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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2.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은 가뭄, 산불, 폭우 등 유례없는 재난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에 힘입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재난의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948억 2900만 원 대비 35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0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안전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57억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8400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2억 67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5억 4000만 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지원 2억 2500만 원,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337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617억 43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34억 6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63억 4400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21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 2617억 1300만 원 대비 79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414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정책사업비 3111억 1100만 원, 재무활동비 300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3년 본예산 224억 1800만 원 대비 38억 1300만 원 감액된 186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4억 6200만 원,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홍보 4억 원, 시군 언론매체 안전문화 홍보 1억 원,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상사업비 3억 원,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2억 1500만 원, 민간단체 재난안전관리사업 1억 3000만 원,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8억 7000만 원, 도 위험성 평가 용역 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억 95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2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3억 2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 4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7억 3000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1억 2000만 원, 전방 신호등 설치 2억 93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6억 3700만 원,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개선 2억 5600만 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8억 1600만 원, 사고위험지역 정보 디스플레이 설치 1억 4300만 원,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전년 대비 예산 감소 사유는 기존 4.4 대 6 비율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시군비 사업 분담 비율을 3 대 7로 변경하였고 2018년부터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2019년부터 추진한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수요 감소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4년 본예산 40억 1900만 원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38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주민 대피 긴급구호물품 지원 1억 5000만 원, 재난관리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지원 5억 34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1억 4000만 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4억 5000만 원, 재난상황 통신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9억 1000만 원, 도민안전 CCTV 설치 지원 4억 3000만 원,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시스템 구축 5억 89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4년 본예산 2352억 7600만 원 대비 837억 4900만 원 증액된 3190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1334억 5200만 원,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 1억 2600만 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지원 2억 2500만 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3억 원,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도비 부담분 343억 3800만 원, 도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928억 4200만 원, 시군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147억 87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23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5억 4000만 원, 하천 긴급정비사업 12억 24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5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 15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4년 본예산 348억 9700만 원 대비 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46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41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19억 원입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07억 35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72억 5700만 원, 예비비 44억 78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 지출은 2023년 345억 9700만 원 대비 6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12억 38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예치금 회수 204억 1400만 원, 도 전입금 200억 6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익 7억 61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170억 5300만 원, 예치금 24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 지출은 2023년 185억 7100만 원 대비 10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70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2억 2800만 원, 도 전입금 100억 3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8억 11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해 예방 및 구호사업 32억 9500만 원, 예치금 257억 7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작년 대비 30.5% 증액하여 계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드렸으므로 10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35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01억 원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 설명드리면 세외 수입은 기존 예산과 동일한 하천부지 점사용료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존 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5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존 예산 대비 35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238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79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414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정책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38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억 95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3억 25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 4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3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38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재난관리자원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지원 5억 34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1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도민 안전 CCTV 설치 지원 4억 3000만 원, 재난상황 통신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9억 1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837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3190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1334억 5200만 원,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1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5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 전환 사업 928억 42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23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5억, 하천 긴급정비사업 12억 24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4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2023년 원전 예비비 등 집행 잔액 등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세출은 2024년 본예산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18억 6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예비비의 증액 