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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10시 06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 송형곤 위원님을 제외한 모든 분이 질의를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질의의 경우가 해당할 것이고 오늘 추가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그렇게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형곤 위원님은 혹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질의이기 때문에 20분까지를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사실은 4층 건물이었지만 북초가 계속해서 학생 수가 감소해서 유휴교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3층, 4층이 활용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동안에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까닭은 그런 어떤 특수반이랄지 이런 민원들이 조금 입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유치원도 있다가 거기가 유치원에 입교하는 희망 학생이 1명도 없어서 폐원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규모가 계속 원도심에서 줄어드는 관계로 아마 그런 게 필요성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목성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학생 유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 질문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했던 일을 또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본 위원의 입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었고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늘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거의 빵점 수준이에요, 빵점 수준.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추진이 안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지역별 민원사항들 또 미숙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열정에서 나온 부분이었다고 이해는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봤더니 이게 숫자도 잘 개념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삭감돼 버렸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인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직을 지금 그린스마트스쿨추진단에 그린스마트스쿨도 추진해야 되죠, 공간혁신도 추진해야 되죠, 거기에 플러스 또 생겼어요. 정책이 주민복합시설 이것까지 다 겹쳐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과장님 불러다가 “조직진단 다시 하십시오.”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집중돼 있고 복잡해요.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하나만 가지고도요, 전체가 매달려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새로운 학교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는 이 업무가 보통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수없이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예산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감님.
이렇게 예산을 뒤로 미루고 들쳐놨다 해도 이 일이 제대로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직을 좀 확장시켜주든가 팀을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간혁신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추진단장한테 용역업체를 어느 시점에서 집어넣었는가 하는 문제는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부권 지원청 감사할 때 제가 도교육청을 대신해서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그랬죠,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공간혁신 쉽게 해드릴 테니까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 문제는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에 반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화순에서 그랬나요? 화순에서 작은 학교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데 내신을 백분율로 나눠서 내신을 책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나요?
이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정성 시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학적 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 숫자 그러니까 모 숫자가 커질수록 합리성에 가까워지는데 모수가 극단적으로 적어지면 그 결과의 편차값이 매우 커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사회통합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극단적으로 작은 학교의 예시를 저희가 모니터링했더니 현재까지는 불합격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학적 산식에 의한 불합리한 점들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일정 정도 산식을 조정을 해서 그 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체육건강과에 322쪽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학교들이 50명 이하 중학교 5000원 지급이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30명이면요 3×5=15 얼마죠? 15만 원이죠? 30명 학교 학생이 5000원을 받아서 급식재료를 사려고 하면 15만 원 들고 시장을 가요. 가서 발만 동동 구르다 온다고 그럽니다, 부감님. 우리 정책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급식비 50명 이하가 먹는 지원 단가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 5000원, 초등학교 4500원이에요. 우리 체육건강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
아니 15만 원이 아니고 더 올려서 2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물가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요 우리가 입으로만 작은 학교, 작은 학교 살려보자, 살려보자 이러지 마시고 그거라도 작은 학교들은 특별히 더 기준점을 두어 가지고 그래도 좀 아이들한테 뭔가 사 먹일 수 있어야, 교장 선생님이 오죽하면 발을 동동 그 15만 원 들고 나가서, 실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15만 원 진짜 들고 나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발을 동동 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뭐를 사야 할지를.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우리가 탁상공론에서 끝날 일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고 있는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아울러 어제 논의가 많이 됐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주셨고 조옥현 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소통을 하셔서 급식비 분담률에 대한 조정을 합의점을 그나마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우리 전남도교육청이 선도적 도교육청으로서 선도적인 부분을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항상 후발주자예요. 저희가 이것을 시도의 분담 비율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각 시도의 급식재료비 분담 비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중에 우리가 제일 낫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이것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더라면, 제가 그때 했어야 됐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었다가 내년 예산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뺏긴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도청이 먼저 50 대 50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해 버려서 우리가 6 대 4로 선도적으로 먼저 섰더라면 어땠을까? 이럴 때 쓰는 게 선도입니다. 그렇죠?
