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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3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5. 2023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6.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7. 2023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53명 발의)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농어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계농업인 등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체계적인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농어업을 이끌어 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추진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657번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필요한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농어업 연계 활동 전반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경영안정부터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까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8분)
2.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지사가 발의한 의안번호 제660번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정책수립 등의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제1호, 제9조제2항1호, 제9조제2항8호는 법령작성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제9조3항은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은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법령작성례에 맞추어 구축하였고 제9조제6항은 위원회 간사를 농식품유통업무 담당과장에서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구체적 조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국정과제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및 전라남도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식생활위원회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부검토 과정을 통해 마련된 조례안이니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660번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및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한 전라남도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임기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대리 및 간사 직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식생활교육위원회가 비상설로 전환될 경우 본연의 심의기능의 연속성, 일관성,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의 연계성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의 환류체계 구축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여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식생활 개선과 지역 우수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적합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위원회 평가에서 이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 또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 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저는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그런 노고랄지 농업·농촌의 가치랄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강조되고 교육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욱더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었고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해나간다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위원회가 상설화되어서 제대로 된 교육계획도 만들어내고 실천도 해 나가고 이래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장님 상설하고 비상설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책임성 여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저희가 어떤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위원회가 상설화되어야 맞는 것이지 비상설로 해서 그때 그때 하게 되면 거의 위원회 운영을 안 하고 넘어가는 해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설화로 현재대로 유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국 내에서 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는가에 대한 이런 반성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식생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 고민도 하시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교육기관의 선정을 위한 심의 이런 것 한번 1년에 1회 개최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 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떠한 교육을 해야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생각해보면 많은데 그걸 거의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셔놓고는 그래서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인데 그걸 그냥 정부지침만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구차한 변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시 좀 강조드리지만 정말 조금만 고민해보면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설로 되어서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지사가 발의한 의안번호 661번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정책수립 등의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위원회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3항, 제8조제1항부터 4항은 법령작성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제3항은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및 전라남도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부검토 과정을 통해 마련된 조례안이니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661번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및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한 전라남도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작성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자구수정 내용인 ‘하여야’를 ‘해야’로 개정한다는 내용은 두 용어 모두 같은 의미로 줄여 쓰는 것 외에 차이가 없고, 최근 제·개정된 법령을 살펴보면 ‘하여야’가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정책적 목적과 관계 없는 동의어 수준의 불필요한 자구수정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비상설로 전환될 경우 본연의 심의 기능의 연속성, 일관성,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평가의 연계성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의 환류 체계 구축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올해 기준 약 2349개 교, 23만 2000명의 전남 지역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600억 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320억 원, Non-GMO 식재료 35억 원 등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 대상이 미래를 열어 갈 전남 지역의 학생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여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지역 우수 농수산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적합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가로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3.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진호건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 내용 중에 회의 중 문구 수정발의의 내용으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호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농수산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문구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진호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4. 