산정보다는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4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4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남 안전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벤트성 캠페인이 아닌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운동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과 방향성을 검토하여 도민의 안전문화 지수가 상승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4쪽, 고령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운전 조작 미숙 등에 의하여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예산이 50%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5쪽,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상사업비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됐으며 안전문화운동, 재난관리 등 재난 분야 평가를 종합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수상 대상을 살펴보면 일부 시군으로 편중된 현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우수 및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 반영·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균형 있는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5쪽,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2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지속 증가 및 고령자 운전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면허증 반납 시점에만 20만 원 혜택을 줄 뿐 면허증 반납으로 인해 이동권 제약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체 이동 수단 마련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8쪽, 중대재해 예방 특수건강검진비 예산입니다. 특수건강검진비로 110명에 대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130조 등에 따라 도청 근무자 중 유해인자 및 야간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가 특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4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9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본 사업이 추진될 당시 민식이법 시행과 더불어 국민적 관심이 많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저감 장치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으나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멀어진 점도 있지만 특히 시군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적게 요청하는 것이 주된 감액 사유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군의 사업 독려와 홍보 그리고 기존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등 사업 연속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1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5500만 원이 감액된 7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고령자가 많아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전년에 비해 절반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제기했던 주요 정책들이 시군에 전달되고 예산이 확대 편성되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7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통합관리센터 4개동 적재율은 15%에 불과하여 과다한 예산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용 방식이 창고 임차, 지게차 임차, CCTV·사무실 운영, 상주 인력 인건비, 운송비 등을 관리운용업체에 일괄적으로 비용 지출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과대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회에 편성된 예산이 4개동을 임차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임차 구매를 축소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서부권 도 소유, 공공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 및 인건비와 운반비를 사용 횟수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 등,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5쪽,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잔못 제거 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내 퇴적토로 인해 하천 범람이 우려됩니다. 퇴적토 준설은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회 예산이 5억 원이 증액됐지만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와 개수율을 감안한다면 15억 예산으로 하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 등에서 예산이 점진적으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89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4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2023년 원전 예비비 등 집행 잔액 등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세출은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4600만 원입니다. 주로 지역자원시설 조정 교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18억 6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예비비의 증액 산정보다는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30.5%가 증액되었지만 이는 대부분 자연재난과 소관 자연 예방 및 복구 시설 사업에 해당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예산은 2023년 대비 15%가 삭감되는 등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전남 구현이라는 도민안전실 정책 방향 실현에는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 사업 확충 및 조례로 시행 근거가 마련된 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을 발굴 등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행안부 사업으로서 관할 지방하천은 국토부 소관이고요. 소하천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소관은 시군 사무위임이 된 사무로서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하천에 관한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 관련된 유지관리 및 사업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에는 하천이 없는데 그것 관련된 사항은 마땅히 하실 말씀입니다. 답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국가하천 같은 경우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22개 시군 중에서 12개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아까 김문수 위원님이 기존의 우리 예산서에 세세항으로 나와있는 지방하천에 관련해서 이걸 갖고 소하천은 어렵고요. 다만 소하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재해위험지구에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재해위험지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그런데 그것을 시군에서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신청받아가지고 행안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각종 재해예방사업 안에 들어있는 세세항 꼭지들이 뭘 할지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지구가 있으면 소하천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했던 것처럼 그런 사업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산서 세세항에 지방하천으로 되어있는 것을 소하천 확대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김인정 위원님이나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워낙 전문가니까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해서 확정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적토 준설이 됐든 지방하천 관련,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지방도로, 지방하천이고 또 소하천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대야 될 부분 또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부족하다보니까 우선순위 정해서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10억 원 해가지고 양이 차겠습니까마는 도가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본예산에 작년도는 10억 원 했는데 내년도 것은 15억 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접시군 4개에 도와주고요. 나머지 그러면 5개가 22개 시군 중에서 영광 빼고 4개 빼고 5개 빠지면 22개 중에서 17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17개 시군에 조금씩 도와줍니다. 왜냐면 원칙적으로 영광 원전세에서 영광에서 나오니까 대부분의 사업비 전체 나온 것의 65%를 영광에 주고요.
그 영광에 주고 남은 35%가 있는데 그중에 65%를 4개 시군에 주고요. 나머지 35%는 도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돈 중에서 17개 시군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7개 시군에 조금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전세는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차피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방사능측정기의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수산물에 관련된 것을 하겠죠, 수산물에 관련되니까 하겠죠. 그러나 저는 총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안전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혀 예산이 없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을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휴대용이 3만 원부터 300만 원짜리, 700만 원, 800만 원 그런데 식약처에서 하는 것은 1억 4000만 원이에요, 대당, 식약처에서 사용하는 것은.
천차만별인데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최소한 그래도 시군에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앞으로 시군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한 대씩은 구입을 해서 시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은 생각하세요?
