바다나 달빛산 이건 예시로 저희가 시군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에 뭘 이걸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이런 사업을 야간관광 콘텐츠로 이걸 하겠다…….
지역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내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큰 잘못이죠?
예, 위원님, 아닙니다.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시군을 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로 그 지역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사례를 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예시라고 해 놔야죠.
죄송합니다. 사례로 들었습니다.
예산안 1306쪽을 보면 해외 언론매체, SNS, 신문 등 활용 전남관광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업비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자치단체등이전 해 놨네요. 그러면 해외에 홍보하는데 자치단체 어디를 이전하는 겁니까?
아, 관광재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경비 위탁사업이 전부 다…….
아, 죄송합니다. 언론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언론재단.
그런데 뭐 자치단체등이전 이렇게 해 놨어요? 이전을 우리가 부서-단위-과목을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걸 세부적으로 산출 근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이거는 그러면 관광재단으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언론재단에…….
그러면 이 표시를 어떻게 해 놔야 돼요?
올해부터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홍보 부분이 예전에는 사무관리비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별도로 떼어내서…….
그런데 이걸 목에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씁니까? 그거 공기관인가요?
‘등’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공기관 등’에서 한국언론재단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면 여기 민간으로 쓰는 건 뭐 때문에 민간으로 씁니까, 또? 다른 건 민간이 많이 있어요, 산출 근거에.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러면 민간이전기업은 뭡니까?
위원님, 민간은 아마 저희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아니, 여기 바로 밑 줄을 보면 1307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건 단체한테 준 겁니다, 위원님.
민간단체요?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언론에 주면 그건 공기관이 됩니까?
한국언론재단.
아, 언론재단이요?
예, 문체부 산하에 있는 언론재단에다 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보통 언론 홍보할 때는 전부 다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재단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언론이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언론재단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쪽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명서 58쪽을 보면 예산이 37억 5000 정도 되는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돼 있으면 이번에 전국체전이랄지 이렇게 하면서 전남 대표선수를 운영했는데 그 예산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위원님, 여기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6종목에 49명.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선수들을 운영을 하면서 혹시 거주지, 이 선수가 전남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주 생활 활동 무대는 어딘지, 직장은 어딘지 이게 다 파악이 돼 있나요?
위원님, 지금 이 49명은 다 도 소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순천이라든가 나주에 합숙소가 다 있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도 전부 다 지금 전남이기 때문에…….
아니, 소속만 전남이지 주 활동은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도 대표선수는 타지에서 활동을 하거나 거기에서 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우수 선수들…….
아니,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우수선수 말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대표선수로 선발하지 않습니까? 대표선수로 선발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추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주거지가 혹시 이렇게 해서 파악이 돼 있나요, 몇 퍼센트 비율이? 자, 전남에 거주하면서 전남의 대표선수 하는 비율, 타 지역에 근무를 하고 거주하면서 비율 이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안 돼 있죠?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사무처장님, 돼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바로 줄 수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전남도가 엘리트체육 하면서 이번에 여기 홈그라운드에서 하니까 상위권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전라남도에 상주하거나 하면서 양성을 시켜줄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생활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생활체육 대표선수들도 인근 광주나 다른 지역에서 주거지를 두면서 거기에서 해요. 그러면 연간 이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의 대표선수를 외지에 둘 바에는 차라리 전남에도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지원하는 금액을 대학에다가 지원을 해서 대학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전남 소재 대학에 육성부를 둬서 전남도가 육성을 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남 도내 대학에서 대표선수를 하고 졸업을 해서도 전라남도에 애향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소속만 여기 있고 사는 데는, 이제 주소지도 아마 여기 옮겨 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파악을 해보면 주소만 돼 있지 실생활 거주지는 타지일 거예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역외 유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데 운동하면서 쓰는 돈도 타지에서 쓰고 있어요.
내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 볼까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맞기는 어떤 때는 맞아요. 우리가 운동시설이 전라남도가 열악하다. 그러면 어디 학교든지 어디에다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국체전에 나갈 대표선수들이 몇 명인데 그 분야별로 해서 주거지, 소재지, 활동 무대를 파악해서 이걸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전국체전에 나갈 때는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또 우리가 전라남도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타지로 대학을 안 가고 전라남도 소재 대학에 운동부가 있으면 그쪽으로 또 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수는 끝나더라도 전라남도에 아마 살 수도 있어요, 생활 거점을 그대로 여기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선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63쪽을 보면 우리가 나주시에 국제사격장을 운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경관위 위원을 이번에 세 번째 하고 있어요. 매번 제가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매년 나주 사격장에다 각종 시설유지비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 대표선수가 이용하는 비율이 많은지, 광주 대표선수가 이용하는 비율이 많은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위원님,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광주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광주에서 광주 선수들이 쓰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죠, 얼마?
