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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3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환경산림국·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현 환경산림국장님과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길용 민원행정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푸른하늘의 날 유공 우수기관, 친환경 목재수확 우수기관, 녹색도시 우수상, 나라꽃 무궁화 전국대회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도가 추진했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민원행정담당관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진술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박수는 마음으로 치십시오.
김정희 위원까지만 치십시오.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오늘 오미화 위원님과 그다음에 김호진 위원님은 일정상 조금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현 환경산림국장께서 양 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진행하고 환경산림국, 민원행정담당관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양 기관 간부들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국장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상현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들 일어서세요.
환경산림국장 안상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우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사)
박승영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강신희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문미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오득실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민원행정담당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용 민원행정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6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환경산림국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 산림자원과, 산림휴양과, 산림자원연구소 5과 1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 기능, 예산, 통계, 2023년 추진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고 정부 예산안 반영 결과 환경·산림분야에서는 7374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2023년 국비 6153억 원 대비 1221억 원이 증액되어 사상 최다액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신안 흑산공항 편입부지 문제 해소 노력을 통해 지난 1월 31일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원안 통과되어 흑산공항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실천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COP33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광주·전남 상생협약에 따라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으로 근본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이 40건이나 발생하였으나 큰 피해 없이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목재산업 및 문화 활성화 기반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전남 정원의 세계화를 위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건립을 위한 국·도유지 토지교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 올해 전국 최초로 개최한 세계산림치유대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종 산림자원 연구 성과로 지적소유권 확보를 계속 하면서 기술이전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 산림연구기관 100년을 기록한 책자 발간 등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향후 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COP33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깨끗한 물환경 조성 및 상하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우리 일상 주변에 녹색공간과 정원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생태관광도 계속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자연생태자원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입니다.
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자연자원보전이용시설 조성 등 4개 사업 18개소에 165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진척도 확인 및 예산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연생태계 기반구축,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생물다양성 증진 등 총 21개 사업에 166억 원을 투입해 정상 추진 중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충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14개 시군 15개소 295억 원을 투입해 설계 또는 공사 중으로 진행상황 수시 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폐기물 순환이용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담양, 함평, 해남 3개소를 확충하고 있으며 재활용동네마당은 78개소를 설치 중으로 현재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26페이지, 영농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공동집하장은 19개 시군 133개소를 확충하고 폐비닐과 폐농약도 46억 원을 투입해 정상 수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거보상금 예산 소진에 대비해 수요조사 실시 중으로 도비 추가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여수 묘도 온동마을 사후관리 용역과 전라남도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 등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사건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약 7000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 지붕개량비 28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총 13개소에 정상 추진 중이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3890대, 충전소 112기와 수소차 151대를 보급했으며 수소충전소는 2개소를 신규 설치 중으로 올 연말이면 현재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미세먼지 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기측정망 3개소를 신규 또는 교체하고 기존 4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총 1만 2479대에 대해 저공해화를 지원했으며 시군에서 사업 신청이 높은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올해 점검대상 총 1256개소 중 910개소를 점검해 1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548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와 전국체전 대비 합동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중소·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입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147개소에 대해서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굴뚝 자동측정기기 11개소에 대해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COP33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입니다.
COP33 공동 유치를 위한 전남·경남 상생발전협약과 국회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에 선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 및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3대강 수계의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7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으로 예산 집행 등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점검대상 1470개소 중 지금까지 1038개소를 점검해 14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올해 8개 사업 90개소, 1691억 원이 정상 집행 중이고 202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95%를 달성하도록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비 22개소, 1146억 원 및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4개소, 40억 원을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인센티브 차등 지원으로 집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수 적정처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36개소, 1536억 원이 정상 집행 중으로 시군 수시 점검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14개소, 525억 원이 정상 집행 중이고 앞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규 지정을 확대해 도시침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산림의 선순환 가치 실현으로 탄소중립 선도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림·특화림 등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숲 1924ha를 조성했고 섬숲 68.5㏊에 대한 경관복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가을철 나무심기와 내년도 조림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맞춤형 숲 관리로 공익기능 최적 발휘입니다.
올해 숲 가꾸기 1만 8610㏊, 칡덩굴 제거 7100㏊ 목표였으며 지금까지 숲 가꾸기 1만 7626㏊, 칡덩굴 제거 8157㏊를 완료하였습니다. 칡덩굴의 경우 계획 대비 초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목재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화순 목재산업단지와 강진 목재친화도시를 조성 중에 있으며 목재문화체험장 8개소에서 목공예기능인 양성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목공예품 콘테스트를 개최해서 목재이용 활성화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안전 최우선, 산림재해 예방·대응 고도화입니다.
상반기 가뭄으로 인해서 건조한 날씨 탓에 순천과 함평에서 대형 산불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가 이루어지도록 산불진화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산사태 예방 강화입니다.
사방댐 65개소 등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을 적기 추진 중에 있으며 산사태 대비 비상대피 체계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피해 예방사업을 연내에 완공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등 적기 방제입니다.
지금까지 재선충병 발생 고사목 제거를 완료했고 솔잎혹파리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적기에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산림 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로 확산 차단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산림 일자리 및 산림탄소 거래시장 대응입니다.
