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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 11월 2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에너지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상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에너지산업국을 대표하여 강상구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에너지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에너지산업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와 민간부문의 ESG경영 요구 확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불안이 국가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늘 겸허한 자세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에너지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용석 해상풍력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백경동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에너지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에너지산업국은 3과 1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47명에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476억 원입니다.
2쪽 각 과별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목표와 추진 방침입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 글로벌 에너지 산업 허브 도약을 목표로 11개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쪽 주요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정책들이 수립 또는 법제화되면서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와 연계된 세계 세 번째 중압직류 실증단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국가혁신 클러스터 2단계 사업도 확정되어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에너지 기업도 해외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하는 등 해외 진출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LG CNS 등 굴지의 국내 대기업과 1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파크 구축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전 세계 풍력터빈 1위 기업인 베스타스와는 목포신항 유치를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전남의 재생에너지가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도 5.9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1단계 선도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압도적인 실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수소와 관련하여서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타당성 용역과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타당성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도 5대 중점 연구 분야에서 2134억 원 연구 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너지공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미래에너지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핵심 인재를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아쉬운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국회 통과가 지연 되고 있습니다. 국회, 중앙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이 삭감되어 대학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출연금 정상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출연금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나주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 등 5대 혁신 거점을 구축하여 469개사의 에너지 기업이 입주하였고 총 종사인력은 1만 4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세계 세 번째 중압직류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통전식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혁신클러스터 2단계 사업도 확정되는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반 구축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국가 R&D 사업에도 8개 사업에 43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해외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도내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한 결과 나주 소재 태양광 전문기업인 금철이 아랍에미리트와 100만 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재태 위원님께서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어제 에너지 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에너지 관련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기부에서 공모 중인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13쪽 에너지 대전환 시대 에너지 분권 선도 지역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전국 1위로 수많은 분산 전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권 선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춰 대응 과제 발굴 기획 연구를 시작하였고,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분산에너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남에 맞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발굴하는 등 전남에서 분산에너지가 꽃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입니다.
해남 기업도시 내에 있는 RE100 전용 산업용지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부동지구에 1G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삼성물산, 주식회사 LG CNS 등 12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 국내 최대 1GW, 10조 원 규모의 솔라시도 데이터파크 구축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관협의회 구성에 합의하였고, 부동지구 영농형 태양광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와 농지 사용 협의를 거쳐 2026년까지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이익 공유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847㎿ 규모의 도민 이익 공유 태양광발전소 10개소가 상업 운전 중입니다. 이를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고속도로 법면,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공익형 태양광 시범사업 등을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영화를 위해서 3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협동조합 설립 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남형 산단 지붕 태양광 시범사업과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도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도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 확대입니다.
현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60.6%로 전국 평균 84.5% 대비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비 23억을 지원하여 공급 배관 48㎞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31년까지 총 430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보급률 8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도입되기 어려운 22개 마을에 대하여는 올해 87억 원을 들여 마을 단위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안전 및 복지 실현입니다.
전남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 안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에 취약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가스시설 개선, 가스 안전 타이머 설치 사업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여 도내에 계신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폐광 대책 추진입니다.
화순광업소가 올해 6월 폐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 기금개발사업, 광해방지대책 수립 용역, 화순탄광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재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 광해방지사업비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재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부지 매입비 지원 등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글로벌 기업 유치입니다.
도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적기 조성을 위해 전용항만과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글로벌 터빈사 및 연관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이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목포신항 지원부두 건립을 위한 해상풍력 물동량을 인정받아 현재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부두 재배치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서 전라남도-해남군-대한조선 간 해남 화원산단 개발 업무협약을 지난 4월에 체결하였고, 6월 투자유치 설명회를 거쳐 현재 실수요 기업 입주 의향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포신항 지원부두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을 신청하고, 화원산단 분양 및 전용항만 조성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해상풍력단지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구축 추진입니다.
목포신항에 357억 원을 들여서 해상풍력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 중입니다.
지금까지 플랫폼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 용역을 완료하고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연하였으며 해상풍력 기자재 운송장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에 본격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2024년까지 센터 준공 및 장비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산학연 협업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추진입니다.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양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지역대학 중심으로 해상풍력 교육과정을 학사 및 전문학사 2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기업, 지역대학, 고등학교와 연계한 인력양성협의체를 운영하여 해상풍력기업의 인력 채용 실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 해상풍력발전단지 적기 건설 추진입니다.
4.5GW의 1단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 중이며 전력계통이 확보된 5개 발전단지를 우선 착공 계획입니다. 99㎿ 규모의 SK E&S 발전단지가 올해 1월 육상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큰 장애가 되었던 군 작전성 검토 기준도 국방부에서 2024년 2분기까지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8.2GW 해상풍력 1단계 사업에 대해 집적화단지를 신청하고, 해상풍력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배후단지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및 민관협의회 운영입니다.
공동 접속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가중치 추가 확보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해 신안 해상풍력을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집적화단지 사전 입지 컨설팅을 신청하였고 민관협의회를 출범, 10월 31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중 2·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산업부에 집적화단지를 신청하고 2024년 상반기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상풍력 이익 공유 및 주민 수용성 확보입니다.
해상풍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참여설명회와 민관협의회를 운영 중입니다. 주민 이익 공유 및 수산업 공존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관협의회를 비롯해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마을 주민들이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글로벌 TOP 10 공과대학 육성입니다.
현재 학부생 209명, 대학원생 104명 등 총 313명이 재학 중입니다. 한전 적자에 대한 자구책 일환으로 한전 및 계열사의 2023년 예산액 482억 원이 감액되고 2025년까지 이연 편성될 예정입니다.
에너지공대 캠퍼스 공사 준공 시기가 2025년 10월에서 2027년까지 순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기간에 국회와 정부 등을 설득해서 출연금이 정상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5대 중점 연구 분야 육성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신소재 또 차세대 그리드 등 5대 중점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 중입니다.
지금까지 725억 원 규모의 2개 센터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국내외 기관 및 기업과 7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 성과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TOP 10 공과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의 연구 성과가 지역 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소, 중소기업이 어우러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인근에 40만 ㎡의 공영 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연도별 액션플랜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입니다.
철강 및 석유화학산단을 기반으로 청정수소 관련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에서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이고 도에서는 광양만권 수소 배관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암모니아 혼소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공모가 선정되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수소 특화단지 지정에 대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원전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실증 공모 사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전남 수소산업 발전 국제포럼도 개최하여 전남이 전국 최고의 수소산업 중심지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입니다.
과학기술부는 초강력 레이저 구축 예타 기획 연구를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부지 공모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과기부 기획 연구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국회 토론회와 포럼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과기부 부지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전남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물론 해남 부군수도 해 가지고 지역 주민설명회도 직접 가고 그렇게 했고요. 주민들이 사실은 민도가 높은 곳 중의 한 군데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이장단 전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은 찬성하는데 일부 반대가 있으셔서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고 이익 공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 먼저 하고 나서 그분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안의 해상풍력도 어민들이 그전에는 거의 다 반대하다가 이제 찬성으로 돌아섰고 일부 새어민회라고 그 어민들이 반대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우선은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민관협의회는 우선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들은 해 나가면서 그분들과 공유 방안 또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보급이 영농형 태양광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때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일반 태양광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하기를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영농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영농형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이 부분 직불금이 현재 법상으로는 안 나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그런데 저희가 농림부하고 총리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 부분도 상당적으로 진전이 있어서 검토 중이고 해서 그런 엄청 저희가 보기에는 큰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특히 임차농분들이 반대하거든요. 자기 소유인 분들은 또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많으니까. 그런데 임차농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 마을 단위의 우리가 LPG 배관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가스 소매 공급도 하고 또 LPG 배관망 보급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쓰던 LPG 가스통 있지 않습니까? LPG 가스통을 수거를 다 해 가잖아요. 그런데 폐가가 문제예요, 폐가가. 폐가를 가서 보면 LPG 통을 흔들어 보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LPG 그 자체 통이 폐가에서 거의 나뒹굴고 있는데 폐가에 있는 그 LPG 통이 자칫 잘못하면 폭발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폐가에 있는 LPG 통 전부 다 수거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산업국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지금 굉장히 내가 가서 보면 노출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노즐이 다 삭아 가지고 구멍이 곧 나려고 하는 것도 있고 LPG 통이 녹이 슬어 가지고 비를 계속 맞다 보고 그것이 10년, 20년 걸리다 보니까 통 자체가 녹이 슬어 가지고 폭발 직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곧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LPG 배관망 이걸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LPG 판매 기존의 소·도매업자 있잖아요. 도매업자 이 도매업자들에게 이런 폐용기를 수거할 수 있는 산업부의 예산이 나오면 이분들도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소·도매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LPG 배관망을 다 깔다 보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도·소매업자들을 이용해서 산업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 폐용기를 이분들이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태양광 시작하면서 폐패널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해 놓고 폐패널 생기면 작업한다면 어느 세월에 될랑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심각한 건 전남도가 지금 태양광을 많이 전국에서 1위라고 자꾸 우기는데 그 폐패널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장은 어디가 있는가, 처리하는 데는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오고 아니한 말로 좋은 쪽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많은 태양광 발전량을 갖다가 다 어디로 갑니까? 전남에서 다 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다 보냅니까?