평균 51%예요. 다른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평균 51% 도교육청들이 분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만 33%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40%가 됐든 45%가 됐든 지금 협의점 찾아놓듯이 45%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제안했으면 인심 쓰듯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청이 먼저 치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 기관이 마치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먹거리를 놓고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 부분은 비단 급식비뿐만 아닙니다. 또 지금 하나 문제가 놓여 있지요, 원어민교사 문제도. 이런 부분들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부감님!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화딱지가 나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전남의 학생들 최소한 촌놈 만들지 맙시다라고 주장을 했고 외쳐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못 했던 국제교류들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주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예산도 드리고 정책대안도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실무 담당자들한테까지 제안을 하고 과장님, 국장님들까지 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국제교류비 일부 확보해서 언 발에 오줌 누듯이 하지 마시고 지원청에 5000이면 5000, 1억이면 1억 정도 배정을 해서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계획안 받으셔서 형평성 있게 운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실무진들에서도 아주 좋은 안입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우리 정책국장님, 아니 행정국장님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때 어떤 과장님이 그러십디다. 우리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꼭 통과시켜달라고. 여러분들 사기진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남의 학생들 사기진작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교직원 여러분들 해외 연수비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최소한 정책대안을 내고 그 정책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함께 고민을 했다면 본 위원이 1억씩이라도 지원청에 주십시오 했던 사항들이 안 된다면 성의라도 보여주셔야죠. 5000만 원이라도 배정해서 ‘이번에 이것밖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라도 더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한번,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질문 안 쓰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지금 학생 교류의 양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런 표현, 글로벌하게 하시자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자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7500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학생분들이 호주 화상교육 참여할 때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피부로 느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님께서 속이 상하신, 지원청에라도 1억짜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감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국제교류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수업하고 교육과정에 연결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세요.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또 피부에 와 닿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지 않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저희들이 반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더 설명 들으시면 그래도 조금 노력했다는 부분은 아시게 되실 겁니다.
논쟁은 그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없이 강조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다 드러내 가지고. 제가 국제교육원 원장님한테도 외갓집 나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교육원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학교별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매를 맺거나 우호를 맺을 수 있는 학교들을 많이 추천해서 그 학교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국제교육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MOU를 맺거나 서로 협약을 체결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드렸잖아요. 국제교류를 협약을 하거나 맺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까지 다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형태를 더욱더 교육적으로 확장시키고 교육적으로 정규과정 속에 집어넣는 문제는 여러분들 몫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출전선수 보조원 경비가 있어요. 특수대회 각종 대회 운영지원비 ‘가’의 3번을 보면 출전선수 보조경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원 경비가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뒷장 한 장을 넘겨 보면 ‘나’에 전남 장애인학생 체육대회 3번을 보면 출전선수 보조원 경비가 또 6만 원으로 돼 있어요.
7만 원과 6만 원의 차이가 1만 원이라는 갭이 좀 있습니다. 경비, 보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원이기 때문에 어떤 경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권장하거나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연 패널을 주로 사용합니다. 색상도 다양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약간 경제성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만 이게 어떤 오염물질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활동이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보통 복도이나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불연 패널 자체가 낙서를 하든가 신발 자국이나 그런 것들이 찍더라도 닦아 버리면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이라든가 기술직들이 그런 시설을 페인트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을 지금 많이 선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셨던 이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까지도 참석을 예정하는 것처럼 VIP 축사까지도 행사란에 이렇게 기재를 하셔 놓고 홍보 관련해서 이걸 지금 과연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규모로 기자회견 하고 홍보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저뿐만 아니고 여러 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이건 전라남도교육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 홍보 관해서 그렇게 진행을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게 이게 과연,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면 187일 남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 전남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초대형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 홍보담당관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홍보 관해서 지금 28일에 기자회견 하고, 12월 4일에서 5일에 동·서부권 학교장 설명회 하시고 그리고 또 한참 뒤 14일에 교육장, 직속기관장 설명회 하시고, 내년 1월 1일에 여수에다 사무실 개소하시는 게 지금 홍보 계획이시죠?