산림사업법인 및 나무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 50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도유림을 활용한 민간협력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 정원 및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거점 지방정원 및 생활 속 정원 등 86개소를 공정률 85%로 조성 중이고 정원문화·산업 인력 양성과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 생활권 경관향상 및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도시숲 72개소와 가로경관 288㎞를 조성 중으로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녹색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입니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35개소의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산림휴양시설과 치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 생태관광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임도·숲길 조성입니다.
재해대응 임도시설 확충 336㎞와 숲길 조성 217㎞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임업인 소득증대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생산 기반시설 4종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4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임업직불금 476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직불금 대상자 및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산림자원연구 및 산림바이오 산업화입니다.
연구기반 조성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구 및 신품종 개발 등 8종 7억 원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묘목생산 등 개선방안 연구와 임업기술 지원 및 재배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산림바이오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연구소 내에 진행하고 있는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는 차질 없이 조성 중에 있으며 비교우위 산림자원의 바이오산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버섯 신품종 육성 연구로 특허 2건, 기술이전 1건의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완도수목원의 양질의 휴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박물관 특별전시회와 난대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23년 대비 50% 증가한 4만 9920명이 수목원을 관람하는 등 관람객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 관람객 주요 동선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고 산림박물관 기획전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 10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적극 대응입니다.
나주 SRF 발전소 관련 행정소송 항소 취하 이후 나주시와 한난 간 협의단이 구성되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SRF 원료 공급자에 대한 반입협력금 부과를 위해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발의되었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올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 시행방안을 협의했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우리 도는 올해 기본 조례 제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그다음에 산업부문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탄소중립 지원체계 기반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교육 등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확정된 국가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우리 도 차원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고 위원님의 노력 속에서 관련 기반을 갖다가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과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조기신고 시 골든타임 내에 진화될 수 있도록 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0페이지,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지난 4월 1일 개장한 박람회가 누적 관람객 약 981만 명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후활용 등 사후관리 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입니다.
완도수목원 일대 381㏊가 대상이 되겠으며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교환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 토지 감정평가 및 교환을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국립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입니다.
담양군 금성면 일대 약 7㏊가 되겠으며 총 1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현재 착공이 되었으며 내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130억을 포함해서 200억 원을 들여서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내에 조성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45%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마치고 내년 10월부터는 정식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산림자원연구소 명품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연구소 일원 76㏊에 210억 원을 투입해 목재복합문화센터, 물빛그린정원 등 명품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외정원 및 하늘숲길 조성에 대한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주차장 등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나주시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부터 주요 시책별 핵심 지표,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주요 수상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이길용입니다.
지금부터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추진전략 및 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및 4쪽 2023년 추진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2023년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입니다.
동부권 도정자문협의회에 청년 참여를 확대했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도민 제일주의 실현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시책 홍보, 동부청사 개청·비전 홍보 등 도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애썼습니다.
지난 9월 1일 동부청사 개청을 통해 지역민에게 보다 나은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과 교감도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부권 도정자문협의회, 시군 및 유관기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동부청사 내 스마트민원실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청사 도민 이용시설 개선 및 소통·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소통·공감 행정으로 도민 제일주의 실현입니다.
동부권 도정협의회 위원 정비를 통해 젊은 세대 참여를 확대했으며 지난 10월 도정자문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소통 경로를 다양화하도록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부청사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민원행정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동부청사의 성공적 건립 및 개청입니다.
동부청사의 성공적 개청으로 동부지역 도민의 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 휴식·소통 개방공간을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지속 보완해 나가며 청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부지역본부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도정 시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편리한 스마트 민원실 설치·운영입니다.
본청과 동부청사 간 원거리 민원을 영상상담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민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민원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도민 홍보를 하고 시스템 사용 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15쪽, 구 동부청사 활용 방안입니다.
