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76회 [정례회] 3차 농수산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4분 개의)
1.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신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해양수산분야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2864억 3200만 원, 세출예산 4740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3419억 500만 원보다 554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864억 3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3억 7400만 원, 보조금 2830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신안 도초도 도유지 매각대금 22억 5400만 원 등 28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수산교류회의 1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2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2억 8000만 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44억 2000만 원 등 335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촌뉴딜300사업 337억 6400만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84억 원 등 918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58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5423억 5100만 원보다 683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740억 32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224억 8000만 원, 자체사업 1515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169억 96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18억 5000만 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53억 6700만 원 등 631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 551억 100만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98억 900만 원 등의 사업이 종료되고 성장촉진지역개발 60억 40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49억 100만 원 등 1267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6.5%가 감소한 635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지방이양항만 지원 22억 9200만 원,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 12억 5000만 원 등 150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어항 건설사업 28억 4200만 원,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20억 원,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 12억 2000만 원 등 198억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가 감소한 47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4페이지 세부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54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864억 32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세외수입은 33억 7400만 원, 보조금은 2830억 58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신안 도초도 도유지 매각대금 22억 5400만 원,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3억 2000만 원 등 2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수산교류회의 1500만 원 등 25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2억 8000만 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44억 2000만 원,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25억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20억 8100만 원 등 33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어촌뉴딜300사업 337억 6400만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84억 원, 성장촉진지역개발 60억 4000만 원 등 918억 76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82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83억1900만 원이 감액된 4740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169억 96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118억 5000만 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53억 6700만 원,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37억 5000만 원,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26억 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551억 100만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98억 900만 원, 성장촉진지역 개발 60억 40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6억 53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49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신규편성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29건 170억 2400만 원입니다. 국비사업은 정부 신규사업 반영, 공모사업 선정, 어촌소멸위기 정부지원사업 등이며 자체사업은 해양폐기물처리 관련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신규 도비사업 편성, 일본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대응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2277쪽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20억 8100만 원은 기존 해양폐기물 관련 정부지원사업이 일몰되고 도서지역 등 취약해안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 신규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국비 일몰의 대응을 위해 도 자체 해양폐기물 육상집하장 설치지원,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등을 편성하여 차질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매년 증가하는 해양폐기물 처리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보다 체계적인 해양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2279쪽 해양방사능 연속감시시스템 구축사업 5억 7100만 원은 일본원전오염수 방출에 따른 해양방사능 연속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방사능 검사로 해역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완도 여서도에 연속감시시스템 1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향후 해양을 보유한 시군과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325쪽 어구보증금제 지원사업 5억 9300만 원은 어구보증금 제도가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동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예산투입과 함께 폐어구 회수율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폐어구를 수거하여 적재할 전남의 집하장 보유율은 35.7%로 국비 건의 등을 통해 집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어구보증금 제도에 대한 어업인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가지고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239억 원으로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있었던 정리추경 때 이것을 118억 원을 감을 시켰었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이 사업은 연부율이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총괄사업비가 300억 원이다 그러면 1년 차에는 연부율이 10%, 20%, 30% 가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17개소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7개소를 확보했는데 당초 예산이 저희도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239억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것 보면 그때 121억 원이 나와가지고 정리추경 때 118억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118억 원 감시킨 것 더하기 그다음에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올 예산 수준으로 119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벌써 200억 원에 대한 갭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현재 200억 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2024년 친환경육성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고흥·진도 벌써 200억 원을 확보를 했으면 벌써 40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보면 저희들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충분히 극복해갈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해양쓰레기에 대한 사업도 보면 저희들이 도에서 국비에서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발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그런 예산 쪽으로 했는데 대부분 그래도 국가에서 편성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어느 정도 편성했고 이렇게 크게 내년도에 지장이,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나 기점을 92개로 해놓고 그러면 그때 그때 가서 안 있습니까? 필요할 때 가서 채수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한 달에 한두 번씩 간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점에 가서 현재 시료 채취해와서 검사하는 사항을 정점을 놓고 하는데 저희들은 연속적인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 있습니까? 이것을 그 정점에 해 놓으면 이 기계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보내지게 됩니다,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정점을 정해놓으면 해수부에서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수동으로 떠와서 그것을 검사해야지만 할 수 있으나 저희들은 정점에다 꽂아놓으면 계속 이게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해류가 흐르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군비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시군에다가 지금 수요 요청을 해가지고 얼마나 수요가 있을 것인가를 해서 했는데 시범적으로 보성하고 해남하고 무안에 신청을 들어왔는데 왜냐면 군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50 대 50으로 도비 50 군비 50.