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6회 [정례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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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접기
(02시 20분 개의)

1.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최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동 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동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 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41건, 129억 5713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93건, 129억 2066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 삭감은 41건, 129억 5713만 원이고, 증액은 93건, 129억 2066만 원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93건, 129억 2066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지사님께 한 가지 답변을 듣고 이 시간의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중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혹시, 정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신성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저희 지역구 지역민들의 염원이 헛되지 않고 또 그분들의 희망이 자칫 무산되지 않게끔 이 사업계획대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정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겠죠?
신상발언으로 하신 거여서…….
이게 신상발언이지 뭐 형식의 구애가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게?
아니, 우리 정영균 위원님께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묻는 상황까지는 아니고 이제 신상발언으로써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민의 행복 증진과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애써 주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지역소멸로 가는 전남의 인구 감소를 막고, 청년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며, 도내 농축산어업인들에게 미약하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앞으로도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각종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늘 오후 2시에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시책 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그동안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미래의 당당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은 황성환 부교육감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한경호 교육연수원장은 전국 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미리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황성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전남 교육재정은 국내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정부 세수 감소,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그로 인해 전년 대비 510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교육 대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 전남의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9170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1.8%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 9863억 원으로 전년보다 5014억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072억 원으로 전년보다 9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2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입니다.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은 694억 원으로 전년보다 334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전입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2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 및 역점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39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등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23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움과 성장중심의 학생 평가,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강화 등 미래역량 중심 교육력 향상을 위해 4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1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 및 보건교육 활성화,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등 더불어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에 11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37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바탕으로 상상하고 도전하는 창의융합교육에 485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육성 지원을 위해 1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 미래지향적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구축을 위하여 28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운영과 현장 중심의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 등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2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7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기반 교육정책 강화 등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실현에 3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와 산업체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지향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등 지역과 연계한 직업교육 활성화에 2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등 함께 성장하는 지역연대 강화를 위해 2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에 1조 27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회계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37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61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에 28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역점과제 추진에 1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지원 등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에 58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환경교육 지원 등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 567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글로벌교육에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 제안 경위와 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10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재정운영 총규모는 5조 5394억 원입니다.
예산규모는 4조 917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77억 원보다 907억 원 감액 편성하고 기금 총규모는 6224억 원입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4853억 원, 국고보조금 58억 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5014억 원이 감액된 3조 98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69억 원 등 전년 대비 91억 원이 줄어든 40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전년 대비 1284억 원 감액한 2조 33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56억 원, 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증가분을 반영 476억 원을 증액한 2조 3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체수입 확보입니다.
교육청의 경우 세입 구조상 자체수입 확대에 한계가 있으나 자사 매각대금 이자수입 등 203억 원이 증가한 3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입추계를 명확히 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신규사업 편성 적정성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학교복합시설 지원 등 58건 1391억 원으로 2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0건 112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중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운영 사업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전남교육청에서 처음 개최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교육의 실체적 대안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이 필요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5일간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우려에 대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함께 구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 학생수당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월 1인당 5~10만 원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년 한시 사업으로 학생교육수당의 성과 및 효용성 분석,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설명의 과정이 충분치 못한 점,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원인 등 이에 대한 해결책 및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사업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만큼 사업 수준의 효율성과 필요성 및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2쪽, 폐지학교 관리입니다.
2024년도 폐교관리비는 79교에 8억 원으로 전년도 7억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당 운영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매각된 639교, 대부된 폐교 42교, 보유 중인 폐교 118교 등이 당초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8쪽, 교육활동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 교육활동 보호지원 사업 예산은 51억 원으로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심리·정서 치유·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민원 응대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교권 보호에 필요한 전담 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장기 근무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과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에 중점을 두어 총 37개 사업 13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특정 사업 예산이 특정 성별에 유리하도록 집중되는 편중 현상을 방지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균형 있는 예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무조건적인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는 예산 편성과 더불어 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남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정하거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7쪽, 성과계획서입니다.
2024년도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2조 2065억 원으로 113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64개로 산출, 결과지표로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과지표 중 일부는 이미 달성한 목표치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계획서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0쪽, 기금 운영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운영 기금은 총 5개 기금이며 총수입 지출 규모는 1조 617억 원입니다. 기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세입 재원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적립성기금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금 대상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정영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교육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수당은 저희 민선 4기 교육감님의 대표 공약이시죠. 지역소멸과 관련해서 교육만큼은 우리 도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교육만큼은 뒤처지지 않고 다른 교육적·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의 콘셉트를 잡고 저희들이 수당은 현금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가요?
지금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우처 형식으로 저희들이 카드사 협력을 통해서 지급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대상자는요?
대상자는 지금 22개 시군청 중에 인구소멸지역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내용인데요. 인구소멸지역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10만 원 하고 6개 시군하고 무안 정도 해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학생교육수당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해 보는 것이죠?
전국 최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학생교육수당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흡족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물론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고, 선출직으로서 공약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나름대로 검증은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분류 대상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불균형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어떤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최동익과 사회교대)
초등학생, 대상은 당연히 초등학생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래서 수당, 지금 학생 대상들을 여쭤보신…….
그렇죠. 시 단위는 5만 원, 군 단위는 10만 원. 아, 시 단위가 5만 원, 군 단위가 10만 원인가요?
저는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신 것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료나 이런 것을 보시면 인구소멸지역의 지구, 지역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좀 안타깝지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될 때는 행안부에서 발표한 인구소멸지역 구분에 의해서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구역은 기본적으로 10만 원 원칙으로 했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5만 원으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원 초안은 그렇게 잡지 않고요. 전체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초안부터 협의를 진행했었던 적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인당 10만 원으로 했다가 당초의 계획과 달리 지금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시죠?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공약사항 때부터 1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 20만 원이었고 그 부분이 금년도의 같은 경우, 작년도, 금년도 초부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시에는 10만 원으로 구분되고 이렇게 좀 금액도 줄고 또 시군 단위에 약간 분할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저도 이것 한번 시범적으로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도 좋을 거라고 기대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조금 수당 지급에 있어서 불균형 해소가 문제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좋은 교육수당을 지급하고도 같은 지역에서도 지금 불균형이 초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순천 의원으로서 또 순천의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는 6개의 읍면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천시라는 이유로 지금 농촌 학생들이 불평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당으로 인해서.
이 좋은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불균형으로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물론 제일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 우선 시급한 보완책 이런 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복안은?
위원님 먼저 제가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에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시군 분리해서 10만 원, 5만 원 할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행안부 지침,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중앙정부의 반대 이런 것들이 조금 장애물로 작용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5만 원을 받는 구역에서도 당연히 수혜 범위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드리고요.
우선은 내년도 저희들이 1년 한시 사업으로 지금 협의 봤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안을 만들어서 불평등이 없도록, 수혜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로 할 거고요.
두 번째, 위원님 지금 말씀을 제가 해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 범위에서 배제되면서 어떤 특정 지역은 불이익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고요. 다른 내용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제가 개요를 보니까 한시적이더라고요.
한시로 협의 봤습니다.
