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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의 기간 중 9일간 일정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과 지적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교육감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 그리고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전년 대비 907억 원이 감액된 4조 9170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전남교육 대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남의 모든 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주요 교육시책들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 중에 제시해 주신 비전과 대안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시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5014억 원이 감액된 3조 9863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80억 원이 감액된 4093억 원입니다.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난해보다 203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이고,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74억 원이며, 기금 전입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4520억 원으로 세입 합계는 지난해보다 907억 원이 감액된 4조 9170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1280억 원이 감액된 2조 3312억 원, 평생교육은 21억 원이 증액된 187억 원이며, 교육 일반은 238억 원이 증액된 2149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358억 원이 감액된 356억 원이며, 인건비는 476억 원이 증액된 2조 3166억 원으로 세출 합계는 지난해보다 907억 원이 감액된 4조 917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용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4조 3956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조 9863억 원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8461억 원이며, 4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국고보조금이 356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1046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072억 원으로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 등 법정 이전수입이 3115억 원,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 이전수입이 957억 원이며, 5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1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320억 원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행정활동 수입 6억 원, 자산 임대 수입 등 자산수입 2억 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62억 원, 학교회계 전출 반납금 등 기타수입 250억 원입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액으로 374억 원입니다. 넷째, 기금 전입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4520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도 시책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39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지원 13억 원, 복식 및 겸임 순회교사 수당 및 여비 15억 원 등 4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1187억 원, 유치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43억 원,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73억 원 등 16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 운영 52억 원,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 및 방과후 활동비 지원 68억 원, 특수교육 종일반, 보육교실 운영 74억 원 등 26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를 여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고,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51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51억 원, 교과교실제 구축 109억 원 등 2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 진학 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교육 활성화 운영 24억 원, 진학 지원사업 운영 27억 원 등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현장 중심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 94억 원, 학생 주도성으로 키우는 수업으로 전환을 위해 43억 원, 배움과 성장 중심의 학생 평가를 위해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160억 원을 반영하고 AI 활용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에 10억 원,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1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2억 원,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야영·수련활동 지원 68억 원, 학생자치활동 지원 11억 원 등 9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역사교육 및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19억 원,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24억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42억 원, 흡연예방 교육 12억 원, 보건교육 운영 지원 23억 원 등 9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 8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2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관리 15억 원, Wee센터 및 클래스 구축 운영 23억 원 등 46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3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40억 원, 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 58억 원 등 2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 교육을 위해 과학교육 내실화 지원 17억 원, 발명 교육 운영 7억 원 등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AI·SW 교육을 위해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 62억 원, 지능형 과학실 구축 29억 원 등 1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모든 학생의 재능을 계발하는 영재교육을 위해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 예술교육을 위해 55억 원을 계상하고 생태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1억 원, 배움과 체험의 다문화 교육을 위해 40억 원,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체험 교실 구축 및 운영 6억 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64억 원 등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10억 원,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27억 원,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을 위해 3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지향적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1530억 원, 미래형 학교 신·이설 추진을 위해 832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교육 대비 정보 인프라 구축 운영을 위해 인터넷 통신비 지원 53억 원, 컴퓨터 보급 75억 원 등 26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과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7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기반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17억 원, 전남교육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21억 원,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166억 원을 계상하였고, 17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77억 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 교육을 위해 10억 원, 교육정책 홍보 강화에 45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NCS 기반 실험실습 여건 개선 38억 원, 마이스터고 육성 36억 원 등 122억 원을 반영하였고, 미래지향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 운영 80억 원, 특성화고 학과 및 체제 개편 13억 원 등 111억 원을 반영하였고, 18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8억 원, 전남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 16억 원,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8억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위해 대안교육 학교 지원에 13억 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에 13억 원 등 36억 원을 반영하였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5억 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27억 원 등 8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최를 위해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에 1조 2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교육 행정을 위해 16억 원,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회계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3124억 원,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비 48억 원 등 3191억 원을 재계상하였으며,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496억 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측정 135억 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65억 원, 교사 정밀점검 및 재난안전시설 개선 644억 원, 내진보강 및 석면 교체 678억 원 등 47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지원을 위해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 학교급식 운영 255억 원, 급식시설 개선 289억 원,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96억 원 등 6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 지원 164억 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293억 원 등 676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아침 간편식 운영 18억 원,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188억 원, 무상급식 지원 1221억 원, 교육 급여 지원 92억 원 등 23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 309억 원,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218억 원 등 57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 추진에 1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지원 14억 원, 스마트 수학교실 구축 10억 원, 맞춤형 ICT 교육 활성화 479억 원 등 5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 522억 원, 기후변화 환경교육 지원 40억 원 등 567억 원을 반영하고,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에 1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공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는 2조 5333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비에 1287억 원, 공익법인 관리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 취지 및 개요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6쪽 검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안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0쪽, 자체 수입 증대 노력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체 수입은 320억 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 중 0.7%를 차지하며 전년도 117억 원 대비 203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입 구조상 자체수입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자수입 증대, 폐교재산 매각, 상대적으로 소액일지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경비의 수지균형 등을 고려하여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2쪽, 신규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5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78개 사업, 1412억 원이며, 국가시책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역점사업 추진과 미래 교육 대전환에 따른 교육환경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중기적 재정 관점에서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적정한 예산 규모 산정으로 사업의 이월, 불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1쪽, 학교 복합시설 추진 내실화에 대한 검토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사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생활, 문화시설 등 필수적인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를 운영·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짐에 따라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활용 가능한 시설을 통해 교육,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의 교육·돌봄 환경 및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옥현, 위원 송형곤과 사회교대)
하지만 타 시도에서는 학교복합시설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학생 안전관리 등의 이유로 교직원 및 학부모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공간이어야 하므로 시설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교와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이용시설 분리 배치나 이용시간 구분을 통해 학생의 안전에 위험이 될 만한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학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2024년도 홍보 추진 방향을 ‘말하고 싶은 홍보가 아니라 듣고 싶은 홍보, 보여주고 싶은 홍보가 아니라 보고 싶은 홍보’로 설정하고 교육가족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소통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예산안 55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13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98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6쪽, 교육정책 홍보 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 소식지 발간에 6억 270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8면으로 제작되는 함께 꿈꾸는 미래는 친환경 종이로 제작되며 연 10회 매회 2만 8500부를 제작·배포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학교 현장과 교육가족의 소식을 전하는 전남교육 뉴스 운영에 1억 6216만 원, 교육 현장 탐방 동영상 제작에 6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리포터 등 교육가족의 참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전남교육 비전과 역점과제 등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홍보용 책자 및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978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9쪽입니다. 전남교육 SNS 운영에 1억 63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험 카메라, 인플루언서 등과 함께하는 교육콘텐츠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겠습니다. 홍보 브랜드 개발에 4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전남교육 전용 서체와 캐릭터를 개발한 데 이어 2024년에는 홍보 슬로건을 개발하여 전남교육 홍보 통일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전남교육청과 엄홍길휴먼재단, 네팔 간 업무협약에 따라 네팔 휴먼스쿨 지원을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고재술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7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67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신뢰받는 전남교육 운영을 위한 2024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 사업 추진과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1440만 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3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감사활동 지원과 감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2억 4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 정책 활동과 고위공직자 청렴 콘서트, 청렴시민 감사관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등 신뢰받는 전남교육 운영으로 3억 3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기관 운영 공통 운영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기관 기본운영비로 1억 3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저희 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1509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가 1326억 2400만 원이고 교육일반 시설사업은 183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72쪽, 세부내역입니다. 학습공간, 체험공간 등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영역단위 혁신공간을 조성하고자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6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126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2021년 그린스마트스쿨사업비는 909억 2100만 원,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사업비는 322억 1600여만 원,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사업비는 34억 3500만 원으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6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분담금, 사전기획용역비 등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기존 BTL 학교에 대한 운영비 및 임대료를 지급하고자 137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정용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9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9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745억 98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유·초등 교육은 7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일반은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2024년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추진을 위해 5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쪽입니다. 아침 간편식 운영을 위해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쪽부터 84쪽까지는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 90쪽까지는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평가관리를 위해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통계관리를 위해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2024년도 미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주요 사업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억이 감액된 973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 1억 9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962억 9500만 원, 교육행정일반 4억 3200만 원, 기관운영 7700만 원, 인건비 3억 8600만 원입니다.
