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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1일(수) 15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15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성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성희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대표하여 이성희 진흥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희 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이성희
기업지원부장 정연선
일자리지원부장 박정훈
행정지원팀장 박연수
전략기획팀장 김성인
기업육성팀장 손상모
마케팅지원팀장 송수남
일자리기획팀장 나인숙
일자리사업팀장 박선희
(선서문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진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자금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적극 시정해 나가고 경진원의 도약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진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인사)
박정훈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정정철 경영기획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박연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인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손상모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인사)
송수남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나인숙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선희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인사를 마치고 2023년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경영방향, 사업추진 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진원은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 경영 여건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를 14년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조직 현황입니다.
현재 3부 7팀, 1출장소로 구성되어 정원 36명에 현원 34명, 정원 외 인력 26명으로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와 청사현황, 예산 및 재무현황은 보고서 9∼1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 추진방향입니다.
기업 성장지원으로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전남 구현을 미션으로 정책자금 지원, 국내외 판로 지원, 일자리 지원, 경영혁신 4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자금 추천 1662개 사, 취업 지원 1377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23년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정책자금 지원, 국내외 판로 지원, 일자리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400억 원으로 도 기금 700억 원은 시설 및 운전자금, 은행협약자금 3700억 원은 경영안정자금과 버팀목 특별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9월 말 기준 총 1662개 사에 4837억 원을 추천하였고 이 중 382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실행률은 87%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버팀목 특별자금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만기연장제도 종료에 따른 은행협약자금의 연속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이용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육성자금 지원 세부현황은 25쪽에서 28쪽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국내외 판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사업지원과 우수제품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판로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총 26개 사업 56억 8200만 원을 시장개척, 판로 및 시장 확대, 수출 경쟁력 강화, 국내 판로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주요 실적은 다음 30쪽에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 중에서 중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 36쪽, 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경진원에 축적된 수출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을 넓혀주기 위한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세계한상대회 전라남도 공동관을 운영하였으며 LA한인축제 참가를 지원하여 현장 판매액 80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등 시장개척 수출상담회를 진행하여 35개 사 455만 불 MOU를 체결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 세계 온라인 판매 추세에 맞춰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있는 아마존 플랫폼에 저희 전남 제품을 입점 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464만 불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39쪽,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주요 국가에 있는 대형마트 내에 전라남도 상설판매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우리 상품을 판매하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15개소에서 8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총 23개소의 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이며 817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8쪽,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지원입니다.
러-우 전쟁 장기화,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 물류비 폭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직불금을 긴급 지원하여 누적 554건에 총 8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쪽,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탁받아 올해 3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31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애로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 호남권역 총 650개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59쪽,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원스톱 제공 기반 구축, 도민 일자리 안전망 구축 및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9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60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 중 중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운영입니다.
경진원은 고용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해 작년 3월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을 순천에 개소하고 일자리종합센터,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가 입주하여 구인 구직에 대한 상담, 알선, 사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위해 전남일자리협의체를 운영하여 일자리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통합일자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관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2쪽,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는 도내 취업정보와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일자리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구인기업·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과 일자리희망버스, 잡매칭데이 개최 등이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취업 목표 1800명에 취업 완료 1377명으로 목표 달성률 7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잡매칭데이 개최입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 각종 일자리정보 제공을 통한 지역 고용률 제고를 위해 9월 말 현재 총 4회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315개 사 141명의 채용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67쪽,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4060세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과 취·창업 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취업 255명, 상담·알선 1586건으로 중장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경진원은 ‘세계를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라는 도정 비전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청년에게 일자리와 꿈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우리 국제협력관에서 하는 걸 거의 똑같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과연 국제협력관하고 이것을 같이 하는데 똑같은 2중, 3중 돈이 들어가는데 좀 역할분담을 하든가 아니면 한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국제협력관하고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면 5개, 5개 아니면 6개, 4개를 서로 집중적으로 역할분담을 해줘야지 쭉 보면 아마존이랄지 수출형 보면, 국제협력관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지금은 아니지만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보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설정을 제대로 국제협력관하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거기서 국제협력관에서 받아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똑같은 걸 갖다가 중복해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하거든요. 그거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까 관계 설정을 하라는 것은 왜냐하면 수탁을 주려면 제대로 수탁을 주고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쭉 아마존 관련된 것이랄지 예를 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것이랄지 농수산물 수출하는 것 기타 등등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내가 지적한 것이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농수산식품 해외상설매장 운영 관련된 것 있네요. 있죠,
65쪽에서 66쪽에.
