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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9일(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성실하게 임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 동안 18개 소관 기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난 1년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흡한 정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200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람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한 의지가 부족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를 통해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전라남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전남연구원장 선임을 통해 내년 총선 지역공약 개발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전남연구원이 독립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전라남도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감시 및 대안제시 등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나름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해 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오늘 별도로 보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추가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을 당초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앞에 마이크가 다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추진 경위는 이미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저희가 공모 계획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공모 접수는 2023년 5월 26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면평가는 2023년 6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면평가 결과보고 및 통보는 7월 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평가는 7월 19일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 선정 결과보고는 7월 25일에 저희가 4곳 그러니까 올해 착수 2곳, 내년 착수 2곳 4곳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서면평가 결과, 서면평가 하는 당시 이미 그런 문제는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매년 하나 뽑는 게 과연 적절하냐, 추가로 더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보고가 7월 13일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검토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보고는 못 드리고 그냥 1개소라고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평가하고 평가 발표 당시에도 또 심사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최종결과 보고하고 통보할 때 저희가 올해 사업 2년 치, 내년 사업 2년 치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집행부 추가 보고를 별도 보고를 받고 그 후에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목표 대비 실적 저조한 근본적 대책과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 방안, 비둘기어린이집 대기자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여순사건지원단 잦은 인사 교체에 대한 대책,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녹지·해양수산 직렬 등 채용방법을 공채에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검토, 으뜸마을 사업 완료 후 연계사업 미포함 마을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좀 불편해서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목표 대비 실적 저조 및 근본적 대책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지적사항이 있으셔서요, 저희들 지금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등의 매체 홍보와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는 그리고 도내 행정기관과 공사·출연기관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내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 분위기 마련을 위해서 예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별도란을 만들어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할 것인지 사례를 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답례품에 대해서도 기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수 답례품을 추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금 사업에 대해서도 스토리가 있는 매력적인 기금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 관련 보고입니다.
현재 인구청년정책관실은 5개 팀에 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외국인지원팀이 와 있고요, 기능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인구청년에 관한 부분은 지금 지방소멸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도가 추진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지방 조직권 확충 방향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부터 관련 부서 의견수렴, 지사님 보고 등 절차적인 방법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인구청년 관련 조직 사례도 보겠습니다.
이후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녹지·해양수산 직렬 등 채용방법을 공채에서 경력직 채용 방안 보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공개채용, 경력경쟁채용 특히 녹지나 해양수산 분야를 보니까 공개채용에서도 전공과목이 있고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전공자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경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향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대학과 부서, 시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채 미선발 인원, 결원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 시에는 한시적으로 경력채용을 추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수험생 혼선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장단점 비교 그리고 고지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비둘기어린이집 입소자 대기자 해소 방안 보고입니다.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0세 어린이들이 많은 대기가 있습니다, 0세반.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먼저 어린이집의 시설, 그다음에 교사들 여건을 충분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규 보육교사 채용 및 0세반 증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입소 대기자 등원 가능 여부 우리 비둘기어린이집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설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신규 채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0세반 증설을 위해서 공간 확충 가능 여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잦은 교체에 대한 대책 보고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장기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는 뽑았고요. 앞으로 정기인사 전에 희망부서 신청 시에 여순사건지원단은 장기로 근무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근무할 수 있는 희망 공무원을 우선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위 신설이나 전문관 선발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종료 사업 사후관리 방안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 마을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종합평가 항목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표로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저희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우선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세국입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담양군에 위치하고 있는 한솔페이퍼텍(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여서 저희가 주차장 및 그 주위의 폐지 야적 불법행위,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미철거,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공작물 설치에 대한 철거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 및 납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 감사를 실시하고 그 이행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련된 것은 8월 2일자로 납부를 했고요.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한 것은 9월 11일자로 납부를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공작물 철거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부분은 7월 18일자로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정감사 추진 시에 담양군에 대한 우선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특정 과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강진군 감사가 끝나면 11월 중순경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 테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위반 처분 현황 및 관리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담양군의 기준 마련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8월 23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질의회신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서 담양군에서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분요구를 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다시 한 번 그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오종우입니다.
직면한 인구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기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 중에서 느꼈던 그리고 전담 국이 설치가 된다면 이러이러한 업무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든가 기능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업무를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이렇게 전담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청년 업무도 단순히 청년 업무만 하지 청년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또 출산만 있지 보육이라든가 아동 업무는 또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만 단지 있거든요. 그런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외국인 업무도 7월 달에 외국인 업무가 신설이 됐는데 외국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인구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직 부서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연구원 부원장 조창완입니다.