99쪽입니다. 첨단과학기술 및 지능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AI-SciTech 동아리 지원에 6억 원,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부터 105쪽, 기후변화 환경교육 지원입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학교 운영에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학생 중심 탐구활동 및 학생주도형 동아리 운영 등 영산강 프로젝트 운영에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자기주도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IB 프로그램 운영에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이 가능한 공간 구축을 위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에 2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AI 수학학습지원 플랫폼 활용을 통한 수학학습력 향상을 위해 AI 수학 점핑학교에 1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5쪽,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112쪽입니다. 학교 자율형 특색 있는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독서인문교육 활동 지원에 36억을 편성하였고, 독서인문 선도교실 운영지원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4억 7300만 원을,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에 4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부터 119쪽, ICT 활용 교육지원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환경을 구축하고자 ICT 활용 교육지원에 119억 900만 원이 증액된 63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융합교육을 위한 AI 공간 구축에 74억 1600만 원을,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을 위해 각급 학교 스마트기기 확충에 38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TaLK 원어민 장학생 사업 폐지로 1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원이며, 교육일반경비는 전남학생교육수당 등으로 527억 원이 증액된 5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각목 내용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역사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원어민교육 운영 등을 위해서 1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입니다. 학생의회 활동 지원 및 학생 회의실 구축을 위해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8쪽까지는 농어촌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작은 학교 지원 및 전남 농산어촌 유학경비로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9쪽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한국어 교육을 위해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학생교육수당 실현을 위해서 5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7쪽입니다.
교육협력관리, 교육기부사업 및 영호남 교육교류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입니다. 국제교육 교류 강화 및 국제직업고 신설을 위해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 순서입니다.
예산서 155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안전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3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123억 35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88억 8200만 원, 교육복지 998억 6400만 원, 보건급식에 7억 1900만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2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각목 내역서를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쪽부터 158쪽, 학생생활지도 예산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율 경감을 위해 VR 기반 교통안전 현장적용모델 개발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인력 운영 지원을 위해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에 49억 4100만 원을, 학교 노후 CCTV 교체 및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구축에 1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부터 159쪽, 학비 지원 예산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해 50억 2100만 원을, 다자녀가정 학생교육비 지원에 12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부터 163쪽,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예산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에 17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라 질 높은 교육·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늘봄학교 운영 지원에 16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14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부터 165쪽, 교육복지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33억 8900만 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85억 1300만 원을,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에 3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부터 166쪽, 보건관리 예산입니다.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에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학교시설개선 예산입니다.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및 증설에 12억 5000만 원을, 재난안전구호함 및 화재대응 방연용품 지원에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보·차도 분리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사정책과장 한종덕입니다.
2024년도 노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2024년도 노사정책과 예산은 3040억 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6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인상분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과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 노사관계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노조 담당자 연수비로 1600만 원과 교육공무직원 및 공무원노조 담당자 연수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연수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연수 확대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에 1800만 원과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및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교육연구 운영 지원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 현장 연구실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단체 지원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및 단체 지원과 정책협의회 운영 등으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 지원과 노사정책자문관 운영 등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 및 단체 지원과 업무담당자 연수비 등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 등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으로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부터 19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괄관리 운영에 따라 교무행정사, 조리실무사 등 50개 직종 인건비로 3022억 1100만 원을 총괄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 유초등교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2616억 1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미래지향의 탄탄한 전남교육 구현을 위해 교원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예산을 16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및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원 인사관리 1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직원 복지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 편성된 상태입니다.
203쪽입니다. 역량중심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교육과정 지원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으로 전환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7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교원 연구대회 및 연구학교 운영으로 공부하는 선생님, 연구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치원 교원 교육과정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29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관련 사업도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세부터 5세까지 유아 지원을 위해서 누리과정 교육비 118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52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정규교원 결원 보충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하여 유·초등 계약제 교원 인건비 4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특례 기간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부담금이 가중됩니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7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9억 4000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유초등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2024년도 중등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입니다. 2024년도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안은 187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 37억 1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534억 1600만 원, 교육복지 46억 6300만 원, 평생교육 9억 5200만 원, 기관운영 1억 2100만 원, 인건비 124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중등교육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역 교육과정 개발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1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대비 학점제형 공간혁신을 위한 교과교실 구축에 98억 1700만 원을, 공부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향상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 신장 및 평가에 3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운영에 10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비 지원과 방과후 활동비 지원 등 특수교육복지에 14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강사 인건비 분담금 등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에 42억 5000만 원을, 학부모 공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4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543억 2800만 원을, 정규 교원의 휴직·휴가·연수·파견 증가 등의 사유로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697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김은섭입니다.