일단 한시로 협의가 됐고 즉각적인 대응책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내년에 가 가지고 사업의 추이를 보고 어떤 변화를 강구하기보다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받았던 사업 이외에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보강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세수 환경도 보고요. 돈 없다는 말씀 제가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지만, 돈이 좀 힘들다는 말 직접 드리지 않겠지만 세수 환경하고 추경 환경 보면서 지금 말씀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현실에서 불균형 해소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하나, 교실 한 칸 조금 1년 넘게 짓는 것보다 이렇게 불평등 해소가 오히려 더 가치 있는 행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자체적으로라도 이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긴급한 방안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대체안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진행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 학생교육수당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개념이 좀 애매모호해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홍보물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소득 개념 또 인구소멸대응기금의 성격 아무튼 여러 가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떠실까요? 보통 타 시도에서는 사교육비를 들여다보면, 초등학생 기준으로 보면 40만 원 이런 지역도 있고 한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통계가 보여요. 이게 사교육비 통계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공교육에서 커버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차별받지 않고 학습 능력, 핵심역량 향상이나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볼 때 저희들이 한 2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 학생들한테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위원님, 이게 기본적인 소득 개념부터 차용된 건데요. 그걸 우리는 교육적 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금성이 아니실 뿐이죠. 교육적 목적의 저희가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될,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학생교육수당을 통해서 우리 전남교육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개념, 지방소멸의 개념, 교육 격차 해소의 개념, 또 지역 간 불평등의 개념 이런 것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잘 좀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진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각 관계 공무원 또 교직원 공무원 여러분! 동료를 잃은 상심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11대 때 교육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 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전라남도만.
최근 통계 보시면 1만 1616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체 학생의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체 학생에요? 최근 5년간 전남 전체 학생 수가 한 10% 정도 감소됐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 학생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다문화가정 비율이 갈수록 매우 높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중도입국학생도 증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문화가정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이 1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는 어디다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지.
대상별로 보시면 학교 내에 있는 다문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밖에도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배제를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중도입국학생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같이 오셔서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학생들 지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다문화 학생에 관련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저희들이 커버를 하겠다 생각하고 지원을, 예산을 증액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액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문화 교육 유관 기관 네트워크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유관 기관이 어디인가요? 참여하는 유관 기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주시면 그건 약간 실무적으로 들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우리 정책국장님이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님 해주십시오.
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교육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한국어교육이랄지 이런 교육으로 저희들이 특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돈이 증가했고 또 네트워크는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도청, 지자체, 가족센터 등 다문화 업무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학하고 MOU 체결도 이렇게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MOU 체결한 업무협약이 무슨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전남도 내에 있는 대학들이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신대랄지 이런 학교들이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강사 지원 등 이런 대학들이 그런 다문화 교육, 이중언어 교육에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대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대학이 세한대도 증가하고 또 목포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과 더욱더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어하고 이중언어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아이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 관련해서 다문화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지금 각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교육복지시설, 학교 내에 있는 교육복지센터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과 같이 심리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문화 학생들에게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엄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도 심리 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마 나라 가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가고 또 중국도 갔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자기 엄마 나라의 어떤 성장된 모습을 보고 상당히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저희들이 떠날 때 어머님들 보고 아버지들 같이 오는 모습을 보고 과거의 다문화에서 조금 변화된 것이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있고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관계도 조금 더 좋아지고 특히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좀 더 예전보다는 윤택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전반적으로 학생 심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교육정책에 심리정서에 대한 그런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 이중언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문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감님, 지금 우리가 교권이 많이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활동 보호 지원 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3억이던 것이 48억이 증액되어서 1600%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관련되는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시면 학부모님, 죄송하지만 일부 학부모님들 그리고 진정하게 보호되어야 할 교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교육부라는 기관들이 조금 더 지원했어야 할, 빠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보시면 상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후에 교원 정신상담 치유에 대한 사항 그리고 사전적으로 민원 응대에 대한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관련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동시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굉장히 이런 교육 활동 침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재발 방지 대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언론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교권 침해의 행위에 해당되면 형사소송을 가든 어떤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 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분들에 대한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난 뒤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법원이나 이런 사법기관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요. 그건 규정상으로 만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초기대응 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교 내의 시스템, 학부모님들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외부인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 그리고 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권 전담 변호사가 우리 전남교육청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잠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8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시냐고, 현재.
채용은 한 명 있었는데요, 지금 한 명 그마저도 자리가 비워진 상태입니다.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러면 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담 변호사는 없는 상태이고요. 자문 변호사 그룹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채용이 안 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유에서건 손들고 하시는 분들이 적은 상태입니다. 지금 직급이나…….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급이 너무 낮게 책정을 한다거나 또…….
위원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임금 부분도 그러고 그런 부분을 처우 개선을 제대로 해 주면 전담 변호사가 채용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배제하지 않…….
우리 전라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도 사무관 자리를 주는데 6급은 변호사치고는 너무 직급이 낮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주신 대로 직급 상향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관련 기관이나 설명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변협이든…….
그러니까 형사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교사에 대해서 법적인 서비스를, 법률 서비스를 계속 지원을 해주는 전담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권역별로 두루 형평에 맞게 두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방향 잡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중에서도 시 쪽만 이렇게 두지 말고 중남부권, 서부권 해서 두루 분포를 해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서라도 열 분은 우리가 전담 변호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교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말이 있잖아요. 독하게 기른 자식이, 엄하게 기른 자식이 효도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교육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반드시 교권 침해에 따른 그런 형사 처벌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교권에서도 우리 교사들도 2차 가해를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그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교육위가 아니어서 교육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긴 합니다마는 혹시 제 질문이나 말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이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께서 학생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학생수당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농어촌기본소득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남본부의 상임대표를 별도로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우선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또 이러한 실험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수당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전에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신 기본소득의 개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으로 이런 기본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칙을 저버리고 설계가 됐지 않느냐는 느낌이 있어요.
위원님, 지금 바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듣겠습니다.
대안교육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이 아닙니까?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왜 그러면 학생수당의 기본설계에 거기는 제외가 됩니까?
저희들 원안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외가 되어 있죠, 현재?
협의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된 거였는데 초안에서 저희들이 원개념에서 제외시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그랬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충분하게 설득을 좀 해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토를 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대안교육도 지적해 주고 하셨는데 원개념상에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 뒤로 후퇴했다 말씀 주셨는데 중복성 개념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다른…….
중복성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따가 그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제가 자꾸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나주를 예를 들어보자면 나주는 3개 동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인구소멸 지표가 16개 시군 그 이상 수준입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면 단위 지역은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무안을 보더라도 남악이나 일로나 일부 지역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본적인 협의 과정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 더 충실하게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문제는 이게 내년으로 한시적으로 제기를 했지만 이걸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줬다 해서 내년 끝나면 그다음에 안 할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실 거라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 개발이랄지 이런 자료조사랄지 이런 게 꾸준하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학생수당을 지급하는 예산만 세워져 있지 이게 지급됨으로써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책연구 추진에 관련 예산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2024년도 하반기에 시행하고 나서 성과 분석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다른 대책 또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연천 같은 경우도 농촌기본수당 소득을 지급하면서 곧바로 연구들이 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비교군까지도 다 제기를 해내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구체적인 설계들이 충분하게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례 발의를 했다가 교육청 쪽에서 말씀을 하셔서 우선 보류는 했습니다마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학생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나중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더라도 우선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의지는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학생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조례 개정에 동의를 좀 해 주시는 거죠?
내년도 조례 개정, 위원님 조금만, 저희들이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텐데 이번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도 저희들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건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먼저…….
현 상황이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다른 데도 아닌 전남교육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간다라고 하는 전남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지급이 되도록 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게 바로 똑같이 지급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그 요구는 아니에요. 그 사정은 충분히 아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게 개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위원님 뜻에 다른 토 달지 않습니다. 조금 전술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대안교육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작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가 아주 조그마한 동네인데 아이들도 거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안교육 학교로 걸어가는,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늘상 보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안교육을, 그런 논의 자체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대안교육에 대한 여러 선입견도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이랄지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공교육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하고 평균적으로, 그리고 대안교육의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하고 혹시 부교육감님 그거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아신가요?
