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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02시 20분 개의)
1.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최 동 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동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 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41건, 129억 5713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93건, 129억 2066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조정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 삭감은 41건, 129억 5713만 원이고, 증액은 93건, 129억 2066만 원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93건, 129억 2066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지사님께 한 가지 답변을 듣고 이 시간의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중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묻는 상황까지는 아니고 이제 신상발언으로써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민의 행복 증진과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애써 주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지역소멸로 가는 전남의 인구 감소를 막고, 청년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며, 도내 농축산어업인들에게 미약하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앞으로도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각종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늘 오후 2시에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시책 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그동안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미래의 당당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은 황성환 부교육감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한경호 교육연수원장은 전국 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미리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황성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전남 교육재정은 국내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정부 세수 감소,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그로 인해 전년 대비 510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교육 대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 전남의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9170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1.8%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 9863억 원으로 전년보다 5014억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072억 원으로 전년보다 9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2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입니다.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은 694억 원으로 전년보다 334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전입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2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 및 역점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39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등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23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움과 성장중심의 학생 평가,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강화 등 미래역량 중심 교육력 향상을 위해 4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1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 및 보건교육 활성화,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등 더불어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에 11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37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바탕으로 상상하고 도전하는 창의융합교육에 485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육성 지원을 위해 1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 미래지향적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구축을 위하여 28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운영과 현장 중심의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 등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2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7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기반 교육정책 강화 등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실현에 3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와 산업체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지향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등 지역과 연계한 직업교육 활성화에 2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등 함께 성장하는 지역연대 강화를 위해 2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에 1조 27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회계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37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61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에 28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역점과제 추진에 1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지원 등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에 58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환경교육 지원 등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 567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글로벌교육에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 제안 경위와 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10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재정운영 총규모는 5조 5394억 원입니다.
예산규모는 4조 917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77억 원보다 907억 원 감액 편성하고 기금 총규모는 6224억 원입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4853억 원, 국고보조금 58억 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5014억 원이 감액된 3조 98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69억 원 등 전년 대비 91억 원이 줄어든 40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는 전년 대비 1284억 원 감액한 2조 33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56억 원, 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증가분을 반영 476억 원을 증액한 2조 3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체수입 확보입니다.
교육청의 경우 세입 구조상 자체수입 확대에 한계가 있으나 자사 매각대금 이자수입 등 203억 원이 증가한 3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입추계를 명확히 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신규사업 편성 적정성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학교복합시설 지원 등 58건 1391억 원으로 2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0건 112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중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운영 사업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전남교육청에서 처음 개최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교육의 실체적 대안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이 필요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5일간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우려에 대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안이 함께 구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 학생수당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월 1인당 5～10만 원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년 한시 사업으로 학생교육수당의 성과 및 효용성 분석,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설명의 과정이 충분치 못한 점,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원인 등 이에 대한 해결책 및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사업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만큼 사업 수준의 효율성과 필요성 및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2쪽, 폐지학교 관리입니다.
2024년도 폐교관리비는 79교에 8억 원으로 전년도 7억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당 운영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매각된 639교, 대부된 폐교 42교, 보유 중인 폐교 118교 등이 당초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8쪽, 교육활동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도 교육활동 보호지원 사업 예산은 51억 원으로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심리·정서 치유·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민원 응대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교권 보호에 필요한 전담 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장기 근무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과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에 중점을 두어 총 37개 사업 13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특정 사업 예산이 특정 성별에 유리하도록 집중되는 편중 현상을 방지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균형 있는 예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무조건적인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는 예산 편성과 더불어 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남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정하거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7쪽, 성과계획서입니다.
2024년도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2조 2065억 원으로 113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 64개로 산출, 결과지표로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과지표 중 일부는 이미 달성한 목표치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계획서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0쪽, 기금 운영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운영 기금은 총 5개 기금이며 총수입 지출 규모는 1조 617억 원입니다. 기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세입 재원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적립성기금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금 대상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좋은 교육수당을 지급하고도 같은 지역에서도 지금 불균형이 초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순천 의원으로서 또 순천의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는 6개의 읍면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천시라는 이유로 지금 농촌 학생들이 불평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당으로 인해서.