251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진로교육과 2024년 세출예산 총액은 412억 17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역량 있는 직업계고 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 연수지원 예산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형 교과교실제 등 교과교실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일반고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등을 위해 9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52쪽, 일반고 교육결손 해소 등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54억 5100만 원, 253쪽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및 2024년 대입정보박람회 등 진학 지원 사업에 31억 9800만 원, 255쪽,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을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더불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이 연계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직업교육에 2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55쪽, 직업교육 운영에 88억, 257쪽에서 258쪽, 취업역량 강화에 87억, 259쪽, 직업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4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수학여행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4억 2700만 원 편성하였고, 자기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 교육을 위한 학교 진로교육 강화 및 학생 맞춤형 진로 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을 1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전남형 모의고사인 J-파이널 출제 및 시행을 위해 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직업계고 학생의 원활한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관 및 한국말산업고 승마장 시설관리 인력 인건비를 총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에서 설계한 진로진학 직업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내역과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도 학생생활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4410만 4000원이 증액된 175억 5800만 3000원입니다. 주로 증액 사업으로는 교육활동보호 지원 사업이 48억 4000만 원, 성폭력 예방 교육 사업이 2억 20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사업 1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부터 273쪽입니다.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및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대책 방안에 따른 교육활동보호 지원 사업으로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8억 5000만 원을,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7쪽입니다. 성차별 없는 학교문화 조성 및 전남교육공동체 성인지력 함양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사업에 6억 800만 원을, 교육공동체 구성원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지원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79쪽입니다. 성폭력 전담 조직 운영, 성희롱·성폭력사안대응지원단 운영 등 성폭력 예방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4쪽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체계 구축 및 학교폭력 예방지원사업을 위한 총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5쪽입니다. Wee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학생 상담활동에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부터 28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위해 대안교육 운영에 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2쪽입니다.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및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 학교방문 지원 사업 등 학생 정신건강 지원사업에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9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92쪽부터 293쪽입니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및 이음학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로 총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체육건강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7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체육건강과 2024년 세출예산 총액은 617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6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8쪽입니다.
각종 교원직무연수 예산을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다양한 운동장 조성, 체육기구 및 교구 확충,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등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사업 예산을 2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남장애학생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체육 선수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체육활동 사업비를 392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보건실 환경을 개선하고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보건관리 사업비를 3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입니다.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환경 위생관리 사업비를 1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운영 사업, 저탄소 급식 실천학교 사업 등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필요한 예산을 42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급식기구 확충 등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5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28쪽, 329쪽입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35억 6800만 원,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6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노권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134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인 224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54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일반비는 31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048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인 24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단위사업과 그에 따른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3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운영비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1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과 임용시험 운영 등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으로 교직원 문화예술 체육활동 및 교직원 부조 급여 운영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포함한 교직원 복지후생을 위해 3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관리로 600만 원을,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로 3억 5800만 원을, 338쪽,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관리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에서 341쪽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부서운영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1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비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급식실 천장 및 바닥 보수 등 본청 환경 개선을 위해 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맞춤형복지비, 공무원 법정부담금으로 복지재원 확대 부담 요율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36억 800만 원이 증액된 393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로 지방공무원의 병가, 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1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복지 및 사기 진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조 8190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학교 기본운영비 내에 통합지원사업의 조정 및 확대와 노후 무선AP 교체보급으로 12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950억 원입니다.
교육 일반경비는 업무용 VDI 구축,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학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신규 정보화 사업 증가로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원을, 예비비는 전년보다 158억이 감액된 356억 원을, 인건비는 인상률 및 불용액 추이를 반영하여 153억 원이 증액된 1조 37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각목 내역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8쪽,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입니다.
각급 학교 교수학습 여건 개선 및 ICT 활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성능 노후PC 교체 보급에 74억 6000만 원을, ICT 활용 교육 지원입니다.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33억 1000만 원을, 노후 무선AP 교체 보급에 7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지원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기본운영비 87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립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 2374억 원과 운영비 49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1쪽까지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본청 전산실 설치 운영비 8억 5000만 원, 인터넷 통신비 52억 7000만 원,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운영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지원단 운영 등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예산 관리입니다.
예산서 인쇄 등 예산 편성 관련 제반 경비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낭비 신고 제도 운영 등 사업 추진에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54쪽입니다.
K-에듀파인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을 위해 1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특별한 교육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0.1% 이하인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56억 원,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고자 목적예비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64쪽까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2024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2.5%와 불용액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4억이 증액된 1조 37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학생배치팀장 이승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9억 6300만 원이 감액된 226억 3900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신설 학교 교재교구 확충비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1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비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300만 원 증액된 4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일반은 소송 관련 경비 및 기록물 관리비 조정 등으로 전년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는 결원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8쪽입니다.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편의 지원을 위해 에듀버스 및 에듀택시 운영비로 15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2024년 한국창의예술중학교의 원활한 개교를 위해 신설 학교 개교경비 3000만 원, 거점고 육성에 따른 폐지교 학생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1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령기에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27억 3700만 원, 학원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 관리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0쪽입니다.
평생교육 여건 조성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200만 원, 평생교육관 운영비 1억 48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등으로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1쪽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서관 지원사업비로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2쪽에서 373쪽입니다.
법률 제정 및 정비, 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 등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 법무관리비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4쪽입니다.
적정한 학생 배치 계획 수립을 통한 학생들의 효율적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학생 배치계획 관리비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75쪽입니다.
지방직 공무원 미배치교 인건비 및 행정인력의 연가, 병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로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오준헌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재정과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57억 8166만 원이 감액된 152억 8448만 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신설 학교 부지 매입비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관리사업에 15억 2732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물품박람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행정혁신활동 지원 사업에 8700만 원을, 2023년도 교특회계 결산 업무 추진을 위한 결산 관리 사업에 8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에서 382쪽입니다.
계약 관련 수수료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관리 사업에 5188만 원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사업에 123억 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노후화된 행정장비 교체 등을 위한 비품 구입과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등 물품관리 사업에 6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본청 공공요금 등 기관 공통 운영에 4억 9787만 원을, 부서운영비로 8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재산 수입 환원 사업에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의곤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과 세부사업 순입니다.
먼저 387쪽입니다.
2024년도 교육시설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78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26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서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시설비 반영 및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본청 시설공사 기준 변경에 의해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이관되어 전년 대비 76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일반에서는 기관운영비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산하기관 신·이설에 따라 15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업무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순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에 총 7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및 이설 사업으로 가칭 사랑초 등 6개교 신설에 408억 9000만 원, 기설 학교 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순천성동초 등 2개교 교실 증축에 7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통합운영학교 구축을 위해 진월초·중 등 3개교 통합운영학교 조성에 23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확충 사업으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계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완도수산고 실험실습실 구축에 설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총 434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확보를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실 내외부 환경개선 등 교실 대수선에 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학생용 노후 책걸상 및 분필 칠판 교체를 위해 3억 1000만 원, 관사 보수 등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에 41억 4000만 원,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진도초 등 3개교 개축비 98억 9000만 원, 전남형 미래학교 실현을 위해 용방초 등 3개교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20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시설사업 운영비로 총 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시설의 견실시공을 위한 시공평가위원회 및 기술자문회의 위원회 운영 등 시설사업 추진 지원에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청렴 및 친절도 향상 교육 등 시설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을 위해 과 부서운영비로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기관시설 유지관리비로 총 3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청 시설관리비로 주차타워 증축 설계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비로 25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및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 신·이설에 87억 9000만 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신안교육지원청사 이설에 65억,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광양창의융합교육관 및 영암미래교육관 구축에 9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로 10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시설 현대화 및 미래지향적 연수시설 구축을 위한 전남교육연수원 증축 및 리모델링에 34억 6000만 원, 유아 발달 및 누리과정 운영에 적합한 체험교육 제공을 위한 유아숲놀이체험원 설립에 65억 4000만 원, 학생 안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동부권 소규모형 안전체험관 구축에 설계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게 과연 다문화 진로진학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가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기후환경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추진 방향에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자를 보면 주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주제 전시나 체험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후환경에 관한 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 미래모습에도 어떤 걸 보여주겠다는 건지 그것도 보이지가 않고 이런, 이에 대한 역할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염려스럽고요.