구 청사는 행정재산으로서 목적이 상실되었고 추후 활용 가능성도 낮아서 용도폐지 및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입찰을 통한 매각 결정을 한 상태이고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심의에서 매각 또는 활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차후 안건 상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례군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혼합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 설비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 수립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배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 종류를 다 사용해서 이걸 재활용해서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로 판단을 해서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보니까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폐병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고 일부만 그게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섞이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운영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돼서 구례군에서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사업 취소를 통보를 했고 국비 반납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영광군은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회용기를 회수하고 세척해서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지원 사업인데 그동안 사실 이 체계 구축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원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이 사실은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세척을 하고 보급을 하고 이런 거를 장소를 어디다가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마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게 장소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가 늦었기는 했지만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집행률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P유치준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올해 1억을 어떻게 예상되는 거니까 준비는 했습니다만 당초에 여수를 인근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의 시민단체들이 COP28·33 이걸 계속 이제 유치를 희망했었고 유치지원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서포럼이 주축이 돼서 그런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동서포럼 대표님과 또 간부진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만남을 가져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올해 지금 정부의 동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동서포럼이라든가 그 지역 시민단체의 현재 상황에 있어서도 지금 유치추진위원회 구성도 이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유치추진위원회는 내년 정도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 차원의 유치지원단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민간단체에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놓은 것인데 그 민간단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수 쪽 시민사회단체 또 동서포럼에서 내년 정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장성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제 객토사업에 온 기반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2016년도에 1차적으로 객토사업을 해서 생산자들한테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객토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해야 될 부분에서 토론을 하고 이개호 지역구를 둔 위원장님께서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그 외에 분명히 이제 객토사업은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잔디 생산농가에서 요즘에 최근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저한테 꾸준히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임산물 재배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토양개량제? 이 부분에 지원을 쭉 해오다가 장성에서 생산자들이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도의원들 만나면 도에서 예산을 안 줘서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할까 유기질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장성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성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해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업무의 어떤 협약관계랄지 이렇게 협조관계에서 서로 소통이 없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2100만 원으로 해서 잔디 유기질비료 20kg 50명에게 지급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농가는 상당수가 많거든요, 이 농가가. 저희 농가에서도 거의 한 500∼600의 농가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런데 50명만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사실 그 잔디 토양개량제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와 시군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군비 30%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도비가 편성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희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이 없다 보니까 아마 국비 지원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50농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토양개량제를 갖다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장성군의 아마 자체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수은 금지령을 내렸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뭐랄까 이렇게 취합을 하면서 쭉 내용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수은 폐기물의 처리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은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했어요.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수은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492개 학교에서 7721개를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위탁처리 업체에다 맡겨서 위탁으로 소각처리장을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업체를 이렇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 어디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수집운반 처리 업체는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데하고 충북 천안시에 있고 전북 정읍에 있는 업체가 이 세 군데가 처리업체고 운반업체입니다, 운반업체. 그다음에 이제 처리업체는 세 군데 있습니다. 인천에 에코사이클링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롤링입니까, 톨링입니까? 이게 인쇄가 잘 안 보이네요. 그 업체하고 그다음에 경북에 있는 동호테크 이 세 군데가 있어요. 수은을 이렇게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수은을 취합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수은이 현재 통계에서는 한 2만 5000개 정도 지금 이렇게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그다음에 또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아직 통계에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가요?
우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은이 중금속으로서 인체에 계속 누적돼서 정말 위험한 중금속 물질로 인식이 되어서 지금 점차 다 폐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수은 폐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도내 학교에 있는 수은 함유 물질을 전부 다 7700개 정도 되는 걸 전부 다 처리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기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리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가 이거 직접 처리를 해서 다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대상자이거든요. 다만 국가에서 직접 다 하기 어려우니까 시군의 협조나 위임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게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수거를 하고 처리하는 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 있는 업체까지 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해서 저기 환경부 쪽이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해서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봤더니 일단 시군을 통해서 집하장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같은 데를 중점 집하장으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수거지를 지정을 해서 병원에서 발생한 또 가정에서 발생한 그런 폐수은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다 모아서 시군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아까 말한 위탁업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처리비가 한 40% 이상 아마 절감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신경 써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수은에 관계된 모든 의료기기라든지 또 수은에 관계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렇게 모집을 해서 처리업체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의료업은 병원이잖아요. 병원 자체로 하게 되면 자부담을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은 하나에 이렇게 온도계 하나 처리하는 데는 거의 한 6∼7만 원, 수은혈압기 하는 데는 한 10만 원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하나 처리하는데.
그래서 이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즘에는 계속 의료 자체 아니 뭡니까, 병원이나 의료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현재 보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 시골에서는 뭣 모르고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홍보도 필요하겠다. ‘수은은 버리지 말고 따로 모아라.’ 폐건전지도 따로 모으잖아요?
산림청에서만 20년 미만된 기종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다가 국회에서 어떤 자료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충남 당진시 지역구를 둔 어기구 국회의원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헬기 현황을 따라보면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는 48대, 그중에 30년 이상 된 기체가 12대 그래서 20년에서 30년 된 기체가 21대 한 절반이 어떻게 보면 한 68.8%가 기령이 20년 이상으로 넘은 것을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헬기의 노후화라는 기준이 몇 년일까, 기령이? 참 그게 고민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국회에서는 20년으로 보고 있구나,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헬기 임대를 해가지고 3개 항공사에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전체적으로 한 40년 이상이 다 됐단 말이에요.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노후화된 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과연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전라남도?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봤어요. 국회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산불 진화 중에 발생한 헬기 추락사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중에 추락해서 16명이 사망을 하고 한 5명이 이렇게 부상으로 경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10년 통계 10대라면 1년에 1대씩 이렇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추락한 헬기는 기계 노후화 부분도 작용되겠지만 또 운전 미숙으로도 작용도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감안해 보는데 기종 헬기가 노후화가 돼서 이게 좀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본 위원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제 의중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3개의 민간항공사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헬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로 봤을 때에는 상당수를 갖고 있겠다, 민간항공사에서 헬기를.