정확한 비율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위원님! 추가 더 듣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공교육 학생 같은 경우 12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인, 지금 1인당 말씀…….
예, 1인당입니다. 그런데 대안교육 기관의 학생들 같은 경우 고작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저희 동네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현실들을 더 잘 아니까 그러는데 대안교육 기관 및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운영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마저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자체로 보면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통계나 이런 쪽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1200만 원하고 90만 원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수치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니 그것은 제가 잘못 저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저기로는 그렇게 통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공교육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과 대안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혜택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 정도까지는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져야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삭감되는 경우는 없어져야 되는 것, 위원님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증액 요구를 좀 할 건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시면, 구체적으로 주시면 지금 담당 과장님 옆에 계시니까요. 추가로 좀 들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총액적으로 보면 2023년에 20억 7000 정도 되고요. 내년도 2024년 본예산 편성은 올해보다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프로그램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숙사비가 학교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송강고나 뭐나 이렇게 다른 저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미인가 대안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통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프로그램 이런 게 공모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런 정도 해서 공모를 통해서 겨우겨우 운영해 나가는데 그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 이거죠, 전년도보다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저희들이 미인가 대안학교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미인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삭감이 됐다는, 우수프로그램 비용이 삭감됐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30% 정도 이렇게 전년 대비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수 감소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모든 부분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세수 감소 핑계를 대시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다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공교육을 통해서 1인당 받는 것하고 그 차이를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니,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학생수당도 다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그런 적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자체만 들어봐도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말씀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저기를 떠나서 우리 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깎아야 될 것을, 삭감할 것을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위원님 지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청하고도 풀어야 될 그런 이야기인데요. 학교밖 아이들에게 교육참여수당 이게 지급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대안교육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수당을 지원을 해 주면서 투명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증빙도 요구하고 또는 별도로 자기들 어떤, 뭡니까?
출석을 해서 나와서 이렇게…….
해당 학교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조인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요?
그게 규제를 저희들이 둔 건 아니고요. 투명성 부분도 저희들은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이 학생들이 조인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계속 개선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혹시나 과도하다는 부분을 좀 느끼셨던…….
아니 그런데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다라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청하고 교육청에서도 대안교육 기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시급히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수당 좀 받으려고 별도로 또 애들 데리고 나가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교육받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제 질문 시간도 다 되어가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농업 쪽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에게 그와 관련된 여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실천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를 좀 다녀보면서 그 학교에 충분한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설치된 곳은 많이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비용 절감의 측면도 있고 그러지만 좀 학교도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러한 자체적인, 교육청도 계획들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에너지 자립을 해낸다랄지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학생들의 역량 제고, 학교의 그런 노력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구체적인 사업들이나 내용들은 학교 현실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여다보면서 적절하게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 자리에서 책임 면하시려고 들여다보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잡아서 우리 전남에 있는 학교, 교육 관련 기관들이 몇 년 이내에 에너지 자립을 몇 프로 정도로 하겠다랄지 이런 목표들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 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박준 과장님 계신가요?
미래교육과장 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런 아이템하고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의 어떤 지침하고 약간의 의견을 이렇게 듣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미래교육과에서는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사업 말씀이시죠?
예, 국제교류 사업. 그 운영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교육자치과 사업이 주사업이고 저희는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으로 지금 모로코하고 연계되는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국제교류는?
지금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해서 외교부가 전 세계 127개 국가의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교육 분야에 있어서 원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교육부 산하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전 세계 17개 나라하고 MOU를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은 모로코와 MOU를 맺어서 지금 3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데스크탑 PC를 매년 100대씩 보내고 모로코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화 연수를 저희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해주시고 그리고 모로코 교원을 20명, 올해 2024년에는 30명을 초청해서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모든 물품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
그래요. 우리 미래교육과의 과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치과 정병국 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방금 미래교육과 그 부분에 이어서 좀 더 보충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서 국제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이 국제적인 시야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 자세에 가장 그 어느 정도의 기회를 많이 좀 줘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자치과에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있으면?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사업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사업은 한 40개 팀 정도가 ‘Hello, e-Friends!’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20개교 학생들이 호주 화상교육이라고 해서 호주와 MOU를 맺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전남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남에 학생의회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 학생 해서 저희들이 약 한 30명 가까이 호주에 직접 가는 그런 교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등학교는 아닙니다마는 베트남, 필리핀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엄마나라 찾기 프로젝트로 해서 교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온라인하고 교류도 하고 또 화상으로 교류도 하고 직접 이렇게 체험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의 팀이 열악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 대상이 났으면 평소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주를 이렇게 해외로 직접…….
거기는 학교 수요에 의해서, 화상은 학교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호주에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남 학생의회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고 또 일반 학생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계상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Hello, e-Friends!’랄지 호주 화상교육 지원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리고 나머지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사업들은 국제교육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이관을 해서 거기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고 아울러서 학생들 외국에 나가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학교,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담양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영광 같은 경우에도 중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올해도 싱가포르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함평도,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공모를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선정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학교를, 중학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영광이랄지 담양 이런 데는 전체 대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 시군구에 거기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게 없고 지자체 자체적으로는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더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관계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갖고 있는가요,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학생들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를 주로 해서 국제교육원에서 이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 전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공모해 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다각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첨부 서류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123페이지면…….
첨부 교재가 없습니까? 예산안 첨부 서류가 없어요?
학교시설의 환경개선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이제 어떤 예산안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지진경보시스템 구축 지원을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 예산이 11억 8500인데 2024년도에는 그 예산이 누락이 돼 있다, 계상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진경보시스템을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예산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지진경보시스템이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지금 지자체라든가 각급 단체에서 또 바로바로 통보가 오는데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세수가 감소된 상황에서? 예산이 시급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해서 감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예산실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지진경보시스템이 좀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간간이 지진, 여진이 크게 발생이 되면 좀 이루어지고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이 중단됐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꾸준히 예산을 계상해서 지진경보시스템 지원 이 부분은 구축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학교 교내에 이 시스템경보 시설은 어느 정도는 다 갖춰 있습니까? 구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시스템?
(부위원장 최동익,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가지고 나와서요.
이 지진경보시스템 올해 구축이 됐는데요. 효과성 여부를 분석을 해서 다음연도에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안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안전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계상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잠깐 답변석에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 이지현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쭉 보면서 문화·예술 교육활동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예산의 부기상에 2023년도와 2024년도와 많은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악기뱅크 구축의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게 5억 원인데, 5억 원입니까?
5억 원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4억이 증액이 돼서 5억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래로 이렇게 부기를 쭉 봤을 적에는 악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교해서 전혀 전년도에는 1억 2000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예술공감터랄지 꿈사다리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기 목이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품목이 거의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10종목이. 그렇더라면 과연 기존에 전년도에 했던 이 사업은 않고 악기뱅크 구축 운영해서 5억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 밑에 있는 항목들은 다 특교사업이었고 향후에 특교로 내려올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감액된 게 아니고 지금 아직 특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서상으로 보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5억의 예산이 이게 특교랑 같이 오면 매칭해서 부기에 반영할란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감사합니다.
진로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진로교육과장 김은섭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력 향상 지원에 있어서요. 예산 편성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진학지원 사업에 있어서 반도체공동연구소 분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2023년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관련 사업은 일종의 정부 시책 사업인데…….