이 좋은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불균형으로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물론 제일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 우선 시급한 보완책 이런 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복안은?
위원님 먼저 제가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에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시군 분리해서 10만 원, 5만 원 할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행안부 지침,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중앙정부의 반대 이런 것들이 조금 장애물로 작용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5만 원을 받는 구역에서도 당연히 수혜 범위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드리고요.
우선은 내년도 저희들이 1년 한시 사업으로 지금 협의 봤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안을 만들어서 불평등이 없도록, 수혜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로 할 거고요.
두 번째, 위원님 지금 말씀을 제가 해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 범위에서 배제되면서 어떤 특정 지역은 불이익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고요. 다른 내용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떠실까요? 보통 타 시도에서는 사교육비를 들여다보면, 초등학생 기준으로 보면 40만 원 이런 지역도 있고 한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통계가 보여요. 이게 사교육비 통계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공교육에서 커버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차별받지 않고 학습 능력, 핵심역량 향상이나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볼 때 저희들이 한 2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 학생들한테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위원님, 이게 기본적인 소득 개념부터 차용된 건데요. 그걸 우리는 교육적 수당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금성이 아니실 뿐이죠. 교육적 목적의 저희가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될,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교육복지시설, 학교 내에 있는 교육복지센터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과 같이 심리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문화 학생들에게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엄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도 심리 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마 나라 가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가고 또 중국도 갔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자기 엄마 나라의 어떤 성장된 모습을 보고 상당히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저희들이 떠날 때 어머님들 보고 아버지들 같이 오는 모습을 보고 과거의 다문화에서 조금 변화된 것이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있고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관계도 조금 더 좋아지고 특히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좀 더 예전보다는 윤택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전반적으로 학생 심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관련되는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시면 학부모님, 죄송하지만 일부 학부모님들 그리고 진정하게 보호되어야 할 교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교육부라는 기관들이 조금 더 지원했어야 할, 빠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보시면 상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후에 교원 정신상담 치유에 대한 사항 그리고 사전적으로 민원 응대에 대한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관련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동시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언론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교권 침해의 행위에 해당되면 형사소송을 가든 어떤 소송 단계에 들어가면 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분들에 대한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난 뒤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법원이나 이런 사법기관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요. 그건 규정상으로 만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초기대응 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교 내의 시스템, 학부모님들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외부인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 그리고 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대안교육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작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가 아주 조그마한 동네인데 아이들도 거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안교육 학교로 걸어가는,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늘상 보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안교육을, 그런 논의 자체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대안교육에 대한 여러 선입견도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이랄지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인당입니다. 그런데 대안교육 기관의 학생들 같은 경우 고작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저희 동네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현실들을 더 잘 아니까 그러는데 대안교육 기관 및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운영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마저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 시간도 다 되어가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농업 쪽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에게 그와 관련된 여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실천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를 좀 다녀보면서 그 학교에 충분한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설치된 곳은 많이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비용 절감의 측면도 있고 그러지만 좀 학교도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러한 자체적인, 교육청도 계획들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에너지 자립을 해낸다랄지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해서 외교부가 전 세계 127개 국가의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교육 분야에 있어서 원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교육부 산하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전 세계 17개 나라하고 MOU를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은 모로코와 MOU를 맺어서 지금 3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데스크탑 PC를 매년 100대씩 보내고 모로코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화 연수를 저희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해주시고 그리고 모로코 교원을 20명, 올해 2024년에는 30명을 초청해서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사업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사업은 한 40개 팀 정도가 ‘Hello, e-Friends!’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20개교 학생들이 호주 화상교육이라고 해서 호주와 MOU를 맺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전남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남에 학생의회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 학생 해서 저희들이 약 한 30명 가까이 호주에 직접 가는 그런 교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등학교는 아닙니다마는 베트남, 필리핀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엄마나라 찾기 프로젝트로 해서 교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이 증액이 돼서 5억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래로 이렇게 부기를 쭉 봤을 적에는 악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교해서 전혀 전년도에는 1억 2000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예술공감터랄지 꿈사다리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기 목이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품목이 거의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10종목이. 그렇더라면 과연 기존에 전년도에 했던 이 사업은 않고 악기뱅크 구축 운영해서 5억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성환 부교육감 이하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먼저 교육감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교육 현장에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슬픈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가슴이 아프고요.