예,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용료는 아주 미미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주하고 같이 쓰면서 한 해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사격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장소 제공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100% 부담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일정 부분의 비율을 따져서 이용률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 선수들이 나주 사격장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인근 타지에서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확인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이것도 대책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육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태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그전부터 장애인 실업팀을 자꾸 창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관심은 있습니까?
위원님, 올해 장애인 실업팀에서 창단해서 123명에서 17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60명 정도.
아니, 전라남도 장애인 실업팀.
아, 도 실업팀이요?
광주도 실업팀이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실업팀 하면 초창기에 3억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거 했는데 하다가 맨 한다 하는데 안 해요.
방금 말씀했던 나주 사격장도 있고 해서 나주에 창단을 하니 어쩐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수가 충분해요. 이윤리 선수가 또 금메달 땄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패럴림픽에서도 올림픽 금메달 땄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창단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선수가 다 충분히 돼 있는데? 감독도 돼 있고, 사격장까지 있고?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독려해서…….
지금 한다는 지 5년 됐어요, 5년, 계속 검토한다고 한 지가. 또 검토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서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태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격장을 전남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드릴게요. 체육 예산이 118억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도 안 하고 예산 시즌만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체육회가 자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선 체육회장을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라도 자립해서 써야죠.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위원장님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가 한 60%, 그다음에 기금에서 40%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기금도 다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민선에 옮기면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그 정도가 안 돼서 지금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그전에는 인사라도 했는데 인사권도 지금 체육회에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왜 자꾸 돈을 줍니까? 예산을 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못 하고 돈만 주고 있어요, 행감도 못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가요? 예산만 주고 어쩝니까?
아니, 어차피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 스포츠산업과와 저랑 같이 해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것이 안 돼요.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명량대첩축제 지금 한·중·일에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쪽으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 누구누구 있을까요? 장보고와 이순신 장군 두 분 계세요.
중국은 진린 장군이 와서 활동했었고요.
아니, 우리나라.
예, 맞습니다.
두 분은 한·중·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다 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성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명량대첩축제도 이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 시군비로 하고 있어요, 시비로. 그렇죠?
예.
영화도 명량, 한산 용의 출연, 지금 노량 죽음의 바다를 만들었어요.
예, 노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안 거친 데가 없습니다. 전남 여수부터 시작해서 명량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을 통해서 전부 걸어온 곳이 다 이순신 장군 발자취예요.
예, 맞습니다.
그 마지막 종점을 찍은 데가 어디입니까?
노량해전에서……. 아마 완도의 묘당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완도 고금진에 마지막 통제영을 세웠어요, 이순신 장군께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린 장군과 연합작전을 해서 노량해전에서 순국해서 다시 고금진으로 와서 거기에 80일 정도 있다가 아산으로 이렇게 이전이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또 진린 장군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잖아요, 시진핑 주석하고. 진린 장군이 연합작전 한 데가 완도 고금도다. 그리고 진린 장군 후손이 해남에 살고 있어요, 광동 진씨들이 많이.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사적 장소가 우리 전남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도 하고 축제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앞전에 윤명희 위원님께서도 같이 넓혀 나가면서 해보자 하셔서 저희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장을 시키면서 하는 것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화도 김한민 감독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명량, 한산, 노량해전이 제일 마지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어차피 우리 전남이 먹고살 것이 관광, 문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은 역사적으로 줄거리가 있으면 성공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범위를 좀 키울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확장해서 하는 것을 찾아보고 저희 고민 좀 많이 하면서 위원장님께도 협조 구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차피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이제 내년도부터 준비하니까요. 바로 고민하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본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지금 연계를 주류페스타와 같이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류페스타 관련해서요. 저는 주류페스타의 사업 축제 추진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그간에 주류페스타가 기업 대 기업 간에 하는 B2B 행사 성격으로 계속하다가 코로나 거치면서 이제 혼술, 혼밥 이렇게 문화가 젊은 층들한테 확산되면서 MZ세대의 주류 문화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변화된 이 주류 문화의 흐름에 맞춰서 아마 여러 지역에서도 이 주류 문화를 이벤트화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요.