그것이 폭탄을 지금 싣고 다니는 거예요. 압축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압력을 압축을 시켜서 굉장히 높습니다, 봄베가, 용기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금 우리 상임위에다가 조례를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액화수소를 만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450도 정도인 250도 이상 되는 액화수소를 해 가지고 용기를 해야지 우리 액화 LPG같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가스 자체를 하면 굉장히 보통 150㎏, 200㎏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통 70～80㎏가 될 거예요. 사고 났을 때도 폭발사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전남도 액화 용기를 제조할 수 있게 제작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액화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키워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수소 산업 하면 앞으로는 리퀴드 수소를 만들어야지 가스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퀴드 액화수소가 되다 보면 적은 용량에도 차도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 역시도 발전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부터 이렇게 훈련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서 그런 교육제도 같은 걸 꺼려한다, 하지 않는다 지금 추세가 그러거든요,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전라도에서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전북에서 새만금에서 대거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가 솔직히 미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뭐랄까 준비, 만전의 준비를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조선업이나 지금 해상풍력 관련 업도 용접이라든지 E7비자로 외국인들 고용을 하고 정부에서도 외국인이 E7으로 해서 많이 들여올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고등학교 때 한 20%, 30% 미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E7비자를 가지고 현장에서도 역시 그냥 비자가 있다고 해도 기술직이라고 와도 우리 한국 기술하고 다르고 한국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응 능력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부분 많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E7노동자로 들어와도 그러니까 기술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먼저 이런 외국인 기술자들을 다시 우리 한국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도와준다든지 구체적으로 이걸 모색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도 도제교육 학습이 많이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친구들이 현장에서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서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수한 연구자들이 있다고 해도 밑에서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 기술직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제학습을 확대하되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을 올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내년부터 약간 시범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선업이 됐든 이런 에너지 관련된 산업 발달에 있어서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또 외국인 학생들이 유입이 돼서 한 20%에서 30%, 한 20% 정도가 적당하다고 들었어요.
현장에서는 저희가 E7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30%를 수용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미달된 한 20%를 조기부터 학생들을 훈련을 시킨다면 우리 한국에서 정착도 빠르고 뭐 이렇게 이탈도 없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아주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미세하게끔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전라북도에 꼭 뒤지지 않게끔 만전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와도 좋지만 이분들이 기술자로서, 기술직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라는 거죠.
내가 노동자로 왔을 때와 또 비전이 있을 때와의 마음가짐 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외국인들 바라봤을 때 노동자로 왔을 때와 기술직으로 왔을 때의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사회 정착에 우리와 같이 원활하게 되는 거지 노동자로 과거에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탈률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술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들만의 자격취득이라든지 국가기술자격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면 훨씬 더 전북하고 경쟁력 있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에너지공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도민의 열망을 담아서 에너지공대가 출범을 했는데 삭감된 정부출연금과 또 한전 계열사 출연금이 동시에 삭감되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까지 저희 모든 학사 이를테면 교내 건물들 다 완공하기로 원래 계획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2027년으로 이연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도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백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야 지도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사님도 다음 주에 바로 국회 가시기로 했고 저도 출장을 가는데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좀 더 백배 천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최정훈 위원님도 이 부분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도내 광주·전남북의 학생 비율이 꽤 높습니다, 사실은 상상하는 것보다도.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높아서, 학교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에너지공대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네임벨류를 올리기 위해서 그걸 제한하지 않고 사실은 이 대학이 현장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 지역 학생의 입학비율이 높더라고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너지공대는 큰 우려 없이 현재 비율이 높고 그렇지만 좀 더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공대는 특정 분야를 아니, 5개 분야 중점분야가 있는데 AI,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소, 환경, 기후 해서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각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물론 지역에 있는 대학들 교수님들하고 협약해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에너지공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있게 내놓고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서 오히려 외부에서 공대하고 일을 하려고, 에너지공대하고 반드시 일을 하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탄력을 받고 어떤 사업이든지 할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생태계를 예를 들자면 실리콘밸리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런 형태로 에너지 분야에 창업과 그런 산실로 에너지 분야의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려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글로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 출연기관이고 우리 도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떤 학생들도 그래요. 특성화 학생들도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보면 도제학습이라든지 이런 자체조차도 시도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전라남도에서 부족한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먼저 콘택트를 하고 우리가 먼저 발굴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잘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도의 혈세가 들어가고 당연히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익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께서 화순 폐광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순 폐광에 관해서, 화순군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 보시면 현황에 퇴직인력 중에 재취업이 77명 됐다는데 재취업 거기 지금 화순광업소 임시직으로 52명하고 재취업, 태백·삼척광업소로 가는 것은 재취업이 아니고요. 거기 있는 근로자들이 원래 퇴직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77명 여기 재취업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아니, 이게 더 확실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매일 광업소,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광업소에 가는데 광업소에 있던 분들이 조선소에 취업했단 말을 못 들었고 그다음에 광업소에 있다가 조선소에 취업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77명 재취업이라고 해서 이게 통계를 업무보고 책자에 낼 정도 되면 정확해야 되는데 52명 취업도 거기 재취업이 아닐 수 있고 지금 화순군에서 2명하고 나머지 석탄공사에서 계약직으로 50명인데 그다음에 광업소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화순광업소에 있던 분들이 석탄공사 소속이잖아요. 소속을 옮기는 것은 재취업이 아니죠.
그게 지금 대책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물 채우고 덮겠다.
우리는, 화순군에서는 또 지역에서는 앞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막겠다 이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진흥사업 용역에 관련해서는 광해복구하고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이다.
그다음에 현직에 있는 근로자들이 먹고 살 문제는 차치하고 당장 화순군민들이 빨간 물, 백태 속에서 살게 돼 있다. 지금 현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물네 군데 폐광된 지역을.
그건 그 정도, 어차피 또 말씀하시면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또 진행돼서 끝나고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폐광이 돼 있고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료시설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장 올해 넘기고 내년 넘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한 분들을 어떻게 연료시설을 교체해 줄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계속 오늘 넘기고 내일 넘기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가스시설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태양광으로 바꿔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연료 취약계층들에 대한 복지에 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예, 에너지산업국. 죄송합니다. 에너지산업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이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에너지공대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의 현안사업이라 할 초강력 레이저센터 그리고 지난번 우리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했던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전남의 미래성장을 위한 그런 일들이 우리 에너지산업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남의 미래 100년을 위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짊어지고 가셔야 될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또 하나 우리 국 현안 중의 하나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이 부분인데요, 제가 지역에 가면 가장 많이 문의를 받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연초 업무보고 그리고 또 하반기 업무보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이 3가지를 쭉 가져왔는데요. 일정들이 계속 과기부 부지 공모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레이저 선도대학 및 기업 간의 MOU 체결 이런 일정들이 계속 2월 계획했다가 하반기 계획했다가 연말 계획했다 이렇게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늦춰지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대형 연구시설은 우리 호남 전체의 염원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 중립자가속기니 방사광가속기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호남만 소외되고 없어서 큰 문제점을 갖고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사실은 초강력 레이저라 하는 것은 우리의 엄청난 사실은 도전이거든요. 과기부도 그렇고 또 학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한 큰 도전인데 이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용역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좀 더 채우다 보니까 과기부하고도 협상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늦어진 만큼 좀 더 내실 있게 다져가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오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국에너지공대 신입생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좀 받았었거든요. 현재 전남지역의 학생 지금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지금 우리 지역의 입학생들이 많아서 도입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입해야 되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저희 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10이죠? 그런 대학을 꿈꾸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계속 발전하고 좋은 학생이 오게 되면 우리 지역 학생들이 가기가 폭이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최저한 선을 마련한다는 거죠,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 최저한에서, 이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을 보내자. 약간 설령 정말 학교가 좋아지고 우리 지역 학생이 영 부족하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키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입하자는 거죠.
