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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5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09시 3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
- 2.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
- 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의결의 건
(09시 34분 개의)
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김주웅 의원 등 3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8년 8월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2009년 이후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국가계획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이전 약속을 파기하여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였고 군 공항 이전에만 몰두하여 실타래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2019년 90만 명에 달했다가 코로나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급기야 작년에는 4만 6000명을 기록하며 최근 6년간 누적적자가 9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 가까운 무안국제공항을 두고 인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한 사항을 무기한 감내함은 물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서남권과 무안국제공항을 위해서는 광주민간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이전해야 함이 마땅하며 반쪽자리 무안공항에 국내선과 군 공항이 더해질 때 공공기관 유치, 신도시 건설, MRO산단 등 항공산업 발전과 더불어 서남권의 발전동력이 확보될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695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주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남권과 무안국제공항 발전을 위해 광주민간공항이 군 공항과 함께 이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무안공항 이용객은 작년 실적으로 4만 6000명을 기록하며 최근 6년간 누적적자가 93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시도민은 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인천까지 먼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와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국제공항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대책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지원근거 및 재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기관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김주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40분)
2.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SOC 르네상스 구축, 도민 이동권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도민의 행복하고 편안한 기반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95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324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부담금 48억 7800만 원 등 51억 3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0억 원,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59억 69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666억 3700만 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지원 91억 2500만 원 등 915억 97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205억 700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92억 6200만 원, 도시재생사업 483억 72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151억 3100만 원 등 1238억 6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광역이동 지원센터 설치 운영 21억 원, 행복둥지사업 26억 8600만 원 등 58억 4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30억 원, 한옥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30억 원, 총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543억 3700만 원이 감액된 5610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입니다. 총 1252억 36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3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재생사업 6개 유형에 533억 5100만 원, 지역개발 지원사업 205억 800만 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사업 250억 원 등입니다.
도로교통과는 총 2855억 99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98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239억 6200만 원, 지방도 정비 1583억 5300만 원,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89억 5400만 원,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98억 3300만 원,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재정 지원 280억 원, 벽지노선 지원 91억 4100만 원 등입니다.
건축개발과는 총 950억 100만 원으로서 올해 본예산보다 79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737억 6200만 원, 행복둥지사업 26억 8600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26억 2000만 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11억 원 등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총 132억 80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8억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15억 53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9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419억 31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0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94억 46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43억 49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46억 8400만 원입니다. 노후포장도 보수 50억 4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배분액 3억 2000만 원, 도 배분액 4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예산안은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편익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95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32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부담금 48억 7800만 원 등 총 51억 39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2억 5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59억 70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666억 3700만 원,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 지원 91억 2500만 원 등 총 915억 97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6억 2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개발지원사업 205억 700만 원, 도시재생사업 483억 72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151억 3100만 원 등 총 1238억 68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98억 5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21억 원, 행복둥지사업 26억 8600만 원 등 총 58억 46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30억 원, 한옥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30억 원 등 총 60억 원 등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43억 3700만 원이 감액된 5610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4쪽부터 1608쪽,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인증사업 5개소, 주거지 지원형 1개소, 일반 근린형 8개소, 중심시가지형 2개소, 지역특화 재생 2개소, 우리 동네 살리기 1개소에 총 533억 5100만 원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완료 후에는 사업목적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5쪽, 국가지원 건설공사 행사운영비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중 2024년도 준공 예정인 2개 사업장에 대해 준공식 행사 소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5쪽부터 1618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5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39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평∼화순 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경우 원도급사의 공사 지분 포기에 따라 잔존 구성원 지분 변경 절차 진행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시공사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검토를 