몇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시군 5 대 5 방식으로 해서 총 4억을 계획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우리 예산이나 이런 데 보면 명이 주류문화축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주류페스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던데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축제로 했으면 또 페스타라고도 일부를 같이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 관련된 비슷한 행사들이 좀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비슷한 행사 중에 남도 술 품평회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예,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남도 우리술 품평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품평회 때 나왔던 주류들이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축제를 하게 된다면 메인의 한 부분을 차지할 걸로 보여요.
예, 맞습니다.
아까 요즘 유행 트렌드들이 많이 이쪽 주류 문화 쪽에 확산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우리 국내에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주류페스타가 크게 3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서울이 유명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광주에도 상당히 좀 유명하고 부산도 유명하고 이게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축제들이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고 반응도 꽤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이 우리나라 3대 주류페스타를 언급한 이유는 전남은 그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차별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국장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막걸리 쪽 그쪽이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 전통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름대로 깊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겸해서 발전을 시켜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도 우리술 품평회 말씀도 드렸는데요. 따로 놀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남도 우리술 품평회는 농축산식품국 소관인 것 같던데요?
예, 농산물유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끔 시기나 내용, 프로그램들을 협의를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어차피 저희도 남도음식문화큰잔치랑 서로 연동시켜서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연동시켜서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나서 말씀드릴 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지금 공모방식으로 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고 하나요?
예, 한 곳에서 보통 2번 하고 나서 옮기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올해는 여수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류문화축제를 공모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술 품평회…….
예. 세계관광문화대전 이런 부분하고 연동해서 하게 되면 공모가 될까요? 이 사항 가지고 공모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통해서…….
공모가 안 될 것도 만약 이렇게 연계 프로그램으로 같이하게 되면 그런데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그리고 세계관광문화대전 이것과 연계·연동해서 간다면 공모방식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위원님, 지역을 연동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은 서로 다르게 하더라도 그 기간에 서로 의미를 서로 일맥상통하게 맞춰서 한다는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큰 꼭지에 행사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자칫 주 프로그램이 아니라 큰 행사의 종속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우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소관이 식품의약과잖아요.
예.
아까 농식품국도 있고 결국은 이게 주류문화축제를 정체성을 가지려면 또 이게 중복되지 않으려면 3개 국들이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 투자한 만큼 큰 효과를 보지 않은 큰 행사의 부속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위원님 사실은 내부적인 이야기이지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같은 경우도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맞을지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중에 맞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요 이게 저는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유사한 축제 프로그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걸 키우려면 저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냐면 사전에 축제 컨설팅이 됐든 아니면 연구용역이 됐든 이런 기초조사 토대로 해서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다 보이는데 단순히 축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게 좀 미흡하다고 보여요. 기본을 튼튼히 세운 후에 축제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서 기본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학술 세미나든 포럼이든 토론이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게 축제 기간도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행사들과 맞춰서 하반기에 있다고 본다면 실은 예산을 좀 뒤로 늦추더라도 축제 준비에 필요한 분위기 확산 그리고 기본조사, 방향성 설정 여기에 대해 상반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국체전 끝나자마자 바로 세계관광문화대전 그걸 내년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있고 전문가 모셔서 계속 좌담회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키울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과정에 필요한 조사, 컨설팅 그리고 도민들의 공유 이런 과정들을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13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거기 보면 전남 관광 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2억 4000이 감액됐는데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위원님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14개 시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더 이상 시군의 신청은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존의 사업을 완료한 데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아마 4개 시군이 지금 진행하고…….
시군 관련해 가지고 감액된 거군요.
예. 그래서 예산 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 쪽에서도 지금 관련해 가지고 메타버스 또는 AI, VR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문화 쪽은 같이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아니요,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거기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남문화진흥원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쪽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융합이라든가 연계가 됩니까? 관광국하고 문화가 이 내용에 들어갈 때 같이해 가지고?
예, 같이 예전에는 저희가 관광문화체육국이었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쪽에다가 저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어느 정도 꽤 몇 년 됐는데 성과는 있는지 확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예.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부족해 보여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05페이지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국외 관광객 유치 활동 16억입니다. 올해 2023년에는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썼나요?