지원 자체는 올해까지 3년 차였죠?
그런데 노력한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어서요, 이 부분은. 이미 정부 입장도 그랬었고 한전도 아니 어떤 경영적인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가겠죠. 그걸 다시 추가로 수백억을 더 출연하겠습니까? 그건 막연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한전의 문제를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정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경영 개선이 안 된다면 지금 이 정도도 열심히 해서 나온 정도인데 우린 최대한 노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482억 막은 것도, 내년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최소 지금 올해도 거의 500억, 내년에 500 이상이 감축됐을 때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안타깝습니다. 정부 기조가 그게 잘 통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 지금 아까 자꾸 정부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게 있다, 그 내려오지 않은 사업비가 내려오겠습니까? 정부에서 올해 36조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 결손금을 지금 불용처리하겠다, 기금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불용처리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벌써 몇 조인가요? 기존에 집행돼야 할 사업비를 불요불급하지 않는다면 내리지 않을 확률이 훨씬 커졌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만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 내년에 예산 이미 감축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걸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참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국장님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현 정부 기조가 그러하니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뚜렷이 없는 게 사실이죠, 엄밀히 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월에 덴마크 대사관 관저에서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베스타스라든가 머스크가 바로 MOU를 사실 10월 정도에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좀 지연된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해상풍력을 풍력을 1.9GW를 매년 발주하기로 했어요. 고정 계약 입찰, 전기를 사 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 줘야 되는데 단가가 높습니다, 해상풍력은. 사 줘야 되는데 처음에 그 양을 낮게 저희들이 정보를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아니, 전기도 안 사 주는데 어떻게 발주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산업부와 총리실 달려가서 건의를 하고 해서 전번에 10월 초에 산업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1.9GW를 입찰하겠다 발표해 가지고 베스타스가 그걸 받고 베스타스와 총리님하고 만나게 저희가 주선을 했어요. 덴마크에서 면담도 하고 해서 그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사회만 끝나면 12월에는 우리가 MOA를 해서 목포신항에 4000억 정도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에 등록된 배 200척이 넘어도 폐업한 걸로 전제로 협의를 했어요, 신안군이. 그렇게 해서 해상풍력도 민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공유를 해 가지고 30% 이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 군민 3만이 넘는 군민이 3만 8000 정도 되는데 2030년부터 50만 원씩 받는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희 완도군을 갖고 이야기하면 지금 완도군에 관산포가 도민태양광 발전소예요? 왜 여기 도민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났습니까? 관산포 여기가 지금 45만 평 2200억을 들여서 180㎿ 태양광발전을 짓는다고 있어요. 알고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5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 죄송합니다.
(「2시 40분.」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2시 4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녹색에너지연구원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동식 에너지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안 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연구원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대표하여 주동식 연구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동식 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주동식
연구개발본부장 임철현
태양에너지연구실장 이석호
풍력해양연구실장 이기윤
에너지신산업연구실장 최정훈
녹색성장실장 송승헌
경영기획실장 박종열
일자리지원센터장 김운식
(선서문 제출)
오늘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 업무에 대한 성찰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현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석호 태양에너지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기윤 풍력해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최정훈 에너지신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송승헌 녹색성장실장입니다. (인사)
박종열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김운식 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은 2008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에 선정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2013년 9월 목포시 산하에서 전라남도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2페이지,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구원의 기구는 1단 1본부 8실 1TF팀이며 정원은 68명, 2023년 10월 현재 현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1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총예산액은 403억 7300만 원입니다. 금년 연말 기준 최종 예산 규모는 한 442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중 대행사업이 전체 89.4%를 차지하는 361억 9100만 원이며 세출 중 인건비가 14.7%를 차지하는 59억 4400만 원, 사무용품, 전기요금, 공과금 등 법인 운영 경상경비인 물건비가 21.9%인 8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최근 3년간 국내특허 22건, 국제특허 7건을 출원하고 국내특허 12건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연구원이 보유 중인 주요 시설은 목포 본원, 나주 분원, 풍력 해상계측기, MVDC 스테이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비전은 전남 블루에너지 성과 확산 및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에너지신산업 R&D 기반 구축, 지역 상생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 신안 8.2GW 해상풍력 적기 조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6건에 대한 처리결과 가운데 주요 사항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효율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권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급 주민주도형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시범 사업지인 영광 월평에 100%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수익의 70% 이상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도 전체에 앞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밟고 있습니다.
10쪽, 재단 성격에 맞는 연구과제 수주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는 지난 1년간 태양광, 풍력, ESS, 마이크로그리드, 수소 등 에너지 신기술 관련 R&D 과제 총 18건을 신규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이사회 서면 개최는 가급적 지양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종식됨에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대면 1회, 서면 1회를 했습니다마는 서면 1회는 기간 임박에 따른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는 다른 출연기관 수준 내에서 직급보조비와 명절상여금을 갖다 신설 지급한 바 있고, 2022년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8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시켰고 올해에는 과제 발굴 업무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그러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사업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분기별 사업진행률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고, 부서장 회의에서 집행률 미진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집행률 개선을 위한 관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대와의 다양한 협업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을 주셨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공동으로 그동안 3개 과제를 기획 진행을 했습니다.
또 분산법 대응, 바이오 탄소순환 센터 기획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가고 있고 에너지 인력 양성에도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추진 성과입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R&D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인 마이크로그리드 및 직류 DC전력 실증 연구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해외산단 마이크로그리드에 이어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기존 교류 배전망에 MVDC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고 구축된 MVDC 스테이션을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배전망 기술개발 등 후속 과제를 수주하였고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수소에너지 산업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재활용 및 재제조 기반 자원 순환 관련 연구개발, 공공주도 RE100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입니다.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국내 최대 영농형태양광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광 3㎿급 규모 사업에 이어 여수, 나주 등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개선을 위해 도민 인식 개선 교육과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장학금 기탁 등의 에너지 복지 확대 활동도 지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에너지신산업 혁신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 기술 및 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 개발 지원 25건, 마케팅 지원 41건의 실적을 거두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인원 617명, 구인기업 발굴 447개 사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마는 전라남도의 에너지산업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도 예전에 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안 8.2GW 해상풍력의 적기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정부과제로 수주해서 해상풍력 전용 물류창고, 통합관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O&M 기술개발 등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8.2GW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과 3.6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공공주도로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연구원이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등이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되어 기관평가는 가 등급, 기관장 평가는 평가 사상 최초 최우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 연구원 식구들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로 이루어진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아쉬운 부분으로 재생에너지 사업과 정부의 R&D 축소 여파 등으로 인해서 대행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점이랄지 우수인력 이탈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연구 기반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기관 자립을 위해 인건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대행사업을 여전히 다수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행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 공공부문 예산 감축, R&D 사업 축소 등의 여파로 2022년도에 큰 폭 감소했으나 금년에는 회복 기점에 들어섰다고 판단이 됩니다.