통해 감리를 중지하여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618쪽, 지방도 정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26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474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치∼이양 등 30개 사업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목표 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9쪽,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도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미지급용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8쪽,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73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계상 내역을 보면 시스템 유지관리, 시설물 보수 보강, 위탁 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순신 대교 준공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2쪽,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2500만 원이 감액된 98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도심과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난 완화를 통해 도민 불편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가 밀집지역 등은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0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72억 6500만 원 증액된 737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부터 중위소득 상향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와 월별 지원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위소득 상향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홍보 및 안내 절차를 철저히 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2쪽,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8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도심지 및 가로변 경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심 지하, 가로변 경관 훼손 및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만큼 원활한 빈집 정비 추진을 위해 예산 추가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3쪽, 전남형 청년 만원 주택 건립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1억 원이 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방향 선정 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타당성 조사와 시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5쪽, 새꿈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 중인 새꿈도시 자문위원 운영 및 신규 사업자 유치 활동 등을 위한 홍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꿈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전남도 주관 투자유치설명회가 최근 4년간 전무하는 등 새꿈도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앞으로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되어 인구 유입 및 지역 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4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9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국비 감액으로 디지털 지적 전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은 1680쪽, 지방도 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45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내 마을 앞, 교차로, 교량 구간 등에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1쪽, 마을 앞 보행로 정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9억 100만 원이 감액된 12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내 마을 앞 보행로를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 지방도 길어깨가 부족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로 정비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8쪽,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5억 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기능을 향상시키고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의 조성으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선도색 주기는 차량 통행량 및 기후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포장 구간에 대해 평균 3년 주기로 재도색을 위해서는 59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0쪽, 교량 및 터널 유지 관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6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지방도상의 터널 18개소와 교량 521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된 시설물이 407개소로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이 감액된 만큼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3쪽, 170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담금 8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타 부담금 3억 2000만 원과 예탁금 4억 8000만 원으로 총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은 2023년 대비 543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도로 시설 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사업 또한 79억 원이 삭감되는 등 도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기반 실현이라는 건설교통국 정책 방향 실현에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향후 기존사업 확충 및 조례로 시행 근거가 마련된 사업을 포함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발 빠르게 움직여줬던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보고 모른 체, 모른 체는 아니겠죠. 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지만 안 되면 말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세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도 도민안전실에다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 의원의 있는 자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또 안 되는 것도 강요적으로 부탁도 해서 해 주길 바라는 게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부탁할 수 있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충분히 저희 의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공생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 저희들이 크게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들은 속세 부분들은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같이 해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세종에 지하차도로 인해서 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도에 있는 지하차도를 조사했습니다. 지하차도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곳이 13군데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지역도 있고 또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남악신도시 앞에 보면 오룡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특교세를 갖다 이렇게 했고요. 세종이 아니라 청주 오송입니다. 사망사고 13명 나서 큰 사건인데 저희도 필요해서 일단 터널이 긴, 지하차도가 긴 그런 구간으로 해서 일단 올해 3군데를 이렇게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13군데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3군데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의식주의 ‘식’을 빼놓고 ‘의’도 빼놓지만 우리가 ‘주’ 잠자는 것하고 또 우리가 대부분 되는 것 걸어다니는 길이 필요한데 그게 저희 건설교통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운, 참 보면 제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모든 민원인들이 가져오고 있는 도로의 제반 정비인데 또 이번에도 감액이 된 걸 보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창근 수석도 그런 말을 했는데 검토보고에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우리 돈이 깎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고생해서 그나마라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79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물론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전에는 저희 건축개발과에다가 편성이 그런 사업들이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과, 농업정책과라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40억이 다른 과로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것이 좀 줄었고요.