올해는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14억 5000이 있었고요. 추경이 18억에서 약 32억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올해가…….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8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는 3000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아까 말씀대로 올해는 전남관광재단 운영인데 내년에는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 이렇게 변경되어서…….
바뀌어 가지고요?
예.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부기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번에 보고 답답한 게 많았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신규 아닌데 신규인 것처럼 막 바뀌어 버리니까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다 뒤져본다는 게 시간적으로 안 됩니다. 이 자료 온 지가 며칠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전혀 심도 있는, 제대로 된 심의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32억 들었다고요?
올해 예산이 32억 세워졌고 실제로 집행률은…….
지금 그러면 거기에 비해 확 줄어든 겁니다. 아니면 추경 때 하려고 그런가요?
일단은 줄어들어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14억 5000 세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 16억 본예산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
지난번 나광국 위원님 질의 때 보니까 효과는 없는 것처럼…….
해외 관광객 할 때 올해에 약 8만 6000명 이렇게 지금 해외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로…….
우리 그 예산을 사용해서 증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다 풀려 가지고 그게 없어도 증가된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특히 들어갈 때 대체로 보니까 항공기 이런 지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게 지난번에 국장님이 인정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실속 있는, 효과 있는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5000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로서, 올해 9회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계적인 선수를 유입해서 유도를 해서 상금액을 늘렸습니다.
상금을 올렸습니까?
예, 상금을 올렸습니다.
프로선수도 상금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참가 과정에 가장 큰 게 그 이유 중의 하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등 상금은 얼마입니까?
그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7500에서 1억으로 올렸습니다.
1억으로요. 알겠습니다. 이게 프로스포츠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31페이지에 보면 도 종합체육시설 위·수탁 평가용역이 있는데요. 평가내용이 뭐가, 어떤 걸 평가하겠다는 겁니까?
작년에 행감 때 존경하는 이재태 부위원장님이 지적해서 과연 도 종합체육시설 4개 위탁하고 있는데 그걸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세웠습니다.
이 과업지시서 나왔습니까?
내년에 할 거기 때문에요. 아직…….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 반영된 다음에 나오게…….
기본방향은 나왔겠네요?
아직은 안 나왔고요.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예산 세워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33쪽 해 가지고 전환사업 4건이 있는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57억, 20억, 16억, 54억인데…….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저희가 유형별로 분리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우리가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침에 의해서 예전에는 지방체육시설을 하나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체육시설, 노인건강체육시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레저스포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면 어떤 형태입니까?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시설 개보수 같은 겁니까?
예?
어떤 지원이죠?
시설인데 균특 전환사업으로 해서 3 대 7로 하는 그겁니다.
그런가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 이걸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예전과 기재가 달라지면 설명을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써놓기만 하면 이렇게 시간만 길어지는 거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거기 보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좀 올해 다 사업 했나요? 아니면 불용처리 됩니까? 됐나요?
위원님 연말까지 되면 90%까지는 집행하는데 10% 정도는…….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내년 사업에. 증액이 막…….
위원님 지금 지원 인원이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수혜 인원이 증가했고 지원 금액도 9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월 액수하고 대상이 늘었습니다.
대상이 얼마나 증가했길래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증가해, 그전에는 막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4091명에서 지금 5346명으로 1000명 이상…….
그러니까 아래 보면 내용에 그런 설명이 없어요.
설명서에요?
예.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냥 나와 있어요. 몇 명인지는 없고 작년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도 없고.
다음에 할 때는 보완하겠습니다. 작년에 4000명에서…….
올해가 10% 정도가 불용된다고 하니 하여튼 이것도 기왕 기금 받고 도 지원사업이라 대상도 늘었으니까 좀 더 낫긴 하겠지만 늘었으니까 더 그럴 수 있겠네요.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도 마찬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전남도 예산안 기조에서 30% 삭감 기조에서도 유독 우리 관광국은 그걸 피해 가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게 증액이 된 부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해외 관광마케팅 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로 하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예? 총괄로 하면요?
예.
다른 부서보다 덜 줄었잖아요. 덜 줄었죠, 다른 부서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년 대비해서 몇 배가 불어난 부서 특히 이 해외 관광마케팅 쪽에서는…….