또 제가 이 기후환경에 관해서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세계기후환경 환경교육재단에서 이렇게 저희 장성과 MOU 해 가지고 아이들 에코스쿨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스 하나 정도는 그런 것들도 이 국제환경교육재단은 지금 81개국이라는 나라 회원국이 있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를 이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미래교육이지 않나 싶은데 왜 이런 것들은 제시가 안 되어 있나 조금 의아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진행을 봐도 지금 정말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내적으로는 얼마나 알찰까, 그게 너무 궁금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료 달라 해서 지금 이 책자가 만들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도는 사실 리허설이 다 돼야 될 정도의 규모의 어떤 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글로컬 수업이 학교 교육과정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하게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다들 박람회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전남 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국장님 질문인데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오늘 지원청은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뒤에 정신 건강 위기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요.
각 지원청 목포지원청이 660페이지에 있는데 산출 내역,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내역 없이 600만 원, 산출 내역은 없어요. 그리고 704페이지 여수지원청은 100만 원씩 10명 해서 1000만 원, 755페이지 순천지원청은 200만 원씩 4명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 숫자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한계선은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정말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원액이나 지원 규모가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데 다 똑같은 전남의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200만 원 잡은 데 있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100만 원 잡은 데 있고.
과장님, 우리 지난번 현대호텔이었죠. 전남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신 안경아 장학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렇게 지역청에 다니면서 “앞으로 유보통합은 같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품어 안고 함께 교육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 남았는데 그 안에 모두 다 다 같이 이런 한 자리를 지역청에서 간담회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거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유아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해라, 또 진로·진학 어떻게 하자, 또 정신 건강 또 ESG 실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정말 ESG 실천도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다가 쓰레기 보면 ‘지구가 아파요.’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실천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유아기 때 우리가 예방하고 더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학교폭력 이렇게 예방에 힘써야 될까요? 또 정신 건강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정말 어떤 적기성에 해야 될 교육들을 책임지는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205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수업 나눔 교사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박현숙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살짝 가슴이 설렙니다.
저희가 애초에 그 1억을 요구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상황이 되어서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까지 확대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이제 초등 교사에 한해서 수업나눔 교사제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계획이 진행되다 보니까 유치원 교원들의 요구가 발생을 하고 함께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유치원 교원도 절반이라도 25명, 20명 이상 절반이라도 확보를 해서 함께 손을 잡고 수업 나눔 교사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자료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최근 5년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장애인 졸업생 수가 약 54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100여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 수치면 교원 평균 고용률에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도 추경예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계속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든가, 해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대응 대책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노력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인데 적극적인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고용촉진법 법률 개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채용하기 싫어서 안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가 꼭 저는 이런 상황을 거쳐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교직원 계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당초 이런 사업들 시행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꼼꼼하게 더 검토하고 고려했다면 이런 일에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은 예산들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 이 대목에서 잠깐 박재현 과장의 답변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젯밤에 극적으로 담당자들을, 우리 조옥현 위원장님, 교육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큰 압박을 해 주셨고 그 덕분에 기행위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양쪽 담당자들을 불러서 조율을 해서 양측에서, 우리 교육감님은 오늘 교육감협의회 중이신데 승낙하셨습니다. 승낙하셨는데 문제는 도청에서 이게 답이 나와야 합니다. 내일 아마 이게 심의로 넘어가는데 끝까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육위원님들께서 끝까지 견제해 주신 덕분이고 도에서도 그렇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55%가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학생 1인당 투입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용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55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진중앙초 같은 경우에는 650명 정도 되고 영광 묘량중앙초등학교는 69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지. 그랬더니 학생 수로 계산했을 때 1인당 구례 용방초 같은 경우에는 1억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강진중앙초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정도, 학생 1인당. 그다음에 묘량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정도 학생 1인당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1인당 투입 금액이 조금 다 틀리긴 한데 그 이유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학생 수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부에서 선정이 됐는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방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육환경 프로그램이 연동되는 그린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학교가 선정이 됐고요. 묘량중앙초 같은 경우에는 마을 속 공동체학교 조성, 주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진중앙초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스마트교육 중심학교 조성을 위해서 선정된 학교들입니다. 물론 학생 수 대비 건설비가 얼마 들어가냐 판단하신다면 어려운 판단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수요에 맞게끔 이를테면 선정된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용방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옥 구조의 건축물을 도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간도 학교 자체에서 교장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하셔서 학교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까지 다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나라 드림 프로젝트는 저희 원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 때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조금 예산 부분이 과다 책정한 부분도 있지 않냐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예년에 비해서 항공료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인상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 부분에 맞춰서 책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예산도 저희들이 세우기는 세웠는데 도에서 그 부분이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할 때 가족학교를 하기 위해서요, 처음 계획은 모듈러 교실을 11개를 짓고 거기에 우리 곡성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가족학교에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나머지 5개 동은 곡성 관내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5개 동은 곡성이 아닌 전남 타 시군에 있는 아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11개 동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5개 동만 운영이 되었던 현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곡성교육청 갔을 때 제일 민원성이 컸던 것이 이 가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살펴보고 가족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하려면 모듈러 교실을 더 충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실적은 잠깐만요. 실제로 지금 수탁한 것이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협약을 맺어서 3년간 일단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도에는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2022년도에 거의 학생들이 한번 오면, 동이 5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섯 가족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체험을 한 달에, 평일에는 오기 힘드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주로 오거든요, 가족체험들을요. 그러면 한 달에 4주가 있으니까 한 달에 네 번 정도를 다섯 가족씩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냥 여쭤볼게요.
처음 시작하는 계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2021년도에 4군데 선정을 했죠? 전남에 폐교 위기에 있는 여수, 순천 그리고 곡성, 영광 그때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났었습니다. 폐교됐거나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지역 주민들께 돌려드리고 마을에 온기를 찾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수돌산중학교, 돌산중앙초등학교 이건 공간쉼터로 조성을 했고요. 순천의 승남중 외서분교장은 생태체험학습장, 로컬푸드점, 차박 캠핑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영광의 홍농남초계마분교장 여기는 지금 없어요. 건물이 없어서 공원이나 산책로로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건데 이제 문제가 곡성의 도상초등학교예요. 여기는 솔밭쉼터하고 가족학교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좀 있는데 이게 위탁을 주면 그러면 이분들은 수익자 부담은 전혀 없는가요?