또 그리고 주거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남, 구례가 올해, 작년까지, 올해까지 해서 교부가 완료되다 보니까 한 38억이 이렇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고 물론 세부적으로는 왔다 갔다 이렇게 줄고 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것은 저희 국에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다른 과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천사대교라든가 그런 경우는 우리 국토부 산하의 안전연구원인가? 우리로 말하면 공단 그런 성격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이순신대교 관리에 대해서 그 국토부 산하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물까지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겠냐 협의를 한번 해 봤었는데 그 협의를 할 때 거기에서 난색을 표한 것이 이 관리를 하려면 또 인원을 채용해야 되니까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위탁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화재나 위험이 발생했을 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든 조례니까요, 수요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도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 만들고 놔두는 게 아니고 그 조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행부 직원들께서 위원님들이 만든 조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해요. 많은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본 위원같이 한 번 더 짚어보지 않으면 또 본 위원이 여기 안전건설위원회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경 안 쓰면 그냥 넘어가버리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집행부 직원 모든 분들이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형식입니다. 기반 조성, 도로나 전기, 상하수도를 지원해주는 똑같은 사업인데요. 그 사업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그 사업도 똑같고 이 사업도 개인들이 그 사업도 조합원들 20명, 30명 조합원들이 본인들이 살려고 조합 구성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거의 한두 명이 가짜 조합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 이게 10만 원, 20만 원에 땅 사가지고 택지 조성이 되면 70만 원, 100만 원에 파니 소비자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새꿈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개인 건축업자, 개발업자가 자기가 좋은 땅이 있으면 신청해서 되면 되는데 이 앞에 말씀드린 조합단지하고 똑같은 형세기 때문에 안 팔리니까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에서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 만원임대주택, 만원임대주택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이다. 이건 하면 무조건 대박 터진다고 말씀하시죠?
국장님 대박이 안 터질까요? 아니 2억 원, 3억 원짜리 집을 지어서 만 원에 임대해 주는데 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조건만 맞으면 다 신청하죠. 100% 대박 터집니다. 안 터지겠어요? 그거 누가 봐도 대박 터지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그 지역이 살아날까요? 이 새꿈도시하고 조합하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만원도시하고 뭔가 병행을 해야 합니다.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남해 독일마을 이런 뭔가 테마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 펜션단지를 만들든지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이 젊은층한테 귀촌할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좀 싸게 전세든 월세든 임대해주고 그러면 그럴 때 그 지역의 관광 수요가 늘고 숙박시설이 늘어나서 그 지역에 도움되는 겁니다.
그냥 화순, 신안에 만원주택 하니까 우리가 먼저 기획했었다? 화순 같은 경우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빈 공실이에요. 공실을 리모델링하고 전세금을 군에서 대주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집을 지어서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만 원에 준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대박 터지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이 소멸되어가는 지역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우토반 도로 국장님도 여러 인터넷에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 인터뷰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아우토반이 건설되면 서남부권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제한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 2만 5000㎞의 30%밖에 안 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3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47㎞죠? 47㎞입니다. 그러면 20분입니다. 국장님 좀 달려보겠다고 20분 달려보겠다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빠른 차를 갖고 있는 스포츠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달려보려고 올까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동 하나, 짜장 하나 먹으려고 2시간, 3시간 가시는 분도 있지만 아우토반 이 거리는 47㎞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광주와 영암에 좀 더 빠른 도로를 개설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역효과 말씀드려볼까요? 도청 직원들 중에 광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 여기 도청에서 광주까지 갈 때 40∼50분 걸립니다. 조금 시내 먼 데는 1시간도 걸리겠죠.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20분 만에 갑니다. 시내까지 가면 30분 갑니다. 지금 광주에 집이 있지만 형편상 원룸 얻어서 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 원룸 얻을까요? 왔다 갔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피곤하니까 원룸 얻는 겁니다. 그런데 20분, 30분 만에 출퇴근이 된다. 원룸 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요즘은 우리 도청에 2005년도에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그 전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삶의 터전이 예를 들면 주택이 광주에 매입해서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전해왔어도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렇게 거주하는 게 있고 요즘은 젊은층들은 전부 다 전부 집을 사서 여기에 있습니다.
