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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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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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된 일정으로 심신이 고단하시겠지만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에 이어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가진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이 행안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심사 참석으로, 조명래 도립대 총장이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국제교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질의답변 시간은 5분 내로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님!
국제협력관 신현곤입니다.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에 계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질의도 많이 하셨을 텐데 마지막 날이라도 참석하게 되어서 다행이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도 드리고 제안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사무소를 저희가 5개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정원 26명, 현재 현원은 2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5명이 해외로 출장 가 있고 해외 운영비가 19억 원 정도로 잡아져 있고요.
그렇다면 해외사무소 역할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수출하는 어떤 그런 상품에 대한,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공산품도 있을 것이고 일반 제조품에 대해서 수출을 담당하는 역할, 시장의 활로 개척 그리고 우호교류 증진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해외사무소의 경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도가 5개 지역에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저희 전라남도하고 가장 교류가 많거나 농수산물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크게 포커스 하는 부분들은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은 국제교류나 국제협력이나 그리고 또 시장개척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부분을 봤는데 저희가 참고로 올해 1월에 의회에서 일본 의회와 교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기업을 해외사무소 직원분과 함께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사카에 있는 회사였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우리 전라남도 제품에 대한 홍보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굉장히 예산을 부족하게 세운다. 그래서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홍보예산이 2018년도에는 한 280만 원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사무소 올해 예산, 물론 추경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니까 각 행사당 200~100만 원 그리고 많으면 9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차량, 숙소 그리고 현지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 국제협력관실의 국내 파트, 그러니까 스물한 분이 국내에 계시는데 이곳에서 어떤 특정 행사에 대해서 이곳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고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보통 통상 쪽에 우리가 우리 제품 수출 관련해서 일부 이쪽에서 하지만 그래도 목이 이쪽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협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예산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적은 예산, 1억 55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5개국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규모는 우리 국내에서 하는 그냥 일반 기념식 정도 그런 예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건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직접 현장에 다녀오시고 나서 우리 도의 해외사무소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적하신 대로 홍보예산이 각 사업별로는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도 행사를 하는데 도에서 200~300 정도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라남도 상품을 홍보하는 데 이 예산으로 해서 일본 전역에 홍보를 해 주십시오.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물론 여기에서 일부 가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각 사업별로 예산이라든지 홍보 인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후 증액이나 삭감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예산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고미경입니다.
본예산에 지금 처음 나오셨어요?
추경에도 누가 안 불러주시고.
대변인실 예산이 올해 올린 게 74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맨 처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당시 예산하고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대변인실 예산이 매년 그때도 한 20%, 30% 증액된 걸 보면서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가 많은 질문을 했는데 당시에는 현안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방사광 가속기라든가 한국에너지공대라든가 나주에너지공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증액을 우리가 동의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74억 원까지 왔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된 셈입니다. 그러죠?
올해는 증액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종료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실제 도정 역점사업 홍보예산에 4억 2000이 그리 옮겨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전혀 증액이 없는 것 같은데 홍보예산 쪽으로 또 이렇게 4억 2000이 이쪽으로 넣을 정도로 그런 필요성이, 내년에 그런 역점사업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도정 홍보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실제 저희가 추경까지 감안을 한다면 도 전체적으로 해서는 현재 예산 편성된 걸 대비하면 한 60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에 역점사업은 저희가 올해도 했던 사업들 의대 유치라든가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관광문화축전이라든가 해서 도정 현안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많이 생길 것으로 봐지고 예측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도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변인실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변인실 홍보예산은 조금 증액의 개념은 아니고 감액 편성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재정 여건 때문에 다른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도 감액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년에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국의 관련 홍보예산이 반영이 안 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에 7억 정도였는데 4억 2000을 더해서 11억 2000 정도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한 60%가 증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평소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에 여기 항목에 있는 사업 자체는 2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억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4억 2000이라는 증액의 부분은 올해 본예산 대비 증액을 표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올해 1년 동안 저희가 홍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액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종료된 사업비 규모만큼 옮겨간 거거든요, 홍보 쪽으로.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잘못 봤을까요?