문제는 정책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자연방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방사능을 측정한다고 할 때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다 장비를 줘서 모든 농산물을 체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후쿠시마오염수가 방류되어가지고 어민들한테 풍문으로 타격을 입힌 것처럼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청정지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걸 조사해가지고 거기에서 원자력 얼마 나왔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냐 생각해볼 필요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가 필요하다면 도입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을 자연방사능이 있어요, 우리가 쬐고 있는 거. 그러면 다 검출됩니다, 사실은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도 쉬쉬하지 않습니까? 어느 작목은 사실은 있거든요, 가장 1번 타깃이. 그런데 저희가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스캐닝해가지고 퍼펙트하게 방사능 제로다 하면 좋겠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후쿠시마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수산물에 대해서 전부 다 찍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포감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도민안전실에서 그걸 필요하다고 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우리 도의 친환경 이미지하고 관련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수산물 관련해서는 저쪽 팀들하고 얘기를 해보고요.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먹거리 안전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 최소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지금 3차 방류하고 올해까지 방류 한 3만 1200톤 정도 이렇게 올해 방류를 4차까지 하는데 그런 계획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의 먹거리 이 부분 중요한데 수산국에서는 수산물만 가지고 그쪽이 연관이 되니까 하겠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런 역할을 도민안전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더 깊게 한번 수산국하고도 협의를 해보시고 우리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여러 가지거든요, 위원님. 주택, 가입대상이 온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하다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온실 같으면 비닐 같은 경우는 이게 풍수해보험은 시설물만 해서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작물보험은 시설물 플러스 그다음에 농작물까지 보험이 되니까 그 혜택이 더 많으니까 거기로 가버리고요. 그다음에 주택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이것은 풍수해는 주택재해보험 가입 시 화재보험 가입하면 이게 풍수해하고 산사태가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분야의 보험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가입률이 저조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보고했는데 지금 안전정책과하고 사회재난과 쪽 것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과 쪽은 많이 늘었습니다. 제 말씀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자연재난과도 큽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돌아가시니까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수십 명 돌아가시니까 거기는 도민 생명, 재산 관계없는 게 아니고 다 같은 분야인데 다만 사업비가 정책과하고 사회재난과는 약간 소프트머니고요. 자연재난과는 하드머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설로 가니까.
다만 현재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현재 크게 17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세세항이 변경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안전문화 확산 안에서 그 세세항이 있을 때 그 사업비 안에 도민안전공제보험이 9억 60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별도로 빠졌어요, 항목이. 세세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세세항에 원래 도민안전공제보험이 들어가 있었어요, 9억 6000만 원이. 그놈이 별도 항목이 신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항이 신설됐습니다. 원래 과거의 안전문화확산 세세항 안에 도민공제보험하고 고령자운전보험 약 11억 원이 박혀 있었는데 그놈이 별도항목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 크게 깎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안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마스터플랜 용역만 1억 8000만 원이 감액됐고 실질적으로 큰 감액이 없고요. 여기 보면 12억 원은 항목 변경된 겁니다, 세세항 신설. 안전문화확산 안에 도민안전공제비 들어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다음에 안전문화확산 안에 고령운전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놈이 떨어져 나간, 부기로 되어있던 것이 항목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크게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1570쪽에 보시면 10월 달에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실질적 지원을 통한 도민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폭염 대비해서는 6500만 원, 폭염취약계층 맞춤형 예방물품 지원 3500만 원,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작업 1억 2600만 원 해가지고 폭염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한파에 관련해서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게 보면 법률이나 조례나 시행령을 보면 많은 재정이 투입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례 내에서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수요가 이제 보통은 한파 관련은 제설이 대부분인데 이 제설은 대부분이 도로과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안전실은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다만 우리가 법률이나 시행령, 조례를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파 대비해서 무조건 특교세만 바라보고 그러면 도비 안 세울 거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쪽도 일부 영향이 있고 우리가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와서 사업 설명회 할 때 그때도 말씀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만큼 하겠다. 우리 주민들도 내놓을 건 내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저는 왜 이제 이게 자꾸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실장님도 가셔서 보셨지만 거기는 하천이 범람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물이 많다 보니까 침수 지역이에요. 거기가 농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말하면 종자단지원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말하면 전남에 보급하는 쌀 종자를 하는 덴데 항상 침수가, 이게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그 배수 펌프장도 우리 실장님과 가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제 어설프게 들었던 이야기로 “2월에는 시작할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의 설득과 그런 부분은 저도 할 테니까요. 이 공사가 늦춰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 자연재난과의 어떤 모 주무관을 제가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마지막 서두에 한마디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암에 구림천이라고 지방하천이 있어서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다 짜고 해 놨는데 예산실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했다고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원님, 올려 놨는데 예산실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이 어떻게 예산실에다 부탁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예산실에 가서, 가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 한 2억 5000을 내렸다고 그 친구 주무관이 저한테 전화 와서 고맙습니다 그러길래, 저희들 보면 대충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이 “예산실에서 다 반려됩니다. 예산실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못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그 친구처럼 정말로 누구라도 자기가 그 일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도 사정해서 내 지역의 일인데 내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물러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들도 나서서 그만큼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도민안전실도 그런저런 어떤 친구의 모습, 어떤 성의를 보여주는 모습이 앞으로의 우리 도민을 위하고 또 도를 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앞전에 방금 김주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도가 공통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15개 항목에 내년도에 5개를 더 집어넣어요. 그러면 20개 항목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추가 항목이 5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위원님, 첫째가 뭐냐 하면 항목을 그때 우리 최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공통으로 하는 항목이 있고 나머지 시군이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게 있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공통 항목이 서로 같이하는 항목이 많으면 그걸 우리 도로 편입하면 되죠.