아, 정부 시책이요?
소위 전남대학교에서 반도체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거점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부분이 여러 단체들이 참여합니다마는 대표적으로는 우리 지자체로서는 우리 전라남도 그다음에 광주시 그다음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이 MOU를 맺어 가지고 저희들은 광주시교육청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일종의 분담금 비슷한 그런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전남대학교 교육 학과의 어떤 설립에 있어서 이 분담금은 전남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 모든 분담을 하지 않고 분담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4개 시도에서?
저희가 지원한 예산의 명분은 사실은 반도체 인력양성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반도체 인력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초과학이나 또 직업교육 또는 진로교육, 진로체험교육 이런 거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5억 원 부담하고 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의지가 표현돼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어떤 연구소 분담금까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계속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분담금이? 계속적으로 전남대학교 교육 학과가 설립이 됨으로써 계속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더라면 매년 이렇게 5억 원씩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 한 해로 내고 이렇게 가는 것인지?
제가 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4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자료를 확인하고요. 우리 위원님께 메모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생활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사업의 목에 있어서요. 예산이나 재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사이버 대학의 폭력예방 교실 그다음에 학교 어울림 프로그램의 운영비 지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더라면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신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학교 폭력 성향이 사이버 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고 또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서 편성을 했고요. 거기 보면 이제 학교폭력제로센터라고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특교세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학교폭력 예방교실 운영 지원에서는 특교세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두 우리 전남의 교육의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인터넷으로 다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 찾아가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이버 폭력 예방은 학교로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또 예방 강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전문강사들을 학교에서 요청하거나 그랬을 때 도경찰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연수를 또 받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내년에요?
그래요. 본 위원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읽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필요는 합니다. 요즘에 학교 폭력에 대한 사이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진로를 하시면서 어떤 효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매년 학교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났을 때 그동안에 방문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모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심지어는 크게 보도돼서 상당히 또 피해를 입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 근거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걸 꼭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교육을 하고 나면 그런 만족도 조사를 좀 해가지고 또 내후년 교육 활동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의 보도에 제가 좀 자주 접합니다. 접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 학교 상생 차원에서 학교 복합시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을 이렇게 추진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을 하는데 교육부가 5년간 1조 8000억을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한 200개 학교를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일은 5년간인데 5년 사이에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현재 고흥, 곡성 그렇게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돼 있고 내년에는 여수 그렇게 되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동부권으로 계속 쏠림이 지금 있어요, 공모하는 부분이. 그래서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남북으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권으로 나눠서 이게 공모를 많이 해가지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향후 계획도 있을 것이고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나타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립니다.
순양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는데 매년 한 4개교씩은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교육부 공모에 신청할 테고, 시군별로는 저희들이 하나씩을 원칙으로 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시군으로 하나씩이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으면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배가 다 규정이 돼 있습니까?
연간 교육부에서 5년간 1조 8000억 원 나누기 n분의 1 해가지고 200개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라면 그 예산이 학교마다 지정이 되는지, 똑같이 아니면 공모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는지…….
공모에 따라서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교육부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공모에 따라서 하니까 그 금액이 그대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요?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비, 우리 도비 그다음에 지방비도 매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이 교육부에서 추진할 때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동부권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학생만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 시설이 이루어지면 모든 주민들도 활성화할 수도 있고 연계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심사숙고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환 부교육감 이하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먼저 교육감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교육 현장에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슬픈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가슴이 아프고요.
저는 대한민국 도서 지역의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세워진 거문도 낙영학원입니다. 그곳 출신 즉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총칙 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얼마 정도로 책정돼 있죠? 2024년도, 내년도 예산에요.
374억 원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 이렇게 축적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입니까,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 당연히 늘어날 걸로 봤는데요. 작년 세수 부족으로 확 지금 감소를…….
바로 그런 거죠. 지금…….
바로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올해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집행 잔액도 부족할 테고 저희들…….
그런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증감률을 보니까 58.9% 감소로 이렇게 추정을 잡아 놨어요. 58.9%의 감소 추정은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기준이?
감소의 대표적 이유는 불용액 자체 금액이 줄었을 겁니다. 불용액이 줄고 세수 감소되니까 쓸 돈이 없으니 지금 있던 돈 다 쓰고 기본적으로 다 이월했을 테고 그리고 이월해서 계속비로 썼을 테고 그래서 남는 돈이 없을 테고 그게 순세계잉여금에 반영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연쇄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투입돼야 될 예산은 많고 투입되어 들어오는 예산은 적고, 수입은 적고 이런 상황에서 2024년도 교육행정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전남교육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수고해 주시면서 그런 예산 확보나 이런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 행정과장님이 담당하실까요?
예,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성장하는 학교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 사회는 그만큼 선진적인 사회가 되었고 문맹률 자체가 낮은 지금 시점에서는 평생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 사회 그리고 그 국가 발전의 어떤 척도에 있어서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평생교육 활동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관련해서 총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시설로 학력인정기관은 두 곳입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는 약 27억 정도 되고 있고요.
27억요. 지금 그러면 혹시 두 곳이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지역으로 보면 서부권에 목포에 하나 있고, 동부권에 벌교에 있습니다. 광양에 있던 것을 벌교로 이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두 곳을 보면 평생교육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대상자가 목포는 한 350명 정도 되고요. 벌교의 홍지는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지난해 대상 학생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지난해에?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작년에는 목포가 380명,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 4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지가 약 6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합해서 한 600여 명인 거예요?
1035명 나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00여 명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금액 그렇게 추정을 27억 정도 예산을…….
예, 27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학생 대상 수가 늘어납니까, 감소되는 겁니까?
올해 대비 약간 느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약간 느는 걸로요?
예, 목포는 5명 늘고요. 홍지는 한 70여 명 느는데 실제 느는 학생은 좀 더 약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료를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이 맞을 거라고 저는 믿고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대상 학생들의 연령대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만학도들인데요. 40대에서 6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데가 여수여서 저는 과거에 YMCA 야학 강사도 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늘 이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수에서 벌교까지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기왕이면 여수에다 하나 설립해 주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이동하는 것도 우리 때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요구는 안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 프로그램 운영이 예를 들면 현장에 접근이 되고 이럴 때는 여수 같은 데에서 교육시설이나 학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연계하고 활용을 해서 이 평생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어떤가? 이분들의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해소 방법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적극 동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수 교육문화회관에 별도로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나오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반만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확대해서 중·고등반까지 확대가 가능하면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왜 그러냐면 인프라는 저도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수 전남학생문화회관도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갈 정도로 이렇게 자주 들리는 곳인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어서 지역사회 교육을 이끌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보면서 이것도 평생교육 부분도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연구단체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인가된 시설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지자체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학생생활교육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도 뵙고 아주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보고 저도 감명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드리고.
먼저 지난해에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전남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도정질의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사업 내역이나 예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2023년에 비해서 내년도는 많지는 않지만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수능 끝나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실을 많이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를 가 봤습니다. 노동인권교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수업을 참관을 직접 해 봤습니다. 아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교원연수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단을 15명 정도 구성해서 노동인권교육에 관해서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발굴을 하고 타 학교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런 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 우리 도교육청, 그다음에 노동인권 전문가들, 인권단체 관계자들 해서 여기도 한 15명 정도 구성해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실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들이 파견이 돼서 노동인권교육을 학생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녀온 학교는 3학년 전체가 학교 교실에서 신청해서 노동인권 전문가들이 오셔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참여하는 그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취업 전선에 나갔을 때 당하는 첫 사회생활의 경험이 희망과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던 일이 종종 있어서 교육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데 주문을 하는데요.