17쪽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우리 연구원의 추진 사업은 총 7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총사업비는 544억 8000만 원, 금년 당해연도 대행사업비는 361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분야별 주요 과제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에너지 연구 분야에서 경제성 있는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은 한국전력이 발주한 과제로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설치비는 일반 태양광보다30% 이상 비싼데 이를 10% 수준까지 낮춰서 100㎾ 시설 용량을 1억 2800만 원 내로 개발하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양면형 모듈 발전량을 포함한 경제성 최적방안 연구 및 농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4쪽, 영농형태양광 사업으로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광 월평마을의 경우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영농형 예외 조항을 신설해서 경관심의와 도시계획 자문까지 완료를 했고 2차 주민설명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전남도 도시계획 심의와 개발행위를 취득하고 발전소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수시 소라면 일대에 6㎿ 규모의 영농형태양광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대상 토지 선정과 마을조합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부동지구의 1GW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소를 기획 중에 있으며 녹에연에서는 환경입지 컨설팅, 주민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5쪽, 신재생발전 지역 관제시스템 구축 및 실증은 최근 계통망 부족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남도도 출력제어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 즉 전남과 전북에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출력제어와 출력예측, 안전도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신재생발전 예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통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신재생발전 출력 정보 취득 설비인 단말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와 통신 연계 제어 테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재사용, 재제조 배터리 활용 2㎿h급 ESS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자동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서 전력망과 분리된 섬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원과 연계한 독립형 전력시스템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제품 ESS 실증 사이트 제공 및 운영 지원, 해당 개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 풍력 및 해양에너지 연구 분야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부, 에너지공단 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357억 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에기연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해상풍력 전용 물류창고 구축, 플랫폼 지원센터 건립,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물류관리 통합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시스템 설계 등을 맡고 있습니다.
28쪽,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을 위해 신안군 관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전 인허가 사항 검토, 어업피해 영향조사, 수용성 조사 등을 우리 연구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61억 원입니다.
29쪽, 인장각형 방식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은 반잠수식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구조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과제는 국내 해양환경에 적합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 연구원은 개발품을 적용할 후보지 선정 및 사업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30쪽, 지상 기반 라이다 개발입니다.
풍황 자원조사를 위해 레이저를 이용해 정확한 풍향, 풍속을 측정하는 장치를 ‘윈드라이다’라고 하는데, 이 윈드라이다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국산화하기 위한 그러한 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풍속, 풍향 측정용 라이다 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한 사이트 확보, 기준 라이다와 새로 개발한 라이다의 데이터 비교 및 분석, 라이다 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신산업 연구 분야입니다.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융복합형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를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전력 피크를 저감시키고 도민들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증지는 순천 소재 대룡동 에너지 자립마을, 팔마체육관,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입니다.
다음 베트남 새우 양식장 적용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실증은 그간 우리 연구원이 동수농공산단, 베트남 동나이성 등에서 쌓은 산업단지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새우는 베트남의 4대 수출품인데 전체 수출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새우 양식장 전용 마이크로그리드 제품을 개발하여 베트남 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는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을 이용하여 MVDC 중전압 직류송배전 실증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기부 과제로 총사업비는 340억 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이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지금까지 MVDC 스테이션 개발 및 구축, 차단기,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개발을 마쳤습니다. 이 스테이션을 활용해서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기술개발 등 3건의 과제를 신규 수주한 바 있습니다. 작년 1단계 실증을 마치고 올해 말까지 기술 안전성 검증 및 관련 법령 정비 등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반 전력변환 장치 개발은 산업부 과제로 올해 신규 수주를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분산전원이 확산되면서 직류배전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전력반도체 소자와 파워모듈을 국산화하고 장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에서 구축한 1.5㎸ 테스트베드를 보강하여 개발된 차세대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다음 수소 분야입니다.
순천시 수소경제 중심 미래전략산업 연구용역은 저희가 수소 관련 업무를 도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순천시가 수소도시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순천시의 수소도시 기본 구상을 기획하는 내용으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 활용 중 순천시가 가진 강점을 분석하여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 건의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은 여수·광양항과 배후산단을 아우르는 수소배관망 구축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국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소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면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도에서는 수소를 광양항만을 통해서 수입할 것으로 전제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여수·광양만권의 제철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수소배관망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7쪽, 기업 및 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원전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아 지역 소재 에너지 기업의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 11건의 기업 지원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38쪽, 전력에너지 ICT 해외수출 지원은 에너지 선도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도 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금년에 공모를 통해서 8개 기업을 선정해 11건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유엔 환경계획 산하 국제 연합기구 UNEP CTCN 수소정책포럼 용역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 에너지센터 위탁운영은 기초지자체가 지역민의 민원이나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 홍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이 협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은 산업부가 202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30여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전남에서는 순천이 최초 센터가 되겠습니다.
40쪽,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 구축·연구는 우리 연구원 주관으로 실제 사용 중인 건물에 BEMS를 구축한 후 실증·운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공유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41페이지,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 지원사업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과제로 사업비는 4개 시군, 122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도민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시군과 협약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안 도초도 에너지자립마을 구축 역시 신안군에서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융복합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3쪽, 전남-경기 태양광발전소 건립 운영은 전라남도와 경기도의 지역상생협력 협약에 따라서 4개소 3㎿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이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도의 인재육성기금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44쪽, 전남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사업 운영은 우리 연구원이 KB자산운용의 자금으로 도내 29개 공유재산 내에 구축한 18㎿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해 수익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45페이지,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성장플랫폼 e-뉴딜 프로젝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수주하여 에너지 관련 기업의 청년 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 31개사 청년근로자 104명 취업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46쪽,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패키지 사업 역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수주해서 에너지 연관 기업 실무인력을 양성해 31개사 105명을 취업하였습니다.
47페이지, 첨단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은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27개사에 50건의 지원을 통해 63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48페이지, 전남도의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2023년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마을로 플러스 사업의 경우 에너지 e-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운영되는 신규사업으로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청년희망적금, 주거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일자리 부서와 협의해서 마을로 및 마을로 플러스 사업은 완료 및 정산 시까지 추진하고 일자리 꿈터 운영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49페이지부터 몇 가지 기획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MVDC 실증의 후속 연계 특구 사업입니다. 직류 전력망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난 9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저희 연구원은 직류 전력망 테스트베드 관리 및 참여기업의 실증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여수산단 RE100 전주기 공정 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는 10월 초에 최종적으로 과제가 선정되어 협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이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까지는 미정 상태였는데 수주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는 국비 173억을 포함한 273억 원입니다.
여수시 진남체육관이랄지 망마체육관 등 주차장에 3㎿급 태양광 풍력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여수국가산단 중소중견기업 10여 개사에 공급하는 지자체 주도형 RE100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게 될 것입니다.