그리고 우리 버스 지원 관련해서 이거 금액 책정 같은 것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오는지, 서울에서 오는지, 경북에서 오는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예산 책정들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그 관련한 실효성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우리 전라남도만 해도 이 관련한 방문 교통 비용도 실은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홍보 부분, 저희 홍보담당관님께서도 정말, 이 자료에 보면 전라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과 연계하여 추진인데요.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계시면서 최대한 모셔볼 예정이다, 중앙이 잘 안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하셔야죠.
자체적으로 백서를 제작을 할 우리 인력과 업무 과중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걸까요? 백서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영역은 다른데 수원 화성, 화성성역의궤인가 제가 지금 명칭이 정확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들어갔던 모든 건설에 필요했던 재료, 일했던 일꾼 이름, 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수백 년 전 그런 것도 지금 그 백서만으로 그걸 그대로 재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인데 왜 제가 이 백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직원들이 단순한 영상이라든지 어떤 사진 기록물들만으로 백서를 남겨서는 지금 이 행사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업적을 남기는 그런 기록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시대적 과제인 전남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해서라면 백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들이 이걸 준비를 해서 업무 과중되지 않게 예를 들어 가능하면 어디 백서 이런 제작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것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출발점이니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겠는데요. 저희가 페이퍼로 하는 백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요즘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서 다큐멘터리라든가 기록 영상들을 외주를 줘서 사실은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모 방송사와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다큐멘터리도 기획 단계에서 실시 전까지가 한 편이 제작될 것이고요. 박람회 기간과 사후까지 해서도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것이고 그와 관련되어지는 모든 영상들은 전부 다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백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6월 2일 날 실제로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추진단 이 조직이 잠시 더 지금 8월 말일까지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그 기록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행사 그리고 우리의 이 행사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모두 남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그 사후 관련한 부분 그 부분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 하나인데 그 질문을 드리지 않겠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후에 이제 어떤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조금 서운한 마음으로 요청을 한 가지 드리면 과장님과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만큼 과장님께서도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주신 자료들의 특징은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담아내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사실 저희 전라남도교육청 모든 부서의 국·과장님들께서도 수고를 해 주고 계시지만 내년에 이렇게 큰 행사를 사실 주관해서, 주도해서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크고 힘든 어려운 일을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방문하시면서 홍보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하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그 고충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셨던 이 행사가 우리 전남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선포하는 그런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신 만큼 끝까지 빠짐없이 준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홍보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번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지역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도 박람회 개최 전에 해당 행사 홍보를 저희 의원들이 17개 시도를 나눠서 돌아다니면서 할 정도로 저희도 전부 홍보에 참여했는데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전남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면 특히 저희 도의회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저희도 몸이 부서져라 홍보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저희에게도 말씀 주시면 주신 것 이상으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고통 분담에 대한 그 말씀은 너무나도 마음이 뭉클하게 들립니다만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 가치를 두고 편성을 할 것인가, 즉 고통 분담으로 치면 저희 순천교육장님 계시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윤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장님 작년 저희 정리추경 그리고 내년 예산 저희 얼마 삭감됐습니까?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윤 집행부석에서,
3000 아니, 300억.)
정리추경 때 400…….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윤 집행부석에서,
정리추경 때 300억…….)
내년 예산이 저희가?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윤 집행부석에서,
400…….)
고통 분담으로 치면,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고통 분담이라는 측면은 저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저희 순천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 내년 예산 포함해서 약 700억가량을 삭감을 하는, 저는 순천 출신이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어떤 해당 줄여야 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통 분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감내하기 때문인데 연수 부분은 특히 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연수는 성격과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국외연수는 연수라기보다는 국외 출장에 가까운 것입니다. 주로 정책국과 교육국, 행정국에 관련된 전남교육 전반의 정책에 관련돼서 입안된 것들을 선행연구를 해외에 나가서 해외 석학들과 직접 대회를 하고 거기에 있는 기초자료들을 분석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그래서 전남의 글로컬 미래교육을 향한 기초기반을 닦는 데 자료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수입니다.