그다음에 또 이제 추가로 신규 개발하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항목을 무한대로 개발할 수도 있는데 예산의 문제죠, 그다음에 효율성의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저희들이 첫째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그러니까 먼저 시군에서 공통으로 22개 시군이 많이 하면 그걸 일단 도 항목으로 편입하는 건 노력을 해 보겠고요.
두 번째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여론조사 한다 하니까 시군에 그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실익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벌써 20개 항목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러면 5개 추가하고, 또 만약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시군에서 또 공통 항목이 있으면 더 집어넣을 수 있으면 하는데 계속 늘릴 수 있을지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전에 최명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무보험 뺑소니차 사고 이거 그때 반영 안 된 것은 교통부에서 자동차손해 이것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보험사가,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항목을 넣고 싶다고 해서 보험사가 오케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면 자기들이 최소한 자기들이 영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보험사의 관계, 우리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관계.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 설정에 어린이보호구역 안 들어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단어 자체가 생소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고령 인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분들이 이 지방소멸시대에 끝까지 전라남도를 지켜 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는 안전한 노후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시군에서 수요가 없다면 우리가 좀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도군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구역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강진, 담양, 구례, 영광 노인보호구역이 한 군데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슈화가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이 그때 이제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관심을 유도를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이제 학부모 단체라든지 엄청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은 거기에 비해 약하고 문제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확대가 돼야 맞겠지만 이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거든요, 노인보호구역 지정권자가. 이제 도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인구역을 좀 더 확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문제는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당신이 지정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22개 시군하고 워크숍을 하든 담당 공무원들하고 해당 부서들하고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가지고 좀 지정을 확대해라 하고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를 막 와 가지고 이게 보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는 위원님처럼 전국 대비는 못 해봤으니까요. 실적률이 저조한 거냐 그랬더니 이런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이 주택,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소상공인 다 다르니까 기존에 있는 보험들하고 관계인데 그러면 없애든지, 아니면 홍보를 좀 제대로 하든지.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나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시군에다 팸플릿 같은 걸 다 놓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위원님,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있다 보면 축제한다고 홍보를 수십 번 해도 안 보는 사람은 영원히 안 봐요.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홍보 하나도 안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다 해서 200만 도민한테 다 보라고 홍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일단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험료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러프하게, 평상시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3억을 세웠는데 만약에 실적이 초과한다면 대폭 늘려야 되죠.
그런데 가입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 대폭 올리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은 먼저 선차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처럼 집중호우라든가 아니면 극한의 한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기후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여건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에 해왔던 대로 예산을 그냥 그 정도만 세워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한계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물론 정부에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그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런 보험도 가입을 못 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만약에 부진하다고 한다면 우리 고향사랑 관련해서 다른 제도에다가 제가 태워볼 수 있다고 고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이 그렇고요.
두 번째가 이것처럼 이 지금 고령 운전 자진 면접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패키지 사업으로 위원님 말씀 그 얘기 아닙니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대사업들을 붙여가지고 효과성을 높이자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이제 심의하는 애들이 그런 걸 이해를 다 못하니까 그럼 이 많은 걸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별로 잘라버리죠, 보통은.
근데 이제 중앙단위 기재부 정도 되면 이걸 지배할 수가 있는데 도 단위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역량이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건 추경 때도 살려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고령 운전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차선이탈경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안전문화운동 집중 홍보비도 많은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얘기해서 이놈을 줄이고 여기로 한다 그건 안 맞는 거고 이것도 지금 요구가 충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메인 사업이 있고 나머지 그것들을 보조하는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삭감되지 않도록 이번에 추경 때라든지 이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실 설득해서.