그렇다면 이렇게 기령이 낮은 헬기를 갖고 있는 데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제 우리나라 민간 헬기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헬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랑 계약을 해도 사실은 다 이렇게 20년, 30년 이상된 그런 헬기가 정말 대다수인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현실이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헬기 내구연한이라는 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장비 안에 부품을 아예 새 것으로 교체를 해서 감항 실적이나 운행 같은 걸 다 검사를 맡아서 안전하다고 판단된 것만 운항 허가가 나기 때문에 사실 기령은 30년, 40년이 됐어도 외견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내부의 어떤 엔진이라든가 다른 기계 장비는 거의 새것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점검이라든가 사전 그런 감항 실적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거의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연령만, 기령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주신 대로 기령을 낮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난해에도 계속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계약을 체결할 때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선충 관계는 이렇게 철저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보면 임야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범나무 피해, 어떤 감나무 피해, 어떤 사과나무 피해 이 과수 쪽으로도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봤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미국흰불나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미국흰불나방의 흐름을 이렇게 쭉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점차적으로 해년마다 본수가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 관리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나 이 가로수가 모든 미국흰불나방이 유충이 좌우간에 어떤 잎을 계속 갉아먹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가로수에 방제를 했답니다. 한 서너 차례 했는데 예산 관계에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로수에서 나온 유충이 이게 강한가 봐요. 죽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이게 뭐랄까 임야 쪽으로 가고 어떤 채소, 과수 쪽에 있는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면서 감 피해도 있고 배추는 물론이고 사과나무도 물론이고 모든 활엽수 요즘에 그 강한 오동나무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 관리 대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도에서는 과연 이 미국흰불나방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적정 수량 정도, 적정 빈도 정도까지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평상시 적정 수량보다, 개체량보다 훨씬 많은 개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개체 수 발생이 많았느냐라고 해봤더니 보통의 경우에는 미국흰불나방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유충 애벌레에서 성충까지 가는 과정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답니다. 이걸 화기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5월에서 6월에 1화기, 그다음에 보통 7월에서 8월에 2화기 정도 해서 보통 두 번 정도 이렇게 화기가 있고 그다음에 소멸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형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굉장히 길었고 그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 데다가 9월에 들어와서 9월 평균 온도가 예년에 비해서 2도 이상 높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김해시 같은 경우가 어제 11월인데 기온이 30도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11월 기온 역대급 기록을 다 갈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에 이렇게 온도가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이 유충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미국흰불나방의 제3화기 그러니까 세 번째 화기까지 와서 애들이 더 번식을 많이 해서 올해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개체수가 발생하고 피해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사례인 것 같고요, 작년에는 물론 적었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개체수의 미국흰불나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도에서는 올해 그 심각성을 먼저 사전에 인지를 해서 일단 피해지역을 사전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일단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놨고 내년 연초에 보통 봄에 3∼4월에 애들이 화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리적 방제를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물리적 방제시기가 지나고 나서 5∼6월이 지나고 나게 되면 저희가 약제를 뿌려서 결국은 방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저희가 이런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국흰불나방에 대한 약제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좀 저희가 확보를 해놔서 내년에 사전에 예방 차단토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가로수에서 농경지로 이렇게 계속 전파가 되면서 피해가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친환경농업을 갖다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단지 인근의 가로수나 나무에다가는 화학방제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건이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어린이숲체험 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이 앞전에 우리 지역구를 둔 박현숙 의원님께서 학생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토론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정하는 과정에 토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기완 교수님이 와서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정책토론자로 PPT 발표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어린이 이렇게 유아숲체험 공간을 상당히 많이 늘림으로써 학생들한테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우리 장성군에 이렇게 참여했던 토론자 중에 그러면 이거 유치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되는 거냐고 여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 당시에 환경정책과장님이 그때 오셨나요? 환경정책과장님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오셨죠? 우리 도에서 좌우간 나와서 그 심의회 토론을 하셨는데 토론을 하신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성군에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는 과정에 조성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유아숲체험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과정이 변경이 돼가지고 가는 과정인데 이게 영문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도 하나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있는 것마저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도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게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향후 유아숲체험원의 계획은 이제 조성은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치수를 못 하면 어느 국가든지 다 망했거든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하수 수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저기서도 얘기하지만 측정연보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만큼 많이 줘서. 그런데 그래프가 보니까 여름 때는 쭉 올라오는데 그리고 겨울철에는 낮아졌어요, 사인 그래프처럼요.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수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지하수는 이렇게 하루 이틀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년을 통해서 이렇게, 수천 년을 통해서 이렇게 지하수 수위가 결정되고 그런데 그걸 다 뽑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뽑아내는 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 기초적인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통제를 할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아까 생수공장 그러죠?
생수공장 지금 허가 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봐 보세요. 저기 고장 나 있어요. 다 떨어져 있고 그다음, 이게 급경사예요, 아주. 그리고 저쪽은 다행스럽게 이렇게 차단막들이 있어서 이렇게 손을 놨을 때 걸릴 것 같은데 이쪽 2분의 1 정도는 그냥 내려 꽂아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것은 미끄럼 방지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누가 이렇게 시설 점검을 안 했는가 이렇게 너무 노후돼 있고 평형도 수평도 안 잡아져 있고 아이들 노는데요.
다음, 이날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여기 오면 재밌대요. 그러면 어른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은 지금 상당히 개발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산은 늘려서 아이 맨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시설을 늘려줘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여기가 위험지구예요. 이게 건하천인데 이제 폐하천이 됐더구먼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저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아이들이 풀도 나 있잖아요. 헛딛으면 밑으로 데굴데굴 굴러가서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구먼.
다음, 시설 관리를 전혀 안 해서요, 막 거미줄도 쳐있고 밑에 막 쓰레기도 모아놨고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땅굴 체험이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 주셔야지.
다음, 이 시설 뭔 시설입니까?