전남연구원 초대 원장 공모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월 17일까지 원장 공모 일정과 단계별 심사 방법 및 내용 등을 수립해서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17일 동안 중앙·지방신문 각 1개 사 그리고 도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동 기간 동안 원장 모집공고와 관련해서 도의회 두 분, 도 두 분, 이사회 3명 등 총 7명으로 추천이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 동안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상위 2명을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 중 1일을 택해 원장 후보자 관련된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하고 2024년 1월 15일까지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1월 25일 이사회를 통해 임명을 의결하고 2024년 1월 26일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영록 지사님께서 지역현안 건의 차 국회 지도부하고 면담 일정이 잡힌 관계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정현구 예산담당관님과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께서 지금 수행 차 서울 출장을 가게 됨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헌범 실장님도 거기에 같이 수행을 해야 될 입장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중차대함이 있어서 함께하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겠다는 것도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가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하거나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별도로 더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 추가 보고한 사항 외에도 일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누구에게 질문하겠다고 밝혀주면 답변을 하는 데 한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실국장님과 기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는 질의시간을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여수 같은 경우는 3려 통합 이후에 보니까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해서 지금은 한 6만 명 정도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3려 통합 이후에요. 그랬는데 워낙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SOC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구도 많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상당히 많은데 전라남도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데 반면에 인구소멸은 가속화되고 도시소멸도 또 연달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제 더 더욱이나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이 뚫리게 되면 경상남도로 빠질 인원이 상당히, 인구가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응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상남도에서 향후에 유입되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게 수요가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사료되는데 여수라든가 순천, 고흥 앞으로 남해까지 30분 내면 모든 게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빈번한 왕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가 안 그러면 공항이라든가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율촌에 한 100만 평 정도를 지금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주거 인프라 같은 경우도 해소될 수 있게끔 우리 여수시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거 인프라가 해소될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일어날 파급 효과에 대한 대책 주문해 주셨고요. 이것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자체 용역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국고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라선 복선 아닙니까?
그래서 고속철도 계속 저희가 지금 예타 대상 활동 포함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속철도가 되면 여수 쪽에 충분한 더 원활한 관광객 유입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널에 따라서 여수 쪽에 있는 기업이 남해로 건너가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수 쪽이라든지 광양 쪽 산단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세풍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행안부 중투심도 통과됐고요. 그리고 관련된 지금 간선도로 확보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산단 부분,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경남과 부산 쪽에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을지 저희 쪽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 관광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도 그다음에 율촌산단 도시계획 묶여 있는 곳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 나와 계신데요, 그래서 개발공사 쪽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도 있고 하지만 전남의 총체적인 기획과 사안들을 조정해야 될 기획조정실에서의 어떤 역할들도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앞으로 방향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언제까지죠? 지금 우리가 원래 기일적으로는 14일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 일정상은 14일까지니까 충분히 오늘이 9일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관계인의 출석·증언·의견진술 요구는 의장의 결재 후 해당 3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도달하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또 14일 날 건설교통국장께서 우리 기행위에 출석해서 14일 날 우리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 할 때 그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들을 세분화돼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조정실에서는 건설교통국하고 협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헌범 실장님, 저희가 균형발전 300 사업은 자료도 제출받았고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대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공고할 때 당시에 1개소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답변 주실 때도 평가위원분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물론 지자체마다 제출한 사업이 상당히 완성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기는 아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의회 보고도 1개였고 그리고 공모 절차도 1개였고 그러니까 행정은 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 관련돼서 제가 올해 전반기 때 도정질의 때 한번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청년은 그때는 제가 뺐었는데 출산하고 보육아동 이런 통합 부서가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11개가 지금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부지사께서 아직 우리 정부에서는 그게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바꾸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11개 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더 사례를 보시고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신 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저출생이나 인구소멸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마치 남이 장에 간다고 똥자루 메고 있다가 덩달아서 장에 따라가는 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정책에 대한 주체적 정책 결정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위원회에서 지금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정질문 또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의 최대 현안이 뭐냐 그걸 물었잖아요? 아직도 절박함이 없는 듯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남이 장에 가든지 말든지 내가 밭을 매야 될 일이면 남이 장에 가든 말든 나는 밭을 매야 될 거고 남이 밭을 매고 논을 매든지 말든지 내가 장에 가야 될 일이라면 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전남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을 좀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마치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다른 타 시도 이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우리 전남이 절박한 거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조직개편이 이제 끝났고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다시 실국별로 다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부터 여러 부서에 지금 이렇게 분기가 돼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예를 들어서 희망인재육성과에도 청소년이 있고 여가부 업무도 있고 복지부 업무도 있고 우리 인구청년정책관, 여성정책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그 부분을 각 실국별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전남 인구 중에 유아, 유소년, 청소년, 청년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되려 49세 이상 50세부터 노인인구까지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추이로 간다면 전남은 노쇠화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인구소멸의 ABC를 밟고 있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아무리 손을 쓰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나와 있고 지금 우리 한국에 연구한 사례들을 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하게 준비들을 해 주십사라는 걸 주문드렸고 또 지난 조직개편 때도 이 부분을 본위원회에서 강조를 안 한 바가 없었어요, 안 한 바가 아니에요. 강조했잖아요.