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안이라든가 해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친환경적인 사항으로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완도 여서도 쪽에는 국가에서 지금 해가지고 한 군데 설치돼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해당 시군하고 더 협조를 해서 만별로 설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점점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까 서두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3년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전라남도에 있어서 메가 이벤트 행사가 많이 있었던, 그런 수묵비엔날레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의 어떤 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특히 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값 여객선을, 여객선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사업을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보고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인에 대한 외부 일반인들이 섬에 대해서 이렇게 방문한 것에 대한 반값 운임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섬 주민 1000원 여객선에 대한 사항은 그대로 35억 정도 확보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전라남도는 수산이 그래도 전국의 한 50∼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해야 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무를 지고 있는 그런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다에 있어서의 생분해성 어구라든가 인증부표 예산에 대해서도 확보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도의 목표는 부표가 지금 한 5440만 개로 목표를 설정하고 올까지 한 2000만 개 정도 그런다면 한 37% 정도가 지금 친환경 인증부표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해서 한 46%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1개당 한 1만 원 잡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봤습니다. 537만 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다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목표치를 5440만 개로 잡았을 때 내년도 2024년까지 하다 보면 한 2500만 개 정도는 되면 한 46% 정도 약 반 정도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국가에 다시 해수부에다가 건의한다거나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어구도 잘 아시다시피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문제가 어구를 사용하는데 이런 일반 어구보다 싸기는 합니다마는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면 어떤 그물을 특히 유자망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성형률이라든가 그게 좀 있어가지고 고기가 사실 이렇게 꽂혀가지고 잡는 데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곳에 불편사항이 있냐 하면 그물 부피가 좀 크답니다. 많답니다. 일반 그물에 비해서 배에다가 적층을 하면 크게 부풀어가지고 취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관심도 많았었고 또 이 부분은 빨리 우리 전남도에서는 해안 쪽에 아주 많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고 또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저는 반영을 해서 하루빨리 내년에 46%이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 60% 정도까지는 우리가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입이 16.2% 감액됐고 세출도 12.6%네요. 맞습니까? 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입예산이 16.2% 감액됐고 세출예산도, 12.6%네요. 아, 좀 비슷해가지고 세입은 16.2%가 감액됐고 세출은 12.6%가 지금 감액됐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산 심의 때나 추경, 2차 추경 때도 말씀했는데 세입 추계를 잘 좀 해라, 그렇게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올해 세입 추계를 하는 것 보니까 이자수입이라든지 시도비 반환금, 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하나도 지금 반영을 안 했어요.
작년 2차 추경에 세입 결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72억 4000만 원이에요. 72억 4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2024년 예산안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33억 7400만 원, 거의 50%도 안 되게 지금 이게 세입이 추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쓸 것이 없죠. 세입도 잡아가지고 못 쓰면 그것 불용 처리하면 되잖아요.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추계를 결산의 50%도 안 되게 이렇게 세입을 잡으면 세출에 어떻게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출 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리추경 때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것이 8억 9300, 37.1%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정리추경 자료인데 그다음에 올해 2024년 연구개발비 편성을 보니까 작년도에 13억 2000만 원인데 지금 4억 1800, 68.3%가 연구개발비가 감액 편성을 해놨어요.
앞으로는 해양수산국은 연구하고는 거의 안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연구개발하고는?
그다음에 예산서 2273페이지 깨끗한 연안 생태환경 조성 사업비, 지금 이게 깨끗한 연안 생태환경 조성 사업비가 17.2%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 처리 이 부분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처리비용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을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14%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가 45.9%, 20억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고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가 26.4% 증가해서 15억 1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 편성이 돼서 저는 이 예산만 보고 우리 해수국에서 드디어 해상쓰레기 처리하는 데 아주 관심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해양폐기물 육상 집하장 설치 지원 이게 1억 5000, 왜 이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 사업이 2023년, 즉 올해 사업은 한 21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은 총괄해봤을 때 한 220억 원으로서 약 7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된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됐던 사업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지금 한 18억 정도 폐지됐고요. 강하고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도 마찬가지로 6억 원 폐지됐고요. 육상 집하장 6억 7500만 원 정도 폐지했고 그다음에 육상 집하장 설치 사업이 국비에서 폐지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좀 세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도 폐스티로폼 감용기 사업도 지금 2023년에는 6억 원 정도 있었는데 국비가 지금 3억 7500만 원이 폐지되었으나 저희들이 2억 25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이 쓰레기 정책사업을 어떻게 가냐 하면 발생원인, 즉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곳에 국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래가지고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해 가지고 신규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한 2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쓰레기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치우는 사업에 대해서 치중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에게 그러한 역할 분담을 어느 정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업 중인 쓰레기 수매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한 6억 정도 늘어났고 쭉쭉 이렇게 된 상황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7억 원 정도의 이렇게 쓰레기 처리비가 늘어났다고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갯벌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크게 갈 사업이 약 2000억 규모에 있어서의 여자만에 있어서의 국가갯벌해양생태공원 그다음에 신안·무안에 있어서의 또 한 2000～3000억짜리 갯벌에 대한 그런 사항 추진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네스코 보전본부에 대한 사항 이렇게 크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생태갯벌 복원 사업으로서의 신안에 있어서 추포도 갯벌복원 사업 그다음에 순천만에 있어서의 이렇게 또 갯벌에 한 70억짜리 복원 사업 그런 사항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크게 가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소소한 사업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상이라든가 보면 인공어초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친환경적인 대부분 옛날에 보면 사각어초라든가 이렇게 반구형 어초 보면 시멘트로 다 대부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세라믹 어초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강선, 어선을 침하시키는 어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멘트로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러 신문상이라도 보면 좀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 있어서 거문도라든가 그런 데에 가보면 그 참 어초 좋더라! 해 가지고 자원조성이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물이 쳐져 가지고 고기가 좀 이렇게 유령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무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한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특히 이렇게 갑각류 새우 같은 경우에는 단년산이고 그다음에 그해에 보면 직접 효과가 나타났던 곳도 좀 있었고요. 해남 징의, 한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마을에 가보면 대하를 방류했는데 그다음연도에 엄청난 대하가 잡혔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성돔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방류를 해놓으면 확실히 방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전복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에 2배, 3배 이렇게, 2022년도에 있어서 효과 조사를 보면 경제성인 뭐 이렇게 감성돔은 2배 정도, 능성어는 3.5배 정도, 돌돔은 19배 정도 이렇게 모두 경제성이 있었다고…….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두 사람 남았는데 아주 마무리할까요?