골프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 통계 자료가 맞냐, 틀리냐라고 하기까지는 저희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에 따르게 되면 지금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 42개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총량이 한 0.6%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으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골프장이라는 데에서 사용하는 그 총량 비율로서 많지 않지만 사용량 자체는 많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지하수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이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또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공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목욕탕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담금 조례를 만들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영세·중소사업자라든가 지역에 있는 가공공장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부담금을 내야 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입장에서는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늘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요.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시민의식이 또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면서 골프장이 농약 사용을 많이 해서 환경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업종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신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어떤 큰 논리도 사실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존 골프장 업주에게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영산강청에서 그 발주를 준 수질오염 측정에 대해서 환경산업진흥원이 용역을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데이터를 할 수 있지 않은 여건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가 기관 간의 협조 사항으로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조를 구해서 각 본류라든가 지류에 대한 수질측정망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개소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입니다. 저희가 양쪽 의회에서 영산강을 살리자는 목표 아래 양쪽 의회가 맞손을 잡고 협약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광주 쪽에서는 속도감 있게 이렇게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또 광주광역시에서도 수질개선의 의지를 보이면서 예산안도 약 3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이런 예산도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거면 정말 부끄럽다. 저희가 11월에도 현장에 한 번 가서 수질검사를 한 번 더 해보고 12월에는 토론회 일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광주 쪽에서 이 정도 수질개선의 의지를 보인다 하면 전라남도에서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8개 시군하고 광주하고 저희가 협약을 좀 하자 수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후로 뭐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 그것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이 여러 건이어서 제가 혹시 놓치는 게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광주에서 10월 26일에 Y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영산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환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광주시의 어떤 영산강 수질개선에 대한 광주시의 역할을 갖다가 계속 사실은 요구를 해왔었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저희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가 잘 해왔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 오히려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전남도 차원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통합 맞춤형 하천사업으로서 나주시가 36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나주시가 아무래도 점오염원보다는 비점오염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영산강 쪽이 지금 영산강의 오염 기여도를 갖다가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점오염원이 한 4분의 1, 25% 정도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이 한 75∼76%, 4분의 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비점오염원이 훨씬 많은 구조입니다.
비점오염원이 가장 많은 구조 중에서도 영산강의 지류를 많이 갖고 있는 나주시가 기여율이 높기 때문에 나주 쪽에 비점오염원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는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고요.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율도 50%에서 70%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주시랑 같이해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 연말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내후년 초에는 그걸 승인을 받아서 국비 사업을 발굴해서 그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번에 사실은 제가 상반기에 한번 나주시청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 그 담당 부서에서 방금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말씀처럼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적을 했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가나 축사 이런 데에다가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저류지라든가 이런 여과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런 농가나 축산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보자. 지금 그렇게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영산강의 그 오염에 대해서 광주시의 책임도 있고 또 우리 전남도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광주의 역할이 굉장히 미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해서 계속해서 영산강 하천 살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 왔는데 아까 말씀 주신 광역행정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시군구만 결성이 돼 있는데 광주시가 이번에 같이 하겠다라는 의사를 갖다가 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광주시랑 그다음에 우리 시군구랑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재건축 자체가 진짜 저희 나라보다 한 30년 이상은 앞서 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삼나무로 지은 학교, 도서관, 시청 마을 전체가 탄소저장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목재건축 시설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시청 건물입니다. 저 위에 현수막 들고 있는데요. 너무 커서 저희가 너무 작게 보이죠? 저 왼쪽에는 고노하나 돔구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공공형 목재 건축물 하나도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센터 유치를 위해서 국회의원님을 만나고 또 예결위원장을 만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요. 저도 함께 의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산 국제 목재 사용 촉진 법률이 개정됐더라고요.
2021년도에 됐는데 최초 2010년도에는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공건물에 자국산 목재 사용 의무화가 2010년에 됐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탈탄소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민간 목재 사용의 장려로 바뀌었어요. 그게 뭔 뜻이냐,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민간의 영역까지도 이미 목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도 속도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사례를 잘 배우고 오셔서 저희한테 전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2차 세계대전 전후에 국토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삼나무 스기나무라고 그러죠. 전국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식재를 했고 그 나무들이 한 50년 이상 돼서 다 지금 현재 목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일본에 지진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목재 사용량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비해서 사실 여건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땔감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다 보니까 온돌 구조로 인해서 일본은 난방이 없기 때문에 사실 땔감을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특히 6·25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 산림은 황폐화돼가지고 그 이후에 리기테다소나무 우리 현신규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개발한 품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이제 다행히 리기테다소나무로 녹화가 되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봤을 때 그 수종의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재로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적합한 게 사실 좀 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어렸을 때도 산에 가보면 이렇게 큰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목재를 사용하기에는 한 30∼40년 정도 조림 사업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 조림사업이 저희가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독특하게 재목 재 사용하는 시공사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목구조 설계 육성 교육을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재 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돔구장 그리고 시청사도 삼나무로 지은 청사 저런 목조 건축물 저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건축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런 건축물이 공공 건축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 그대로 목재 자급률이라든가 목재산업화의 속도는 저는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좀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벌채에 대한 우리 전남이 4, 5형급들이 너무 많다라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벌채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 환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남도청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석이 앞쪽에 있다고 해도 무대하고 너무 가까우면 실질적으로 엄청 불편하거든요. 