50쪽, 우리 연구원에서는 목포신항을 지능형 해상풍력 유지보수 지원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술 과제를 발굴해 진행하고 있고 또한 탄소중립 완전독립형 에너지 자립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 그다음에 51페이지, 농축산 통합 바이오가스 및 탄소순환경제센터 구축사업, 축분 반탄화 SOFC 기술 연계 바이오차 및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 등 전남 지역의 농축산업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녹색에너지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리고 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만, 버섯만 아니고 축사도 그런 데 있고 저희 여수시도 보면 옛날 토끼장 짓는다 해 가지고 하려고 한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 동물 사육장으로 해 가지고 쉽게 태양광이 허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편법을 써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영농형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좋아하시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보셔야 되고, 만일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바로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보니까 그러는데 광양시도 마찬가지로 수소배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건 해외에서 거의 수소를 수입해 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소는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자원입니다, 자원. 우리가 전기분해 하면 그것도 나오고 아까 그린수소 같은 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광이랄지 발전소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용해도 충분히 우리가 수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고려해 봐야 되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단지 산단에서 나오는 수소 가지고 지금 이건 그린수소가 아니잖아요.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그린수소 생산을 갖다가 특히 해상풍력과 연계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에너지 섬을 2개 정도 한번 동부권, 서부권으로 조성해 보겠다는 그런 기본 구상을 갖다가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여수·광양만권 수소배관망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국내에서 그린수소 생산하는 게 아마 굉장히 비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동이랄지 그다음에 호주에서 그린수소를 생산해서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 형태로 액화해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에 어디든가 하여간에 항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수·광양만 쪽에다가 항만을 갖다가 그러한 물류항만을 구축하고 그걸 배관망을 이용해서 그 그린수소를 광양만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화학제철 그런 연관 기업들에게 제공해 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요.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아마 정부에서 예타를 거쳐서 아마 국고과제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것 그리하시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수소가 우리가 아까도 내가 전략에너지국에다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수소도 리퀴드 액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압에 해놓으면 이것이 보통 30기, 40기 할 건데 만일에 지금 차들도 내가 저것 보면 걱정이 돼요. 사고 났을 때 수소 용기는 안 터지겠지만 연결 부분이 터져 가지고 그건 폭발은 아니겠죠. 새어 나오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백파이어가 되어 가지고 폭발되게 튀어나와 가지고 뒤에 화기가 있으면 바로 불붙어버리니까 그것이 내가 걱정되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에너지국에서 이야기했지만 수소 리퀴드 하는 용기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녹에연에서 하실 일이 내가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수소 관련된 것은요. 연구 개발하고 마이너스 200, 거의 한 300도 이상 되는 용기도 개발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연구개발비는 지금 비목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하고 각종 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과제 전담 기관에서 일일이 그 사무관리비까지 전부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검토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제를 하면서 작은 형태의 장비랄지 비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과제 수행을 해나가면서 다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 홍보비랄지 이런 게 좀 많은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융복합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홍보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연구개발을 하는 과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홍보비가 거의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듯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 우리가 예산에 관해서 의회에서 예산 통제 그다음에 결산 통제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행사홍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종 감사 지적사항도 봐 보시면 알겠지만 행사홍보비나 계약은 그렇다고 치고 행사홍보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여기 녹색에너지연구원뿐만 아니고 전에 문화재단 사무관리비도 전체 통으로 세워져 가지고 거기는 그 안에 홍보비랑 다 들어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크긴 했는데 여기는 홍보비나 수선비나 다 재료비도 1억이 따로 세워져 있어요. 다 따로 세워져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만큼 규모가 크다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의 개념부터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랄지 지원 절차랄지 영농형 태양광 하면 직불금을 갖다가 지원하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랄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좀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갖다가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수차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늘 의원 입법으로만 일단 맡기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와 관련된 법률이 의원 입법 법률안이 3건 정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농촌공간계획법이라고 내년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개별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생에너지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이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에 따라서 농촌 재생에너지 지구를 별도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농림부 자체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랄지 규제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현재 정립 중에 있다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런데 수소도 여러 기술로 해서 수소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공공 자원화 시설사업 때문에 뭐랄까 시 자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2030년까지 직매립이 안 되면서 이런 자원화시설이 다 구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 반대는 심하고 지금 순천시에서 하는 방법은 일본이나 하남처럼 고열로 소각시키는 방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400℃에서는 제가 직접 가 봤는데 원유나 가스도 뽑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소까지 뽑는 그런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한다면 어차피 법적으로 2030년까지는 다 전체적으로 직매립이 안 되니 자원화시설은 순천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과제이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소 뭐 다양하게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1100℃에서 다 소각시키지 말고 150～500℃에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추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렇죠. 기업의 부담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을 두고 점차 올리는 방법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게 일자리 사업을 다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약간 기업들의 예산, 기업들의 부담금을 좀 늘리고 이걸 연장시켜서 기간을 길게 해서 해야지만 더 효과적인데 그런 연구 없이 그냥 국가과제만 하지 말고 진짜 전라도에서 좀 정책을 발굴해서 올리는 방법들도 바쁘시겠지만 연구해서 전남만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검토해 봤더니 소수력에 관련해 가지고는 재생을 떠나서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 보여서 그 이후에 잠깐 반짝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녹에원 입장에서 참 난감하기는 하겠습니다. 고생했는데 사업비도 못 받고 비용까지 물어야 될 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녹에원 같은 경우에 녹에원의 연구 목적에 맞는 일자리도 거기에 맞는 일자리어야 되지 일반 일자리는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쪽에 이관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무슨 진행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스테이션은 이미 개발했고요. 이게 뒤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촉구결의안도 내주시고 그랬는데 글로벌 혁신특구라는 걸 그 사업을 통해서 이 직류 시스템을 MVDC 시스템을 갖고 다양한 형태로 전압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기기에도 써보고 변압기에도 써보고 아니면 차단기에도 써보고 그다음에 각종 전기제품도 써보고 수용관도 다양한 수용관도 써보고 그렇게 하는 실증을 하는 것이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러한 기자재 앞으로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대규모 송전탑 세워 가지고 송전하는 게 아니고 아주 낮은 높이의 아주 작은 케이블에 그래서 그 직류가 송전 효율이 좋으니까 그걸 바로 송전해 가지고 송배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그러한 시장을 선점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연구원 앞으로 운영에 대단히 큰 어려움이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지난해 행감 이후에 추진 실적 계획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더더욱.
왜 그러냐면 그간에 추진 실적 이렇게 보면 재무분석 당연히 했을 것이고 명절 상여금 이건 뭐 다른 기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 이건 저희가 행감 이전에 했던 부분들이고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 상향도 제가 행감 이전에 했던 부분이고 행감 지적 이후에 했던 부분은 인센티브 부여나 포상휴가 부여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감에서 지적이 돼서 추가적인 조치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을 이야기했고 다만 예산을,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처우개선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R&D,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R&D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분야가 축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과제 수주랄지 이런 것들이 주춤거리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도에 어떤 출연금도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수반한 처우개선을 해 주고 싶어도 그건 좀 어려웠다.
다만 과제를 많이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인상분을 더 올려준 측면 하나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상휴가를 갖다가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 방안 이런 것들은 좀 추가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랄지 이런 것들은 많이 부여를 했다. 그런데 일일이 그런 건 데이터로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총사업비, 우리 도내 출연기관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대비해서 우리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총인원이, 인원에 대비해서 우리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총원 대비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비했을 때 보면 결국은 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이랄지 인원 대비 출연금 비율은 저희들이 하위 수준인 건 맞습니다.
다만 도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만 특별하게 이런 우리 사정을 고려해서 특별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원장님께서 지난해 기관장 평가 1위 하신 부분 그런 역량을 잘 살려서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기관 현황 점검 및 지속 개선 추진 이런 부분도 실은 진작부터 지난해 행감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인데 굳이 향후 계획으로 포함돼서 우리 행감을 위한 보고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당연히 일하시는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처우가 되려면 당연히 예산 수반이 뒤따르는 처우개선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련 국 그리고 예산 부서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재생에너지 수용성 사업이라 해서 결국은 신안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수용성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 수당을 그러니까 가, 나, 다 급이 있는데 다 급 전문가를 나 급 전문가로 오지급한 것이 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회수하고, 그러니까 다 급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 급을 적용해서 지급한 것이 2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200만 원 회수 조치하고 그렇게 상향 조정해서 오지급한 것은 약간의 어떤 비위 소지가 있다 해서 울산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 결과 불입건 처리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에너지공단 검수가 늦어진 것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이 된 것이 있었고요. 또 에너지공단의 늑장 검수도 있지만 실은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들이 저는 발생된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사업자로 올렸는데 그 사업자가 실은 실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변압기 용량이 부족해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무허가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결국은 이렇게 정산이 제대로 안 된, 이런 부적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대체사업자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런다면 이 사업 자체가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큰 원인인데 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사전 기획 단계에서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가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사업량을 맞춰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대체사업 발굴해야 되고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결국 사업이 계속 늦춰지면서 정산도 계속 늦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잔액들 쭉 보시면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이렇게 쭉 오래된 사업들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산이 늦어지고 미정산 건수가 늘게 되면 우리 일선 시군들이 계속해서 3년, 4년, 5년 연속사업 했다고 자랑하는데 감점요인이 되잖아요. 에너지공단에 감점요인이 돼요.