물론 그때 조직개편은 동부청사 문제 동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 주된 화두였기 때문에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조직개편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구청년 이 인구문제를 어떻게 모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절박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바로 어제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영암에 가셔가지고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분들 위령제에서 추모사도 하시고 헌화도 하시고 하시면서 여러 소회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실태조사나 추모 이후의 사업들 추모 사업들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먼저 저희 1차 실태조사 용역에서 나왔다시피 한국전쟁 관련한 민간인 희생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았던 영광 출신의 군민으로서 먼저 우리 지사님과 우리 도정 운영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제가 아마 행감 때 왔었으면 그때 이야기를 드렸을 건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2차 용역이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2024년 1월쯤에 이제 종료가 완료가 되죠?
그러다 보면 그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희생자분들은 물론이고 그 유족분들도 물론이지만 또 생존해 계신 분들도 지금은 이제 소수죠? 사실은 많이 줄었지만 그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질환이나 이런 트라우마들에 의해서 평생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들을 본인들이 누리지도 못하시고 약물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또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를 진행을 하다가 예산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까운 지자체 우리 광역 지역으로서 전남 같은 경우는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가 광주에라도 들어온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광주와의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정 힘들겠다면 우리 도에도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진화위 조사가 2024년 5월쯤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희생자분들 또 유족분들이 아마 신고 접수가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이런 사업들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셔가지고 우리 실태조사가 1월에 끝나면 우리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22개 시군하고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진화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사실 행정감사보다는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또 거기에서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이 아픈 일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주셔서, 또 그런데 우리 전남이 워낙 희생자가 많다 보니까 다른 광역단체들하고의 그 무게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겸허히 받아주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그리고 죄송한데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체크해놓고 아까 감정이 조금 복받쳐 올라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니까 여기 사업지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판 설치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4개소가 정해져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 플러스로 저희 진화위에서 사실 1차 때 그 유해발굴을 하다가 갑자기 진화위가 종료가 되면서 그대로 멈춰있는 데들이 있어요. 유해발굴을 하다가 멈춰있는 상태가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대로 그냥 아예 비닐만 덮어놓은 상태 그게 지금 얼마나 됐지, 근 10년 가까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실도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최소한의 안내판이라도 있게 해서 더 이상의 훼손이 안 되도록 사유지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많더라고요, 영광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항상 우리 도민의 안전과 우리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이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완벽하게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제출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바빠서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실국장님이 직접 와서 현장에 와서 민원이랄까 이런 것을 해결하다 보면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돼요. 그러지만 과장님, 계장님, 팀장님을 보내가지고 하다 보면 일이 상당히 더디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 우리 실국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일도 이렇게 챙김으로써 우리 민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아무튼 이번에 행감 때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국장님,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방안 보고 여기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다만 대기자 12명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남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그러니까 아이 기르기 좋은 전남으로 그렇게 하셔서 여기가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인데 여기가 보니까 아까 만 4세∼5세는 1명당 20명을 맡을 수 있는데 6명∼7명이에요. 하나로 묶어도 되는데 6명∼7명 놔두고 만 0세는 대기자를 12명이나 남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어린이집 자체, 이런 거 충분히 감안할 텐데 그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정원이 99명에 교직원이 23명이면 지금 현재 현원이 21명, 교직원이 21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교사가 3명, 연장반 교사가 4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정 시간이 끝나면 연장반 교사들이 와서 대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교사가 좀 더 많이 나와서 그 부모들이 육아를 마음 놓고 맡기고 직장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설도 최고의 시설, 교사진들도 최고의 교사진 이렇게 해갖고 전남이 뭔가 획기적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남 그래서 정말 다른 타 시도에서 정말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이 낳지 마라고 해도 낳을 거 아닙니까, 맡겨놓고 안전하게 맡기고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게 인구 늘리기 일환 아닙니까? 엄청 이게 좀 아쉽고요. 