2023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정리하고, 구조조정 사업 예산 삭감과 이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에 귀 기울이며 농업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6억 9100만 원이 증가한 9727억 7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91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145억 78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럼피스킨 가축 전염 방역 대책비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은 선택형 논 활용 직불제 199억 4000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 20억 8100만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9억 4100만 원 등 324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146억 5200만 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37억 6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15억 6000만 원 등 230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국비 집행잔액 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조 3372억 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조 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선택형직불제 논이모작 직불제 199억 4000만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23억 2900만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20억 8800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 20억 81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8억 8400만 원 등 343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66억 600만 원, 가뭄대비용수개발 42억 3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24억 2400만 원,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 16억 8000만 원 등 272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26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3억 58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8억 8800만 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 8억 4000만 원 등 321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17억 9200만 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1억 8900만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억 7400만 원 등 30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친환경농업과 기본경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기본경비로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비 및 이자 집행잔액으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 사실 저희가 어찌 보면 신소득특화작물이고 그리고 앞으로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라서 육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농들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사업 설계가 저희가 조금 시장 수요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부담률이 상당히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전년도에 했던 걸 기준으로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신청 규모도 3㏊ 이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것하고 실제 농업인들이 이렇게 한 부분하고 조금 저희가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까 품목을 좀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그 지역에 다 있거든요, 특색이 있는 특산품목들이. 그런 지역을 잘 발굴하고 육성해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단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농업인들이나 일반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자부담 비율 그것을 좀 낮춰주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다보니까 예산 때문에 도에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차원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도 통해서 그런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전문농업인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특색 있는 특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온난화 기후를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루쌀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처음에 내시 했다가 또 조정하고 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조정이 됐던 것 같고요.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경우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원래가 6개를 갖다가 우리가 했었는데 5개가 안 됐습니다. 결국은 1개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측을 너무 많이 이렇게 수요조사를 할 때는 다 시군들이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한 군데만 됐습니다. 그래서 고흥만 됐고요. 그런 것들을 시군하고 면밀하게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많이 탈락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농산물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고 또 실명제로 누가 생산한 농산물인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안전한 어떤 우리 밥상을 지킬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5개나 탈락이 됐다고 하고 스스로 포기한다고 하면 어떤 스스로 포기하는, 신청을 해서 나중에 어떤 원인인지를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야지 이런 사업을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포기해버리고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그렇게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농업·농촌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부에서 분질미를 권장을 해놓고 이렇게 또 스스로가 자기들 지원 예산들을 삭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쌀값 문제 때문에 분질미를 권장을 하지만 분질미 자체가 갖는 여러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정부 예산이 지원돼서 농민들이 따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강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한 해도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추경 제안설명 하시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해마다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세입예산 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68.4% 이렇게 증액 편성 돼 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편성도 26.7%가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해마다 이게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보조사업의 정산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세입액이 과다·과소 추계 되고, 그다음에 세입예산 미편성 후에 징수처리가 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아직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이래서 연례 반복적인 이 보조금 반환 수입 이거 편성 시기를 왜 이렇게 꼭 2차 추경에 거의 정리추경에 이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보조금 반환 수입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지금 예산을 사장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묻고 싶어요.
하여튼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외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518%.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도 그것도 24만 9500%, 프로티지만 봐서는 금액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입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과 또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출예산도 보시면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뭐냐?
수요 예측을 잘 못해서 과다하게 불용처리 된 그런 사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실국 다 오늘 추경 때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래도 저희 농정국은 조금 늘어서 고생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별설명서 23페이지를 보면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의 증감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 조건을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지원 조건에 통합 RPC와 일반 RPC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RPC 사업 농협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통합 RPC 때만 국비 지원 사업을 받는다고 그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여기에는 또 일반 RPC에도 국비가 30%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맞는지?
