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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 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6. 2024년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 7.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8.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38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 여러분들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75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이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산림교육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학교산림교육 운영과 연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 함양 및 올바른 인성 확립을 돕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10명 발의)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의안번호 제676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안전승하차 회차로와 안전승하차 구역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위해 학생 안전 보장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또 안전한 통학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학생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655호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및 미래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공간혁신 사업의 안정적, 지속적인 추진과 정부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4.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2024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학교 폐지, 분교장 개편, 교명 변경, 주소 변경 사항을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신설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으로 예술적 감성과 소질을 갖춘 학생들에게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부지 내에 한국창의예술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 폐지 및 분교장 개편 사항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2024년 3월 1일 자로 여수지역 봉덕초등학교병설평사분교장유치원, 돌산초등학교병설월호분교장유치원, 봉덕초등학교평사분교장, 돌산초등학교월호분교장을 각각 폐지하고 순천지역 황전초등학교병설회덕분교장유치원, 송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 구례지역 토지초등학교병설연곡분교장유치원, 보성지역 조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진지역 강진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진북초등학교, 무안지역 해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각각 폐지하고자 하며 해남지역 현산남초등학교를 현산초등학교현산남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셋째, 교명 변경 사항입니다. 행정구역명 변경 및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여 남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가사문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남면초등학교를 가사문학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중학교 남녀공학 체제 개편에 따라 순천여자중학교를 순천세빛중학교로, 순천동산여자중학교를 순천동산중학교로, 영광여자중학교를 영광옥당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학교의 역사 및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하여 삼계고등학교를 삼계부사관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넷째, 주소 변경 사항입니다.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유치원 2원, 초등학교 2교의 주소를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창의예술중학교를 신설하고 3년 이상 휴교, 학부모와 지역민 요구 등에 따라 유치원 8원 및 초등학교 4교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산남초등학교를 현산초등학교현산남분교장으로 개편하고 유치원 1원, 초 1교, 중 3교, 고 1교의 교명을 변경하며 유치원 2원과 초등학교 2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창의예술중학교를 신설하시는데요, 창의예술고등학교가 있죠? 그 사례를 비추어서 이 중학교는 설립 취지나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를 통해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도 신입생들이 이 학교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계부사관학교의 경우에는 단순히 명칭만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부사관을 키워내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든 모든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0시 20분)
5.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학교 신설·폐지, 교육수요자 학구 조정 요구 및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교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1일 자 예울초등학교 신설 개교에 따른 여수시 제2학교군 조정, 2023년 3월 1일 자 광양와우초등학교 신설 개교에 따른 중마동학교군 조정, 2024년 3월 폐지 예정인 초등학교 1교 3분교장을 해당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수요자 요구 등에 관한 조정 사항입니다. 나주 빛가람동학교군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시행으로 빛가람동학교군 조정, 오룡 2지구 공동주택 유입학생 임시 배치를 위한 무안남악학교군, 무안행복중학구 조정,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함평중학구 및 함평여자중학구 조정, 영광읍 남녀공학 개편 및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에 따른 영광읍학교군 및 영광여자중학구 조정으로 총 7건입니다.
셋째, 기타 조정 사항입니다. 교명 변경 및 분교장 개편 등으로 명칭 표기 정정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6. 2024년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2024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은 인건비 1억 4100만 원, 운영비 3억 1300만 원, 사업비 10억 7000만 원으로 총 1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우리 지역 인재 양성과 다양한 장학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2024년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전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등 6억 원, 인건비 1억 4000만 원, 기관 운영비 3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출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들의 재능 계발 등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전남미래교육재단에서는 지원된 예산이 도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이번 출연 동의는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의 적정성 등은 향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소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7.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형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학교 시설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관리운영권 설정 후 20년간 정부 지급금으로 임대료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대형민자사업 지정 고시 전 지방자치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종합 추진계획은 전체 사업 중 재정사업 75%, 임대형민자사업 20%를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추진대상 및 단위사업통합 현황입니다. 담양, 무안지역 3교, 순천, 광양, 영암지역 3교로 2개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합니다. 총 사업규모는 6교, 8동, 사업비는 824억 원입니다.