이렇게 직장, 여기에서 모범이 되면 인근에 가까운 또 아니면 기존의 어린이집들도 충분히 이렇게 바꿔져가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12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어린이집하고 해보니까 3명은 즉시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9명이 남는데요, 지금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하게 되면 0세의 경우에는 1명당 3명∼4명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육교사 두 분을 채용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상의해서 0세반에 대기자가 최소화되도록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되냐면요, 우리 여성 공직자들에게 비둘기집은 언제든지 희망하면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육아 보육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시설 속에서 할 수 있게끔 육아에 대한 고민 해결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가 나가줘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한 아이 더 갖기 운동이 될까 말까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도부터 먼저 해주십사라는 주문을 한 이유가 그래야지만 각 지자체별로도 이런 메시지들이 나가고 또 기업에서도 메시지가 나가고 사회가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건이 어렵고 인력 충원이 어렵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거 땡빚까지 내서라도 아무튼 인구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도의 명확한 정책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건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통일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 부서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서로 이런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어떤 시군은 35세까지 하는 도도 있고 중앙 같은 데 그리고 49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시적으로 이렇게 통계라든가 그거를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걸 정리할 그런 저기는 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걸 어떤 기구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최근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물론 이렇게 자료나 예산 집행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행정감사 자체도 도민을 위한 부분, 우리 신승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민생 관련돼서는 사실은 특별한 어떤 둔감했지 않냐, 우리 집행부도 둔감했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지 않았는가라는 판단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최근에 고금리 상태로 지금 고공행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달리 다시금 가정에서 지금 가정주부로 있거나 이런 여성분들이 지금 일을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채권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지금 갑자기 금리가 높아져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사실은 수립이 되지 않았다, 우리 전라남도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나 어떻게 대응할 방안을 그때 발표라도 한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빨리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면 IMF 때보다 더 험난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정말 전라남도의 도민들이 이런 고금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자리를 나오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고용통계도 또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냥 단기적인 일자리거나 아르바이트성 형태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이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그분들 사무실도 마련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번에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마는 노동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이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말에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는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좀 소외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도청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들 이분들에 대한 것은 이때 그냥 특별하게 도청 식당 있잖아요. 급식실 이거 변화되고 이러면서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도 있었고 저한테 상담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정리해라.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따뜻하게 챙겨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필요했지 않은가라는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슬로건이 있는데 제가 좀 슬로건을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국 잔디 생산 1위 떼 부자 장성군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오늘은 좀 색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저도 떨립니다.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를 다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함께 또 어떤 기획을 하고 방향제시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여서 떨림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는 행정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어떤 진행을 했을 때 특히 저도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청년비전센터나 또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절차가 우선 그 기금에 맞는, 그 사업 목적에 맞는, 그 취지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기금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저는 이렇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어떤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목적에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런 큰 사업에 대한 또 우리 도 자체 주도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쓴 언론보도에도 ‘행정은 손바닥 뒤집듯 변덕, 의회와 소통은 불통’이라는 이렇게 언론보도 자료가 나갔어요. 그랬듯이 앞으로 이런 목적에 맞는,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시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균형발전은 또 평가지표가 있잖아요. 선정기준에 어떤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구소멸, 인구소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취지와 목적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함에 앞서서 저희가 항상 요즘에는 어떤 부지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세국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정감사를 하시잖아요?
일단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21년에는 빈집 감사를 했고요. 작년에는 해양폐기물, 올해는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 불편 해소 분야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사는 그린벨트를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 정도 소극적 관리 위주의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정감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고요. 실제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나주, 장성, 화순 다 백신특구부터 해서 다 있는데 그런 지역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광주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광주는 오히려 첨단산업단지나 해가지고 계속 풀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보다 훨씬 많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광주 부근에 있는 나주, 장성, 화순, 담양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4개 시군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쪽에서 해제할 수 있는 해제의 여지가 있는 그런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들여다보고요.