이것 보니까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더라고요. 자체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시군비에서 이게 부담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톤당 1만 원을 지원을, 그러니까 물류비로 인한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톤당 1만 원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은 다른 부분에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 주시지만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7 대 3 비율이 아니고 5 대 5 비율 정도는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들도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 선포에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럼피스킨 그 가축 전염병 때문에 수고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와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정 전남 지역이 잘 유지·보존되고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전염병 관련해서 9억 원 예산이 계상됐던데 이 예산에 한정하지 말고 지금 전염병 예방 및 사후 처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그리고 도민들의 공무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철저히 해달라 그런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며 전남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396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9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이 2021년, 2022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도비 집행잔액 7억 7500만 원, 2020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도비 집행잔액 4억 원 등 총 35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은 소규모어가직불제 148억 80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81억 9000만 원, 친환경개체굴 공동생산시설지원 30억 원, 섬지역 생활물류택배비 운임지원 14억 2200만 원 등 3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30억 원,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7억 원 등 4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595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소규모어가직불제 95억 25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81억 9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41억 2500만 원, 친환경개체굴 공동생산시설 30억 원 등 314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39억 원,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8억 4000만 원 등 48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6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의준, 부위원장 박선준과 사회교대)
자체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3억 원, 바다정원화 사업 2억 3700만 원, 해양레포츠대회 개최지원 2억 원 등 1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및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 반영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최정기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299억 3200만 원, 세출은 251억 3800만 원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2021, 2022년 수 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도비 집행잔액 7억 7500만 원, 2020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도비 집행잔액 4억 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지원 도비 집행잔액 2억 9500만 원, 2021년 해양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 등 총 3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소규모어가직불제 148억 80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81억 9000만 원, 공동생산시설 지원 35억 원, 섬지역생활물류 운임지원 14억 2200만 원,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10억 원 등 312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30억 원,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7억 원 등 총 48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26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99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8개 세부사업 300억 19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신규공모사업 선정, 국비 추가교부 및 신규사업,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 등에 따른 국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경 예산의 주요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7개 사업 56억 9100만 원입니다. 국비사업 연차별 사업비 조정, 사업추진 지연, 시군수요 부재 및 사업 포기 등으로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수요 부족 등을 사전에 적기 조치하여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산편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각 부서마다 꼭 말씀드리는 것이 세외수입 추계를 좀 잘해달라 그래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외수입 예측 가능한 그런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많은 그런 사업들은 미리 그 수요를 감안해서 2차 추경에라도 이렇게 편성한다든지 감액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쓰고 그다음에 세출추계를 잘해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 7월 4일 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섬 지역에 대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섬 지역에는 택배비가 2배로 높습니다. 1건당 5000원, 평균 따져보면 1건당 5000원씩 보조해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올 연말 안까지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기간이 저희들이 처음 잡았을 때는 시범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올 때 한 14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건 100%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기간을 9월 한 달로 잡았지만 9월 한 달 가지고는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군에 따라서는 더러 9월, 10월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기간을 잡았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기간, 이 사업비를 신청하는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100% 다 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지금 국고만 껴진 것이 아니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가지고 한 28억, 2배 정도로 늘어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불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익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만약에 소규모 어가라든가 어선원 같은 경우는 어업경영체에 들어가있는가 소규모어선원 같은 경우는 그 어선원이 제대로 구성되어있는가 아니면 또 그 어선에 대해서는 불법시설을 한 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11월 말에서 12월 중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하면 안 되는 그런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들이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800만 원이면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 2회 때 41억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 본예산에 반영된 3800만 원은 이렇게 직불제 홍보라든가 전산인력 채용 등 시군행정비 지원이었고요.
올해 2회 추경 때 편성된 41억 원은 실제적으로 지급대상자한테 선정에 따른 직불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인데요. 저희들도 이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라남도 예산이 그렇게 여유있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 사유는 3억 원이 지금 불용처분 되게 된 사유는 2024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될겁니다마는 우리 여자만습지정원에 해양습지정원에 대한 사항을 올 안에까지 저희들이 기재부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사업을 가로림만하고 포항 호미곶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재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선정이나 어떤 검토 중에 있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올리면 상당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원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 3억 원을 내년에 여자만습지정원에 대한 약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신청하고 나면 저희들이 3억 원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예타대상사업에 대한 대응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바다 오염이 되면 어족 자원이 고갈이 돼요.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또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좀 낮춰서 50 대 50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70 대 30도 할 수 있잖아요. 좀 바꿔서 생각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래야지 수요 이번에 2회 해 가지고 수요가 없어서 지금 이 현상이 있었죠?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7. 2023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축산식품국, 전남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전남수산과학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성소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농축산식품국>
- 국장 강효석
- 농업정책과장 윤재광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 농식품유통과장 강성일
-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 동물방역과장 정대영
- 동물위생시험소장 전도현
- 종자관리소장 정원진
- <해양수산국>
- 국장 최정기
- 해운항만과장 김현미
-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 친환경수산과장 박영채
- 수산유통가공과장 박상미
-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장 권장주
- <농업기술원>
- 원장 박홍재
- <해양수산과학원>
- 원장 김충남
-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