저는 대한민국 도서 지역의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세워진 거문도 낙영학원입니다. 그곳 출신 즉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총칙 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얼마 정도로 책정돼 있죠? 2024년도, 내년도 예산에요.
지금 제가 사는 데가 여수여서 저는 과거에 YMCA 야학 강사도 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늘 이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수에서 벌교까지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기왕이면 여수에다 하나 설립해 주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이동하는 것도 우리 때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요구는 안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 프로그램 운영이 예를 들면 현장에 접근이 되고 이럴 때는 여수 같은 데에서 교육시설이나 학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연계하고 활용을 해서 이 평생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어떤가? 이분들의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해소 방법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그런 점을, 왜 그러냐면 인프라는 저도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수 전남학생문화회관도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갈 정도로 이렇게 자주 들리는 곳인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어서 지역사회 교육을 이끌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보면서 이것도 평생교육 부분도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연구단체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올해 2023년에 비해서 내년도는 많지는 않지만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수능 끝나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실을 많이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를 가 봤습니다. 노동인권교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수업을 참관을 직접 해 봤습니다. 아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교원연수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단을 15명 정도 구성해서 노동인권교육에 관해서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발굴을 하고 타 학교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런 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 우리 도교육청, 그다음에 노동인권 전문가들, 인권단체 관계자들 해서 여기도 한 15명 정도 구성해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실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들이 파견이 돼서 노동인권교육을 학생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녀온 학교는 3학년 전체가 학교 교실에서 신청해서 노동인권 전문가들이 오셔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참여하는 그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강사 양성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가 계속 뒤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들은 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성 과정이 정확히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안교육 담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대안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전라남도에 현재 대안학교가 과정별로 몇 곳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남교육청에서도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교육이 잘돼야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전남 의(의) 역사교육이라고 해서 전남의 학생들이 호남의 의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은 약 7782만 원으로 평화인권교육, 청소년 역사탐방, 평화통일 교원연수 이런 데에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 말고 교육지원청에 또 별도로 의 역사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청에 약 1억 8230만 원을 또 배정을 했고,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이라 해서 지역의 모든 22개 청에 약 2억 2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제주 학생들이 여수로 오고, 또 여수 학생들이 제주도 가고, 전남 학생들이 제주도 가고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저도 감명도 많이 받았고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교육이나 민주시민 양성 관련된 교육 역시 꼭 필요한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잘 챙겨져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권교육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예산서 보면 210-1번, 예산서 12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 혹시 최근에 국제 정세도 좀 안 좋고 이래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꼭 그 사업의 내용이 남과 북이 정말 직접적인 관계로만 꼭 남북 교류가 그 안에만 한정이 되는 것인가? 기금 지금 편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예를 들면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정말 인류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인권과 민주 지도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100주년이란 말입니다, 탄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도이칠란트의 빌리 브란트 이런 사람들이 국제적인 감각에서 민주와 평화를 이끌고 왔던 지도자들인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도 아시아의 어떤 리더급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걸출한 정치 지도자가 계셨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바로 이제 그 김대중의 어떤 햇볕정신과 평화통일 정책 이런 부분이 남북교류나 이런 협력에 있어서도 활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기금전입금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예산서를 보니까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담을 드리면 제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포클레인 이런 데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교육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 미래다’라는 그 말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무엇보다 정말 크다라는 데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보기는 했는데 예결위 시작할 때 정책기획과 주요현안 해서 몇 장, 8페이지짜리 리플릿을 주시더라고요. 