우리 인권교육 전체적인 예산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교육민관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 한 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협의회 운영을 지금 15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 때 그분들의 강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크게 이 정도 규모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혹시 강사 선생님들 양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편제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강사를 양성하지는 않고요. 노동인권센터라든지 그런 분들의 강사분들을 위촉해서 학교가 요구하는 학교를 보내드립니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사들을 양성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 양성하는 거요?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 강사분들이 주변에 계시겠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강사 양성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가 계속 뒤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들은 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성 과정이 정확히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안교육 담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대안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전라남도에 현재 대안학교가 과정별로 몇 곳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안학교는 현재 11곳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안학교는.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11곳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나가고 있죠?
일반 학교하고 비슷하게 운영비 전체하고 기숙사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비용까지요.
그리고 혹시 대안학교를 더 추진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로는 11개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전국 시도 규모로 봤을 때. 그러나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동부권이 지금 없거든요, 동부권에. 그래서 약간 편중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도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대안학교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데에 있어서는 혹여 주변의 민원이나 시민들의 이런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것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세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자치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역사의식,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계속 경제 성장이 되고 산업사회 변화에 따른 어떤 문제는 뭐냐면 문·사·철에 대한 부분이 교육에서 많이 빠지고 자꾸 그 부분이 약화되고 대접을 못 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는 역사 이 부분이 정확히 심어져야 되겠다, 역사의식이.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인데 혹시 역사교육 관련해서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전남교육청에서도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교육이 잘돼야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전남 의(의) 역사교육이라고 해서 전남의 학생들이 호남의 의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은 약 7782만 원으로 평화인권교육, 청소년 역사탐방, 평화통일 교원연수 이런 데에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 말고 교육지원청에 또 별도로 의 역사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청에 약 1억 8230만 원을 또 배정을 했고,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이라 해서 지역의 모든 22개 청에 약 2억 2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안에 예를 들면 여수나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여순사건 관련해서 현장체험학습이나 이런 부분이 다 배정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전남 의(의) 역사교육 운영이라고 이것은 저희들이 여수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수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여순사건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역 전남에서의 어떤 역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현대사 부분이 참 무겁고 어둡기도 하지만 그런 교육이 제대로 돼야지 민주시민으로서 양성되는 데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도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순은 10·19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자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제주도 4·3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또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제주 학생들이 여수로 오고, 또 여수 학생들이 제주도 가고, 전남 학생들이 제주도 가고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저도 감명도 많이 받았고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교육이나 민주시민 양성 관련된 교육 역시 꼭 필요한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잘 챙겨져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권교육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예산서 보면 210-1번, 예산서 12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 혹시 최근에 국제 정세도 좀 안 좋고 이래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기금을 조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기금 조성을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4억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그것은 현재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남북 정세가 좋아지면 그것이 이제 운영이 되겠는데 현재 그 기금은 올해 예산 편성하지 않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꼭 그 사업의 내용이 남과 북이 정말 직접적인 관계로만 꼭 남북 교류가 그 안에만 한정이 되는 것인가? 기금 지금 편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예를 들면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정말 인류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인권과 민주 지도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100주년이란 말입니다, 탄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도이칠란트의 빌리 브란트 이런 사람들이 국제적인 감각에서 민주와 평화를 이끌고 왔던 지도자들인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아시아의 어떤 리더급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걸출한 정치 지도자가 계셨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바로 이제 그 김대중의 어떤 햇볕정신과 평화통일 정책 이런 부분이 남북교류나 이런 협력에 있어서도 활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대중 정신 계승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간에 맞춰서 학교에 계기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평화인권교육이랄지 아니면 5·18 민주화운동하고 저희들이 잘 융합을 해서 김대중 정신 내년도 100주년에 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요. 혹시 우리 학교 교무행정사, 교육공무직들 계시잖아요. 전라남도에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는 총인원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광주·전남 공무직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분들이 도서벽지에 계셨을 때 그분들 수당 지급의 문제가 지금 언론에도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데 강제 전보를 당했다는 것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도서벽지 지역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그 인원 확인해 보니 1274명이시고요. 7000명 중에 1274명이 교무행정사이시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바에서는 이동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합리성 부분이 또 제기됐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도서벽지에 가셨다면 수당을 지급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이슈가 됐을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고 인권위에서도 시정명령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수당 부분 팩트 체크하면요. 17개 시도 전체 교섭 회의에서 수당 관련해서 5만 원 인상안을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그 부분이 채택이 되지 않아서 지금 시도교육청별로 적용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1명의 소수라도, 우리는 거대한 소수뿐만 아니라 적은 소수라도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도 지켜줘야 할 인권이 있고 존중받아야 될 노동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2쪽을 보면 아침 간편식 운영 내년에 18억 정도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예, 시범에서 더 나아가는, 조금 더 증가해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해고 첫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남교육이 그래도 학생 기본소득에 대한 수당 지급, 그다음에 아침 간편식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서 저도 전남교육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자랑하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 가족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기금전입금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예산서를 보니까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담을 드리면 제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포클레인 이런 데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교육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 미래다’라는 그 말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무엇보다 정말 크다라는 데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보기는 했는데 예결위 시작할 때 정책기획과 주요현안 해서 몇 장, 8페이지짜리 리플릿을 주시더라고요. 아, 8페이지가 아니구나, 10장짜리 거기에서 궁금한 게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책기획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정용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전라남도 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 대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안 됐는데 예산서를 보면서도 아직은 제가 잘 약간 생소한 분야라 잘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형 어떤 사업들,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것 말고 독특한 사업이 눈에 들어왔어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이게 내년 5월에 실시가 되는데 이 사업은 혹시 일회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꾸준히 지속할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단계에서는 내년에 1회를 행사를 하고 나서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해서 할 사업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도 경북교육청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25개 국가 교육감 글로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까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글로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국제와 지방을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5일간의 사업인데 94억 2300만 원 정도 지금 잡았습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도 조금 더 늘었어요. 작년에는 92억 5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인원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25개국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부 인사만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곳의 학생들도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의 어떤 교육시스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끔 이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 건지 짧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저희가 전체 인원을 20만 명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25개국 중에서 현재 7개국이 참여를 확정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개국이 직접 못 오는 곳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네 분에 한해서 비용을 지불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학생들로 해서 수학여행단이 오기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수학여행단은 비용을 그러면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까?
그 경우는 자부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연사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체제비를 지원합니다.
우리 도청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틀리지만, 도에서도 운영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라남도 국제수묵비엔날레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인사를, 외국의 인사를 많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김대중평화회의가 있을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수묵비엔날레 같은 그 정도 규모의 사업도 40억 이하로 우리가 보통 잡지 않습니까?
김대중평화회의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로 보통 잡고 하는데, 아까 30만 명 말씀하셨습니까? 20만 명…….
20만 명 플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만 명 플러스?
그런데 유인 자료에는 30만 명에 대한 책자를 적어 놓으셔서 저는 30만 명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원은 우리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상은 주로 학생이겠죠? 아무래도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니까?
예,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역시 우리 전남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이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일간의 기간 동안 여수세계박람회장에 20만 명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하루에 많은 인원이 거기를 와야 돼요.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그쪽으로 이동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겪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았고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시뮬레이션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수송이나 이런 것들,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은 유관기관 여수경찰서, 여수시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약 5만 명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순천정원박람회가 가장 많이 왔을 때가 하루에 25만 명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 공간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숙박 시설이나 주차 공간이 다 가능한 것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이드로 몇 가지를 물어봤고요. 우리 전라남도의 학생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그곳을 방문해서 박람회를 보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나은 방안일 건데 우리 전라남도 학생들이 혹시 몇 명이죠?