그건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두 곳이에요. 해남하고 무안이 선정돼서 두 곳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곳들이 사업비가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거의 40억 가까이 맞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추가로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는 굉장히 좀 내년부터 이 사업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된다. 그래서 녹에연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선 시군에 사전수요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전라남도 협조를 얻어서 그리고 녹에연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 그래서 국도비의 반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더불어서 국비 확보 노력을 같이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보고요.
아까 우리 신안 도초였는가요?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팀장님! 호응이 좋습니까?
(총무관리팀장 이동욱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직접 방문했던 주민들께서 다들 좋아하시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LED 해 주면 좋아하죠.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걸 했습니까, 백열등 교체했습니까?
(총무관리팀장 이동욱 피감사기관석에서,
기존에 있던 형광등을 일부 LED형광등으로…….)
형광등을 (천장을 가리키며) LED 이런 걸로 교체했어요?
(총무관리팀장 이동욱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고생했습니다.
하여간 원장님 또 이렇게 행감을 하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산 때도 뵙기로 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4시 5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주요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천득염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진흥원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을 대표하여 천득염 진흥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득염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정례회를 맞아 민생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경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의 말씀은 저희들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함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종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박주환 총무부장입니다. (인사)
안동교 자료교육부장입니다. (인사)
조미은 기획연구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7년 설립하여 2018년 4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1국 3부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8명 중 현재 17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10억씩 총 20억의 출연금과 국비 31억 원, 시도비 약 3억 등 총 68억 규모입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다음은 3쪽 2023년 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호남의 역사문화 연구·진흥을 선도하는 중추기관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방향으로 3쪽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이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 2023년 주요 성과와 개선 과제입니다.
주요 성과는 호남권 전통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기반을 강화하였고요. 두 번째는 향약과 누정원림 공동체문화를 조사해서 전라남도에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기록문화유산을 만들자라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학호남 연구 및 콘텐츠 활용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네 번째는 호남 한국학 성과 공유 및 확산 지원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개선 과제는 저희들이 5년여밖에 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아직 저희 진흥원이 청사가 없기 때문에 청사 건립을 위해서 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지적받고 있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진흥원은 올 한 해 동안 국비 보조사업 12건, 시도 보조사업 6건 또 법인 자체사업 19건 및 수탁사업, 장성군으로부터 수탁사업 1건 등 총 38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보고자료 11쪽 국학자료 조사 수집에서부터 22쪽 국학진흥협의체 구성까지입니다.
저희들은 국비가 약 31억 원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예산이 60억 정도 되는데 50%가 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31억 원이 투입되면서 멸실 위기에 있는 국악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 보존, 처리, 촬영, 번역, DB 구축, 출간에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참여 인력을 헤어 보니까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32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쪽부터 22쪽까지 국비사업입니다.
이상 국비사업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보조해 주신 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불과합니다마는 약 3억가량의 지원을 받아서 남도 정신문화 계승확산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까지 6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의병 관련 조사 연구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운영·수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 호남학 산책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고자료 56쪽 장성도서관 지역기록문화유산 활용 고문헌 번역까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20억 정도의 지원을 전라남도하고 광주시로부터 받아서 그 돈을 쪼개 쓰고 아껴 써서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약 20여 개의 사업을,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 예산이 들어간 것은 3억 5000 정도 수장고가 가득 차 있어서 3억 5000 정도의 돈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부족한 수장고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군에서 수탁한 사업을 이제 처음 해 봤습니다. 장차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시나 도에서 예산을 받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사업 31억 정도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도에서 지원해 준 3억 원 정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경비에서 쓰고 남는 돈이 있거나 불용 처리된 부분을 잘 모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경우 수는 38 정도 되고 소요된 예산은 60억 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박세종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회계방식, 기업회계방식을 사용해서 회계 최종 결산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입에 전년도 쉽게 말해서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행사업비하고 출연금, 자체수입 이것만 포함해서 하게 되고 실제 우리가 투자는 올해 68억처럼 투자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총수입에 대비해서 총수입이 59억이고 총 지금 지출된 세출이 64억이다 보니까 이 손익이 생긴 건데 그동안 당기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초기에 인력도 당초 정원보다 적게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되고 파견근무도 하시고 이러면서 인건비 등이 남게 됐어요. 그 남은 금액을 초기에는 저축하던 형태에서 이후에 자체사업 인력도 늘고 사람도 늘고 자체사업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의 차이에 의해서 생긴 건데 부채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보면 전라남도도 수장고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있잖아요. 기록관, 기록관을 국가만 기록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에도 기록관이 앞으로는 우리 전라남도에 일어나는 모든 기록은 기록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기록관을 우리가 건립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우리 한국학 사료도 하나 더 기록관을 지을 때 같이 연계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수집을 해서 가장 기록 관리라는 것은 1000년, 2000년 후대까지 그걸 잘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섬세하게 지어야 되겠고 그런 기록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모든 것들도 거기에 수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도 좀 같이 합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종가는 고문헌 자료를 생산하고 현재 수장하고 있는 가장 귀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렇게 진중하게 보다 많은 참여와 지원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전라도 음식이라는 주제로 처음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른 일도 예를 들면 종가의 의례, 종가가 수장하고 있는 문헌자료 이런 게 무궁무진합니다.
결국은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스는 종가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은 좀 그런 일을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고 올해 시작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전남이 인구수로 보면 전국의 7%밖에 되지 않지만 종가 파악한 수로 보면 전국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황 결과가 있습니다. 경북에 이어서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인데 현실은 굉장히 지금 관심 밖 사각지대에 저는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종가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종가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들을 어떻게 요구하고 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양자징 그 후손이 양재학 총장님이, 국장님이 전남 종가회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올 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가 진흥에 대한 조례도 만들기는 했는데요. 광주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라남도는 유구한 역사 문화를 간직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한 조건을 갖춘 종갓집이 150여 종가가 발굴됐다고 그럽니다. 발굴해 놓고 이후에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종가 관련된 연구를 전라남도에서 한 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네 권의 책이 나왔고요.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우리 사라져가는, 소멸되어가는 그런 문화유산이 더 진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을 저희 연구기관과 더불어 행정에서 함께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국비 신청한다고 할 때 좋은 아이템이면 반드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적은 돈이지만.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 새로운 사업, 예를 들면 문체부 또 그다음에 문화재청, 관광부 같은 데서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해 보면 거기에 인력도 들어가고 예산도 나오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기탁합니다, 기증이 아니라. 안동에 60만 점 이상의 고문헌 자료가 있는데 99%가 기탁입니다. 기증이 아닙니다.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돈을 받아다가 번역 다 하고 DB화 구축도 하고 나중에 학술대회 해서 책까지 냅니다.
다만 순서는 기증한 날짜에 대한 순서 그 문헌자료의 중요도 같은 것을 저희들은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85책 정도의 문헌을, 기본자료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중에서 그런 귀한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서둘러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잘 보존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번역돼서 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번역 사업 외에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종가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가들이 연로하고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문중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행정과 문중 간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진흥원의 일과 역할도 있겠지만 종가를 대상으로 한 중간 지원조직 여기에 대한 필요성들을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종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로 이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또 우리 원장님이 관심 갖고 계신 종가 음식에 대한 대중화 이런 현안 과제들을 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과 연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달 한 달에 저희들이 세 번에, 3회에 걸친 기탁을 받았습니다, 3회에 걸쳐서.
대부분 문중에서 갖고 있는데 어제 한 3일 전에는 이거는 완벽하게 보물급입니다. 세종대왕 연간 그리고 그 후대의 문종 대의 왕지라는 흔히 우리는 교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왕지라고 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진의 김해 김씨 쪽에서 저희들에게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전라남도의 문화재로 지정한 다음에 보물 지정 신청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그것은 보물이 될 가능성이.
사실 저희들이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그겁니다. 그동안 양 기관에서, 시하고 도에서 10억 원씩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의 인건비 형식으로 12∼13억, 그다음에 자체 운영비로 한 3억 써서 대개 1년에 한 3∼4억씩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5년째 된 기관이라서 그 돈이 십수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급하고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원장의 책무를 맡고 나서 예전에 비해서 사업 건수가 서른여덟 건이라는 이것은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게 많이 했고요.