저희가 예산, 그 의미를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변인실에서 종료된 사업을 옮겼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홍보예산은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도 전체 홍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좀 더 정말 필요한 곳으로 분배한다는 차원에서 대변인실에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변인실에서도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아침부터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같이 한번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단순히 이게 특정 예산을 어떤 위원이 삭감했다, 그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걸 삭감조서에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도정의 홍보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상황이긴 하지만 도정 홍보예산에 잘 활용해서 도민의 행복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다니면서 대변인실 또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꼭 대변인실이 아니더라도 홍보를 해 놓은 사업들 당시에는 제가 그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살피고 또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런 적도 있는데 관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 예를 들어서 전광판에 노출시킨다든가 역사에 우리 전라남도 홍보물을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한 혹시 평가 아니면 성과평가 이런 것을 한 적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2018년도에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려는 그런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2018년도면 혹시 몇 년 전이죠?
벌써 좀 오래됐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대한 성과, 그러니까 그 결과를 활용해서 접목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강원도를 제외하면 설문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성과평가를 그런 형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별사업과 종합적인 판단을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결과물들이 나오는 그걸 가지고 전남도정의 정책추진과 또 각종 기관에서 전남도를 평가를 해서 1위라든가 최다라든가 하는, 국비 같은 경우도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든 도민이든 국민들한테 도정을 잘 알렸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을 때, 예산이 별로 없었을 때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예산을 확보한 비율이 그때가 가장 더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에 대한 총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나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실에서 기획을 하고 모든 걸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안을 보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는 통예산으로만 이렇게 적어졌더라고요. 각 부서에, 실과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확한 부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특별회계도 이렇게 세입·세출을 정확하니 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보통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기에 맞춰서 부기가 되는데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니, 설명이 아니라 이 부기 안에 각 실·과에서 좀 이렇게 표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부기 표기를. 세입과 세출이 있을 것 아닌가요, 특별회계에 대한?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게 통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30억 지출이다, 60억 지출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니 부기를 해 달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최대한 실·국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한 실·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님!
부지사님, 3일간 항상 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적극적인 행정의 반영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제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정책으로 이미 인구감소에 대한, 지방소멸의 현실화에 대한 대응책을 국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나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이번 조직의, 우리 전라남도 조직에 관련해서 인구정책관이랄지 각종 실·국 단위별로 해 가지고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놓고 큰 틀로 전체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저희들이 뭔가 반전을 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직의 현안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위 사업별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정책에 부응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전라남도가 인구 증가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에 선제적인 그런 도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조직에 대한 체계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께서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인구청년정책 관련된 부분을 조직적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은 도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진 위원님 하십시오.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조 만 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문사전등록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 만 형
예, 그렇습니다.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지문, 사진,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조 만 형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실종 아동에 대해서 많이 방지하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요. 좀 낮은,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 보통 학교 다니는 어머니들과의 관계에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등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등록률이 낮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 만 형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서 지문등록 체험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제가 더 점검하고 그걸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발달 장애인 그리고 최근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지금 등록제가 많이 높아져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다문화가족이나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인 그쪽으로는 등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 복지국하고 협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 만 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교통 사망사고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 만 형
저희들이 매일 보고를 받고 점검한 데이터를 빼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215명입니다. 그래서 한, 지금 작년 대비 한 25명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죠?
조 만 형
29명 정도 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 만 형
줄다가 늘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좀 더 앞으로 소급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 5월에 저희 출범해서 교통 사망사고에 상당히 노력했고 특히 전라남도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지사님께서 절반 줄이기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시설 투자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그 결과 2022년도 기준으로는 52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줄어서 202명이 됐거든요, 사망사고가. 그래서 전국에서 시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수가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승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키즈존은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은 상당히 적습니다. 비율이 제가 얼핏 기억할 때는 아마 9 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 만 형
아마 그 정도…….
상당히 적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조 만 형
몇 대 1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검증을 제대로 안 했는데요…….