지금 해외 농수산식품 전남관 수출 확대 가격 안정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도 자료에 있어요. 우리 농수산식품 전남관이 작년에 수출 실적이 얼마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지원 확대,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오른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대응투자 유도로 사업규모 확대 2880만 원에서 3168만 원 이런 금액적 차원에서 달라지긴 했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이 기업 수요조사 및 연계지원 사업 추진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이걸 계속 지원 확대만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면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이걸 권고사항으로 추진상황이 완료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이 기업 수요조사 및 연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럼 어떤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 사업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기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적은 사업들을 갖고 무슨 성과가 크게 있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판로 지원 그 예산의 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외 판로 쪽으로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표의 왼쪽 보시면 시장개척, 시장 확대, 경쟁력 강화 이 세 가지 그룹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성과나 수요를 감안해서 매년 이 부분은 미세 조정을 합니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제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으로는 몇 천만 원도 있지만 시장 개척을 위해서 경진원 전체적으로는 4억 6000 정도 볼륨으로 하고 있고요. 확대하고 강화 쪽으로는 한 20억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하고 있다 보시면…….
이게 매 해년마다 이렇게 일할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해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일할 사람은 지원을 한다? 외국인을 끌어들여서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만 보더라도 시골에 지금 자기 농사 외에는 품앗이 아니면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남의, 남들 가서 돈 벌이로 다니고 그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65세 이상이 돼버리면 할머니들이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고 단돈 10원도 수익이 돼버리면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 돈 벌려고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인력들이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는 정식으로 지급이 돼야 될 건데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일할 사람들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왔는지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귀농 전에는 전남에서 살아보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 이게 있고요. 귀농 후에는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산어촌에 대한 관심 유도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최소 20일∼90일을 귀농 전에 미리 전남도에서 살아보면서 숙박 및 기술 전수를 받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남도 내의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수산업 그리고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하고 귀농어 초기 비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방문도 해봤는데 좀 전에 이광일 위원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진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가서 보니까 AI 화상 면접이라든지 면접 의상을 대여해주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청년들이 활용하면 좋겠다. 이제 좀 더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일자리 플랫폼 이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 가서 그런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현수막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이나 이런 확대가 필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가서 방문을 해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 이동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상담하다 보니 좋은 직업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담사들은 그래도 경력과 연륜이 있는 그런 분이 하면 더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에 상담사로서의 역할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뭐랄까 토론회도 한 번 했거든요, 그 당시에.
운영은 그래도 이제 점차 나아지고 있고 공간은 조금 확대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구직자 자격 취득 사업을 했는데 보면 지원 목표가 100건인데 182건 성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 그러니까 딸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봤다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부러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작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이 덜 되어 있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도 2배 정도 딴 것 같고 취업까지 했으니까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자리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신규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사업, 신규 사업을 확대를 해서 전남만의 경쟁력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에 관해서도 대상이 기업으로만 가는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선만 해줬는데도 취업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비용,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아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해보고 싶은데요. 소상공인들 그 기술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있어야지만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고용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고용에 대한 이렇게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들은 제외가 되는데 예전에는 고용분 부담을 해줬는데 그런 사업들은 없을까요?
전에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 물론 여기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 전체 일자리를 전체 총괄하고 있는 우리 출연기관입니다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때 또 말씀드렸던 그 출연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들 그걸 어떻게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정리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근데 그게 일자리에 관한 용역이 아니고 만약에 일자리에 관한 용역이었으면 우리가 적어도 과업지시서나 착수나 우리가 중간보고 할 때 관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단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끝나고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출연기관에 산재해 있는 이를테면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녹색에너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 업무보다 일자리 업무가 훨씬 더 많아서 그럼 이 업무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일자리를 주요 하고 있는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으로 보내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100원 위탁 사업비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탁수수료가 10원이다, 10%에 10원이다.’ 그러면 ‘100원 다 집행했을 때 10원 수탁수수료를 받아야지 90원 집행한 경우에도 왜 10원 다 받냐.’라는 문제 제기였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100원 다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경진원이 사업추진을 잘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정됐다가 업체가 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수요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다든지 이런저런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풋은 같이 들어갔거든요.