본예산이 14억 5000 세워진 것이 16억 세워져서 추경에 또 18억 더 세웠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예산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군데 아무튼 관심을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공항하고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안공항에 대한 내년도 기조에 대해서 말씀 한번 간단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풀리면서 해외 관광객들이 저희 무안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 무안공항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아마 2025년 세계양궁대회를 목적으로 해서 광주공항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민간공항 통합, 군공항 이전 등의 큰 이슈를 벗어나서 단순히 자체적으로 2025년 양궁대회를 겨냥해서 광주공항에 전세기를 띄우고 어쩌고 하는 그런 과정이 쭉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언론에 나와서 저희도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무안공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국토부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광주시에서 요청…….
승인이 나기 어렵다?
예, 승인도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대비는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주로 연장사업을 하고 있고 2025년까지 또 KTX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로 맞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공항에 관련된 부서가 건설교통국에 있고 또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단이라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과 함께 무안공항에 대해서 한번 협의·토의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저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협의체가 있습니까?
예.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수시로 만나서 업무적인 협의만 하시는가요?
서로 업무적으로 활성화 부분에서는 서로 맡은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해외 관광 유치 자체가 무안공항 활성화이기 때문에 서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서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됐었던 전세기 사업도 계속 내년에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무안공항에 목적을 두고 지금 하시는 일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안공항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서 여러 군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무안공항을 활용해서 공항이 풀리지가 않으면 전남 관광이 풀리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예.
공항을 통해서 저 아래까지 지사님이 큰 포부를 갖고 계신 것 같던데요. 아무튼 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309페이지 보니까 도 대표축제하고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지원 4억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예.
축제 소멸이냐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더 늘리는 방안,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셔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대표축제가 몇 군데나 되죠, 우리 도에?
저희가 지금 도 축제는 10개 축제를 선정해서 2억 원 가지고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는요?
저희가 보통 20개 내외 축제, 올해 32개 축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질이 왔네요.
예, 하여튼 다른 걸 통해서 한번 늘리는 것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축제 소멸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4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전체 예산이 약 20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그 22명, 22개 종목에 22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개, 2명이 또 공석이에요.
2명 공석입니다.
이분들 전부 학교로 배정이 다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
예, 대학교도 있습니다.
배드민턴하고 한 군데는 또 어디가 공석인가요?
축구가 공석입니다, 위원님.
축구?
대불대.
축구?
예, 축구.
그럼 두 분 급여는 안 나가겠네요?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년까지 보장을 하는 겁니까?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검도 같은 게 2014년 계약을 했고 볼링도 2012년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퇴직금까지도 적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육성·지원이 아니라 전문체육지도자 급여 지원이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지금 재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퇴직금까지…….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4년부터 지금 계속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2월 31일까지.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그리고 또 우리 퇴직금도 적립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법령 내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그게 예외, 대상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 부분들은, 전문체육지도자는. 그래서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불안해 할 거예요. 무기직을 해 주든지 이걸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다음에 연장 안 해 주면 이분들은 다음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도 그 뒤에 보니까 35억 정도 돼요. 이 부분들은 이분들은 급여 지급은 안 되고 있네요?
예, 위원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 우수선수 육성은 말이 맞는데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은 아니다 그 말이죠.
아, 위원님 제목 자체가 지금…….
그것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퇴직금 적립이 되고 이분들 무기계약이 안 되는지를, 또 이분들 고용불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체육회 가면 격려금 시상식 날 시상식 하면서 이렇게 격려금 주잖아요.
예.
그런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그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 지급합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산하기관에 현금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아, 죄송합니다.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봉투만 지급하고?
예. 팻말로 주고,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제가 항상 가서 보면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방체육시설, 1333쪽 지방체육시설 확충 17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예.
마지막입니다. 이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완도나 여수나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 완도 한 군데 있구나.
소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
아, 소규모 사업입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기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5분)

2.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태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재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3.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 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재태입니다.
오늘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본지침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중복·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키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3건 19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2건 1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일반회계 9건 8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4건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2건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2건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문화융성국 소관 일반회계는 2건 5억 원을 증액하고, 3건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1건 3000만 원을 증액하고 1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분에 대해 소관 국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국장님, 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3건 19억 3000만 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9건 8억 7900만 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관광체육국장님,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2건 1억 1000만 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문화융성국장님, 문화융성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2건 5억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담당관님,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1건 3000만 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업무 마무리와 2024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7시 3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김기홍
관광과장 조대정
관광개발과장 이상철
스포츠산업과장 박 호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위광환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문화융성국>
국장 박우육
<기업도시담당관>
담당관 이상용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영신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안병옥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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