굳이 저희 건설국만 보더라도 과장급이나 아니면 팀장급 그 정도는 도청에서 있었던 2005년 이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광주에 가족들이 있고 전부 컸기 때문에 혼자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채용 자체부터 여기서 공무원을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집을 얻어서 여기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겠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거리를 아우토반에서 뭔가 이런 경제적인 효과나 관광 효과나 젊은 사람이 한번 달려보러 올 것이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최소한 아우토반 하려면 100㎞, 200㎞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11대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F1경기장 있습니다. F1경기장 있고 이 차를 스포츠카 F1경기장에서 탈 수 있는 차를 갖고 있는 중국의 부호들이 5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차 하나 움직이는데 기본 3000만 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안에 공항도 있고 하니 편안히 와서 즐길 수 있게끔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F1경기장을 홍보를 해서 숙소도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발을 해야 된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아우토반을 만드신다고 그래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영암 안 됩니다. 차라리 F1경기장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도는 그런 아우토반 도로를 만들면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라남도 예산이 국비 예산이 3.9%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 중에. 그다음에 2023년 대비 2024년은 약 4000억 가까이 3700억인가 좀 증액이 되어서 그래도 2024년도 예산 편성은 전라남도가 선방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증액이 약 30% 이상 증액된 게 5000억이 증액이 됐어요. 30% 이상, 이제 30% 이하는 놔두고 전체 예산 중에.
그중에 지금 이 정부가 언론에 보도했던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 약 얼마 정도 되냐면 1000억 정도 됩니다, 전라남도 것만 계산해서. 그게 뭐냐면 부모급여 양육수당하고 노인일자리 예산 약 500억 양쪽 다 그렇게 해서 한 400, 부모급여는 410억 정도 해서 1000억. 그러면 5000억 중에 1000억이면 몇 %입니까? 10%죠?
그렇죠? 그렇게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도민안전실이 한 6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도민안전실이 한 400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이 한 200억, 1600억 정도 됩니다.
2개 실·국을 합치면 약 15%, 5000억 증액에 대한 30% 이상 증액된 예산에 대한 한 15% 정도, 그다음에 농정국 예산입니다. 농수산 해 가지고 농수산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여기 말씀하신 노인복지하고 합치면 60∼70%를 차지합니다, 올해 증액된 예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내용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예산들입니다.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줘야 할 가루쌀 사업 그다음에 직불금,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방을 했지만 뉴딜300에서 작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괄목할 만한 성과다. 그건 농정국에 전라남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예결위원장이 계셨기 때문에 농수산 쪽 예산은 확실히 늘어난 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액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 이상 감액된 것. 그 내용 예산을 보면 건설교통국이 200억 정도 감액이 되어서 12%를 차지합니다. 지금 감액 사업이 약 1900 정도 되는 30% 이상, 작년도 예산 대비. 1900억 정도 전체 전라남도 예산에 1900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한 200억 정도가 건설교통국에서 차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70% 이상 감액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약 300억 정도 감이 됐거든요. 30% 이상 사업만, 더 늘린다는 걸 말씀을 전제로 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지사님 중점사업인 건축개발과에서 하는 만원주택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약 76% 감이 됐습니다. 110억 중에서 83억이 감됐으니까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만원주택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것에 하나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소멸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원주택을 여러분들이 보고하시기에 지방소멸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을 몇 년 동안 하신다고 그랬죠, 투자하신다고?
한 3000억 정도 예산을 잡더라고요, 만원주택 예산을.
당연히 그렇게 받아와야 될 것이고 정부가 계획했다면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을 1조 원을 갖고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나눠, 10년 동안인가 이렇게 배분해서 나누어 줘야 되겠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그래서 작년에 500을 받았으면 올해 500억을 지방소멸기금으로 받았으면 내년에도 당연히 50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건전재정, 긴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완전히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한 50% 정도, 60% 정도 삭감이 됐어요. 40∼50%가 삭감이 됐어요, 국가 예산 중에. 그래서 전라남도도 지방소멸기금 2023년도 500억 중에 200억이 내년에 감이 됐어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과연 지방소멸기금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면 만원주택 추진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이 삭감됐다니까, 2023년도 올해 전라남도가 가장 많이 가져온다고 해도 500억인데 그중에 지방소멸기금이 내년도 예산에 200억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300억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올해 60억이 세수가 덜 걷혔는데 저는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세수가 안 걷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그랬을 경우에 2025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다행이나마 예결위원장이 전라남도 소속이었고 특히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소속인 서삼석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엄청나게 본 거예요.