연수로 보면 예를 들어서 유공 성격의 연수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수는 유공 성격보다는 연구 출장에 관련된 연수라고 할 수 있고 전남교육의 기틀이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수로서 하반기에 운영되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운영이 돼야 1년 연구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입니다. 저희는 출장 성격에 가까운 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전자칠판 장은 안 하는 걸로 또 돼 가지고 사실은 편법적으로 학교에서 교실수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장을 하는 데는 있다고 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과연 뭔지.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데도 있어요. 칠판 장만 있고 또 전자칠판이 없는 데가 있어요. 칠판 장 만드는 그 뭐가 싹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다가 전자칠판을 나중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보급률 그다음에 활용도를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등과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중등에도 지금 전자칠판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정보원장님한테 숙제거리를 하나 드려볼까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구정보원의 능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글로컬 박람회 때요. 우리 전남의 디지털 교육이 전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자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가슴 뜨거워질까요?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릴게요, 한정해서. 선도적인 게 이런 게 바로 저는 얼마 들어가지 않고 선도적일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전자칠판을 할 때 그 업체에서 다양한 한 서너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판서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장착해서 납품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전남 것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큰 게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리 것을 먼저 만들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하는 이런 작은 시선, 작은 노력들이 사실은 우리 전남교육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우뚝 선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약속됐던 질문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충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했던 자료는 저희가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리기 전 그러니까 구성은 할 겁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해당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 원활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잠깐 보고를,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외곽적인 여론들은 저희들에게 우호적인데 도청은 여전히 그걸 정상화라고 생각하면서 5 대 5를 심의안건으로 내주셨는데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도 오셔 가지고 강력하게 의회가 중재한 안을 이렇게 끝까지 수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그런데 끝나고 개인적으로 기조실장님한테 부탁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5 대 5를 안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내후년에 가겠다. 그런데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부담이 되니 다른 부분에 좀 저희들이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랬더니 일단 좀 더 생각해 보자 하시면서 그렇게 담당 국장님도 의회 쪽에 많이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왜 농수위 쪽에서 신의준 위원장님 농수위 쪽에서 조금 조정을 해 주면 어쩌겠냐, 저쪽 국장님 말씀은. 왜냐하면 신민호 의원님은 기행위이니까 그래서 농수위 쪽에서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9시 24분 계속개의)
김 진 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진남 위원입니다.
조옥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3년 예산 대비 907억 원이 증액된 4조 9170억 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 효율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 교육정책 홍보 등 39개 사업 162억 124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스마트 교육 활성화 지원 등 13개 사업 182억 8176만 5000원을 감액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이 좋지 않아도 오히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는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단비가 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것을 야기시킨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 채하고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4853억이 줄어든 채 심사를 마쳤습니다. 전남교육도 안팎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많은 시기와 질투가 더해질지도 모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힘 있는 실천적 대전환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당찬 추진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초유의 긴축재정에 위축되지 않고 힘차게 나가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정성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님의 ‘새벽이 올 때까지’라는 시가 생각나는 그런 저녁입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은 날이 밝기 전에 더 어두워 보이는 법입니다.
2024년은 전남 교육가족 모두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새벽을 맞이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여선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학생배치팀장 이승호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재)전남미래교육재단>
- 원장 이길훈
- 사무처장 김종만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교육연수원장 한경호
-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나주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도서관장 김재기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장 이경애
- 곡성교육장 노명숙
- 구례교육장 신제성
- 고흥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장 권순용
- 화순교육장 조영래
- 장흥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장 이병삼
- 해남교육장 이자영
- 영암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장 김정선
- 진도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