또 이게 총량이 묶여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국토부는 40에서 100만까지 풀어줄 수 있게 시도에 그렇게 이양하겠다고 올해 4월에 발표를 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체지정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푸는 데가 있으면 또 묶은 데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공유지 쪽으로 묶을 수 있으면 그것을 묶고 나머지 부분은 푸는 그런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공문을 하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없게끔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각 기초지자체장들의 입장에서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거를 돕고 어쩌고 했을 경우에는 눈길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라는 것도 그건 객관적으로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만 요즘 공직자들은 사업에 대한 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될 입장 아닙니까? 기초지자체장들의 어떤 그런 영을 거부 내지는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해서 또 징계를 또 때리고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측면들이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의 특성이 사실 조금 후향적입니다. 사후에 일이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면 저희가 시군 감사라든지 또는 언론에 조금 이렇게 종종 나오거나 하면 미리 그걸 스크랩해서 사전에 저희가 가서 그런 것들이 독버섯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소회까지 말씀하시라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은데 또 거기에서 (웃음) 우선 항상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자료 잘 준비한 것 같습니까?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준비가 좀 부족했는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전라남도가 발전할 수 있는 또 저희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의미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양 기관이 상호 또 견제와 균형 하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과 협조해 나가야 한다. 그런 또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기관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감독 비판 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또 저희의 역할과 또 집행부의 역할이 서로 대조는 되지만 서로 이렇게 소통과 또 이렇게 협조를 통해서 또 협력해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만 한다면 또 목소리가 높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를 할 때 서로의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입니다.
또 위원장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또 소회를 밝히라고 해서 또 앞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저도 이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째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보면 사람도 많이 바뀌기도 계속 했었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도정의 중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에 어디 한 군데 빠짐없이 정말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정의 방향이 아마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보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준비를 해 와서 위원님들을 많이 설득하고 설명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정례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년도의 방향을 다 정하기 때문에 2차 정례회에 모두가 다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감 기간 동안 준비해주신 우리 각 실국장님과 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전경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각 실국과 기관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과 같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부심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이 없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상당히 비인기 위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같이 함께하니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혹시나 행감 기간 동안 제 언행이나 행동 때문에 좀 섭섭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질의할 때도 거의 마지막에 하는데 특히 이런 소회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하니까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기행위에 소속돼 있으신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 등등, 주무관님들 등등 모든 공직자분들이나 저희나 마음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분도 우리 전라남도의 발전과 우리 전남도민들의 이 열악한 환경들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가는 데는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처음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요. 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행정적인 과정들에서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고쳐나가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사실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퇴직도 많이 하시고 특히 젊은 세대들 그러시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전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들 전남의 청년으로서 사실 많이 공감하고 많이 배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소회보다 하나를 빼놓은 게 있네요.
수장 한 분으로 인해서 각 기관장이라든지 수장 한 분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달라진 케이스가 몇 개의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에 획기적으로 달라진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출자·출연기관 또 우리 공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집행부 아마 올 1년 동안은 우리 부서장이나 기관장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이번 1년 동안 임하면서 크게 획기성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언제나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라는 논리를 가지고 대개가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한 수레바퀴는 크고 한 수레바퀴가 작으면 그 수레는 단 1m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라는 수레바퀴 논리입니다. 그 수레바퀴가 똑같아야지만 수레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어떤 그런 측면 속에 앞으로 더 우리 의회와 소통의 시간 또 그런 부분들이 강화를 통해서 서로 대안들을 모색하고 해서 말 그대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행복전남시대가 실현돼 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그 최일선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늘 응원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이번에 대표적인 그중에 우리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청문회는 빡세게 해야 된다. 청문회를 빡세게 해놓으니까 죽으라고 저렇게 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확대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대다수가 여론이 형성이 돼서 아마 청문회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기관 청문회가. 그러는데 지금 전남개발공사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하는 어떤 공기관의 그런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리들은 할 수 없나요?
예, 기존부터 해왔고요. 사업시행 주체가 민간한테 이렇게 입찰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저희 전남개발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 전남개발공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민간보다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다 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사업비가 저희 회사로 오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정산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금리를 은행에다 오히려 적립을 해서 이자까지 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향후에 돌려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발생하는 수익 결국에 대행 수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수익은 또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전남도를 위해서, 도 발전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환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저희는 민간보다 경쟁력도 높고 사업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여러 말씀들의 대체적인 말씀이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각 부서 그리고 기관에서 임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적사항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각 집행부서의 대표적인 지적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외의 사항들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항만 그렇게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사업 개소 변경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지역공약 발굴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과 대책 마련에 이의 없습니까?
(11시 58분 감사종료)
- 신민호, 정 철, 차영수, 전경선
- 강문성, 전서현, 신승철, 주종섭
- 임형석, 박원종
- <기획조정실>
- 실장 장헌범
- <자치행정국>
- 국장 박현식
- <감사관실>
- 감사관 김세국
- <인구청년정책관실>
- 정책관 오종우
- <대변인실>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
- 실장 김명로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조만형
- <인재개발원>
- 원장 윤연화
- <여순사건지원단>
- 단장 김용덕
- <전남도립대학교>
- 총장 조명래
- 사무국장 최정운
- <전남개발공사>
- 사장 장충모
-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원장 양미란
-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원장 고석규
- <(재)전남연구원>
- 부원장 조창완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