의무부담 관리기간입니다. 건설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8개월이며, 운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46년 6월까지 20년간입니다.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입니다. 6개교의 20년간 정부지급금 총액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1654억 400만 원이며 정부지급금 연간 평균 금액은 82억 71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의 유치로 노후 학교시설을 조기에 개선하여 전남교육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미래사회의 새로운 표준과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8.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정부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에 대응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50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과 교육재정 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변동된 사항들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은 자체 조정을 통하여 3920억 원을 감액 반영하는 등 재정 효율화와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번 예산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6186억 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아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은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수입 등 기타이전수입은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은 10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으로 2950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은 337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비 등 292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교육비는 9억 원 감액, 교육 일반경비는 기관운영비 등 335억 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1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16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출은 337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용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64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218억 원 감액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6239억 원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국고보조금은 8억 원 감액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210억 원 감액,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 이전수입 8억 원 감액으로 총 2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0억 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및 방역 지원 등 민간 이전수입 6억 원,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104억 원으로 행정활동수입 1억 원, 임대 및 매각 등 자산수입 8억 원, 예금이자수입 18억 원,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기타수입이 77억 원입니다.
셋째, 기금전입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 세출예산 조정 순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ICT활용교육 지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59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지원금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등 기타 지원사업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조정으로 343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퇴직수당 실소요액 반영 등 공무원 법정부담금 336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지원 등 연도 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1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교재산 매각대금관리기금은 매입의사 취소에 따라 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사업비 2442억 원,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 507억 원 등 총 3751억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예비비도 1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취지 및 개요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자체수입 세입추계 적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세입추계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전년도 징수실적과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 재원을 포착하고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 없이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자체수입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기정 예산 대비 10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이자수입 18억 원과 기타수입 77억 원으로 증가율이 높습니다. 이자수입은 재정 상황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것이며 기타수입은 각종 사업 집행잔액이 41억 원으로 집행잔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나 향후 세입재원 판단 시 예산이 적재·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입 발생 요인을 사전에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최대한 계상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이월사업 적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9건으로 예산액 536억 7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37억 8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62.9%를 명시이월하여 전년 대비 16건, 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조항으로 엄격히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판단,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분을 이월이 예상되는 것은 전부 감액하고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것도 감액을 해서 세입·세출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은 특히나 준비된 기금으로 만회를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교육가족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예산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 감소로 인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전남도민들과 교육 공동체에게 예산만큼은 안정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시고 이번 추경 편성하시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는 청렴시민감사관제 감액된 이유를 여쭙고요. 정책기획관은 빅데이터 플랫폼사업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미래교육과는 학교 숲 생태놀이터, 태블릿 PC 확충 감액에 대한 부분, 교육자치과는 늘봄사업 증액과 초등돌봄 감액에 대한 부분, 재정과는 물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금 감액에 대한 부분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렴시민감사관은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보통 지역에서 시 지역은 세 분, 군 지역은 두 분이 참여를 같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기간이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은 보통 5일, 고등학교는 4일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는 3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시민감사관님들한테는 되도록이면 회의 일수 전부 다 참석을 하셔서 학교 전반사항에 대한 운영에도 조언도 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또 지역사회 의견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반영도 하고 개선도 하려고 저희들이 보통 감사 일수당 3일 정도 참여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계획도 그렇게 하고 운영협의회라든가 회의 때도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마 이분들이 다른 생업이 있기 때문에 참석 일수가 굉장히 저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정기회나 운영위 협의하실 때도 안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렴시민감사관제가 올해 그분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분들이 위촉이 되다 보니 임기 말이 되다 보니 이분들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추에서 무려 52억에 가까운 돈을 세워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산을 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 구축에 대한 제안이 들어와서 공동 구축으로 이 플랫폼 구축의 사업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분담금으로 내야 할 돈이 저희 추경에 세워주신 돈으로 분담금을 내려고 했었으나 마치 교육부가 그동안에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려고 미래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그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그 예산이 불용되게 되어져 있어서 그 분담금으로 내었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저희 자체 판단을 해서 그 돈으로 공동 구축비용을 45억을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급하게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남특화서비스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과 또 전남특화서비스가 어떤 관계들을 연계돼서 가야 될지 또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
지난 추경 때 굉장히 큰 금액이 예산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을 못 보고 이렇게 감액이 되고 사업이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플랫폼사업 관련해서는 전문성들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은 많이 존중할 수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판단하실 때 차분하고 변동이 없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중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숲 생태놀이터 사업은 학교 운동장이나 유휴지를 녹지공간과 생태학습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16개 학교, 2022년에 16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모니터링한 결과 녹지조성보다는 생태놀이터 구축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10개 학교, 25억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취지에 맞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다시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는 학교를 하다 보니까 10개 학교 중에서 9개 학교만 시행을 하고 1개 학교분의 6억 2000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 숲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억지로 만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숲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주로 토목, 조경식으로 많이 전락이 됐고 이런 것 있는데 제가 이 문제로 학교를 몇 군데 가 봤어요.