19만 명쯤 됩니다.
19만 명이요?
17만 8400명 정도 되네요?
저희가 유·초·중·고로 해서 했을 때는 19만 명 정도 됩니다.
유치원까지 같이 포함을 한다면요?
그랬을 때 일단은 그 5일간의 행사에 여기 보면 부스를 통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미래 학교 교실에 대해서 체험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용이 발생하는 이 행사를 혹시 기획은 언제 하셨습니까? 구상이라고 해야겠죠?
사실 기간이 충분하지 않냐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1월에 서울에서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때 사회부총리하고 교육감님하고 만나셔서 그런 박람회가 수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박람회를 지역에서 유치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셨고요.
그러면 여기 국비도 들어간가요?
국비는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청은 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여기에 그런 취지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국비 부분은 지금 전혀 빠져있어요. 구상 단계에서는 국비를 생각하셨겠죠? 지금은 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구상했던 금액보다 올해 더 올려서 올라왔어요. 작년에 이미 추경에서 이 예산을 일정 부분, 지금 30억 넘는 예산을 먼저 승인받았기 때문에 사업이야 진행하시겠지만 저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대형박람회, 여수 국제세계엑스포 말고요. 다른 단기간에 끝나는 행사 중에서 정말 단연코 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이 금액을 이렇게 지출할 정도로 이 박람회가 과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5일간의 시간 때문에 그래요, 5일간의 시간. 이 기간이 길다면 충분히 아이들을 더 많이 그곳으로 오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시민들, 교사,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할 수 있을 건데 관광버스로 보통 나눠서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다 온다면 6500대 정도, 6700대 정도가 와야 되더라고요.
그 5일간 그렇다면 관광버스를 갖다가 임차를 한다면 대략 65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비용이. 이게 과연 그 짧은 기간에, 에버랜드도 하루에 한 4만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생각하는 성과를 진짜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으로도 지방에서 하는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런 행사를 직접적으로 여러 번 자주 해 본 곳도 아니고 기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겁 없이 큰 행사를 준비하셨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역에서 하는 매머드급 행사여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기간은 짧지만 그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추계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거의 100억이라는 돈을 혹시 비용을 추계해서 제출하신 거죠?
박람회를 행사를 하는데요 행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도 언제 선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선정했죠? 최근에 선정됐죠?
10월 아니 9월에 선정됐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9월에 해서 계속해서 추가 협상을 해서 10월에 최초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했는지 혹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정도 규모의 행사 그리고, 예.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과장님, 좋은 취지로 이런 대형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추경이니까 내년 세수가 펑크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도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대형행사를 이렇게 덜컥 내놓고 추진한다는 것이 너무, 물론 좋은 효과만을 기대하시고 하셨겠지만 너무 큰 행사를 추진하셨다 그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과장님께는 질문이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용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지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너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방만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작년도 5조를 처음 넘을 때, 예산 나올 때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기금에다가 이렇게 남은 기금에다 1조 이상 축적해 두는 게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작년 추경 그때 보셨겠지만 6500억 정도 금방 사라졌고요. 올해까지 보시면 1조 2000이 눈 깜짝할 새 사라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도의원님께서, 제가 사설이 깁니다만 도의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기금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미래교육이나 저희들이 혁신역량 교육이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직접교육비는 줄이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박람회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다른 행사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국단위 행사에서 보시면 이 부분은 외부 전문가분들도 이 금액으로 이걸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100억이란 비용을 들여서 과연 그만큼의 짧은 기간 동안, 부교육감님! 기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이 행사가 예를 들어서 진짜 한 달이고 이 정도로 기간이 그 정도로 된다면 충분히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저는 그런대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5일이라는 시간에 이 막대한 돈을 들인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위원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순천만 행사 잘됐지 않습니까? 정주 인원이 아니라 활동 그 기간 동안 방문하신 분들이 기본 목표보다 넘었었고요.
그런데 일회성 행사를 지적해 주셨는데 왔다 갔다 하는 행사면, 저희들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면 미래교육에 대한 주요 연설을 하시는 분들 오시는 파트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일회성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섰었던 부분이 가장 컸어요.
두 번째는 이 사업 예산 중에 행사성 비용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40% 반드시 유지하겠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학생 미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축전 형식으로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각 시도별로 미래교육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각 시도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내놓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어제까지 전라남도청 예산을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아이들 급식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200원이 더 추가로 인상되어서…….
예, 400원. 그러니까 더 인상이 되어서 그 남은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시도 그리고 교육청 간 분담 비율을 가지고 조정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본청 예산심사 당일까지 그게 왔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 대 5로 됐었고, 그리고 본청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어느 정도 지출하겠다는 합의를 해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산, 당연히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어야죠.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닙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게 되는 귀여운 아이들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교육 받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모두가 다 같이 바라는 마음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육청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이런 일회성 사업 예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삭감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아껴서 교육청 스스로, 물론 지자체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더 예산에 대한 절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추경에서도 제가 몇 년 전의 사례를 들어서 그때도 이렇게 돈을, 예산을 정말 여유 있게 쓰는 조직은 못 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런 사업 예산에 대한 정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현재 25개국으로 계획을 했지만 7개국 지금 확정됐다 했나요? 9개국이었나요?
7개국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입니다, 확정.
7개국은 확정이고 나머지는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을 채택…….
아니요. 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온라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 활용하기도 하고요.
방향을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일회성 사업 예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절감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회용 예산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초반부터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부분이요?
걱정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큰 규모의, 지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큰 규모의 경험, 그리고 이런 큰 규모의 예산 들여서 해 본 적이 있을까? 할 수 있을까? 1월 달부터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도 학생들, 특히 작은 학교인데요. 작은 학교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열악하기도 하다 평가하시지만, 저는 미래에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좋은 기반입니다, 맞춤형이고 소수 학생들한테. 미래교육에 대한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든 각 시도에 있는 비밀무기든 저희들이 다 끄집어낼 겁니다, 박람회 통해서.
다 끄집어내서 다른 시도는 잘 모르겠어요. 전남교육에서만큼은 기본적으로 그 모델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 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대한, 기간 대비 예산 투입 금액이 너무 크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그 정도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저희들이 허투루 돈 안 쓰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하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언론에서 몇 가지 사례 나온 게 있습니다. 특정 물품이 학교에 어떻게 공급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다시 한번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런 이야기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면 오해가 있었든 간에 어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고 이게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위원님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드리겠죠.
그런데 중복적으로 그리고 그다지 효용성이 없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물품에 대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였다는 것 이런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나오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자치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추경 때 자료를 요구했어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요구한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와주시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했냐면 설명은 드렸지만 각 시군별, 규모가 비슷한 시군별 예산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인구가 비슷한 군 단위 이런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예산을 살펴보면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곳이, 많이 하는 부분이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 지자체에 할당된 그 비율에 대해서 이게 가장 많이 지출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복이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교복 지원금.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살펴보면 한 40억 정도, 35억에서 40억, 적은 곳은. 시 단위로 설명을 드리면 많은 곳 같은 경우에 대략 2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아이들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교육환경 조성 혜택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지자체장이라면 그냥 우리 이쪽 지역에 어떤 건물 하나, 어떤 사업 더 가져오고 이런 부분에만 관심 있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역할을 갖다 컨트롤하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 교육 환경 편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죠?