전에 원래 이게 이제 태풍이나 오면 이렇게 어르신들 대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태풍이 온다. 그럼 폭우가 쏟아진다. 그럼 그분들을 경로당이나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잘 수용성이 없으니까 원래 저기 환경국에 그러니까 한 1만 5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드실 거 간단히 드실 거 뭐 이런 것도 왜냐하면 이제 거기 저녁에 어르신들이 그냥 경로당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덩그러니 있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줄 걸 드려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꾸러미를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죠. 간단, 아니,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대피해 계시는데 안 오시잖아요. 대피를 잘 안 하실라고 해, 그래서 그걸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하는데 그것이 환경국에 소관이 있었어요, 그 사업비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환경국에 하지 말고 그것이 폭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재난이니까 안전실로 이걸 해갖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 행자부에서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 드신 분 오시라는데 뭘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좀 대피하셔라 잘 안 듣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와 계시는 동안에 뭘 좀 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좀 거기서 요기 거리라도 하시라고 소일거리 조금 조금씩. 작년에 이제 그것은 환경국에서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재난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재난실에서 총괄하자 해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국비가 한 10억 내려오니까 그놈 더 하고 그런데 이제 손남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국비만 바라보고 그럼 도비는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내년도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소홀한 거 아닌가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폭염, 폭우, 폭풍이 있는데요. 폭우하고 폭풍, 태풍은 큽니다. 그런데 이제 폭염이나 가뭄에 대해서는 인식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폭우, 폭우가 오면 쏟아져서 한꺼번에 수십 명이 돌아가셔버리고 그다음에 태풍 와갖고 그러는데 가뭄이나 폭염은 그렇게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같은 재난인데. 이머전시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폭염 같은 경우에도 재난으로 좀 인식을 하시고 앞부분에 이제 재난관리기금에서 무더위 쉼터라든가 전부 다 30만 원씩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하셨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산이 적재적소에 이제 긴급하게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천 준설, 잡목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된 비율은 그렇게 좀 높지는 않아요. 추가된, 인상된 비율로 봐서는 높지 않은데 일단은 그것은 좀 일부라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다는 데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요. 전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물이 충분하다고 해서 이제 물에 대한 어떤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물이 충분할 때도 항상 가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이제 주는 다른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일부라도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력은 인정을 해드리고요. 추경에라도 좀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위원님 정부가 일단 정부 예산 기조가 재난 대비 쪽은 늘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도는 재난 대비는 당연히 늘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지사님이 강조한 게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예산이 삭감돼도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좀 늘리는 경향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작년도도 지금 재난이 늘린 이유가 작년에, 올해 재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오송하고 경북이 큰 대형 자연재난 폭우입니다, 폭우 그다음에 태풍은 워낙 대형 사고가 터지니까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폭염하고 가뭄에 대해서는 그게 인명사고가 대량으로 막 급하게 안 나다 보니까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저부터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급한 거 폭우하고 폭풍에다가 신경을 썼지 아마 재정 사정이 나아지고 하면 당연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관리기금이든 구호기금이든 그다음에 일반 예산이든 간에 통해서 도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만약에 본예산에도 폭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재난관리기금 하천 준설 5억은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건 지금 적은 게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50% 늘렸습니다, 10억∼15억 원을 본예산에. 그래서 저희 안전실에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제가 너무 우리 안전시 너무 많이 신규 사업을 사실 발굴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들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안전실에서. 그래서 신규 사업 한번 좀 아이디어 한번 하자 했더니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근데 그래서 대신 이랬습니다. 아이디어 나온 것을 절대 버리지는 말아라. 훗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니 다 우리 풀로 갖고 있다가 지금 여건에 따라서 반영된 건 좋고 안 되면 내년, 내후년 아이디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절대 버리지 말고 이렇게 풀로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내년하고 내후년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한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 분야에 대해서는 예방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도도 이렇게 축소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좋은 거고 신규 시책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시책 발굴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갖고 있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저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지역 분들한테 이런 사업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고업과 화물운송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되고 약간의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점을 준다거나 지역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약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제한을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 나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에다가도 홍보를 하겠지만 지역신문 쪽에 좀 홍보를 하고 해서 위원님과 혹시 이런 지역 업체가 있다고 하면 홍보를 먼저 해서 공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여천산단에 보면 대기업들이 포지션이 많이 있는데 창고를 분산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기 자체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창고를 빌려가지고 분산관리, 그러면 화양면의 어떤 회사의 창고 내지는 여수 근교에 있는 창고 빌려가지고 자기 제품들 A급 제품들 다 거기에 보관해서 출고하는 이런 사항도 제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용이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 창고를 내주려고 서로 하다 보니 단가가 낮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건을 갖다가 도입하자는 이런 차원은 아닌데 분산투자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관리가 좋아진다, 이런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회사들한테 그냥 몰아주기식으로 해가지고 통째로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생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상생하고 해서 우리 도민 이익을 추구해야지,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창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그런데 쓰지 않는 어떤 창고들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비용을 다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앞전에도 언젠가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내 회사면 그렇게 했겠냐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망하자고 그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니다는 개념이 뭔가 머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옆에 주위에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더라도 좀 챙겨주십시오. 관리하는 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어떤 것을 콕콕 짚어서 이 자료를 달라, 이것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 보고도 깜짝 놀란 것들이 있어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시정해야 된다.