최종 집행이 100%가 아닌데 왜 그러냐 해서 타 기관들을 알아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됐다더라도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창출한 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고 이런 프로세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한 80% 이상 추진했으면 수수료를 전액 인정해 주고 너무 부진하면 조금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주 출신 위원 이재태입니다.
저도 방금 앞서 우리 류기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저희 지역에서 열리는 일자리박람회를 다녀왔었습니다. 박람회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각 업체에서 많은 구직, 구인을 하려고 나와 있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어도 지원하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히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의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함을 느꼈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주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자, 공급자의 각각의 이해 간격이 점점 간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혹시 ‘니트족’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면 그냥 쉬겠다 이런 청년들을 ‘니트족’이라 하고 또 정규직이 아닌 단기성 아르바이트 자리를 일자리를 전전하는 이런 청년들을 보고 ‘프리터족’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신조어들이 있는 것은 실은 좋은 일자리와 또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의 간격들이 넓혀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우리 진흥원이 일자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앞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실은 단순노동을 필요하는 일자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일자리도 있겠고 한데 저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좀 제안을 드려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전남에서 대표적으로 좋은 일자리라 함은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혁신도시 공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할당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확히 알고 계셔서, 미리 질문내용은 유출을 안 했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혁신도시 지원법 초기에 제정이 되면서는 18%에서 출발해 가지고 2023년까지 30%를 목표로 하는 것이 지역할당제였는데요. 이게 혁신도시에 있는 16개 공기업에 대한 평가들이 해마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이미 지난해 목표로 했던 30%를 상회한 지역할당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우리가 깊이 우려되는 대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나주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이 35.1%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와 비교할 때는 평균을 좀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목표량은 달성했지만 다른 혁신도시에 비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더 여기서 저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신민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광주전남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인재가 할당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할당한 지역인재들 비율을 광주와 전남으로 놓고 봤더니 편차가 너무 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남 지역인재 할당이 겨우 10%를 넘어요. 12%에 불과했더라고요. 주로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인재 할당이 이뤄지고 있어서 광주와 전남의 일자리, 지역인재 일자리 편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었거든요.
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대학 출신을 기준으로 나눈 지역할당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전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인재들이 실은 많이 인서울 해서 수도권에 많이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지역인재 할당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현장 부서의 우리 도 수장으로서 물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오수미 과장님도 다 나와 계시고 김선주 과장님도 다 나와 계시긴 한데 이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네 번 했는데 금년도에 조금 특징적인 것은 이 중간의 표에 나와 있다시피 4월에는 순천에서 동부권 쪽을 따로 했고 지난 9월에 서부권을 따로 해서 저희 전남 지역이 넓은데 구인기업 구직자들이 너무 멀리 이동하지 않으면서도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했던 것, 그다음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경협 이런 중소기업 협단체들도 공동주관하는 데 하도록 해서 우수회원사들이 구인기업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그런 틀을 금년도에 짰던 한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색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일자리, 저희 지역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를 갔는데 혁신도시 16개 공기업 중에 부스를 차려놓고 일자리 상담했던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었거든요. 아마 현지에서 열리는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3곳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마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박람회다 보니까 어떻게 공기업들의 원활한 협조가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올해 했던 4곳, 온라인 포함해서 4곳의 박람회와 더불어서 저는 장소와 타깃을 좀 더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많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알리는 측면에서 가장 광주전남에서 인기가 높은 혁신도시 공기업을 상대로 한 박람회가 필요하다. 그것도 기초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공신력 있고 좀 더 상급기관에 있는 전라남도와 우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중심이 되어서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젊은이들이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이런 쪽으로 선호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부권 할 때 나주도 같이 고민했었는데 빠졌던 이유는 저희는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을 중점 추진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 장소에서 혁신도시 기관들하고 중소기업하고 하게 되면 혁신도시 기관 쪽으로 관심과 선택이 집중되게 되면 중소기업 쪽이 오히려 소외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구조에서는 뺐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다음부터는, 그런데 어차피 공공기관의 현장채용은 따로 같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일자리박람회 할 때 혁신도시들은 채용설명회 이 정도를 같이 가미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부에서는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타깃으로 한 일자리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측면에서 설명회도 필요하겠지만 혁신도시 현지에서 일자리박람회도 한번 계획해 보면 우리 전남에 있는 청년들, 구직을 희망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은 이게 나주시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나주시와 함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반드시 일자리박람회가 설명회도 필요하겠고 일자리박람회가 좋은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공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현지박람회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말씀드리면 먼저 복무관리 부적정의 내용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건강검진은 2가지에 근거합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 하나는 경진원 자체적인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그 2가지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은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공가가 아니고 연가를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잘못 알고서 공가 처리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대서 지적받았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지적받은 다음에 경진원 자체적인 건강검진 받을 때에는 휴가를 내서 검진받도록 그렇게 전 직원한테 주지를 시켜서 개선이 됐고요.