아까 수장고,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장고 부분도 저희들이 98%가 차 있기 때문에 수장고를 늘리는 데에 돈을 좀 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상컨대 이월 금액이 한 4억, 3∼4억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는 사업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시하고 도에서 인상 받지 못하면.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올 연말에 고민해서 적절한 대안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은 너무 일을 많이 한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가려고 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행정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인용 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진흥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대표하여 이인용 진흥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용 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진흥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흥원은 전남의 콘텐츠·ICT 산업의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디지털 재난에 대응하여 전남의 미래먹거리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과 우수 인력 양성 그리고 ICT 융복합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 등 콘텐츠·ICT 산업 육성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과 작업들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와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동안 쌓은 진흥원의 역량과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개발한 우수한 콘텐츠와 전문인력들이 경쟁력 있는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진흥원의 노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진흥원의 발전과 안정적 사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박복길 콘텐츠진흥본부장입니다. (인사)
양선희 일자리추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2본부 3실 11팀 1TF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직원 44명, 정원 외 직원 54명 총 98명이 재직 중입니다.
3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 진흥원 세입예산은 9월 말 기준 505억 5000만 원으로 항목별로는 도 출연금이 20억 8500만 원, 보조금이 452억 600만 원, 자본적 수입 및 기타 수입이 32억 5900만 원입니다.
하단 세출 부분입니다.
진흥원 세출예산액은 9월 말 기준 505억 5000만 원으로 항목별로는 행정운영경비 48억 1200만 원, 정보문화산업 육성사업비 452억 600만 원, 영업 외 비용 등 5억 3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23년 주요 성과와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의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강진 고려청자 디지털박물관 등 지역의 특화 소재를 기반으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도내 전시관 및 박물관과 연계한 문화·관광 실감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ICT 분야에서는 에너지, 해양조선, 농업 등 지역 전략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고도화를 꾀하였으며 ICT 신기술 기반의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성장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리빙 랩 방식의 도민 참여를 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사회 안전 플랫폼 제작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문제 해결 서비스 개발,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진흥원은 전남도를 서부, 중부, 동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뉴딜 미래혁신기술과 웹툰, 크리에이터 등 블루 이코노미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ICT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앞으로 진흥원은 ICT 기반의 블루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메타버스 기반 지역 랜드마크 콘텐츠 구축 등 전남의 스마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22개 시군 특화 관광 콘텐츠 확산과 예향남도 전통문화의 콘텐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 기반의 신규 사업을 기획하여 지역 전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ICT 융합 산업 발굴 및 지역 기업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 지원을 통한 인프라 고도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ICT 분야 수도권 유망 기업 유치와 전남형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신규사업 수주 현황입니다.
올해 진흥원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15개 신규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예산 감축의 정부 동향에도 불구하고 약 405억 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사업은 43건으로 이 중 도 지원 사업은 14건, 중앙지원 및 과제 공모사업 29건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사업목적 및 분야를 고려하여 사업을 크게 4개의 분야로 분리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 분야입니다.
지역 고유자원의 ICT융복합화를 통한 특화콘텐츠 개발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7쪽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억 1800만 원으로 도내 역점사업과 연계한 체험형 실감 콘텐츠 개발 및 체험존 운영 지원으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수요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강진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고려청자 및 다산 정약용의 정원을 소재로 한 실감콘텐츠를 개발하여 고려청자 디지털박물관 및 다산박물관 내 체험공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18쪽, 전시관·박물관 체험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전시 인프라와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여 체험 가능한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본 사업의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담양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대나무박물관 및 죽녹원 아트센터가 대상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대나무를 소재로 한 프로젝션 래핑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체험콘텐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19쪽,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관광거점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올해는 앞서 소개해드린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과 전시관·박물관 체험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강진군 및 담양군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20쪽,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온천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 개발부터 유통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여수 향일암 및 구례 화엄사를 대상으로 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찰투어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 전남 e스포츠대회입니다.
전남의 e스포츠 및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건전 여가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2쪽,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역사문화 특화자원과 관련한 지역 특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해남, 고흥, 영암군의 특화콘텐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 전남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8억 4400만 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의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남 메타버스 관광지를 구축하여 ICT 기술의 고도화와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의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여수, 순천, 진도 3개 시군에 메타버스 콘텐츠가 개발 완료되었으며 2022년에는 광양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 콘텐츠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올해는 4개 시군에 서비스를 구축 진행 중입니다.
24쪽, 전남관광 VR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전남 여행 가상체험 기회 제공 및 도내 관광지 인지도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도내 목포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의 관광지와 대표 음식을 360〫〫 VR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였습니다.
25쪽,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전시·콘텐츠 기획사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 나주에 개관 예정인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내 전시할 전시·교육·체험 콘텐츠 기획 및 구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콘텐츠 구성 전략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안이 구성되었습니다.
26쪽,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2024년까지 2개년 운영이 되며 총사업비 규모는 진흥원 교부액 기준 16억 40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입니다.
총 3개 지역 관광지에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27쪽, 2023년 한중일 e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e스포츠대회의 전라남도 유치 및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여수시가 개최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흥원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대회 추진을 위해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전남 청년농어업인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5억 원으로 농어업 연계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을 통해 시군별 청년농어업인 정착 사례 및 정책을 홍보하고 가상공간 내 농업 경험과 농장 경영 체험 등 콘텐츠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9쪽, 기업역량강화 및 콘텐츠 구축 분야입니다.
지역 정보문화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남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남형 게임산업 기반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30쪽,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콘텐츠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목적으로 사업비 14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기업 32개 사가 입주한 인프라 운영과 콘텐츠 제작지원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전남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과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 및 융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특화산업에 부합되는 VR·AR 인프라 구축과 상용화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사업입니다.
창작자 대상 콘텐츠 창업 및 창작 공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콘텐츠 창작 저변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순천시에 거점센터를 주고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9000만 원입니다.
웹툰과 영상 분야를 중점으로 지역 콘텐츠 발굴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는 웹툰 단편 제작 28개 과제, 영상 콘텐츠 제작 5개 과제, 웹툰 원작 활용 콘텐츠 제작 2개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콘텐츠 창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33쪽, 전남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 이용 확산과 지역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업 대상 저작권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저작권 상담 및 멘토링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 기술을 보유한 문화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및 전문가 자문 지원, 기업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워크숍, 교류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400만 원이며 현재 12개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35쪽,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도내 정보통신 기술과 문화산업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해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과 마케팅, 기술경영 인증을 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목포시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700만 원입니다.
36쪽, 창의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지역 산업 및 여건을 반영한 기업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 발굴 및 1인 창업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최근 3개년간 신규 창업 33개사, 신규채용 125명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37쪽,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내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창업자 발굴과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증대를 목표로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38쪽,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사업부터 44쪽, 기업 멘토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까지 7개 사업은 행안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고 직무 관련 교육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인구 감소, 청년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8쪽,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은 농수축협 등 전남 청년의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한 실질적인 일 경험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금까지 누적 채용 266명, 취업률 153%라는 달성 성과를 내었습니다.
39쪽, DNA+US 기반기업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은 VR, AR, AI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18개사, 80여 명의 청년을 기업에 배치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는 순천 지역 애니메이션, 웹툰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수도권 소재 애니메이션과 웹툰 분야 유망 기업 14개사를 유치하였으며 현재 21개사, 301명의 신규 채용을 통하여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1쪽,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사업은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ICT, 인공지능 분야 등 총 45개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 근로자 100명에 대한 근로 지원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 사업은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지역 웹툰 및 카툰 등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웹툰, 카툰 분야 16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123명이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43쪽, 디지털 혁신 유통 전문가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수주된 본 사업은 전남 농수산 유통체계 디지털화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까지 추진되며,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의 후속 연계 사업으로 장흥군 등 6개 군의 참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년 근로자 50명 근로 지원 및 일자리 참여기업 22개사를 발굴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기업 멘토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목포시를 포함한 4개 시군의 참여로 각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 22개사를 대상으로 선후배 창업기업 간 멘토-멘티 결연을 통하여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참여 기업이 신규 채용 23명을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5쪽,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도서벽지 저소득층 등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7000만 원입니다.