9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 만 형
그게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현재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 합쳐서 한 200개가 채 안 됩니다, 전남에요. 그랬을 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고령화 시대에 특히 초고령화 시대에 인구소멸지역이 많고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 많은데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 만 형
노인보호구역 부분은, 스쿨존 부분은 법령에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소위 통과해서 그걸로 해서 강제적으로 설치하게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취임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해법이 뭘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단속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문화 개선이 되지 않는다. 교통 관련 당사자들의 습관, 또 어떤 인식 이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의 어떤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어르신이 많은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을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특별히 어떻게 좀 마련해 가지고 5억 확보하고 도비 2억 5000에서 매칭해서 30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2023년도에 편성된 노인보호구역이 마을주민보호구간 관련 예산이 2024년도에는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조 만 형
아, 그걸 보셨구먼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하고 해서 도비 매칭 도비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민안전실에서 안전정책과에서 그걸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론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거기도. 그런데 거기하고 이를테면 중복된다 해서 했는데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예산부서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은 그것을 개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 가는 과정이, 그것을 설치하기까지의 과정이 저희들은 상당히 경찰과 주민들과 또 저희들이 상당히 시군과 협업을 해서 하는 과정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서 이번에는 좀 삭감됐지만 추경이나 다른 때에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접촉사고나 마을 사고가 읍면동보다는, 읍이나 면 단위가 훨씬 많이 나요. 알고 계시죠?
조 만 형
그건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마을주민보호구간 관련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조 만 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특히 이제 연말연시라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 만 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조 만 형
저희가 2021년도부터 3년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 달까지, 5월 25일까지입니다.
지금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을 하셨죠?
조 만 형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 열심히 하셨고 또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조 만 형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처음이라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 만 형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실은, 예산입니다만 제가 우연치 않게 (집행부석을 가리키며) 저 자리 비슷하게 앉아서 초대 첫 예결위에 왔습니다.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그때 위원장님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나 그때는 얼얼해가지고.
그런데 그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방향성은 다릅니다마는 저는 대학에 있다 와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모든 사회생활을, 대학 교수할 때의 10분의 1로 줄이고 여기에 매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진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없는데 다만 저의 어떤 진정성이 전부 다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쓰겠다 하는 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사님 이하 집행부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정말 묵묵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더더욱 저는 여기서 칭찬받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알고 보면 직원분들이 스스로 노력 많이 하시고 도경 경찰들도 많이 노력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래도 자치경찰제도가 전남에서만큼은 안착을 잘 돼간다는 말을 더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지없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또 도 집행부들께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을 안 하고 제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실 일 많은데, 곧 떠나실 것처럼 표현을 해버리니까, 뭐 내일 가시는 것처럼…….
(장내웃음)
조 만 형
여기가 마지막 예결위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 만 형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가 끝으로 몇 말씀만 드릴랍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사실 우리 지사님께서 상당히 도민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여러 현장 방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최근에 농가 방문이 드물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특히나 겨울철 하우스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류값 인상이나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런데 올해 초에 지사님께서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아시고 인상분에 대한 50%를 도 자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그걸 더 반영해 주셔가지고 농가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현재 또 그런 시기가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오시면 건의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농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현장 방문을 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두 번째는 수출물류비가 FTA 종료로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 농가나 업체에서 굉장히 어렵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국제협력관실에서 고민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수출 농가나 업체에서 경쟁력에서 다 대응해 가지고 우리의 농산물 또 우리의 우수 제품들이 제대로 수출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각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정책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서 현장을 주로 많이 방문하시고 거기서 현장의 말씀도 듣고 그런 것들을 정책 대안으로 반영을 하고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나 정원박람회 등 메가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매진하시다 보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사님 오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드려서 현장 방문이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물류비 관련해서는 FTA 물류비 지원종료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 수출 기업들이라든지 농·축·어가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한마디만…….
박문옥 위원님.
부지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질문을 드린 것 중에 청년 만원주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16개 시군에 1000여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민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시행과 시공을 직접 맡아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려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냐면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공공에서 건물을 공급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것하고는 실제 원가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민간에서는 최저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만 공공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다면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항상 우리 도에서도 발주를 많이 해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딱 말씀을 안 드려도 부지사님께서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고 그리고 화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델과 우리 전라남도 모델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재정을 들여가지고 그 인원에 신축 건축물을 공급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이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원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청년들 주거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민간에서 시행·시공하는, 우리가 한다면 50세대 정도밖에 각 시군에 공급이 안 되거든요, 50세대. 이 정도 해서는 바라는 효과를 정말 달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발표를 했다고 해서 꼭 이 정책을 밀고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이것은 현장에서 이 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니까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만원주택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현장 의견도 수렴하시고 첫날도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도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합니다.