그런데 학교 숲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데도 있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현지 활동을 비금초등학교를 갔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비금초등학교 같은데 그 학교 뒤편 숲을 굉장히 잘 가꿔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산책도 하면서 자기 나무에 자기 학생들이 이름을 붙여놓기도 하고 교육적으로도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 숲 생태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를 보면 학교 뒤편이라든지 또는 옆이라든지 여기에 숲이 조그맣게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데를 활용하면 나았을 텐데 굳이 그걸 유휴부지에다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정말 학교 숲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고 이런 일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학교 숲 생태놀이터는 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경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맞춰서 태블릿 PC 사업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블릿 보급은 약 59.8%에 있고 다음 달 12월 말이 되면 69.6%까지 약 70% 수준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에 오르는데 상반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통칭 5가지 OS를 태블릿 PC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의 기준이 바뀌어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안드로이드하고 iOS 체제. 그러니까 구글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iOS 체제를 학교들이 2023년의 경우에는 약 83%의 학교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그 두 가지 기종은 태블릿의 범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크롬북이라든지 웨일북은 노트북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노트북 예산을, 노트북 물품을 태블릿 PC 물품으로 예산으로 살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1차 추경 때 그에 해당하는 51억 원을 추경을 세우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를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감액 추경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감액 추경하시느라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조옥현, 부위원장 김진남과 사회교대)
국장님께서 아까 우리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감액 추경된 만큼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감님 올해 감액 추경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금년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239억이 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재부 세금 재추계에서 전체적으로는 59조가 덜 걷혔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내국세 수입이 53조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금은 10조일테고 각 시도별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금액이 나왔을 텐데 6239억에 대해서 어쨌든 박형대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 지원 학생, 교직원 또 학부모들 지원은 저희들이 절대 보강 또는 절대 뒤로 후퇴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재정안정통합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70% 선에서 저희들이 2950억을 당기고요. 있던 사업은 지금 말씀 주신 것 정리하면 기존 사업 중에 세수 부족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3900억 정도 감해서 지금 숫자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앞으로의 부분도 질문을 주셨다고 보는데요, 내년 예산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어쨌든 교부금이 4500억 정도 감액해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통합재정기금에서 하겠지만 내년에 또 활용을 할 부분이 시설기금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도교육청들 보면 3분의 1 수준에서는 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3분의 2 정도에서는 지금 관망하는 시도교육청이 또 3분의 2 정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위원님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잘 살펴주셔서 사실 기금에 돈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은 정말 고마운 일고요. 그 부분을 조금씩 경제 상황이 어떤지는 저희 계속 날카롭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방금 우리 부감님 말씀처럼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운영계획에 있어서 시점이 저는 중요할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방금 답변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특히 내년도도 저희들이 국세 수입의 전반에 보면 전망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더 해야 한다. 긴축재정하고 그런 부분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9600억 정도 세수가 증되어서 기금 적립했기 때문에 다행히 방금 말했던 교육시설환경개선금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활용하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미리 준비 잘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47%란 돈 자체가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삭감된 내용 자체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해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그린스마트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로 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1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행정절차라든가 또 학교에서 학생 안전이라든가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추진해 달라는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것은 국비 30%와 지방비 70%가 대응투자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30% 예산이 편성되면 지방비 70%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약간은 예산이 우리 집행률에 상관없이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올해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 집행이 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우리가 처음에 202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었는데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도 많고 어떻게 보면 학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들도 나름대로 우리 학교가 새롭게 변하겠구나라는 기대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현재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세수 감소라든가 공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교실을 개축하는 사업이 아니고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을 만든다든가 또 학생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모두에 이전에 박종원 위원님 말씀 주신 답에다 조금 더 제가 보태면요, 어쨌든 내년도를 들여다볼 텐데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세금 추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경제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지금 박현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에서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사업은 꼭 진행하도록 하는데 내년 세금 추계하고 추경, 순세계잉여금들, 불용액들 싹싹 긁어모으면 내후년까지 조금 전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쯤에 다시 기금을 쓸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체 규모의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확연히 드러나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저는 지금 예단하지 않고요. 그 상황을 통계를 저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요, 절대 기금을 갑자기 더 많이 써서 바닥을 드러내거나 이러지 않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죄송하지만 지방채 부분도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는 또 오픈해 놓고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제가 사견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10년까지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경제 사이클상으로 보면 2년 정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래 2025년도까지는 좀 경제가 힘들 수 있는 사이클이었어요. 그런 부분들 들여다볼 것이고요. 2025년도 이후에 3년, 5년 이렇게 지속되면 10년 사이클인데 그렇게 장기불황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상반기 이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단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오픈해 놓고 하실 것입니다. 지방채 부분도 지금 다 갚은 상황이지만 지방채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오픈해 놓고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니까 어쨌든 위원님 잘 판단해 주셔서 잘 기금에 모아주셨잖아요. 알토란 같은 돈 들이니까 저희들 잘 쓸게요, 잘 들여다보고요.