(「벌써 다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질문 다 했어요, 지금.
(「10분간…….」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그러면 중식을 차분히 하고 2시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 반 다됐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규현 위원님하고 한춘옥 위원님 보충질문 안 하신다고? 질의하실 분이 지금 한 분 남았어요. 한 분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규현 위원님 질의를 듣고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보충질의 해서 오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께서 우리 농해수위위원회에 정말 감사한 것은 항상 제가 출장을 가보면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응이라든가 있어서의 양식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이번에, 예전에는 수산물 수매를 이렇게 어선어업만 이렇게 수산물 수매를 하도록 돼 갖고 있는데 그럴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같이 건의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양식 수산물에 있어서도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수매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 수산물은 사실 빠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해수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정적이 됐다라고 정말 고마워라고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역할이 이제 또 뭐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 대부분 위원님들 다 비슷한 생각이시고 굳이 예산 내역을 뭘 삭감을 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감액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아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소규모 어항정비나 이런 예산들은 삭감이 됐는데 마리나 이런 예산들은 7억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 이게 국장님의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항이 저희들도 꾸준히 지금 앞으로 전기세도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히 요구를 한 그 사항인데 이게 한 대당 보통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년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부, 해수부에 적극 건의해서 좀 후라도 추경이라도 정부에서 해서 좀 배정해 주라, 그렇게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 지금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 지금 해양치유센터 때문에 내일 오시는데 거기에도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한 네다섯 가지 사업을 건의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전부터 패각처리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었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마는 패각처리에 대한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수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즘 보면 제가 좀 이렇게 듣기에도 아주 좋은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재활용을 해내는 특히 이제 질산칼슘이랄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농업에 이용이 되도록 하는 그리고 사실 또 한편으로는 겨울철에 이렇게 제설제로도 이렇게 사용 가능한,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 생산되는 패각 가지고 전국에 사용되는 제설제가 지금 외국에서 대부분 수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고 했을 때 그냥 현재 주먹구구식의 패각처리들이 아니라 제대로 그 처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국장님이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그래서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예산집행 과정에서 고민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들어와 있기도 하고 사실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가공업체는 여러 애로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사실 국장님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김이랄지 이런 게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효자상품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게 지역 어민들과 지역의 가공업체가 소득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저는 이러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일입니다마는 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김 제조기술이 물론 원료에서 문제가 혼액이 돼서 문제가 있지만 일본 김은 예를 들어서 한 속에 10만 원한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보면 곱창김 같은 경우는 4, 5만 원선까지도 갑니다마는 어떤 김 제조 기술에 있어서의 김을 하면 공간이 없도록 빽빽히 하는 기술이 일본에 있어서 일본은 지금도 한 속에 10만 원 가는데 우리나라는 한 속에 많이 받아봤자 3만 원, 4만 원 평균적으로 1만 원, 7000～8000원 이런데 그렇다면 가공기술을 좀 더 이렇게 고도화시켜서 고품질화시켜서 파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기계에 대한 시설 지원도 계속 보강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노후어선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해가지고 FIRA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그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가와는 별도로 신안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연안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큰 어선을 갖고 기계화하고 기계도 만질 줄 알고 GPS도 만질 줄 알고 여러 가지 만질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근해어선을 가지고 목포수협에서 근해어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척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해보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굳이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적조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적조사업도 해년마다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적조 피해가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것 있고 불용된 것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편성했어야 하나 국가사업으로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올해 같은 건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더더욱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어장을 이렇게 월동장, 월하장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어장기를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27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