두 번째는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 관련 부적정은 누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현황을 매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래서 이 부분은 반기별로 파악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직원들하고 좀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사업 구조가 연초에 당초예산으로 전액 편성해서 추진하지 않고 연초에 일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중에 추경 통해서 사업비를 수탁받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2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중에 예산을 받아서 세부사업계획 수립해서 공고 내서 하다 보면 결국 차년도 상반기까지 많이 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말 되면 80% 내외 수준에 집행하고 나머지를 이월로 안고 가게 되는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걸 쓰다가 떨어지면 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아낌없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홍보비를 더 쓰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아낌없이 초기에 이걸 다 집행을 해 주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워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하는 홍보비는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95쪽. 95쪽에 신중년 맞춤형 취업서비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 물어보겠습니다.
구인구직만남의 날은 1회고 신중년 채용행사는 2회인데 이걸 같이 원스톱으로 그냥 ‘신중년 구인구직 채용 만남의 날’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이걸 하면 어쩔까요, 행사를? 이걸 예를 들어서 구인구직만남의 날 이것 따로 행사하고 또 신중년 채용행사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한꺼번에 이걸 토털로 묶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152명이 한 번에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1차 6월 20일 94명이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58명이 8월 11일 그래서 2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152명의 3분의 1인 58명이 8월 달 선정이 됐던, 그래서 선정 자체가 다소 조금 늦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본격 구직활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구직활동 수당이 9월 13일, 9월 26일 2회에 나눠서 지급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직활동 중이다, 이렇고요.
그래서 9월 말에는 실적이 29명인데 10월 현재는 45명 달성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는 목표인 70명 달성을 목표대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원들하고 먹고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픈 현실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찌 됐든 간에 경진원을 통해서 버팀목 자금을 지금 우리가 해 줘서 오수미 과장이 또 버팀목 자금 예산을 마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기업들이 그걸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기간을 두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그 기간을 딱 끝나면 우리가 버팀목 자금으로 지금 2차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금리를? 그런데 이 은행 지원금리가 2년, 3년 딱 끝나게 되면 그게 6%로 다시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기업에서 이윤을 현재 6% 이윤 나온 것을 그대로 은행에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2년, 3년 된 기업들이 이차보전 기업들을 다시 한번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실 건지, 내년 본예산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쩌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니까 계획 대비 대출 실행비율 자체가 그 안팎에 있거든요. 올해 하면 올해 계획이 4400억이면 이것 올해 내에 다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몰라서 일부러 좀 줄이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천 대비 대출이 된 실행비율이 약 80%쯤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려면 대출을 제대로 계획 대비 100% 하려면 추천 자체를 120%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1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계획 대비 대출 실행이 90% 안팎밖에 안 나오지 않겠냐. 거기에 원래 내부적으로 맞추고 있는 것인지.
당기순이익이 10% 하락이면 매출이 얼마나 하락이 됩니까? 연관성을 두고 봤을 때 이렇게 열을 병렬해 놓고 매출을 영업, 당기순이익을 똑같이 10%다라고 하면 이 기준이 전혀, 매출이 10% 이상 하락하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손실 날 겁니다. 의미 없는 기준이죠, 당기순이익은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의미 없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그러면 2021년에는 대개 어려웠으니까 2022년에는 좀 상황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기업이 좀 좋아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그런 기업을 지원한다는 건 오히려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좋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일부로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만해야 되는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해서 더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은 진짜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건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한 것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뒤에가.