아, 8페이지가 아니구나, 10장짜리 거기에서 궁금한 게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책기획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전라남도 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 대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안 됐는데 예산서를 보면서도 아직은 제가 잘 약간 생소한 분야라 잘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형 어떤 사업들,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것 말고 독특한 사업이 눈에 들어왔어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이게 내년 5월에 실시가 되는데 이 사업은 혹시 일회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꾸준히 지속할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름에 ‘글로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국제와 지방을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5일간의 사업인데 94억 2300만 원 정도 지금 잡았습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도 조금 더 늘었어요. 작년에는 92억 5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인원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25개국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부 인사만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곳의 학생들도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의 어떤 교육시스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끔 이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 건지 짧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구상했던 금액보다 올해 더 올려서 올라왔어요. 작년에 이미 추경에서 이 예산을 일정 부분, 지금 30억 넘는 예산을 먼저 승인받았기 때문에 사업이야 진행하시겠지만 저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대형박람회, 여수 국제세계엑스포 말고요. 다른 단기간에 끝나는 행사 중에서 정말 단연코 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이 금액을 이렇게 지출할 정도로 이 박람회가 과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5일간의 시간 때문에 그래요, 5일간의 시간. 이 기간이 길다면 충분히 아이들을 더 많이 그곳으로 오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시민들, 교사,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할 수 있을 건데 관광버스로 보통 나눠서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다 온다면 6500대 정도, 6700대 정도가 와야 되더라고요.
그 5일간 그렇다면 관광버스를 갖다가 임차를 한다면 대략 65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비용이. 이게 과연 그 짧은 기간에, 에버랜드도 하루에 한 4만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생각하는 성과를 진짜로 달성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좋은 취지로 이런 대형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추경이니까 내년 세수가 펑크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도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대형행사를 이렇게 덜컥 내놓고 추진한다는 것이 너무, 물론 좋은 효과만을 기대하시고 하셨겠지만 너무 큰 행사를 추진하셨다 그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과장님께는 질문이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용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지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너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방만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작년도 5조를 처음 넘을 때, 예산 나올 때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기금에다가 이렇게 남은 기금에다 1조 이상 축적해 두는 게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작년 추경 그때 보셨겠지만 6500억 정도 금방 사라졌고요. 올해까지 보시면 1조 2000이 눈 깜짝할 새 사라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도의원님께서, 제가 사설이 깁니다만 도의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기금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미래교육이나 저희들이 혁신역량 교육이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직접교육비는 줄이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박람회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다른 행사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국단위 행사에서 보시면 이 부분은 외부 전문가분들도 이 금액으로 이걸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순천만 행사 잘됐지 않습니까? 정주 인원이 아니라 활동 그 기간 동안 방문하신 분들이 기본 목표보다 넘었었고요.
그런데 일회성 행사를 지적해 주셨는데 왔다 갔다 하는 행사면, 저희들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면 미래교육에 대한 주요 연설을 하시는 분들 오시는 파트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일회성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섰었던 부분이 가장 컸어요.
두 번째는 이 사업 예산 중에 행사성 비용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40% 반드시 유지하겠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학생 미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축전 형식으로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각 시도별로 미래교육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각 시도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내놓지 않아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산, 당연히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어야죠.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닙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게 되는 귀여운 아이들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교육 받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모두가 다 같이 바라는 마음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육청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이런 일회성 사업 예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삭감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아껴서 교육청 스스로, 물론 지자체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더 예산에 대한 절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추경에서도 제가 몇 년 전의 사례를 들어서 그때도 이렇게 돈을, 예산을 정말 여유 있게 쓰는 조직은 못 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런 사업 예산에 대한 정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현재 25개국으로 계획을 했지만 7개국 지금 확정됐다 했나요? 9개국이었나요?
걱정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큰 규모의, 지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큰 규모의 경험, 그리고 이런 큰 규모의 예산 들여서 해 본 적이 있을까? 할 수 있을까? 1월 달부터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도 학생들, 특히 작은 학교인데요. 작은 학교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열악하기도 하다 평가하시지만, 저는 미래에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좋은 기반입니다, 맞춤형이고 소수 학생들한테. 미래교육에 대한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든 각 시도에 있는 비밀무기든 저희들이 다 끄집어낼 겁니다, 박람회 통해서.