우리가 위탁사업을 할 때 거기서 위탁받은 분이 그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까? 내게 합니까? 수익사업하게 하나요, 위탁사업하면서? 해요?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사업 대상지 4곳 선정하는 이유가 지자체의 관심이 가장 컸던 곳이에요. 21곳이 신청을 했다가 4곳이 선정이 된 이유가 있어요.
여수는 공공근로 인력 지원하고 마을공동체에서 위탁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다른 거 필요 없다 했던 거고요. 순천은 외서면에서 3000만 원, 마을자치회에서 1000만 원 내가지고 이거 했고요. 그다음에 곡성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9000만 원 줬다가 이제 이번에 안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광은 영광에서 1억 원 보조금 지급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들은 전부 다 마을이든 아니면 공공으로 그냥 관리를 하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곳은 유독 민간에 위탁을 했고 이제 이 민간이 우리가 좀 더 뭘 하기 위해서 다시 재정 투입을 해달라,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 조금 맞아요? 물론 그 사업의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곡성가족학교 유튜브도 봤어요. 애들 1박 2일로 거기 와 가지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엄마 얼굴에 페인팅도 하고 막 하는 거 압니다. 멋진 아저씨가 와서 색소폰도 연주하고 막 다 하대요.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안 와서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물론 처음에 말대로 곡성 말고 전남 전체 지역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의 가치가 그런 건지는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곡성은 인구소멸지역이어서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 인구 유입도 곡성을 알리고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남 전체가 다 인구소멸지역이에요. 어디 다른 지역에서 또 인구를 빼 옵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여건이 이 프로그램은 숙박을 하면서 1박 2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기숙사가 창의관이라고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한 방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명입니다만 요즘 아이들을 그렇게 여럿이 재우기가 어렵고 그리고 도내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같은 동일 학교면 한 선생님이 그 소속 선생님이 와서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 원의 연구사하고 실무사가 이렇게 저녁에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한꺼번에 많은 수를 늘리기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올해 2기 운영했던 것을 내년에는 4기 운영으로 이렇게 최대한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해보기로 하고 내용면에서 좀 보완을 더 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 창의융합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입장은 우리 여기 교육위원님들 다 모시고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22개 지역청에서 창의교육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데 물론 다 하고 계시긴 한데 우리 창의융합교육원에 갖춰진 그 시설에 가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저는 해 주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받고 온 아이들은 생각이 틀려지더라고요. 아이들 자체가 교육을 받는 아이와 안 받는 아이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물론 지역청에서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물론 지금 2회에서 4회로 늘렸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부감님,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직접 찾아와서 체험을 해보시고 이렇게 권장을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도 이제 지역보다는 상당히 고도화된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는 잘 하고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전국 단위로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창의융합에 대한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방문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학생들을 더 많이 이렇게 수용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해를 구하고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작년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파견 선생님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세 분이 감소가 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할 인력들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학교의 교원 수급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더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사들이 직접 학교로 이렇게 같이 찾아가서 원거리에서 못 오는 학교들 이런 데는 직접 찾아가서 또 창의융합교육 저희들이 싣고 가서 또 해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 얼굴 뵈면 그냥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연구회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문제를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전남교육가족과 우리 영광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교육장님. 저 역시 최무경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최종 결정권자로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할 말이 없으시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어제 이야기를 다 못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죠?
의회에 나오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저의 어떤 결정이 도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이 저를 무척 무겁게 했고요. 이 상황을 저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또 전남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어제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 ‘새는 바람이 많은 날 집을 짓는다.’라는 교훈을 거울삼아서 좀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살펴서 탄탄한 영광교육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의 디딤돌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또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생활교육과, 전반적인 것은 제 생각도 생활교육과가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부분도 디지털교육이 있고 디지털교육 중에서도 디지털 성폭력이 같이 포함되고 여기에서 외부 강사진도 운영되는 게 학생생활교육과에서 같이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줄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마련하려고 하고 행감 때 질의했던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학생중심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배치, 거점별 성교육, 실질적인 성장 단계별 체계적인 성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계속 찾아봤어요. 작년 것도 예산 찾아보고 그랬더니 학교폭력 중에서 디지털 관련해서 이제 증액은 됐습니다. 증액은 됐어요. 학교폭력 예방교육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증액이 됐어요.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2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더 됐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교육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일회성, 그렇죠? 300학교, 50학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 학교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받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안처리 운영본부,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경감 지원 그리고 또 여기 279페이지에 보면요, 교육행정기관 불법촬영 영상탐지기기 설치 100개소가 있어요. 이 100개소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사’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콘텐츠 활용지원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 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지원단 운영이 있고요. 여기 ‘다’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지원단 운영. 지원단 운영은 여러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제작도 있고요.
그러면 예방 매뉴얼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건 학교폭력 안에는 성폭력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성폭력만 들어가 있어요. 성폭력에 플러스 성교육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교육이 없어요, 여기 내용에는. 봐 보세요. 제가 행감 때 3개월 3월에서 6월 달 학교폭력 성폭력만 발생한 건수만 봤을 때 216건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냥 1년 동안 330건이고요. 지금 9월 달 자료는 322건이에요.
이게 점점 올라가는데 학교폭력·성폭력 관련해서 꾸준히 운영단, 지원단 등등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 플러스 성교육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 여기 안에 없어요.
그 내용은 원론적으로 계속 제가 질의했던,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질의했을 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책자 포함해서 제가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다 듣고 있고요. 그리고 성교육 연간 15시간 의무적으로 필히 해야 되고 여기 자료로 다 받아 보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들어가서 그 보건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에 이제 여기 내용에도 체건과 주관으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와 있어요.