46쪽, 상·하반기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진행되는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비 2억 원, 하반기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그리고 학기를 이용하여 초중고생 캠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남 소재 287학급 2580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47쪽, ICT 융합산업 고도화 분야입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ICT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장기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주도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ICT/SW 기업 네트워크 마케팅 지원 정책 개혁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본 사업의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48쪽,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량 및 재정을 고려하여 컨설팅, 테스팅 지원을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 분야 코라스(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9쪽,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 사업입니다.
조선산업 관련 ICT 기반 유틸리티 자원의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내 중소 조선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목포시 대양산단에 유틸리티 자원 공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장비 대여 및 선박 설계, 정도 관리 등 기업 현장 맞춤형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입니다.
AI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광주, 전남, 전주, 제주가 함께하는 초광역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현재 광양시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분야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전국의 마늘, 양파 등의 재배 현황을 전자지도 기반으로 관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를 통해 농업 정책의 기반 마련과 동시에 상품 수급의 안정화를 기하는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52쪽,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3개년, 사업비 260억 원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5개 분야에서 지자체에 적합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스마트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남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남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주도할 진흥원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3쪽, ICT 융복합 지역 개발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도내 유망한 강소기업 및 성장 가능한 ICT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 대상 기술 고도화, 마케팅, 기술경영·투자유치 컨설팅 등 총 12개사를 대상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54쪽,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8400만 원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해상 관측 디바이스와 해양환경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전라남도 정보화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등 정보화 인식 확산을 위한 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최신의 기술을 집약해 선보이는 ICT 신기술 체험의 날 행사, 웹서비스 취약점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56쪽,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운영되는 본 사업은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 중소 조선 생산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대불산업단지 맞춤형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37억 5100만 원입니다.
57쪽,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도시하천 및 대기환경 관리 체계 실증을 통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나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함께 추진되는 본 사업은 2024년까지 총 2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나주시 영산강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하천에 유입되는 쓰레기 및 시설물을 모니터링하고 하천 범람에 따른 재난 취약 구간 등 점검을 통해 하천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기 악취 원인을 측정 및 분석하여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58쪽, 전남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사업입니다.
지역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사회 치안 문제 발굴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참여단과 과학 치안 관련 전문가, 퍼실리테이터로 구성된 연구반을 중심으로 한 리빙랩 구성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우수 연구 과제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결과물 고도화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전라남도 치안 안전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9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목포시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64억 원으로 추진됩니다.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저감 교통서비스, 스마트 그린도시 서비스, 스마트 업사이클링 서비스 등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호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작년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한 이후, 진흥원에서는 전라남도의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을 기반으로 기존에 단건의 메타버스 사업으로 발굴되었거나 발굴 예정인 콘텐츠를 이용하여 호남권 메타버스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통합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67쪽, 호남권 인공지능 선도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율작업 관제 체계를 실증하고 농작업 및 상태 분석 예측 등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본 사업은 호남권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개선할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3년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그건 놔두고요. 놔두고 감사요구자료 7쪽에 보면 2023 전남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및 운영사업 8억 4400, 그다음에 2023년 전남 청년 농어업인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및 운영사업 5억, 그다음에 2023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3000만 원 이게 이월 사유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최종 성과물의 구축 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 기간 연장 그래 가지고 당초에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사업 기간인데 변경이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이렇게 거의 8개월씩 똑같아요.
그 아래도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이월사유가 똑같은데 이것은 본예산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사업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관광 메타버스 구축 사업하고 그다음 두 번째, 전남 청년 어업인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은 실제 메타버스 구축 사업으로 메타버스 구축 사업이 사업 기간하고 사업 과업 내용 대비해 가지고 제작 기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제작 구축물에 대해서 질적 성장을 위하고 적정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통 2022년 구축사업에 7개월이 소요가 됐었는데 그 과정에다가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 그다음에 이것은 중앙조달로 해 가지고 사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정도가 더 소요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게 구축된다 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바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가지고 안정적으로 그게 구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와 관련해서 마케팅까지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사업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광과하고 두 번째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장이 완료되었으며 세 번째, 2023년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담양 죽녹원에다가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설치하는 작업인데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죽녹원 아트센터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작업을 못 하고 현재 다시 보수작업을 완료한 후에 다시 진행되는 사업으로 담양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연장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성과물 구축 기간이 확보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금년도부터 사업 기간을 좀 늘리지, 12월 31일까지 7개월 만에 구축을 전부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좀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못 하고 이렇게 이월시키고 연장을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관리를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남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사업 이것하고 청년 농업인 메타버스 구축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아래 것은 침수가 돼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2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언제쯤 이게 발표가 될 것인지 그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 우리가 비목별로 집행현황을 감사할 때는 제출하실 때는 이렇게 통으로 48억 이렇게 일반관리비로 제출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세부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사무관리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정도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8억 이렇게 통으로 주시고 거기에 또 그렇다 치더라도 지출이 14억이고 나머지가 33억이나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할 때 전체 우리가 일반관리비가 48억인데 그중에 14억 썼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좀 불성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세부자료는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실제 계약에서 위험한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건 비단 진흥원뿐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거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건 매뉴얼대로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부 감사, 내부 감사 자체적인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여기는 실제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계약 전체가 지적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진흥원 내의 계약 업무 전체를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양쪽이 다 그랬다면. 수의계약 할 때도 요율에 관계 없이 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계약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건 별건 아닌데 참 책자가 두껍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구자료.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83페이지부터요 207페이지까지는요 담을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이건 낭비 같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안의 내용은 글씨를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것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나마 알아볼 수도 없는 걸로 해 가지고 거의 120페이지를 채웠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자료 같으니까요. 앞으로 이걸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 우리가 운영성과표, 상태표 정도, 감사 보고 정도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세부내역까지 예금 내용 다 이건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요구하면 제시하면 될 것 같거든요.
원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류기준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실은 출연기관이 아니었다면 이 같은 감사상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굉장히 아주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일단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적절한 건수들이 일단 많고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계약 금액 이 부분도 실은 출연기관 아닌 집행부에서 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부분이라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감사에 굉장히 좀 충실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문제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일단 자료 두 가지 먼저 요구를 드리렵니다.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진흥원에서 했던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자료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업무보고 25페이지에 있는데요. 남도의병박물관 전시·콘텐츠 기획사업 관련해서 전시 기본계획 있잖아요. 전시 기본계획이 마무리됐죠?
그리고 의병박물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실무담당자가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이 이 부분까지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주로 공간배치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부분은 최근에 저희 지역사회에서 의병 박물관이 현재 위치해 있는 드라마세트장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드마라세트장과 의병 박물관이 서로 병존하는 부분에 대한 심사의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라남도에서 철거를, 세트장에 대한 철거를 기초로 해서 아마 공간배치계획이라든지 전시계획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걸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남도의병이 뭐예요? 남도의병 조례가 되어 있어요. 남도의병을 뭘로 어떤 것을 남도의병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남도의병 정의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것도 몰라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콘텐츠를 해요, 남도의병이 뭔지도 모르는데?
남도의병이 우리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 기본적인 걸 모르고 어떻게 콘텐츠를 해요? 남도의병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 한국학, 문화자원과 남도의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2022년 12월 29일 제정됐어요.
남도의병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외적에 대항하여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인용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전략산업국 등 두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6분 감사종료)
- 이 철, 이재태, 이광일, 최병용
- 윤명희, 최정훈, 류기준, 한숙경
- <에너지산업국>
- 국장 강상구
- 에너지정책과장 손명도
-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 <(재)녹색에너지연구원>
- 원장 주동식
- 연구개발본부장 임철현
- 태양에너지연구실장 이석호
- 풍력해양연구실장 이기윤
- 에너지신산업연구실장 최정훈
- 녹색성장실장 송승헌
- 경영기획실장 박종열
- 일자리지원센터장 김운식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장 천득염
- 사무국장 박세종
- 총무부장 박주환
- 자료교육부장 안동교
- 기획연구부장 조미은
- <문화융성국>
-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 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변미영