이건 분명하게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됐다, 지금.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생활비를 가지고 다 적어가면서도 하고 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도에서 지원한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하냐. 아까 중간에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쌍안경 같은 경우도 로트 넘버 다 있을 것이라고. 그거 관리해본 적 없잖아요, 지금?
이거 반환조치 방법으로 밀고 들어가면 반환조치 하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하면 반환조치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어떤 건 몇 가지만 잡아서 내가 자료 요청 다시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반환조치 하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이유는 없는 것이 이 부분을 관리 잘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거가 있게끔 해서 물품 구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샀으면 작년에 샀던 것 올해 또 그 물건 또 사가지고 또 놔뒀다. 그런데 물건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물건 전부 다 챙기면 다 있겠어요, 지금요?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줘보십시오. 지금 여기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물건을 재차, 삼차 구매했던 물건들이 개수가 맞냐는 얘기예요. 쌍안경 간단한 것 가지고 얘기, 지금 어느 시가 4번, 5번 구입했는데 그게 그대로 개수가 맞냐, 그거 관리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산서 1534페이지에 남도안전학당 운영지원은 3500만 원 있습니다.
마을지킴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남도안전학당 운영 지원은 35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말씀하신 마을안전지킴이는 우리가 시군에 예산 편성하려면 수요를 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우리가 공문 보내가지고 수요를 했더니 아직 없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수요조사가 안 돼가지고.
남도안전학당 운영지원은 있고 마을안전지킴이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요구서가 하나도 안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에 따라가지고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없어서 추가 발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통……. 위원님,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보통 개소별로 2억 8000에서 10억인데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도비가 50%, 시군비가 50%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소당 50% 시군 부담인데,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시군 부담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선 내년도에 이거 왜 그러면 나머지는 없고 4개소만 했냐 그랬더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시군 부담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건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러는지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는 2개 시군 4개소밖에 없습니다, 일단 신청이.
여기 보시면 스마트 횡단보도, 지금 그 교통시설물 확충 사업인데 12억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34%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예산담당관실 편성 기준을 보면 도 관리 시설을 우선 편성을 합니다, 우리 도 관리 시설은. 그래서 우리 도 관리시설은 도로교통과,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이 교통안전시설물 사업들을 거기에다 우선한다 그 말입니다.
시군에다 우리가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용해서 도 사업은 도로교통과나 도로관리사업소가 우선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빠지더라도 나머지 도로교통과나 도로관리사업소, 교통과 쪽에 예산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현창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도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교통사고에 관련된 사망률이 저희들이 이제 실적은 안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사망 사고가 약 335명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 올해 182명까지 9월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2202명 정도 됐고.
이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결론을 되짚어서 이야기를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하고, 우리 도비 30%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원하고 그것을 확충을 해줬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사망 사고가 줄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전라남도 우리가 2020년 인구 1만 명 중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1.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0.53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22개 시군에 대한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양한 굴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도로들이 난도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고는 우리들이 최소한 우리들의 안전시설이랄지 이런 교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조율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의 내용이 지난 한 3개년간의 결과에 대한 사망률이 줄어든 것과 그리고 전국적인 사망률에 대한 우리들이 접근성을 좀 더 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을 주는 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역 지자체 간의 협의 내용 중에서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데이터상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그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을 이렇게 성립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효율성 있는 건 살리고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예산에 관련돼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3년간 데이터에서는 보니까 어느 타 일정 시군을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3년 연속된 시군도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평가해서 잘했다는 칭찬의 내용보다는 사업의 실적에 따른 상사업비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 내용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은 전부 공공시설 내진 평가랄지, 옥외 대피장소 표지판 정비랄지, 양수기 구입, 제설차 구입 등 이렇게 해서 주요 사업이 진행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22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뽑는 편람이 있는가요? 아니면 무조건 어떤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어떤 쪽으로 이게 평가가 이루어져요?