다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대책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도가, 우리가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가 국비도 없는데 선제적으로 한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저희들이 10여 년 전에 친환경농업을 할 때 현장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박준영 지사님 그리고 농업직 공무원들 그다음에 농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해서 지금 전국 친환경 농산물 57%를 생산하는, 어쨌든 농업이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말씀 주신 건축업계 의견도 들었고요. 전문가분도 의견 들었고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건지는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을 의욕적으로 그리고 이걸 이미 화순에서 하고 있는데 화순하고 조금 결이 다르죠. 이 앞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화순은 기존에 있는 민간주택을 리모델링 해서 하게 되는데 도가 만약에 정책적으로 하면서 민간주택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현재 그 민간주택들이 보통 2∼30년, 3∼40년 돼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시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도 전체적으로 할 때는 조금 맞지 않겠다 싶어서 신축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운영 방안을 만들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큰 틀, 방향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공감을 해주시고 시군과 같이 이것을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실무부서에 의견수렴을 하는 논의기구처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 가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이걸 추진했을 때 최저가 입찰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건축에 있어서. 이거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건축 원가는 얼마나 나오는지 하고요, 그에 따른 비용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1000세대를, 예를 들어서 지었을 때 토지는 나중에 지자체하고 협의할 수 있겠지만 들어가는 원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추계하셔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직렬은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담당 과장도 건축직이고 담당 팀당도 건축직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사례는 LH나 SH 사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우려하고 하시는 목소리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충분한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모정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 어제 질문하는 마지막에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 계시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두바이에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혹시 두바이 가신 목적이 뭔가요?
두바이를 가신 것은 COP 총회 참석하셔서 유치활동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우디 가서 에너지위크라고 관련된 기업들, 에너지 관련된 나라의 장관들 차관들 만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행 인원은 몇 분 정도 가셨나요?
부서가 한 세 개 정도 될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갔다가 먼저 오셨고요, 거기는 COP.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에너지국장하고 거기는 아마 한 그래서 부서가 세 군데가 크게 갔으니까 한 20명 전후 될 것 같습니다, 한 부서에 한 3∼5명 정도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니고 국장님이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장·차관들 만나고 할 때 MOU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하려고 있는 기업들하고 다 네트워킹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일정이 이미 짜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는 것이 저는 의회를 경시하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오늘 송전선로하고 관련해서 함평군에서 차량이 40대가 도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외국을 가셨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 국장님을 뵈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계셔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해서 민원이 없게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 예산 심의 기간 동안에 국외 출장 일정이 잡혀서 참석하지 못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정이 공교롭게 마지막 일정이 겹쳤거든요, 에너지국장만? 다른 국장들은 기조실장, 환경산림국장, 농업기술원장은 안 겹쳐서 다 조기 복귀해서 참석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에서 송전선로 반대 집회 있고 반대하신다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에너지국장이 아마 군수님도 뵙고 지역주민들도 뵙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목소리 충분히 경청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우육 문화육성국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조금 지급하고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시점이 사업이 완료된 시점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이 난 시점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뵙자고 했습니다.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이 먼저 내려가고 집행은 시군에서 사업 추진 진도에 따라서 선급금을 주고 중간금을 주고 끝났을 때 정산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아니고 사업 완료 시에라는 말씀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시작할 때 선급금은 나갑니다.
그러면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사용승인이 안 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승인 관련까지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것은 건축 사용허가 관련이고 저희 예산 집행은 사업 진도를 보고 완공이 됐으면, 사업 승인 전에 준공이 됐으면 최종금을 지급하죠.
도비가 투입이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가 됐으니까 말씀하신 사업비는 다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용승인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도비를 투입하고도 우리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완료 시에 집행을 해주시지 말고 사용승인이 난 뒤로 예를 들어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그 시점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남 함평에 보림정사가 있습니다.
지금 전남에서 도비를 7억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사업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보조금은 지급됐지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용승인이 안 나는가를 확인하셔서 거기도 도비가 필요하면 도움을 주셔서 하루빨리 사용승인이 날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9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최동익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충분히 운영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23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정이 되어 가므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차수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 변경하여 12월 7일 0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이상진
국제협력관 신현곤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감사관 김세국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관광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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