그렇다면 2024년에 세수에 대한 문제점 계속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기금이 증대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안다니까. 저도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고 인구청년정책관실에도 질의를 많이 했고 지금 현재의 인구청년정책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하드웨어 투자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농어촌 소멸을 막는 예산에는 턱도 없고 그런 정책으로는 농어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1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새로운 하드웨어 쪽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농어촌 소멸에 대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물며 이 만원주택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이라는데 3년 동안에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3년 동안은 다른 예산 하나 쓸 수가 없어요.
소멸기금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각 시군에서 전부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군단위에서 사업 신청해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하셔야 돼. 지방소멸기금으로 현재 출발을 하면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자, 소멸기금에 대한 예산 200억이 줄었어요. 몇 %가 줄었소? 한 40%가, 40% 넘지? 딱 40%죠? 40%가 줄었어요. 그러면 그 40% 줄은 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금액은 지방소멸예산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가장 좋은 정책을 선택해서 예산을 배부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20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만원주택에 대한 예산의 부분도 지금 여기 지방소멸기금에서 갖다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억씩이나 줄어든 내년도 예산 그리고 뻔히 들여다보는 2025년도 예산도 적어도 200억 이상 예산이 소멸기금에 줄 것이다는 예상이에요. 그렇다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끼어들어서 나머지 한 200∼300억씩을 다 가져간다면 다른 지방소멸에 대한 예산 정책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보완적인 정책 대안을 가져와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해서 말씀하셨듯이 소멸기금에 청년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멸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기금에서 가져가야 된다, 우선정책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건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지방소멸기금이 정부에서 준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16조 원 정도,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있으면 앞으로 제주∼서울 간 고속철 시대가 열리는 것도 전혀 기대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원래 그런데 이걸 반대했어요. 최근에 생각이 약간 바뀌게 된 것이 왜 이걸 반대했냐면 고속철이 놔지면 맨 처음에 송정역에 KTX가 들어서면서 서울∼광주 노선 이용객이 굉장히 급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도심에 들어가 버리니까 대기시간 1시간에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플러스하면 그냥 KTX 같은 경우 바로 도심에 떨쳐놔 버리니까 접근성도 훨씬 낫고 지금 SRT 같은 경우는 중간에 환승을 하면 어지간하면 원하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라남도에 도움이 안 된다 그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 지금 현재 광주하고 우리 민간공항 문제 관련해서 전혀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물론 예산에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과연 이게 단시간 내에 끝날 것인가. 군 공항 이전을 연계해서 한다면 최소 10년 이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남·완도가 그런 논의를 시작했다면 우리 전라남도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우리 전라남도 장기비전하고 일치하는가. 나중에 이 노선이 만일 신설된다면 우리가 민간공항을 가져 온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민간공항 이용은 광주∼서울 그리고 광주∼제주 노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한번 같이 해 보는 게 맞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저도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라. 이게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민간공항에 대해서 목맬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조금 전에 저도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지금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언급하기는 그러지만 굉장히 먼저 이렇게 상호 합의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가고 있는데 전라남도가 너무 민간공항에 대해서 목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자세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10년, 20년 후까지 바라보고 계획을 짠다면 어떤 게 더 맞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 그 말이에요.
어차피 민간공항 오는 것은 군 공항 이전 이후 민간공항이 온다면 10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예를 들어서 그 노선이 개발된다면 우리는 단지 10년 정도만 민간공항의 어떤 이점을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전에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주택에 대한 그 내용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공사공단 자본전출로 해서 11억 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런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도 저희한테 주신 게 있어요. 혹시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인구소멸에 대한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명이라는 것은 22개 시군으로 나누면 4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혜택을 일부 1000명에게만, 물론 숫자가 좀 변경되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도 청년들한테 물어봤을 때 집의 거주형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제공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도민들한테 이 예산이 1000명에게 사용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과연 정말 이 응답률도 마찬가지지만 동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동의가 나올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행감 때 말씀드렸나요?