저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해서 꼭 앞에만 앉아야 되고 제일 뒤에 앉아야 되고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공간을 만들어서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도 중간에서 객석을 바라볼 수 있고 무대를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동부지역청사 한다고 할 때 그때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Barrier Free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전혀 그게 고려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 설계도면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건축이 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다시 그것을 개보수하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처음에 어떤 건축물을 짓기 전에 설계 도면부터 그런 것들을 꼼꼼히, 그런데 BF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Barrier Free가 되어야지 그냥 어느 꼭지에서 그것만 딱 적당하다, 적합하다 하면 그것을 인증을 받으니까 그런데 거의 전체적으로 다 인증을 받지는 않을 걸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다니다 보면 우리가 걷다 보면 그늘도 있고 잔디도 있고 숲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람회를 하는 추진위원회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원을 꾸몄겠지만 좀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잔디를 보니까 잔디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녹색으로 그냥 예쁘게 단장된 데가 있고 이렇게 천연잔디가 된 데가 있어요, 부분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잔디가 우리 한국 잔디 난치형하고 켄터키블루그라스라는 양잔디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종류가 다 달라요. 우리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가격에서도 저렴한 부분이 있고 색상은 그렇게 녹색으로 빛이 나지는 않는데 생명력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적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하면 지금 10년에 한 번씩 합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직위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잔디가 훨씬 더 색깔이라든가 모양이 좋고 그 대회기간 중에는 그게 더 적합할 거라고 판단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오천그린광장이라든가 박람회 정원 내 잔디들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는데 오천그린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린아일랜드 같은 원래 옛날에는 도로였는데 거기를 지금 잔디로 다 다시 식재해놨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잔디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특히 그린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도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잔디를 다시 걷어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의견을 제가 여쭤봤더니 시민들과 또 의회나 이런 데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잔디 앞으로 관리 방안을 잡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잔디냐 전통잔디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잔디 품종이 양잔디라 하더라도 다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잔디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잔디산업의 발전에는 같이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잔디를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전에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엊그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뉴스웍스에서 잔디 메카 해가지고 전남이 생산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잔디가 우리가 재배한 지가 국내에서도 한 40년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가에서도 농민들의 소득이 농업이 힘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천연잔디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키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순천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코로나 지원비를 갖다가 우리 축제에다가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도로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 잔디를 제가 왜 다섯 번, 여섯 번을 가봤냐면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가봤어요. 밟아도 보고 또 뒤집어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천연잔디는 그대로 자체는 그렇게 녹색으로 빛이 안 나지만 강해가지고 또 우리가 비료나 퇴비를 줬을 때 그 색이 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몇%가 지금 우리 한국형 잔디가 들어갔고 저기가 들어갔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한국 잔디는 연 13회 정도 이렇게 관수나 관리하면 되는데 이것은 배가 들어가요. 한 31회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이나 우리가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우리가 도에서 투입이 안 됐으면 도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순천시에서도 시민들에게 줄 재난지원금을 갖다 거기에다가 투입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가야 되는데 지금 축제가 끝났고 이제 무료입장이 되고 또 몇 개월 휴관을 하다 보면 그 관리나 그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나, 거기에서 보호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인 시의 박람회가 아니고 국제정원박람회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신중하게 촘촘히 생각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순천시 쪽이나 조직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린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는 박람회 원래 구역은 아닙니다.
우리 원래 정원박람회 구역은 아니었는데 순천시에서 추가적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를 그렇게 잔디밭으로 깔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비가 많이 투입돼서 그걸 그렇게 깔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정말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내내 관리하면서 물도 줘야 되고 또 약제도 쳐야 되고 비료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것도 도로로서 기능도 상실되고 이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람회가 끝났기 때문에 재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잔디밭을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저희도 필요하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잔디를 이렇게 떴을 때 그 뿌리나 그것이 이렇게 완성이 돼서 이렇게 떡처럼 뚝 떠져야 되는데 그것이 얇고 두께에 따라서 가격이 있고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 부분에서도 우리 농가한테 전수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금 환경 기후가 계속 변하고 가면서 지금 물 사정이나 우리 자연이나 이게 다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작년에 가뭄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이 얼마나 그 물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물이나 이런 걸 알아가면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천연잔디가 좋다고 하면 천연잔디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최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제가 신안군수님이나 또 신안군청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신안군의 1섬 1정원 또 1박물관까지 해서 그런 하나의 큰 테마파크 형식으로 브랜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찬성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타 지금 시군 같은 경우는 1개의 지방정원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신안군수님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섬마다 정원 하나씩 조성한다는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환경산림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저희도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덕분에 되게 지역의 조림현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기 전에 요구했던 부분이 조림사업이 잘된 예와 그렇지 못한 예를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수로 심는 편백 같은 경우가 상당히 조림 어떤 성과들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예로 봤고 정말 최악은 호두였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본 그 임가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없는지 한 3년 된 곳이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나무가 심어지긴 심어진 건가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심어져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그래서 결국 그 농가는 과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나중에는 다른 수종으로 밤나무 수종으로 제가 바꿔서 다시 또 의욕을 다지면서 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광군에 한번 요청을 해서 호두나무 현황을 한번 이때만 이런 건지 한번 현황을 봐봤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이 지금 8년간 139필지에 호두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호두나무를 왜 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좀 봤거든요. 사진을 보고 저도 나무를 정말 잘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데 수종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일단 어쨌든 나무가 사실은 굉장히 식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의외로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호두나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식생을 잘 골라서 사실은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형이라든가 또 지질에 맞지 않는 수종을 골랐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좋은 나무고 또 소득도 있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말씀주신 대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종을 갖다가 갱신을 해서 그 지역의 토질 특성에 맞는 수종을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그거를 전체를 갱신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연차적으로 하면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대체 수종으로서 그 지역에 맞는 게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시범적으로 식재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잘 식생이 좋아지면 그 인근에 대규모로 추가로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접근을 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신중한 접근으로 해서 차근차근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이 사실은 토심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양비옥도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낮은 편입니다.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우리나라의 산의 목재 나무들이 사실 크게 자라거나 잘 자라는 게 좀 힘든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토양개량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당시에 호두나무가 좋은 수종이기 때문에 잘 자랄 거라고 예측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성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신중하게 시범 사업 같은 걸 해가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연차적으로…….