저는 교육장님들께서…….
일단 일차적으로 전남교육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들을 전부 취합해서 살펴 보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 이러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적 투입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이 전달하는 역할은 교육청과 지역청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앞번에 추경 때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과장님 오시라고 말씀해서 일단 오시고 그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 정책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 교육예산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그 차이를 분석하셔 가지고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적 어떤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이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문옥 위원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감님, 우리 박문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래교육박람회 추진에 대해서는 염려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꼭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들 위원님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안 피곤하세요?
좋습니다. 저도 별로 안 피곤합니다. (웃음)
일단 질문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시책 연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교육청의 기조고 가장 중요한 이제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하신 거죠?
목표이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교육시책을 항상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체육보건 역량교육이 통합된 학생건강 증진 통합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학생 스스로 정신건강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남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체육하고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좀 공부 쪽에서 떠나서 그런 걸 들어보고 그 체육활동이나 보건활동이 결합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좀 조인해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자기 정신건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들여다보고 자기도 들여다보고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행동적인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건 쪽으로만 하지 말고…….
약간 시간이 없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보건 프로그램 보시면 보통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모시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일 프로그램이 시행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정신건강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성을 가지는 거예요.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또 연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치료 프로그램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각 시군에 정신건강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연계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연계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인성과 이제 공부도 중요하죠. 근데 인성과 또 이 건강, 아이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데가 어딥니까?
가장 높은 곳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낮은 편이 아니고 높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저희들이 비만도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남이 21.7% 비만율은 전남이 제일 높습니다, 전국에서요.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부가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21.7%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팩트는 광역시도는 맞으실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 저기 비만도 부분은 학생이 기본적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상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벗어났다는, 신체적으로는 범위를 좀 벗어났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 전남하고 집계 인원이 비슷한 곳은 상당히 수치가 달라요. 울산 같은 데는 16.5%로 인근의 대전광역시는 15.1%예요. 거의 한 7∼8% 차이 나거든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자체적인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입니다. 그리고 가장 흡연율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말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광주가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이 전남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시책 기조 연설에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명을 갖고 아이들의 비만율, 흡연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누가 전남의 인재 육성을 하고 또 글로벌 인재 육성한다는 말이 실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돌봄 간식하고 과일간식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간식 같은 경우는 240일 산정해서 지금 1일 2000원이 맞습니까?
예, 이번에 조금 인상해서 2000원입니다.
2000원이죠?
그리고 이제 과일간식은 연 30회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비만이 생길까라는 것을 과일 급식표를 좀 봐봤어요. 저도 살이 좀 쪘는데 실제로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급식 현황을 간식계획표를 좀 봤어요. 근데 간식계획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간식표를 누가 짭니까? 영양사가 짭니까, 아니면 일반 선생님이 짭니까?
첫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이루어지는 곳이 돌봄교실이지 않습니까? 돌봄전담사가 중심이 될 거고요. 전문적인 부분은 영양사나 이런 분들한테 영양교사나 일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봄교실 간식표는 영양사가 한다? 여기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돌봄전담사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전문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예요? 협의를 했다?
협의 했다죠.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말씀 주십시오.
애들 2000원 정도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대다수 이제 3일차 피자, 소시지바, 핫도그, 피자, 요플레 하나, 바나나, 2000원이면 요플레가 얼마예요? 요플레 하나에 얼마입니까? 2000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다양합니다. 가격이 다양합니다.
비싼 걸로 줬습니까?
좋습니다. 바나나 비싼 거로 줬어요?
바나나 비싸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답변태도 마음에 안 듭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샌드위치, 슈크림빵 이런 식으로 주니까 비만이 생기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음식 중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잘된 학교도 있어요. 우리 전통 떡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아까는 거기는 단품으로 준 학교고요. 어떤 학교는 블루베리모시떡, 단호박 설기, 들깨절편, 요구르트, 롤리팝 아이스 이렇게 들어온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노란 수박 여름에 들어갔겠죠. 보리떡, 쑥설기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한 달 내에 패스트푸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과일급식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더라도 컵과일도 나간 것도 있고 과일도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더 건강할까요? 아니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학교 학생들이 건강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이 건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가서요, 공약사항을 좀 봤어요. 근데 ESG 전남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례 통과되고 난 뒤 추진상황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주무과장이 교육자치과장인가요?
교육자치과장 정병국입니다.
수고하십니다. ESG 전남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 ESG교육센터는 지난 7월에 조례가 돼서 ESG교육센터가 교육공동체협력팀 안에 지금 센터로서 이렇게 주무관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ESG교육센터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채용돼서 저희들이 ESG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열다섯 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분이잖아요?
예, 한 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ESG 전남교육지원센터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 이행률만 어쩌면 눈 가리고 아웅으로 이걸 가리려고 스크린 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분이 ESG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남 탄소중립 교육 우수 모델 개발과 이거를 확산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ESG센터에서 저희들이 ESG가 환경에서 E와 사회적 공헌 S, 그다음에 거버넌스해서 ESG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SG에서 기후환경 쪽은 미래교육과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생 프로젝트랄지 탄소중립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와 발맞춰서 사회적 공헌이랄지 이런 쪽에도 협력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이 지금 전남교육청의 목표 수치가 몇입니까?
제가 정확히…….
3800톤 아닙니까? 2개의 건이 3800톤 정도 됩니다. 전라남도가 150만 톤 정도 되고요. 너무 적게 잡았어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 ESG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지금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지금 대다수 탄소중립 시범학교·중점학교 전남에 있습니까?
탄소중립 관련해서 중점학교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료 확인해 보니 중점학교 천태초하고 빛가람중 포함해서 한 3개교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탄소중립 시범학교·중점학교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좀 답변이 미흡하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는데 탄소중립 학교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중점 두었던 부분이 식생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식생활에서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음식물 부산물 좀 줄이기 운동을 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집행부석을 보며) 과장님, 제가 틀렸으면 말씀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부감님 그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이 미래세대가 기후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경우도 탄소흡수원이나 학교 숲이나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정도, 학교 시설물이 최대한 탄소흡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ESG 뭐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 RE100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잔밥 남기지 않고 이게 구체적이라는 것은 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요. 관련 사업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책을 좀 보니까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어요. 무슨 공생 이야기는 하시던데 그리고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한 안전한 학교 환경구축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내에 있는 놀이터를 여러 군데 갔다 왔어요. 근데 옛날에 정글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쇠로 된 거 스테인레스 그리고 미끄럼틀 있죠? 아마 우리 부교육감님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래됐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프로젝터가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끊어져 있고 녹슬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글짐이나 미끄럼틀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요즘? 없다고 봅니다.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씨가 더울 때 하계나 동계 때 보면 뜨거워서 못 잡고 겨울에는 차가워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아이들 놀이기구를 애들이 핸드폰 보지 않고 쉬는 시간에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다 운동장에서 놀았잖아요. 최소한 그런 놀이기구를 좀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답변이 좀 잘 추진 못 했고 예산이 많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렸을 텐데 하여튼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남에 890개 학교인가요? 아니 전체 고등학교까지?