정책을 만들 때 발표를 던져놓고 의회의 동의를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반감이 되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 변경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차환경에 대해서 개선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국장님께서도 앞번에 120억 원 정도의 과태료가 도민들에게 부과되는 이런 사정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물론 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도민이 입는 피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도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예산도 다시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시게요.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저한테 42억 원 정도 말씀을 예를 들어서 기대치를 말씀하셨는데 7억 6000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이게 왜 적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어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다면 7억 6000만 원씩 잡아서 가면 되죠.
그래서 지방도 개설사업이 우리가 1400억 원 정도 잡아져 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이따가 오후에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적차량에 대한 김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적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특별히따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아까 여수, 광양에서 지금 시설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40억 원 이상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1조 7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방안을 찾아서 앞번처럼 단속, 예를 들어서 검차 대수가 8대 중에서 6대가 단속됐다, 물론 많은 과적상태의 차량을 단속해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우리 삭감·증액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리고 택시 감차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이쪽 목포, 남악 사업권 통합을 얘기할 때 그분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쪽 지역 특히 목포지역의 택시가 감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지만 이 부분도 여기에 물론 상당히 반영이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적차량하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추경 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따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오셔가지고 한번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번에 말씀하신 장애인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 오시면 그때 한번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꿈도시에 대해서 1665페이지 약 12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새꿈도시가 출발은 은퇴자들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둥지를 틀게끔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양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고흥도 새로 사업들이 올라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예산인가, 12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이현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야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은퇴자에 대한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어느 어떤 진짜 눈에 이 사업이 괜찮아 하면 막대한 돈을 투자, 300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밀어붙이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구소멸과 관련해서는 청년도 필요하지만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령대의 분들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처럼 은퇴자 분들은 은퇴자들끼리 모아놓고 청년은 청년끼리 모아놓고 이것은 저는 솔직히 반대지만 저는 조화롭게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작년에는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이번에 혹시 국가에서 세수부족 때문에 깎아버린 겁니까?
제가 우리 현장에 오셔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국지간 도로에 대한 2023년도 완공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단 화순 앵남과 남평 간에 어떤 사업자에 관련돼서 지연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필히 거기에 대한 교통수요량이 본 위원이 출퇴근하다보니까 너무나 급격하게 증대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잘하셔서 마무리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 저한테 직접 화순까지 오셔서 주셨어요, 올해 늦어도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추석 이전까지 마무리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건 청년들 문제 중심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 중에 기초수급에 관련된 차상위랄지 한부모랄지 고령화에 따르는 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포함으로 해서 이야기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자꾸 복지, 복지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따르는 것을 우리 주무 복지에 대한 실·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도 파악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세피해 관련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에 관련된 비용, 설정에 관련된 그런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도 관심 갖고 같이 좀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점은 뭐냐면 먹고 살려고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지 집만 마련되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의 만원주택의 특성은 이걸 시설을 해서 지어서 도 소유 재산권에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전세권에 관련된 문제랄지 또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에 대한 운영 문제랄지 시설 관리·유지에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구체적이고 어떤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차후에 보는 감가상각에 대한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들 인건비에 관련된 것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그게 최소한도로 만들어지고 나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자금과 내용과 20년간의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집을 임대를 하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좋은 정책이라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민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다 하나씩 말씀하셨던 포괄적으로 그 안에 보면 이분들이 가서 그 집을 추첨을 하든 순위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100% 다 드리지 못하죠?