요구자료나 업무보고 책자나, 뒤의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시정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자 있음)
시정이 아니라 똑같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 명시이월 돼가지고 사업비가 다 집행됐나요? 지금 감사에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됐어요? 올해 12월까지 집행을 못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2023년 6월까지 집행 안 하고 1월부터 집행 안 하고 이것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럼 내년으로?
그리고요, 거기 요구자료 7번 2023년도 사업 중 이월 예상 사업현황 및 사유 이게 뭔 말이에요? 금액을 얼마를 이월하고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이걸 집행 못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면 집행할 수 있어요? 요구자료 12페이지 7번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금액도 안 나오고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원장님도 몰라요? 그럼 뒤의 직원들만 이것 만든 사람만 안가요? 얼마 금액을 이월시킨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의무기간 10개월이 지났는데 운영에 따른 지원금 지급 판매장별 상이 뭔 말이에요?
10개월 기간을 줬잖아요, 의무기간. 그런데 이걸 집행을 못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금액을 얼마 이월해요, 못 쓰고 내년으로?
그러니까 뭐가 잘못 됐어요. 10개월간 시간을 줬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참 답답한 것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책자나 요구자료 책자나 똑같아요.
업무보고 책자 32페이지 봐보세요. 거기나 요구자료 책자나 똑같아요. 57페이지부터 글씨체만 좀 틀려. 요구자료 57페이지나 32페이지 이걸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에서 1번, 2번, 3번, 4번, 참 돌아버려,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이것들이 전부 국제협력관하고 중복됩니다. 저희들이 국제협력관을 예산하고 감사했잖아요? 왜 갑자기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이런 것들 사업이?
시장개척 사업을 왜 중소기업일자리에서 시장개척 사업을 해요, 국내외 판로 지원을 하고? 이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하고 관계있나요?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있어요? 국제협력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국제협력관도 가서 하고 우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도 가서 하고 그랬어요? 원장님도 갔어요, 이번에 한상대회에?
이것을 하려면 어디를 가서 해야 된고니 어차피 수산물 먹는 데는 중국, 일본,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수산물 먹는 거기밖에 없어요. 한국, 일본, 중국 다른 데는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김이 수출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과자 이렇게 스낵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가려면 저런 큰 데 유럽이라든가 어디로 가서 판매를 해야지 가만 놔둬도 중국, 일본은 다 수산물 자기 것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서 뭔 상설판매장 운영합니까?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 지원도 하고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이것도 2억 4000 들여 가지고 내년에도 예산 다 이게 들어갔나요? 중소기업일자리진흥원하고 맞나요? 전남-중국 교류행사 중화권 수출상담회 이것하고 아까 중국 상담회 뭐가 다릅니까? 중화권하고 중국 시장개척 수출상담회하고 뭐가 달라요?
예산 때 또 물어볼게요, 예산 심사할 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성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5시 4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업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담당관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업도시담당관을 대표하여 이상용 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용 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개발과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 조성,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국제자동차경주장 및 모터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다 나은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도시담당관실 간부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현 개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병래 튜닝밸리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최환 경주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3년 기업도시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 방침,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실은 3팀, 정원 17명에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총 17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42억 원이고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가 35억 원입니다.
2쪽 팀별 주요업무, 3쪽 유관기관 현황, 5쪽 목표와 추진방침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6월 서남권 활력 프로젝트 핵심으로서 솔라시도를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서남해안 관광·레저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비전과 전략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16개 전략과제 중 스마트시티 조성 등 12개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영암호 수상보행교 건설 등 장기과제 4개에 대해서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구가 환경부 탄소중립 녹색융합 클러스터 자원순환 분야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2028년까지 국비 45억 원을 들여 태양광 사용 후 패널 자원순환 연구개발·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 어린이정원인 산이정원과 삼호지구 코스모스링스 개장은 솔라시도가 관광·레저도시로 발돋움하고 기업도시가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형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튜닝플랫폼 개발, 선도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과 연계하여 전국 모터스포츠 대회의 58%인 25전을 유치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개최로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 및 경주장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 아쉬운 점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축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타깃기업 발굴, 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발생한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운영장비 등 시설물에 대해 개보수 추진과 더불어 소요 예산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쪽,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입니다.