기존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개선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왜냐면 22개 시군이 있는데 매년 잘하는, 물론 잘 알고 있어요. 특수한 그 시군이 굉장히 잘해요. 그 시군이 잘한 건 맞습니다. 그 시군이 못해서 그런 거나 정말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몇 군데는.
그런데 우리가 상을 주는 목적이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군은 아예 포기해 버릴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 더 잘하게 만들고 좀 못한 애들이 좀 더 올라오도록 격려하는 의미도 있어야 되지 계속 잘하는 사람만 줘 버리면 그러면 그 상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
그래서 좀 개선을 했습니다. 잘한 시군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한 1회 정도 제한을 하고, 아니 그러면 좌절하지 않도록 나머지 17개 시군도 우리가 노력하면 뭘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제도를 약간 좀 수정하도록 했어요.
기존에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이 다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해서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 평가가 안전문화운동 평가, 재난관리 평가, 안전한국훈련 평가, 재해예방 평가 해서 비율별로 줘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주다 보니까 잘한 시군이, 그런데 그 시군은 정말 잘해요, 진짜 그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군이 잘한 건 좋은데 나머지 시군이 절망하거든요. 아예 안 해 버리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목적은 안전 지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낮은 시군들이 응모해서 되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진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를 좀 제한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진보상은 노력하는 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절대 기준도 없이 진보했다고 해서 줄 수는 없고 그래도 평균치 이상은 되는 애는 진보상으로 뽑아서 그런 지역들도 상을 받고 노력을 하도록 개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모습으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 뭐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롤모델이 되면 효과가 증대돼서 이게 또 첨단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다른 데도 하나의 계속 파급효과가 있어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다들 말씀하셨어요. 안전사고에 관련되니까 올해 이제 안전 정책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한 감액 건이,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안전정책과의.
감액 사업이 한 12건이 되고, 증액 사업이 10건이에요. 그런데 감액 사업이 약 48억 정도 되고, 증액 사업이 약 19억 정도 됩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저는 이거를 어느 페이지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좀 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총체적으로 한 28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고나 내용들을 보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에 대한 기존의 2023년도 올해까지 집행되는 과정에서 내용에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셔서 이제 사고도 줄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에 따르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산은 어찌 됐든 재정에 관련돼서 한계성이 있으니까 됐지만 앞으로 추후 검토하시면서 그런 쪽에 일선의 현장과 어떤 안전사고에 관련된 교통 관련 사고에 대한 것도 추이를 잘 점검하셔서 예산의 공백에 의한 사망 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계획을 잘 잡아주셔서 그렇게 사망사고랄지 안전사고가 빈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이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우리가 많이 줄었다 해도 한 200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폭우로 해서 우리가 앞전에 오송하고 그다음에 경북에서 한 50분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교통사고 투자비하고 폭우 하면 몇 조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급이 우리가 가랑비에 비웃는다고 폭우하고 폭풍, 태풍으로 이런 것은 관심이 많은데 폭설하고, 그다음에 폭염하고, 가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1년에 200분이라.
그런데 우리가 폭우로 해서 한 10분 돌아가셨다 그러면 평생 그게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에 우리 곡성의 선세리인가 거기에 5분 매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 인명 피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뇌리에 워낙 강해서 사라 태풍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책과나 재난과 쪽에서 사회재난 쪽에서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실국에 비해서 좀 줄어든 감소율은 적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전체적인 예산 쪽에 자연재해 예산만 그것도 자연재해는 어찌 됐든 3100억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 안전정책 186억 전후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저기는 38억 정도 사회재난은.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특정 다수에 관련된 운집에 관련된 이태원 사태도 있었고 지난번 겪었던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비를 잘하자는 내용하고 또 보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하천과 지방하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그 미리 했었던 퇴적토 준설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조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재난에 관련돼서도 일정 부분은 큰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방 차원의.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집행을 할 때 단위 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연계 사업으로 해서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어떻게 그 편성을 해서 예방 효과는 몇 프로 정도 노릴 것이며, 나왔을 때의 그런 어떤 또 복구도 이제 긴급 복구와 재난 개선 복구로 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쪽에서 로드맵을 갖고 좀 그런 것도 평가하고 사후 영향도 좀 그런 쪽에서 예산과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하천법 개정을 도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국가 배수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지방하천에.