(회의장 마이크 고장 소음)
연차적으로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저희가 2022년에 발표했던 기후변화 대응계획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발생과 감축의 전 부분에 대해서 다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짰었거든요. 짰었는데 올해 초에 정부에서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산업 부분하고 에너지 부분을 국가 책임으로, 국가 할당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산업 부분과 탄소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아, 산업 부분과 에너지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업 부분과 에너지 부분이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션이 큽니다.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게 되고 기타 기존의 건물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농수축산, 폐기물 또 산림 같은 흡수원 이런 거 위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량 자체가 한 70∼80% 정도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도 차원의 기본계획에서 수립해야 될 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면 개편으로 해서 다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민들 개개인한테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렇게까지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계 기관이라든가 사실 지금 이 탄소중립 감축 목표 달성 부분 이 부분은 가능하면 공공 부문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만큼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자 사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개인의 어떤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까지 탄소 감축 목표량을 갖다 다 부여해서 그 목표량을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도의 감축 목표량이 정해지면 그 목표량을 가능하면 공공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법과 제도적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그거를 다 감당해보자라는 그런 스탠스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견수렴을 했지만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번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미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급하게 또 이게 보완·수정해야 되는 기본계획조차도 그전에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면 이게 지금 10년 계획인 거잖아요, 물론 5년 후에 중간 점검하겠지만. 이게 장기간의 계획일수록 더 제대로 기본 계획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용역 중간보고 하는 부분도 과연 어떤 분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런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탄소 감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모든 도민이 다 동참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관심과 참여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분야별로 감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개개인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짜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심도나 참여도가 낮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사실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공공 부문 위주로 하면서 현재 법과 제도상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목표량을 달성해 보도록 일단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관계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는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간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제가 오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면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보면 이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분과 내에서도 이 기본계획 관련해서 어떤 논의도 있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 같이 위원회 하시는 분들도 어떤 내용으로 기본계획이 되어질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도민은 더더욱 머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중간보고는 이미 날짜가 잡힌 만큼 하되 결과보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좀 의견수렴을 제대로 충분히 해서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완벽에 가까운 그리고 실천 가능한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중간보고 안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분과위원회에 이렇게 서면이든 아니면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준공이 안 되고 이월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월을 하지 않고 연말 안에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300만 톤 정도 감축을 해야 될 목표를 원래는 저희가 가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업과 에너지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2030년에 40% 감축이 한 670만 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차원의 목표가.
그래서 도로나 수송, 건물, 농수축산, 환경 관리, 산림 같은 탄소흡수 이런 크게 한 5가지 분야로 일단 분류를 하고요. 그 5가지 분야별로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감축하고 이행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 어떤 전략이나 목표 이런 것을 세우는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중간보고 이후에도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아까 명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2023년 6월 1일에 광전연에서 지금 전남연구원이죠, 전남연구원에서 지금 이 브리프를 냈어요. 브리프를 냈는데 국가 기본계획의 부분별 감축 목표 적용 시 광주와 전남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가능 비율은 32.5%, 29.4%로 국가 감축 목표, 우리가 애초에 잡았던 4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국가가 자기들 막가는 탄소 중립 정책 펴느라고 사실상 전남에게 이게 저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원전 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지 저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책은 명확하게 산업계에다가 면죄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들로서는 LG화학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전남의 탄소중립 흐름도를 보면 수세적으로 접근하고 관심에서도 사실상 멀어져 있습니다. 그 언급의 횟수나 탄소중립에 대한 지사님이나 언급의 횟수나 의지들이 저는 상당히 글쎄요, 과거보다는 시들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남 탄소중립은 전략부터가 저는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줄여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산업부문 목표량을 3%나 줄여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예를 들어 지금 전남의 해수면 상승과 같은 위기들이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곧바로 닥쳐올 것이고 혹은 탄소포집 기술이나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전남을 그럼 메카로 만들어 달라라든가 국가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산업 부문에서 탄소 감축 목표량을 한 3% 정도 감소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을 대부분 어디에다가 옮겨놓으려고 그러냐면 해외 감축 사업으로 보통 상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국내 산업 부분을 보호하면서 해외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서 그걸 상쇄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정을 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산업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에 큰 그런 포션이 있는 부분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도에서는 나머지 부분 가지고 그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워졌고 또 말씀주신 대로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 탄소중립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가 투자가 줄어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에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산업과 에너지 부분이 도의 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산업 부분 협의체를 갖다가 이번 7월에 사실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유관기관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 한 30개 기업을 정도로 해서 타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26개 기업이 참여를 희망을 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은 26개 기업과 그다음에 유관기관 6개해서 지금 32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산업 부분 협의체를 갖다가 저희가 발족을 했고요. 