구성지구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환경부 녹색융합 클러스터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고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 투자협약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합해양관광레저도시, 기회발전특구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호텔신라 등 민간투자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삼호지구는 골프 중심 관광레저도시를 목표로 18홀 규모의 코스모스링스 준공 후 KPGA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집적화된 골프 시설을 바탕으로 대규모 골프대회 유치와 페어웨이 빌리지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삼포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권 양도·양수를 조속히 완료하여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3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비전 전략과제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0일 기업도시 솔라시도 비전 선포식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4개 사업, 서남해안 광역 관광 거점단지 조성 4개 사업, 재정지원 및 투자협약 8개 사업을 포함한 16개 전략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전략과제는 저희 실을 포함하여 도청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중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및 허브터미널 구축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2024년 상반기 중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수상 공연장 조성사업은 12월 중앙투자심사 상정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중 중앙투자심사 상정 예정이며,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김치원료 공급단지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기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 시군,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5쪽,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 솔라시도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전남형 스마트도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2021년 12월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솔라시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특화도시, 재생에너지 활용 지속 가능한 에너지 특화도시, 스마트 서비스·인프라 기반 스마트 생활도시를 기본 구상으로 하는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탄소중립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구성지구가 지난 6월 환경부 탄소중립 녹색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 신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4년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국비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8년까지 450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사용 후 패널 자원순환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자원순환 기반 녹색경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투자유치 도모입니다.
기업도시의 성공과 조기 구축을 위해 기업도시 3개 지구별 특색 있는 사업과 비전을 중심으로 홍보 및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스마트시티 엑스포 등 국내외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여 솔라시도 인지도 제고와 투자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입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 등 전남의 우수한 튜닝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전후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튜닝밸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생산기반 구축, 자동차 부품 개발 및 평가 인증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튜닝 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미래형 자동차 튜닝 부품 기술 개발,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튜닝 산업의 메카 전남 홍보를 위해 튜닝카 페스티벌 유치와 국제 모빌리티 산업전 참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남 튜닝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도 제고입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모터스포츠대회, 주행 실증, 일반 임대 등 연 250여 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제대회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과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대회인 전남GT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국내 모터스포츠대회의 58%를 유치해 모터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국내외 대회를 지속 유치하고 모터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동계 스포츠 주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 및 경주장 시설 관리입니다.
자동차 복합문화단지 내 자전거도로, 네트어드벤처 등 주요 시설은 지난 1월에 무료 개장하여 지역민의 여가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기관, 기업 등 단체 체험객 유치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문체부가 지역별 스포츠 균형 발전을 위해 공모한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경주장을 기반으로 마라톤, 듀애슬론, 모터뮤직페스타 등 일반인 참여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일 국제공인 1등급 서킷인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자동차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시설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터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관제 시스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예산 세울 때 경주장 관련해서 예산 삭감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예산을 그냥 올해는 세워줘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시켰는데 이유는 지금 세우지 않으면 경기장 운영 안전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 공사도 공사를 안 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여기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이게 국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 예산을 세울 때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세워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먼저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육성 사업이라고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은 저희가 2년에 걸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저희가 집행을 시작했고요.
최근에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내에 마라톤 대회라든가 지난주에 했던 모터스포츠 페스타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6월까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 세웠던 국제자동차경주장 등 우리나라 노후 관제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1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원래 저희가 이 개보수 사업은 시즌 중에는 좀 하기가 무리가 있어서 시즌이 아웃되는, 그래서 주로 겨울 동계라든가 대회가 없는 그런 시기를 택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도비가 95억 들어갑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정무적으로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단체장이든지 아무튼 자치단체 광역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 부담을 매년 95억 원씩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계속 매년 이 일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근데 물론 어떻게든지 활용 방안을 찾아서 끌고 가서 사업을 성공하면 좋은데 이게 매몰비용 생각해서 계속 매년 100억씩 예산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게 내 돈이다. 그러면 매년 100억씩 넣겠어요? 좀 고민을 정무적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작년 도의회에 와서도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매년 100억이 들어가야 된다, 95억 정도가. 그러면 이게 우리 F1 조직위원회에도 지금 직원들이 있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 도민이 책임져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매년 업무보고 하고 예산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도민들한테 책임감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이럴 때마다 저는 이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좀 우리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도민한테 대한 이득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무감사나 또 예산이나 이런 요식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달리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도의회하고 집행부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법률적 판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장선상에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봤더니 처리 결과에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필요”라고 해서 권고를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향후 계획이 “경주장 운영 현황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적극 홍보”라고 돼 있고 또 주요업무보고 8쪽에 보면 “국제자동차 경주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필요”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그 위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이건 빨리 책임을 맡고 있는 장으로서 빨리 이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질질 끌려 다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방금 100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전남 도민에게 이익이 뭐있죠?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뭐죠?