마찬가지로 재난에 대한 것은 총체적인 대응 능력은 국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정부, 지방 시군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국가의 수준을 반영해서 국가 예산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이런 걸 엄두도 못 냈지만 이런 사회재난 부서가 생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더 정부의 역량이 커지면 이런 사회재난이나 안전정책 분야도 커질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방하천 중에 소하천도 지방하천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를 원용해서 우리 도도 그러면 우리 지방하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소하천 이런 부분이라도 도가 좀 더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도 아마 그런 역량을 발휘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노력들 하겠습니다.
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재원이 예산실에서 빡빡하니까요. 전에 한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전체 추경 예결위에서 이제 증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집행부 예산 파트 쪽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하면 우리 걸 줄여서 아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위원님, 저희가 신규 시책을 많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디어 나오면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 추경에 한번 차라리 검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리하게 하느니. 그러면 또 우리 기존 예산이 조정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군하고 하니까 우리 지금 계획에는 1억 6500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 추경에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저희가 읍소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거라도 끼워 넣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증액을 시켜 보내면 또 우리 것을 손댈 가능성이 작년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주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른 시국도 다 똑같이 지금 다 몇십 프로 감한 상태에서 우리 거를 키우면 다른 실국에서 그게 양보가 되겠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한번 해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는 사람이 접근하면 거기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송을 한 데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진입이 안 돼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도 건널목처럼 그렇게 만든 차단기에 과연 얼마나 예산이 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설치하기 힘들고 이것도 한번 실장님께서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가장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에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앞을 좀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학교 앞도 학생들이 우리 작은 학교 하지 말고 좀 도시 지역에 있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앞에 그런 데를 좀 선정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어쩌겠는가.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요. 봤더니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자 안전 차단기 설치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제 1개소당 4000만 원 설치를 했구먼요.
그래서 설치 사례가 7개 있어요. 화성시, 수원시, 고양 해가지고 서울 은평구랑 근데 이제 분석을 도로교통공단에 했더니 차단기 작동 시와 비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교통공단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신호 준수 차단기 미작동 시에는 원주는 88.5고 차단기 작동했더니 87.95 별 차이가 없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놈을 해놨더니 이제 꼬맹이들이 호기심에 올라 타버리고 그래갖고 고장 일으키고 그다음에 차단기로 시선이 빼앗겨서 오히려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또 운전자하고 보행자 시야를 한다는 이런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교통 전문가, 경찰 아니면 공단 이 사람들하고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보통 저기 뭐냐 하천 제방하고 호안 유실 구간 등을 정비를 합니다. 하천 제방, 호안 유실 구간 정비를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방하천이 원래 위원님 556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원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 4, 5, 6, 7 5년 동안에 556개를 보수하고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대상이 389개예요. 이놈 다 계산 때려봤더니 285억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5년으로 쪼개니까 매년 6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60억 요구를 해요, 정비하게 뭐, 제방도 정비하고 호안도 정비하고 유실 구간 정비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556개 중에서 389개가 필요하다.
이 놈 정비하려고 세워봤더니 284억이다. 5년에 걸쳐서 그러면 60억씩 주라 하고 맨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에는 17억을 줬고요. 올해는 15억을 본예산에 준 거죠.
(집행부석을 보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추경 때 좀 반영하죠? 추경이 얼마씩 작년에? 10억도 추가? 그러면 작년도에 총 얼마 했어요? 32억? 27억, 10억 더 해서.
그래서 저쪽에 우리 60억 요구를 하는데 저쪽 예산실에서는 본 예산이 얼마 추경 때 얼마 딱 공식이 있는데 올해는 지금 본예산은 15억 세워줬습니다.
일반 지하차도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평균 약 한 평균 30cm 정도 그러니까 차량에 의해서 바퀴에서 올라온 그 높이 정도는 통행되고 그 이후는 자동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그 문자 메시지 가면서 맞게끔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침수 우려 취약도로 하상도로 이것은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저지대 도로라든가 세월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행안부 소속에 있는 그러한 위험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해서 차단시키는 것 그다음에 하천 산책로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하차도는 국토부 소관으로서 건설국에서 차단시설 설치를 하고 있고 도내에 한 20개소가 있고요. 지금 이번 오성 사건 뒤로 내년 사업비로 약 10억 정도 도비 3억 그다음에 시군비 7억∼10억 정도 예산으로 3개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그 외에 저희들 세월교 화순에 2개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차단 시설로 쓸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2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