다 끄집어내서 다른 시도는 잘 모르겠어요. 전남교육에서만큼은 기본적으로 그 모델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 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왕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언론에서 몇 가지 사례 나온 게 있습니다. 특정 물품이 학교에 어떻게 공급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다시 한번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런 이야기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면 오해가 있었든 간에 어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고 이게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위원님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드리겠죠.
그런데 중복적으로 그리고 그다지 효용성이 없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물품에 대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였다는 것 이런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나오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자치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추경 때 자료를 요구했어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요구한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와주시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했냐면 설명은 드렸지만 각 시군별, 규모가 비슷한 시군별 예산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인구가 비슷한 군 단위 이런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예산을 살펴보면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곳이, 많이 하는 부분이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 지자체에 할당된 그 비율에 대해서 이게 가장 많이 지출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복이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교복 지원금.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살펴보면 한 40억 정도, 35억에서 40억, 적은 곳은. 시 단위로 설명을 드리면 많은 곳 같은 경우에 대략 2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아이들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교육환경 조성 혜택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지자체장이라면 그냥 우리 이쪽 지역에 어떤 건물 하나, 어떤 사업 더 가져오고 이런 부분에만 관심 있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역할을 갖다 컨트롤하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 교육 환경 편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또 잘된 학교도 있어요. 우리 전통 떡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아까는 거기는 단품으로 준 학교고요. 어떤 학교는 블루베리모시떡, 단호박 설기, 들깨절편, 요구르트, 롤리팝 아이스 이렇게 들어온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노란 수박 여름에 들어갔겠죠. 보리떡, 쑥설기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한 달 내에 패스트푸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과일급식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더라도 컵과일도 나간 것도 있고 과일도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더 건강할까요? 아니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학교 학생들이 건강할까요?
그래서 제가 시책을 좀 보니까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어요. 무슨 공생 이야기는 하시던데 그리고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한 안전한 학교 환경구축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내에 있는 놀이터를 여러 군데 갔다 왔어요. 근데 옛날에 정글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쇠로 된 거 스테인레스 그리고 미끄럼틀 있죠? 아마 우리 부교육감님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래됐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프로젝터가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끊어져 있고 녹슬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글짐이나 미끄럼틀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요즘? 없다고 봅니다.
아니요,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전국 비율로 추산해보면 한 2만 6000∼2만 7000명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전국 숫자의 학생 비율 숫자를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19를 지나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은 그 이전보다 한 5배에서 7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 또 최근에 국회에서도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저의 경험담인데 저희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제가 오후에 아이를 돌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말을 재잘재잘 하기 시작할 때 말이 느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못 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표현이 안 되니까 아이가 꼬집고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한 살을 더 먹고 축구를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축구는 발로 하는 건데 그 친구는 손으로 잡고 항상 다니니까 이 친구들이 또 안 놀아주더라고요. 이 결정적 시기에 치료가 시작되면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 은둔형 외톨이로 될 수도 있고 또 ADHD를 수반하게 되면 치료기간, 비용이 또 급격히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내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죠, 전남에요?
아, 그러면 다행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경계선 지능에 대한 맞춤치료센터가 전국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치료센터에 가면 미술치료도 하고 음악치료도 하고 언어치료도 하고 기타 전문치료도 하던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이걸 시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전남도청하고 또 협업을 해가지고 시도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공교육에서는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이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면 협업은 해야 됩니다, 전남도청하고. 그런 교육을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7시 39분 산회)
- <도청>
- 행정부지사 명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이상진
- 국제협력관 신현곤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감사관 김세국
-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 관광체육국장 김기홍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소방본부장 홍영근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
- <교육청>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여선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미래교육과장 박 준
- 교육자치과장 정병국
-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김영신
- 중등교육과장 이지현
- 진로교육과장 김은섭
-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애
-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교육시설과장 김의곤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오은주
- 학생교육원장 김정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양창완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공공도서관장 김재기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용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래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자영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선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