(부위원장 김진남, 위원장 조옥현과 사회교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정말 여러모로 꼼꼼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10월에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향 모색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 초저출산 및 고령인구 급증의 상황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과다 지출로 재원 배분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출금 법정률의 하한을 법률로 정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교육청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여 지출을 지양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외부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이 그걸 듣고 대응해 가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의 보수언론에서 우리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학생 수가 감소하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지금 자리잡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작년도의 세수 최초 추계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시점에 교육부, 교육기관을 제외한 기관에서 봇물처럼 나오던 논조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또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가 어려워지니 그 목소리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런 논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당분간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을 둘러싼 맥락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교원 정원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교원 정원을 학생 수 감소로만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교원 정원은 앞으로 쭉 줄어들 것이고 지역 소멸하고 같이 교원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필요한 지도강사, 공존교실 그리고 정서통합, 학생 맞춤형복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원이건 예산이건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 이상 또는 현재 수준 유지 플러스알파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구조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드럽지만 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 들어와 봐서 살펴보니까 여전히 학생들의 화장실이라든지 또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될 시설도 없고 어떻게 보면 비가 새는 곳도 있고 여수의 체육관 사건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체육관들이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것들이 산적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급 당 학생 수가 미치지 못한 곳도 있고 아니면 또 과밀해서 이것을 대체해야 될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투자를 할 곳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군인 수가 줄었지만 무기는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무기를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병력을 정예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인구가 줄어든다고 우리 지자체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학생 인구가 또 없다 해서 학교를 없애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체제를 설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비 걱정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공교육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활력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부교육감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말을 한번 도용하겠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강한 날에만 집을 짓는답니다. 높은 가지 위에 위태롭게 보이는 둥지는 바람이 불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바람이 강한 날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살펴본바 추경과 본예산의 기금이 조금은 너무 과다해 보인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보면 그동안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들이 좀 보였어요. 그렇게 편성된 것 보였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에 조금은 역행하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들 염려하는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이 염려했던 우리의 사업들, 불요불급한 것들을 위주로 사용해 주시고 정말 신중을 다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시겠지만 더욱더 신중함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따른 부감님의 말씀도 듣고 이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기금운용 마련과 적정량의 기금을 유지하는 그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미래교육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어차피 또 본예산 때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그때 제출을 해 주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현재 스마트기기 태블릿과 노트북으로 분리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때문에요. 그래서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노트북의 현재 보급 대수하고 사양 그리고 내년도 보급 대수하고 사양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내일 또 이야기하겠지만 73만 원씩 해서 5300대 이렇게 그냥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니 분류해서 제출해야만 내일 심의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여도학원의 이사회에서는 그런 절차 같은 것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무시하는지 몰라도 본인들은 해산한다 아니면 공립화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해 버려요.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쪽으로 파장을 일으키면 박수 칠 일이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교직원들, 학교 관계자들 그다음에 누구보다 더 제일 지금 신경을 쓰는 어린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껴요, 또 학부모님들. 최근에 학부모님들하고 김회재 국회의원님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 저도 같이 배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지역의 여론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에서 그냥 마구잡이식 공포를 한 거나 다름없다고 지역사회에서 봐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여수국가산단이 38개의 공장장협의체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연간 80조 정도 매출 올린 데에서 38개 회사에서 연간 1억씩만 장학금 내놔도 38억 원이에요, 최소한.