870개로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최소한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갔으면 좋겠다. 모 초등학교는 트랙이 너무 커서 운동 놀이터를 놀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트랙은 대다수 조기 축구회용이 돼버렸어요, 아이들용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확보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좀 더 사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갑자기 감사하신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O 부교육감 황 성 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이제 교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교육공무직분들은 기본적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전국단위 협상을 통해서 봉급 부분 그리고 복리후생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개별적인 의견 조회 또는 의견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사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음가짐은 크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관사의 입주선정 기준을 제가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관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5년 이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5년, 이제 초임하는 이 젊은 교직원이 급여도 적은데 거기서 원룸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초임 교직원분들이 관사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관사가 없다고 하면 요즘 전남에 빈집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개선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사 문제도 학교 주변에 빈집이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관사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저희 시설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막 고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진짜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2조1호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보니까요. 성취의 수준은 4수준 그리고 3수준, 2수준, 1수준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고 기준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지급 기준이라는 표현이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방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지금 4수준, 3수준, 2수준, 1수준이 있는데 그 특성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죠, 기준이.
그걸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미도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학교 시군별로 보면.
특정 학년도 하고요. 시기별로 또 지역별로…….
지금 중학교에서 미도달률이 부쩍 늘은 것은 여수를 비롯해 강진, 해남, 완도, 신안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역별로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그 원인을 적시하지 못할 것 같고요. 중학교 부분은 조금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확실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올 때 그 시험 문항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게 되고요.
기초학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로 어떤 정책을 혹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어쨌든 교실 내에서 미달된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개별지도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전담교사제가 대표적인 제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실 내에서도 밖으로 빼내지 않고요. 교실 내에서도 선생님분들이 기초학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을 연수 과정을 통해서나 선도교원을 통해서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전남에 몇 개 있습니까?
초등학교 425개 학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428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3개 줄어들었는가보네요. 그럼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총 몇 명인지 아시죠?
저는 50명으로…….
50명이죠? 근데 428학교에 50명이 이게 비율이 조금 안 맞다. 그리고 신안군에는 전담교사 1명이 배정돼 있어요. 늘어나지는 않았죠, 아직?
신안은 섬인데 어떻게 기초학력 전담교사 한 분이 다 커버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드리면 또 조금 불편하실 텐데 저희들 교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정원 감소에 따라서? 그 50명을 저희들은 신안 포함해서 이런 열악한 지역에 더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교원 정원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도 포함됩니까?
그건 특정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데 전체 숫자가 줄거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그대로 지금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하고요. 기존에 있는 선생님분들도 기초학력 역량진단이나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위해서라도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대안은 계속 모색 중이고 담당 과장님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7개 사업에 온실가스 161만 톤 감축을 목표로 했고요, 도는. 그리고 아까 교육청 역시 기후환경팀 있죠?
신설하셨죠?
탄소중립 실천문화의 확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리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누구시죠?
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기후환경교육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아니, 그린스마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이제 전국 학교는 알겠는데요. 전남에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선정된 학교는 총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2023년까지 해서 97교가 선정돼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이제 2년 남았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당초 발표할 때 2025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2년 남았는데요, 그 사업이 끝나면 자율적으로 해서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학교 수는 줄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하시면서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게 없죠,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린이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그런 명칭을 썼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생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게 그렇게 생각하신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자체가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냥 미래학교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린을 왜 붙였는지 아니면 이 목재 건축물을 사용을 했다든가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도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변경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지금 임시학교 할 때 이 임시학교는 뭐로 하고 있습니까?
모듈러 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듈러 교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재는 뭡니까?
지금 다 목재는 아니고 대부분 철콘이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탄소 발생량이 가장 높죠?
그리고 손실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재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좀 낮습니다. 임시교실로 해도 손실률이 낮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가지고 가도 재사용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런 걸 사용하는지?
지금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모델에 한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지금 가져오는데요. 임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목재로만 구성돼 있는 모듈러 교실은 저희들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그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그 제안을 해서 목재 모듈러 교실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교실을 활용을 하고 또 비용을 최소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목표량이 너무 낮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시책에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는 생태기후도 중요하지만 또 얘들 학생의 안전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 이런 여러 가지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재가 소방에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또 모듈러 교실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법률 때문에 지금 교실 내에서는 난연재 때문에 목재를 못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서관이나 이런 곳은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부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일부 도서관 자체를 목재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도 건물 내장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조 자체를 목재로 해서 하는 경우도 사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중에서 지금 구례 용방초등학교라고 지금 현재 공간혁신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지금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내장재는 아니지만 일부 구조물에 한해서 목재로 지금 설계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목재는 수입목이 좋죠?
지금 현재 위원님 의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아시겠죠?
절대 수입목을 쓰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수입목을 가져와버리면 그 나라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올려주는 거죠?
국산목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저희 상임위에서 전국 최초로 목재건축물 촉진 조례를 만들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 상임위하고 정책협약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진척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도 목재 활용, 국산목재 활용에 대해서도 좀 나서주시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올해 예산도 세웠는데 조금 더 걸음 빨리 많이 좀 걷겠습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우리 김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가장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뵈니까 감회도 새롭고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일명 느린학습자라고 하죠?
예, 느린학습자라고 칭합니다.
전체 인구의 13.6%이고 약 619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학생은 8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학급당 한 2∼3명 정도인데 전남에만 경계선 지능인이 한 23만 명 정도 있다고 해요. 혹시 전남에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이 혹시 돼 있습니까?
파악은 했을 거고 제가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니요,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전국 비율로 추산해보면 한 2만 6000∼2만 7000명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전국 숫자의 학생 비율 숫자를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19를 지나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은 그 이전보다 한 5배에서 7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 또 최근에 국회에서도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저의 경험담인데 저희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제가 오후에 아이를 돌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말을 재잘재잘 하기 시작할 때 말이 느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못 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표현이 안 되니까 아이가 꼬집고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한 살을 더 먹고 축구를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축구는 발로 하는 건데 그 친구는 손으로 잡고 항상 다니니까 이 친구들이 또 안 놀아주더라고요. 이 결정적 시기에 치료가 시작되면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 은둔형 외톨이로 될 수도 있고 또 ADHD를 수반하게 되면 치료기간, 비용이 또 급격히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내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죠, 전남에요?
아니요, 내년에…….
내년도…….
한 1만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온 학생들한테 단순검사하는 비용도 좀 더 저렴하고 검사시간도 짧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낙인효과 때문에 부모님들은 검사를 좀 기피하는 현상도 보이더라고요.
예, 제일 큰 장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실제 저희들이 딱 맞는 검사는 아닐 텐데 그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검사는 검사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은 거기서 조금 우려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다음 단계에 있는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이 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경계선 지능에 대한 맞춤치료센터가 전국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치료센터에 가면 미술치료도 하고 음악치료도 하고 언어치료도 하고 기타 전문치료도 하던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이걸 시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전남도청하고 또 협업을 해가지고 시도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공교육에서는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이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면 협업은 해야 됩니다, 전남도청하고. 그런 교육을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일들인데 보통 장애요인이라는 게 대부분 다 돈 문제일 테고 그리고 그런 전문가를 잘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시설을 잘 유치할 수 있을까, 또는 국공립 쪽에서 설립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게 통과될까, 이런 걱정인데 어쨌든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들이…….
전부를 못 한다면 제가 봐서는 첫 번째 제안이라도 딱 맞춤형으로 맞게 검사는 도입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위원님, 바로 확인하겠는데요, 그 관련 예산이 있고 당연히 도입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흡족하지는 않으실 텐데 올해보다는 예산은 증액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경계선 지능들이 ADHD 이렇게 다 포함할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이상진
국제협력관 신현곤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감사관 김세국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관광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
<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미래교육과장 박 준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공공도서관장 김재기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윤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준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래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선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방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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