그렇다면 받지 못하는 상대적인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쪽에 대한 박탈감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정책을 펴실 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다수의 많은 도민들께 혜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삶의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거기에다 일부분만 하는 정책에 대한 수천억의 투자라면 여러 가지 사업상의 정책적인 고려가 깊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순·신안·나주. 이 어떤 정책사업이라 하지만 이 사업을 우리 지자체장님들과 도하고 우리 실무 협의가 되셨잖아요, 단체장님들? 그러면 충분히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지역과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분들이 집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직장이 필요하고 자영업이 자기 생활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창출되는. 그 부분까지 하려면 지자체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집만 공급해서 그 집에서 한다? 그건 사실은 우리 수익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벌이가 소득이 돼야 거기 사는 거니까?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기본소득제도 1년간 지급하라고 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내년부터? 일본은 학교관사를 또는 우리 신안군에서도 그런 정책을 하고 화순군에서 예전에 정책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지만 전국적으로 파급효과 얻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가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학교 우리 시골 학교들 폐교를 막기 위해서 하는 정책 중에 집을 주고 땅을 주고 직장을 주거나 땅을 줘서 소득을 해가지고 소득이 월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쪽의 지자체 정책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똑같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적인 측면과도 협조적인 정책적인 서로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것도 같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로 묶어서 전라남도가 가고 있는 청년정책과 신혼부부 그리고 혹시나 외부에 와서 이런 부분에서 정착해서 꾸준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학령인구 증가는 결국 인구의 증가고 지방소멸에 또 하나의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견주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이 앞전 11월 15일 날 제가 재정 관련해서 그쪽 위원회 위원인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 나오라고 해서 누군지 나갔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한옥기금을 우리 만원주택기금하고 병행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우리말로 서면, 어떻게 보면 서면으로 우리가 보통 심의할 수 있잖아요?
전혀 오시겠다는 통보 받은 적도 없고 서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회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좋은 정책 하는 걸 저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 적극 하시라고 권장하고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되거나 너무 속도를 빠르게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속해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지금 앞으로 해야 할 20년 안의 사업은 결국 그 안에서 그런 문제에 결손이 나오고 손실이 나오거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결국 우리 이후에 우리 도민들과 우리 지자체와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 부실하게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호남지방통계청에서 11월 21일 자로, 2021년 11월 21일 자로 뽑아놓은 통계 엊그제 발표했던 것 혹시 아시나요? 지방소멸 우리 지역이 우리 전라남도는 몇 개였죠?
정부도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는 그런 걸 민감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하고 나주시가 소멸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걸로 발표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22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대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편람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실 때 인구소멸지역 대응으로 하는 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더 강화를 해서 재정을 하려고 하면 시의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쪽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적인 기조와 원칙을 잡으실 때 그 부분 다시 한번 감안하시고요.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올해 예산이나 현재 기조 방향에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잠깐 갖다 드리세요. 국장님께 전해 주세요.
자, 국장님 이렇게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많은 미집행 관련해서도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라는 부탁도 했지만 그렇게 관심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도민의 어떤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내보이고 이렇게 연구회 활동을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이론으로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 그리고 스마트 도로에 가기 위한 4가지 항목에 대한 제언과 모든 걸 다 넣어놨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당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어제 소방본부에다 전기차 화재 건에 대해서 화재가 나면 우리가 완전히 밀폐된 저수조를 만들어서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꺼지는데 열 폭주에 의해서 거의 전소되거나 이미 재산피해랄지 인명피해가 난 이후로 그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전에 저희가 계속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여러 군데 접했습니다. 특히 과천시청에는 전기차에 관련된 열 폭주 열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화재가 나기 전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첨단 이런 시스템이 큰 예산 안 들이고 가능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소방본부는 화재 진압하는 데지 그런 도로, 주차장이나 전기차 설치하는 환경을 관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해당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혹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견주어서 내년에 만약에 그런 쪽에 전기차에 지금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다 있잖아요. 그런 관리시설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데는 그런 부분의 시스템까지 전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안전상의 문제까지 같이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 예산편성을 두고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본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일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촉박하게 예산을 심사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과정을 볼 때 저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매우 이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한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시느라 애쓰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10분)
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지락 위원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지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임 지 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 형평성 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세입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성군 동화면 가정마을 태양광가로등 설치공사 7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 70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원 2500만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