외부 강사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성교육 관련 지도안 사전 확인해서 담당 교사가 임상 지도와 같이 하면서 외부 강사 초청해서 수업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도 방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열적으로 학폭, 성폭만 관련돼서 이제 집행될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학교 4개가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돼서 연구학교 결과 보고하고 그다음에 대입 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결정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IB 과정 관련해서 그 지자체나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주 지역의 4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가 후보 학교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학교, 후보 학교, 월드스쿨 인증 학교 이렇게 세 단계인데 2개 학교가 후보 학교에 갈 만큼 학교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에 나주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전남 전체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220명의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에는 IB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 3개 내지 4개 정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동안에 교육청이 전남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이 자꾸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수송버스 관련된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청에서는 교육청에 마치 지시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 이번에 도청에서 비법정 전출금을 편성을 할 때도 저는 약간 교육청에 페널티 주듯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남교육청에서는 전남도청과 양 기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도청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박람회의 자문관을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요. 보통은 자문관의 수당과 여비 등을 통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하는데요. 박람회는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자문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문료를 조금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6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람회 자문관으로 위촉을 했지만 저희가 조직도를 그리면서 자문관의 역할도 해야 되고 실제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한 과에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그 일만 전담하는 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담하는 그 추진단을 만들었고 거기의 단장님으로도 겸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3D프린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전남의 전체 초중고 학교 중에서 444개교가 1201대의 3D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대수가 15.8%로 다소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2022년 3월에 교육부에서 3D프린터 유해물질 관련해서 안전 대책이 나온 뒤로 학교에서 사용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또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매년 4월에 초중고 과학교사, 올해의 경우는 790명에게 대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과학실 안전교육과 함께 3D프린터 안전사용 연수를 실시하였고 그걸로 부족해서 이번 주 21일에 매뉴얼을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17개 시도에서 전남이 가지고 있는 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비용 이런 것들을 감소 없이 운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끝까지 우리는 도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계속, 그래서 예산서를 만들기 전까지 끝까지 버틴 겁니다, 사실은. 약자의 버팀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이번에 조옥현 위원장님이나 교육위원님들께서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동체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저희들 노력 안 했다고 하시니까…….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식비나 원어민 보조강사 문제 관련해서 집행부께서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질타는, 심한 질타는 아닙니다, 박형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아쉬운 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과 세 알이 있는데요, 상해서 빨리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사과부터 먹게 되면 3개 다 안 좋은 것만 먹죠. 그런데 예쁘고 좋은 것부터 먹으면 3개 다 좋은 것 먹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저희 도의회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도의회의 역할을 위해서 남겨 주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해서 잘 해결됐으니까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예.」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땅끝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여지껏 좀 삭막하게 했어요? 그러신 것 같은데 전부 얼굴 표정들이 굳어 갖고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또 잘못했다고 뭐라 하면 다음에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또 삭감시키려고 하면 삭감 다 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산이 부족해서 똑같이 전부 삭감돼 가지고 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겠죠?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먼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도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린스마트추진단장님!
그런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각 학교를 다닐 때 전기차를 많이 타고 출퇴근들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출근해서 전기 충전을 시켜 놔야 나중에 안전하고 이렇게 많이 할 건데 그런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이 전기차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각 학교마다 한번 해서 정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학교도 해 주고 그런데 엄청 우리는 학교가 너무 많아. 그렇죠? 지금 이거 해 주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데 각 학교마다 전부 한 대씩 한다고 하면 초중고만 해도 822개 학교인데 우리 전남이 이게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여론조사에도 많이 있잖아요.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그란 딱지 많이 붙인 데는 그 학교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도 되고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막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큰 대기업에서나 이런 걸 전기차 생산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자기들이 어차피 충전된 금액이 넘어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걸 해 준대요. 설치를 해 줘요.
예?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계속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우리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해 가지고 좀 색다르게 옛날에 뭐야, 그 있잖아요.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몇 반이 잘했다 하면 몇 반 그런 것 하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학교가 되도록 그런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 많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학교는 정말 성냥갑같이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학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데요, 보니까. 외국의 학교 우리나라 학교같이 성냥갑으로 이렇게 짝 되어 있는 학교는 하나 못 봤어요.
꼭 그것보다 학교를 이렇게 짓고 지금 제가 그 생각에 아까 그린스마트추진단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내가 우리 부감님한테 해야 되겠다 그러고 했는데, 학교를 지금 처음에 설계할 때 새로 신축을 한다 할 때 참 설계자들이 옛날에 한번 관행이 있어 가지고 꼭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 설계 지침이 있어 가지고 컴퓨터에서 빼 가지고 딱 그놈에서 약간 모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색다르게 정말 아름다운 학교를 크게 만들든가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다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래 하면 안 힘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힘들게 하고 하는데 이 힘든 것을 서로 같이 네 잘못 내 잘못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생각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책을 꾸렸어도 아, 또 잘못도 옛날 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 관행대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걸 약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면 정말 새로운 어떤 아이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예산이 예산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꼭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안 하더라도 내년에는 전략적으로 증가를 하는 방법을 좀 1회 추경에라도 빨리 해 가지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전남이 확실하게 글로컬 미래교육의 중심에 교육 중심이 또 될 수 있는데 홍보가 지금 이렇게 여수 시민들도 잘 몰라요. 여수 학생들도 몰라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것을 확 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홍보가 많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다 아직까지 제가 안 물어봤지만 우리 도교육청 홍보담당관님 보니까 그 내용은 없어요, 지금.
그것을 좀 힘드시더라도 많이 좀 다니십시오, 많이. 많이 다녀 가지고 거기의 좋은 점들을 많이 익히고 와 가지고 거기에 용역 줬던 데에다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용역에다 다 담으면 그 사람들은 용역은 어떻게 보면 완전 전문가 집단인데도 뭐랄까 자기네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 전남에 맞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남이 원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우리 도교육청 직원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외출장비를 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잡아놨더라고요.
아침에 국외출장비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까지 25개국을 초청하고 있고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도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이 되어서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 여기는 국외연수비가 아니고 국외출장비로 되어져서 저희가 해당 나라에까지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고 하려고 출장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직원들의 연수비 이런 걸로보다는 현재는 혹시라도 해외하고 교류하는 데 부족한 게 있으면 현지를 찾아가는 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만 다 못 할 것 같으면 부교육감님이라든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서포트할 수 있는 국제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나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스터디해 가지고 같이 나가 가지고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또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 선진국에서 무슨 미래교육박람회에 우리가 팁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가 가지고 바로 습득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계획에 담는 것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 보고 너무 부족한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까.
또 그리고 일단은 예산은 넉넉하게 확보를 해야지만 나중에 6월 2일 끝나고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서도 또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또 부족액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나는 그것이 문제더라고. 예산 100억 우리가 지금 총 한다고 해도 100억 얼마 안 돼요. 금방이에요, 뭐 하나 하면.
저도 또 하나 팁을 주고 싶은 것은 여수시에서는 기본적인 제반이 있을 때 10억 이상 해 준다 했었잖아요. 여수상공회의소 같은 데 가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여수에서 하기 때문에 10억이든 20억이든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수상공회의소를 찾아가세요. 가 가지고 여수 학생들을 위하고 전남 학생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은 여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공회의소 찾아갈 때 저도 같이 동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가 가지고 하고.
또 하나 교육부에서 옛날에는 빠졌는데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자체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모든 아니면 우리 자체든 이리 했을 때 제가 누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말씀했지만 여기에 보면 정말 최고의 경영자들이에요. 여기에 직속기관의 기관장들은 그 기관의 최고 경영자, 교육장님들은 그 지역의 최고 경영자, 그 위의 국장님들도 그 이상으로 하는데 공모 교장 같은 경우를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하고도 소통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기존에 있는 교사분들이 계속 올라갔을 때는 그분을 교장을 보고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실수라든가 이런 걸 좀 안 해요. 그러나 공모를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다른 데 뭐 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안 됐을 경우는 진짜 문제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13쪽인데요. 누리과정에 보면 보육료 급식비가 지금 4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타 시도는 800원, 1300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남은 너무 어린이집들이라든가 이것을 많은 하소연들을 하는데 최소한의 800원 정도까지는 해 주면 안 될까요?