지금 40억 갖고 이게 개보수가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우리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장 시도에서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 만들어서 항만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부동산 가치라도 높아서 지금 팔더라도 거기는 이상의 가치가 나와요.
그래도 빨리 어떤 결단을 내려서 지금 재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계속 어떤 그런 극단이랄까요, 극한이랄까요. 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이에요.
어떤 결단을 오너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우리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기관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하셔야 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거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좀 지탄의 소리가 저한테 와서 제가 “이 경기장 폐쇄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저한테 안 좋은 전화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건 첫째는 우리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럼 관광객들이 10만이 왔다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방문객이 10만 50명인데 66억 2300만 원의 유발 파급 효과가 나왔다고 이건 지금 탁상 계산이잖아요, 이건. 실질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만 50명이 왔는데 66억 2300만 원이라는 파급효과가 났는지 이것도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자꾸 이제 부풀리기식으로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민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유혹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경주장을 가지고 경제적 파급 효과 적극 홍보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또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개보수 우리 여수 세계박람회장 보니까 완전히 시설들이 다 노후돼 가지고 이게 40억∼50억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설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가봤지만 이걸 개보수한다면 40억 갖고 턱도 없습니다. 400억 갖고도 안 돼요. 새로 지금 싹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예산 정도 들어야 될 거예요, 저게.
좀 심각성을 가지시고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 안 들리니까 지금 안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성을 모르지, 우리 도민들은 저기 매년 이렇게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
국가가 이 내용을 알고 아 국가의 이런 매니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전라남도가 제공해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도 책임을 지고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70%, 80% 책임을 진다면 그건 또 모르겠어요, 우리 전남의 홍보도 되고. 그런데 이건 아무런 도민들에게 혜택도 되지 않고 국가에서 볼 때도 ‘그냥 전남 너희들이 하니까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소송은 끝났나요? F1 재단하고? 재단 지금 재판도 아직 안 끝났죠, 진행 중이죠?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2010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10년이 넘도록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업이 아까 우리 윤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인데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로서의 전환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첨단 산업 수요 증가에 따라 솔라시도도 이에 맞게 개발 콘셉트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솔라시도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솔라시도에 대한 개발 방향은 무엇인지 하고요.
기존 개발 계획과 달라진 점 그리고 세부 전략 과제를 보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과 서남해안 광역관광 거점단지 조성의 두 축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도시담당관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세 가지 분류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지난 6월 20일에 발표했던 비전 발표회는 기존의 기업도시가 골프장 중심의 관광·레저였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여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도 있었고요, 뭐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이라든가. 그래서 기존의 관광·레저 중심에서 앞으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라든가 스마트시티 이런 쪽으로 조금 확대해서 지금 내용으로 하는 그런 비전을 발표했고요.
기존 계획과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국제자동차경주장 중심으로 해서 특히 블루이코노미 기반으로 해서 관광 쪽에 중점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비전 발표의 주요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관광·레저를 포함한 산업 융·복합 미래첨단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접근 및 개발 방향으로 이렇게 정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기업도시담당관 이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다. 왜냐, 솔라시도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삼호지구 골프장은 개장이 됐고 구성지구 진입도로 준공도 다 됐고 대다수 사업들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기업도시담당관이 앞으로 업무는 무슨 업무를 하려고 기업도시담당관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 많은 예산을 기업도시담당관에서 이걸 이 많은 예산이 이것만 조직개편 해 가지고 전부 다 각 분야별로 나눠주면 굳이 이 기업도시담당관이 필요가 없는데 이 기관을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굳이 이 실·국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재원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조직개편 시작하기 전에 이 5분 발언을 해서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5분 발언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만류를, 그때 당시에 담당관님께서 사정하길래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이것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기업도시담당관 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이게 정말 다시 조직개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 개발은 전남개발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자동차경주장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산업과가 있고 체육회가 있고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업도시담당관을 놔두고 개발행위까지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미 기업도시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은 다 끝났다니까요. 골프장 개장했죠. 또 구성지구 진입도로 다 준공했죠. 뭐를 하기 위해서 이 기업도시담당관이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다시 저는 이걸 5분 발언을 해서 이걸 계속 관철시킬 때까지 저는 이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에너지산업국에서 이걸 제가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RE100 전용 산단을 설립할 예정인가요? RE100!