이번 11월 15일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날 있을 경제마당 행사에서 이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공동선언을 갖다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 부분에 대한 목표에는 빠져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산업 부분과 함께 그 부분을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절대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원래 준비를 하셨는데 잠깐 말씀을 조금 이따 하시려고 그랬나 빠뜨린 부분이 있으신데 목재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임도개설 뭐 부문별 목표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이나 육성 계획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남목재산업 활성화 육성 계획이라든가 종합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본 가서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예를 들어 벌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 자동화 혹은 그다음에 공공목재 예를 들어 사용 비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나아가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처럼 예를 들어 산림국에서 이러저러한 시책들을 내겠지만 이것을 관통하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눈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남도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말 그대로 목재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혹은 제2의 우리나라의 전남에 미야자키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봐요.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 저도 이번에 출장 갔다 오신 결과를 보면서 10년 단위로 해서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행 계획이 미야자키현 차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잘 보았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0년 단위로 지역 산림계획을 수립하기는 하지만 그런 특정 목재산업 분야에 대해서 특정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목재산업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한번 목재산업 활성화 계획, 진흥계획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학술용역이나 연구 용역을 해야 될지를 좀 판단을 해서 자체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갖다 한번 마련해 보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재미있는 상황이 나와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환경부 자료를 저희가 갖고 와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13년에 이미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전남도가 이 시설들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황이 몇 개소인지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자, 국가에서는 지방에 이양했다라고 하고 지방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국가 자료를 가지고 오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명시가 돼 있어서 사실은 시군구에 그게 정확하게 관리 개수가 몇 개가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것을 운영 회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설치를 했다라는 신고도 많이 누락돼 있는 것 같고 또 그거를 갖다가 설치 대상 기관 건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동시에 공존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빗물 이용 시설 설치를 한 건물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시군 업무입니다만 저희가 총괄을 해서 가능하면 시군별로 아마 건축부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건축대장이나 허가대장 이런 데가 시설 용량이라든가 지붕면적 이런 게 다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축 허가물에 대해서 뽑아낸 다음에 실제 빗물 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수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진짜 저도 계속해서 의구심이 듭니다만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개장한 함평에 있는 모 골프장이에요. 동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므로 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 이것과 관련된 통계시스템이 있습니다. 통계시스템 보니까 생태계보전부담금 ‘무’라고 되어 있어요. 생태계보전부담금은 50억 이상까지도 지금은 물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규정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이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나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2022년도 이전의 자료들은 물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물렸을 가능성이 높은 곳의 사업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해당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매매를 자유롭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결손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담금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그런 부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리 하는 것보다는 해당 자산을 압류를 해놓고 나중에 이 자산을 매각할 때 압류가 풀어지지 않으면 매각을 못 하게 되니까 그때 오히려 환수를 받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년마다 1건, 2건, 3건 이렇게 올해 지금 3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가 이게 부담금을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한 것을 다 사업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해년마다 어느 정도 실링을 정해놓습니다. 이 반환사업으로 반환할 사업비를 갖다가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해년마다 한 120∼130억 정도씩 계상을 해놓고 전국에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행사들 기업들이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효과성 있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반환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도에 그 사업이 많아서 많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 되면 생태복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진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법에 지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설치를 했던 거고요.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그런 법률에 지원 근거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도 노후산단에 그런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정확하게 본인 규정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희가 김회재 의원님을 통해서 그런 노후산단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거기에가 이런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탄소 감축을 하는 직접적인 사업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업은 사실 다 전 부서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컨트롤 부서의 역할을 환경부서의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부가 이런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직속으로 어떤 부처라든가 그러니까 위원회 말고요, 집행기구를 설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말 매진을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급하게 하다가 좀 빼먹었습니다. 시간을 몇 분 안 주셔가지고 급하게 막 8개를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미야자키를 갔다 왔는데요, 실제 제가 보도자료를 2022년 11월 9일 나온 거를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걸 갖고 있었어요, 실은. 스크랩을 항상 해놓는데 실제 이 미야자키가 처음부터 산림이나 목재 건축 기술이 뛰어났던 건 아닙니다. 그쪽도 벌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안 좋았었고 목재용 자급률도 18% 이하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왔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업, 산림에 대한 주 장기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또 시뮬레이션도 100년을 보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목재이용기술센터 그리고 임업기술센터 그러니까 종자에 대한 개발도 했고 또 목재기술에 대한, 가공기술에 대한 것도 별도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남은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님, 이길용 민원행정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0시부터 실시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산림국·동부지역본부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 최선국, 서대현, 김성일, 오미화
- 김정희, 최미숙, 김회식, 김재철
- 김미경, 김호진
- <환경산림국>
- 국장 안상현
- 환경정책과장 최재화
- 기후대기과장 이범우
-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 <민원행정담당관>
- 담당관 이길용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