지금 13개 교육부 지정 시범 교육청에서 그중에 5개 교육청이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시도는 도청에서 100% 분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두 개 시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응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2, 3개 교육청이 교육청에서만 분담하는 형태로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400원을 산정한 근거는 현재 우리가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는 액수와 비교를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400원을 산정을 했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내년에는 600원, 내후년에는 800원 해서 5년 후에는 전반적으로 100%를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빠들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을 때 지자체는 못 만들어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발굴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방법론에서도 그것을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한 분이 저한테 또 제안해 준 것이 있는데 그분들을 교육을 참여시켰을 때 우리가 수당을 줘 버려라. 수당을 주게 되면 일을 안 나가는 대신 수당 받고 교육이라도 받으면 변화가 될 거다 그 생각도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나은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남성들, 아빠들의 생각이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중언어 교재, 모국 방문시키고 그 사람들 뭐 주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의 생각이 확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데리고 야구장에 가고, 내 자식을 데리고 축구장에 가고, 내 자식을 데리고 아이들 노는 데 같이 가고 이런 것, 와이프랑 같이. 이것을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아빠들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금 이중언어가 참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좋은 소식도 듣고 아니면 지금도 교육격차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끄집어 올려야지만 우리나라 경쟁력이 살아요.
제가 실은 이 자리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거듭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담당관님의 아까 앞서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신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전남교육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일례로 세수 부족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17개 시도 대비 저희들보다도 전체 예산이 적은 전북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홍보 예산을 2배 이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멸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곳들일수록 홍보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는데 저희 홍보관님께서 보여 주신 그런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까지 홍보가 앞으로 더 나아지겠다, 개선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남도교육청 너무나도 이렇게 17개 시도 중에서 어떤 사안들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못하는 것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가족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지 않고 뭔가 늦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문화를 개선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것을 선제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교육감님이든 부교육감님이든 메시지를 빨리 내실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도 인식개선을 한번 부교육감님께서 이끌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실은 이런 예산의 변화를 저희가 살펴보면 의정활동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예전에 초기에 제가 상임위 왔을 때 저희 도교육청 보고 책자에 보면 ‘교권 존중 풍토조성’ 이런 문구들로 명시를 해 놓고 있었는데 여러 교권에 대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비극들이 일어난 이후에 도교육청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3억에서 50억대로 대폭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 운영을 본청에 1명, 각 지원청은 권역별로 일곱 분을 모시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나와 있는 인건비 기준 자체를 보면 5급 정도 사무관 기준일까요?
이게 법조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업을 하고 전담 변호사로 오셨을 때 마치 영역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만큼 저는 이게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교육 관련한 전담 변호사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드는 훌륭한 변호사님들도 계실 겁니다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책정된 금액을 보면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정도 수준에 이렇게 모실 수 있겠나, 그러나 겸업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난색을 그리고 또 알려진 대로 업무가 또 너무나도 과중할 것이라는 예측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채용에 관해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채용된 부분을 통합해서 계획을 주시면 저희가 두 군데 대한변호사협회랑 또 광주전남변호사협회랑 공문을 띄우면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각 변호사 사무실에다 공문을 발송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변호사협회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휴직을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 됐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처음부터 TF팀에 들어오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채용이 안 되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안, 3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채용을 해 보고 채용이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원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고 항목은 많은데 실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치유가 필요한 교원이라고 봤을 때는 대체 어떤 것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은 많이 쓰셨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라는 의구심은 드는 것들이 좀 있고요. 일단 그 자료는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민원응대 소통지원 보면 공립학교 6670학급 각 30만 원씩 그리고 사립학교 2670학급에 30만 원씩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28억이 실은 아까 전체 3억에서 50억으로 예산이 급증을 했지만 인식에 대한 그런 변화나 당연히 해야 되는 정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여기 보면 민원응대 소통지원비 30만 원, 과장님 이것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어를 저희들이 뭐라고 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 면담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어디서 면담을 할 것인가, 교무실이냐 아니면 교실이냐 상담실이냐 여러 가지 학교의 유휴교실이 있는 경우는 그때그때 가능하겠지만 이 실이 없다 보니까 상담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상담실에서 민원인을 응대를 한다든지 또 교육복지실이 있는 데는 거기서 한다든지 그때그때마다 학교가 혼선이 있고 또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도 불편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학교가 대상이 되면 좋겠지만 내년에는 민원상담실을 Wee클래스처럼 몇 개로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을 보고 내후년 계속 지원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제 일선의 선생님들께서 아까 이제 공간 부족에 대한 말씀들도 저도 상당히 좀 많이 듣고는 있는데요. 과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민원응대 소통지원 한다라고 해서 아까 예산에서 지금 수십억이 잡혀 있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교실 각 학급마다 배치를 하고 여러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이게 과연 민원 응대 소통을 정말 교육청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시고 저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라든지 여러 민원 응대에 따른 것은 저희가 중앙언론이라든지 여러 다른 17개 시도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이거에 따른 대응 방안 또 이거에 따른 어떤 대체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용어를 아직 정확히 말씀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민원 면담실 구축이 지금 현재 시급한 곳이 전남에 29곳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그 공간이 잘 꾸며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공간에는 어떤 영상이 촬영된다든지 아니면 민원 매뉴얼을 이렇게 알기 쉽게 그 안에다 문구들을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서 학부모들께서 오셨을 때도 ‘아, 내가 이 사안은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정작 선생님들의 노고를 덜어주는 것이지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그 마음에 분심이 있어서 학교에 민원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여러 절차가 있고 또 이건 녹음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잘 안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 제가 이제 현장의 선생님들께 들은 말씀은 따로 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실제 선생님들께 전부 다 한번 좀, 저는 만약에 과장님께서 민원 응대 소통 지원하니까 예를 들어 이게 마치 담임수당처럼 학급을 운영을 하고 책임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지원비 형태라든지 차라리 그런 거라면 엄청 다르게 생각하고 인정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학급당 녹음 가능한 전화기를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선생님들한테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해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이 안이 나오기까지는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3차에 걸쳐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물론 교원 사단체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부위원장님 참석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학부모님 대표 그다음에 우리 지역청의 대표 그렇게 모여 가지고 3차에 걸쳐서 TF팀을 회의를 거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협의회를 또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나온 의견들이 녹음 전화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정리가 좀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장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꾸준히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부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해당 부서 과장님들을 좀 모셔서 생각도 여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부교육감님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생들 중독 문제 이제 중독이라고 치면 스마트폰, 약물, 음주, 흡연, 도박 등등 여러 중독에 관련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중독 관련해서 예방이라든지 관련 예산을 좀 살펴보면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도박, 체육건강과에서 흡연, 미래교육과에서는 다른 중독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분께서 주셨던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도박중독을 치료한다고 해서 그 학생의 중독이 다 치료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독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박중독을 치료하면 그 학생이 중독이 치료되는 게 아니고 또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약물이라든지 그게 또 유혹에 쉽게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학생 중독에 관해서는 어떤 통합예방센터라든지 나중 추후 조직 개편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합된 그런 센터 같은 걸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건의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전남의 모든 아이들이 가급적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렇게 지역별로, 저는 이게 모든 지역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여력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동부, 서부가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 이거 한 실 만드는데 표준화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처음 해 놓고 미래교실이니까 1년이 10년이에요. 계속 변해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투여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부권, 서부권이 아니라 남쪽 저기 중부, 북쪽 이렇게도 다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 권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 미래교실에 한 번씩 가서 수업을 좀 해 보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물품, 도서, 프로그램 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로봇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그만하기로 하고 그 40%마저도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공간이. 그렇죠? 그래서 이 표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학교에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이게 제대로 나머지 부분에 우리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이든 뭐든 이게 더 알차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개념이 아티피컬한 그러니까 뭐 아티스틱한 인테리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AI 뜻이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공간 구축하고 뭐 하고 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는 좀 주셔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안전복지과장님! 심폐소생기가 뭡니까? 그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여드릴게요. 이게 심폐소생기예요. 실물보다 조금 큽니다. 수동식 심폐소생기. 우리는 보통 심폐소생기 그러면 심장 자동 충격기를 보통 생각하는데 수동식 심폐소생기라고 하는 이 특허를 누군가가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마사지를 할 때 직접 손이 닿지 않고 저거를 배에다 올려놓고 누르면 일정한 압력이 전달이 돼서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특허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심폐소생기 하면 다른 거 생각합니다.