물론 예, 문제는 있습니다. 이 여행객, 관광 방문객이 타 지역이면 되는데 같이 바로 근처 목포, 영암이면 그 효과는 떨어지겠죠. 물론 간접적으로 대회가 열릴 때 그 지역에 숙박이라든가 업소가 방이 없다는 얘기를 듣거나 했으니 효과가 있다고는 보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정확히 이것만 놓고는 알 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경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경기를 어떻게 할 건가 문제에서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순간까지는 최대한 아까 우리 나광국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극대화시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복합문화단지도 조성하는 거고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극복해 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전남의 큰 발전 축에 있어서 이 지역 관광으로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지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아우토반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가능하다. 나중에 필요하다고 후회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확실한 대안이 없는 바라면 KIC 이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물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도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약간 적자는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수익성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요. 경제학 관점 편익을 놓고 수익만 놓고 본다면 그건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저도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말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SPC 있잖아요, 기업도시 관련해 가지고. SPC가 3개 있잖아요.
스마트정보담당관실에서 일하셨던 부장님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자체가 유시티 구축사업의 버전 2라고 보고 있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비쿼터스 사업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유비쿼터스 사업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특히 우리 지방정부가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왜 유시티 사업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성공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범사업, 저는 어떻게 보면 국토부가 주관하는 시범적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 사업으로 발전하기에는 상당한 기술의 진전 그리고 사례들이 좀 필요한데 굉장히 그래서 위험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한 가지 문제점으로 우리가 유시티 사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실제로 이게 시민들,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인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떨어졌다. 크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유시티 사업이 실패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할 거라는 말씀을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전라남도가 잘 준비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것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방향성이라 할까요?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요, 저는 그간 사례들이 관 주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걸 민간기업 중심으로 자부담도 있고 민간이 지원해 SPC 중심으로 아마 운영을 할 거라 봅니다마는 철저히 민간주도형 사업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이익을 내지 않으면 이건 결국은 시범사업이 끝나고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사라지게 되거든요. 작년에 인천에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이 끊기니까 중단됐습니다. 그건 인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수요응답형 버스시스템이었는데요, DRT. 이 부분이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되고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은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국비 지원이 딱 끊기니까 바로 중단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익을 내지 않으면 결국은 저는 지속성을 갖고 계속 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저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서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남도는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신다길래 관련 조례를 한번 준비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전라남도 업무분장을 쭉 봤습니다. 업무분장을 쭉 파악해 봤더니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곳이 4개 부서, 5개 팀이 있더라고요. 신성장산업과에 전기자동차 중심 스마트시티가 있고 지역계획과 도시계획팀에 스마트시티 사업 총괄이 있고 그리고 지역계획과 도시재생팀에 도시재생 관련된 스마트시티 연계사업 추진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정보담당관에 스마트시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도시담당관에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우리 도에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다가 일선에 있는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 저는 이 사업의 성공은 얼마나 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느냐 그리고 광역적 대응을 잘 해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목포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 내용을 보면 지역거점 스마트도시 간의 연결고리를 광역노선을 해남하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 사업들이 따로 놀게 되면 연계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간적인 범위는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이 해남이지만 목포가 연계하려고 하는 부분이 목포와 해남 간에 광역노선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결국 따로 놀아서는 절대 효과가 없다고 보여서 더더욱 광역적 협의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를 뛰어넘는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소통과 협력 그리고 지역 간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는 그래서 협의체든 테스크 포스든 반드시 꾸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한번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임대료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상용 기업도시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에너지산업국 등 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2분 감사종료)
- 이 철, 이재태, 이광일, 최병용
- 윤명희, 나광국, 최정훈, 한숙경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원장 이성희
- 기업지원부장 정연선
- 일자리지원부장 박정훈
- <일자리투자유치국>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주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 <기업도시담당관>
- 담당관 이상용
-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