그런데 여도학원의 16개 이사진에 있는 회사가 낸 돈이 20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파악했을 때 많이 낸 데가 GS가 한 6억, LG가 한 4억 두 군데만 해도 10억이고 나머지 14개 회사들이 한 10억 정도가 돼요. 이런 것마저 지역사회에다 공헌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는 불씨가 조그마한 불씨지만 나중에 이것이 공론화가 되거나 파장이 더 커지면 기업들은 몰매를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수시 교육환경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만에 하나 그것이 공립화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여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학생만 떠나면 괜찮은데 가족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가구, 400가구들이 떠나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데 또 여수의 교육을, 왜 그분들이 여수에 사는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나마 여도초, 여도중학교가 있으니까 자기 남편은 서울에 본사에 근무하고 그러더라고 여기에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립화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도초라든가 중학교 갔을 때는 산단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경제적인 여건이 돼요. 그분들 말씀 들었을 때 참 이것을 어떻게 풀고 여수의 교육 현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한테도 그것을 상의 안 했고요. 우리 의회한테는 더더욱 전혀 언질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 대신 앉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확실한 무언가를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여수의 연간 8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국가산단에서 여도학원에 16개 회사만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38개의 공장장협의체 있는 회사들은 최소한 1억 이상씩은 여수의 교육 발전에 대해서 장학금을 낸다 하면 38억 원 정도 되는데 40억 이상 정도 해서 여수의 교육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여수에서 교육하는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정말 여수에서 학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한번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도교육청을 대변해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부교육감님이라든가 국장님들이라든가 각 지역청에 있는 과장님들이라든가 교육장님, 직속기관 여기는 최고 운영자입니다, 그 지역의.
리더자 한 명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던 거고 또 특히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도 수능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랬었는데 전남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정말 안절부절해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무슨 문제 있을까 다 했는데 영광교육청에서 느닷없이 메인 방송에 MBC든 KBS든 해서 메인 뉴스에 나와서 연수 관련해서 다 해 버렸을 때는 김대중 교육감님이 어떻게 되고 우리 전남도교육청이 어떻게 되냐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다 정말 지역을 대표하고 각 과라든가 국을 대표해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최소한 저는 한 단계 발전된 전남이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의 전남도교육이 아니라 대전환도 큰 틀이지만 대전환을 안 하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앞서가서 우리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많이 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전남교육에 대해서 고등학교 같은 데 특성화고등학교들도 많잖아요. 제가 여수석유화학고 이야기했잖아요. 전국에서 저기 오려고 기를 쓰고 있어요. 저런 학교들도 많이 되어서 전남을 찾을 수 있는, 전남 내 경쟁이 아닌 대한민국하고 전남의 경쟁에서 전남을 찾아올 수 있는 교육.
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같은 경우도 잘 써서 우리 학생들 위주로, 어른들 편익 아닌 학생들 위주로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도교육청 예산 그런 것도 바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구가 줄든 학생이 좀 줄더라도 일단은 질은 올라가고 행복한 전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기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제가 감히 부탁드릴게요. 전남도교육을 위해서 많이 좀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의 증감이 없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여선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재)전남미래교육재단>
- 원장 이길훈
- 사무처장 김종만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도서관장 김재기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장 이경애
- 곡성교육장 노명숙
- 구례교육장 신제성
- 고흥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장 권순용
- 화순교육장 조영래
- 장흥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장 이병삼
- 해남교육장 이자영
- 영암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장 김정선
- 진도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