안전복지과장님, 재난구호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 막 툭하면 그냥 나오는 일감 뭐 어째 주기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 학교에 한 350만 원 정도를 주죠?
자, 그래서 봤더니 한 제품의 거의 이것도 거의 다예요. 그렇죠? 거의 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성품을 내려줄 때요, 1번에 심폐소생기라고 써 있어요. 그래놓고 괄호 열고 수동형 그다음에 AED까지 써놨어요.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심폐소생기라고 우리가 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심폐소생기는 심장 제세동기인데 제품이 심폐소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업체에 아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들어 있어요. 그러니 물론 학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선호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유도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학교장터에 올린 분이 유도되게끔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기라는 단어를 쓸 때 잘 알고 써야 되는 상황이 일단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가격을 보면요, 이거 하나가 126만 원인가로 돼 있는데요. 여기 구성품을 제가 한번 대충 계산해 봤어요. 수동식 심폐소생기 아까 그 플라스틱 고무로 돼 있는 게 61만 6000원이랍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에어졸식 소화기 1만 8000원짜리 2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손수건 10개가 6600원입니다. 그다음에 구조 마스크, 이거 방연마스크 얘기하는 것 같은데 1만 6000원짜리 5개니까 8만 원이에요. 이거 전부 합치면 73만 6000원이거든요. 거기에 보관함이 그러면 126만 원짜리니까 보관함이 52만 원짜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학교장터에 있는 게. 근데 가장 저렴해요. 그러니까 가장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릴 때요, 정확하게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안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결코 어떤 업체를 지정하거나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 하나까지도 좀 챙겨야 되는 세상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VR 교통안전 관련해서 우리 안전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해당 교육청이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더 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328페이지 급식환경 개선에서 인덕션 기구 확충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네요. 예산 안 보셔도 됩니다. 인덕션 기구 확충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압니다.
급식실의 조리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지역청들을 가면서 한 지역청에서 교장 선생님의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설치했더니 아주 좋은데 전기료가 급증을 했다. 그런데 학교 운영비에서 도저히 감당이 힘드니 이 전기료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인덕션 교체하라 해서 했는데 이것 어떡할까요?
그런데요, 어제 딱 어제죠. 어제 22일이죠? 어제 서울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숭곡중학교에서 벌어졌는데요. 숭튀김이라는 애가 있어요, 급식실에. 로봇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180도짜리 펄펄 끓는 기름에서 튀김을 건져내서 조리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10억 원 예산으로 4개의 로봇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재밌어요. 학교 이름 따서 숭튀김, 숭국탕, 숭고기, 숭뽀끔 아마 그럴 겁니다. 볶고 튀기고 뭐 끓이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리흄이나 이런 거로부터 안전한 지수는 어느 정도 된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고용이 유지가 안 될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서울의 교육감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만 “지금 현재도 조리보조원, 조리원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인덕션도 중요하고 공기청정기도 중요하고 무슨 공기순환기도 다 중요하고 그러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경제적이고 어떤 게 가장 실현 가능한지 따지셔서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급식 관련 분들 건강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은 위원장님께서 진도의 모 초등학교에 지금 밖에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은 실내에 우리가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한 2m에서 한 2m 50 정도 높이가 되고 그 아래에다가 안전매트를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작은 상해라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 올해 했던 거를 제가 쭉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선도지역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브리핑이라는 건데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가상현실에서 체험을 하고 자기가 했던 것을 다시 회상을 해서 이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거기서 결과물을 다시 도출해내는 이걸 디브리핑이라고 합니다. 한 반에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일선 교사 선생님들은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다 봤고요, 올해 거 다 봤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글쎄 모르겠어요. 과업지시서를 주고 지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바로 그냥 본인들이 착수보고서 갖고 시작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거 과업지시서 주라고 하니까 안 온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했던 설문지를 봤어요. 설문지를 하면서 전제하고 설문을 하면 안 되죠? 유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학부모한테 줄 때요, 첨단기술(가상현실 VR 등)을 활용한 효과성 있는 교육을 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적극 지원하시겠습니까? 저 이런 설문지 처음 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없어요. 그냥 인적사항 물어보는 거고요. 학생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안 하냐, 학교에서 교육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학생한테 준 거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핵심 질문이 이거예요. 가상현실 VR같이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으니? ‘싫어요’ 하겠어요? 이런 설문지 가지고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실 거면. 그러고 최종 포럼 하신다고 해요. 12월 달에 하죠? 저 안 갈 겁니다, 여기는 가까워도. 입장 곤란할까봐서 안 갈 건데 여기 중국 참여자, 미국 참여자, 미국에서 오시는 데 500만 원 해서 2명 1000만 원, 전체 예산이 글쎄요. 최종보고회에서 이게 한국 그리고 전남형 교통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과연 이렇게,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걸 한국형에다 지금 접목시키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전남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뭐도 없었나요?
(18시 14분 산회)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여선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학생배치팀장 이승호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재)전남미래교육재단>
- 원장 이길훈
- 사무처장 김종만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도서관장 김재기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장 이경애
- 곡성교육장 노명숙
- 구례교육장 신제성
- 고흥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장 권순용
- 화순교육장 조영래
- 장흥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장 이병삼
- 해남교육장 이자영
- 영암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장 김정선
- 진도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